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감사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청 소관업무 중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한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와 집행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에 앞서 예산집행 과정과 정책수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장에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장소가 아니라 행정집행사항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과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손병목 부구청장은 경기도 새마을대회에 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권인식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승우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구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려운 여건과 역경을 헤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정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동안구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2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올 한해동안 추진한 구정업무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구정 현안사항과 내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회의 회의체 감사이므로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간의 제한된 감사일정을 적절히 활용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소관부서와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사경제소관에 대해 하겠습니다만 우선 자료 한두가지 요구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민정부 탄생 이후 공직자 부정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감사활동을 통해서 극도로 사기가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 혹사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께 자료를 두가지 요구합니다. 관내 동직원 정원현황, 남녀비율 그리고 각 동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 결산보고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시민의 날에는 안양시가 시로 승격된지 20년 기념행사로 하였습니다. 부대행사로 체육행사를 매년 치르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하면 시민화합과 선수 발굴 나아가서는 시민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안양 시민의 날이 되면 반목과 분열과 부정의 온상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때는 4천만원 이상 돈이 들어가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500만원을 안양시가 주는 돈만으로 치르는 데가 있고 그렇다면 2천만원이상 도움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목적과는 빗나가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려고 하느냐면 각 동 체육회 10월달 결산보고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영구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해주신데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93년도의 실적과 ’94년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유인물 17페이지를 보면 「신경기인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전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경기인운동」에 대한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양시민에게 경기도민으로서 긍지나 자부심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경기인운동」이 결정됐는지 과정을 아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부운동사항이 「신경기운동」하면 개념의 논리적인 정립이 어렵고 막연하게 유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나 관계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신한국창조·신경기인」까지 되어 있는데 안양6천만 시민이 지표로 삼고 생활할 수 있는 안양시의 특성상으로 보면 기존 안양시민과 약 20만명이 새로 평촌신도시에 입주해서 같은 시민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안양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특히 동안구는 평촌신도시를 포용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정신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자료현황 보고에는 그러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면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93년도 계획에 동안구 구청장님의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겠지만 비교적 창의적인 사항보다는 관례화되어 있는 주로 관에서 사용하는 좋은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신한국창조」라고 하는 것과 걸맞지 않게 구태의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안양시민이나 동안구민이 함께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숲과 꽃으로 뒤덮힌 꽃밭의 신도시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진국 진입 또는 안양시가 그래도 직할시나 특별시를 빼고 전국 40～50개 도시중에서 5,6위권에 드는 좋은 도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비교적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문화, 예술과 같이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소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구정에 반영되어서 동안구 시민들이 평촌신도시 내지는 동안구민이 된 것에 보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뜻에서 구청장님과 각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면, 구청장님의 의지는 저도 절대적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호응을 하는데 평촌신도시가 ‘94년도면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질의한 요지는 가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문화예술과 같이 접할 수 있는 측면의 행정을 전개하실 뜻이 없으시냐 하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전 동안구에서 한마당놀이 같은 행사를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중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음악회라든가 연극을 볼 수 있다든가 미술전시회를 한다든가하는 그런 뜻이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든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20년 30년 후에 동안구민이나 안양시민이 문화예술의 도시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측면의 장기적인 구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예술에 관심이 있느냐 얼마만큼 옛것을 보전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여건상 고마운 말씀입니다. 구청이 새 건물이 되면 희의실을 이용해서 음악의 밤을 춘추로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건이 그렇고 해서 내년 봄에는 평촌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문화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문화의 장이냐 젊은 세대들이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문화가 깃든 곳이라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조그만 강당에서 학생들 몇 몇 모여서 노래부르기하고 마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루 날짜를 잡아가지고 모든 중고등학생 젊은 층을 대상으로 틴에이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상당히 흥겨운 예를 들어서 「재즈우리사랑」, 오후에는 「클래식」고전음악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야말로 흉금을 터놓고 이런 문화라는데 이렇구나 하는걸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품위있는 음악회 예를 들면 음악회라든가 그런데 여건상 시설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전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계획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마당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그리고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항이 감사로 인해서 민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위원장 소관입니다만 오늘 보사경제위원회에 필요한 인원 외에는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도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시고 구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원에 소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사경제소관 외의 분야는 나가서 민원에 종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원에 직접 관계가 없는 실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문영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복지관과 부흥복지관 지원의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흥복지관이 금년 3월 19일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품 및 집기류 구입비가 3,775만 6천원이 더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독서실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세민 집단지역인 비산·부흥동에는 학생이 일반지역보다 적습니다. 또한 일반지역학생이 나쁘게 말해서 영세민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집단거주지에 있는 독서실을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만 복지관 운영은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비행문제가 날로 심화해서 각 아파트 옥상에서 본드를 마시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지하상가나 으슥한 곳에 중학교학생들이 음주나 담배를 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는데 동안구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지도육성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도위원 150명께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도위원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지도를 안했다고 감사위원이 지적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지만 지도위원만 동별로 선정해 놓고 지도를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도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많은 홍보를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캠페인에 그치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캠페인을 하기 위한 지도인지 지도를 하기 위한 지도인지 명백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의천이 수질오염이 나아지는 것으로 감사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찻집관을 짓고 수질오염방지 캠페인을 수시로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 물이 검은 물이 내려오고 날이 가물때는 오히려 물이 깨끗하고 그것도 학의천 산소요구량이 18.1ppm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수거해서 조사해 본건지 공해업소에서 공해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버리는 때가 바로 비가 오기 직전이나 비가와서 물이 불어났을 때 버려서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건을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과연 맞는 얘긴지 큰 기업은 하지 않고 작은 음식점이나 소기업만 가서 두들기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큰기업에는 손도 못댄게 아니냐 지금 학의천에서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 것은 학의천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동일방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업체에서 시커먼 물을 버리고 있는 것은 놔두고 조그만 일반기업체나 가서 두들기는 그런 단속이 있어선 안되지 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해마다 년도별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정반대가 아니냐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이유로는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본위원이 측정은 안했습니다만 시각적인 면으로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구청에 경비실에 경비 있는지 없어도 되지만 큰기업체 하수도 밑에는 가서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구청경비보다는 큰 공장 하수도 밑에 가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91년도 시책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숲과 꽃으로 뒤덮힌 꽃밭의 도시가꾸기, 한마음 가족 골프놀이장 설치,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민원지원상담실 운영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합시다! 꽃길, 한마음가족, 환경오염방지 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영세민 자녀 직업훈련 실적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164만원을 들여서 8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정비 2명, 정보처리로 5명, 귀금속 1명해서 8명 제가 평촌신도시에 많이 가기 때문에 영세임대촌을 많이 갑니다. 평촌신도시는 앞으로 4만 2천세대에서 영세임대주택이 1만 2천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거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장님으로서 특수시책을 펴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문화나 꽃길이나 한마음가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골프장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영세민들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특수시책에 넣어졌다는 것은 영세민을 우롱하는 뜻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고 영세민 직업훈련 하는데 거기는 생보자라고 있습니다. 생보자라고 생활보호대상자만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영세민자녀 직업훈련 교육을 개방해서 어느 누구도 영세민이라면 지방정부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을 개방해야 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40만 동안구청 시민 중에서 8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숫자고 과감하게 정책을 펴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제가 알기로는 8천명이 돼도 영세민 자녀 교육에는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서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허가 공장 실태 및 처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현재 무허가 공장이 동안구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공업지역내에 11개 업체, 비공업지역내에 21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공장을 등록하는 상공부고시 공문에 의하면 면적이 200㎡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16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안구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총업체수가 얼마인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반면에 동안구내에 미등록된 업체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해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이하인 미등록된 공장이 현황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사된 사항을 제출해 주셔서 과연 그러면 구제될 수 있는 업체는 32개인데 만약에 200㎡이하 내지는 종업원수가 16인 이하인 많은 미등록된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나 구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그러한 부분이 제도적이나 관행으로 미흡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면 시조례나 경기도나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반영돼서 영세공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계획은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나 동안구관내 무적차량이 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적차량의 종류가 트럭이나 승용차나 영업행위를 하는 무적차량을 파악하고 잇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익히 잘 아시겠지만 무적차량들이 범죄요인을 제공한다든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문 무적차량을 왜 폐차장에서 폐차를 안시키고 안양시내에 활보할 수 있게 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내에 각종 운수회사,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차고지가 부족해서 대형버스 같은 것을 노상에 주차시켜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그에 따라 환경의 문제까지도 차량을 고친다든가 해서 소음 공해 내지는 폐유같은 것이 도로에 버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실건가, 택시회사같은 경우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 ‘93년 1월, 2월 대상은 세대수 577세대, 인원 1,658명, 구호인원 세대수 1,068, 인원수 3,270 되어 있습니다. 처음 대상한 것과 그 인원하고 과정이 배가 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구호대상자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생계곤란가정 해놓고 대상은 세대수 22세대, 인원 202명, 구호인원 세대수 703, 인원수 1,812 약 8배가 넘는 많은 구호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수 10페이지입니다. 단속실적에 보시면 위반업소 76개소, 적발업소도 35개소, 적발업소 조치결과하고 부위별 진열에서 시정조치 4개소, 가격표시 시정조치 21개소가 있습니다.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부위별 미진열한 이유를 한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대기, 수질, 공애배출업소현황 나와 있습니다. 대기에 보시면 ‘93년도 6, 7, 8, 9월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점검 기준치는 0.05ppm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수치가 늘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0년 BOD가 99.3, ‘91년 95.4, ’92년 64.7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더 이상 적게 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안양시가 많이 폐수관계로 정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도관장 업소가 14개소 시관장이 55개소 구관장이 199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신청한 게 와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그리고 1,500여명의 공직자를 거느리고 있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보면 공직자로서 한 시민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했을 때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권리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문민정부 무상안일 무책임 무소신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들이 무원칙적인 인사행정을 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구청에서 도청으로 힘없고 빽없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자기 근무는커녕 근무까지도 혹사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앙양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을 회망근무지로 바꿔 줄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구청에서 도청으로 이런 것들이 비리의 온상이 아니냐 과감히 시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 남녀 동직원 비율이 어떤 곳에서는 한명 어떤 곳에서는 8명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직원들의 근무 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세이콤을 설치해서 동직원들의 숙직에 있어 좋은 기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세가지만 우선 묻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 문제는 본청감사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세수입이 날로 적어지고 있어서 복지행정이나 건설행정에 큰 차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시비가 단독주택 청소비로 흐르는 돈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업자와 직접 직거래 계약을 하므로써 자기들의 쓰레기를 자기가 값을 주고 치우는 형태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청소의 부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단독주택이 청소용역비를 늘이고자 했더니 무슨 얘기냐하면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민정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수치에 치우치지 않고 현황적인 행정을 하고있는 문민정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부에서 그런 얘긴 안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생각으로는 단독주택은 얼마며 공동주택은 얼마로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본청 감사때도 다시 질의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이런 뜻이니까 자세히 구청의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11-3쪽에 보면 정화조 신고접수 처리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각 세대별로 정화조가 되어 있는 집과 신도시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수와 오수도 구분이 돼서 찻집관거를 통해서 바로 되니까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존시가지내에서는 정화조의 신고접수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64건으로 되어 있고 준공완료 17건, 공사 중인 게 47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비고난에는 정화방식을 표기하신 것 같은데 정화조가 설치된 세대수는 몇 세대고 청소하는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이 조례라든가 관계법규가 있어서 잘 처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관내에 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수거식으로 되어있는 일반 재래식 화장실이 몇 세대가 되어 있는지 처리절차라든가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도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수거식 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언제쯤이면 우리 관내에 정화조시설을 완벽한 정화시설로 바꿀 수 있는 행정지도나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구민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보사경제에 관한 질의 외에는 질의를 안받으시는 걸로 해야지 도시나 내무까지 전부다 여기서 감사를 할려면 밤을 몇 번 새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의는 차후에 차후에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시간 이전에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하더라고 위원으로서 당연히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외의 질의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본위원회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대책까지 소상히 답변을 답변준비를 위해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마치고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신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의 질의 사항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먼저 구청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왔습니다만 시민의 날 체육의 건에 대해서 각 동 체육회 결산보고서 사본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독촉을 하여 가지고 빨리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심수섭위원님께서 각동 체육회 사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담당국 직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에 「고향나무심기」도 좋고 「꽃속의 도시가꾸기」도 좋은데 영세민자녀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세민자녀 직업훈련은 영세민 자활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 제11조 시행규칙 9조～14조까지 규정에 의해서 ‘93년도에는 자동차정비2명, 정보처리 5명, 귀금속공예1명 모두 8명에게 164만원 지급해서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농·어가, 실직자, 중·고교재학생, 주부, 무직청소년,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등에 대해서 개인당 월 75,000원을 지원해서 직종은 6개 직종입니다. 귀금속공예, 자동차정비,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사무자동화, 미용 이렇게 해서 6개 직종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이 필요로 한 사람을 선발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20명정도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도록 반상회 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해서 직업훈련할 의사가 있는 해당되는 분들을 훈련시킬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직종의 직어훈련소가 한정되어 있고 홍보를 해도 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분야별로 교육받을 사람을 많이 홍보를 해서 선발을 해서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 순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와 구청간 인사교류는 시 또는 구청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장기근무시간, 근무성적, 훈련성적 이런 가점을 종합적으로 전입 순위자 명부를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구청으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원칙적인 순환인사가 아니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인사규칙 또는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누구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책임감있는 공무원을 규정에 의해서 정선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의 남녀직원 비율조정과 숙직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원은 정규직원 284명입니다. 그 중에 여직원이 56명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의 여직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공개경쟁시험은 실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실력에 의해서 여직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설동은 역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주로 부녀자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직원을 조금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잦은 숙직문제가 발생하고 평촌신도시 5개동에 대하여 전자경보시스템 쎄이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직원 인원을 2명에서 한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자직원이 비례적으로 신설동에 많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 또 쎄이콤이라는 전자경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외 동에 대해서는 ‘94년도 설치하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향후 인사이동에는 각동의 남녀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녀비율이 만안입니다만 8동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남자직원이 전부 다합니다.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전직원이 한명에 18명인데 한명만 여자입니다. 17:1입니다. 호계3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10명, 여자분이 8명, 신촌·갈산동 같은데는 8명이 남자고 여자분이 세명입니다. 여기서보면 세이콤이란 전자장치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문제로 보면 4회, 3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각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콤이 되어있는 신도시는 한명이 숙직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많다하더라도 별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구요. 관양2동에 여직원 1명에 12명이 남자직원이다하는 정규직원 남자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가 여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동의 실정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여직원에 대한 배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세이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촌동과 평안동에는 마찬가지로 월 4회씩 근무했어요. 그러면 세이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예산낭비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답변전에 심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무소관인데 보사경제소관이 아닙니다만 기 질의가 나온 이상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짧은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 말씀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안양시 당직 및 비상근무 수칙을 보면 당직은 2명이 원칙입니다. 2명이 원칙인데 당직가용인원이 10명 미만일 때는 한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월 4회 당직을 여자분들은 당직하기가 잠을 자기도 어렵고 숙박시설이 어렵고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녀직원 배치하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직원이 안양3동 같은데는 31명이 있고, 평안동하고 신촌동은 11명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뭐냐하면 정원규정이 인구비례나 면적에 비례냐 아니면 세대 비율이냐 어떤게 맞습니까?

