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3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천보 위원과 간사에 박찬헌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가 제출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과 간사에 길부섭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3년 11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킨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으로는 금산군 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필요시에 각 읍면까지로 정하였으며, 넷째 감사반 편성으로 감사위원은 위원장에 박천보 위원, 간사에 박찬헌 위원, 위원은 정현수 위원, 한규용 위원, 허병문 위원, 길부섭 위원, 오규영 위원, 박승우 위원, 태진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박귀전, 의사계장 노상영, 사무직원 김필식, 속기사 인창식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2우러 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의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도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에 읍면까지도 하겠으며,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필요시에는 읍면의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합니다. 일곱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 요구 시에는 차량을 지원하며, 보고, 서류제출,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 의견진술 요구는 본 특위의 의결로 확정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성 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145건을 요구하였으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일치로 확정한 안이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박천보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께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초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수차례에 걸쳐 주민을 대신해 군정질문을 하였지만 군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 시마다 군정질문의 목적을 강조하였습니다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힘은 물론이고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자세를 명백히 하면서 책임을 분명히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군 정책을 변경시키거나 시정시키고 또는 새로운 정책을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수와 간부들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와 개혁시대에 걸맞게 군행정 사무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기획업무와 문화공보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업무로서 충청남도에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금강의 최상류인 금산은 금강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4,627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큰 사업인데 그 목적이 금강의 수자원과 산업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재 보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금강시대를 개발한다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이 계획수립 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왕 용역을 주어서 계획이 끝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충청남도에 금산군의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도에 건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 당국에서는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광역자치단체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합리적인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설 알뜰시장 예산삭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나 지역에서나 국가적으로 과소비 분위기가 날로 팽배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금산군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근검절약 정신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침 금산신용협동조합에서 15평 규모의 장소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고 금산의 새로운 정신운동이 싹트는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 의원 전체와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이 사업을 확대시키고 여성단체의 봉사활동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심의한 바 있으나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론적으로 군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군 의원은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도감사 시 지적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집 교환 판매하도록 하고 폐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신운동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93년도 당초 계획만큼 지원과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군의회에서는 폐품 수집과 재활용품에 대해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환경처 장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유인물 등을 가급적 재활용품으로 구입 사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실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관심도와 사용량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소 시정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군수의 1년도 안되는 임기로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액의 사업이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상급단체 예산편성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상 문제가 있겠지만 연초와 또 평상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기 계획에도 없이 1억이 넘는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물론 집행기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제도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단 6일 동안 심의한다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억씩을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가 충실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하고 계획성 있고 합리성 있게 1원 한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목적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모 시군은 ‘94년도 업무구상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서로 상의한 시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주 의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상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수의 군정연설에서도 군정이 수레바퀴를 같이 이끌어 나가자고 했지만 아직도 지나치게 관행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예산안 편성은 평소 충분히 각 실과부터라도 협의하고 주민의 소리를 더욱 더 귀 기울여 편성했으면 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며칠 전 TV에서 추곡수매가 결정에 대한 심야토론을 보면서 정부 