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11월 27일(토) 오전10시0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3, ’9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3, ’9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93, ’9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성과와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사업 성과로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효행자 발굴 표창, 노인승차권 지원, 노령수당 지원, 노인건강 진단 지원, 불우 노인 영정 사진을 제작 9개 읍면에 배부 하였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할머니방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지원, 노인 교토봉사대 운영비지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급,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육아시설 운영비 지원, 자립정착금 및 기술교육비 지원을 하였으며, 불우아동보호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결함 가정 아동보호 지원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여성단체 활성화로 알뜰시장 및 자원재활용 운영과 소비절약 사례 발표 및 식생활 개선 토론회,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중견여성 연수교육과 부녀 전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로는 모자세대 결연과 모자가정 연수 및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 모자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동거자 합동결혼식, 농촌총각․중국교포처녀 합동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묘지관리 운영으로는 공원묘지 포장 및 하수구공사를 하였으며, 공원묘지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여성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설계완료를 1월 30일날 하였으며, 건축공사 계약을 11월 25일날 마쳤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계획중 경로 효친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원과 노령수당지원,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 불우노인 이발요금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며, 전통적 가치관 재정립과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사업으로써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과 할머니방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사업으로는 공원묘지 편의시설로 관정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육아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자립 정착금 기술교육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보호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와 결함가정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보호사업으로는 자활자립금 지원과 기능공 양성비 지원, 학자금 지원, 위안간담회를 갖어 저소득모자 가정의 생활안정으로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단체 회원연수와 여성단체 수련대회, 모자세대 결연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교육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 가치관 확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소비문화 조성으로 알뜰시장 및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 및 동거자 합동 결혼식을 거행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추진계획으로써 현재 11월 26일 측량완료 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성과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첫째, 정예농업 인력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 관리를 309명을 하고 있으며, 해외연수도 5명을 실시하였고, 농업 최고경영자반도 4명을 시켰습니다. 둘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가 1ha 미만 농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험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실적은 1,190명이며 지원금액은 3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 잠깐요. 의장님!

뭐, 중요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인문고등학교하고 읍지역 학생에 대한지원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재정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하고 앞으로 확대 지원을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4,837ha를 식부를 했고, 생산량은 추정해본 결과 20,328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농이 기계화 촉진입니다. 기계영농단 관계하고 기계 전업농 육성, 위탁영농회사 육성, 수리공구 지원, 일반농기계지원을 100%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수매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가 주관이 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가가 희망한 전량을 3,756가마를 전부다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수매 금액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매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가격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92년산 가격으로 잠정 수매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정부에 수매하는 600만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23,623석을 배정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정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채소단지 조성입니다. 15동을 모두 완료했고, 투자도 5,2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수막 재배도 0.5ha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육성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새마을소금금고 관계입니다. 시설포도하고 딸기 하우스 등으로 해서 9건이 되는데 모두 추진이 됐는데 지금 융자금이 9,600만원계획에 약 80%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금월 중에 모두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소득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 포도가 950만원으로써 아래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품질 향상 사업입니다. 은박비닐 피복사업도 5ha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사과에 배에 대해서 실시하는 과수품종 갱신도 6.2ha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입니다. 산지가공공장인 잼, 제리 생산공장이 동이면 평산리에 건립이 되는데 현재 부지정리가 완료 됐고, 내년 3월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우거지 공장은 청산면 인정리에다 세워지고 있는데 현재 그것도 부지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2동 중에서 1동은 완료가 됐고, 1동은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수송차량, 규격출하, 소형 포장제도 100%완료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12개소하고, 축사폐수 처리 사업 21개소도 모두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29,820두 계획에 약 87%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약품예방주사 과정에서 약품손실 등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사업계획은 첫째가 활기찬 신농정 추진입니다. 지역단위 종합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강화하고 주요사업별로 전담 지도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어민과 자생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포도, 부추가 되겠고, 2단계는 복숭아, 방울토마토, 딸기, 고추, 수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활력증대를 위한 신바람 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60명하고 전업농 6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금년도부터 중학생은 전부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91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3억 8,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저온피해를 교훈 삼아서 양질의 식량생산과 과학영농화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모장 관계, 토양개량제 공급, 공동퇴비 제조장, 벼직파용 파종기 또 벼 병해충 방제, 농약 안정 사용장비를 공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기계화 협업농을 19개단을 육성하고 기계화 전업농 26호, 훈련장비 지원을 1대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지원 관계가 이게 농기계 반값 공급 그런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채소단지 조성에 비가림 시설, 수막 시설, 또 특화사업 9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 신규 조원, 품종갱신, 관수시설, 수송차량 공급, 소형선과기, 덕시설, 포도시설 등이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25억 9,600만원을 투자를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고유상표 및 포장재 개발 사업입니다. 고유개발상표 1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규격출하 사업을 160,000매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 추진 사업입니다. 옥천읍에 고춧가루 공장을 설치를 하고 군북면에 쌀과자 공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입니다. 기존 양잠지구를 포함해서 양잠종합단지를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사과품종개량 사업으로써 조생종인 아오리보다 맛과 품질이 좋고, 저장기간이 길면서 추석을 대비한 신품종인 홍로를 5ha정도 식재를 해서 추석이나 조생종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지정리하고 돈분 수거공사는 완료가 됐고, 축산폐수처리 시설하고 건축신고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23,48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개선 및 폐수처리 사업입니다. 축사시설개선 사업 17개소하고 축사폐수처리사업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축산폐수처리사업은 현재 중앙 지원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10개소라서 적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 산란장 설치 및 치어구입 방향 사업입니다. 인공산란장 설치는4,000z를 실시를 하고 치어구입 방향은 420,000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실적과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간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11페이지 주요사업별 전담 지도반 운영에 인공송이가 나왔는데요. 산업과에 전담반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인공송이 재배지가 어딘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산림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 업무 보고때 산림과장님이 인공송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산림과 소관으로 얘기를 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도라든지, 앞으로 전담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14페이지 보면은 농기계 보조지원이, 보조 지원분으로 명년도에 할 633대에 대한 군비가 확보가 돼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11페이지에 인공송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송이는 원래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과 소관인데요, 도에 농어촌개발국 산하에 농어촌 개발과 하고 산림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인 농어촌개발과가 주관과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공송이 주요사업 전담지도반 관장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과장님! 인공송이 과장님 구경하셨어요? 이것요.