정원승인은 세가지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요청합니다만 정원승인은 역시 그 전만 해도 도의승인 사항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 가구, 면적 세 가지를 감안해서 사무능력을 감안해서 상급기관에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입장이 곤란하시겠으나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숙직이 말이죠. 5회,4회, 3회, 2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자분들이 많다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오시는데 실지 여자분들도 많으면 옛날의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경비체계를 한다든지 해야만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보사경제소관이 아닌고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주시되 질의에 대한 보사소관이 아닌 것은 서면답변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일단 질의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든가.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장아닌 시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관부처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법 제6조에 보면 말이죠. 안양시의회 감사 및 조사활동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양해사항으로 구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질의를 막아간다면 감사를 할 의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인식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마저 합시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았어요?

덜 끝났어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이해보다도 서너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서너가지만 지적만 하시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죠.

청장님 자꾸 나오셔서 안됐습니다만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는 도중에 영세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직종을 6개 직종에서 직종을 늘려서 사무자동화라든지 늘려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여기보니까 실직자, 무직자 이런 사람들인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아까 1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획기적인 수치입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드릴려고 그러는데 안하고 다만 숙직제도를 개선해 다라 제도적인 세이콤 시스템이라든지 전자장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숙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심수섭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등록된 공장이 267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89. 12.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현재 가동중인 면적 200㎡이상인 공장 즉, 무등록공장이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는 200㎡이하인 공장은 등록대장이 아니지만 현재 금년 7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업원이 16인 이상이며 200㎡이하인 공장이 74개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공부에서 고시된 지침에 의거 무허가등록 공장을 양성화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94년도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성화 조치할 계획인데 대상은 3년이내 이전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으로써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시일 현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장 건축면적 200㎡이상인 공장, 두 번째로는 ’89.12.31일 이전 부가세법 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고시일 현재 가동중인 공장 건축면적 200㎡이상인 무등록공장 32개업체, 세 번째 2개항에 해당되는 공장건축면적 200㎡미만인 공장으로써 공장등록증을 발부받고자 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94.2.28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접수후에 사항에 맞추어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적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적차량을 저희는 노상무단방치차량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상에 무단방치가 있고 무적차량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상의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사고가 나가지고 견인을 안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차적이 죽었는데도 엄연히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승용차로써 운행을 한다든가 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말소가 된 후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상무단방치차량은 10월말 현재 72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36대는 폐차 및 등록말소조치를 했고 36대에 대해서는 현재 차적조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상 무단방치차량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노상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등 차고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도로상에서 노숙하는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도감독권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청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거니까 주무과에 건의 같은 것을 해서 지도감독이 강화되도록 그 부분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의 숫자대상과 인원과 틀린다 말씀하셨는데 앞의 대상은 저희가 어떤 기준에 첫달의 529명 인원이고요. 1월, 2월 구호대상 세대와 인원은 연 세대와 인원입니다. 그래서 연이기 때문에 틀린 숫자입니다. 또 저소득층이라고 올라온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86가구였는데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연 대상이 703세대 1,810여명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또한 부정축산물 부위별 진열로 4개소가 적발됐는데 미진열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업소들이 영세업소라든지 태양광선으로 인해 가지고 고기의 질이 저하되어 고기진열을 실시치 않아서 적발이 된 겁니다.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수질이 나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보기는 다르다. 비오는 날에는 검은 물이 흐른다는 내용과 학의천 수질이 18.1ppm인데 분석일자는 언제냐 199개소를 단속했는데 큰 업소는 단속하지 않고 작은 업소만 많이 단속하지 않느냐 산소요구량이 높아지는데 더 나빠지고 있는데 대한 향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주천을 이루는 학의천은 18.1ppm으로 BOD기준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연간 배출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평균치를 서울환경지청에서 동일방직옆 하천에서 채수를 해서 제시된 치입니다. 현재 학의천에는 7만톤정도 생활하수가 약 5만9,475톤 정도 산업폐수가 만7천톤정도 그래서 7만여톤의 물이 1일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비가 올때는 검은 물이 내려가고 평일에는 괜찮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염색공장이 학의천변에는 동일방직, 동양섬유, 삼야염직공장 3개소가 있는데 동일방직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2,400톤의 물량이 나가고 삼양섬유의 경우에는 240톤 동양섬유는 800여톤의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배출허용기준에서는 색도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도면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색깔도 구분할 수 있는 색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환경배출 허용기준을 높이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환경배출 허용기준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COD를 차지한느데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랫 색도규제가 비교적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서 높게 나가다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 검은 물이 나가는 것처럼 암갈색이 동일방직의 경우는 배출되고 있습니다. 암갈색의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드는 것으로 시민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준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찰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했고 수시로 일요일이나 새벽대를 이용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한 결과 채수를 했던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9일날 채수를 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은 수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S라는 것은 부유물질, 부유물질의 경우는 35ppm이 나와 있습니다. BOD의 경우는 49.1ppm COD의 경우는 54.9ppm 이렇게 해서 동일방직의 경우도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에 크게 밑돌게 배출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앞으로 수시단속이나 불시단속을 실시해서 대형업소들이 학의천에 많은 물량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단속을 배출업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한 결과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이게 전부 기준치가 오바된 건데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배출허용기준과 환경기준과 현재 다릅니다.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BOD의 경우는 150ppm, COD의 경우도 150ppm이하만 배출한 수가 있습니다. 안양권의 하천은 나급지역으로 환경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급지역에 해당하는 150ppm이하면 배출허용기준은 150ppm이고 생물이나 고기가 살수 있는 환경기준은 전체적으로 10ppm이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이 현재 안양천의 경우는 나급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150ppm이하로 배출하더라도 안양천의 경우는 산업폐수만 가지고도 맑아지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의천에서 안양천에서 고기가 뛰어놀게 한다고 정화대회를 하는 시민들한테 홍보되는 건 헛홍보 아닙니까?