측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농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 농민들이 이미 농촌을 떠나면 아무리 여건이 좋아져도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이냐 지을 사람이 없다는 농민 대표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처방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군정연설을 들으면서도 농촌 마을에는 1년에 1,000만원짜리 공사 하나도 배정하기 어려운데 조금은 고려해야 할 고액의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업무로 본 의원이 질문한 문화재 관리보수 중장기 계획은 계획이 없다 하니 계획이 수립된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인삼제를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13번의 인삼제를 성공리에 추진해 왔고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군만이 문화재에 가장 많은 군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은 고작 200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 주도의 인삼제 행사를 민 주도로 하려면 먼저 기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침 지난 임시회에서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격년제로 실시하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인삼제가 군민 화합잔치라고 하지만 간소하게 군민체육대회나 군민 농악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설명에 의하면 금산군 인삼진흥기금에 1억원, 인삼제 행사지원금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한해는 기금을 조성하고 한해는 인삼제를 치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는 긴 안목에서 앞으로 우리도 후배들에게 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인삼제를 몇 년에 한번 치루더라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타 시군과 연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인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삼홍보는 비단 우리 군민의 문제가 아니고 인삼제를 치른다고 해서 우리 금산군의 경제가 금방 발전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수억원을 집행해서 금산인삼 홍보와 금산군 화합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의 자립도가 20%도 안 되고 또 우리 군이 부채가 수십억원이나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랴, 군비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인삼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삼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금산의 인삼이 금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지역사회진흥을 위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는 더욱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인삼제가 끝나고 매번 제기되는 격년제 실시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의 뜻을 충분히 물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문서나 전화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주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군의 입장과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소개하며 군민의 여론을 물어 군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단소리보다는 쓴소리가 우리 군을 사랑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군수님께서 바쁘신 일정에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바쁜 업무를 보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군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매번 군정질문 시에 군수는 인사말만 하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군수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회의장에 남아서 듣고 또 사정이 있으시면 나가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요일이고 하니 군수님이 바쁘시지요! 일이 있으시면 나가시도록 허용을 해 주시고 그것은 군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어떻게 바쁘시면 지금......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태진수 의원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고 기대하던 법입니다. 따라서 실시가 된 이후로 민원실에 가 보면 거의가 특별조치법의 민원이 많습니다. 때때로 본 의원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서류 기재상 착오로 인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봉사를 하셨는지 하고 또 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범사례도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본 특별조치법이 기한까지 우리 민원실에서는 최대한 한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몽 또는 효율적으로 본 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는 내용은 사회과 문제인데 본 의원이 지난 7월 10여일에 걸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돌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눈에 띄게 사회과 부문에 2급 구호대상자인 영세민이 자기 위치에 맞지 않게 자가용을 굴린다고 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접하고 저희들이 관계 직원을 불러 조사를 해 본 결과 너무나도 수요가 방대해 그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결산검사를 끝냈습니다만 그러나 일이 우리 군에서도 있다고 보면 영세민에 걸맞지 않는 형평성이라고 보다 철저히 분석을 하여 그런 분들은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올해도 어느덧 해를 다해 군정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93년도에 추진한 모든 사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신년도 새로운 살림을 꾸리기 위해 알찬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마무리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는 새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의 원년으로서 충남환원 30주년의 기념과 대전엑스포의 완벽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군정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첫째 군민총화로 새로운 금산건설을 앞 세워 맑은 물 보존과 사회복지 증지에 박차를 가하고 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통인삼을 선양하여 농촌부흥을 도모함은 물론 품위 있고 활기찬 지역균형발전과 산지 자원화에 따른 관광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와 군민체력 향상을 위한 기반과 자주재정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짜릿한 내용의 7개항 목표를 세운바 있다 하겠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군민대화합을 필두로 생활행정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군민정신운동을 전개하고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밝고 건강한 가정을 유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물론 보건향상과 환경개선으로 전염병 없는 우리 군을 조성하고 인삼골 면모쇄신과 농촌의 구조개선으로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새마을 운동의 재도약으로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활기찬 공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자원화 노력 10개년 계획에 따라 산수를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군 재정을 확충하고 향토문화의 발굴과 체육진흥을 위한 운동장 건립 등 끝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여 자치행정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18개 항의 내용을 목표로 두고 노력해 왔다 하겠습니다. 