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양병모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6명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선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학 위원으로부터 김선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김선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선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김선신) 당선인사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선신 위원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선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양병모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로 이석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석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위원 상호간 협조하면서 1994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결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92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83억3,013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9,885만5,5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432억2,898만9,500원이고, 수납액 425억4,587만7,66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8억7,066만3,547원이며, 그 차인잔액 46억7,521만4,116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 242억4,736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1,119만3,53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288억5,856만530원이고, 수납액 287억2,400만8,083원에 다하여 지출액은 260억8,041만6,380원이며 그 차인잔액 26억4,359만1,703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4,324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8,776만1,97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8억3,090만9,970원이고, 수납액 7억8,174만7,29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1,176만5,970원으로 그 차인잔액 6,414만1,322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3,508만1천원이고, 수납액 9,072만6,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72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3,796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3,152만8,9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2,121만2,24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31만6,700원은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073만9천원이고, 수납액 5,035만7,95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35만7,955원은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1,744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1억6,564만759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64만759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6,226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6,957만8,11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865만9,900원으로 그 차인잔액 4,091만8,214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1,475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26억1,779만1,3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877만8,637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921만2,683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5억1,128만3천원이고 수납액 95억1,429만8,7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1,026만3,920원으로 그 차인잔액 17억403만4,78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에서 세입결산액은 425억7,66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8억7,066원3,547원으로 그 차인잔액 46억7,521만4,116원 중 명시이월액 14억3,429만8,113원 보조금 집행잔액 5,160만5,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억8,970만8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7억2,400만8,08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0억8,041만6,380원으로 그 차인잔액 26억4,359만,703원 중 명시이월액 5억6,900만원, 사고이월액 7억3,547만6,6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28만8,5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5,992만6,5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8억2,186만9,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의 117억9,024만7,167원으로 그 차인잔액 20억3,162만2,413원 중 명시이월액 9억9,270만9천원, 사고이월액 6억9,882만1,423원, 보조금 집행잔액 1,031만6,7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2,977만5,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대표검사위원 김성학 위원님과 양병모 , 이병규 위원님이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과 자성의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으며, ’93결산부터는 보다 엄정한 예산의 편성과 보편 타당하고 정확한 세입자원에 의한 세입예산 계상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지출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입자원 판단에 의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세수의 정확성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으며, 세출측면의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확보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금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사업수행 중 불용액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감히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과감히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으며, 기타 지적사항의 계수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여 보다 정확한 검토로서 완벽한 결산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과오납 반환액의 최소화로 세정신뢰 구현의 노력과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과 집행잔액의 반환조치 및 각종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91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간동면 방천2리 마을진입로 도로확, 포장 공사구간 사토처리 지역의 보호공시설 미비로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춘천군 북산면 추곡리 지역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가 우려 되어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92년 6월 긴급응급 복구비로 1천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지출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부터 경남 하동지방에서 최초 발견된 벼물바구미가 인근 철원, 포천, 춘천군까지 발생되었고, 북한에는 전지역에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벼물바구미는 천적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군에도 급속히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방제를 위하여 1백3십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비로 지출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0일 상서면 재무계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상민군이 지방세 납부촉구 홍보방송을 마치고 귀청하던 중 파포리 고개 부근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이에 대한 장례비로 영안실 사용료 79만4천원, 영구차 임대료 25만원 등 총 354만7천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억1천66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산사태 예방사업의 2건에 대하여 1천4백84만7천원이고, 예비비 결산잔액은 9천5백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92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서 ’9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92년도 예비비 승인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승인 신청은 결산심사결과 나타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2년 결산개요와 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개요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이 425억4,6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42억1,600만원을 