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주 의원 발언

서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3년 11월 26일 논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논산군군정조정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3년 11월 26일 강대혁의원외 13인의 발의로 기초의회의원자치단체장선거정당공천허용에대한반대건의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논산군수로부터 93년 11월 27일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기초의회의원및자치단체장선거정당공천허용에대한반대건의요구의 건(강대혁의원외 13인)

서평석 의사일정 제1항 기초의회의원및자치단체장선거정당공천허용에대한반대건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대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의원입니다. 93년 11월 26일 본의원을 포함하여 14인이 발의한 기초의회의원및자치단체장선거정당공천허용에관한반대건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여야정당에서 통합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중 기초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법안이 협상중에 있다 하므로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현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비민주적인 제도일뿐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한 지역총화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분열과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백지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허용에 대한 반대 건의문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일동은 통합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중에서 기초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허용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는 상반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대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기초의회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그지역사회 및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 지방자치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것이나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의 허용은 비민주적인 중앙집권적 속성과 기초의회 의원을 시녀화로 전락시키고저 하는 저의가 있다고 볼수 있어 구태의연한반 개혁적 제도일뿐 아니라 부작용 또한 지역총화와 지역발전에 커다란 분열과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일동은 기초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의 정당공천 허용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이를 백지화할 것을 건의한다. 1993년 11월 29일 논산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의원의 위상과도 관련된 안건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기초의회의원및자치단체장선거정당공천허용에대한반대건의요구의 건을 강대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초의회의원및자치단체장선거정당공천허용에대한반대건의요구의 건은 강대혁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별 군정보고청취에 앞서 군수님께 군정에 관한 종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오중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오중의원입니다. 2년 8개월간의 짧지않은 세월을 동고동락하신 존경하는 16명 군의원 여러분 ! 그리고 논산군으로 오시어 목민관으로서 최대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어 18만 군민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 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전병용군수님과 보좌하시는 각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석용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저승갈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지"하시었습니다. 우리모두가 저승갈적에는 부귀영화라는 것도 결국은 공수래공수거 아닌지요. 우리는 우리만이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욕되는 일을 아니하여 훌륭한 조상이었다는 후세들에게 들을수 있는 참다운 의원활동과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인색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따질것은 따지고, 말할것은 말하고, 고칠것은 고쳐나가야 아니 할는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것은 뚜렷한 철학과 신념 또는 내일에의 투시력이 없이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바라기는 어렵다 해도 적어도 이대로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아니할는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에는 남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만 하여도 조금은 짐작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논산군민을 위한 군행정이 어디로 가야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목민관인 군수께서는 연구하시고 검토하시어 어떤것을 어떻게 주민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언필칭 상부의 지시 지침이라는 용어로 책임회피나 혹은 책임전가는 아니 하였다고 확답하실수 있으신지요. 본의원은 의회의 의지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하이 생각하시는지요. 심지어 왕정사업이라고 하여 3공서 6공까지 실시하던 것을 지금 문민정부가 수립된지도 1연이 가까워 오는데도 그대로 구습대로 집행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방화 혹은 지방자치제의 의회 기능화를 바라고 있는지 이의 시정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구시대적 행정관습을 그대로 답습하실 것인지 확실한 소신있는 지방 목민관으로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지금의 시대에서는 역행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도 지시나 지침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 당국에서는 지방에서 제정한 조례와 중앙부처의 지시 지침이 상반될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며,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시 지침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없는지 또 연간 우리군의 각종 공문하달은 몇건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른 보고건수는 몇건이며 이러한 것들이 증가추세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과 이로 인한 각종 인력낭비와 실질적인 군행정이 소홀히 아니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의 과감한 시정요구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무원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와 자세, 대민관계 공무처리의 기본사고등 5공, 6공과 현 신한국건설의 김영삼 대통령정치하에 있어서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 졌으며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지방재정의 부족이 중앙집권적 면에서 오는데 더구나 명년에는 유류세의 목적세전환과 경로우대 승 차권 지급예산도 지방부담으로 전가하는등 극심한 세수는 더욱더 악화될 듯한데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이익을 내어 세수를 증대시키는 기업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묘책이 있는지 또는 기업적 성격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또 이 운영방법을 구상해 보시었는지요. 이에 대한 소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논산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방법 혹은 우리 군을 2개군으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만일 논산읍을 시로 승격시키는데는 무엇 무엇해도 인구문제인데 인구증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구의 유입에 따른 연차계획은 있으신지요. 향후 얼마나 시일이 소요되며 예를 들어 은진면, 채운면을 통합 합병한 다해도 11,000여명 정도이며 건양대학의 기숙사 인근부락의 자취. 하숙생을 학교당국과 협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키어도 미달되는 인구는 한정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을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 군수께서는 군정지표를 첫째 맑은 행정이라 하시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요. 두번째 참된봉사라고 하시었는데 산하 공무원이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로 실천하고 어떻게 변했는지요. 세번째로 고른 개발이라고 하시었는데 14개읍면을 어떻게 고루 개발하고 현재 가장 개발이 잘된 읍면은 어느 읍면이며 또한 낙후된 읍면은 어떤 읍면인지요. 이의 균형개발은 어떤 방법이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법과 재정규모는 얼마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로 빛나는 문화라고 하시었는데 어떻게 빛나는 문화를 만들 것이며 우리군내에 수다히 산재되어 있는 고적, 유적, 문화재등이 현재 어떻게 보존되고 있으며 이들의 유지보수는 물론 보존, 보호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이 모든것이 우리 군민 모두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수가 있는가 할정도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실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과 제2차도건설종합계획에 맞추어 3개읍 2개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논산시 승격을 가시화하면서 도시기반시설확장으로 도로망 6개노선 27여억원, 맑은물 공급에 14여억원, 하수도 17여억원, 군도 5개노선 40여억원, 농산물유통을 위한 농촌도로확장등 13여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3개면 진입로 포장비 6여억원, 농촌 새마을사업 소규모 주민사업 14여억원, 논산공설운동장설치, 논산 충남체육고 등학교 신축, 논산우회도로, 취암지구 구획정리사업등 수다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시키는데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줄잡아 논산공설운동장, 체육고등학교, 논산우회도로를 제외하고도 줄잡아 130여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의 조달방법과 향후 몇년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직을 걸고서라도 꼭 하고 만다는 신념과 소신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주민 1인당 교부금이 17만원정도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되는데 이 교부금이 인구감소로 감액되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우리군내에 산재돼 있는 각종생산공장과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건과 산업재해 문제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계몽을 하고 있으며 연간 발생수는 없는지 있는지, 그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의 방지책과 예방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우리군내에 현재 근속되고 있는 수다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또한 건축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강도 측정이나 검사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밝히시고 모든 도로공사의 포장은 규격대로 혹은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나 하자보수를 한 사실이 없는지 있는지 또한 우리군청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아파트는 서울의 와우아파트나 청주의 우암아파트처럼 부실공사가 아니 되도록 단속과 자료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논산군내에 부가가치가 높은 유휴노동을 흡수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최저 무공해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나 구상을 해 보신일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내용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 하시었다면 너무도 안일한 목민관으로서 계신것이 아니온지요. 우리는 행정서비스가 은행이나 백화점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데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수준이라 고 보시는지요. 자치단체의 앞으로의 지향할 점은 은행이나 백화점 못지 아니한 행정서 비스를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사고나 의식의 변화가 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요. 모든 공무원은 매사에 합법적, 합리적 주민위주로 정당하게 매사에 처리했다고 떳떳하고 자신있게 누가 무슨소리를 해도 정정당당히 맞설수 있고 소신행정으로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으신지를 말씀하시고 자기성찰이 있어야 하지 아니할는지요. 사람은 흔히 꽃이 좋고 아름답다고 꺾어다가 그 꽃이 채 마르기전에 버리지말고 버린꽃을 밟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것은 원형이정이지요.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위주의 합리적인 민원처리나 행정처리를 하여 신명나는 군행정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의 의사와 의지가 존중되는 행정, 군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방향설정의 길잡이가 되는 의회가 되어야함은 물론 전 공무원에 대한 인격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적에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17만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고향 논산군이 승승장구 발전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언필칭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등 용어를 앞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또한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은 의원인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는 군수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단을 내리시어 환골탈퇴와 심기일전하여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공복이란 사명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에 한사람이라도 “참 좋은세월 다 갔어 의회가 생기기 전에 공무원생활도 해볼만 했는데 의회가 생긴후에 참으로 힘든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마시고 가일층 분발하여서 참다운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길이 군정사에 기록이될 업적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께서는 지루한 질문을 장시간 들으시느라노고가 많으시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리며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21개 항목의 제반 군정질문에 대하여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신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도중 표현의 잘못된 점이나 결례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발언을 마무리하고 지루한 시간 대단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종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추후 성실한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2. 