물론 본 역점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우리 금산은 많은 변화와 발전은 물론 살기 좋은 새로운 금산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중에는 목표에 따라 잘 추진이 된 사업과 노력한 내용이 없지 않아 부분적으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농촌의 구조개선 사업으로 소득기반 확충이나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새마을 운동 재도약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활기찬 공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세수증대를 활성화 하고 산수를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군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과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자치행정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목표들을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의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보다 더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지 않나 내다보면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분석해 본 내용은 무엇이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군 10개년 종합발전 장기계획에 대하여 그 동안 전시행정에 급급하던 시대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말만 들어도 뿌듯한 내용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우리들에 과거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졸속하고 안목이 없는 전시행정에만 급급하던 과거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고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한지 1년 아니 2년도 못 돼서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계획성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을 뜻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서구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한가지 사업에 적어도 10년, 아니 100년이 걸려도 5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작품을 마들어 내기 위해 아들 손자 대를 이어 완성한다는 공부를 하고 또 그 지역의 문화를 돌아보고 와 느낀 바에 비교한다면 10개년 장기계획 이것은 장기계획이라는 언어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들의 지난날에 비추어 본다면 10년은 그 나마도 아주 멀리 보고 세우는 계획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1년까지로 보고 ‘90년도에 시작한 설계용역과 장기계획이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설계조차 완성치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10년을 걸쳐 설계를 그려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완성되어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아직도 설계 중이라면 그 완성 시기는 언제이며,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3년도 제반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책정 되었다면 조기에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계약을 지영시켜 공기를 놓쳐 공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례가 연초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괄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제반 사업에 발주계약을 지연시켜서 공사의 제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없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추경 예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지연이 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과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옛 문화의 유적을 찾아서 가꾸고 다음어서 육성하는 것은 전통ㅁ누화를 재조명함으로서 옛 현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국민들에게 정서 함양은 물론 우리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후세에 산 교육의 장으로서 발전 승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본을 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며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익혀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길러 후세에 길이 보전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옛 현인들의 발자취인 전통 문화의 유적지를 찾아서 다듬고 가꾸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며, 더욱이 찾아진 문화유적을 보존시키고 관리함은 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피고 느낀 바로는 문화유적지의 발굴과 또한 관리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보다 더 유적지의 발굴과 성의 있는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둘째 관리하는 모든 문화재를 얼마나 검토하고 살펴보았는지 참고로 가까운 충절로 변에 위치하고 있는 어필각의 영모당과 전주선 상가리에 삼세사충의 충렬사 사당이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계획은 갖고 있는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 징수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원천적인 지방세 수입은 우리 군의 1년 살림을 꾸려 나가는 기본적인 재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세금이 부과징수 되어서 군민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세금이 부과 되었다면 마땅히 제 때에 납부하여 군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체납자들이 있어 계획에 대비한 세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얼마나 되며, 고액체납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년도에 있었던 고액체납자 대진개발과 대주섬유 등 징수는 완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농공단지 내 국유재산 매각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국유재산은 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구거나 도로와 사업장으로 연결 되어 있는 바 제때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개인의 땅은 이미 감정가격에 의해 매수처리하여 업체들이 거의 입주가 완료 되어가고 있으나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처리가 지연되어 더욱이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특별농공단지 사업추진에 영향을 준다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부 소유 2,600평과 농수산부 소유 450평에 대한 매각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또한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따라서 여기에 따른 우리군의 매각수익도 예상 되는데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을 분류하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내역을 살펴보면 거택보호자가 529가구와 자활보호자 3,678가구 의료부조자 55가구로서 합계 4,262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합하여 14억 1,400만원이나 됩니다. 