안양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돼서 15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평촌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처리용량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에서 나오는 폐수업소나 생활하수는 안양천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94년도에 2차 공사가 완료되면 1일 3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만여톤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학의천에 나오는 물들은 찻집관거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게 되면 내년말부터는 하천에는 자유수인 빗물이나 농업용수만이 흐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50ppm까지 버려도 허용치라면서요? ‘나’급 지역이기 때문에 학의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나’급지역이 ‘가’급지역으로 되려면 150ppm을 허용해 주는게 아니라 30ppm을 허용해 준다든지 공해단속을 그렇게 해야지 ‘나’급지역이라고 산소요구량 150ppm을 계속해 주면 이 개울은 생전 살지 못하는 개울아니냐 이거에요.

환경처에서는 전국토의 하천을 가, 나, 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지역은 금강이나 낙동강 이런데 식수로서 활용하는 하천을 ‘가지역으로 해서 100ppm이하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능한 것은 자연유수 소위 말해서 우기에 많은 빗물이 내린다든가. 그러나 안양천 같은 경우는 청계산, 오봉산 이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안양천 지류가 형성돼고 그 주변에는 91만명이 산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유수량 보다는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은 하수사업소를 만들어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학의천에는 생전 고기가 뛰놀고 옛날 같이 이끼가 끼는 개울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망이 큰 데 본위원이 ‘나’급지역이라고 해서 절대산소요구량 150ppm까지 버려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되살리자는 목적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고기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10ppm미만의 개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150ppm이상까지도 걸리지 않는다면 단속을 못한다면 이 개울은 영영 죽은 개울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별도의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찻집관거하면 공장폐수도 찻집관거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공장에서 1차 처리한 산업폐수하고 각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를 포함해서 찻집관거로 유입시킵니다. 그리고 자연하수 소위 말하는 우수나 농업용수 이런 것만을 집쪽으로 흘려 보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로 왜 하필 비오는 날 물이 많이 늘어나면 시커먼 물리 내려가느냐 이것은 정수시설하는 공장에서 폐수 정수장치를 들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비가 오는 틈을 타서 누적됐던 폐수를 버리는 게 아니냐 이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처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리는 비가 오면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버리는 순간을 포착해서 꼭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각 업소에 적반전략기와 자동계측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이 사람이 폐수가동시설을 예를 들어 25시간 가동하면 적반전략에 얼마만큼 전력소모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상가동을 했느냐 비정상가동을 했느냐는 간접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오는 날 행여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에 주안을 둬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더 이상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공해배출업소 관장별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아황산가스 농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6월달에 0.02 물론 배출허용기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7월달에는 조금 낮아서 0.014, 8월달에는 0.018, 9월달에는 0.021로 약간 높아졌는데 월간 평균치를 말씀드리는건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9월부터는 난방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각 가정에서도 연탄을 사용하게 되니까 아황산가스가 약간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약 60만을 육박하는 인구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량 숫자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오염가스도 그만큼 높아진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한다든가 경유차량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해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방법으로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장별 공해배출업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관장이 동안구 관내에 14개 업소입니다. 요인별로 보면 폐수가 14개, 대기14개, 소음진동업소 13개 해서 요인별로는 41개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가시겠는데 실제 업소수는 14개지만 이 업소에서 폐수도 배출하고 대기도 배출하고 소음 진동도 배출하는 것을 각각 하나로 봤을 때 41개의 배출요인이 있다고 이것을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환경보존법에는 1종부터 5종까지 수질, 대기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의 경우는 3종까지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배출량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의 경우도 3종까지 수질이 경우는 시에서는 4종과 5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질에서는 폐수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세차장 또 사진처리업, 사진현상 시켜주는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수는 70여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폐수 배출량으로는 극히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세외수입관계, 동안구에는 청소용역비가 19억9천만원에 금년도 7월 1일자로 계약이 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는 어떻게 부과가 되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부과되느냐는 말씀이신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재산세등급에 따라서 최고 1,060원부터 240원을 기본 부과하고 난 뒤에 1인당 66원씩을 1개 가구에 따라서 인구×66원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평균 5명기준에 재산세 3급에 속하는 사람은 1,340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물수거료를 많이 인상해서 시재정에 낭비를 줄여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부의 물가정책 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몇 배 이상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안해 낸게 쓰레기정량제라는게 있습니다. 정량제가 내년부터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량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현재 지출은 19억9천만원 그러니까 대행료만 가지고 봤을 때 19억9천만원의 대행료에 비교해 볼 때 연간 오물수거료로 징수하는 액수를 약 4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억9천만원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청소비를 받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있죠? 그것도 1억 되죠?

예.

4억 받아 봤을 때 남는게 뭐 있습니까? 인건비하면 뭐 받는게 있습니까?

배출자 원인행위자 종량제가 정착돼야 할거고 환경처에서도 종량제를 내년부터 31개 시·군·구에 대해서 정착시키면 이런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같게 됩니까?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340원정도 많이 내는 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당 3,500원정도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은 대행계약에 의해서 구청과 계약에 의해서 청소업자가 처리를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19억9천만원이 들어가고 대행자들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이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당 3,500원정도 연립주택의 경우는 4,200원정도의 청소료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앞으로 정량제가 시행되면 약 3배정도로 본다면 거의 수입 대 지출이 비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량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을 규격봉투를 나눠주게 됩니다. 각 가정에. 나눠 주게 되면 규격봉투가 월간 얼마나 배출이 됐다 그러면 배출된 양에 따라서 오염물질 오물수거를 부과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내년에 환경처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31개 시·군·구만 하게 됩니다.

안양시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양시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시가 아직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공노면청소차와 살수차의 구입연도와 주행거리를 물으셨는데 진공노면청소차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저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8톤차 하나, 4톤차 하나인데 8톤차는 ‘91.8.25일날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 이관을 해서 확보돼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4톤차는 시비로 9,650만원에 ’92.4월에 구입했습니다. 8톤차는 4,819㎞를 주행하고 4톤차는 3,923㎞를 주행했습니다. 살수차의 경우는 ‘91.12.20일자로 3,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현재 주행거리는 2,775㎞입니다. 월간 평균 따져보면 8톤차의 경우 8톤 진공노면청소차의 경우는 약 800㎞를 주행하고 소형 4톤차의 경우는 400㎞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의 경우는 가로가 전부 아스팔트로 조성이 돼서 살수차는 거의 활용이 안돼서 1일평균 12㎞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음이 몹시 좋지 않아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학의천이 ‘나’지역입니까? ‘라’지역입니까?

‘나’입니다. 가, 나.

학의천에 말이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0PPM까지 버려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는 것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PPM미만일 경우에 물고기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천을 가꾸고 돈을 많이 들여서 찻집관을 만든 것은 물고기가 뛰어놀고 이끼가 끼는 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찻집관을 해놔도 누가 개울에다가 150PPM정도의 공해물질을 버려도 단속을 못한다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아파트라든가 학의천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전국토의 하천을 등급화를 시켜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배출허용 기준입니다. 허용기준은 그 이하로 배출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나’급지역이다 보니까 안양천 전체가 예상됩니다만 150PPM까지는 업소엣 버리면 개선명령을 받는다든가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를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돼고 법적허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역이 10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나은 데가. 그런데도 낙동강 상류라든가 이런 데도 법의 적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출허용 기준과 환경기준을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환경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유수량이 갈수기에는 물론 적어질 수도 있고 우수기에는 많아질 수 있는데 이 유수량과 업소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100PPM에 10BOD 100PPM의 물량이 천톤이 쏟아진다, 물량이 수십톤이다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허용 기준을 높게 책정한 겁니다. 그러나 학의천의 경우 자연유수량은 극히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느냐면요, 찻집관을 물고 하상을 정리하면서 개울바닥이 모래도 뒤집히고 그래서 깨끗하더라구요. 이제 1년도 안돼서 내려다보면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몇 센티나 썩어 들어갔는지는 안재봤지만 그런 상태에서 단속을 못한다는 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냐 이래서 다시 여쭤 보는 겁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오염은 물론 산업폐수가 원인이 큽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빨래하고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물들은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하천오염 요인 중 관내 하수 80%가 생활하수이고 20%가 산업폐수라 할 정도로 하여튼 단속을 가일층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주야간 가리지 않고 일요일 공휴일 가리지 않고 비오는 날 특히 중점단속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하면요, 정화조 관계되는 일반적인 현황이나 청소방법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화조를 처음 설치하게 될 때에 대부분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정화조 용량이 나오죠?

예.