군정보고 및 질의답변 (계 속)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시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매듭질수 있게 되어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큰힘과 용기를 얻어 논산군 농촌지도사업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종합평가와 94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끝으로 9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업무추진 종합평가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향을 선진농업구축과 기술혁신에 두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현장지도를 위한 지도태세강화와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벼농사 생력 새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어린묘 기계모내기는 완전 정착하여 식부대 59％인 9,794ha를 이양 하였으며 벼담수직파와 건답직파, 농가실증재배는 2개소 10ha 완전 성공한바 있으며 고도양질쌀 논산특미 일품벼를 생산하여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고 딸기에 대한 조직배양을 실시하여 우량묘 1만주를 생산농가에 보급하여 첨단기술이 농가포장에서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및 과채류의 생산시설을 현대화에 의한 생력화와 품질을 고급화하였고 국내최초로 시도했던 배시설재배는 2년차 성공으로 단경기에 생산하여 고소득실현을 기하였으며 10월 8일의 논산읍 농민상담소 개소와 10월 16일의 연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으로 지도기반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 대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이용율 증대와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새농촌을 주도할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4H회원과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에 대한 교육,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농촌녀성에 대한 일감갖기 사업추진은 노성면에서 딸기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농촌여건은 도.농간에 문화생활과 소득격차에서오는 상대적 빈곤 의식이 팽배되어 가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농촌의 주거환경과 생활편익시설 불비로 탈농의식이 유발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농산물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심리는 더욱 가중돼 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전망은 대내적으로 민주화 지방화가 더욱 진전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부재지주에 대한 유휴농지증대와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생력기계화와 시설현대화 그리고 첨단기술 수요가 고조될 것이며 아울러 질좋은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적 욕구증대와 농촌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중점지도 과제에서는 새로운기술과 시설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로 국제 대응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농작업의 생력화와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의 고급화, 안전화로 소비자기호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지도와 전문기술 교육으로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새 농촌을 주도할 농업인을 양성할 것이며 끝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과학적인 생활기술을 보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은 각 과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3건과 94년도 업무계획 4건, 현안사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지역농업 창출을 위한 추진실적으로써 농민교육은 사례와 핵심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고소득기술작목은 농민이 희망하는 고소득유망작목으로 선택하여 22회에 걸쳐서 연중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농사철에 영농현장에서 대담식으로 실시하여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킨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오지원거리 농민이 교통난으로 참석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농민들의 기술수준차이와 보수적인 습성에 의한 신속한 기술전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완 발전시책으로는 교육시작 시간을 조정하고 학습조직체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교육장비보강 및 강의기법의 연구개발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민에 호응받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순회수리정비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00회 1,367대를 수리하여 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100％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14명을 실시를 하였고 농기계 부품센터운영은 농기계부품 147종 2,415점을 원가로 농가에 공급하였고 무상공급도 2,077점 가격으로 환산해서 100만 2천원을 오지 농민에게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용직 농기계교관의 저렴한 보수와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잦은 형식을 변경해 가지고 구형부품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저희가 보유한 훈련장비중 콤바인은 86년도에 구입한 폐기년도가 지난 구형으로써 교육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는 교육훈련장비중 콤바인을 신형으로 보강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있고 농기계순회수리는 1개반을 증설하여 오지마을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종합정보의 신속한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송에 있어서는 TV 및 라디오방송 26회와 영농기에 전직원이 일제방송을 통하여 오지 및 영농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영농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신문보도는 우수 농가의 사례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시청각교재와 인쇄물교재도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마을앰프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출타시 열쇠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시청각 기자재가 부족하여 보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는 방송예정지역에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열쇠를 지정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기술공보기 재를 보강하는 한편 사례중심의 앞서가는 영농현장을 발굴해서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업창출을 위한 지도태세의 강화는 신농운동의 정착을 위한 현장감있는 기술지도와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지도사상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농촌지도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대농민 기술능력강화를 위하여 과제연구와 자체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실력배양에 주 력하는 한편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검정실, 농기계 수리실, 조직배양실등 과학영농 시설의 보완 확충과 농민상담소를 활성화하여 농민학습 조직체 및 농민의 사랑방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촌의 활력화 촉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 회원의 정예화와 기금조성으로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새기술 경영인 양성으로 선도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목별로 과제부 조직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전문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의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경쟁력시대에 대응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기술 실천과 확산을 위한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생력기계화 영농으로 적기 영농실현을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 농민교육은 UR대응능력 배양과 농민의식주조 개선과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농민의 불편해소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겨울 농민교육은 사례 및 핵심기술 중심으로 교재를 알기쉽게 제작해서 활용하고 고소득작목 기술강좌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유통 교육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여름 농민교육은 영농기에 영농현장에서 당면 기술실물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지도는 각각 1,300대를 수리 정비하여 농촌의 부족노동력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홍보입니다. 새기술 경영정보의 신속 확산, UR대응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인쇄물 홍보는 논산 농업인 사례중심으로 발간하고 방송은 마을엠프 방송을 통한 농작업 예고와 TV 유선방송 자막홍보에 자율영농의 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신문보도는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농민상담소 업무 보조원 확보입니다. 필요성은 농민의 요구에 따라 읍면농민상담소장이 현지출장시 부득이 사무실을 비우게 되므로 내방농민들 이 찾아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또한 전화상담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실을 비운다는 농민의 불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으로는 15개 읍면의 농민상담소에 업무보조원의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로 일당 14,300원씩 280일을 15 인으로 곱해서 6천만원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시설 및 종합검정실 신축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센터로 전환하여 농민이 찾아와서 배우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부족시설을 보완하여 농촌 지도기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군에 노후된 창고를 철거하고 건평 12평을 2층으로 신축을 해서 1층에는 농기계창고와 농기계 수리소를 설치하고 2층에는 종합검정실과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해서 농민이 직접 찾아와서 배울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73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도 3,360만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 지도소 총체적으로 3개과니까 1개과 업무보고 끝나면 그때 답변을 바로 듣지요. 일괄해서 보고가 끝나고,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평석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장께 일괄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각 과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도 있기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나 가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예 ! 그러면 보고해 주세요.

사회개발과장 이호열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업무추진실적 2건, 94년도 업무계획 2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새농촌을 주도할 농업인 양성은 새소득기술 실천으로써 UR에 대응하는 새 경영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실적으로써는 기술육성을 통한 사회적응력 배양 3회 204명을 실시하였으며 함께 참여하는 3대 교육행사는 3회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4H회원의 장학금 지급은 양촌덕은, 광석중학교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엄선하여 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지급하였으며, 자매결연국 대만이 되겠습니다마는 내한연수는 지난 10월 4일서부터 20일까지 6박 7일동안 24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4H UR대응 작목 과제로는 양돈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농민후계자 경영기술교육은 4회에 9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영농기반의 열악함으로 농촌 정착의욕이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영농 4H회원의 영농기반조성자금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능력있고 자신감있는 농촌여성 양성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생활개선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16개회 460명을 대상으로써 조직 확대해서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80호에 대해서 부엌, 화장실, 목욕실을 개량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은 6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농촌형 태양열 온수기를 3호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농민건강관리지도는 농민건강교실 4개소,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2개소 노년생활지도마을 육성과 아동 영향 지도학교 육성을 각각 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여성교육에 있어서는 농촌여성 문화강좌를 6회에 422명, 생활개선과제 교육 29회에 833명, 농촌 여 성 일감갖기 지도에 2개마을을 역점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농간의 경제, 문화교육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보완 발전계획으로는 생활 개선부 육성 강화로 농촌환경개선사업 역할부여와 농촌여성 일감갖기 수요증대에 따른 농산물 가공기술을 확대 보급시키겠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농민학습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끌어갈 주역인 4H회원 500명에 대해서 영농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농민후계자 600여명은 정착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4H회는 농심함양과 후계영농주 양성에 주력하겠으며 읍면 4H회 15개회는 농민후계자로서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 4H회 5개회는 건전한 민주시민 함양과 특수 4H 1개회는 농심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력 함양 향상은 204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내실있는 3대 교육행사 추진은 청소년의 달 행사는 선진지 견학과 유적지 방문으로써 사기진작하는데 역점을 두며, 야영교육은 지도력과 협동심, 극기심 배양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경진대회는 농민의 날 행사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수 4H회원 해외 자매결연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제화로의 변화되는 정보를 전문지식으로써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2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H후원회 기금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7천만원이 있는데 목표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이 기금은 농촌의 주역이 될 젊은 회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6개 시.