못했습니다

이것 도에서 지침 한다고 해서 지금, 일본서 도입한다는 것 안철호 도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것 사업이 진척된 것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은 없고,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 답변되겠습니다.

이걸 명년도에 알지 못하면서 사업계획에 올려놓고 안되면은 사실은 이것 사업복고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 전담반 지도원까지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 섰더라면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든지, 지금 이것 종균도 안들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계획에 안 넣어 주시는 것이 좋겠구요. 도에서 하란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내년도 우리 군정 주요업무보고서에 전담반까지 운영을 한다라는 계획세 올라온다는 자체는 의회에 보고할 자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로 떠 밀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인 주요 사업계획에는 빼는 방도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에 14페이지 농기계 보조지원 633대에 대한 군비 3억1,3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군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부담이 어렵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부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사업 성과, ’94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지역 경제의 안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기조로 하여 군민생활과 관계가 싶은 상거래 질서 확립, 연료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소비절약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하여 군민들의 저축심 고양과 아울러 지역경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관내 기업 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물가지도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류봉열 의원님께서 분명히 간단, 명료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걸 또 다 읽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미 미리 벌써 다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저희들이 질문사항은 이미 체크가 돼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 간단하게 이것 처음부터 다 읽어 내려가면은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듣는 사람도 피곤할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항목만 간추려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격표시업소를 관리하고, 계량기 정기검사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있어서도 관계업소를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연탄가스 발견탄을 공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대로 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했고, 특히 지역 기업산품 팔아주기 운동과 병행해서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증대와 관내 기업체 및 기능에 대한 시상을 하는 등 그 생산성 제고의 사기 진작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에 44,654평 규모로 68억여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에 착공이 돼서 현재 토공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연간 약 30억 정도의 노임소득이 증대될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문제가 되어있던 토지수용재결의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탁을 완료하고 이전 등기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됐고,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역 경제 정책의 추진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특별한 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모든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산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해서 군, 읍 면에다가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이에 따른 관계인력에 대한 정보활용 계획을 실시해서 기업정보를 수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신지역 경제의 유공 기업 및 종사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에 대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건축과 공공시설을 마무리하여서 정상 가동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인지 및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공장을 입지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94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계획으로는 현재 공장입지 금지지역을 약 24개지역 정도로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 설립유도지역으로는 일단의 용지 5,000㎡이상으로 2～3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효율적인 공장입지가 되면서 여기다 관련자료를 수집을 해서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공장입지 가능여부가 판단이 용이함으로써 그 민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94년도는 교통사고 줄이기 정착의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시설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줄이기가 정착이 되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여객 자동차 터미널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삼양리 우시장부근 일원에 7,00㎡규모로 약 3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이 되면은 시설물은 민자를 유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용차 점검 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승용차 점검 봉사의 날로 정해서 관련 업계 기술지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개 읍 면 가스안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봉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그 군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전개에 아주 별표시를 했는데 내고장 상품, 이것 매번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또 상인연합회관계에 있어서 늘 그것만 말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고장 상품애용운동 전개를 어떻게 하실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도시인 대전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농민들이나 상인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다가 관내 기업의 육성지원해서 지역기업 상품 팔아주기 주식회사 국제종합기계에서 지역농산품이라든가 상품을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이 이 기업체 육성만 나왔는데, 기존 옥천의 주인은 흙 파먹고 사는 농민이나 상인들이데 지금 국제종합기계 간단한 세척제 즉, 퐁퐁이나 수세미만 옥천에서 쓰구요, 새벽에 15톤 포토차로 전체 다 농산품도 대전에서 실어 오는 회사예요. 이 납품회사 사장님이 저랑 친해요. 잘 알아요. 류봉열 의원님도 잘 알고, 다 아는데 고기류를 그전에 조금 썼었거든, 그런데 고기류도 정말로 뭔가 주고, 받고 밑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군데 거래도 안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도 대전서 다 써요. 급한 세척제 이런 것만 옥천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종합 기계 자신들도 배추 한 포기, 어려운 농민들 배추 한 포기도 안 팔아 주면서 농기계 팔아줄려고 군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전개를 저는 과장님께서 하다가 이것도 흐지부지 돼서 실적만 한참 올라가다가 계장님이 바뀌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건데 이게 어렵거든요. 하기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별표시를 지난번에 지적을 받으니까 별표시 하나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전개를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추진관계는 그게 수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눈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해서 주․부식이라든지, 생활 필수 사무용품을 우선 관내 구입을 권장을 하지만은 물론 그 업체 관계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같은 규격의 물품이 대전시내에서 일괄해서 공급을 받는 것하고, 또 저희 옥천 지역에서 사들이는 과정에 단가에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상품을 다 쓰면 좋겠지만 열가지 적정한 여건 내에서 계속 우리 관내에 상품이 폭넓게 활용이 되도록 계속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건 늘 나왔던 말인데요. 과장님 말이죠, 어떤 상품이든 간에 학용품 관계도 대전이랑 이 못 맞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회상서 핑계지요. 대전에서는 이렇게 준단다, 당신들 옥천 이렇게 주면 좋겠다 하면은요, 다 맞춰 줍니다. 어떤 상품이든간에, 그런데 그건 아주 의례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다만, 문제는 옥천에서 뻔히 아는데랑 거래하면은 그 사람들 구매업자가 예를 들어 조폐창에 후생계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하다가 일부는 시끄러우면 좀 해주다가 거의 매점에 상품도 대전시 다 들어오고, 닭고기 일부만 옥천에서 들어가는 줄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뒷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높은 사람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대전도 한군데만 쭉 하다가요 불편하면 바꾸고 하는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이것도 의식개혁 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절대 상품가격, 과장님 가서 그래 보시라구요. 어디든 간에 얼마에 학용품을 사무용품을 얼마에 구입․판매하느냐, 아! 내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해서 이따가 아무데나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물품을 구입을 한 것 같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량을 물론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에는 사전에 지금내용도 단가하고 수량관계를 미리 주문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제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입량이 규모가 큼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폐창이라든가, 국제종합기계 구매식당에서 우리 관내에 각종 식품을 공급받을 경우 이 메뉴가 매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요량 전체를 그 구미에 맞도록 우리가 공급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조미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식이 그걸 구구한걸 매일 바뀌는 것을 일괄 조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흥주식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물량을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도 구입과정이 어려움이 없고, 그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그 주식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이게 참 문제예요. 의례적인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저는 일선에서 그걸 보는 사람하고 과장님 안보고 하는 말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메뉴가 1주일 메뉴가 어느 공장에서, 어느 기업체 딱 나와요. 양까지 딱 나옵니다. 어느 옥천에 납품업자를 하나 지정해 주면은 말이죠, 어느 가게든 간에 며칟날 무, 뭐하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차로. 탁 도착 다 되는 거예요. 메뉴가 맨날 바뀌기 때문에, 뭐 그럼 오늘 저녁 먹을 것 점심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주일 전에 식단이 딱 나와 있어요. 며칟날은 뭐, 뭐 량 딱 해 갖고 영양사가 체크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농업진흥주식회사엣 직업훈련원이나 해태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가능한 농산품은 옥천 것 쓸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쉬운 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나 한달 메뉴를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빼 가지고 딱, 딱 맞춰서 줘요. 다만 지저분하게 참기름 몇 병, 소량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이 문제라서 대전서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절대로 옥천에 큰 공장들이 옥천 것 써 줘야되고 아! 그래야지 옥천 주민들이 농민이든, 상인이든 간에 농기계도 그것 쓸 것 아니에요. 국제종합기계가 우리 배추 팔아 주니까, 아! 우리도 그걸 좀 팔아줘야지, 농기계만 팔아 달라면은 말이, 정이 안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93년도 주요사업성과 보면은 국제농기계 구입 등 8개 업체 우리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셔서 무려 16억 3,100만원 어치의 물건을 팔아 주셨는데 주로 농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농기계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여기에는 50%농기계 구입보조금도 같이 겸해 있는 거죠?

