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군정에 관한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주요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명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입니다. 어제 오늘 연일 과장님들 수고 많 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번째 군정주 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도대체 서류 내용도 너무 소홀하고 답변이 듣기에 너무 맥빠지게 거듭 되는데 오늘은 아주 강력하고 성실하고 성 의 있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이 205건중 52개업소 적발 조치하고 그중에서 9건은 고발 하였 다고 보고하였는데 고발 건에 대한 위반사항과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배출부과금15건, 2,747 만원 에 대한 명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 도 단속하는데 개선명령이 21건이라 고 했지요. 과태료 부과 21 건은 조치 하였다 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얼마를 누구 에게 부과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류에는 있습니다마 는 재활용품 수집 우수시범단체시상 을 하신다고 50만원에 예산을 세웠 는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보관용기 28 개는 1,680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 하 였다고 했는데 구입 및 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 만승 쓰레기 매랍장 2,000만원을 용역비 로 세웠는데 만승에 환경과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아주 그것 때문에 복 지 아파트 수도없이 민원이 야기 됐 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확실한 답 변을 바라면서,또 한가지 론올박스 는 총 관내에 몇개이고 각읍면에 몇 개씩 돼있는지 그것도 형평에 맞는 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 리겠습니다. 총 9건에 고발건에 대한 것은 8페 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은 삼아벤쳐로 대표자는 이우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이월면 신월 리 45-63번지로 위반사항은 무허가 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이것은 검찰에 고발된 사항 입 니다.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한 명양식품은 김종찬씨로 해서 2건 이 적발되서 고발한 사항 입니다. 덕산면 구산리 488-1번지 위반 사항 은 사전조업으로 해서 대기하고 수 질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프리미엄 코리아는 대표자가 닐케이그린어웨 이 초평면 용산리 19-1번지로 무허 가 소음 입니다. 다음은 장백산업은 김영숙외 1인 으로 문백면 봉죽리 산18-1 사전 조 업으로 대기가 적발된 사항 입니다. 경일석재도 2건으로 대표자는 장 회경으로 진천읍 송두리 산50번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입니다. 이것은 수질에 관한 사항 입니다. 또한 소음도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상진산업(주) 대표자로는 문종원으로 이월면 신월리 2-1 번지 로 대기에 대해서 무허가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승공업(주) 전재기 는 만승면 실원리 산23-10번지 입니 다. 이것도 또한 대기 무허가로 해 서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해서 그 결 과는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가 없습 니다. 추후에 시달되는 대로 보고올 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21건 에 대해서는 진천군이 단속한 것이 본군에 4건으로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1 건 중에 본군에 4건 타처가 17건 그래 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처에서 단속된 14건은 197만원 그 렇게 해서 21건이 본군에 130만원 타지에 있는 것이 197만원 총 3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은 본군도 있고 타처에 있는 것은 해당되는 군 과 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21건에 대해서 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을 200 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1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덕산,이월 만승에 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론올박스는 93년도 현재까지 105개가 지금 현재 배치 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배부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진천에 24,덕산에 14,초평에 17,문백에 13,백곡에 12,만승에 10,이월에 15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05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아파트로 인해서 만승 쓰레기 매립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화되 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천군내에 여러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만승면에는 만승공단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2,000평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유지가 거기에 있고 또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을 더 늘려서 3,000 평으로 만승면 쓰레기 매립장과 병 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님도 잘 아실테지 만 만승에 복지 아파트 100여 세대 주민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부지하 세월로 쓰레기를 계속 버릴거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 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28개 를 다시 구입했다고 하는데 배정 내 역이 어떻게 돼있지요?

예,분리수거용기 28개에 대한 것 은 93년도에는 학교 12개 공동 주택 에 16개해서 28개를 배정을 했습니 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학교에 배정하 라고 이렇게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2개 공동주택에 16 개 해서 28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칠장천 대소공단에 대해서 엊그제 서울신문에도 났듯이 27회를 했다지만 계속 기준치 이하로 있는 데 수시로 와서 얼마나 수질 오염이 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진천군 환경문제에 가장 관심사항인 중앙컨 트리 크럽에 환경보존이 양호한 업 체인지는 모르지마는 여기 단속 건 수에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에 민원은 날로 증폭 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세히 말씀 드릴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승인조건에 중앙컨트리 크럽 에 허가조건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를 받은것을 보니까 저류조를 통해 서 오폐수를 통한 물이 거기서 저류 가 됐다가 다시 펌핑해서 재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류 방류는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한 3-4년이 경 과 되도록 그것을 지속적으로 펌핑 을 한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대리 관동저수지를 통해서 유입되 고 있습니다. 유입은 결국 백곡천을 통해서 진 천 저수지,미호천으로 흐르는 것입 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 담당 부 서에서도 행정에 영향에 크게 미치 지 않고 아무리 그것을 규제를 해 도 행정력이 먹히지 않으니까 어려 움이 따르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민 원이 야기된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 지만은 저류지에 그 썩은 물을 거의 다 관동저수지로 뺀 사실이 있습니 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 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 떻게 할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 니다. 그리고 기업주가 예를 들어서 중 앙 골프장만 떼어서 말씀을 드린다 면 최남해회장이 오폐수 종말처리장 에 가동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동을 안 한 다고 할때 그것을 찾아낼 어떠한 방 법이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 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변태적 운영이나 또 가동 비용절감으로해서 가동을 안하고 한것마냥 위장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장 에 전기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수있겠끔 법에는 규정되 있지 않 다손 치더라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 마땅히 그것을 해야지 우리 군민의 중앙컨트리크럽에 대한 어떠한 환경 문제에 의문성을 가라 앉히는데 도 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권고를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과장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진천군 민에 가장 지대한 문제인 광역 쓰레 기 매립장 문제가 보고사항에 누락 이 됐습니다. 문백면 쓰레기 매립장 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할 계 획이기 때문에 취소시켰는데 그 추 진 상황이 여기에 분명히 보고서에 수록이 되서 보고함이 마땅한데 가 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 진도 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밝혀 주 시고 또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은 분뇨처리장 시설 비용이 앞으로 향 후 필요한 것이 용벽공사 3,000만원 그리고 진입로 공사 1억5,000 만원 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된 사업 입니다.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설치 됨으로서 진입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가 이미 예 측된 사업이고 또 거기 지역으로 봐 서 옹벽공사가 당연히 수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문제점으로 도출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거의 동질에 성격인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 하고 이월쓰레기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도 세륜시설이나,이동식 계량시설,지 하수 검사정,침출수 처리시설 같은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빠진사항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에 답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상에 오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 은 직접 성대 저수지로 유입 시키지 말고 리싸이클(recycle)해서 재활용 하도록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상에 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긍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도 수시로 거기를 다니면서 나와있고 또한 거 기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하류에서 상수원으로 쓰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진과 현재 거 기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하고 수 시로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이행 하라고 촉구공문 또는 수시 방문을 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서도 잘 운영이 안되서 직접 최남해 회장과 통화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거기에 뚝을 막아서 호스를 빼서 직접 골프 장에서 나오는 농약성분이 섞어있는 물은 침사로로 들어 가고 순수하게 흐르는 물 원래 거기가 보면 유량이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많 습니다. 그물만 빼서 성대 저수지로 들어 가도록 이렇게 공사를 시켜서 현재도 추진중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관리계장하고 환경지도계장 하 고 같이 나가서본 결과 그물이 지금 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밑에 물이 많이 고였을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할수 있는 관 통하는 관을 지금 막지를 않고 그대 로 흘러 내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까지도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이 이 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것 을 완전하게 폐쇄를 시켜서 새로운 물이 나오는 물만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현지확인을 안했 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 로 약속을 받고 그후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종말처리장에 전기 시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 았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 항이고,또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은 방법 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할수가 없지만은 최대한 종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그리고 본뇨처리장 문제점 및 대 책으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 지로 옹벽 공사는 저희들이 93년도 당초 설계시는 52.6m를 설계를 했습 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대를 입혀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또 검사 도 했고 또 설계 심의도 받고 이렇 게 해서 추진해본 결과 사실상 그 지역은 항상 침수 지역으로 지역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14억이 라는 돈을 들여서 침수로 인해서 피 해가 될것 같기 때문에 공사중에 예 산도 지난번에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삼 각 지역을 완전히 옹벽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었고 또 94년도 당초 예산에도 올렸는데 지금 현재에 예 산이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 이 없고 그것은 해줘야 될것 아니냐 해서 추가로 나온 사항이고 진입로 공사도 우선 본 공사를 한다음에 이 것을 필히 해줘야만이 거기도 냄새 가 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그 러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 에 추가 조사가 된 사항 입니다. 당초부터 그것을 뺄라고 한 사항 이 아니고 추진하면서 차차 연결 되 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이월면 쓰레기 매립장도 또한 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부터 예산이 부족한 사항을 2회 추 경을 요구해서 또 예산을 확보 시켰 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에 위생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사 업으로 해서 94년도에 당초 예산에 넣을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 항 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쓰레기 매랍장 설 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백하고 만승을 각면별로 자기 면 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면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건상 또 예산상 여건이 한군데에 집중화 시켜서 광역쓰레기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덕산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라 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한 덕산에서도 자기면 쓰레기는 되지만은 만승이나 다른데서 들어왔 을때는 안된다 이래서 지난번에 리 장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분명히 군 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 면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각 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면 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 금 현재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덕산면 쓰레기는 덕산면 쓰레기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해 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고 제일 문제는 지금 음성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지금 현재에 진천이라든지 현재 추진사항이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9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초평면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덕산면 주민들에 여론 을 총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94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때 그때 보고를 올 리겠습니다.