증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세출현액보다 53억5,800만원이 적은 378억7,800만원이 집행하여 총 46억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3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3년도로 이월된 내역은 사고 명시이월이 29건에 29억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며, 일반재원화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16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92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 1종으로 적립총액은 75만9천원이며, ‘92년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92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5,8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으로 인한 채권이 6백만원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채권이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92년말 채무총액은 76억 1천만원으로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65억2,7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채무가 1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9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35억7,100만원 상당으로 대지가 11㏊에 5억6,700만원, 건물이 22,150㎡에 21억8천만원, 기타가 1,651건에 8만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92년말 물품현황은 총 623종에 10억7,900만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1억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92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억6,400만원으로 보관금이 1억8,400만원, 잡종금 기타가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시정개선 사항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일반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운영 기조 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관계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관계법과 지침에 따라 성실히 운영되었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해의 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계상하고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세입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였거나 미계상한 것이 있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4억5,100만원이 발생하여 금후 좀 더 계획적인 재정통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은 치밀하고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당해연도 사업은 연도말까지 마무리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92년 결산결과에 의하면 29개 사업 30억7,800만원의 사업비가 ’93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의 효과가 반감 되었다고 봅니다. 각종 시책사업비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은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93년 10월 18일 화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92년도 사용한 예비비는 총 3건에 14,847천원으로 지출내역은 간동면 방천2리 도로 산사태 예방사업에 10,000천원, 벼물바구미 피해예방을 위한 방제사업에 1,300천원, 업무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공상장례비에 3,54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기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2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산사태 예방사업 등은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예측가능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김성학 입니다. 지금부터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세명의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2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를 1993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383억3,013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5억4,587만7,663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 426억360만2,301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425억4,587만7,663원으로서, 수납율은 99.8%이며, 미수납액 5,772만4,638원의 발생사유은 대부분 주택관리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73%인 4,220만6,880원으로서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83억3,013만4천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48억9,885만5,500원을 포함하여 432억2,898만9,50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7.6%를 집행하였고, 경제성질별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자본지출 경비가 총세출의 62%인 233억4,012천원이며, 그중 시설비가 202억914만4천원, 인건비가 50억158만8천원, 물건비가 41억985만9천원, 경상이전 경비가 18억9,342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는 해당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46억7,521만4,116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는 3건에 14억9,960만9천원으로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690만원은 중앙부처의 책정 지연과 동절기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군민회관 신축 5억원은 회계연도말 책정으로 인한 동절기사업 추진 불가로 분뇨처리시설 9억9,270만9천원은 사업장 선정 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는 향교보수 외 25건 15억7,795만4,550원으로 대부분 동절기사업 추진불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5천160만5,200원을 공제하면 16억8,970만1,806원으로 전년대비1억1,883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22억8,076만2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1억2,525만6천원으로 49%, 예산절감이 4억9,834만2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4억5,049만2천원, 기타보조금 집행잔액 2억667만2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채권 현재액은 57,724,638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채권 438만3,368원과 세외수입채권 144만3,400이며, 특별회계에서 총5,189만7,870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76만2천114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2,174만1,01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18만7,516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92만1천360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028만5,870원입니다. 채무의 결산사항으로는 전년도말 44억8,523만3,600원이 늘어나 현재 76억1,048만1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요인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35억7,066만1천원 행정재산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 등이 29억3,032만2천원, 잡종재산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 등이 6억4,033만9천원입니다. 기금은 생활보호 적립기금 1종으로 현재 75만8,584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증감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회계년도에 화천군 세입세출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총수입은 425억4,587만7,663원이며, 총지출은 378억7,066만3,547원으로서, 잔액은 46억7,521만4,116원으로 관계장부와 대조하셨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 있어서 첫째, 예산편성의 신축적 운영 미흡입니다. 예산액과 세입징수 결정액과의 차이는 44억 8,226만8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과다한 차액의 발생으로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향후에는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시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조정으로 세입징수액과 예산액이 근접할 수 있도록 신축적 예산운영이 요망됩니다. 둘째, 세입결함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정확한 예측판단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입결함이 발생시 신속하게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기하여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재원에 대한 예산 미계상입니다. 