가구당 평균치는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하는 돈은 우리 군의 빈약한 예산에 비추어 본다면 엄청난 돈이라 생각하나 저소득층의 받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적극적인 도움이 못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함으로서 생활안정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직업훈련 계획은 1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직업훈련 수료자는 몇 명이나 되며 직업훈련 후 모두 취업은 가능한지 취업 후 생활안정은 가능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옛날 가난에 찌들어 살던 시절의 우리 국민들은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의범절이 뚜렷했고 사회질서가 분명했으며 서로가 어려움을 나누어 갖고 이웃을 사랑할 술 아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웃과 형제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기 밖에 모르고 돈만 아는 세상 젊은 청소년들이 날로 흉폭 해져가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인도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교육의 전당 보다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는 날로 늘어나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고 사행성 영업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나만 돈벌면 된다는 사회를 좀 먹는 상습 고질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는 얼마나 되며 세부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변태영업 사행성 업소 등의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또한 분류별 단속내용과 조치사항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운동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생활환경 오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 자원화 운동은 현 시대에 걸 맞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 칭찬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문화 향상과 우리들의 생활환경 변화는 식사문화에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생활환경의 오염과 공해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양은 우리의 기름진 국토를 점점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쓰레기를 분리하여 자원화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 모두가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모든 분들께서도 앞장 서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도와 계몽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참여하고 협조하는 업소는 얼마나 되며 분리수거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또 사료용이나 추비용으로 공급한 사례는 얼마나 되며 폐식용유로 사용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운송차량의 문제는 없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더욱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두 분이 남았거든요. 건수는 7건 남았는데 질문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의장! 질문을 다 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을 오신 농촌지도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과나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 사업부서에서 해당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부서인 기획실에 묻겠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영세 농가를 보호하고 영세 농가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택구호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10만원도 못 되는 돈으로 방의 도배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의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영세농가와 우리 농민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10만원도 못 되는 적은 돈을 받기 위해서 증빙사진 3장 이상이 첨부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읍면 담당직원들이 한날한시에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주되는 업무로 일일이 다니면서 출장 사진을 찍을 수 없어 부락이장에게 맡겨서 대상농가들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리장들이 사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한 농가를 보고 필름을 사야하고 카메라도 빌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번거로운 증빙사진대신 부락이장들이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다른 간편한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지구의 강도시험을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역시 기획실에 묻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회에서 요청하여 금년도에 구입한 콘크리트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코아기를 읍면에 공사현장을 측정한 사실은 행정기관 및 각 사업자들에 커다란 경종을 울려 주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각종사업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설계상의 규정된 깊이로 시공하지 않을 업자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문제가 됩니다. 레미콘 회사의 정상적인 콘크리트 배합도 문제가 됩니다. 레미콘 회사의 정상적인 콘크리트 배합도 문제가 있지만 타설 시에 타설 방법에서 오는 불량공사도 우려가 됩니다. 차제에 행저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를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도로 각종 공사구조물이 오랜 고태미를 자랑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공사들은 지금까지 10년도 못가서 부서지고 위험하여 다시 재공사를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공사를 맡는 크고 작은 어떠한 사업도 수백년 후까지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남긴다는 사명감 속에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행정에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저의 질문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권행사 시에 미등기로 인해 불편함을 해소 시키코저 시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군정질문의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특조법 시행에 근본 취지를 벗어나 그 전에 몇 차례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사례에 대해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발생치 않는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인면에서 상속이든지 증여라든지 실질적인 등기권리자가 이전해야 함에도 나이어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상속이나 또는 평소 재산소유관계를 챙기지 못한 재산을 일부 부락민이 수탈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 시행하는 특조법 처리 과정에서는 단 한건도 잘못 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조법 관련위원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어 전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산에 위치한 순국선열비 정화 문제입니다. 