군에서 1억을 넘게 확보하고 있는 군이 13개군 약 80％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아직 1억의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경영지도로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수입개방 대응능력 배양 전문기술에 역점을 두어 경영 연찬 3회, 현장감있는 읍면순회 연찬 1회, 작목별 시범농장육성을 위해서 딸기를 중심으로 한 12개 작목교육장화를 실시하며 농민후계자대회 개최로 화합분 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돌아오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조성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 능력있는 농촌여성 양성에 목표를 두고추진방향은 생활개선부를 양성 강화하여서 새농촌 건설 선도적인 역할을 실시하겠으며 농촌 여성능력 배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건강한 농촌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선부 육성은 16개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촌 여성교육은 20회로 나눠서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반, 농산물 가공반, 생활예절반으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00호를 선정해서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목욕실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5호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민건강관리지도에서는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를 1개소, 노인생활 기술교양강좌를 6회에 300명을 실시를 하여 아동 영향지도학교 육성은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일감갖기 사업지도에서는 농촌 여성일감갖기 시범마을을 1개소 딸기잼 가공판매 사업을 3개소, 메주가공판매를 1개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현입니다. 1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추진 실적 2건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 4건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93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쌀품질향상과 생력 새기술 보에 있어서는 벼 담수직파재배 실증시범과 벼 건담직파재배 실증시범, 논산특미생산 직거래시범등 고품질 생력화를 할수 있는 획기적인 새기술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이양재배를 직파재배로 전환하여 개방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직파재배용 파종기 구입시농가부담과중으로 대대적인 확대재배가 어려운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은 직파재배단지 중심으로 파종기를 지원하여 직파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범사례로써 벼 담수직파 실증재배 성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 2일 직파재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부적면 부인리 5ha에 충남에서 처음으로 승용이앙기 부착 담수직파기를 이용하여 공통재배를 시도한바 10a당 505㎏으로 종묘 기계이앙과 대등한 수량을 올렸으며 94년도 확대보급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견학인원은 총 260회 6,120명으로 논산군은 물론 타 군과 타 도에서도 많은 인원이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대적인 결과평가회를 2회에 걸쳐 1,051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바 지대한 관심과 절대적인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특미 생산소포장 직거래 사례입니다. 밥맛이 세계제일의 쌀로 평가받는 일품벼를 5ha재배하여 25.6톤 즉 80㎏짜리 320가마를 8㎏ 한말들이 3,200포대를 소포장하여 서울지역에 거래처를 확보 직거래중에 있으며 일반 시중출하대비 115％의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소득작목의 선진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생산 보급, 과채류 하우스자동화 시범, 과수시설재배 단경기 생산시범, 배시설재배 실증시범, 과수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 톱밥발효 우사시범, 돼지 자동습식급이기 시설시범등 개 방화에 대응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여 실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딸기등 과채류를 생산하는 기존 하우스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어 노동력이 과다하게 소요되 고 품질저하를 들수 있는데 보완 발전계획으로는 하우스 시설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수범사례로써 조직배양에 의한 딸기 우량묘 재배입니다. 월동증식묘 1만주를 57농가에 분양한바 성과는 일반묘대비 114％의 높은 수량성으로 재배농가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배양묘는 생산량이 한정되어 농가희망 전량을 분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고소득 전업농 사례로써 오광수 농가는 45a에 조직배양 우량묘인 수홍과 보교조생을 재배하여 딸기 소득만도 2,489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딸기 배지경 양액 재배로써 송결순 농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작장애를 막고 깨끗한 딸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료를 스티로풀베드로 특별 제작 조직화시키고 우암석을 이어서 만든 퍼라이트를 5％ 사용한 다음 9월 하순에 정식하여 현재 정상 생력중에 있는바 내년 1월 하순에서 5월 하순까지 품질좋은 딸기를 생산하여 특별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우스 자동화 오이재배입니다. 이기홍 농가는 자동개폐장치, 탄산가스발생기, 점적관수, 온풍기, 수평커텐시설을 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오이를 생산 20a에서 한번 재배로 인근대비 185％중 1,6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작년에 이어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신고배」 시설재배는 금년도가 2차년도로써 유재항 농가는 연동 2중하우스, 천측창개폐시설, 점적관수시설을 하여 관행재배대비 3.1배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CO2로 발생기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광합성은 햇빛과 물과 CO2로 인하여 일어나는 반응인데 밀 폐된 하우스내에서는 CO2가 적어서 인위적으로 CO2를 시용해 줌으로써 수량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데 최영동 농가는 포도에 CO2를 시용한바 무시용포도 대비 수량 113％, 소득 117％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5페이지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곡의 경쟁력 제고 기술지도로써 경쟁력 제고로 개방화에 대응키위하여 품질은 고도양질화, 재배는 생력기계화, 토양은 종합개량화, 경영은 규모합리화와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품질 좋은 쌀 안전생산과 생력재배기술확대보급으로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이 시급하므로 벼 직파재배를 1,600ha까지 확대시키기 위하여 직파재배선도 단지 2개소 10ha와 대면적 벼 직파재배 시범 35개소 350ha를 특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종합방제와 농약 안전사용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병해충 조기예찰 적기방제와 취약지 중심 집중예찰로 방제적기를 중점 홍보하고 토양 종합검정에 의한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 작목 기술지도입니다. 시설의 자동화로 생력을 촉진하고 첨단기술농업 실천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 딸기는 전국 시설재배면적의 21％로써 전국 제일의 신선딸기를 명산지화 시키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이용 조직배양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고 억제재배, 촉성재배, 반촉성재배등 작형분산에 의한 주년생산을 꾀하고 시설개선 생력화와 딸기 양액재배실증시범 그리고 포장개선에 의한 상품성 향상으로 논산딸기를 부각시키겠습니다. 시설채소는 과채류에 대한 시설 현대화 생력화 시범시설 낙후지역에 신선채소 생산시설 개선시범, 우량상품사용과 점적관수시설을 하는 채소 신기술시범 지정 보온에 의한 뿌리흡수력과 열효과 증대로 수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우스 지온상승 시범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1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과수는 포도시설재배 단경기 생산시범과 시설포도 선진농장 교육장화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그리고 3연차 인 배시설재배 실증시범 또한 국내 최초로 자두시설재배 실증시범을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특작은 표고버섯 수막시설재배, 취나물등 토속산채시설재배와 녹황. 사삼등 약초재배시범포를 운영하고 축산에 있어서 톱밥발효 우사시범은 1연에 톱밥을 축사에 한번만 넣어 줌으로써 폐수로 인한 공해방지와 관리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하고 돼지 자동습식급이기 시범은 자동으로 물과 사료를 동시에 급여함으로써 사료의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과 톱밥 토양여과 폐수처리 시설 시범으로 내년도 본군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톱밥토양에 분뇨를 여과시켜 축산폐수를 완전히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량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영수용능력을 배가시키고 컴퓨터의 농업이용 촉진으로 과학영농실천에 목표를 두고 경영상담실 운영으로 농민의 궁금증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정보를 신속 분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전문경영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경영농가 교육과 위탁영농회사 경영지도를 강화하여 농장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딸기등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새로운 포장개발로 논산 특산품임을 부각시켜 제값받기를 실현시키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새로운 농법 벼 직파재배기술보급 확산입니다. 모내기 없는 벼농사 추진으로 농촌인력난 해소와 쌀시장개방압력이 가속화됨에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 경쟁력제고가 긴박하므로 육묘 이앙재배에서 직파재배로 빠른 시일내에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파재배 확산이 가능한 중심지에 시범사업으로 35개소 350h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답직파용 줄뿌림파종기 10대, 담수직파용 무논 골뿌림파종기 25대가 필요하며 지난 9월 하순 직파재배평가회때 설문조사결과도 대다수 농민이 파종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음으로써 최소한 이정도는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생산시설 개설시범입니다. 논산지역의 하우스는 약 1,400ha로써 단동 하우스로 낙후되어서 농작업이 불편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뿐 아니라 품질이 불량하므로 낙후된 생산시설의 개선으로 생력화와 품질향상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낙후지역이나 하우스가 전혀없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설하여 이를 핵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3개소에 20a씩의 연동하우스와 개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수량성 증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전개되었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입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이농일념으로 대농민지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는 그동안 식량안보라는 정부의 구호아래 그야말로 지도소의 현재 주곡인 식량이 천대를 받을때까지 증산을 시켜온 그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한국농정사상에 영원히 기록될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UR협상이 앞으로 14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곡인 미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급속한 대책을 강 구해야 할것 같은데 어느 작목을 농민이 경작을 해야 소득이 급작스럽게 UR에 대응하는 작목이 될 것인지 연구하신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본의원이 지난번 정기회에서도 촉구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농기계 순회교육의 성과는 논산군 농민이 더 확대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일용직 농기계교관의 저렴한 보수때문에 더 확대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거두는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직교관 이외의 딴 방법으로 교관에 대한 대우를 해 줄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논산군 농촌지도소는 특히 본의원이 3∼4연전부터 또 지도소가 현위치에 유치가 될때까지 불평을 엄청나게 해온 사람의 하나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이 자주 볼수있고 자주 들릴수 있고 해야 하는 곳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은 진가는 산비탈에다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역부러 거기를 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고 들릴수도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논산군 농민들한테 논산군 농촌지도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아마 90％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농촌지도소라고 해놓고 시범포를 해 놓은들 별무성과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를 농민이 많이 보고 늘상 볼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소 성과중에 기술 보급과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의 보고사항을 들으면 흐뭇하고 우리 농민이 희망이비치는 것 같은데 영농교육같은 것을 가보면 말로 슬라이드로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 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범포를 이와같이 만들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현장교육을 해서 성과를 보지 않고서는 농촌지도사업은 지금으로써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칭찬을 드리면서 위에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지도과장 또 사회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세 과장이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도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4개 읍면에 우리가 현재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두마면까지 해서 15개 읍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논산만 하더라도 46％가 농민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업군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농민의 집) 업무보조원 확보해서 6,600만원 일용잡급을 15개 읍면에 1명씩 둘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을 하고 있는데 그 끝에 보면은 소장님의 출타시에 전화상담요원도 없고 농민이 출장소에 방문했을때 아무도 없기때문에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한 일환책이다 끄트머리에 공무원 품위유지가 들어갔어요. 농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농민을 위한 대민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나가는 것이지 무슨 본인 사적으로 나가는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원이 필요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구태의연한 공직자 생활의재현을 보는것 같아서 꼭 농민의 집에 업무보조원 15명 1연에 6,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어서 딸기가 논산군내는 주산단지로 돼 있습니다. 소득원 도로 하나 제대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용잡급만 대폭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개발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감을 주는지 곶감을 깎는 일감이예요 ? 바느질 품삯이예요 ?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돼있는데 일감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보면 일감갖기를 어떠 어떠한 항목을 두어서 일감갖기를 독려할 것인가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에 묻겠습니다. 과잉생산으로 말미암아서 TV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주곡인 벼농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가서 지도를 한다고 보면 계몽을 한다고 보면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채소가 과잉생산됨으로 말미암아서 뽑지않고 밭뙈기로다 놔둔상태는 50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생산을 증대시키고 과잉시키고, 서면상으로 나열해 놓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과잉으로 인한 김장채소값이 한마디로 똥금이 돼서 밭에다가 버릴지경이 됐으면은 이렇게 되기 이전에 논산군만큼이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계몽을 해 가지고 사전에 몇 ha에 재배를 하는 것이 좋은지 데이타를 빼보신 데 이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작목이 됐든지간에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계몽할 때는 이러한 사례를 배격하는 위주로 기술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서평석 예 !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연수 15명 UR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 15명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갔다 왔으며 또 중복돼서 먼저간 사람이 간일은 없는지 또 15명이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광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수비는 얼마나 되는지, 연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소를 2개소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이 뭐 하는 곳이며 2개정도 가지고서 논산군에 어떤곳만 쉬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입니다. 