예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금년에 주요사업계획에 7페이지를 보면은 역시 관내기업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연중으로 전개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공기업에는 시상까지 하신다고 아주 막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팔아주고 농민들 사후 봉사가 되지 않는데 자동차는 각종 서비스를 군청 마당까지 빌려줘 가면서 할 수 있겠금 과장님은 내년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지역이 경제 활성화되려면 농촌도 똑같이 되는데 우리 관내기업체에 상품은 막대한 예산이나 행정당국에서 엄청난 P․R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 공산품을 팔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내에 와 있는 기업이 기계를 행정기관에 팔아주고 나니까 사후봉사를 안하다 그런 얘깁니다. 실예를 들어 지도소에서 배정도 받지 못한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오지 면까지 쫓아다니며 농기계를 고쳐줘도 기계를 팔은 회사에서는 정비사 하나를 대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닏. 이런 과정은 금년에 마땅히 시정을 할 수 있겠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모과에 지역경제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막강한 힘을 기울일수가 있는데 어떻게 농촌에 농기계 팔아주기에 대해서는 팔아주는 쪽만 생각을 했지, 농민들의 아픔은 하나도 차년도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데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추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면 8개 기업체의 농기계를 팔아줬으니까 이 회사에서 사후 봉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면 조 말씀을 해주시구요, 5페이지에 노면 표시병이 뭡니까? 이게,

시 가지내 중앙분리대에 표시해 놓은 병입니다.