그 정화조를 시공해서 구에서 관리하는게 약 5,604개소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과연 정화조설치가 시공방법이라든가 정화조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투약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정화해서 안양천내지 학의천에 찻집관거로 나가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과장님의 견해로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년 1회를 청소해야 된다하는 부분은 일반 행정적인 규제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과연 최초에 설치한 정화조에서 1년 후에 악취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고 그런 건 대행업체나 제3자에게 의뢰해서 하는게 행정지도로 시설이 노후돼서 새로 판다든가 하는 지도방법은 나타나지 않고 구의 공무원께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을 갖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가정하수 신뢰도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과의 구성은 청소계가 있는데 청소계장외에 직원 3명이 5,604개소의 정화조를 점검하는데도 최소한 1인당 3분시켜서 한다 그래도 1,500～2,000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점검을. 그러나 정화조 업무만을 밑고 있는 것이 아니고 1,500개를 하려면 하루에 평균 잡아서 300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50개씩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긴데 현재 환경미화계에서 하는 일은 가로정비, 다량오물업소, 대행업소관리, 일반청소행정에 대한 발전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서는 정화조에까지 시간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찾지 못하는게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동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정화조에 대해서 깊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날로 주변의 환경문제가 공장페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직제라든가 예산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시의원이나 행정을 맡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라도 행정에 대한 부분이 투명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0개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파악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건축을 새로 하거나 공장이나 아파트나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을 새로 짓는데 50년 내지는 기존 수거식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어떤 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외에도 안양시에서는 최소한 수거식 화장실은 개량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수거식에 대한 화장실 주변을 지나가면 악취내지는 좋지 않은 냄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수거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행정이 바뀌어져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실무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거식 화장실은 개선은 그 동안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농어촌이나 주택개량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왔는데 도시 영세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거기는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할만한 공간확보가 어려운 집들이 많고 정화조문제, 구조문제 또 수도를 어떻게 끌어간다든가 현재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앞으로 관내에서는 수거식 변소가 수세화되고 문화적인 혜택을 전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감사에는 더욱더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아심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면교위원님!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정·판공비를 많이 깎았는데 그것도 1/4분기가 지난 이후에 깎아서 6개월동안 안배해서 쓰신 분들은 그렇습니다만 안깎일 것을 생각하고 쓰다가 하반기에 팍 깎여서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구행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여사망자 처리결과를 보면 한 건이 발생돼서 장례비 지급을 35만원해서 공동묘지에 안착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행여사망자에 대한 가족을 찾아서 인계해 줬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돈은 회수했습니까? 장례비 대준 돈으로 가족이 나오면 회수하십니까? 나온 뒤에? 가족은 어디사는 사람이며 무엇하는 사람인지 번지하고 전화번호까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환수조치 했는지 안했는지 만약에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 행여사망자의 예산을 짜면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배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짜면서 예상을 했던 건데 안받았으면 왜 안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거래질서가 무너져서 금강구두의 경우 5만원짜리 티켓을 3만원에 공공연하게 팔고 있고 또 타구두의 경우에 티켓을 일반 부동산이나 사람들이 다니면서 5만원짜리는 만5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0만원짜리 구두를 3만원에 삽니다. 그런데 구두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상거래가 불합리한 상거래가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법으로 요즘 우리 동네 부동산에도 구두티켓을 팔고 있는 걸 제가 보고 다른데도 몇 군데 다니는 걸 봤는데 혹시 구청에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에서는 발견 못하셨는지 이것 외에도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피라밋 형식의 보약을 판다든가 이런 무질서한 상거래가 우리 주변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적발을 하고 계신지 만약에 파악을 못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좋은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량기 지도단속을 잘 하고 계신 것을 고마운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쓰고 있었는지 근이나 관으로 파는 방식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습니다. 즉 고기집에 가면 ‘한근 주시오’ 그러면 요즘은 쇠고기가 500ｇ이 한근이죠? 옛날에는 600ｇ이 한근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고기집에 먹는 집에 가서 ‘고기 한근 주시오’ 그러면 350이나 300ｇ주고 한근이라고 써붙였습니다. ‘한근에 얼마’ 써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사면 ‘포도 한근 주십시오’ 그러면 저울을 쳐다보면 600ｇ이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은 400ｇ이 한근입니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저울의 눈이 600ｇ이 안나가는 걸 한근이라고 하느냐는 계량기의 성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한근하면 한근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계몽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셨는지 지금 바로 구청주변에만 가도 한근 얼마 이렇게 써붙여 있어 저울에 달아오는 거 보면 쟁반 포함해서 300ｇ이라고 그럽니다. 당장 가까운데 가셔도 발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체제화해서 한근이 몇 ｇ이다, 차라리 몇ｇ에 얼마 이렇게 써붙여 놓든지 이런 것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시죠.

심수섭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수입이 22%밖에 안된다 이유는 왜 그런가 묻고요, 노숙차량이라고 해서 교통장애 대형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다음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동안 전체의 차량 대수가 어는 정도 비율이 되고 있느냐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다음에는 청소행정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구청장 직속에 있는 것을 동장소관으로 넘겨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한 시간상의 빠른 대치 그 다음에 가서는 잦은 모임으로 인해서 아침에 청소가 있고 미화원들이 조회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는데 시간상의 문제 나아가서는 모임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같은 경우는 수원, 군포, 의왕시를 조사해 봤습니다. 인사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예산편성은 동장이 합니다. 다음에 배치라든지 모든 것은 동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청소행정이 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이러한 인사관리는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평촌신도시 쓰레기수수료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쓰레기수수료 문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파트가 3,500원, 일반주택이 천원에서 2천원정도 됩니다. 상가도 2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평촌신도시는 쓰레기소각장이 현재 98% 공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3,500원에 쓰레기 요구 받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까지 3,500원은 쓰레기처리비입니다. 쓰레기처리비라 함은 첫째 수거운반 매립지까지해서 처리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소각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운반하는 문제, 매립하는 매립문제, 이런 것이 예산상에 절감효과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계신지 있었다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 보면 부녀복지에 관계되는 평촌신도시가 입주가 80～90% 되어감에 따라서 통장제도나 반장제도가 거의 선임 임명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과 통장님과 그렇지 않으면 각동별로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자치부녀회나 또는 동대표, 동대표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로 임명이 돼서 일선행정의 연락을 맡고 각종 모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90%이상 내지는 거의 어느 부분은 100%가 여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동의 일을 보시게 되는데 너무 잘 하시려고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모임과 모임간에 통장과 새마을부녀회 자치부녀회와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정착이 안되고 안양으로 이사오셔서 신도시 입주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동행정을 하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신도시에서 행정하시는데 매우 어려움을 갖고 있다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각종 새마을부녀회, 월례회라든가 아파트단지 부녀회조직에 대한 지도교육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구에서 특별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각동별로 통장님 반장님의 임무와 통장님의 준공무원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긍지같은 걸 갖게 해주시고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자치단체별 부녀회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목적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분담이 확실해 져야 되는데 너무 공명심이 앞서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행정에 저해요인이 되어 있다하는 부분을 몇 번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교육하실 때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각종 행사에 동단위 구단위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시단위 행사가 있을 때 초청되는 인사가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범주를 못 벗어나고 만약에 통장이 지시하면 반장이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초청해서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문예회관에 몇 명 할당을 받았으니까 가야 된다하면 맨날 그 사람이 그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시행정이나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된다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폭넓게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참석을 요청할 때 폭넓은 많이 시민들이 시의 돌아가는 아니면 구행정이 돌아가는 내용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두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말씀을 소상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93시민의 날 동대항 체육대회 관련해서 각동 체육회 결산보고서 사본을 달란지가 다섯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30분거리면 동안구청과는 전체 통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시간이 걸리면서도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수섭위원님께서 아까 각동 체육대회에 관한 경비지출내역과 기타 문제점들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해당공무원께서 빨리 제출해 줄 수 있기 바라고 다음은 문영근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은 영세민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내역이 안양시 전체가 10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2명밖에 안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만안에선 8명이나 시켰는데 동안은 2명밖에 안시켰는지 지금 문영근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취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일거리 없을 때 나와서 돈 좀 벌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텐데 만안구청의 경우 ‘92년도 사업건수가 27건으로 연인원이 4,626명을 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왜 동안구청은 취로사업을 안했느냐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와서 질의를 해서 만안구만큼은 해야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의 경우에 만안구청은 ’93년도 43건에 연인원이 5,188명이나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동안구청은 17건에 3,382명의 인원밖에 하질 않아서 2천여명 가까이 동안구에는 취로사업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평촌동에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 많은 저소득층들이 들어와서 일거리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왜 만안구청보다 적게 하셨는지 과연 취로사업 지원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영세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실무과장들이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학 있기 때문에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맨처음에 질의해 주신 항상 30만 구민과 구를 아끼시고 걱정도 해주시는 뜻에서 저의 활동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청소대책에 대해서 커다란 줄거리는 정책적인 문제만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실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문제는 구청 행정 중에서 가장 비중도 크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환경위생과장의 조금전 답변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인력문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광활한 지역에 행정도 광범위한 행정을 계장까지 네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안구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구문제를 구에 보완해 달라는 만안구에서 만안구청장이 시와 도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아마 1일날 감사를 하실 줄 알겠습니다만 저도 만안구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보사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전부 한부씩 드려서 관철이 되어서 그야말로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을 과장들이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간사와 사회교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한건에서 장례비 지급과 관련해서 행여사망자를 연고자에게 인계했는데 장례비 환수조치와 인적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1월 10일날 장례를 해서 그후에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가족은 관양동 1460번지에 사는 이OO입니다. 관계는 처입니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25-7042번입니다. 또한 장례비 회수관계는 지금까지 파악해 본 것으로는 회수하라는 근거를 아직 못찾았습니다.

회수하지 말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행여사망자가 생겼으면 구청에서 시비를 가지고 장례를 치른 것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한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연고자가 나왔는데 사람을 객사시킨 가족이 미워서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집이 뻔히 가족이 있는 집에서 요즘 더군다나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부자지간의 갈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악폐단이 있어서 노인들이 괄세받고 있는 세상인데 사람이 나가서 행여사망자로 죽었는데 나중에 그 가족이 나왔다 그러면 장례비가 얼마얼마 들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갖다 묻어줬으니까 돈 내놔라, 받아서 엄연히 입금을 시켜놔야 되는 거지 그럼 아무나 다 길거리에서 시체 있으면 갖다 묻어주고 다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해서 근거가 나오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요? 받지 말라는 것도 없고 받으라는 것도 없다면서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35만원이 아무것도 아니것 같지만 주민세 몇 명한테 받은 겁니까? 35만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세 몇 명 받아야 35만원 됩니까? 그런건데 35만원을 내라고 그러세요. 내라고 그래서 지출한데다 보태 놓으십시오! 그게 원리지 나기 남편 죽고 자기 부모 죽었는데 시에서 공동묘지 갖다 묻어줬는데 장례비 안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장례비 내고 술한잔 사고 그러라고 그러십시요.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구두티켓 특히 구두티켓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석전에 시와 합동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만안하고 동안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단속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시에서 나아서 있기 애문에 시에서 전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단속과 관련해서 육류 고기 같은게 한근에 300ｇ 400ｇ 이런 식으로 써붙여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각 정육점의 자동컴퓨터 저울이 있습니다. 사실 몇ｇ하면 거기서 100ｇ에 얼마 돈으로 계산하게 나와 있는데 안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지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일은 다르죠?

과일은 거래단위가.

