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2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책보고의건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시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민방위과 94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가정복지과 주요시책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시책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94년도 행정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94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주요시책 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시책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반기진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요금 관계로 요금표를 제작하여 택시 정류장에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좋은 것을 착안하셨다고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요사이 고창군내 택시요금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제가 연일 거의 택시로 다니기 때문에 아예 손님이 가서 택시를 타자고 하면 어디 가느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외가 아니면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리며 가지를 안해버리며 또 시내요금도 기본만 받아야 할 것인데 무조건 1,000원입니다. 100m를 가도 1,000원이고, 200m를 가도 1,000원이고, 잘못승차해서 내려도 1,000원을 받습니다. 바로 인접 정주시만 가도 시내요금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 지난해 5,000원을 주어도 태워주지를 않고 있다가 그 후 고수농공단지까지 가는 손님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태우고 고수에서 내려주고 3,000원을 벌고, 성송 저희 집까지 오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송성까지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운전기사가 5,000원을 주라고 했는데 손님이 4,000원만 주니까 다시 실고 고창방면으로 와서 어림 앞까지 약 500m를 와서 내려준 사실이 있어 제가 직접 그분에게 고발을 하라고 하여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건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일전 광주 사시는 분이 저희 집을 처음 오면서 고창에서 물어 물어서 성송 소재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까지 가서 다시 저희 집까지 오니까 7,000원을 요구해서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보니까 발이 불편한 기사인데 불쌍해서 그냥 두었으며, 비포장이라고 안들어 와서 앞에서 내린 후 걸어서 들어왔답니다. 더군다나 무거운 짐까지 들고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으면 고발 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저 역시 못한 점을 고창군민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성송에 사는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느끼고 있고 군산하 행정공무원들도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고발건수가 없다고 하니 우리군민들이 인심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하에서라도 요금표를 제작하여 붙쳐 놓으면 그런 행패를 부릴 수 없겠다는 것을 전언하면서 거기까지 착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원부족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어떠한 단속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사람을 단속요원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를 수집에서 불에 태우거나 매장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1일 소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날짜를 두고 모아서 소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활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확인한 후 소각을 하든지, 매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기본요금표를 만들어서 택시에 나눠주고 단속요원을 위촉하는데 10여명정도 리장이 매일같이 호당방문을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자기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고해 달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도 작년도에 200매를 접착해서 택시에 전부 나눠주었습니다. 택시 앞 귀퉁이에 부착하라고 했는데 의자 뒤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붙여진 택시는 심장재단어린이 돕는 고창모범택시 3대하고 고용님씨 회장댁에 있는 택시 몇 대만 부착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부 나눠줬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반기진의원, 이돈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기진의원께서 말씀드린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어선이 고기를 잡으면서 같이 잡혀 나오는 것이 불가사리입니다. 고기를 위판하면서 별도로 위판을 합니다. 위판을 해서 어선별로 기록을 해가지고 어촌계장이나 수산과에서 위판하는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았다가 소각하거나 매입을 할 때는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별도로 놓아뒀다가 다시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수협에서 짓고 있는 유통시설은 어류가 아니고 김위판장을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음공장을 짓는 구시포항이 확장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작은 얼음공장을 지어서 얼음을 공급하도록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물새우양식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30㎏정도 일년에 넣으면 600㎏정도가 생산되기 때문에 약20배정도 일년에 급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따져보면 키로당 3만원정도니까 현재 30㎏로 넣어서 잘 성장이 되면 18백만원 정도 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이 공급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업입니다.

구시포항 개발 과정이라든지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구시포어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포어항 개발 사업은 89년도부터 9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12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14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호안공사 550m 방파제 선착장 연육도로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방파제가 250m, 선착장이 50m 연육도로가 195m, 우회도로 217m, 부지 26,642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연육도로 830m를 앞으로 계속 해야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방파제공사를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정도 들여 가지고 연육도로 50m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6억 정도가 와있습니다. 수산청에서 어항공사비로 도 어항관리위원회에서 군산이나 옥구, 부안, 고창지역에 대한 2종항에 대하여 평가해서 나누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1억 정도를 배정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하여 3억 정도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배경은 93년 7월 20일날 전북수산 발전 간담회 때 본군에서 구상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사업비가 내시되었는데 그것은 수산관광단지라고 하는 별도 사업이 아니고 지역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중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명칭은 수산관광단지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권역별 사업 중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산관광단지는 자담으로 융자금이 들어가는데 권역별사업은 어촌계에 주는 사업으로 국비50%, 지방비 45%, 자담 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5억이 융자되고 자담이 2억5천2백5십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관광단지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내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관광단지, 관광단지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권역별 사업 중에 수산관광단지 명칭만 붙여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양식관광단지라 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위임한 사업입니다.

