정상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봉철 의원, 간사에 홍순목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안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27일자로 김명수 의원 외 세분의원 발의로서 쌀 수입개방 반대 및 추곡수매량 확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1993년 11월 12일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희택 의원님이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이 1993년 11월 25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 ‘93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기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연구와 여러 분야에서의 검토를 열심히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6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면서 작성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의원에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장수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시켜 나아가야 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의견제시와 ‘94년도 예산심사 자료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정희택 의원, 홍순목 의원, 김명수 의원, 최용득 의원, 김인배 의원, 최봉철 의원 등 6명으로 편성하고,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입니다. 대상기간은 장수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본청 12개 실과, 2개 사업소, 7개 읍면으로 하고, 감사일정 계획은 ‘93년 12월 6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림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읍면, ‘93년 12월 8일은 가정복지과 건설과 현지 확인으로 하고 감사 실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3일이라는 짧은 시일에 감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3일간의 일정은 당일 당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능상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책을 찾아서 의견제시도 하여 주며 지방행정의 발전적인 기대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 직무를 중심으로 한 감사활동을 펴는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본 제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별첨수록)

장수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현재 지침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 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신설) - 군 단위에 위원회 설치 운영 - 위원회는 지방 자치 단체 결정 관여 요금 심의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 -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 - 10인 이내의 실무 위원회를 구성 운영 - 참석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지급 등 장수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군 단위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 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 단위 물가 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교통요금 5. 지방 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6. 폐기물 모집ㆍ운반 수수료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ㅈ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물가 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무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기타 실무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를 물가 담당 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는 제3조 2항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 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며, 계류 중인 심의 안건은 장수군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와 추곡수매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이상저온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는 U.R의 타결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고,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이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5천여 년 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민족 임에도 우리나라의 도시 산업화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지금의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로 공도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기반 시설마저 취약하여 국제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쌀 등 기초농산물의 개방 파고가 거세지고 있어 농촌 경제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금년도는 3개월여 이상 계속된 냉해로 영세 농가는 생산기반 시설마저 붕괴되어 또 다시 고향을 등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로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장수군은 해발 340M에서 700M에 위치한 산간고냉지대로 농업인구 비율이74.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15.4%에 비하여 농업생산 비중이 큼에도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외 없는 관세화』가 조만간 타결 딘 전망에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6백만 농민의 생사를 좌우할 쌀과 함께 쇠고기ㆍ보리ㆍ고추 등 14개 기초 중요 농산물을 개방한다는 것을 열악한 우리 농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쌀시장 개방문제는 정부에서 협상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국운을 걸고 반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과 900만석 수매 안은 신 농정이 표방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마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매량을 수매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인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쌀 등 기초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와 수매가 인상 및 희망량 수매가 되지 않을 경우 농촌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농촌 존립의 기반마저 붕괴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기반 시설이 붕괴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외국 농민들에게 맡겨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보차원에서 또 다른 피해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농민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쌀 등 기초농산물 수입반대와 추곡수매가 인상 및 희망량 수매를 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합니다. 다 음 1. 우루과이라운드의 『예외 없는 관세와』로 우리민족 문화의 주체인 쌀 등 기초 농산물 개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 등 기초농산물이 개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6백만 농민을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 2. 정부의 추곡수매가 3%인상과 9백만석 수매계획은 ‘92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해 냉해피해와 영농비 상승 등 어려운 농촌실정을 무시하고 있어 농촌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농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 과정에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추곡수매가 16% 이상 인상과 1200만석 수매를 결정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993년 11월 27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쌀수입개방반대와추곡수매에대한건의서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신한국 창조와 국정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성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미맥 위주의 살아온 농경민족 임에도 60년대 도시ㆍ산업화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지금의 농촌은 생산인력의 고령화, 이촌 현상에 의한 공동화, 생산기반 시설의 취약 화는 농촌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조그만 농토에 의존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잉여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 고추ㆍ마늘ㆍ배추 등의 파동이 있을 때마다 자녀학비와 영농부채상환은 물론이고 생계유지마저 어려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병충해와 냉해피해가 극심하여 농촌경제를 위축시키고 생계유지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냉해피해 지원액이 단일 작물 피해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피해액의 10%선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영농 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E.C간 농산물 분양의 쟁점 사항이 타결되지 못하여 지연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일부 농산물 수출국의 주도로 농산물의 완전개방의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방향으로 조만간 타결될 전망에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쌀시장 개방 불가』원칙이 국민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채 국제무대의 흥정거리가 되어 농산물을 포함한 각 부문 시장개방 계획을 구체화 시키려 하는데 더욱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쌀 등 기초농산물이 개방될 경우 우리지역은 해발 430M에서 700M에 위치한 산간 고랭지대로 농업인구 비율이 74.3%를 차지하고, 소득 면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를 점유하고 있어 농업 생산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로써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폐화된 우리나라 농촌은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6백만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외국 농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라는 새로운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쌀시장 개방 불가』원칙을 재천명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인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 국가경제의 축적된 부를 농촌에 환원시킨다는 결연한 의지로 다음 사항을 수용ㆍ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우루과이라운드의 『예외 없는 관세화』로 우리민족 문화의 주체인 쌀 등 기초 농산물 개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 등 기초농산물이 개방되지 않도록 특단이 조치를 강구하여 6백만 농민을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 2.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과 9백만석 수매계획은 ‘92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해 냉해피해와 영농비 상승 등 어려운 농촌실정을 무시하고 있어 농촌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농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 과정에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추곡수매가 16%이상 인상과 1200만석 수매를 결정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993년 11월 27일 장수군의회 의 장 정상윤 부의장 정희택, 의원 김명수 의 원 최용득, 의원 김인배 의 원 최봉철, 의원 홍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