소장님께서 94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중에서 중점과제라고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3페이지 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전문기술교육으로 전업농가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전업농가 93연까지 얼마나 육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새농촌을 주도할 농업인 양성 이렇게 해놨어요. 새농촌을 주도할 농업인이 과연 우리농촌에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과학적 생활, 기술보급 그랬는데 과연 우리 농촌환경이 쾌적하고 살만한 곳이냐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과연 도시보다도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것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안 계시죠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즉석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깊이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평석 그러면 오후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업무추진실적과 94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93 주요업무는 저소득층 지원을 비롯하여 총 9개 사업으로 그간 사업비61억원을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85％ 진도로 모든 업무추진이 연내 마무리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그간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극빈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해서 121세대 304명을 추가 책정하였고, 또 생활보호양곡 지급제도를 개선해서 그간 읍.면사무소까지 나가서 수령했던 양곡을 수송비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가정까지 배달토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인.허가 32종에 대한 민원서류는 위생단체 종합경유를 폐지하고 직접 즉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사항인 2개 업종 4건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처리토록 해서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불우계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찾아서 도와주는 봉사정신이 곧 더불어 화합하는 디딤돌이 될것임을 규명하고 참봉사정신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대상자 책정은 당초 1,714대에서 그동안에 사망이라든가 생활수준 향상자 78세대를 보호중지시켰고 또 생계가 어려운 극빈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책정을 56세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1,69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생보비를 비롯해서 사망자 대상 장의비 또 주거 환경개선비로 해서 총 20억 5,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령화 핵가족에 따르는 무의탁세대가 증가되었고 또 대부분 주택의 공 사로다가 전기시설이 노후화돼서 화재가 발생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은 앞으로 대상자 설정에 의해서는 호적상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사실상 극빈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자활보호입니다. 영세민 자활보호에서는 직업훈련원이 294명 또 학자금지원이 1,246명에 대해서 전액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자립기반 융자로다가 생업자금을 가구당 700만원 한도내에서 62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고 또 생활 안정기금으로다가 500만원 한도내에서 2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또 취로사업을 1인당 13,000원씩 해서 모두다 1억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은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이 너무 적고 또 융자기간이 짧아서 자립기반조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보완 발전계획은 그동안 500만원씩 지원해준 융자금한도액을 700만원으로 늘리고 또 융자거치 3연 이라고 돼 있었던것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자립기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제고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환자는 3개시설에 정원이 769명, 현재 77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비지원에다가 1인당 월 59,000원씩 지원을 하였고 그 운영비 지원으로다가 3억 1,400만원 또 김장비를 1인당 13,000원씩 해서 1천만원돈 이렇게 지원 대체를 했습니다. 또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다가 논산성지원에 지하수개발이 2천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또 논산정양원에 그 광장포장을 1,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가선용에 따른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기희망에 의해서 309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총수입금이 1억 1,300만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8,300만원으로 해서 현재 2,900만원이 수용환자의 통장에 전부 입금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용환자의 간식비로다가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종사자가 2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것이 없어 가지고서 현재 타직종에 비해서 보수가 낮으며 이직율이 높고 또 유사시 비상탈출때에 울타리가 없어가지고서 상당히 집단탈출의 예방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발전계획으로 앞으로 수용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탈주환자의 탈주예방대책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조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조은행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4,300만원, 금년도에 성금 기타 지원으로해서 4,900만원이 수입이 됐고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8,300만원에서 현재 930만원이 지금 당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주는 각종 성금행위가 중단이 돼서 성금을 걷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대대적인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논산군 군내에 장애인 등록현황은 1,41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중복장애자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씩 해서 1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또 휠체어라든가 의족해서 보장구 교부를 17명 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으로다가 6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120명, 장애인 작업장 기계설치 자수기 1대를 지원해 줬고 또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1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엑스포 기간내에 105명에 대해서 엑스포관람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우리군 근교에는 장애인 전문교육훈련련 기관이 없어 가지고서 훈련기술습득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3,4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5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전장애인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논산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1,13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개.보수 추진실적을 보면은 양촌에 2개소, 부적에 1개소, 가야곡에 2개소 해서 총 8,200만원 사업집 행을 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접객업소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접객업소의 총 업소는 위생접객업소가 1,726개 업소 또 기타 업소가 317개 업소가 됩니다. 그동안에 위생접객업소 단속반 동원이 연 4,159명이 동원이 됐고 단속업소 수는 11,325개소가 됩니다. 그동안에 위반유형으로는 위반업소가 816개소에 대한 조치현황은 고발 6건, 허가취소 39건, 영업정지 147건 시정경고 389건, 시설개선이 235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은 신규로다가 가든이 상당히 변두리로다가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부족으로다가 단속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들과 합동단속에 따르는 야간급식비라든가이런 보상지원책이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보완발전계획으로는 지난 7월 3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여러가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다방 이런 퇴폐사치성업종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으로다가 변경을 해 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된 시혜가구의 인원은 4,945세대에 16,59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룡출장소 관할이 160세대 49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진료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27억 계획에 현재 실적이 20억 7,600만원이 진료비로다가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의 의료보호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저희 충남에는 상급진료기관이 없어가지고서 환자들의 대다 수가 타지역 진료승인을 얻어서 대전시 진료기관으로다가 이용을 하는 이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와 충남이 대진료권으로다가 설정을 해서 복수 진료기관으로다가 지정을 해줄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다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입니다. 그동안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도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819세대에 15,119명으로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316가구에 1,111명의 약 7％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별 보고를 드리면은 생계비지원과 장의비 또 학자금지원, 생업자금, 생활안정기금해서 총 34억 1,951만 9천원을 사업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로 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요령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한도액을 700만원으로 늘리고 요보호대상자 발생시에는 사실조사에 따라서 수시로 다가 추가책정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입니다. 내년도의 생계지원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다가 담장설치를 3개시설에 이표해서 논산 성지원 400m, 덧씌우기 포장공사해서 1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용촉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활성화는 저소득층 계층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산업현장과 연계 노동수요를 충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훈련대상 320명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충령탑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국영령 921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현 충령사는 1965년도에 건축된 노후시설로 협소할뿐 아니라 관촉사경내의 문화재관리 보호구역인 국유지로써 시설경관 보호를 위한 모든 보강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며, 앞으로 항구적인 충령탑을 건립을 하여서 호국영령의 숭고한 위훈을 기려서 추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하게 되는 부지는 논산에서 강경가는 국도에서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군유지 8,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근교로써 도시계획외 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하고 산림보전 지역으로다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모든법에 기념탑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시설계획으로는 조각형으로다가 탑을 건립해 가고 부대시설로다가 울타리라든가 주차장, 광장등을 해서 조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시설비가 2억, 용역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간이급수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낡고 노후된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와 또 오지의 간이급수시설을 신설을 하고 관리자에 대한 보균검사라든가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유해 위생접객업소 지속적 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자율지도에 대한 교육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을 실시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량부정식품근절과 식중독예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또 유통식품 수거검사라든가 식품모니터망운영 또 집단급식소 2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를 해서 식품의안정된 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건강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을 엄수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다가 영세서민 의료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도 총적용대상자가 8,761세대 해서 사업비가 2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로다가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에 2종대상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료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방문당 1,000원씩 본인부담이 돼서 의료법시행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에게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예우풍토를 조성해서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724세대가 됩니다마는 보훈대상자의 대문에 “국가 유공자의 집"을 명시를 해 가지고서 문패를 제작해서 부착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40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장과의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용조합등과 미용학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도와 줬으며, 10개 위생단체하고 10개 사회복지시설을 자매결연을 추진을 시켜 가지고서 매월 1회씩 방문을 해서 수용자에 대한 이.