도사업 아닙니까? 도사업 명칭이 수산관광단지 이지요? 종합개발 사업 중에 관광단지 세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이 부분을 권역별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인데 그 사업비의 예산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위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종합개발사업비는 나와 있고, 관광단지 사업비는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위치는 어디에 선정했으며, 위치를 선정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지역 형편을 감안한 수산단지소성사업 위치 선정을 했는가,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가, 이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관광단지라고 부여된 동기와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관광단지라고 하는 것은 93년 7월 20일 전북수산 발전간담회 때 발의가 되어서 수산관광단지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5개연안중에서 지금 상하, 해리, 심원, 부안연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상하, 해리, 심원지역은 원전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원전과 관련되어 그 지역에 면허를 내줄 때는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안면에다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어촌계 육성이 되어있고 선운사, 인촌생가 등이 주위에 있어서 관광권하고 연계되어서 수산관광단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산과장께서 좀 더 성의 있는 시책 보고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산양식 관광단지조성 사업목적이 고급요리 수요급증으로 생선회 선호를 들어서 급증하고 있으니까 수산양식을 관광화 하자는 의도인가본데, 부안면 어디가 지금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입니까? 구시포어항 개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현재 구시포어항 개발은 해안자원을 이용한 크나큰 기대를 하고 있는 자원개발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광사업들이 구시포항 개발 쪽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물을 이용한 관광화사업의 사업비는 구시포항쪽에 투자해줌으로써 구시포항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의견은 저희들하고 틀린데요.

수산과장 견해는 우리가 구시포항 개발을 언제까지 전진기지항으로 개발해서 과연 우리에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바꾸어서 말하면 저는 구시포항개발을 전진기지항보다 항만청관리항으로 만들어서 여객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도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현재 부안군은 여객항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번 훼리호 침몰사고도 있었지만은 그러므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시포항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고 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묻느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엉뚱한 장소에 도저히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효과성도 고려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시포항하고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포항 여객항이라든가, 부안군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구시포는 현재 도에서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면허를 내줄 수 없는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5km이내 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확대해서 수산피해가 예상되고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호기가 가동 중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3,4,5호기가 가동이되면 그쪽에 수산개발은 지금 투자하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뿐만 아니라 투자한 돈이 효과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하고 거리가 먼 부안면에 시설하게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시포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볼 때 원전 1,2,3호기가 가동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에는 사업자도 기선정되었는데 사업자 명시가 되지 않고 지역도 명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정적인 지역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시포항 개발에 있어서 원전 피해로 인한 추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책임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합니다.

구시포항은 어선이 이용하기 위해서 항을 개설하는 것이고 양어장 시설하는 것은 구시포항 주변에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선 원전피해가 없는 지역에 가서 고기를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항 개발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구시포항 개발을 한다하면 어선이……,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선이 지금 구시포항을 개발함으로서……

단순히 어선정박을 위한 구시포항 개발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어떻게 어선정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커다란 구시포항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어선정박 뿐만이 아니라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전라남도나 경상도에서 봄철만 되면 한 70척정도가 우리관내에 조업을 합니다. 그 배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어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까? 원전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지역은 먹을 것도 제공해주지 안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정박만 했다가 다른 곳에서 가서 먹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그 답변밖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하고는 틀리는 말씀이신데요.

구시포항은 원전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양식사업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다 고정적으로 그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질 문때 할려고 했는데 원전 인근지역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인근 지역은 어획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배까지도 보상을 해줘 부수거나 불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폐선대상이 되면 부수고 해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측에서 합니다. 그럼 왜 그러합니까? 배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과연 구시포항이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럼 우리는 구시포항을 무엇하려고 합니까?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은 우리 수산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조차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수산물을 이용한 관광조성 사업비를 이런 엉뚱한 지역에 투자할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한테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자원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한번이라도 대체자원을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5년 어초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고기들이 크면 낚시나 어민들이 낚시터에 가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초시설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예. 반기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기진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우리의원님들도 조금 이해하여 주신다면 토요일이고 이미 시간도 늦고 하니까 군정질문 시간에 추가질문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해주시기로 하고 아까 우리 자구수정이 하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시포어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어민과 한전측이 협의 중인데 과다한 발언을 했을 때 우리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자제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우리의원들이 이해하여주시고 자구수정을 의장님께서 해줄 것을 긴급동의로 말씀드리고 오늘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30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질문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긴급동의 합니다.

진남표의원 양해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자구수정을 원합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전피해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되니까 그 대목을 과장님 발언내용을 수정 요구한 것입니다.

진남표의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돈우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농가선정 기준하고 급냉동창고를 운영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지정사항은 94년도부터 업무추진 지침이 단지로 1개단지로 군단위로해서 30억, 20억 금액으로 거기내용에서 농가의 희망사항에 맞추어서 보고하여 사업을 확정합니다. 저온저장고 사업비 6억5천6백만원이 와있는데 그중에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과를 30㏊를 식재하고 저온저장고를 6동 짓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농가들이 희망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 급냉동 창고관계는 고창읍 덕정에다 농어민 후계자한테 200평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급냉동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에 급냉동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는 과수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창고이기 때문에 급냉동시설이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과수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로 지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만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선정이 옛날하고는 바꾸어졌다 하는 방법입니다. 단일사업으로 과수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 금액이 배정됩니다.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시책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