일전에 모 신문, 언론기관에서 옥천에 노면 표시병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한적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표시법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법상 저희들이 관련 부서간에 네것, 내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통시설에 대한 모든 관계는 경찰서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옥천군 관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주관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규격, 각종 시설물은 모든 재원이 다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래서 재원 하에서 설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 관계는요, 지금 그 이전에 신 지역 경제 유공기업 격려는 이건 저희들이 관내 상품을 많이 팔아준 업체가 대상이 되는걸 그 업체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 140여개 업체가 지금 중소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면으로 봐 가지고 지역에 대한 헌신도라든지 각종 생산품에 대한 모든 생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 시상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8개 업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사후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상품을 팔아주는데 관계뿐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네들이 공급한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아니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질의사항의 요지는 지금 농촌의 농기계가 수 십가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기계 사후봉사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옥천에 대리점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대리점의 인력이 고용 한 2, 3명밖에 안되요. 그런가하면 읍면 단위의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후봉사가 있습니다. 읍면에 한명씩요. 이분들 8개 업체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또, 거기에는 국한된 기업체별로는 대리점이 있어요. 명목상 대리점이죠. 그래 그 회사에 부품만 갖다 놓고 수리를 해주고 타사제품은 사후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오지 면에 지도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후봉사, 오지면 농기계 사후봉사를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인력자체는 우리가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그렇다라면 우리가 관내에 들어와서 국제기계라는 엄청난 농기계 회사가 대 메이커가 있는데 열악한 농민들에 농기계 파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후봉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지도소에 하나만이라도 투여를 해서 연중무휴 자기네 기계만이라도 사후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면의 양심이 있어야지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아가면서 협조 받아 가면서 농기계 팔아먹고 사후봉사는 행정당국인 지도소에다 맡기고,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시정이 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기업체 하나만이라도 자기가 생산한 제품은 사후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회사당국과 협조를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고마움을 알고 행정 당국에서 농기계구입을 우리지역 상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한 그 효과에 기대대 효과를 생각한다면 농민들도 아, 행정당국에서 하는 사후봉사 까지도 걱정을 해 준다고 하는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의원입니다. 도로행정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건의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관내 농촌에 지금 농민들이 말하자면 서민들입니다. 그 교통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내버스를 좀 운행을 해 줬으면 하는 요망은 오랜 아마 숙원의 하나에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로라든가 부락도로가 거의가 지금 포장이 거의 다 시설이 되어서 운행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거의가 어떻게 시내버스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절망적인 그러한 요망인데, 지금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까지도 근자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버스회사에 운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철수를 하겠다 하는 통보까지 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마이카 시대라서 참 도시민들은 가족수대로 차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살고있는데 우리 농촌에 오지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단 한가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시내버스에만 의존을 하고 살고 있는건데 만약의 경우 지금 운행을 하고있는 노선에 버스가 만약에 앞으로 철수를 하고 운행을 안한다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수 십년을 두고 결과적으로는 버스운행을 희망하는 그런 지역에 뭔가 군민복지다, 무슨 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네가 시책을 수립을 하고 행정을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그러한 하나의 커다란 숙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도 뭔가 주요사업 계획에다 넣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북 다 지금 결손상태라고 문을 닫아야 될 이러한 사정이 있다하는 얘기는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한 제도 하에서 골탕을 먹는 것은 결국은 서민층뿐인데 서민들이 지금 면소재지만 나온다고 보더라도 보통 2,30리 거리가 되는 그러한 오지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택시를 이용합니다. 탔다 하면은 5천원이상 1만원은 거의가 나와요. 평소에도 그러니 교통요금 부담에서도 경제적으로다가 큰 결국은 지금 무리를 당하고 있고 한데 뭔가 하여간 이런 문제는 군청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경영난으로써 결국은 군민들 생활에 그러한 불편을 준다고 하는 것이 착안이 되면은 뭔가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어서 그 회사가 살고 뭔가 군민이 그 회사로 인한 뭔가 교통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강구가 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어제 직접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산 1개 지역에 보은시내버스가 그 지역에 3,000여명이 사는 그 노선에 뭐 12월 며칠부터 그 노선의 운행을 정지하겠다 한다는 얘기를 내가 어제 들었는데 만약에 저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을때에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수년동안을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좌우간 밤낮으로 얘기를 해도 너 뭐라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의 군민 복지사업이요, 이러한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봤을 때에는 상부에서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안되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겠다 이렇게만 넘어가지를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이라도 뭔가 저러한 군민의 생활에 연관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 예산에서도 뭔가 지원이라도 해줘서라도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을 안해 봤는지 궁금해서 참고적으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각종 벽지노선이 확․포장됨에 따라서 사실상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수효는 엄청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운행 자체가 현재 관내에 있는 농촌인구가 점차로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걸 중간에서, 행정에서 종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또 노선에 따라서는 그 차량운행에 따라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으로는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산 지구에 보은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산을 기점을 해 가지고대성-만월 쪽 예곡～산방, 의지～효림, 신매～장의～소서리까지 가는 그 노선이 12월 6일경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 하는 그 공문을 접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다 계통건의를 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그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청산면을 다녀서 보은 시내버스까지 다녀왔습니다. 