생선도 달라요. 한 근의 ｇ수가 우리는 가서 한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ｇ수의 단위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이걸 지도안하면 생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악습이에요.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저히 홍보해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을 두명 밖에 못시킨 이유가 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의 자료에 보면 10명 중에서 저희가 8명입니다.

바뀐겁니까?

바뀌어서.

그런데 왜 2명밖에 안됐다고 여기 있습니까?

시의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명입니다.

동안구에는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업훈련 8명으로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또한 취로사업 연인원이 만안보다 적으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시자료에 동안 만안 구분을 해 놨는데 동안 것과 시 전체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안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영세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인 계와 동안계와 비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안이 더 많다구요?

많습니다. 시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안이 취로인원 1,806명 취로사업비가 2,349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3,382명 4,3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자료에 보면 만안구가 취로 연인원이 5,188명.

그것은 만안과 동안의 합계가 그거구요. 만안의 소계난이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많이 하느라고.

다음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상방치차량 과태료 미징수사유가 뭐냐 징수가 22%밖에 안되는데 사유가 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10월 30일까지 총 단속건수가 만3천여대를 단속했고 부과한 내역은 한번 부과를 하려면 단속을 해서 차적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적조회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본청 차량등록계에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서 전국것을 단말기 장치가 되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하고 만안도 신청하고 또 차량등록계에서 차량등록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것까지 밖에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나머지 4천여대에 대해서는 계속 차적조회를 하고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주인이 나오면 한국전산에 의뢰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전에 컴퓨터를 한 대씩 사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컴퓨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차적조회도 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내에 조치를 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나 시민이 아닐 경우는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관내 구민이나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만약에 주차위반했는데 스티카를 발부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차적조회하면 그 주소지가 다 나옵니다. 그 주소지로 부과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징수목적이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하니까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징수는 그 고지서에서 아무 은행이나 지로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했을 경우에.

안했을 땐 계속 독촉장 보내고 다음에 그쪽 차적지에 자동차 압류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숙차량대책은 대형차량 사실 대형차량들이 이면도로에 많이 노숙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상단속관계와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또는 야간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도 야간단속을 해서 58대를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절차에 의하는게 아니라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운수사업법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8대를 대형차량을 적발해서 시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화물차나 이런 거 말고 버스같은 업소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에서 건의해서 차량 버스운수회사들도 많이 노상에 밤에는 노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의 차량대수와 노상주차장 비율을 물으셨는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는 약 3만8천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된 게 661개소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저희가 만들어놓은 노상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런 것까지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주차 가능대수가 만6천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42%정도의 주차장이 가능할 수 있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불편이 없게 조치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됩니까?

아직 저희들한테는 지침이나 이런게 나온게 없는데 신문보도상으로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고 보도된 기사를 봤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실시되면 자가용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물론 예산을 보셨습니다만 주차장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많은 차들이 올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고지 증명제가 서울같은 데는 서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다면 자가용의 새로운 신규등록은 많이 억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 가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등록관계는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라 시본청 차량등록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마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내려 올 겁니다.

본청에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차고지 증명 때문에 인감 떼어달라고 그래서 떼어 준 일이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주무과가 다른 것 같지만 동안구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건물에 부속되는 부속주차장을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서 건물 몇 ㎡당 한 대씩 하고 있느데 현재 안양시의 같은 조례를 갖고 동안구와 만안구에 건축물에 보속되는 주차장 건축허가시에 구흔한 말로 시민들이 전해 듣기로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기계식 2단이나 3단 주차장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뜻 때문에 건축 심의라든가 건축허가 과정에 같은 시장밑에서 만안구와 동안구의 건축행정에 대한 또는 주차행정에 혼선이 오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청장님을 대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건축물 주차장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건축행정을 가지고 같은 안양시에 만안과 동안이 동안구청에서 부설주차장 허가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이 좁은 공간에서 잘 활용만 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시행령에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의 심성이 복잡한 것을 피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증가추세는 날로 심각하고 도로의 확장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지가가 고가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 건물을 짓는 분들이 건물이 오래도록 존재하고 또 시민들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권장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점을 호소한 겁니다. 그러나 허가를 불허하고 그러지는 않고 호소를 해서 그 건물주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유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도시미관이나 도시주차문제 해결, 시민의 활동반경 이런 걸 감안할 때에 시민들이 그러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저의 뜻을 이해해 줬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아직 답변 안 끝나셨죠?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실적이 비영세민 취로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영세민이 10%가 포함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로사업 실적에 비영세민이 148세대에 927명 되어 있는 것은 영세민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1,2,3종 다 포함되는데 1종은 거택보호자 2종은 자활부조자 3종은 의료부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세민이라고 빼낸데를 1종 2종만 들어가 있고 3종을 비영세민 숫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지 비영세민은 10%범위내 5%정도밖에 안될 취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조례에 보면 도의 조례도 그렇고 시의 조례에도 도의 이웃돕기 성금 도금고 설치구좌를 둘 수 있고 시·군에는 시·군금고 설치구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구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싶어도 구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금은 시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각 중추절이나 연말에 시에서 도에서 어떤 물품을 사서 저희 관내 영세민이나 일반 생활보호대상장게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시에서 본청 감사 때 다룬다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시에서 하고. 다음에 비산고가도로를 잘랐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피해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구 좀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취로사업이 됐는데 제 생각이고 제 의견입니다만 환경사업으로 해서 환경도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칭과 개념을 바꿨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우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과 부녀회간 갈등과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 초청대상에 동일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선행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한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도시에 있어서 통·반장 분포율을 보면 총 93%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과 부녀회간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통장의 하는 일과 부녀회에서 하는 일에 서로 업무한계를 초월하려는 관계로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와 해당동,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통장가 부녀회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부녀회 월례회의나 각종 행사에는 여자 통장들을 초청하는 방안과 통장 회의시에는 부녀회를 참석시키도록 유도하여 서로 갈등을 해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시단위 교육행사시 동일인 참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각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다 하신거예요? 가정복지과장님?

예.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에요. 남자가 가정복지과장을 하면서 애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구태여 남·녀를 가린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사의 명에 의해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가정복지과하면 주로 여성들을 많이 상대하고 모자상담이라든가 심지어는 어머니같은 사랑으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다스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아버지같은 마음으로 다스려도 되겠지만 애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애로점은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못하는 처지에 있어서 가정복지계장과 부녀복지계장이 굉장히 열배이상 과장몫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남자 가정복지과장이 여기말고도 있습니까?

성남시 중원구 가정복지과장이 남자로.

한군데 더 있습니까?

예. 경기도내에서는 남자과장이 두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다른데도 능력이 계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안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안양 관내에 노인정이 7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동안 만안 두 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만안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양시지회로 행사할 때 사무용품을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복사기라든지 타자기라든지 동안지회는 어느 정도 사무용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70여개소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회에 사무집기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시면 있다고 해 주시고 없으시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지회가 지난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의해서 기존 노인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각종 비품이라든가 복사기, 난로, 확성기 등은 예산요구한 사항이 9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정지어 주시는 대로 즉시 비품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면 만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시에서 건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무실을 임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청사를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동안구지회는 비산3동 노인정에 무상임대로 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과 노인회지회하고 같이 5억7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청장님과 시장님의 방침은 만안구지회가 12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지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130평정도의 지회를 져야될 게 아니냐 하는 두분의 뜻을 받들어서 현재 예산이 60평에 1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하게 지회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130평 규모정도의 노인회지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꼭 되도록 뒷받침은 우리 의원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이십니까? 문영근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신청하셔서 일괄질의 외에 답변 듣는 것을 피해 주시고, 문영근위원님.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번더 반복을 합니다.

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듣고 질의시간 또 있으니까.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93시민의 날동대항 체육대회 관련해서 각동 체육회 결산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시간이 지나고 여섯 시간이 돼도 아직까지 회답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자료제출한 이후에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장님 자료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자료를 심수섭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500만원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동마다 실제적으로 든 비용은 얼마냐 하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안양시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가 자본이 없고 부정선수 유입이 없고 동네 전시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 보자는 얘기였었는데 실제 내용은 500만원 이런 것을 제출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진실에 가깝지 않은 이런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서류라고 그러면 안봐도 뻔히 아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는 그걸 알고자 해서 다음 예산때 예산심의할 때 반영시키고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모두가 심수섭위원님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심수섭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방지 장기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크게 나눠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관계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2년도 대기오염 농도는 0.05PPM 아황산가스 기준입니다. 0.05PPM기준으로 봤을 때 0.043PPM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출허용기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는 ’96년도에는 0.039PPM으로 저감을 시키고 2001년도에 가서는 0.02PPM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은 물론 배출허용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PPM입니다만, 환경기준을 기준으로해서 학의천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8.1PPM입니다만 2001년도에는 10PPM이하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환경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에서는 물론입니다만 기업체, 시민, 단체 등 모두 합심해서 신경기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환경오염을 저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환경오염이 저감될 줄로 믿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조에 대한 청소지도, 제반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이 2001년도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30만톤 규모로 앞으로 가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자연 유수만이 하천을 흐르게 된다면 환경기준인 10PPM이하의 달성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오염 장기대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청소행정 장기 대책과 문제점은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내에 환경미화원은 120명입니다. 120명중에서 현재 119명이 보충이 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환경미화계 직원 계장을 포함한 4명입니다. 네사람이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없애는 뒷골목 내집앞까지 전부 깨끗하게 하기는 거의 힘이 벅찬 상태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미화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후년까지 안양시에 38명을 더 증원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약 15명 정도 증원될 걸로 보고 있고 인원이 관리하는 측면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측면에서 정화조 관리 청소행정 이런 복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네 사람 가지고는 너무나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구청에 청소과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양시미화원복지회관이 안양2동사무소 구사무소를 이용해서 건립이 됐습니다만 복지회관은 지금 교통이 불편하고 미화원들은 대개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양2동에 소재한 복지회관을 사용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소재한 미화원들은 만안에 가서 복지회관을 활용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노인회관과 복합적인 건물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5억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부지는 현재 아까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대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화원 복지회관과 도시행정에 가장 수요가 많은 청소행정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가 증설돼야 되겠고 미화원들이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약 38명정도 더 증원돼야겠다는 것이 현지 청소행정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바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화원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인사관리만 하고 예산은 동에 편성해서 동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미화원을 동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동기능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에서 직접 관리하려면 이 사람들은 의식은 미화원들은 쫓아다니면서 시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도 몇 사람의 미화원이 배치가 된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과 군포에 미화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미화원을 관리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청소를 시키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하면 다른 임무를 부여해야 되고 이런 것은 누군가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하지 않으면 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구에서는 동에 배치되는 문제는 최소한의 뒷골목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대로 동에 한사람 또는 두사람씩 현재 배치돼서 18명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원이 되고 그런다면 뒷골목 청소인원을 동에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화원 전원을 동별로 분할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신도시 쓰레기수거료 관계인데 현재 아파트에서 3,500원씩 수거료를 내고 있는데 소각장이 평촌 신도시에 시험가동중에 있는 상태에서 운반비나 매립비가 절감이 되니까 3,500원을 다운시킬 방법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3,500원은 ‘91.5.1자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경과됐는데 조례상의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검토해 주실 문제고 직접적인 업무는 시청 청소과에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식품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있느냐 또 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외국인은 시장개방화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 외국인업체로서 파자헛이라는 식품업소가 들어 왔습니다. 대표자는 조나단 챨스프린스라는 사람인데 관양1동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은 12개가 있고 커피전문점 체인이 15개, 통닭이나 이런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이 50개 그래서 77개 정도의 체인망을 갖춘 식품점들이 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시장개방화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외국인들한테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누차 알아봤습니다만 외국인한테도 시설을 갖추고 식품영업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하면 차라리 주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식품업소는 관내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님 보충질의세요? 말씀하십시오.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산업쓰레기 건축잔재 그런게 도처에 민간인들이 집수리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리어카 정도만 되더라도 그걸 치우려면 10만원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치울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적차장을 만들어서 모아서 치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폐자재 처리업체가 관내에 안양시에는 만안구에 한군데 동안구에 한군데 해서 2개업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행정은 똑같습니다. 구에서 관여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집하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투여되게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걸 또 다시 반출하기 위해서 인력이 소요되고 지금 쓰레기문제와 병행해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배출자가 한 리어커든 반리어커든 배출자가 스스로 위탁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상호계약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업자가 동안구와 만안구에 하나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이나 반회보에 실어서 홍보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배출업자가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알려 주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금년 년초에 건축폐자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얘기가 되면서 반회보에 연초에 홍보를 했습니다.