미용을 실시를 해주고 또 연말연시나 명절때 위문다과회를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무의탁 노인효도 사진제작증명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에게 효도사진을 제작 증정하므로써 훈훈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갈등과 불만해소로 군민화합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직접 찾아가서 사진촬영을 제작을 하고 애사시에도 영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지난 9월 28일날 논산 서울정신신경과 화재로 말미암아서 37명 희생당했을때 군수이하 사회과장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아울러 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 특히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서 화재위험성을 높이 가지고 있는 계룡정심원, 논산 성지원, 논산 정양원 이 세군데 집중적으로 화재위험에 대한 점검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해보신 예가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번째는 페이지수로 40페이지 보니까 저도 과거에 조합장을 역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니까 죽 나열해서 다방조합, 미용조합, 축산기업조합, 숙박업조합 전부 나열해 가지고 정신질환요양원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시설돼 있는데 이분들이 매월 봉사를한 사례가 여기 리포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느정도에 군수명의가 됐던지 해당 실과에서 통신을 해서 종이장 한장이라도 빤뜻하게 표창이라도 해서 사기앙양시킬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좀더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경비라도 삽입을 해서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네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 강대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논산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석면에 장애인 작업장에 저희들이 군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작업장이 부도가 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와 또 이러한 사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본의원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에서는 모든 업무가 계룡출장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가는데 유독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이것이 논산군에서 지원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계룡출장소로 전부 넘어가야 될거 아니냐 모든 예산은 계룡출장소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의료보험제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두군데가 우리 논산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떤 것은 다 위탁하고 어떤 업무는 왜 우리가 맡아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단속 문제에서 지금 민주화시대에서 모든 조합에서 직접 관여들하고 있고 본의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조합에서 직접나가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관여를 안한다는 식의 형태를 지도감독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관여를 안하므로해서 자립이 아니고 각 조합에 운영하는 데에서 상당한 부조리가 개제되고 있고 또 억압이 개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충령사건립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상당히 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에는 뭐하나 지원해주는게 없으면서 이거 있는거 이전하면서 거액을 들여서 다시져야 되겠느냐 이거 이전하는데도 처음에 여기에 건립할 때도 부지선정을 해서 직접 다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에 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이걸 또 2억이 넘고 2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이건 좀 모순된게 아닌가 각 읍면에 있는 충령탑은 충령탑이 아니고 군에서 관장하는 것만 그러면 모든것을 각 읍면에 있는 충령탑을 전부 시설이 넓은데로 옮겨서 다 탑을 다시 집시다. 논산군은 그런걸 대대적인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어떠십니까 ? 과장님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다른 문제는 다 질의를 했기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93. '94대비해 보면은 인구도 늘고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대상자 다 이렇게 9％, 5.8％ 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인구는 다줄어 들어가고 그동안 저소득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해주고 여러가지 편의를 도모해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사가 잘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가정복지과 '93업무추진실적 및 '94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업무추진실적과 미담 및 수범사례, 94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 추진실적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40건중 완료 27건, 추진중 13건, 진도 80％ 되겠습니다. 총평은 신한국창조와 2000연대를 향한 복지사회 정착을 위하여 노인. 아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회의 안락함과 밝은 미래의 정서함양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경로당11개소를 신축하여 여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자립생활능력 배양과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가정복지업무의 능동적인 추진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진력하고저 합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시설보호자의 자립, 자활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12개소에 10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보고드리면 노인의 쾌적한 여가환경조성, 노인건강의 자력관리 능력제고로 추진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외에 8개 사업을 추진하여 91％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욕탕 및 변소개량에 대하여는 12월중으로 완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쌘뽈양로원 난방 개보수외 4개 시설중 원광어린이집 1개소를 제외한 4개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원광어린이 집도 85％의 공정으로 12월중에는 차질없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소외노인 증가에 따른 모임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노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저 총 11개소중 5개소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6개소중 논산읍 덕지1리, 상월 상도 2리, 양촌 남산 2리, 양촌면 분회는 12월중으로 완공되겠으며 연무읍 안심 8리와 채운면 화정 2리는 회계년도인 94년 2월말 안으로 차질없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려운집 돕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을 방지하고 소년소녀가장의 능력배양으로 건전가정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역할을 증대하고 건전가정과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동부녀교실, 여성대회, 양재기술교육, 종합수공예,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으로 여성의 역할증대를 도모했습니다. 10페이지 미담 및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담사례로는 제2회 강경읍 노인경로대잔치 입니다. 8월 24일 황산대교 고수부지에서 강경 청년회의소주관으로 1,000여명에 달한 노인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행사의 골자로는 효자효부 표창과 강경읍 지역내 초.중.고학생 백일장 개최 및 시상, 강경읍 지역내 초.중.고 장학금 지급 6명을 했습니다. 연예인을 초청해서 노인위안잔치를 베풀어서 경로사상 고취와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미담입니다. 수범사례로는 지난 10월 12일 공주군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노인 솜씨자랑대회에서 강경읍 중앙리에 사는 이장교씨 갈자리 출품작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시설보호자의 자립자활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운영 합리화로 수용자보호 수준향상 및 시설기능 보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시설 종사자 수시 전문교육으로 보육의 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로시설 1개소와 육아시설 4개소, 보육시설 10개소, 총 15개소에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논산 애육원 화장실과 창고입니다. 에덴보육원 숙사, 은혜어린이 집 증축으로 2억 4,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외에 7개 사업에 12억 2,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준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경로효친사상 실천의 적극적인 전개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관 신축이 7개소입니다. 이 7개소는 도비보조사업량이 7개소이고 의원님들의 숙원사업관계로 물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목욕탕 설치 2개소, 변소개량 2개소, 노인회관 개.보수 28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로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영명각 납골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안치된 6,454개중 10년 경과분 5,068기를 처리하여 납골당 포화에 따른 여석을 확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화장비 및 운반 및 매장 처리비로 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연차 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총 28세대로 가구원 61명입니다. 매월 생계비지원 및 결연금지원으로 최저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중 시설아동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불우아동의 한마당잔치로 밝고 명랑한 어린이 애호기풍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역할증대하여 건전가정과 건강한 사회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저 추진방침으로는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요보호 여성발생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부녀교실운영입니다.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하는데요, '94연에는 채운과 벌곡면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 간이부녀상담소운영 1개소, 여성대회 3회 현재 군과 도와 중앙입니다. 여성교육, 여대생 사회참여 교육으로 사업비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자립기반조성을 기하고 생활에 질의 향상으로 모자가정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모자가정이 192세대입니다. 192세대를 거택보호 107세대, 자활보호 57세대, 미보호 28세대로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자원의 자원봉사 활동 유도와 자발성, 봉사성 제고로 사회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상담함과 국토대 청결운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는 군 가정복지과에 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모자가정수련회입니다. 어려운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모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내 모자가정세대주와 자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는 7월∼8월경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대상은 모범 모자가정 30세대를 선정하여 가구원 1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모자가정 교육으로 인해서 침울한 가정분위기를 탈피하고 밝은 가정분위기로 가족간의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범가정을 정착시키는데 일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선 노인의 사회활동지원에서 노인교통비 지급에 계획에는 15,647명에 금액이 나왔고 또 실적에서는 실시한 지급한 명수가 14,947명인데 예산지급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게 좀 남아야 될텐데 이게 어떻게 15,647명에 지급된 금액과 14,947명에 지급된 금액이 똑같고 100％예 요. 그럼 남는거 그냥 과장님이 쓰셨습니까 ? 여기에 대해 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내년도 이 계획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지금까지는 국고보조로 지급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방비로 지급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번부터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표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나가는 사람이 활용도 할수 있고 또 버스회사와 노인간에 실강이도 벌어지지 않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군부담으로 노인들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할때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서 노인들 복지문제를 꼭 지방에 예산이 없는 지방에서 꼭 출연을 해야 되겠는지 과거같이 중앙에서 지급을 해 줄수는 없는지 건의도 한번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 사회복지시설에서 육아시설하고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대표자가 소위 말하는 원장이 여기에 대한 자격증 보유유무와 육아시설이 4개 있고 보육시설이 10개가 있다고 했는데 14개중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아니면 추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바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평석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3업무추진 실적으로 해서 종합평가, 일반사업 추진현황 및 당면한 추곡수매순으로 보고드리고 94업무계획은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또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업무계획 실적중 종합평가로써는 먼저 성과입니다.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주요 농정시책사업은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냉해피해로 13년 연속 풍년농사의 결실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나 조기 병충해 방제등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 극소화에 진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국적으로 전개된 농촌일손 돕기운동에 각계 각층의 참여와 농기계보내기 운동의 성금답지로 농민들의 농산물생산 의욕을 제고시킨바도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농정현실은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세계각국의 상반된 입장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현실을 깊이 판단농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혜농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알찬 농어촌 개발계획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감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사업 추진중 먼저 농어촌 개발 소관사업으로써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93명 계획에 86명을 전업농가 육성은 10명중 9명을,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확장은 4천만원에 1개소를 계획대로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은 당초614등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전주를 활용함으로써 132％인 809등을 설치하여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했다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18개소와 1개소의 관광농원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계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8,797ha의 병충해 공동방제와 소형방제기 110대, 기계화 영농단 54개소기계화 전업농 81호, 위탁영농회사 3개소도 계획대로 육성하였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은 당초 1,748대를 계획하였으나 성향이 소형기종을 선호해서 122％인 2,136대를 공급함으로써 기계화영농에 기연한바 있다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6동, 간이수리소 6개소, 어린모 공동육묘장 39동과 토양개량제도 계획대로 적기에 공급하므로써 추진시킨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곡인 벼 16,200ha를 식부해서 반당 470㎞를 생산계획대 98％전년대 95％인 76,140톤의 쌀을 생산한바 금년도의 기 이상재해로 볼때 다소 만족한 형편은 못되지만 그래도타도에 비해서 불행중 다행이다 하겠습니다. 양정계 소관으로써는 쥐잡기사업 2회 계획중 춘기는 마치고 추기는 어제 전가구에 투약을 실시해서 부서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석면 천동지구 소규모 임도정 공장 통.