재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월 20일경에 중앙골프장에서 오 폐수 저류조에 저수해 놨던 물을 방 류 할적에 업주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진천군수한테 구두허락을 받아서 빼는것이라는 발 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 는지 그리고 실지 그러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자세히 해주시 고 시정지시를 했다는데 시정지시를 한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쯤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나 이월 쓰레 기 매립장에 추가소요 예산 문제는 그것은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은 예 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상당한 마 찰도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러이러한 사업 은 94년도 아니면은 95년도에 추가 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으 시고 재정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뿐이 요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수밖에 없 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달라는 말 씀을 미리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 면 어제도 사회과 소관에 그러한 문 제가 야기 됐습니다마는 자주 당초 에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적에 3억 이면 된다고 해놨다가 6억 7억이 든 다면은 만약에 의회에서도 6억 7억 을 들여서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일 경우 당초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면 은 예산 승인을 안해줄텐데 처음에 8억정도면 된다고 했다가 만약에 6 억 7억 또 해야 된다. 또 예산 주시 오 하면 뒤로 뺄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짚어보는 거 니까 그런것은 잘 좀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오지 않겠끔 챙겨 주시기 바라고 광역 쓰 레기 매립장 문제는 음성과 진천에 미묘한 관계 때문에 답변에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중앙컨트리크럽 분뇨 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이 군에서 협의하고 뺐다 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얘기된 사항 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차에 긍해서 지시한 바도 있고 또 주민에 여론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누구도 아 마 우리 직원이나 저도 한사항이 없 습니다.

본의원은 그날 관내에 없었기 때 문에 현장에 못 가봤는데 추후에 경 찰관서에 책임있는 사람이 주민신고 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 입에서 분명히 사전에 군청에 통보를 했고,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얻었다는 얘기를 주민들 앞 에서 한게 지서장 입에서도 나왔습 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주민에 나쁜 여론을 진정 시키려고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진실을 바탕 으로 해야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확인한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되는데 11 월 한 10일경에 현장을 나갔던 것으 로 기억이 납니다.

그이후에 방류가 됐어요?

예,한번 확인해서..........

단도리 좀 잘 해주세요.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우선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하 에서 본군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 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종합야영장,대소공단 오폐수 처리장 수질검사를 7월 21일 8월 23 일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공단 오폐수 처리장은 BOD 30 PPM 이하로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 데 현재까지 시설미비로 기준치 이 상을 계속하여 본군 칠장천으로 방 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 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였는지 설 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대소 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준공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세간에 여론이 많은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구입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현재 본군에 1인당 쓰레 기 배출량은 얼마가 되며 전년 대비 증감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칠장천,학생 종합야영장,대소공단에 수질검사사항 첫번째 질 문에 대해서 잘못....... 다시한번 좀.

보고서에는 7월 21일,8월 28일 한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이후에 최근에 수치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수질 검사 의뢰한 사항이 최근것이 안나온 사 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수치 만 지금 나열이 된 것입니다.

그이후에 것은 안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그 이후에도 있지요?

예.

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대소공 단에 오폐수 처리로 인해서 칠장천 물고기 떼죽음 등등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민들에 여론 대상이 되는것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굉 장히 심사숙고해서 그지역을 수시로 점검확인하고 추진한 결과 음성군에 서는 아마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 도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분명히 2억여원에 돈 을 들여서 다시 보완해서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왔는데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하지도 않 으면서 저희들 한테는 그렇게 연락 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 면 관계가 없지만 관내가 아니기 때 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허위 보고를 한양도 됐고 또 확인점검도 안한양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질책을 받고 이러한 사 항이 현재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오폐수종말처 리장은 준공은 안됐고,건물은 완공 이 된 상태 입니다. 준공은 안됐습 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서 그것을 갔다가 위탁을 받아서 하 려고 보니까 그 시설 가지고는 자기 들이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이 안되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진천군과 음성군에 문제가 대두되지만은 도에서 중개역할을 해 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겠끔 저희들 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인당 쓰레기 배 출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에 92년도 에 이것은 인구수와 부합되기 때문 에 92년도에는 인구수가 4만9 991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1/4에 1인당 2.2kg에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고 93 년도에는 인구수가 5만9,797명으로 약 9,806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4에는 1인당 배 출량이 1.84Kg 으로 해서 약 16%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2/4에는 1인당 2.1Kg 그리고 93년도 에는 2/4에는 1.75Kg 해서 약 17%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에는 3/4에는 1인당 92년도에 는 2Kg 93년도에는 1.74Kg으로 약13 %가 감량이 되서 92년도에 총 1일 100톤이 발생되서 93년도에는 1일 104톤이 발생된 것으로 현재 데이타 가 나와 있습니다.