모르시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각동에 지시하셔서 홍보를 해주세요. 조금 나와도 10만원대 이상이 들어간다구요. 리어커 정도만 나와도. 그러니까 그건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 나오시죠.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인사관리하고 예산편성은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정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에서 하면 관리감독이 허술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청소과 직원이 3명밖에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넓은 지역을 3명이 관리하는 것보다 동장 16명이 같이 하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다음에 수원, 의왕, 군포 예를 든 것은 뭐냐 예산절감효과가 크다 이겁니다. 예산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행정상의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모방하기 보다 본받아서 연구해서 하면 앞으로 많은 혜택이 있지 않느냐 좀 더 나아가서는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청소행정업무를 전부 이관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은 시청에서, 조금은 구청에서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게 안돼요. 지원을 받든지 해서 앞으로는 과를 신설하든지 직제를 더 보완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빈번한 모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겁니다. 하루에 모임을 두 번씩 한다 이겁니다.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인다 2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동뒷골목 청소를 30분 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열외자가 많다 이겁니다. 반장이라든지 간부라든지 그러나 보니까 미화원간에 불만요소가 생깁니다.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각동으로 배치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다, 예산상에 절감이 있을 것이다 관리상에도 이점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를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문제는 인원이 현재 120명이라고 봤을 때 120명이 동으로 배치된다고 그랬을 때 예산절감문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은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의 청소계 직원들이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감독과 반장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반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역에 담당구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3개를 만들어 놨고 빈번한 모임문제는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원들은 어느 면에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못갖추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잦은 교육과 잦은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침에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오후 12시에 한번 오후 5시에 한번 합니다. 12시에 할 것은 오늘 해야할 일이 여러분들 무엇이다 A라는 사람은 오늘 어느 구간을 하시오 B라는 사람은 어느 구간을 하시오 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 12시에 하게 되고 오후 5시에는 안전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내일 아침에는 뭘 주안해서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빈번한 모임을 갖을 수 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잦은 교육과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래야만이 안전에 많이 도움이 돼지 안전장구,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안전장구 헬멧 여러 가지를 많이 사서 줬습니다만 지급을 해 줘도 지참을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단한 교육이 아니면 질주하는 차량속엣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모여서 교육 또는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외자가 많다는 말씀을 열외자는 감독 한 사람과 반장 세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저이들과 일반 공무원과 달라서 동료 중에서 선발해서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20명을 전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독 한 사람과 반장 세 사람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공 노면청소차에 두사람이 있습니다. 조수와 운전수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폐냉장고, 폐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로 하여금 차량을 한 대 빌려서 한사람이 운행하는데 거기에도 싣는 사람 네 사람이 븥습니다. 그 사람들외에는 열외자와 각동에 배치돼서 동에서 활용하는 18명 여기에서 열외인원이라고 한다면 기본구간을 맡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줄잡아서 30명 가까이 제한 나머지는 구간을 설정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두 번씩이나 모일 수가 없는데 한번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에 고정배치해 놓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왔다갔다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뭐냐하면 미화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걸 피하기 위해 및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수차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모이고 헤어지는데 반별로 모이고 있습니다만 30～40분씩은 소요되니까 그 시간에 청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청소를 안하고 쉬더라도 그게 낫지 않느냐 내일을 위해서 40분간 쉰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치우고 돌아서면 또 문제가 되고 저희는 저희 관내에 차도, 지하도가 비산사거리와 호계동에 있고 호계사거리에 있고 흥안로에 있습니다. 4개소에 있는데 청소를 하고 돌아서면 재활용 차량이 지나가면서 기압이 또 지표와 지하와 다릅니다. 들어가면서 흘리고 나가면서 흘리게 돼서 하고 돌아서면 또 그리고 청소문제는 시시각각으로 지시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조를 편성하고 고정배치를 편성하고 구간 없는 조를 편성해서 사전계획을 1주일 계획을 세운다든지 예비조에서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투입하고 그러면 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숙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에는 민방위과가 있죠?

예.

청소는 계가 있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방위가 같은 것은 시청에 하나만 있으면 한달에 한번 훈련하는데 충분히 될 것 같고 청소는 청소과가 구청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청소과라고.

과를 신설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청에 해 놨습니까? 시청 감사과에 물어볼 테니까 직제를 청소과가 있어야죠. 계가 할려니까 힘드신 거죠. 그렇죠? 빨리 되도록 촉구하십시오.

예.

이번 감사때 시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실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한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개원후 3번째 실시되는 감사로서 지난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감사와 비교할 때 한층 심도있게 진행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오늘 짧은 기간동안에 동안구청의 구정전반에 대해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의 감사활동이 동안구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첫째, 안양천의 지천인 학의천 수질 오염단속 및 공해대책 철저, 둘째 도시저소득층 영세민지원 확대 셋째, 효율적인 청소행정 넷째, 부녀활동 활성화강구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된 문제점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급히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안구청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구승격 1년이 지난 동안구청의 나아갈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동안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관할 16개동에 대한 감사는 잠시 정회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 관할 16개동의 보건사회, 지역 경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각 동의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사오니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나오신 김에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님에게 여쭤보신 동대항체육대회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썼느냐 자료를 요청해도 시원한 대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동장님들 나오신 김에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엊그저께 동이 신설돼서 신설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대항을 치르신 갈산동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갈산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 시민체육대회 잘 끝나셨죠?

예.

츄리닝도 한 벌씩 사주셨습니까?

예.

응원단도 모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음식을 맛있는 거해서 잡수셨죠?

예.

그렇게 하니까 동에 단합이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가 5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일임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체육회장은 동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동장이 임명했습니다.

체육회 할 때 동장이 입회 안합니까?

결과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고는 아직 못받으셨습니까?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체육회장은 안양시장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산동 체육회장은 앞으로 갈산동장이 하셔야 되겠군요.

체육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육회회장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안양시도요. 안양시 전체도 안양시장이 체육회장이고 체육회인사가 부회장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안양시장이 체육회장님이다 이겁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안양시장이 안양시 체육회장이고 안양시 체육회 인사가 안양시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갈산동장님께서는 의당히 시장이 안양시 체육회회장이면 갈산동장님께서는 편의상 주민들한테 체육회장을 임명했다하더라도 동장님이 임명하셨죠? 동장님이 위임하셨죠? 그쪽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시조례나 이런데 못을 박아서 앞으로는 각동장님들이 체육회 회장님이 횔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하면 동장님의 상사죠?

그렇습니다.

체육회 소관으로 동대항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동장님이 그 동 체육회에 쓴 예산을 모른다면 임무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전.

예산을 얼마 쓴 지 몰라도 다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산하단체에서 부녀회면 부녀회, 체육회면 체육회,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체육회예산도 짜고 그러신 회의를 해서 체육회예산도 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전혀 그걸 모르십니까?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갈산동의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물론 안양시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정 그렇게 동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조사특별위원회라고 가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동장님이 사실 얼마를 썼다고 얘길 하셔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안밝히시겠습니까?

제가 밝히지 않는게 아니라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500만원은 어디에 줬습니까?

500만원은 체육회 회장에게 줬습니다.

그냥 체육회회장한테 넘겨주고 말았습니까? 알아서 쓰라고?

그것은 체육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츄리닝이나 그 외 식대나 여러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넘겨 줬는데 체육회장이 450만원만 썼는지 300만원만 썼는지 확인하셨습니까?

500만원에 쓴 건 확인했습니다.

500만원 쓴 것만 확인했습니까? 그 종목을 불러주시죠. 500만원에 대한 종목을.

츄리닝, T셔츠.

츄리닝 몇 벌입니까? 얼마짜리.

14,000원짜리. 150벌 했습니다.

전문위원 계산 좀 해 주세요. 다음에요?

T셔츠

T셔츠 몇 개 했습니까?

100개 샀습니다.

100개? 얼마씩입니까?

43만5,500원입니다.

한 개에 얼마 짜리입니까?

4,500원

4,500원 줬습니까?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자를 300개 했습니다.

모자 300개 얼마 줬습니까?

1,800원입니다. 다음에 프랭카드 3개 했습니다.

프랭카드 얼마씩 줬습니까?

45,000원 줬습니다.