모든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미계상함으로써 예산원칙에 위배하였는바, 향후에는 금고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함은 물론 예상치 않은 세입재원 발생시에는 추경에 예산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입금 미수납액 중 특별회계가 5,189만7천원으로 90%를 차지하고, 또 그 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되어있어 상환에 어려움이 많아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함을 물론 융자방법에 효율성을 기하야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측면에 있어서 첫째,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총이월액이 29건에 30억7,756만3,55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14억9,960만9천원이며, 사고이월이 26건에 15억7,795만4,55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이월된 사유는 동절기사업 곤란, 사업장 선정지연, 회기말 예산편성 등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재원의 조기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망되며, 민원 잠재적 사업은 보다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미숙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 중 예산사용 잔액이 49%로서, 사유미발생과 계획변경을 포함하면, 전체 불용액의 71%에 해당되는바 이를 추경에 재편성 하지않아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예산절감과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망됩니다. 셋째, 예산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전용은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제도화 되어 있으나, 동해수련원 입교에 따른 부족분 365만원을 적용하였음에도 1,150만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제2회 추경안에 10월12일 의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주민신고요원 카드제작 부족금액을 10월23일 전용하는 등 판단 예측부족으로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예산전용시 재원소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넷째, 기타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과오납반환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부속서류에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과오납 반환액 28만4,140원이 명시되어 있는바, 향후 의회에 제출시까지 정리가 요망되며, 당년도말 과오납 반환액은 156만1,880원으로써 전년도 반환액 4,690만6,100원이 비해 4,534만4,220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정신뢰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직실용 T.V구입예산 1대분을 부기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실용으로 1대를 더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 부기대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관리 항목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비록 POOL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전년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 지출되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는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이 요망되고, 지방비 정액보조단체 중 일부는 정산결과 남은 예산잔액을 환수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는 단체가 있는바, 향후에는 정액보조단체들의 정산서 및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원화 및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책정된 예산 중 일부는 석조 조형물 건립사업에 사용되었고, 무궁화 시범공원 조성사업은 현장답사 결과 식재된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향후 예산집행시 부기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책정된 예산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대한 검사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매년 ‘91년도에도 계속 발생되어서 결산검사시에 늘 지적당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올 ’92년도에도 사고이월이 총 26건에 총예산 120건 중에 실질적인 사고이월은 15억7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는데 이 사고이월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93년도 본예산에 당초 계상 되어서 있는 사업이 몇건이며, 그 다음 1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몇건이며, 2차 추경에 들어가서 사고이월을 만들은 그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및 그 예산이 남다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잇고, 또 그래서 바삐 우선은 일단 진행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재산이 물론 군의 재산을 늘리는데는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년도 공유재산이 27억정도 되었는데 ’92년도 공유재산은 얼마냐 하면 35억 약 8억3천만원정도가 공유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에서 나오는 순수한 재산매각을 통해서 늘어난 재산매각 대금이 얼마정도냐 하면 국유재산을 빼놓고 기타재산을 해서 약 3억7천만원 정도가 재산매각을 저희들이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약 5억 정도는 순수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전부 이 재산을 샀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반회계의 돈을 가지고 재산을 사들이므로써 그만큼 사업비 지출내역이 줄어든다 물론 재산은 늘어나지만 왜 재산을 살때는 매각된 것은 매각대금을 통해서 다시 우리재산을 원 위치로 해놓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자꾸만 사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매년 이러한 재산이 올해 결산하고 나면 또 재산을 사들이므로써 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계속 이 공유재산에 투입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물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관계도 ’92년도말 물품이 약 10억입니다. 그러면 매년 물품증가 현황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고정재산 과 비품으로 그냥 썩히지... 물론 사용을 하지만 예산상으로는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약 340억중에 간단히 말해서 35억 공유재산 빼놓고 물품10억 빼놓고 45억은 그저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앞으로 물품이 늘어남으로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와 소품비 등 여러 가지가 늘어날텐데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물품을 증가할 것인가 이러한 물품에 대한 정수관리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물품의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정수를 늘리지 않고 사무기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억제하는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물품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당과장님께서는 물품에 관한 증가가 늘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6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92년도 8억이 늘어서 현재 35억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물품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그렇습니다. 토지등급에 따라 등급이 오르면 재산값도 오르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산 땅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반사업비를 그 쪽으로 많이 투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늘리려면은 사업성 있는 경영수지 사업을 해서라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는 공유재산을 증식하는 방향은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처음에 살 때 가격에 의해서 깎이면 깎였지 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현재 컴퓨터라든가 이 모든 행정장비가 첨단산업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물품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용 컴퓨터도 있고, 재산만 다루는 세정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볼 것 같으면 370억정도 세출을 했는데 거기의 반납액이 약 7억6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3억5,700만원 정도가 반납되고, 일반회계에서 3억2,4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어서 7억 600만원 정도가 반납되는데 반납된 사유가 어떤 어떤 사항에서 큰 타이틀 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영달 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영달된 자금관계가 있는데 총액이 3,006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내역에서 향교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문화재관리에서 총 집행잔액이 2,852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에는 2,800만원으로 되어서 실제적으로 차년도 이월액이 2,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 부속서류에 2,852만원이 이월사업비로 남아 있는데 과연 이런 차액이 과연 왜 생겼는지 이것이 서로 차액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되면 사고이월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7억600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를 하려면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조달청에 물품청구를 합니다. 