예,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는 어 디서 사셨습니까?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는 저희들 이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결 과 분리보관용기 28조는 저희들이 문백면에 재성산업이라고 하는 용기 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 28조를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신문에는 오보가 됐네요?

신문에 나온것은 그것이 아닌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 결과 대소공 단 오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시설을 아무것도 안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틀립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선수금 을 1억8,000을 들여서 3차 시설보완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달까지 완료를 할 목 표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본군에 여러가지 상식 밖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환경 환경하면은 쓰레기문제인데 쓰 레기가 정말로 이렇게 되서야 되겠 느냐 이러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의아한것은 본군이 생거진천이라고 합니다. 살기좋은 고장이다 이렇게 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군 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태반공장을 허가를 해주지 않나 특정 폐기물로 소각을 한 원료를 사용해서 벽돌 공장을 허가를 해주지 않나 말이지요!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 적법한 절차 에서 한 업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 켜야만 되는데 그것을 안지키고 있 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환 경과에서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느 냐? 몇안되는 의원 눈에 띄는 이러 한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제시 사진제시) 이따가 자세히 보고요. (사진제시) 이것은 만승면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합니다. 만승면에 또 하나에 쓰레기장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 기에는 일반폐기물,공장폐기물까지 산재되어 있고 적치되어 있는 현장 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사진제시) 이월면에 있는 금강정공에 산업폐 기물 적치장입니다. 안보이는 장소 에 이것이 과연 산업폐기물이냐? 이 렇게 돼있는데가 있어요? (사진제시) 이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 입니다. 만승농공단지 특정폐기물 소각장은 특정폐기물을 소각할수 있는것은 창 고 바닥을 콘크리트를 하고 창고 시 설을 해서 거기 보관된 이후에 소각 을 하도록 분명히 특정폐기물처리법 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더 욱 놀라운 것은 (사진제시) 여기 보시면은 덮어 놓은 것이 있 습니다. 덮어 놓은 것을 제가 떠들 어 보니까 만승농공단지 오폐수종말 처리장은 쓰러지를 쌓아 놨어요. 이 것을 왜 이렇게 쌓아 놨느냐고 했더 니 덕산 용몽리 소재 농경산업사에 서 쓰러지를 원료로한 비료를 만들 기 위해서 원료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덕산의원이신 조평희의원 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농경산업사 에서 그것을 원료로 하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거기서 그런 계약을 체결 할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경찰 하고 합동조사시에 본군관내에 일화 공장에서 특정폐기물을 야적을 했습 니다. 160톤을 그것으로 인해서 사 직당국에 고발해서 현재 입건이 돼 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진제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는 현장 이 과연 그간 무엇을 하였느냐 더욱 놀라운 것은 만승농공단지가 준공 가동한 이후 이제까지 모 제약회사 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을 한번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공장 등록을 허가를 해주실 적에는 특정 폐기물 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 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공단에 설치 된 것을 행정감사시에 더 구체적으 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3-4년이 지 난 이제까지 특정 폐기물을 공장에 이러한 장소에 놔뒀다가 요즘에서 처분하는 현장을 저는 목격을 했습 니다. 본군에서 가장 기막힌 일입니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것 은 (사진제시) 덕산면 용몽리 268번지에 우일산 업 이라는게 있습니다. 본군 군수께 서 93년 8월 30일날 허가를 해 주셨 습니다. 과연 군수께서 이걸 허가를 해주셔야 되느냐? 전국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 섬유물질이지요. 그것을 갔다가 연료로 해서 벽돌을 만드는 공장을 덕산 용몽리에 허가를 해주 셨어요. (사업계획서 제시) 여기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이분 들이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충청남북도 대전지방에 산재된 봉제 및 섬유공장에서 발생 되는 특정폐기물을 수거해서 연료화 시켜서 제품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이후에 세정집진시설에서 발생 되는 폐수는 수질을 오염방지시설해 서 처리한후 방류된다고 그렇게 했 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합심의 자 료 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발 생되는 페기물 처리계획서에 분명히 폐수 처리 계획도 없는 것을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 입니 까? 또 한가지 분명히 특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고 재활용을 할적에는 일정한 규격에 창고를 지어서 거기 서 보관을 한 이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초평 쓰레 기 매립장 같은 쓰레기장이 또 하나 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특정폐기물인 섬 유물질만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사진제시) 이 사진을 보는 바와같이 수십개 에 드럼통은 무엇입니까? 섬유질이 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이러 한 기막힌 사실이 진천군에 곳곳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거진천을 지킨다는 공직자에는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마 마는 군수 이하 600여 공무원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 입니까? 그리고 진천읍 관할 사석 금암리 등지에 병원 적출물 소각장이 들어 온다고 그러한 설이 팽배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서 팔다리 자른것 을 거기다 소각을 한데요 화장장이 되는 거지요? 이것도 허가를 해주실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진천군관내를 속속들이 다 니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건도 빠짐없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저희들 환경 보호과 직원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 습니다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 서 현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것 은 적발하고 검거토록 조치해 나가 겠습니다. 물론 태반공장,또 특정 폐기물 운반업 또 병원 적축물 소각 장 등등은 물론 저희들이 주민 의견 을 수렴을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또 도나 대전 지방환경청 환경처에서 할수있는 사 항은 군수에 의견을 필히 얻어서 저 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 관계도 지난번 에 초평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도출 됐고 또 태반공장도 청소년 야영장 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 서 수질오염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 희들이 허가를 안내 줘 가지고 행정 심판에서 진 사항도 누차에 걸쳐서 고려되고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일 관성이 있어야 됩니다만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은 저희 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분청이 저희 같으면은 가능하지만 은 저희들을 경유해서 상부관청에서 했을 때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에 여론을 수렴을 해서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서 불가라는 통보도 하고 보 고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 로 검토해 나가면서 하나에 과제로 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 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일산업에 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적벽돌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에 중소 기업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 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는 거기에 원료를 경유와 벙키씨유 로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부에 서도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 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특정폐기 물 재활용 신고를 대전지방환경처에 다가 요구를 해서 득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적벽돌 생산에 따른 소요 시설이 염려가 되서 폐합성 섬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시설로 해서 1차에 원집력 집진시설을 설치 하도 록 했고 2차에는 세정식 집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하루에 4톤 정도에 폐수가 나오고 폐합성 섬유를 연간 3,000톤을 사용하도록 대전지방환경 청에서 재활용 신고를 득한 사항 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확인 나가 보니까 그 이행사항이 저희들 이 지시한 사항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 못하고 지금 현재 원료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적 돼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 산적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 지 확인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서두에서도 많은 곳을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분명히 현지를 확 인해서 조치를 해서 쾌적한 진천 환 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재질의 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운반은 밀폐된 차량으 로 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지요! 본의원과 조평희의원 이 현장에서 목격해서 메모를 했습 니다. 11월 24일날 인천 소재 우성 기업에서 5톤 트럭으로 폐합성 섬유 를 싣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 데 일반 차량에 천막만 씌우고 들어 오드라고요!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 면은 일단 특정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우리 땅에 진천땅에 그렇게 마구 특정 폐기물 섬유질 이외에 드럼통은 무엇입니까 드럼도 폐합성 섬유로 보십니까? 과 장님께서는?