폐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유통특작 소관으로써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등 11개 유통사업과 비닐하우스 반자동등 채소부문 5개사업, 성장 유망작목 1ha, 과수부문의 신규조성등 6개사업, 버섯재배시설등 화훼특작부문 6개사업과 뽕밭조성등 잠업부문 13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축산계 소관으로써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등 13개 축산사업과 가축전염병예방접종 50,300두도 계획대로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연무 양지리 김관익외 11명이 35,000평에 추진하는 양돈단지는 지분에 일부분이 국유지가 산재하고 있어서 국유지 매각승인 지연으로 다소부진하나 본사업은 금년과 명년도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94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계 사업으로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여 어족보호에 만전을 기하였고 일벌박두로 부득이 7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한바 있으며 의원님들게서 노력을 하여 장어, 매기등 내수면 치어도 10만미를 이달에 방양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목표는 1차로정부에서 600만석을 배정하여 우리군몫인 90,167석을 받아 정부수매 배정기준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91년도에서 93년 대인적 식부면적에 의한 생산량을 80％로 하고 93 식부면적을 13％, 92수매실적을 10％, 농업진흥지역 답면적을 7％를 각각 적용 할당하였습니다. 수매가격은 잠정적으로 92수매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으며 93수매가격이 확정되면 차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월별 순별 순회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수매실적은 별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총90,167석 450,835가마를 1차 할당목표로 해서 12월 28일 어제 현재 23만6,104가마를 수매, 평균 52.4％를 수매하였으며 그중 일등이 88％로써 작년도 보다 1％가 낮아 냉해등 피해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93업무실적을 대략적으로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업무여건과 전망 및 과제로써 여건과 전망은 쌀 곡물류등 수요둔화로 농업소득의 상대적 감소와 UR 농산물 협상에 따른 취약작목 대체재배가 시급하며 농어촌의 낙후성 극복을 위한 욕구증대에 대한 대응입니다. 명년도 중점시책 과제는 신농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농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외소득원 확충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작목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94 주요업무계획은 농어업 정예인력육성등 11개 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후계자 확대선정 및 지원과 영농기술보급으로 선진농업실현을 목표로 해서 농어촌 정착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과학기술 영농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1인당 1,500만원씩 융자지원으로 명년에도 95명을 신규로 육성하고 전업농가도 1인당 5,000만원씩 융자지원을 하여 10명을 육성하겠으며 농어민 후계자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20명을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의 기회를 명년에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88년도 본군 관내 가로등 소요량을 조사한바 2,872등이 조사되었으며 93연까지 2,560등을 설치한바 있으며 94년도에는 453등을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1,325만원으로써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 감소로 명년에는 꼭 기존가로등 시설이 완료 되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보다 질위주의 양질미 생산을 목표로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기계화 가능한 논은 모든 작업을 완전기계화 하겠으며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위탁영농으로 유도하고 기상재해에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극소화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미곡은 16,200ha에 반당 480㎏를 생산 목표로 해서 총 77,800톤을 생산목표로 하고 기타 맥류 및 잡곡등 전곡 817ha에 2,930톤을 생산하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는 명년에도 45동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바 이중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해소하고 적기영농을 목적으로 명년에도 대규모 영농단 11개소, 소규모 영농단 6 개소, 위탁영농회사 5개소, 기계화 전업농 175호, 농기계 반값 공급 2,395대등 5개분야에 총 사업비는 98억 8,69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중 국비를 21％, 도비를 6.3％, 군비 14.7％, 융자 48％, 순자담 10％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농약 안전사용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예방위주의 적기 방제로 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내병성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추진으로 경제적방제에 주력하겠으며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안전사용장비의 공급과 공동방제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명년도에도 병충해 공동방제 2,330ha, 항공방제 300ha, 소형방제기 102대, 방제복 2,600착등 4개 사업에 총1억 6,004만 2천원 사업비중 국비가 42.2％, 도비가 12.6％, 군비가 29.5％, 자담 15.7％ 사업으로 병충해 예방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 규격개선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직.공판장의 규격출하로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표준거래단위로 공동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규격포장제의 공동구매와 산지와 생산자 표시 및 품질인증제를 확대해서 신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명년에도 딸기외 15종의 포장규격 상자 58만매를 총사업비 2억 9,56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 60％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력제고 및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 과실 가격안정 및 유통제도개선을 목표로 해서 생력기계화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수분기 2대, S.S분무기 2대, 굴착기 2대, 저온저장고 296평 11개사업에 총 사업비 12억9,800만원이 소요되는바 이중 국비 25％, 도비가 7.5％, 군비 17.5％등 보조 50％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체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 축사 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확대 및 자동화를 유도하고 기존의 부업규모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전업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개소당 5천만원씩 30개소에 15억이 소요되는바 그재원은 축산진흥기금 70％, 융자사업자담 3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로 국토 청결운동에 목표를 두고 법규제 이하농가중 간이정화시설의 지원대상과 법규제 농가중 신고대상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간이정화시설 30개소, 정화시설 10개소, 총 40개소에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보조 14％, 융자 86％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사료 생산시설 및 기계보급입니다. 사료작물의 싸이레지 제조로 양질의 조사료 이용을 목표로 해서 볏짚 수거의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후사료 절감에 의한 경영을 개선하여서 소득증대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토굴싸이로 설치에서 콘크리트형 영구 싸이로 설치로 전환하고 답작지역과 양축농가를 연계한 조사료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초식가축인 한우, 유우 사육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 설치 73기 볏짚수거기 보급 44대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8,300 만원이 소요되는바 이중 축산기금 보조 50％, 축산기금융자 45％, 자담 5％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를 위주로 실시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방역으로 유도 하겠으며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에 중점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로써 돼지 일본뇌염외 7종 39,000두와 순회동물병원 800두등 39,900두에 총 사업비 2,19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48％, 도비 23％, 군비 29％ 사업으로 가축방역에 명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수산자원의 번식을 장려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어민소득증대를 목표로 해서 종묘생산자로부터 치어종묘를 매입 방류하고 불법어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서 수산자원 보호의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내수면 종묘 매기등 치어 5천미를 방양하고 불법어업지도 단속선박을 임차해서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휴경화되고 있는 한계농지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노인의 여가활용 및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해서 노인의 기금조성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2개소씩 시범노인회를 선정추진하겠으며 휴경농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노변 가시지역의 농지를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노인회당 휴경농지 800평 규모로 선정을 종묘대 및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은 12개 읍면에 24개 노인회외에 1개 노인회에 800평씩 총 6.4ha에 소요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군비 600만원과 자담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분발효 유기농업 시범사업은 저희들과에서 구상은 해보았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유보하 고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직원일동은 금년도 보다 명년에는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업농 육성 10호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농정은 복합영농, 복합영농 해 가지고 복합적인 농가를 영농농가를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전업농 육성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0호 우리 논산군민의 46 ％가 농민입니다마는 그중에서 10％정도의 전업농을 육성해 가지고 과연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우리군내에 휴경농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며 왜 휴경을 했는지 한계농지에 의해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휴경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지의 지주이기 때문에 휴경을 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휴경지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다른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 의원입니다. 연산에 관광농원을 1억을 들여서 1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 관광농원이 우리 군민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며 또 여기에 대한 군에서 지원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 40개소를 1억9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축산폐수는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에 위법을 한 축산업자나 고발이나 또는 경고를 한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여건이 불합리해서 휴경화 되고 있는 한계농지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 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하는 강두식의원의 질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 강대혁입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영농회사에 작년도 금년도에 그 위탁영농회사가 추진이 돼서 사업이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여기에 대한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또 한가지는 쥐잡기 사업 1연에 두번씩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1회는 100％ 잘 쥐잡기 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제 쥐잡기 사업으로 논산군 전체가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약은 면사무소까지 내려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장들 손까지는 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는 안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책임은 누가 짓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되는데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것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볼때 후계자에다가 1인당씩 줘서 뭘할건가 여태까지 후계자를 그렇게 많이 양성을 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지원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의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나간 후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군에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중앙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좀 그들이 사업에 추진할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주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90명이라면 45명을 주더라도 그들이 실제 농촌에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즉석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실적과 94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실적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종합평가입니다. 지방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으로 대 주민홍보 및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인써비스 관리업체 1,610개소에 대해서 연 5,687업체를 점검, 현지시정 231건, 행정처분 26건등 지방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서민생활보호에 기여한바 있으며 공업분야에 있어서는 유망중소기업체 15개소 유치계획에 26개소를 유치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현상에 따라서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6개소의 296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을 신설하였고 불법주정차 9,530대를 단속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법규위반차량 199대를 단속해서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물가안정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개인써비스요금 관리카드제를 운영해서 대상 44개 품목에 대해서 474개 대상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동향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격안정을 기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 지도는 5,687건을 단속해서 그중 257건의 부적합판정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 231건, 행정처분이 26건을 설치 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및 공정유통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있어서는 부정상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위조상품 판매라든가 불법상품권 발매, 가격표시정착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연료업체입니다. 