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에 이어 앞으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의안 심사 등 한 달 동안 꽉 짜여진 일정속에 바쁜 날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금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안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에 대하여 전문의원 내용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검토보고서, '93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의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 행정이 지역 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부서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기관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 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시·군·구 기초의회 는 3일 이내이며 본회의에서 결정된 '93.12.8일부터 '93.12.10일까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전원이 참여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2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67건 제출한 129건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 행정시책시행 지역의 균형적 발전, 구민 편익시설 등을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위원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협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만은 핵심없는 광범위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 전문위원 ,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운영, 감사 사무보조직원, 감사장 및 감사 출장준비 이런 행정사항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무슨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저런 자료가 필요하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미처리사항, 감사지적 사항 조치내역, 집단민원 발생현황, 업자별 인쇄물 발주 현황 이것은 30만원 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용역발주 현황, 특별판공비 집행내역, 3절3수운동의 계획대 추진실적,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 내용과 조치내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결과,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실적 반상회 운영실태 및 현황, 시.구.동직원의 관내거주 분포현황, 각종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활동실적, 여자 테니스팀 출전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 인원동원 행사실적, 새마을 금고의 지역개발사업 참여현황, 통장 활동사항 이 통장 활동사항이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현황, 동 새마을 공부방 지원과 운영신적, 새마을 유아원 현황,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실적, 구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공과금 담당직원 인사교류 현황, 음반·출판물 등록관리, 문화재 촬영·모조복사·녹화실적, 공사계약 현황, 이 공사계약 현황은 92년도 93년도 입찰사항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예산집행 잔액현황, 국.공유지 관리현황,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세 징수실적 구별대비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 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과오납금환불 처리현황, 세원조사 현황, 민방위교육 훈련현황과 참석율, 민방위 비상급수전 현황과 주민신고 건수현황,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영세민 취로사업 집행현황, 저소득층 자녀 지원현황,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현황,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 및 집행내역, 심야유흥업소 단속실적, 퇴폐위생업소 단속실적, 부산대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현황, 식당 음식잔반 감량화 추진계획대 실적, GB 및 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위생업소단속 현황,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성병 무료진료 실적,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자 색출검사 및 조치실적, 방역약품구입 및 자율 방역단 약품지원현황, 영세민 건강진단사업 실적과 질병자관리 현황, 각종 의료보험조합 등 건강진단인원과 세입실적, 의료기간 약국지도 점검실적 및 처리사항,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적, 민원1회 방문 처리제운영실적, 동포괄 사업집행현황, 건축 허가현황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 대한 62건입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행정사항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 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 상급부서확인 감사 등 수감내용, 자체감사 확인 등 수감사항, 각종 인허가 민원 반려·불허현황, 지적 불부합지 현황 조치사항, 토지공시지가로 인한 이의 신청현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 현황,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중 불허가 현황, 전화민원 신청후 미수령 민원서류 현황,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쓰레기 자체수거 현황, 청소관련 예산집행내역, 정화조청소 불이행자 조치내용, 신축건물 정화조 용량별 설치현황, 폐기물 수거업체 폐기물 수수료 지급내역, 쓰레기 재활용운동 실적현황, 공해배출업소단속 현황, GB지역내 공장 농가지원내용 및 금후대책, 조경·식재 수목고사 현황, 자체 생산초화 수목현황, 묘목장 현황, 산림내 자연물 훼손 현황, 공영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노상 상습불법주.정차량 현황,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과징현황, 마을버스운행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현황, 내집마당차고지설치 추진현황, 남산동 산복도로변 금강여객 버스종점 노상불법주차 단속실적, 가속 방지턱 설치 현황, GB지역내 위반행위 단속실적, GB지역내 상급부서확인 감사지적사항, GB지역내행위 허가현황, GB지역내 불법행위 미처리현황, 토지형질변경현황, GB규제와 수원보호구역규제대비, 오륜대주유소의 주요소영업, 형질변경사후조치 내용, 준공미필 건물현황, 가사용허가 건물현황,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가설건설물 허가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아파트내부 구조변경현황 및 단속현황, 주택조합아파트 현황, 미신고 콘테이너박스 설치현황, 주하천 도로 점용허가 및 직권점용 부과현황, 구거 하천 도로 용도폐지현황, 시공증인 공사현황,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 추진되지 않고 중단된 사업, 각종 공사 공사기간연장 현황, 각종공사 설계 변경현황,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1억 이상 예산소요공사 추진현황, 금사동 삼화고무 도로부지 점용허가 관련 서류일절, 서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황 및 내역 각종 공사 용역비 현황, 각종 공사 계약 현황, 동일사업장을 분할 예산 편성하여 발주한 현황, 서1동 도서관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현황, 이상 도시산업위원회는 67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불평이 아주 많은데 3동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부녀회에서 구청에 보면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물건을 팔아 가지고 이익금을 농산물이라든지 이번에 배추팔기 또 식용유 팔기하는 것 이것 수익금은 과연 어디 썼는지 부녀회에서 몇 군데 2동하고 3동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출처를 한번도 안 밝혔는데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행사로 인한 수익금 그것을 사용처 그것을 하면 실제 새마을 여기서 나가는 지원금 안 있어요. 보조단체에 주는 기금 그것을 실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장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1개동에 만약에 1000만원을 팔았거나 500만원을 팔았거나 하면 다른 동에 단돈 5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넘겨주면 되는데 활성화가 되는데 안 넘겨주니까 일만 하고

