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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회 제2차 본회의1993-11-27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홍

박준홍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각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정윤화의원, 간사에 박용선의원이 선임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준수의원, 간사에 김덕용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결산승인의건을 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93년11월10일 군수로부터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 되었고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1분

준홍

박준홍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화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반갑습니다. 정윤화 의원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3년11월26일 제25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군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시기및 기간은 19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대상기간은 하동군의 전실과소와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준홍

박준홍부의장

본안건은 1993년11월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에 감사 계획서를 위원회안 원안대로 승인할 것과 감사계획서중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동 위원회 원안대로 감사기간은 동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 입니다.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중 하천 골재 채취 대행료외 4건에 대하여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2년도 예비비가 5억9,643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2억5,842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서는 2억51,216천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우선 하천골재채취 대행료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대행료는 우선 민간인에 대해선 대행 사업비를 지불하면서 채취토록 했습니다. 그해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가서 2억96,413천원이 지불이 되고 잔액이 3,587천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행료에 필요한 예산을 1억19,763천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5월21일날 1억19,763천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곡지구에 5월12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390,000㎥에 1억19,763천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상설시장 점포복구에 58,000천원을 지불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18일경 하동읍 상설시장에 화재가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서 50,806천원을 지급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18억999백만원을 지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용 시설물 수리입니다. '92년도에 7월경에 한해가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흥룡 양수장외 5개소에 14,130천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긴급 한해대책 사업비로서 양수기 유류대 27,830천원과 양수기 정비비 260만원해서 30,430천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한해대책으로 송호수 구입에 5,200천원, 흡입호수 및 구조벨트 137만원해서 657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간이 용수원 개발 26개소에 13,000천원을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서 농업용수개발에 13,000천원을 지불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 군청사 공공요금을 16,534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내용은 92년10월경에 신축 군청사에 입주하고 보니까 92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태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16,534천원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2억58,427천원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199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하천골재 채취 대행료 부족분 1억19,763천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당초예산 3억원이 책정 되있습니다. 그리고 '92년5월21일에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그동안 그뒤에도 추경예산이 편입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으며 그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지출한 하천골재 대행료 부족분 지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어떤 위기상황에서 지출하는것으로 아는데 하동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그렇게 위급한 사항도 아니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 사항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용선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박용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992년도예비비지출내역중 하천골재채취대행료 부족분을 추경시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중간에서 예비비로 하필 지급했느냐 그에 따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세입목표액을 하천에서 결정할때 골재대행료를 5억을 요구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때 당초예산에 세원이 어렵고 하니까 우선 3억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3억을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중간 5월경에 대행료가 약 1억19,000천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행료는 장비를 가진분이 저희군에 골재채취를 해주고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대행료를 중간에 지불 해주지 않으면 계약상 저희군에서 위반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92년도 추경예산이 중간에 그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92년도 추경예산을 연말에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할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예비비로서 사용해서 대행료를 지불하고 계속해서 골재채취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골재채취로 인해서 군 세입이 약 28억정도 됩니다. 이러한 세입의 결손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대행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던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박용선 의원 이해가 됩니까? (의석에서 박용선 의원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서 의결코자 합니다.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1월28일부터 12월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특위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