먼저 연탄공장 품질검사는 석탄품질검사소 대전지소로 하여금 월 1회씩 실시해서 열량미달이라든가 중량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이어서 주유소의 품질검사 및 주유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9개소의 L.P.G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타군판매를 실시한 7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기록보존을 안한 19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과태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입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나 담배소매인 지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유치현황은 금년도 15개소 유치계획에 26개소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고용인력이 현재 821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주민이 409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채상환은 5억 8,400만원으로써 24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총 기채상환은 20억 6,900만원으로써 67.6％를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98연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가야곡 농공단지 사업 실적을 보면은 오.폐수처리장 탈수기증설공사와 관리사무소의 240개에 달하는 포장공사를 실시했고 하수도 준설공사의 흄관부설공사 3개소하고 그동안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1m에 대한 투시형 울타리를 실시해서 농공단지의 면모를 새롭게 갖춘바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 16,96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자가용이 5가구당 한대꼴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동기의 92년도 동기에 비하면은 3,132대가 증대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272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하루에, 30일을 기준하면 9대가 하루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차량과 불법주정차 단속은 9,729건을 적발해서 차적조회한 결과현재 2억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적은 31.1％가 되겠습니다. 노상방치차량 추진실적은 무단방치한 94대가 방치되어서 그중 80대를 정리하고 현재 저당차량이 3개월 복 무기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지나면은 14대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계획은 3개소 계획에 6개소를 설치해서 29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논산읍 입구에 있는 국도주변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낙원마을앞에 있는 1,900㎡를 임시 빌려서 현재2월 9일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뒷편에 1,696㎡를 빌려 가지고 8월 20일부터 무료로 현재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설된 반월로 신설된 간선도로에 대해서 28대가 지금 주차하고 있고 또한 반월학교 앞부분에 유료주차장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대 입소대대앞에 구도로 200m를 주차라인을 쳐서 현재 25대 정도의 주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병원앞에 그간 하천이 복개가 안돼서 하천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일날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되면은 40여대의 주차공간에 의해서 하루에 200대 내지 300대가 활 용할수 있는 주차공간이 생기겠습니다. 이어서 미담 및 수범사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운전자회입니다. 모범운전자회 65명을 매주 화요일 3읍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및 민방위 훈련시 주민대피 지도를 하고 있고 지난 84연부터 매년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자비로 회원들의 차를 이용해서 효도관광을 실시해서 금년까지 10회에 걸쳐 490명을 관광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6월부터 공주군 장자면 소재 신체장애자학교에 다니는 관내 19명의 지체부자유아동 및 보호자를 개인택시 10대가 매주 2회의 즉월요일날 등교시키고 금요일날 하교 시켜서 교대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예비역 전우회에서는 관내 회원 45명은 방범순찰 및 교통 지도를 위해서 회원 전원이 순찰복과 순찰용 봉고차를 자체구입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교통사고예방 및 화재예방출동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불의의 사고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수송함등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정기월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 전망 및 대응에 대해선 지방물가라든가 공장설립이라든가 운수업무등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에 부응해서 주민을 내형제와 같이 친절하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고 지방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 물가정책 당익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방물가안정과 서민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유치로 무공해 유망업체를 선정 유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수요공급에 대비해서 주민의식의 전환으로 교통문화정착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중점과제로써는 국민교육을 통해서 고통분담의 의식의 고취와 물가안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방물가안정을 시키고 무공해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로 고용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전환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등 시설증대에 적극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개인써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44개 개인써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하여 적시 대응하므로써 지역단위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는 1,610개 대상업소에서 474개 관리업소에 대해서 각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책임분담제를 확행하고 군청과 경찰서, 세무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써비스요금의 관리카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물가안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해서 개인써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소매가격 정찰제를 실시해서 4대 바른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실시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교육을 실시하는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입니다. 연료공급업체 행정지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4년도 유치계획은 15개 업소 유치계획에 기업체 유치창구를 신설해서 공장설치 지역에 대한 절차라든가 부지알선등 적극 실시하고 출향인사중 공장을 신설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향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공장이 유치안된 오지에 될수 있는한 균형개발에 대해서 농여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821명의 고용증대를 86명이 더 증대된 907명으로 고용증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채상환계획은 6억 8,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3개읍의 4개소에 3,000m에 단속원이 현재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신설된반월로 즉 코리아나 백화점에서 김현장외과까지 약 200m, 오거리에서 관촉사거리까지 400m를 주선을 내년도에 지방경찰청에 의뢰해서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받아 가지고 논산읍의 면모를 일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원이 현재 7명인데 최소한도 2개 노선에 3명의 단속원이 증원돼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도시교통난 해소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법규위반차량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차장시설을 6개소로 확충했으나 내년도에는 3개읍에 2개소씩 시설을 해서 도심지 주차장시설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무읍 정기시장부지내의 사유지 매수입니다. 연무읍 사유지, 시장부지내에 사유지가 33평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평은 94년도 내년도에는 매수해서 시장활성화라든가 주민불편의 해소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민간단체운영보조로 현재 소비자고발센터는 현재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여성단체에서 접수처리를 하고서 소비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성단체에 보조를 줄려면은 일용직 여직원 한명과 전화기 한대정도 또 홍보용 유인물해서 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차장 설치로 6,600만원이 소요되겠고 가야곡 농공단지에 현재 오.폐수 탈수시설의 부속물이 현재 없습니다. 부유물질인 스러지를 푸대에 담아서 그냥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녹물이 나오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약 15평의 창구를 증설하고 오.폐수처리장 침전지 및 증폭기의 핸드나인을 교체해서 부식되는 것을 그동안에 철강 강관으로 파이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썩어서 지금 부식돼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스테인레스로 파이프를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왕암저수지에서 수원을 먹고 있는데 공장용수가 하루에 약 100톤 식수용수가 50톤인데 사실상 침전여과시설이 상당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농공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원님께서 내년도에는 책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첨부된 우리 논산군의 공장현황과 93년도 공장유치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소가 더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은 있는가 또 현재 농공단지는 각 시.군에 배정된 물량이 이미 차 있어서 농공단지로는 더이상 공단을 만들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 공단조성계획은 없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군내에 유망중소기업 26개소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이중에는 무허 기존되어 있는 본군내에 기존되어 있는 무허가 업소가 유허가로 바뀌면서 26개중에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몇개나 되는건가 또 이중에서도 본사가 아닌 지정지사격의 공장은 몇개나 있는건가 또 명년도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대한 백서를 밝혀 주시고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오거리 신호등에서 코리아나 앞의 신호등 또 충청은행앞의 신호등이 각각 작동이 각각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계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교통의 체증현상은 계속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건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자금요청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상주차장이 지금 사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긴 거기에 군중집회도 하고 그런장소로는 쓰기는 괜찮으면서도 어쨌든 많은 자금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 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견인차량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차를 그곳으로 견인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 육성이라고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15개소 해서 26개소를 유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중에서 우리군 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도내의 지역경제중에서 우리군의 지역경제의 비중이 과연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적이 있는지, 그러면 그 평균이 과연 도달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논산군의 지역경제는 어떠한 방향에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관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셨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자가 고발을 해왔으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논산군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웃 전라북도 완주군, 익산군을 도계기 때문에 가끔씩은 가봅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중앙선을 긋는데 황색선을 긋는데 5m내지 10m가 될망정 가옥이 있으면은 그것을 안전하게 좌회전 내지 우회전을 할수 있도록 끊어 놓은것을 본의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군 관내를 볼것 같으면 그것이 아주 적은 숫자로 지역민의 편의위주로 한것이 아니라 차 의 통행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보고하느라고 먼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자고나면 차가 증차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생산메이커가 네군데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 95년도부터는 서해안 지구에 대단위 자동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리가 질서의식이 미흡하고 국민 의식수준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부터도 차를 가지고 갈곳 안갈곳을 다 가보지만은 물론 단속요원이 있고 단속경찰관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요원만 가지고 하면 기가 막히게 불법주정차 하는것은 아주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버르장머리를 고칠수는 없고 심지어 관계공무원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자동차세 미진한데 대해서 낮에는 단속할수가 없으니까 밤에 또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바람에 4시 40분부터 기상을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주거지역에 다니면서 명부를 훑어 내려가면서 자동차세 체납한자동차 넘버판을 띠는것은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다고 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라고 저도 주민들한테 홍보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0페이지에 보니까 청원경찰 단속요원 3명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국가적인 예산상이나 지방 예산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제에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은 94년도에 가면 지금 보유대수보다도 엄청나게 증차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매년 그때 그때 시기를 봐가지고 이런 단속요원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복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므로써 단속범위도 확산시키고 또 주민들 계도도 하고 아울러 위반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도 우리가 상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럴때에 과장께서는 3명 증원을 할게 아니라 차제에 딴 실과는 예산을 다 편중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년도 예산편성한 과정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과만 5,500만원이 기획실에서부터 조정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단속요원으로 수고하는 청원경찰 증원관계는 좀더 증원시킬 용의 가 없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세요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 되겠죠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93사업추진상황, 94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총괄로써는 총 48건에 150억 8,700만원에 현재 종합진도는 91％입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사업이 13건에 76억 7,600만원, 치수사업이 17건에 2억 6,5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1건에 57억 8,100만원, 정주생활권사업이 7건에 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써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농업생산성 제고에 역점 추진으로 건설행정의 민주화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욕구의 충족과 공개행정 사전예고등으로 주민의 집단민원 및 진정사례를 감소시키고 주민과 관청간의 신뢰 및 협조체제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3년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포장공사, 하천정비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총 13건에 76억 7,600만원 소요해 가지고 현재 종합진도는 74％입니다. 