드럼통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환경과장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반공장 현장 가보셨습니까?

태반공장은 아직 현장을 못갔습니 다.

그래요!

예.

동료의원이신 조평희 의원하고 본 의원이 갔다 왔습니다. 조평희 의원께서는 갔다오시고서 사흘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본의원은 하루동안 먹지를 못했습니 다. 이유는 비린내예요. 공장 내부시 설을 점등을 한 이후에 나오니까 그 비린내가 아주 몸에 뱄습니다. 그 비린내가 인근 농경지까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럴적에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봅니까? 또한 염려스러워서 더 말씀 드리 겠습니다. 현지를 가보시고서 공장 등록을 해주십니까? 공장이란 것이 소각로 하나만 덜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공장등록을 해줍니까 이따가 경제과에서 따로 묻겠습니다 마는 공장등록이라고 함은 본의원에 견해로는 공장시설을 모두 적법하게 갖춘것을 확인했을 적에 아마 공장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시설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각로만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이 나갔어요! 8월 30일 날 이게 적법한 행정을 하신것 입니 까? 이게........

공장등록 관계는 관계법규에 하자 가 없고 적법할때 나가게 돼 있습니 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따 가 보고가 되겠지만 태반공장 하고 우일산업 관계는 물론 관련법에 의 해서 저희들이 악취를 조사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 확 인을 나가서 그것은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 감 사를 요청을 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문제로 초평 지역 주민 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실정인데 집행기관장인 군수께서는 덕산지역 리장단 간담회 석상에서 덕산 쓰레 기장은 하지 않고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소에 진천군 음성 군 광역 쓰레기장으로 사용한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초평 지역 주민들이 말이지요 그 렇지 않아도 신경이 곤두 서 있는데 군수께서 이 지역에서 주민들에 원 성이 지금 불붙어 있는 처지에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 쓰레기장에 다가 진천군 광역쓰레기장을 하겠다고 했 다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까?