물론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벽지노선에 따른 손실 보상 관계는 요금진행법에 의해 가지고 적자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봐서는 저희군의 경우는 33개 노선 중에 5개 노선이 연간 약 1천3,4백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보은교통의 경우는 그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은 것을 계기로 한다든지 또 옥천버스도 사실상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군의 경우도 좋지만은 보은버스의 경우는 저희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옥천버스 관계도 지금 33개 노선에 상당수 노선이 적자운행이 되기 때문에 도와 긴밀한 협의절차를 걸쳐서 만약에 요금진흥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이 현재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요금진흥법에 의한 손실 보상금은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고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산림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림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과 산림에서 얻는 수입 또 목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산림은 목재를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 증식에 목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군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으로써의 산림을 전환하는 단계로 산림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능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27조6,000여억원이라고 막대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환경보건사 손의석 박사에 의하면은 10여년생 나무 하나가 한사람이 30일간에 산소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면적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기존에 있는 천염림을 보육사업과 또 육림을 기존 임목을 관리를 위주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함과 아쉬움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 외 4개 사업으로써 158ha에 30만6천본을 춘기에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추비외 3개 사업 등 적기에 720ha와 간벌사업 50ha는 현재 공정 95%의 추진실적으로 완료 단계에 있으며 12월30일까지는 100%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춘기 3개월과 추기 1개월 간에 걸쳐서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10개 대책본부 설치와 전행정력을 통하여 감시활동으로 산불 방지에 전력을 다 했으나 불행하게도 관내에서 금년에 21건과 8ha의 피해액 22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심의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부터 추진한 장용산휴양림은 금년이 마지막해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미료 사업은 산막 외 24종으로 현재 공정은 65%로써 12월 30일 까지는 100%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2월15일자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이 4km, 보수가 1km를 완공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은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 황철나무 알락하늘소가 주요 발생 해충으로써 373ha가 발생해서 이를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표고재배 사업은 옥천군 산림조합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도 1만본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금년이 2차년도 사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한 것은 지금 생표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월 하순서부터 약 지금까지 400kg정도의 생표고를 생산해서 임산물 직판장에서 지금 kg당 4천원씩 생산원가로 지역주민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영림계획서 작성은 643ha로써 작성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지를 조사해서 인가 중에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132ha로써 ’93년도 보다 약 26ha가 감소됐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적정시기를 맞춰서 맹아갱신과 환경조림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추비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치수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 나무를 가꾸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830ha를 금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량 천염림과 기존 조림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용재생산과 경과조성 등을 병행해서 사업의 적기를 실행함으로써 육림 효과를 거양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영림계획 작성은 본군이 총 임야면적 34,972ha중에 영림계획 작성 대상 임지는 15,630ha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45%가 영림계획 대상 임지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계획지구 또 보안림, 사방림, 그린벨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구등이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9,580ha를 영림계획을 작성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3,09ha, '95년도에는 2,960ha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써 대면적 산림보전지역의 산주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 계획성 있는 산림경영으로 산지의 자원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은 ’86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까지 26km를 시설 완료하여 저희 군에1ha당 0. 14m의 임도시설이 되어있습니다. ’93년도 신설은 4km, 보수가 1km 사업비는 1억7,000만원에 군비 5,069만9천원을 보조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이 자부담은 산주한테 꼭 부담을 시켜서 임도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자부담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4년도 기존 감시초소 6개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시원순찰로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해서 산불피해의 최소화를 하기 위한 방침으로 기간 중 산불방지 근무태세의 강화와 산불감시원 30명을 취약지에 배치운영하며 근원적인 요인인 논․밭두렁 소각금지, 산림내 취사행위 단속 등과 농산 폐기물 소각, 입산제 제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 하였을시는 감시초소 및 통신망 구축인 무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발견 신고처리로 군 본청, 읍 면마을 진화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에 진력을 기하여 피해의 최소화로 국토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수가 있었으나 피해에 대한 수술을 예산관계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수에 대한 수술을 1개소에 수술을 하도록 국비 보조를 받아서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이원면 건진리에 있는 느티나무로써 90. 9. 7일날 강풍으로 인해서 가지가 절단 됐습니다. 그 가지에는 썩은 부위가 있어 가지고 보호수로써 계속 유지가 지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획 물량은 330ha에 사업비 3,292만5천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제는 국고보조 현물로 지급이 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년에 비추어 흰불나방이 120ha, 기타 해충이 160ha, 황철나무 알락하늘소가 50ha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기예찰 조기 방제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91년도부터 3개년 동안 9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3년도 사업준공이 됨에 따라 개장일을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94. 2. 15로 개장 계획을 세우고서 모든 시설과 임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야계사방이 1km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기술적으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업 선정시는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청호 주변에 37번 국도 상에 옥천～안내 구간에 ’82년도에 식재한 벚나무에 대하여 수목이 한창 성장기에 달하여 개화기에 벚꽃이 만개할 경우 대청호와 어울려져 아름다운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호반 주변에는 커브길 잡기와 또 건축허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결식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2년서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저희 본군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산림과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93년도 업무보고서에 빠진 것 없이 다 하신 거죠?