남산에 모셔져 있는 순국선열비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 모셔져야만 그 지역과 모신 분들의 숭고함이나 존엄성을 잘 간직할 텐데 주위 여론에 의하면 남산순국선열비 중에 제일 왼쪽 편에 김공봉섭 송덕비라고 하는 비가 이설 되어져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봉섭씨가 순국선열에 해당되어 이설하였는지 그 진위여부와 이번 기회에 순국선열에 해당되어 이설하였는지 그 지위여부와, 이번 기회에 순국선령의 심사기준과 관련기관 및 부서는 어느 곳에서 행하고 있는지 주민의 염려와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삼제 행사시 제관들의 제복을 개선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 17회 정기회 때 질문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금년까지 개삼터 인삼제전 행사에 3번을 참석 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인삼제 행사 때는 남이면 성곡리 진악산 아래 개삼터에서 산신제를 올리는 인삼제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삼제전의 본 뜻은 지금부터 1500년전 금산 인삼의 유래에서 전해 내려오는 강처사의 모친 병환을 기원하고 또 금산 인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데 뜻이 있다 하면, 이제까지 인삼제전 때에 착용하던 제관들의 제복과 제모를 이조시대의 유림의 도포와 유건이 아닌 1500년전 백제시대의 제복과 제모 등 제례의 식을 역사적 고증을 받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군정질문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로 이 자리에서 답변한 요지는 사하계의 역사적 고증을 의뢰 복장과 제례의식을 연구 검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 했는데 이를 개선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V 시청료 감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지역은 산간분지 지역의 여건으로 TV 난시청 지역으로서 ‘91년 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제4회 임시회 때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건의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성과로 금산읍 동초등학교 뒤편에 또는 7, 8개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일부지역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으나 대부분 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부락공동 안테나나 유선방송망이나 고가의 안테나를 이용해야만 시성이 가능하여 시설비 부담과 함께 시철할 수도 없는 시청료까지 내야하는 이중 부담을 대다수 가구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할 수 없는 시청료 부담으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키 위해 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이 27건의 안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릴 내용은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계획에 금산 지역의 개발계획이 누락된 사유와 이에 따른 군 자체계획의 수립여부 앞으로 도에 건의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종합개발계획수립은 충남도의 젖줄인 금강의 수자원과 백제문화 유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으로 새로운 금강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의 기본방향을 정부의 상위계회과 연계해서 개발하면서 취수의 개발과 유수를 확대하고 주변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개발하며 또한 골재를 개발하고 고수부지 조성 등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에 기본 방향을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의 구간은 대전시와 경계가 되는 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천군 마서면의 금강하구 둑까지 110㎞ 범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종합개발계획은 백제권 개발계획을 연계하고 수질보존과 오염을 고려한 계획의 입안에서 금강상류인 금산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본 군의 별도 개발지원 사업으로 금강상류인 제원 부리 간의 금강수로 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93년도에 도비 3억원의 도비가 지원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금강상류의 유역인 금산천과 봉황천, 기사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도의 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금강변의 개발을 수질보존과 오염유발을 고려하면서 지역의 자연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종합관광 계획 용역을 ‘94년도에 완료해서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면서 연차적으로 금강변을 개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없는 1억원 이상의 사업건수와 금액 그리고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매년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94년도에 보안을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발주 시행한 1억원 이상의 사업은 33건의 사업으로서 그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은 지정 도비보조사업인 금강변 도로개설 사업과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도시가스관 매설로 인한 도로 굴착 복구사업, 후곤천 복개공사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이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명이 지정된 국도비의 보조금 사업과 교부세 사업을 제외한 자체재원, 즉 순 군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서 유인 시 재활용품의 사용과 폐품을 가지고 생산물품을 구입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사용은 국가의 소비절약 시책의 차원에서 군수산하 700여 전 공무원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를 몇 가지 답변 드리면 각종 회의 또는 행사시 메모지와 중요하지 않은 각종 보고서의 복사 시 또는 각종 계획서 입안 또는 기안 시에 반드시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의 주소로 물자절약 등의 표어도 날인을 하고 있으며 회계 부서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가지고 생산한 물품을 항상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 지시를 하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사용비율은 현재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협의를 구상한 적이 있는지와 타 시군의 ‘94년도 사업구상을 의회에 보고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단위사업의 소관부설 실과별로 모임 또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하고 또한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구상의 의회보고는 그간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주 1회 개최하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또는 모임을 이용하여 소관 실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결정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알뜰시장의 운영자금으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도의 감사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의회를 무시한 삭감이 아닌지와 앞으로 알뜰 시장운영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 상설운영 보조금을 도 감사시 지적 삭감조치 지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사안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이외는 정액보조 지원을 억제하여야 하는데 정액보조 대상이 아닌 알뜰시장의 상설운영 인건비 보조금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고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용으로서 알뜰시장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당시 감사공무원이 누구인지는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 역점시책 사업 중에서 잘된 사업과 그리고 부진한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금산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은 7개 분야의 106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86건이며 이중에서 잘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11건 있습니다. 