예,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덕산면 리장과의 간담회석상 에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에서 제가 나온것을 제가 듣고 거기 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만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 을 진천군 쓰레기 매립장이냐 덕산 면만 사용하는 매립장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주민들에 집 단 항의까지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 이 2회에 긍해서 덕산면을 나가서 대화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분명히 그말이 나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 환경보호 과장 입장에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리장님 말씀이 당초에는 왜 진천군 쓰레기매립장으로 했는데 지금와서는 덕산면만 하느냐 이렇게 거기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각면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 보다시피 이월 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돼 있지 않느 냐 문백,진천,초평이 들어가고 그 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백곡 만 남아 있는데 만승하고 만승면도 지금 공단옆에다 하게 되면 자연히 그것은 당초에는 그렇게 한다 했더 라도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 밖에 들 어 오지 않을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영 향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 분 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북대학교 김학성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주민 들 한테 가서 설명회 공청회 또는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서 할때 는 거기에 미치는 하류에 미치는 영 향이 없다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그 것이 과연 저수지라든지 초평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라고 해서 물론 이것은 진천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도에서 부득이 진천하고 음성하고 광역쓰레기장으로 해서 다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덕산면 쓰레 기장은 안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때에는 덕산면 쓰레기장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결정될 사 항이지 진천군수가 할 사항은 아니 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됐을 때에 음 성 진천군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된다 라고 하면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 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같으면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덕산,초평주민 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진짜 양보해 줄것도 못해주 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아무리 외부에서 초평이 쓰레기장에 적지가 되더라도 아직까 지는 그런 얘기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덕산면에서 무슨 쓰레기 문제가 얘 기되면 초평에 광역쓰레기장 되니까 덕산 안하겠다 그런 말대로라면 행 정 못할 군수가 어디있어요? 지금은 물론 그 지역에 가서 군수가 군수입 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수도 있겠 지만 초평주민들이 생각할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예,그것은 기회가 있는대로 나가 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지금 초평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사인데 그런 얘기가 입을 통해서 자꾸 지역 주민 들한테 들어갔을때 과연 그게 바람 직한 일이 되겠느냐고?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측을 탓하기 이전에 정말 영향평가로 해서 음성 광역쓰레기장이 막을수 없는 힘이라 면 부대조건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 고 진천군 지역을 어떻게 하면 도움 이 될까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하는것 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는 군수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문 제로 타지역에 가서 초평에 광역 쓰 레기 매립장이 되면 여기는 안 하겠 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할때는 초평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예,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같은 동료 의원 인 나는 미처 몰랐었는데 우리 송은 섭의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태반공장이니 뭐니 그게 적법절차 에 의해서 행정소송에는 졌다고 하 지만 아니 세상에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우리 과장은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니 이것은 세상에 말도 안 될 일이지 생거진천 이라고 하면서 얘 기 듣고 보니까 피 비린내가 온통 진동을 한다는데 3 일간 밥도 못 먹었다는데 그런 공장을 행정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줬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에 꼭 무슨 쓰레기매립장이 나 공장 이렇게 냄새가 심한것도 측 정해서 분명히 그것도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을건데 한번도 안가 봤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반공장에 엄청난 냄새가 난다는 데 안가봐요. 환경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수시로 다니면서 봐야 될거 아 닙니까? 듣고 보니까 나는 같은 우 리 동료의원이라도 너무 고맙고말이 지요 나는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온통 군내에 산재돼 있다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수고 많지만 앞으로는 좀 더 밤잠 안자고 우리 환경과장님 보호과 직 원들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는 광역쓰레기장 등등하다 보니 까 못갔고 직원들은 3번을 내보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저도 나가서 직접 확인해서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93가정복지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 업무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동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고서 좀 불합 리한 것이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합니 다. 소년소녀 가장세대하고 저소득 모 자 세대하고 어떤 세대가 더 불쌍하 고 가련한 세대인지 이 보고 내용을 보면 혼동이 갑니다. 왜 그런 말씀 을 드리느냐 하면 소년소녀가장은 가정세대는 양친부모가 한쪽도 없는 세대지요? 아동들만 사는 세대,그 리고 저소득모자세대는 어머니가 자 식들을 데리고 사는 세대인데 참 못 사는 세대이지요. 그런데 결연 사업 에 의한 것을 제쳐놓고 또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생활보호 생계 보조비를 제외해 놓고보면 그 불쌍한 소년 소 녀 가장세대 보호실적을 보면 선진 지 견학이 1회뿐이 없습니다. 자립정착금 1명에 1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실적을 보면은 자녀학비가 3명 에 107만3,000원이 지원됐고,자립금 도 2명에 150만원씩 3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기술교육도 2명을 각각 100만원씩 들여서 2명을 실시 했고,연수교육도 6명이나 보냈습니다. 그 리고 모자세대 위안회 개최도 1번,또 선진지 견학도 똑같이 1번 했고,또 여성단체에서 위문을 2번을 갔는 데 이러한 구호에 손길이나 위안에 손길은 가장 어려운자부터 많이 손 길이 가야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시는지! 가장 불쌍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형식적 인 명목만 있지 실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보조비 빼놓으면 보호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않는 보호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호화분묘라 하면은 그 기 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진천군 관내 에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우리 진천군민이 지 역 주민이나 진천군에 살면서 내 밭 머리나 산머리에 다가 조그맣게 가 족 묘지를 임의로 조성해서 사용 하 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 지 않고 외지인들이 밭데기를 산다 거나 산을 일부를 사가지고서 수십 기씩 매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다 허가를 득하고서 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군내허가 건 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고 매장기수 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불법 가족묘지조성 단속실적 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부언해서 본의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자칫 잘못 하 다가는 산간벽지에 있는 마을은 온 통 공동묘지 속에서 살게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는 옵니다. 우리 현지인에 손에 의해서 된다 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외지인에 손 에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은 진천군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 입 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소신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영단체 장 려금 지급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모자 세대에 비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 셨습니다. 차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 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책은 보사부 지침자체가 생계비 우리가 포함된 숫자 이외에는 사회 과에서 생계비가 별도 또 나가고 있 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나가 고 있는 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모자세대보다 소년 소녀가장이 후원금에 우리가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매월 구 좌로 들어가는것만 표시가 된 사항 이지 일반 독지가들이 자기를 노출 시키지 않고 후원을 해달라는 독지 가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들을 저희들이 도출을 시킬수가 없 어서 그 사항을 도출을 못시켜서 그 렇지 실지는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도있게 추진이 됐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 호화분묘기준은 저희들이 호 화분묘 기준 또는 시설초과 기준 이 라고 보사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 적은 읍면에 지시를 1차를 한 사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속에 적 발된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 다. 그 적발된 사항은 문백면에 있는 호화분묘라고 TV에도 방영이 됐습니 다마는 사실은 기준초과 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단속실적은 저희 들이 1차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경 고를 했습니다. 오범수씨 묘라고 해 서 그 오범수씨묘는 초과된 부분을 원상복구토록 지시명령을 내렸습니 다. 그래서 현장까지 작업을 할때 저희들이 가서 직접 담당자가 가서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해 서 원상복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불법 가족묘지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단호히 처벌을 해야 됩 니다. 법상으로는 그런데 한국에 관 례상 지금 차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밭데기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현 장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외하 고 물으신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있 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집단화 해 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호화롭 다 든지 또 초과가 됐다든지 이런사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접촉 을 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상복구한 사항 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한 사항 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환원 사업의 장 려금 지급은 여성단체에 100만원 덕 산,이월,만승에 10민원씩을 해서 장려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덕산,이월,만승은 왜 10만원씩 지급이 됐느냐 하면 확대 실시를 한 지가 한 두달밖에 되지 않습니다.그 래서 결손액이 많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100만원 됐고 각 읍면에는 10만원씩만 지급이 된 사 항 입니다.

예,재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모자세대와 의 보호에 차이 불균형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원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부모 없이 자라는 어린 소년소녀가장세대 에 대해서 좀 각별한 보호를 당부한 바도 있는데 이 보호 수치로 봐서는 전혀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 리 군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명절때 어린 소년소녀들을 초청해서 위안도 해주고 또 어디 선진지 보일만한 곳 을 찾아서 여행도 시켜주고 하는 것 을 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는 애들한테 많 은 애정을 갖고서 챙겨주실것을 부 탁 드리고 또,호화분묘나 불법가족 묘지 문제는 거의 가정복지과에서 챙기고 있지않은 인상을 풍기고 있 는데요 이것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천읍이나 평야지는 잘 피부로 와서 닿지 않을테지만 산 간 오지에 가면은 지역주민들 하고 도 간혹 마찰이 일어 납니다.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외지인들 현지인들이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외지인들이 수십기씩 매장 을 하니까 이게 혐오하는 그러한 시 설이 되는데 마찰도 일어나고 또 그 것을 좋아 할리도 없고 또 그 이후 에 각종 여러 가족들이 사망함으로 써 추가로도 매장이 계속 이어질 것 을 염려해서 반발이 심한데 그러다 가 돈 몇푼줘서 촌사람들 다독거리 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 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우리 진천군이 다른데 사람에 공동묘지화 하는것을 좀 막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재활용품 수집 운영 단체에 지급사항은 왜 물었느 냐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덕산,이월,만승에 30만원을 지급 했다고 했는데 여기 개소수가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진천읍은 지급이 안됐네요?

진천읍은 여성단체에 해서 4 개소 입니다.

진천읍은 군여성단체 것이 포함이 됐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숫자가 틀린것 같아서 질의를 드 렸습니다.

차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수행 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을 하겠습 니다. 단,소년소녀가장 위안회는 아직 연말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이 안되서 여기에 노출을 안 시 킨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 군비 자체적으로 1인당 20만원씩 예 산이 서서 이것도 지급을 안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 노출만 안되었을 뿐 이지 그것은 해서 년중 400 만원이 생계비로 군비 부담해서 지원 되고 있습니다.

더 좀 해주세요. 다른데 덜 쓰고.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복지시설문제에 수고 많으신 우리 홍일점이신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 고 있지요?

예.