3개에 45,000원 줬습니까?

1개에 그렇습니다.

45,000원씩.다음에 뭐했습니까?

체육회 기 했습니다. 15,000원씩 4개 했습니다.

15,000원씩 4개 다음에 또 뭐했습니까?

체육회 직인 3만원 1개 했습니다.

직인 얼마요?

3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당일 중식비가 있습니다.

중식비 얼마 들었습니까?

133만원정도 들었습니다.

133만원, 이거 500만원 됩니까? 전문위원이 계산하고 난 뒤에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럼 500만원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만 보고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차액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500만원만 넘겨주고 그 후에 결산은 보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연습할 때 식사대접 안했습니까?

식사대접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다 포함된 겁니다.

중식비에요?

예.

중식비는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장에서 먹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산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했다니요? 선수들이, 운동경기장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날 먹은 것만 아니고 예선할 때 먹은 것도 포함된 겁니다.

예선까지 포함된 겁니까? 중식비가?

그렇습니다.

오고가고 차비는 없었습니까?

차비는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츄리닝 하나도 안사줬습니까?

운동복이요?

운동복이나 신발 안사줬습니까?

신발은 안샀습니다.

운동화 하나도 안사줬습니까?

안사줬습니다.

응원단은 아무것도 안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부녀회원 줄다리기 했습니까?

했습니다.

장갑도 안 사줬습니까? 줄다리기할 때?

장갑 안샀습니다.

그냥 요것만 들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회장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조병국입니다.

이 댁에 전화번호 아시죠?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주소는 아십니까?

임광아파트에 있습니다.

몇 동 몇 호입니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안동장님 말이죠. 아까 심수섭위원이 물어볼 때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에게 모두 다 각서를 받아놨다 그래서 돈을 더 받은 동장은 가차없이 인사조치 하겠다 저희한테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갈산동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주민들과 단합도 필요하고 체육회 기까지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셔서 500만원 가지고 과연 됐을까 우려심에서 여쭤 봤으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하게 잘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면서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도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부정선수를 6개월전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응원복을 맞추고 츄리닝을 해서 나눠입고 그러는 비용이 2천만원이 훨씬 넘은 동에 몇 군데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쭤보는 겁니다. 그날 봉투 좀 내는 유지 없던가요? 체육회날 와서.

응원단장에게 내는 건 봤습니다만 더는 못봤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동네사람이 와서.

앞에 스탠드에 있기 때문에 거긴 가 본 일이 없습니다.

동네막을 쳤던데 안계셨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안가셨어요?

왔다갔다 했지만 못봤습니다.

동장님이 보신 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왕 말꺼냈으니까 신설동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이번에는 신설동이 아닌 어느 동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신설동장님한테 어쭤보고 그전부터 있던 동장님한테 어쭤보고 두 번만 어쭤보고 넘어갈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님 나오셨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호계3동이 동네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균형적인 발전을 못해서 동장님이 동행정을 펴시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아닌가 그래서 호계3동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각 동대항 체육대회에 탁월하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호계3동이 우수한 체육대회를 잘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호계3동에는 유지분들이 많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믿는데 구청에서 500만원 받으셨죠? 세밀하게는 안여쭤보겠습니다만 그거가지고 되던가요?

안됩니다.

안돼죠?

예.

얼마가 추가되던가요?

안동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체육대회 보조비를 600만원 받고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이 줄은 500만원을 안양시체육회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체육대회 준비로 인해서 시에서 회의를 수차 한바 있습니다. 그 회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체육대회로 인해서 기금을 모집하는 불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체육대회 성금은 걷지 말고 500만원 가지고 알찬 체육대회를 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동 공히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장이라든지 각 자생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해마다 금년뿐 아니라 체육대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동장이 집행하지 않고 체육회에 전도해 주기 때문에 회의때도 절대로 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오면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 같은데는 각 자생단체에서 부족한 금액을 협조해 줬고 체육대회 당일날도 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모릅니까?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는 받았습니까?

보고는 개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매월 13일날이 동정자문위원회의인데 일괄해서 동정자문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아까도 회의를 하면서 초점이 됐었는데 천만원을 주고 2년에 한번씩하면 돈을 안걷겠는가 아니면 돈을 하나도 안걷으려면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누구나와서 한번쯤 참여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가 쉬운 것으로 끝을 내는게 좋은가하는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한테 500만원밖에 못주면서 체육대회를 해라 하다보니까 오바가 많이 되죠? 이것이 물론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 있겠습니다만 내고 나서 자랑겸 불평겸하는 소리가 자꾸 의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로선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얼마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에서 회의때도 안양시민 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제일 많이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만 인근시에 수원시 같은데는 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광명같은 데도 천만원 가까운 군포시도 7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 자립도로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앞으로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찬조를 안받고도 체육대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현재 종목이 과다합니다. 종목을 줄이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주민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치르지 않고 매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동장님, 이번에 호계3동 체육대회를 하시면서 체육회장을 누구한테 위임을 해서 체육회장을 선임해서 하셨죠?

동장한지가 꽤 됩니다만 아까 오면교위원님께서 안양시장이 체육회장이니까 동장도 당연 체육회장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동안이나 만안이나 체육회 회장이 동장을 겸직하는데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내려 왔는지 체육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김OO씨가 체육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4, 5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장이 체육회장이 된다면 개선해서 된다면 동장은 임무가 있고 자꾸만 경고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돈을 안걷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각동 동장이 체육회회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체육회회장이 돈 얼마 썼다 보고 안하는 동도 갈산동 같은 데는 보고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체육회장이 동장한테 동체육대회하는데 보고했다면 체육회장이 뭐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잘라 버리고 동장이 겸임을 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시장도 겸임하는데.

사견입니다만 물론 체육대회 지원금이 충분하면 동장이 겸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체제하에서 동장이 현금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을 더 걷기 위해서 민간인을 내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히 뭐.....

돈이 부족해서 동장이 못하고 민간인을 내세워서 돈을 걷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시는데 안양시뿐 아니고 경기도내 각 시·군은 체육회장을 읍·면장이 겸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조례 만들면 되는 거지 상위법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면.....

의회의원님들이 조례를 정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정해 주시는대로 시행할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동장님들한테 체육회장님을 해드리고 5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천만원으로 올려 줄 적에 그 때는 동장님들이 정말 목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거라구요. 그 뒤에 내년에 그렇게 되면 내년 체육회 때 혹시 어디서 봉투가 10만원이고 뭐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나타나면 그 때는 체육회장님이 안 밝힐 수도 없고 동장님이니까 그 땐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그걸 묻는거지 다른 걸 묻는게 아니니까 천만원 갖고 체육대회는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천만원이면 되느냐구요. 안걷고.

천만원임녀 간소하게 종목줄이면.

이번보다 간소하게 하면.

종목을 줄이면 됩니다.

천만원 더 들었다는 얘기네요.

저희뿐 아니라 각동 공히 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동만 더 물어봅시다! 너무 편중된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접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93년 시민의날 동대항 체육대회 관련해서 각동 체육회 결산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본이 아니고 보기 힘든 저와 상이한 사본이 왔습니다. 왜 이런 사본이 왔으며 여태까지 진실한 사본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교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관별 감사를 할 것에 서로 협의가 있었고 정회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가능하면 물론 여기서 의견도출해서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든가 동료위원한테 의뢰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게끔 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바램입니다. 물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감사도 엄청나게 산재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겠고해서 이 문제는 오면교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양해 구하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례 제6조에 의해서 양해 사항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질의를 했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행정사무가 소관사무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확실한 대답이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제게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양2동장님 잠시 나오시죠. 두위원님께서 여쭤 보신데 대해서 소신있게 나의 업무 소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장님의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동장님이 집행을 직접하신 동장님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체육회장이 각동에 있는 줄 아는데 체육회장이 한일을 소상히 밝힐 수 있겠느냐구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민답지로 조성된 체육회 자금을 전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게서 갈산동장님과 호계3동장님께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하면 시민화합 시민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화합된 분위기로 안양시의 발전이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74년도 시가 된 이후 매년하다가 건너 뛴 저고 있었습니다만 초창기부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창기에도 해봤습니다만 수원시도 사전에 주민등록 해놓고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계동장 할 적에 안양2동 국가대표 배구선수 김준택이 와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실도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자숙하고 그런 면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몇 개월전에 선수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 자신이 볼 때 똑같은 동장으로서 일일이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거주사실을. 그러나 시에서도 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차출해서 당초에는 확인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만 사회가 발전되고 국민의식이 향상되다 보니까 부당한 것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우도 500만원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아는 바에는 1,360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체육회장님이 결산보고를 해서 저희가 동정자문위원회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 자신도 솔직히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500만원은 체육회장한테 전도하고 외의 것은 체육회 임원들이 또 솔직히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이 유지분들이 동대항별로 싸운다는 선수들이 125명 되는데 개울 건너 불난 집 구경하는 식으로 그렇진 않고 저희같은 경우 100만원 150만원 체육회장은 200만원 냈습니다. 이래서 1,360만원인가 그래서 700여만원이 유지여러분 단체에서 성금을 내서 성공리에 잘 치뤘다. 그리고 총평으로써는 작년보다 금년은 화기애애하고 많은 동민이 와서 잔치만은 잘 해라 심지어는 동직원도 선수라고 나갔습니다. 선수는 없어요. 다른 인구 많고 기존 체육인들이 많은 데는 선수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모르지만 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 중대장님도 할 줄 안다고 가보니까 게임도 되지 않고 모든 경기가 모두 다르다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 동대항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군포시 저희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원시와 안양시가 시세도 크니까 500만원 제일 많이 주는 거다. 인근 군포시에서 천만원 지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볼 때 충분히 동장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과 종목이 많다보면 여러날 예산도 해야 되고 거기에 선수 뒷바라지하는 식비관계 모든 문제가 예산이 많기 소요되기 때문에 종목을 줄여서 주시고 필요로 하는 예산은 최대한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아는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가 군포시나 수원시는 100만원 지원해 줄 대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원시나 이런데는 우리보다 1년후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600만원만 내려주면 절대로 걷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내려주니까 그해에 운동장에 가보니까 츄리닝 사입고 응원단이 울긋불긋한 것 입고 옷 쭉 입고나와서 깔판 가지고 나와서 운동하고 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해에 많이 쓴 동은 2천만원 썼다는 거에요. 이제와서 뒤늦게 수원시나 군포시가 천만원을 준다는데 천만원을 드린다고 이번대회에 1,360만원 들었다면요? 관양2동이. 그렇다면 천만원 준다고 안걷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1,360만원 달라고 그러는게 낫지 천만원 주면 360만원 또 걷고 다른 동이 덜 나가다보면 여기서 늘어날 게 뻔한데 또 걷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다 이거에요. 돈 걷는데서 말썽이 있느냐는 얘기는 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얼마낸다 없는 사람이 옆에서 쳐다보기가 민망하다는 얘깁니다. 있는 사람이 내는게 잘못이 아니라 동화합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없는 사람은 뒤에서 미적미적하니까 참여가 안된다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돈을 걷었다고 물의가 나는게 아니라 바로 그런게 지적사항이라는 얘깁니다. 박동장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 줬는데 1,360만원 들었다. 그런데 천만원만 주면 되겠다. 또 1,360만원 들어갈 게 아니냐 이거에요.