또한 이월 예상사업으로는 2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잘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대전 강병열 변호사를 무보수로 초빙해서 월 2회씩 주민의 법률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 엑스포광장에서 금산 인삼의 이동 홍보반을 운영하였고, 기관장의 순회결재제 운영과 오지부락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의 현장처리제 운영, 그리고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정 순회 이동진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연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군북면 창고 및 차고신축, 충령사 보수정비공사, 남이 자연휴양림 조성, 후곤천 정비사업, 두두 상곡 군도확포장공사, 연흥교가설, 금강변 및 용화선 도로개설공사 당디선 도로 포장공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중도리 소방도로개설, 샛골 진입로 개설, 택지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보조결정이 지연되어 착공을 유보하고 있는 남이면의 강변보 설치공사가 있고 편입용지 협의 지연으로 상수도시설 확충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서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완료 여부와 보완하여야 할 점과 완료되지 않았다면 완료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건설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금산군 발전의 밝은 미래상을 정립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금산군건설종합계획안은 계획기간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간의 계획이며 기준년도 1990년도 이고 목표연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용역비는 5,3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6일 주식회사 삼우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위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본 계획도 ‘92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부분적으로 용역내용을 보완한 바 있고 ‘92년 2월 13일에는 금산군의회 의원 및 실과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제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한 바 있으며, ’92년 4월 10일에는 2차 수정 보완 후에 각계각층의 군민을 모시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 주민의 여론에 따라 수정 보완한 바 있으며, ‘92년 11월 17일 주민을 대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거쳐 계획안이 납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면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2년 1월 공고 되었고, 제2차도 건설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 건설계획이 확정승인 되면 상위계획에 의해서 군 건설종합계획안과 국토건설종합계획, 도 계획 등과 연계성을 심사해서 상위계획과 일치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여 보완한 후에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에 승인을 득한 후에 금산군건설종합계획이 확정 완료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9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비의 발주 현황과 지연된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제2회 추경 시 예산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모두 25개 사업으로서 19개의 사업은 사업이 완료 내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미 발주한 사업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 드리면 남이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11월 30일 입찰예정이고 복수면 곡남교 확장공사는 설계완료해서 현재 계약부서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도리 소방도로와 금산읍 샛골 집입소방도로 2개 사업은 2회, 3회 추경에 계상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추부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은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이면 강변보 설치공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조내시는 되었습니다만 도의 보조결정 지연으로 현재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발생하여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거택구호 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화장실, 부엌개량 등 혜택을 입은 가구에게 갖추도록 하는 증빙서류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택구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거택구호 대상자들에 대한 벽지 또는 장판 지원 등의 사업이 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개량과 부엌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영세민으로서 현재 증빙서류 각종 용지를 인쇄해서 군에서 읍면에 배부를 한바 있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작성 시에는 수혜자로 하여금 날인만 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전·중·후 사진을 첨부토록 하던 것을 최종 준공검사 시에 1회 한하도록 하고 이 준공검사 사진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 시 촬영하여 첨부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포장지구의 강도시험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은 요구 받아 예산에 반영 장비를 구입해서 군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포장공사의 준공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실장님께서 이 사업의 증빙사진을 한 장으로 줄이고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 준공 시에 찍는다고 하니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도시험 측정기 구입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답변 가능합니까?

예 허병문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도측정기 장비구입을 현재 사업소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도 있고 하니 그때 사업부서에서 구입여부를 예산부서에서 통보를 받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이면 휴양림 공고 일자와 금산군민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11월 30일 입찰을 한다는 내용만 보고 드렸는데 공고일자와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서면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연휴양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산림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 전부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일에 아마 입찰과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휴양림 추진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보고 당시 재검토를 얘기하신 걸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부서가 산림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아서는 정회를 해야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만 더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제를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산인삼제는 금산인삼선양은 물론 군민화합과 단결에 큰 성과를 거수하여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제 행사로 거듭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3회 금산인삼제 평가보고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인삼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실 있고 검소하게 행사를 마치어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인삼제 행사를 한해는 기금조성, 한해는 국제수준의 행사와 이런 격년제 문제는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인삼제 집행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관리 소홀의 보호책과 금성면 상가리 충렬사의 삼세사충, 하신리 어필각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행정 