업무보고사항중 급량비 133명 1,1 85만3,000원 집행하였다고 하였습니 다. 어린이집 2개소에 있는 어린이 는 총 몇명이며 이중 급량비 지급한 기준과 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급량비 집행 내역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 사항에 누 락 되어 질의 합니다. 소년소년가장 세대에 생활필수품 지원에 600 만원 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 30 명에 인적사항을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총아동수는 2개소에 133 명이 돼있습니다. 급량비 지급비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내역과 같이 자료 준비 되는 대로 보고 말씀 드리겠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은 이 것은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한가지 차영철의원이 질의 하신 광혜원에도 보니까 동네 동네 마을 입구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한 열댓개씩 산을 밭머리 사가지고 하 는데 그것은 허가를 그렇게 계속 가 정복지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 까? 허가 안하고서 마음대로 쓸수가 있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 지만 일일이 진천군 관내에 곳곳이 가정복지과 인원으로서 산산이 저희 들이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 지역 이외에 의심나는 곳은 저희들이 챙겨 보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발 당시에는 어떻게 됩 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내려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어떻게?

행정처분은 기준이 초과되면 초과 된것에 의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 다.

예,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급은 회 수권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 시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 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페이지 여성회관을 막 대한 군비를 들여서 신축을 해 놓았 는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 획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각읍면을 통 해서 1인당 월 12장씩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 드리다 보니까 본인이 당초에는 지침자체는 본인이 꼭와서 수령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보사부 지침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완화가 돼 가 지고 지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로 리장들이 전달을 해 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 다.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 면 면에 노인분들이 회수권을 찾으 러 왔다가 또 회수권이 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군에서 오지 않으면 면에서 떨어지는 것 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인쇄를 할때 분기 별로 인쇄를 해서 저희들이 수령을 해다가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안왔을 경우 그런 경우 는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목격을 했 기 때문에 기왕이면 리장님들이 매 월 면사무소를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 일부러 회수권을 찾으러 왔다가 찾지 못하고 또 오니까 불평 불만을 하시드라고 그러니 그런것 은 지급 방법은 리장을 통해서 해주 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 붙이는 것 입니다.

예,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보게되면 저희 가정 복지과 인원으로서는 현재에 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지침자체가 내려온 것이 운영요원 3사람 밖에 내려오지 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능사 1명 하고 소비자 상담요원 1명 또 사회 복지사 1명 이렇게 밖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리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체가 어려운 실 정 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비품 이라든지 또 거기에 수익 사업을 하 기 위해서 예식장을 지어 놨습니다. 예식장 운영 관리라든지 거기에 전 체적으로 책임을 맡을 여성단체에 협의회장님이 그 사람들은 자생조직 이고 책임이 없는 회장입니다. 사실 국가기관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도에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 문에 부득이 위탁 운영을 하게끔 그 렇게 돼있습니다. 난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많이 부탁 드리겠 습니다.

군비도 투자가되고 도비도 투자가 되서 신축해 달라고 할때는 정말 군 의원님들이 안해주는것 마냥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막상 지어 놓으니까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 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서 건물만 지어 놓고 관리가 없을때 에는 그러면 군비 그냥 갔다 버리는 것이 낫지 이런 행정이 되서는 안되 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가 필요 하면은 인원 보충을 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 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인원관계는 수차에 긍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조정관계가 부득이한 사항 이라 고 통보가 왔고 또 지시자체가 그렇 게 돼있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저희 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건의를 드려서요 꼭 관리인이 있어야지 관리가 되는거지 나중에 보세요 시설해 놓고 관리 안하면 말 이지요 엉망진창이 될테니까 이것은 특별히 좀 챙겨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포전에 중부 매일에 1면 톱으로 났지요. 여성회 관에 대해서 그것 읽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야기될까봐 우리 군 의원들이 여성회관 짓는것을 탐탁하 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에 없는 이런 큰집에 와 서 우리가 다시 살림살이를 차렸는 데 사실상 그때 얘기는 여성단체에 서도 그렇고 군에서 얘기가 독립 채 산제로 운영을 할 뜻을 보였습니다. 예식장도 운영하고 식당도 하고 미용실도 하고 거기서 여성단체회원 들이 어떠한 소득사업도 해서 독립 적으로 수입에 의한 지출을 기 하겠 다는 얘기를 상당히 농후하게 비쳤 는데 지금와서 이미 기능사,소비자 상담요원,사회복지사인가 3명이 확 보 됐다는데 이것도 군민에 혈세로 지급되는 봉급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부매일 어느 기자가 썼 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똑바로 잘 썼 는데 나도 공감을 표시하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이왕 엎질러진 물이지 만 앞으로 예식장이나 식당운영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든 되도록이면 독립 적인 수입에 의해서 수입내에서 지 출 요인을 감내하도록 그렇게 운영 을 해야지 의회에 와서 앞으로 의원 님들이 예산 좀 풍족하게 해주시요. 이 얘기 안맞습니다. 그거 찬성할 군민들 소위 여성단체에 매맞을 얘 기인지 모르지만 여성단체에서 과연 그곳에 수시로 와서 그곳을 가치있 게 활용할 분들이 몇명이나 될까? 여성단체에 저변인구가 그렇게 많으 냐!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예,차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뜻을 분명히 비 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입니다. 관내 경로당중 실질적으로 운영되 는 경로당수는 몇개가 됩니까? 또 경로당 별로 운영협의회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고 관내 모범 경로당수는 몇개가 되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식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도 점검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예 식장 사용요금에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 신.개축 을 기획을 했을 당시에는 122개소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개축을 사업계획을 세 웠을때 신축이 부득이 해서 세워 줘 야 할데를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 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비 교적 경로당이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새로 신축을 했기 때 문에 그런데 기존 경로당을 활용을 못하는 경로당은 더러는 있습니다. 왜 그런 관계가 있느냐 하면 농촌 에 노인 인력으로 경로당에 우리가 월 지급 되는 경로당 운영비로써는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은 노인분들도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 연료비 때문에 더러는 못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운영 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뒷받침을 해 드리라는 지침 자체도 있지만은 그 읍면에 저희들이 그것을 읍면 분회에 까지 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리동단위까지는 그것이 어렵습 니다.

그러면은 154개 경로당중에 실질 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이 분 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돼있는 경로당에 월동 비나 월정액적인 운영비를 주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요?

예,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 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경로당이 있다하더라도 회관 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럴 경 우에 집합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을 부득이 해서 활용하는 동네도 있습 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노인분들 도 있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들이 기준시설에 20명이상 노인분들 은 회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 을 안 할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운영을 안하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운영을 해야지 나가는것 아닙니까? 운영할 장소도 없는데 무슨 운영비 가 필요합니까? 서류만 돼있지.

장소는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장소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입니 다. 그런데......

그런데 그 장소가 본의원 관내에 도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사용치 못하는 장소가 옛날에 회관 들 새마을사업으로 지어 놓은 것이 거의다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 습니다. 그런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는 당연히 운영비를 주지말아 야 되지요?

앞으로 송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득이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경로당은 조사 를 하겠습니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예식장 관계?