천만원을 주시면 하겠다는 얘기는 군포시 인접에도 이렇게 됐는데 체육대회 하는건 동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배려해 달라고.

충분한 예산을 줬지만 천만원줘도 모자라는거 아니예요? 관야2동엔. 그렇죠? 천만원 드려도 안되잖아요?

금년도 실정으로 봐선 천만원 내년에 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하든지 3년에 한번하든지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없는 예산짜서 천만원씩 매년 내려보내도 또 걷습니다. 돈 걷는게 저희동도 그렇습니다만 못내는 사람한텐 문제가 있어요. 돈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같은 동정자문위원이다 유지라 합시고 앉았다가 누구는 선뜻 100만원 내는데 돈 10만원도 못내고 앉았으면 위압감 생기거든요. 걷지말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장들이 돈을 걷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그랬다는게 아니에요. 동의 화합차원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걷어선 안되겠다 그래서 천만원을 달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종목을 줄이고 2년에 한번씩 천만원을 줘서하면 1년에 500만원 지원하는 거 똑같거든요. 시에서는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예산 다루고 시청감사할 때 동장님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시켜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장님 한분을 모시고 질의드리기 보다는 오면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심수섭위원이 오전회의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 제 입장이 시체육회의 상임이사이면서 경기이사를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토론도 하고 장시간 지루하게 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양비론이 성립되지 않겠는가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체육회에서는 1년에 한번하는 시민의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하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각동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고 응원하고 동장님 입장에서는 행사를 치르는데 사람이 모이고 행사를 치르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선 문제되는 것은 과대예산을 지출하는것과 안양시민의 화합을 위해하는 체육대회가 과열되다 보니까 부정선수 문제로 대별되는데 어떻게 근절하고 안양시민들이 1년에 한번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화합차원에서 잘 진행되겠느냐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60년대부터 스포츠행사하면 학교체육 내지는 엘리트체육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동안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훌륭한 선수들에게 국가에서 장려금도 주고 육성기금도 줬습니다만 ‘86년과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른 후에는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림픽을 치른 국가들이 거의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가들만이 올림픽을 치뤘습니다. 그 후에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패턴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너무 동대항 승리 우승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스카웃 해오고 부정선수를 주민등록을 옮겨서 까지 선수를 육성하는 불필요한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시체육회 관계나 시행정을 맡고 계신 시장님이나 각 동장님 모든 시의원들이 이제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국민이 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치른다고 하면 부정선수를 스카웃하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소요하려고 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하지 않게되는 이런 부분은 시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의회나 행정 집행기관과 시민과 체육인과 같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다면 이런 감사장에서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의 마음은 불편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감사하는 위원 입장이나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입장이 난해하지 않겠는가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여러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28회 정기회를 이용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보사경제위원회소관 제반사항을 감사하면서 금일은 첫 번째 동안구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관련하여 각동의 체육회에서 집행한 즉 동별 자생조직에서 집행한 결산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문제이고 특히 시비로 각동별 5백만원을 보조한 범위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의 정산서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관심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ㄱ그러나 여러분들이 본청 감사시에 한다든가 당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모양새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문제는 본청에 가서 감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처음 얘기를 꺼낸 심수섭위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막으면 처음 발언한 위원이 처음 발언했을 때 그때 발언을 막아야지 이만큼 진행됐는데 막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수섭위원이 처음에 얘길 꺼냈으니까 심수섭위원의 발언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는게 원칙인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 까지 혼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안양시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화합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이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되고 범시민의 건강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대행사로써 부정선수 유입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비리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는 목적과는 빗나간 행사다 아침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작게는 5백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보통 대동소이한 것이 2천만원이상 소요하면서 동 행사를 치뤘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회 임원들이나 그 분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각 동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체육회행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잘못된 걸 개선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동장님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이 진실한 체육회행사 결산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안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치면서 몇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체육회 관련된 내용은 동민을 위하고 동장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짐을 덜어드리고자 한 것이 빗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하달이 된다면 동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반론을 제기하시고 혹시 다시 발생될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한 것인가를 묻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발령을 받아서 일일이 찾아뵈어야 되지만 미진한 탓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안양시를 위하는 마음엣 하신 충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축제와 화합을 전제로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부대행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동과 동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서 룰을 떠난 일들이 상당히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체육행사에 관한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으로부터 돈을 거출해서 화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동장에게 교육을 다시 시킬 것이며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미리 개발해 보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돈 안들면서도 시민 전체가 화합하고 긍지를 살릴 수 있는 행사가 되게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시장님께 이런 체육행사 보다는 시민화합의 대잔치라든지 동안구에서 했든 구민 화합의 큰잔치 같은 행사를 통해서 전 시민의 흥을 돋구는 일들을 찾아내어 건의를 해서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직위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체육회에서 큰 반발을 받으실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체육전체를 안하려는게 아니고요, 경쟁이 첨예한 부분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체육행사 종목을 줄인다든지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부정선수유입이라든지 소요자금 거출과 관련해서 만약 그런게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과 동장님 모셔놓고 앞으로 하면 안된다 처벌합시다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하셨는데 꼭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섯군데 도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데 대충보면 부산시나 경상남도 양산군 동래구 강원도 춘천시 보면 연예인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진주는 개천예술제를 하고요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체육회하는 것은 여기와서 몇 군데 봤는데 안성군이라든지 몇 군데 봤고 올해 가평군의 경우 실내에서 행사를 끝냈습니다. 오늘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만 작년 같으면 지도자 고생한다고 1년에 5만원 정도 예물을 줬는데 그것마저도 없는거 보니까 명년에 분명히 간소화되리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동장님 몇 분께 여쭤보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릴 사항인데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직제가 동장님이 계시고 사무장님이 한분 계시죠. 그리고 직원으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사무장이라면 계장급인데 계장이 한계에 직원을 3명～5, 6명 밖에 거느리지 않고있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장이되면 지급은 같은데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20명까지 관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리능력이 구나 시청보다 하급부서인데 사무장 한사람이 많은 직원을 관장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직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두 달 조금 넘었는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자치구에 해당되고 내면적으로 보면 구가 읍체제입니다.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기능이 읍과 같습니다. 단 한가지 다르다면 읍보다 인원이 많고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1억 더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읍은 큰 데는 3만이 넘으면 과가 있고 계가 다 있습니다. 면에 계가 있다는 말은 구와 면이 같다는 이야긴데 면과 구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읍과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무장이라는 자리는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동도 큰 데는 서울가면 계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명선 큰 데는 28명 정도 됩니다. 이 직제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납니다. 뭐냐하면 중앙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구청, 동으로 위임해 내려오는데 그 사무속에는 사람까지 같이와야 됩니다. 사람은 안오고 일거리만 위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올리고 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에도 조직관리계라는게 생겼습니다. 조직진단하는 진단하는데 저희들에게 진단요건들을 의견들을 제시해서 구가 명실상부하게 30만이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는 체제로 가는데 거리낌 없도록 계속 건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업융자금 회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OO씨 200만원으로 유OO시 500만원 박OO씨 200만원 김OO씨 200만원으로 네 분이 전출되어 회수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간여하는 일입니까?

전출해 갔으면 전출지로 보냅니다. 독촉장을.

그러면 ‘84년도와 ’89년도 융자금은 회수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당초 얼마를 융자했는데 200만원이고 500만원이 나왔다는 얘깁니까?

당초 500만원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

이자까지.

연고지가 불분명한 건 아닙니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지가.

그렇다면 우리 시민도 아니고 이전을 하셨다면 빨리 회수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500만원에 대해서 다 납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월별로 조금씩 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84년이면 ’94년 10년이 됐으니까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별로 다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도시화되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엔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하면 쓸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에는 포괄사업비 3천만원으로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여러분께서 예산상에 꼭 올려야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85, ’86년도 그 때는 비포장지대가 많았습니다. 그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갔지만 지금은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목길이나 이런데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일부 콘크리트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재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다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가서 일부 파손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는 노선별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동장포괄사업비가 3천만원 서 있지만 도로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 수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로를 높이기 때문에 빗물받이나 하수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일부 올리자면 3천만원 가지고는 신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도시에서는 부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동 2,700만원 들이고 200만원 가지고 보안등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와 신도시 구분해서 차등을 둬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존동은 여러 가지면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고 보안등 같은게 있지만 신도시로서는 5, 6년까지 존속되지 않나 봅니다.

신도시는 그대로 두고 기존도시는 올려도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신도시에는 기존도시보다 있긴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쭤 보기 전에 갈산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관내에 샘마을아파트 있죠?

있습니다.

뒷산 공원부지에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약수물이라 콸콸 나와도 약수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약수인가하고 의혹을 사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콸콸 나오고그러니까.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 동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수질검사 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있습니다.

몇 차례 있습니까?

한번 했고 12월달에 한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예. 한번 했습니다.

자주 실시해 주시고 성분표를 조사 후에 홍보해서 의혹을 씻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질검사 사항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약수가 콸콸 나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울 때다 보니까 얼으니까 주민들은 그물을 서로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얼으니까 얼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콸콸 나오는데에서 약수냐 수돗물이냐에 의혹이 있는데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질검사 의뢰했으니까 근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동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산동이나 평촌신도시 중에는 간이운동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간이운동시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쌍용아파트 샘마을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조사해보니까 위치는 한군데 있었어요. 동장님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

운동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철봉이나 여러 가지를 요근래에 해놨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