아까 이태우 의원님께서 산업과 보고시 질의하신 인공송이 재배계획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저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업무간 부처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93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인공송이 관계는 산림과 소속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94년도 업무보고에는 산업과로 넘어갔어요. 도에서는 양계부처에 나눠줬다고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인공송이에 산림과에서 애당초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솔직히 좀 답변해 주셔야겠어요. 이 문제가 군에서 관여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송이 재배 관계는 원래 농어촌 개발 기금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억에 대한 융자를 받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농어촌 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송이라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송이관계가 주민의 소득관계를 하기 위한 거지 이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과간에 업무를 떠밀고 일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과에서 다룰 일은 이게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번 ’93년 업무보고를 할 때 산림과에서 왜 관장을 하느냐, 이게 지금 도에서 17억 정도 농어촌 개발 기금에서 융자수립 때 까지 산림과에 몰랐죠? 과장님 아셨어요, 이것?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산림과를 거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 산업과를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인공송이 관계도 저희도 기술적인 것이, 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송이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저희도. 전무한 상태인데 이걸 농가소득 차원에서 다룬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사업개발기금을 산업과에서 이걸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엣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게 “송이다”이래가지고 산림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과 간에 서로 업무를 떠밀순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맡아 가지고 저희가 통해서 도를 거쳐서 이게 산림청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중간에건 말씀하고 싶지는 않은데 ’93년도 업무보고 종결을 짓는데는 17억씩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 소득차원이 됐다라면 사업계획서에 업무보고 사항에는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는 넣고, 산림과는 빼고, 업무보고 이것 뭐할려고 1년에 두 번씩 종이 값 없애가면서 과장님들 시간 없애가면서 의원들 고달프게 이것 뭐할려고 합니까? 심심하면 넣고 괴로우면 빼는 것 밖에는 안됐지 않느냐, 또 특히 아 됐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송이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도 본 의원이 알기는 산업과나 산림과장님들 구경한번 해보셨어요. 버섯 어떻게 생겼냐? 못 보셨죠? 도에서 17억 주는 과정도 결재만 맡아서 돈 얻어내기 위해서 군청을 거치고 올라간 것이지 군 자체에서 사업계획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는. 솔직히 뭐 사적으로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여건이 됐든지 과오 과끼리 협의될 사항은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군수를 대신해서 소신 있는 그런 자료도 제출하고 답변도 해야지. 몇, 몇 의원 안된다고 그래서 어느 때 필요하면 업무보고서에다 넣다가 슬그머니 결산 볼 때는 빼버리고 하는 이러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8ha에 ’93년도 산불이 났다고 그랬죠?

예.

9ha에 피해액이 얼마로 추정을 하셨습니까?

220만원........

8ha에 220만원정도 손실이 됐다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산출가격이 저희한테 기준표가 있습니다.