특히 우리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7개소, 문화재 재료가 18개소, 향토유적이 7개소,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에서는 매월 1회 읍면에서는 매주 1회 이상 문화재를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33개소, 64명을 문화재 명예관리인으로 추가 위촉하여 총 36개소 87명을 명예 관리인으로 위촉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성면 상가리 소재 충령사는 순조 31년에 건축된 건물로 임진왜란 때 순국한 삼세 사충신을 모신 사당으로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17호로 지정되었고, 금성면 하신리 소재 어필각은 조선말기에 건축된 것으로 온양이씨 계효지비라는 8자의 어필을 하사 어필비를 세운 각으로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22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그동안 보수실적으로는 ‘91년 12월 어필각기와 보수 효자각 보수 등 도군비 2,000여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금후 보수계획으로는 충렬사의 사당 및 삼문기와 보수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는 지난 4월 8일에서 4월 9일까지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과 도청직원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 답사한 결과 비가 새고 긴급보수를 요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자체적으로 ‘94문화재 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군재정 형편에 따라 확보에 최대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에 본 예산에서 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면 추경 시에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앙 또는 도에 사업비 지원요청과 아울러 충렬사 보수는 해주오씨 종친회와 어필각 보수는 온양이씨 종친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문화재 보수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제 행사 시 제관들의 제복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제 행사는 인삼제 집행위원회 주관 하에 각 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거행하고 있습니다. 인삼제전은 다 아시다시피 인삼제전분과위원회에서 전담하고 군 사회과 협조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 질문하셔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인삼제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91년에는 헌관과 집사의 제복을 구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 헌관은 옥색도복으로 집사는 백색도복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두루마기 3벌을 백색도복으로 보완하여 인삼제전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은 물론 제전분과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검토 개선할 점은 강력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 지역의 시청료 감면을 위한 해장부서의 현재까지 추진실태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난시청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KBS 금산중계소 자료에 의하면 금산읍 전체지역을 제외한 9개면 일부지역을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성면에는 상가리, 화림리, 파초리, 의총리, 양전리, 하신리 등 6개리와 제원면에는 저곡리, 용화리, 길곡리, 신안리, 수당리, 금성리 등 6개리와 부리면의 현내리, 어재를 제외한 지역과 군북면 전 지역, 남일면은 황풍리를 제외한 전 지역, 남이면은 성곡리를 제외한 전 지역, 진산면 전지역, 복수면 다복리를 제외한 전 지역, 추부면은 장대리, 추정리, 용지리, 서대리를 제외한 전지역을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난 시청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난 시청지역이라고 하며, 난 시청지역과 범위는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지역은 음향이나 화면상태와 중계소전자파 발송상태 등을 고려 난시청지역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개인 스스로의 관리와 노력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TV 안테나든지, 내부 청결상태, 유효기간 경과 등 인위적 상태를 망라하여 화면이 흐리면 무조건 난시청이라고들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BS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난 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1차로 ‘75년에서 78년까지 17개소에서 85개 시설에 387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2차로는 ’79년부터 80년까지 62개소에 40억원을 투입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계속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100가구 미만인 잔존 난시청 해소사업은 위성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궁화 위성이 발사되는 ‘95년말부터는 난 시청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난 시청 지역은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수신료를 감액하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월 2,500에서 1,000원을 감액하고 1,500원을 납부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군의 일부 난 시청지역도 ‘95년말 위성방송이 될 때까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시청료 감액지역을 앞으로 확대 조정토록 저희 군에서도 KBS 측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96년도부터는 난 시청지역이 없게 됨에 따라 동등한 수신료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난시청 지역 외에도 주민들이 보다 더 선명한 화면을 시청하시려면 1TV는 채널 29, 2TV는 채널 35로, ‘92년도 11월부터 50㎾ 전자파를 발송하고 있으므로 UHF용 옥외 안테나를 TV 중계소가 있는 동초등학교 뒷산 방향으로 맞추도록 주민에게 계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TV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년 인삼제 때 제관들의 제복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향교나 유림계통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답변한 것은 사하계의 고증을 받아서 한다고 한 것인데 실장님의 답변은 곧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고고학계의 고증을 받아서 노력해 보았어야 하는데 다만 인삼제전분과위원회만 의뢰해서 소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백제의 문화재라든지 이런데라도 다녀와서 그곳에서 행하는 제례의식을 견학을 해 보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인삼제전 분과위원회만 의뢰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질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당부이기도 한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역사적 고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만 현재 제전분과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인삼제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제전분과위원회하고는 긴밀하게 협조체제 하에 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모든 것은 인삼분과위원회와 같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작년도에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질문을 할 때까지 답변을 해 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질문하기도 어렵고 자꾸 추궁을 하는 사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문화공보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다 듣지 못하고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이 3개 과는 29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