거기 들어갔던 것이 제일 많고, 읍면에 전도되었다고 불용액 폐기되어 들어온 것이 있고, 보상금을 주었다가 미지급 되는 것이 있고, 더 나가는 것과 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세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비 양여금입니다. 불용처리액이 3억5천만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절감한 분인데 순수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올해 예산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비 32만원은 2,700만원은 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32만원은 부대비로 해서 사업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려서 부속서류 19페이지에 세출에 대한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대한 집행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계란 것은 항상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계라는 것이 항상 전년과 후년도에 대한 비교치가 되기 때문에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으로 따져봤는데 전년도에 79.8%가 실제적으로 예산과 지출간에 79.7%, 올해에는 86.6%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놓아 보니까 86.15%입니다. 그러면 1.45%에 대한 편차가 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집행율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편차를 내다보면 차후에 ‘93년도에 가서 보면 이것에 대한 전년대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에 대한 통계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령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저희들에게 주게 되면 10억641만8천원을 주게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9억9,540만6천원으로 해서 1,101만2천원이 미수령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수령 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애초에 지방비 부담을 할 적에는 국비를 줘가면서 저희한테 군비부담을 했는데 1,100만원 어치 저희가 군비부담을 더 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부담액이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올 국비예산은 물론 사정에 따라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미수령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장학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50만4천원 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45만1천원, 도비가 11만3천원 해서 56만4천원인데 이것이 예산이 미요구 되었는지 비고란에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대해서 돌발해충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충에 대해서 벼물바구미라든가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 농약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행정부에서는 약을 다 나누어 줌으로써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오늘의 농촌 현실은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데 약을 주어도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나누어 줌으로써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적기에 방제될 수 있는 방제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 전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다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해충구제는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주고 나서는 앞으로 방제계획까지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집단살포하는 문제 그 다음 고령화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력수급 관계 까지도 앞으로 적정한 기회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78페이지에 하상복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의 보관율이 ’91년 1월 28일 하상복구비를 1,729만2,610원을 지금 당해연도 약 890만2,480원이 ‘92년도말에 남았습니다. 하상복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간 것인지 하상복구에 대해서 골재채취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나는데 안 낸 곳이 아직까지도 하상복구가 안 되어서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복구가 안 되어서 남아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적립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보적립금이 75만8,584원을 적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려야지 돈 75만4천원을 계속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존치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적립을 시킨다면 적립을 제대로 생활보호기금조례법에 의해서 적립을 제대로 시켜서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운영하던지 아니면 조례를 없애서 생보조 적립금을 하지 않던지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75년부터 계속 돈 75만원을 존치시키는 사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약 15억정도가 물론 전년대비해서 자꾸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불용액이 매년 15억정도가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줄어야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순세계 잉여금을 매년 의도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불용액을 이렇게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도 넘어간 것도 1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매년 불용액이 15억 16억 나온다면 이것은 예산을 매년 지적을 해도 불용액이 나온다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인건비 계상을 통해서 인건비 과다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사업의 집행을 통해서 잘못돼서 불용액이 나온다면 이것은 예산직무를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이 나오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저희들 말로 하기도 저희들도 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근절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심의는 불용액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는데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같이 이 불용액 데이터에 의해서 과감하게 같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불용액이 안 남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의도적으로 해서 과다계상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하나의 불용액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줄이는 방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집행률이 87.6%, 78.8%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 현황에 국고보조금에 미수령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수령액 사유가 예산절감분에 대한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5%내지 10% 삭감운영 해서 고통분담의 뜻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 그것입니다.

고통분담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면 군비도 아울러서 같이 삭감이 되어야 하고, 도비도 삭감되어야 하는데 보면 1억2,800원이 지시액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도비는 1억2,900만원이 사용되었고, 군비는 약 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피차가 다 도비 군비가 다 줄어들어야 고통분담도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삭감이 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의 예산상으로는 삭감이 되었지만은 우리도 아울러서 같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학비지원이 왜 안 나갔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결정이 되어서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농약 재원방제 돌발해충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복구비가 89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2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하상복구가 안 끝나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서 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보적립금 7만5천원과 올해 안 했다고 말씀계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돈은 적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치사유는 유급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동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집행이 부진한 분야와 추경예산 등에서 사업이 책정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