’93년도 산불이 8ha에서 그 정도 피해액을 추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대개 산불이 나게 되면은 지표화가 되어서 임목이 손실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산불이 났다고 그래서 다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목, 아니 됐습니다. 임목 피해만 나고 ’93년도에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더, 질의하실.......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페이지에 8번 장용산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뭐 내년도 입장세를 약3,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매년 그런데를 보면은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입장세를 받으면은 주차장이고 질서관계를 전부 공무원들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예요.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14페이지에 속리산 가는데 대청댐 주변에 벚꽃을 가꾼다고 했는데 현재도 나름대로 많이 가꾸어 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뽑히는 경우가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도로공사를 직선으로 내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잘 관리해 주면은 좋지만은 그것을 그냥, 말하자면 뽑는다든지 일부러 뽑는건 아니지만은 공사로 인해서 시행자가 그걸 훼손을 하고서 복구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는 아마 계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시간이 있으면은 저쪽 군산 쪽으로 해서 벚꽃 구경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 그런 명소를 만들어서 옥천과 보은하고 속리하고 연결을 시킨다 하면은 더 없는 아주 멋있는 길이 되겠는데 그것도 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관리청과 잘 상의해서 이일을 해주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 건설과장, 경제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다 계시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영수익 사업도 되고 산림과 관계도 되고 도시계획도 되고 여러 가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 한테 꼭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전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가신분들이 계실때도 장계국민관광단지에 가 가지고 그쪽에 보면은 그 진입하는데 장계관광단지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그 밑에로 보면은 빈데가 있습니다. 그 빈데가 있는데 그 끄트머리를 막아서 막는 것이 아니고 준설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밑에 벌인가 보만개를 긁어 올려서 거기를 채워 가지고 그 밑에 신문에는 197억에 골재가 대청댐에 묻혀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추상할 때는 약 300억원 어치의 골재가 거기에 지금 묻혀있다고 그러는데 대청댐 수몰된데에.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그 벌을 전부 걷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준설을 하고 그 위에 무한정 채취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골재 수입도 되겠고 또, 문의면이나 그런데서 청남대에다가 대단히 무슨 대통령 오신다고 할때 건의도 하고 물의도 좀 일으키고 이래서 거기고수부지에다가 지금 체육시설을 해놨습니다. 또 대청댐 그밑에 잔디밭을 잘 만들어서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됐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은 그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잔디포를 나중에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골재도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잔디포로 된다고 하면은 주차를 많이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차가 많다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차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입장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군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이런 4가지, 5가지 큰 이익이 있는 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에 전혀, 먼저번에 군수님, 부군수님 계실 때 군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두고 며칠 전에 장계리에 작년에 사람이 빠져 죽어서 그것을 이제서 들은 대청댐 관리소장이 군북 석호리에 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군북 석호리에 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청댐 관리소장 한테도 그 쪽에 가서 현장설명을 하면서 골재채취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해본 결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여기 각 실과장님 다 계신데 이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직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산림과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 마냥 조금 나온 산이 있고 옆으로 죽 나와서 양쪽에 나온 산을 막는다고 할 때에 산림과에 조금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또 하나는 옥각리 여기 지금 새로 생기는 우시장 고개 넘어서 군북면 지오리와 소리기골이라는데가 있고 아홉모롱이골이라는 옥각리 소류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시장 생긴다는데 그 산을 끊어 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적어도 2,30만평에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폐경지도 있고 대단히 좋은 들이 있는데 건설과장님하고도 벌써 의원들한테 휴게실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를 할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 산을 이쪽으로 내 가지고 대전서 옥각리로 들어가는 그 길로 직선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안에 산림을 전․답을 모든 것을 정리를 할때 군에서 이걸 전부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농공단지가 옥천에 지금 댓개가 있지만 옥천군 사람들은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옥천군 특정인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 영세한 사업자들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거 거기를 한다든지 하면 아주 옥천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이 입주가 되지 않느냐 또 도로도 개설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군에서도 싼 땅을 사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지금 가화리 지역입니다. 지금 저쪽에 현대 아파트가 서고 있는데 전에도 여러 차례 군서 가는 길에 우리가 골재 수입을 올려보자 그래서 그 많은 옥천 군유지에 골재를 한번 생산을 하면은 대전이나 충남도가 대전에 같이 있는데 대전 소재지에서 지금 각 시․군에 가장 가까운데가 옥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골재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린다면 참 좋겠는데요, 이거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이 가까운 금산군에 가보면은 큰 관광도로 옆에 그 골재장을 허가를 다 내 줬습니다. 서대산 밑에만 가도 하다가 지금 그걸 폐쇄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직접 큰 관광도로 옆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화리 현대아파트 짓는데부터 현대측에서부터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거기까지는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로 옆에서 죽 나간다든지 하면은 또, 거기에 도시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도로를 삼거리 쪽으로 직접 개설을 한다고 할때 그 쪽에 옥천 군유지인 산과 마주칩니다. 그 산을 뚫어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은 그대로 군서-금산 쪽으로다가 파 들어간다고 하면은 골재원이 될 수 있고 또 도로도 개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택지로 부지로 택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각과에서 받아보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거기는 하천이 죽 빙 도는데 직각을 낸다든지 하면은 거기에서 작업장도 되면서 직각을 낸다든지 하면은 교량이 두 개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3건은 군에서 계획만 잘 세워 가지고 업자들한테 이게 업자선정을 잘 한다든지 하면은 군의 돈도 하나도 안 들면서 업자로 하여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입니다. 이것이 산림에 직접 관계가 되고 지금 과장님이나 그 외에 다른 과장님들이 한분씩 말씀하시면 바쁘셔서 나가실 것 같아 가지고 다 계신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군수님 꼭 이 문제만은 먼저번에 그만두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마냥 듣고 그만 두시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돈 하나 안들이고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니까 각 실과장님들한테 업무 분담을 시켜가지고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사업성을 보시고서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랫동안 서 가지고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도 좀 의욕을 갖고 저쪽에 골재장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에 헌신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이 아니고 이상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2년서부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영동에서 여기 오기 전에 이덕규 과장이 있을 때서부터 얘기가 되어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까지 가지고 전달을 했었는데 도에서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토석 채취를 할 장소가 못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고 그 후에 증원군에서 토석 채취장 경영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군비 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저희도 그럼 증원군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도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과나 뭐 어디 한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페이지, 오갑식 의원님 질의내용하고 비슷한데요, 2페이지 육림사업 중에 치수 가꾸기는 뭡니까?