예식장 지도점검을 93년도에 저희 들이 예식업소 지도단속을 6회를 했 습니다. 6회를 한 결과 행정처분이 1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일예식장에서 타목적으로 사용 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이 단속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타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의류를 판매하는 그 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를 해서 단속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례 업소에 대한 품목별 가격은 사용료 기타 부대비만 저희 들이 정례화 시키고 있지만 드레스 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자율 화 품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 품목이기 때문에 예식업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 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잠깐요 그 드레스문제입니다. 드레스 문제인데 예식장 별로 전 부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자율화라면 협회에서 자율화된 승인 같은 것은 안 받습니 까? 여기에 보고 같은게 되는게 없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에 신고를 할때 거의 분기별로 예식업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드레스 품목을 과다하게 받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에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할때 너무 비싼 요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것 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예식장 1회 사용시간은 얼마나 됩 니까?

50분 입니다.

50분이지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지켜지는 것으로 저희들 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 산업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산업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그 러면 금년에 마무리를 못짓고 농협 으로 이월 시킬것인지 아니면은 사 업 자체를 계획이 없던 것으로 할것 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꼭 이 사업을 농협에만 위임을 해서 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 는 군내 자생농민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러한 농민 단체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할 뜻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관계는 7 월달에 의원님들이 진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 설치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승인이 되서 예산을 확보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차례에 걸쳐서 농 협과 행정기관과 같이 현지 답사를 가서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농협에서는 마땅한 장소도 없거니와 서울시와 협의가 안되가지고 저희가 시한을 15일까지 줬습니다마는 한 10일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5 일날 확답이 온것이 못한다는 이런 확답이 와가지고 저희가 금년 약 1 달 동안 남았지만 자생조직에 한번 예를 들면 타군에는 자생조직이 됐 든 농협이 됐든 전부 운영을 하고있 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자생 조직 에서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농 협에서 기 못한다고 했으니까 농민 후계자라든지 농민단체에서 필요하 다면은 저희가 한번 같이 가가지고 물색이 된뒤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자생조직에도 가능 하다면은 운영을 해보도록 그러나 거기에 문 제점은 농협에서 하면은 각읍면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참여가 되는데 일부 7개읍면에서 후계자들이 한다 고 한다고할때 그것이 과연 7개읍면 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대도시 에 가서 골고루 판매가 되겠느냐 하 는 그런 염려가 되가지고 자생 조직 이나 단체에는 안주는 것으로 이렇 게 계획을 처음에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도저히 못한다는 답변이 되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세요 한번 후계자단체 나 이런데 하고.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시요.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 이라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농어민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 1억6,470만원이나 큰돈인데 613 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녀 학 비 지원내역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또 농촌 가로등 설치를 금년에도 336등 8,400만원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사업추진사항과 집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쌀 홍보 고속도로변 선전탑 설치 예산은 1,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하였는데 중부고속도로 지 나다 보니까 관심있게 보아야할 선 전탑이 너무 낮고 하여간 우리가 보 기에도 확 눈에 띄어서 멋있게 잘되 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저질이고 션 찮아 보이는지 선전탑을 누가한것인 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빼주세요 건설과 소관이 니 이상입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은 읍면별 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 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천쌀 홍보 1,500만 원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조금 낮다 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930만 원이 금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예 산은 1,500만원 됐지만 당초 계획대 로 할것같으면 대형 홍보판을 계획 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낭비가 아니 냐 하는 여론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 희가 93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집 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넓 이가 24.5m인가 되고 높이가 4.7m인 가 이렇게 높이가 돼있습니다. 그렇 게 하면은 저희도 고속도로를 몇번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낮 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 놓고서 바 로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점이 있는데 1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홍보판을 하는 것은 너무 과 다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 문에........

과장님 말이예요. 홍보라면 선전 을 하기 위한건데 적어도 우리 중부 고속도로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허 구한날 지나다니는데 기왕이면 확 보이도록 해야지 선전탑 홍보문제로 한것을 그렇게 보기에도 유치하고 보기에 션찮아 보이는데 기왕하는데 1,500만원이 있으면 1,500만원을 들 여서 해야지 낭비하려면 애초에 하 지 말아야지 그게 어떻게 잘못됐다 고 생각이 안되는가 말이지요. 누가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눈에 잘 띄도록 해야지 기왕 돈을 없애려 면 말이지요 그게 1,500만원 안드리 고 930만원 어치 션찮게 누가 보든 지 간에 제대로 홍보탑이 됐어야지 되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과장님 관상어단지 조성사업에 대 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은 참 좋습니다. 관상 어 단지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수 익성을 올리고 한다는 자체는 좋은 데 과장님! 수출하는데 수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수출을 하는 지 알고 계시느냐고?

예,제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 는 지금 좋은점도 물론 있지만 지금 시가로 봐서 관상어 하는 농가들로 봐서는 상당히 출혈 수출을 해 가면 서 수출을 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출할때는 수출 비용 이 1만1,000이나 수출비용이 들어갑 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것 은 2만원을 받는다 하더라고 여기서 수출비용 빼놓고 나면 여기서 판다 고 할때 1만5,000원짜리를 1만1,000 원에 2만원을 받는다 해도 그러면 9,000원밖에 소득이 안됩니다. 그러 면 6,000원이 소득이 안된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산지에서 팔 것 같으면 그 물량이 국내에서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량을 소비를 할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을 해 가면 서도 수출비용이 안되는 그런 상태 에서도 수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만 아시는 것도 다 행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 리느냐 하면 사실 관상어 하는 농가 에서 애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마리로 세서 수출을 하면 손해가 적 은데 물에 담아가지고 kg으로 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우선 운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도저히 외국에 수 출을 해가지고는 지금 타산이 안맞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관상어 좋은 품목이 라고 해가지고 조성단지까지 조성을 해서 과연 군에서 그것이 할 사업인 가 하는것은 집행기관측에서는 판단 을 해 주셔야 할것 같기 때문에 제 가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관상어가 예를 들 어서 외국같은 경우엔 보조금을 줘 요 수출을 할때 관상어하는 업자가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보상을 줘 가 지고 수출을 장려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는 되지를 않 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조 를 못해주잖아요 적자 폭을 정부에 서 보조를 못해주잖아요?

94년도에는 지금 도군비 해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의원님들 이 적극 진천에 얼굴인 관상어가 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빛날 수 있 도록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진짜 지원을 해서 관 상어를 하는 업자들이 소득만 된다 면 좋은데 이 군비를 몇푼 지원해 줘 가지고 진짜 혜택이 되느냐 이거 지요? 말로만 관상어 단지 조성하고 진천군에 얼굴이다 이렇게 하는 그 런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거지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 가지고 어 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이고 100%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47명중에서 한두 사람은 막대한 손해 또 그렇지 않으 면 투자된 것도 손실이 오는것도 있 습니다. 그러나 지금 90%는 성공 했 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것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지원 도 해주는 거지 진짜 얼굴이고 그래 서 그 사업은 좀 그렇다고 해서 우 리 진천군이 자립도가 많은 군도 아 닌데 지원 액수도 명시가 안돼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괜히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이 나와야지 좋다 는 것은 알지요?

