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5분자유발언

그 관계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각종 벽지노선이 확․포장됨에 따라서 사실상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수효는 엄청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운행 자체가 현재 관내에 있는 농촌인구가 점차로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걸 중간에서, 행정에서 종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또 노선에 따라서는 그 차량운행에 따라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으로는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산 지구에 보은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산을 기점을 해 가지고대성-만월 쪽 예곡～산방, 의지～효림, 신매～장의～소서리까지 가는 그 노선이 12월 6일경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 하는 그 공문을 접수를 해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다 계통건의를 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그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청산면을 다녀서 보은 시내버스까지 다녀왔습니다. 물론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벽지노선에 따른 손실 보상 관계는 요금진행법에 의해 가지고 적자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봐서는 저희군의 경우는 33개 노선 중에 5개 노선이 연간 약 1천3,4백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보은교통의 경우는 그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은 것을 계기로 한다든지 또 옥천버스도 사실상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군의 경우도 좋지만은 보은버스의 경우는 저희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옥천버스 관계도 지금 33개 노선에 상당수 노선이 적자운행이 되기 때문에 도와 긴밀한 협의절차를 걸쳐서 만약에 요금진흥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이 현재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요금진흥법에 의한 손실 보상금은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고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산림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림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과 산림에서 얻는 수입 또 목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산림은 목재를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 증식에 목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군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으로써의 산림을 전환하는 단계로 산림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능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27조6,000여억원이라고 막대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환경보건사 손의석 박사에 의하면은 10여년생 나무 하나가 한사람이 30일간에 산소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면적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기존에 있는 천염림을 보육사업과 또 육림을 기존 임목을 관리를 위주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함과 아쉬움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 외 4개 사업으로써 158ha에 30만6천본을 춘기에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추비외 3개 사업 등 적기에 720ha와 간벌사업 50ha는 현재 공정 95%의 추진실적으로 완료 단계에 있으며 12월30일까지는 100%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춘기 3개월과 추기 1개월 간에 걸쳐서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10개 대책본부 설치와 전행정력을 통하여 감시활동으로 산불 방지에 전력을 다 했으나 불행하게도 관내에서 금년에 21건과 8ha의 피해액 22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심의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부터 추진한 장용산휴양림은 금년이 마지막해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미료 사업은 산막 외 24종으로 현재 공정은 65%로써 12월 30일 까지는 100%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2월15일자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이 4km, 보수가 1km를 완공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은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 황철나무 알락하늘소가 주요 발생 해충으로써 373ha가 발생해서 이를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표고재배 사업은 옥천군 산림조합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도 1만본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금년이 2차년도 사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한 것은 지금 생표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월 하순서부터 약 지금까지 400kg정도의 생표고를 생산해서 임산물 직판장에서 지금 kg당 4천원씩 생산원가로 지역주민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영림계획서 작성은 643ha로써 작성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지를 조사해서 인가 중에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132ha로써 ’93년도 보다 약 26ha가 감소됐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적정시기를 맞춰서 맹아갱신과 환경조림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추비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치수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 나무를 가꾸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830ha를 금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량 천염림과 기존 조림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용재생산과 경과조성 등을 병행해서 사업의 적기를 실행함으로써 육림 효과를 거양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영림계획 작성은 본군이 총 임야면적 34,972ha중에 영림계획 작성 대상 임지는 15,630ha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45%가 영림계획 대상 임지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계획지구 또 보안림, 사방림, 그린벨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구등이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9,580ha를 영림계획을 작성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3,09ha, '95년도에는 2,960ha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써 대면적 산림보전지역의 산주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 계획성 있는 산림경영으로 산지의 자원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은 ’86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까지 26km를 시설 완료하여 저희 군에1ha당 0. 14m의 임도시설이 되어있습니다. ’93년도 신설은 4km, 보수가 1km 사업비는 1억7,000만원에 군비 5,069만9천원을 보조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이 자부담은 산주한테 꼭 부담을 시켜서 임도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자부담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94년도 기존 감시초소 6개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시원순찰로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해서 산불피해의 최소화를 하기 위한 방침으로 기간 중 산불방지 근무태세의 강화와 산불감시원 30명을 취약지에 배치운영하며 근원적인 요인인 논․밭두렁 소각금지, 산림내 취사행위 단속 등과 농산 폐기물 소각, 입산제 제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 하였을시는 감시초소 및 통신망 구축인 무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발견 신고처리로 군 본청, 읍 면마을 진화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에 진력을 기하여 피해의 최소화로 국토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수가 있었으나 피해에 대한 수술을 예산관계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수에 대한 수술을 1개소에 수술을 하도록 국비 보조를 받아서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이원면 건진리에 있는 느티나무로써 90. 9. 7일날 강풍으로 인해서 가지가 절단 됐습니다. 그 가지에는 썩은 부위가 있어 가지고 보호수로써 계속 유지가 지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계획 물량은 330ha에 사업비 3,292만5천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제는 국고보조 현물로 지급이 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년에 비추어 흰불나방이 120ha, 기타 해충이 160ha, 황철나무 알락하늘소가 50ha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기예찰 조기 방제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91년도부터 3개년 동안 9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3년도 사업준공이 됨에 따라 개장일을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94. 2. 15로 개장 계획을 세우고서 모든 시설과 임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야계사방이 1km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기술적으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업 선정시는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청호 주변에 37번 국도 상에 옥천～안내 구간에 ’82년도에 식재한 벚나무에 대하여 수목이 한창 성장기에 달하여 개화기에 벚꽃이 만개할 경우 대청호와 어울려져 아름다운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호반 주변에는 커브길 잡기와 또 건축허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결식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2년서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저희 본군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산림과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