치수가꾸기 사업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조림을 한지역 거기에 참나무라든가 하예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잔목이 아카시아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목을 키우기 위해서 작업을 해 주는 것이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로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낙엽송 조림하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2페이지에 육림사업 부분 그 보고는 허위보고죠?

허위보고를 의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아니 과장님, 허위보고가 아니시면 거기 사업비가 3억 200만원이죠? 총 사업비 말입니다. 육립사업 부분에 사업비가 3억 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 3억200만원 중에는 자부담이 약 40%들어가 있죠? 자부담이 40% 들어가서 3억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아까 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산주들이 대개가 못하고 산림조합 작업반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산림조합에서 자부담 40% 내가면서 사업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했냐하면 산주가 직접 못하니까 인력으로 자부담을 보충을 하는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직접하면은 자기 인력이 들어가서 자부담이 되는데 산림조합 작업반이 가서하면은 자부담은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산주한테 자부담금 받아 냅니까? 안 받죠?

자부담을 해 달라고 이렇게 산주들 한테 해서 된데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자부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안되죠! 거의가 안되니까 여기 사업비 3억200만원이라는 것은 허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허위보고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또, 6페이지에 보면은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계획에도 엄연히 자부담이 1억 2,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나마나 시행도 안될 거예요. 의회에다 어떻게 허위보고를 합니까, 하면 내년도 계획마저 이렇게 했단 말예요. 내년에 이거 자부담금 1억 2,000만원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산주들이 직접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가서 정말로 했는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사업비를 줘 가지고 작업반에서 해라 하니까 그 작업반들 인건비 주는 거예요, 보조금 가지고. 다른 것 없어요, 산림조합 인건비 주는 것이지, 치수가꾸기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게 우리 군만의 사정은 아닐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시정을 해야지 이거 군비가 안 들어 가는게 아니고 군비가 7,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다. 그래 군비 7,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산주가 원하지도 않는데 산림조합 직원들 저희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죠. 산주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허위보고 하신 것은 틀림없죠?

허위보고라고는 할 수가 없고.......

안 했던 사업을 한 것으로 한 게 아닙니까? 일단 자부담은 들어간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자부담을 못 받았다는 것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허위보고를 했다고는......

자부담을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사업을 덜하게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계상의 문제가 있 을거예요. 사업비를 과대 책정해 가지고 자부담분이 없이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겠금 한 것이고, 아니면은 사업물량을 그만큼 못한 것이고 여기 나와있는 910ha는 못하고 여기 60%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계획 910ha를 전부하고 사업비도 전액 투자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허위보고가 아니고 하면은,

이 의원님 그런 저기는 아니고 사업 물량은 다 100%하는데 이것을 1정보를 할 때 전체 물량을 매끄럽게 다 잔목이라든가 이것을 벼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거칠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물량을 안하고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된 것에 대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이 됐느냐 안됐느냐 복명을 내 가지고 그 사업이 됐을 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물량대로 사업이 안됐을 경우 자금회수를 할 수도 있겠죠, 산림조합에다가. 그렇죠?

예.

사업비 진행 여하에 따라서 사업비 제대로 안됐는데 산림조합으로 나갔다면 다시 회수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돼있는데도 자꾸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자부담금 1억2,000만원을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야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요?

못 받으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못 받는 것만큼은 산림조합에서 사업비를 그만큼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럼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치수사업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금년도에도 자부담한데가 없는데. 자부담을 한데가 뭐 60%되는데 40%가 자부담이 안됐다고 하면은 조금 노력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전무한 것을 지금 우리 청내 실과 중에서 유일하게 자부담금을 못 받아 내는데가 산림과 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사회진흥과라든지 무슨 자부담금이 있으면은 그건 다 되요. 그런데 유독 이 산림, 왜 그런가 하면은 산림과에서 일을 안하고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한 다리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산주들이 영세하고 실제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지 이걸 뭐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받고 산림과에서 하면 자부담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받을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 소장님께서는 더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실과소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차 본회의는11월 29일 월요일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