아니,그것은 신년도 예산 편성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하는게 아니 라 실질적으로 관상어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데 있드라고요 수출을 해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말로만 집행기관측에 서 장려하는 품목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완전히 타결하고서 장려를 하자 이거지요?

예,실질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정용기 의원 되셨습니까?

예,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우선 질의전에 산업과 보고중에는 가장 우리 농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 고 있는 냉해관계 또 농어민후계자 관계가 보고서류에 빠진것을 유감스 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 니다. 본군에 농어민후계자중 자격상실 및 사업포기 후계자가 있는지 또한 농어민후계자중 병역특례 해당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격상실 및 사업포기 후계 자가 있을 경우에 융자금 회수액 및 회수율은 어떠한지 또한 융자금 미 상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로 감소된 농산물과 감소 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됐 다고 그러는데 본군에는 어떠한 영 향이 없는 지 만일 영향이 있다면은 폐기보상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샘터관광농원에 융자금은 얼마며 샘터관광농원에 사업계획 변 경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수출돈에 대한 장려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입니다. 양질미 생산에 대 한 지원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로 냉해피해상황을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군에 788호에 457.6ha 가 금년도 피해면적으로 집계가 됐 습니다. 그중 30%미만은 44.4ha,30 -30%까지는 62.7ha 또 50-80%까지는 171.1ha 80%이상은 179.5ha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수량은 지금 벼하 고 전작물 두가지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벼는 454.6ha 감수량이 1,275.6톤 전작물은 3ha에 1.5톤해서 전체적인 감수량은 1,277.1톤입니다. 거기에 피해액은 19억2,900만원으로 되어있 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여기에 아직 정식 공문이 안왔기 때 문에 저희가 각읍면에 시행을 못하 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해에 의한 지원 대책은 1억3,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유상 양곡이 50% - 80% 까지는 5 가마 또 80% 이상은 10가마를 양 곡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172호가 1,070가마 로 지원금은 6,420만원 입니다.당초 에 소요액을 90년산 통일쌀을 기준 해 가지고 80kg에 6만원짜리로 기준 했을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 입니 다. 그리고 영농자금 상환연기가 50% 이상을 피해농가로 봤을때 2년간 상 환 연기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42호에 원 금이 3억5,188만원 거기에 대한 이 자가 5,34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 니다. 다음에는 지금 실지 후계자로서 이탈한 사람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계 자를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신대 로 1년에 1번씩을 정리를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또 지 도소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진천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떠 나가서 공장에 취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 는 사람을 그것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거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일단 1년이상 출타한 사 람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가 정리를 했습니다. 대도시에 이주 한 사람이 18명,행방불명 된 사람 이 10명 또 사업 포기한 사람이 7명 전업한 사람이 1명 사망한 사람이 1 명 해서 37명을 금년 이월말 일로해 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수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금년도에 회수가 전체 융자 된 것이 4억1,300만원에 융자를 했 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론 미도래된 금액도 있지만 회수된것이 2억3,880 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배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 실한 숫자를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대책한 것으로는 김치 공장에서 매일 5 톤이 들어가고 5톤 이 출고가 되는 것으로 해서 12월 15일까지만 하면은 진천군에 배추 는 거의 공장하고 농협에서 대책이 되가지고 대도시로 반출이 되는 것 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 데 갑작스럽게 눈이 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얼마가 출 고가 돼있고 남은 것이 얼마라는 것 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샘터관광농원요?

샘터관광농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89년도 5월 9일날 농 수산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야영 장으로 앞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승 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 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금 년말안으로 청소년수련장으로 이렇 게 변경이 될것입니다. 지금 절차중 이고 설치에 지금 그런 시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에 변경을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장 으로 변경이 될 이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돼지수출?

돼지수출은 지금 13농가에 금년도 계획이 1만두로 돼가지고 5,900만원 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돼있 습니다. 수출하는 실적에 의해서 지 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지급이 안됐습니다마는 3천.........

됐습니다. 됐는데........

3,200만원인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200만원 그것은 농가에 직접...

농가에 온라인 통장으로 해서 지 금 지급을 작년서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돈이지요. 분명히?

예.

예,됐습니다. 양질미 생산?

양질미 생산은 저희가 엊그제 분 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사실상 수매가가 아까 보고드 린 대로 수매가가 높고 지금 현재 시장에 시세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 재는 원할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 협에 색체 선별기까지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년도 와 같이 많은 투자는 안하지만 한 50%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이 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잠깐 재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중 농어민후계자중 병역특례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 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안하셨고요. 농어민후계자 융자금 미상환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또 양질미 생산에 대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의회에 제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자료는 산업과장께서 산 업과 소관으로 주신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양질미 생산 은 본군에서 대통령 으뜸상을 받은 바 있고 금년 역시 장원을 했습니다 진천을 나타낼수 있는 쌀 정말로 저 희 진천에 양질미로 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것을 그렇게 50%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중기 지 방 재정계획대로는 94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양질미 생산을 안하는 것으 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계속해서 양 질미 생산을 본군 농민들의 얼굴로 생각하시고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후계자 특 례 병역관계는 지금 신청이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명은 지금 현재 지도소에 넘어 왔기 때문 에 거기서 심의가 돼가지고 지금 확 정된 인원은 10명중에 4명이 지금 돼있습니다.

예,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많음)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과장님들 자료 준비에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허나 한가 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리는 분명히 군수를 대신해서 진천군민에게 1년간 여러분들이 하 신일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분들이 늘 하시는 일을 연말 매듭짓 는 자리 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 리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낸 보고 자료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동료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해서 거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농업이라면 진천군에 산업과장 님이 진천군에 산업을 책임져야할 그러한 부서입니다. 금년에,작년에,재작년에 3년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이 지대하게 신 경을 쓴 농업진흥지역 문제를 한구 절도 다룬것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쌀값을 올려 달라고 추 곡수매를 더 받아 달라고 아우성 치 는데 농산물 유통구조 관계가 여기 한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냉해피해 군비로 투자한 화훼단지 등 군에 보고할만한 자료가 많은데 도 이렇게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 입 니까? 월요일날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계획으로는 지역경 제과 소관 업무보고까지 받도록 되 었으나 시간관계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제4차 본회의 첫번째 순 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 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할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에 의한 순서대로 업 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송은섭 의원

방금 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 습니다. 미진한 산업과 질의에 대해 서는 의원 각자가 서면 질의를 요청 했을적에는 응해 줄수 있도록 그렇 게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 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