몇 차례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얼마만큼 되서 지출내역을 받아놔야 되겠는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자체적인 운영이 안되면 그런 단체는 사실상 없어져야 되는 단체거든요. 열심히 하는 부분이야 저희들이 도와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은 일대로 해주고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또 이번에 대충 식용유 관계라든가 식용유도 우리 구청에서 의원들이 하나씩 팔아줬습니다만 동에는 동대로 내려와 있더라고 할당량이

비닐은 1개 동에 40만원이 내려왔더라고 그거를 부녀회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노. 나도 4만원 어치 5만원 어치 팔아 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으면 단 1만원이나 5천 원이라도 각 동 부녀회에 욕봤다고 음료수라도 사 먹으라고 단 5천 원이라도 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주고 따까마시 해 버리고 하니까 그게 자꾸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계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그 비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자체에서 어떤 바자회라던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득금에 대해서 쓰는 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는데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느정도며 보조금에 충당하는 비율은 어느정도냐 이래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것을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아시고

이 문제는 총무사회에 있는 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도시산업에 50번에 보면 구거. 하천. 도로용도폐지 현황 여기에 지금 현재 용도 폐지현황 해 가지고 앞으로 폐지를 할 수 있는 예정은 안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말썽이 되어있는 장전3동 같은데 건축물 짓는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90년도에 그 주위에 전부다 용도 폐지되어야 되는데 한사람 특권에 의해서 31㎡만 불하를 했더라고, 재무과에서도 모르고 건축과에서 했었다고, 상세한 서류를 떼보니까 그 주위에 구거지가 많다고, 도로선을 긋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현재 우리가 지역에 보면 그런 게 허다히 많이 있을 거요. 짜투리땅 그 현황을 우리가 알아야,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어데가 짜투리 땅이고 불하가 되겠다 하는 것을

각 과마다 다르니까, 건설과 땅도 있고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땅도 있고 각 과 마다

그거는 관리청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무과소관 건설과소관 다르니까

짜투리땅 이거를 사실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바쁘겠지만 저걸 하나 하나 파악해 가지고 이거는 불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이거는 파악해서 불하시키면 구 예산도 말이지 수입도 되고 할 건데 또 일반 그 사람들은 권리행사도 하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고, 추리 서동 같은데는 전체 평수가 15평 중에서 2평, 1평, 반평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는 형질변경을 시켜 가지고 하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천이라면 이건 살릴거는 살리고 이건 도저히 안되겠거든 형질변경을 시켜 가지고 개인에게 소유를 줌으로써 세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돼야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총무에 30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총무에서

이 문제는 상세하게 감사를 할 때의 논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요청 하거든요 자료요청에 보완할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도시에만 넣어 주면 됩니다. 도시에 각 과별

그러면 구거·하천 이것 말입니까?

땅이 거의 건설과에서 많이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저도 1년 넘게 있어보니까 행정감사를 작년에도 실제로 한 번 해보고 했습니다만 감사를 할 때 저쪽에서 어떻게 하면 법적 조항을 많이 들고나옵니다. 법적조항을 많이 들고 나오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잘못 됐으면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만이 핵심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지 저쪽에서 설명하는 대로 잘 하셨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저번에 광주시청 같은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강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추가할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확정짓는 걸로 보완처리 할 것으로 결의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된 원안 대로"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감사내용 자료에서는 그대로 하고 보충할 거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