군도포장사업은 5개 노선에 11.4㎞공사하는데 4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6％입니다. 5개 노선중에 4개 노선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만 군도 8호 고내∼봉동선은 지적측량 및 보상지연으로 사업이 부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개 노선에 13억8,500만원으로 서 있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74％로써 농어촌도로도 2개노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채운 화산∼심암방면이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5개 노선에 20억 700만원이 소요되고 종합진도는 82％입니다. 그중에서 4개 노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소 주변 도로포장사업은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예산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설계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에 가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군도포장율은 58.8％에서 68.2％로, 농어촌도로는 21.7％로부터 23％ 포장율이 제고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써는 지적 불부합에 따른 분할측량 및 보상지연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총 13건중 6건은 연내에 완료하고 7건은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군도 4개노선, 농어촌도로 1개노선, 기타도로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7건은 연말까지 80％까지 공정을 달성하고 94년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17개소에 2억 6,500만원 해가지고 100％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11건에 57억 8,100만원이 소요 됐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98％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안된 사업지역은 산턱골 소류지로써 그 용지보상을 하는 사업인데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총 7건에 13억 6천만원여 썼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89％로써 이중에 부진사업은 용수시설 암반관정을 하는데 이것이 좀 부진상태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말씀 드릴것이 저희들이 예산안이 제출되기전에 업무계획이 작성됐기 때문에 제출된 예산안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여건으로써는 국민소득과 생활수준향상으로 대국민 써비스요구가 급증되고 지역 및 사익위주의 경향 점증 으로 건설사업추진이 지난하므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써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에 의한 계획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으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의 추진과 불합리한 요구의 조정, 민의 최대수렴, 사전예고, 공개행정으로 집단민원 사전예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설행정의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주민의 최대 홍보로 공익에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추진사업입니다. 21페이지 군도포장공사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93년도에 설계 및 보상노선을 우선 시행하므로써 지역안배식 분할시공 지양하고 사업계획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사전예방코자 현장설명회 개최후 노선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설계로 영농기 이전에 보상완료 및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금년12월까지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노선은 4개노선으로써 12.3㎞였으며 사업비는 5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은 군도 1호, 군도 2호, 군도 7호, 군도 8호로써 금년도 계속사업 노선입니다. 다만 본계획은 양여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여금의 확정여부에 따라 가지고 사업물량이 조정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2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추진방향은 93년 시행노선의 마무리 구간 및 설계완료구간 우선 시행과 사업계획 사전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민원을 사전예방코자 현장설명회 개최후 노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설계로 영농기 이전에 보상완료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6개노선에 12.9㎞로써 28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양여금사업으로써 2개노선에 5.9㎞, 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4개노선에 7㎞13억 2천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국비가 70％, 군비가 30％,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 3.4㎞중에 저희들이 25억 2,8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기 투자된 것은 확장 2.5㎞, 포장180m 그것은 47,840㎡가 되겠습니다. 15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써는 미확장구간 760m를 확장해서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도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붕괴위험 및 선형불량구간을 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내구성 향상 및 이용도를 제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시설물을 우선 시행하고 보유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연중 정비토록 하겠으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충청남도 도로관리소와의 협조체제 강화로 도로순찰 및 점검강화로 사전 사고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총 8건에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가야곡 육곡도로서 강청간 도로개량공사 2.7㎞에 3억 5,300만원, 군도 노견포장 군도 4호 및6호의 7.5㎞에 7,300만원 저희들이 군도 4호는 88년도에 포장이 완료됐고 군도 6호는 84년도에 했습니다. 위험교량개량 2개소 38m에 1억1,700만원 송당교하고 벌곡 덕곡교가 되겠습니다. 사리도 정비에 4,400만원, 포장도 정비에 4개노선에 4억 7,3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구 군도 2개노선 3개 소에 4,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군도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실지 예산에 지금 1억 1,700만원에 종료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가야곡 삼전지구가 됩니다. 총 50ha로써 9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6억 6천, 군비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산군이 87.1％로써 도85％ 전국 82％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6ha, 35개소에 9억 8,7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지표수개발사업이 2개소에 8억 7,900만원, 지하수개발 사업이 33개소에 1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지개량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09개소에 3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소류지는 3개소에 1억 7천, 보는 3개소에 7천만원, 기타 시설유지관리는 103개소에 1억 4,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4개소에 4㎞에 5억4,400만원이 되겠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개보수 논산천이 되겠습니다 연산천 하상정비에 1억 1,700만원,석성천 하상정비에 700만원, 갑천 하상정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는 논산천 3천만원, 갑천 하상정비만 2천만원만 지금예산이 제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지역으로는 4개소로써 강경에 황산지구, 또한 서창지구, 낭청이 지구, 성동에 양지뜸지구가 있습니다. 황산지구는 저희들이 강우량이 일일 강우량이 100mm일 경우에 약 가옥이 15동이 침수가 되고 서창지구는 28동, 낭청이 지구는 가옥 10동과 농경지 1.2ha가 침수되겠습니다. 양지뜸 지구는 2ha가 침수가 되겠습니다. 재해우려지구는 저희들이 93년 6월28일날 전국 재해점검의 날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4개소에 8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침수지역해소에서는 저희들이 황산지구와 서창지구는 내무부에서 92년도 기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4연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국비 50％와 지방비 50％, 추진계획이고 서창지구는 95년도부터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낭청이 지구는 배수장시설로써 96년도에 도에서 사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양지뜸지구는 저희들이 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재해우려지역 해소입니다. 저희들이 총 33개소에서 금년도에 10건을 1억 4,150만원을 기 완료가 됐고 잔여 24개소 4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교량은 벌곡 덕곡교외 4개소 하천 벌곡 갑천외 1개소, 소류지는 양촌 삼제소류지외 1개소, 축대는 벌곡 검천, 옹벽은 가야곡 두월, 하수도 강경 채산외 5개소, 노후건물 성동 원북리, 기타 광석 사월리외 2개소가 됩니다. 이중 저희들이 각 과별로 예산이 내년도에 제출된 것은 2억 7,300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로써는 재해사전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입니다. 수문 33개소와 배수문 3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주민과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단편성은 64개단 2,424명이 됩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민방위예비군 주민, 공무원, 수방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은 49개소 학교, 교회, 마을회관, 창고, 관공서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는 마대, 말목, PP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사전주민 행동요령 홍보로 해서 홍보책자 인쇄 배부와 반상회보, 유선방송, 마을앰프를 방송을 통해서 재해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순찰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조치계획으로써는 재해대책 상황실운영과 인명구조는 인명 구조대와 군부대 헬기지원을 받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이재민수용은 지정은 수용시설을 이용하고 응급복구에 있어서는 수방기동대, 군인력과 장비, 수방단을 동원 조기 응급복구토록 하겠으며 세부계획은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지원차원에서 소외된 주민의 생활과 영농편익을 적극 도모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오지도로의 안정된 도로보존과 도로구간을 향상시켜 산간, 오지발전의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산간오지를 중점 정비하되 군보유인력을 최대 활용하고 부족장비는 일체 임차 활용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을 동원해서 골재소운반 및 부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38개 노선에 34.33㎞로써 이중 요철정비 3.7㎞, 자갈부설이 30.63㎞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500만원이 예산 지출했습니다. 정비기간은 1차 정비는 저희들이 4월부터 5월 춘계가 되고 또 2차 정비는 9월부터 10월 추석맞이 정비, 3차 정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동계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눈다리교 개량공사입니다. 눈다리교는 저희들이 1964년도에 가설년도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교량을 가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요사업비 3억 5천만원을 9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먼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공주나 부여를 혹여 출장관계 때문에 가본신 예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논산은 한마디로 새한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천안서 논산까지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아직까지 공사는 천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역비례해서 대전서 경유해 가지고 대교다리로 해서 공주 부여방면으로 빠지는 일반 승용차와 또 직행버스, 화물차량 또 전라남북도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도로비 절감차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리, 시간단축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북도에서 화물차에다가 적재하고 지금 주노선을 활용하고 있는데가 논산 대교다리를 경유해서 공주경유, 천안인터체인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 오거리에서 교통해소 차원에서 반월로 일방통행을 시킨바 있으나 그 이후에 신호대기를 전제 조건으로 한것이 아니라 막중한 차량물밀로 말미암아서 논산 오거리에서 대교다리 소모되는 시간이 빨리가면 40분이요, 늦게가면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다가 저 다리가 애시당초 공사할때에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쪽에서 가자면 우측에 있는 두 노선을 완전히 밀폐시켜 좌측에 있는 노선을 밀폐시켜 가지고 무려 두어달에 걸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엄청난 차량이 오고가도 못하고 발이 묶인 상태에서 어디로 회전할래야 회전할길이 막막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래된 교량도 교체하는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살피지 못하는건 기정사실인지 알고 있는 본의원으로서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관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증교량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 묻겠는데요. 앞으로 건설과에서 무슨 농공단지문제라든지 농어촌 소득증대 도로라든지 국도 1호선, 2호선 확포장하는 문제도 가장 시급합니다만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국가적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상부에 지시할 때에 상달할때에 아니면 서울같은 대도시도 잠수교라는게 있습니다, 잠수교. 재원을 확보못할 지경에 이르르면 군 재원이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보해서 지금 대교다리밑에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군유지도 아니고 건설부에서 소관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국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절대적으로 보상할 이유도 없어요. 대지보상가도 필요없는데 입니다. 그랬을 때에 1년 강우량을 통털어서 보면은 늦으면 일주일 빠르면 3일만이면 침수됐다가도 다 빠집니다. 이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계획에 수렴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예산편성할때 진단을 해 주실용의가 있는지 또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하셨으면은 해당지역 의원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시고 특별히 러시아워시간인 5시 이후에서부터 7시까지 현장에 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그러한 엄청난 주민불편사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주 실무과장으로서 하다못해 눈꼽만큼이라도 예산에 반영시킬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군도 지금 2호선하고 농어촌도로가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공사도중에 주민들의 불편은 많이 줬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보면은 공사가 늦춰져 가지고 꼭 동절에 포장공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부실공사가 우 려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 2호선이기왕에 설정된 구간까지 언제 확실하게 완료되나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지방도 및 군도 그러니까 차상으로 승격된 구간들은 있는가 또 명년도 계획은 상부에 즉 상부에 건의할 구간이 있는지 미간도로, 면도, 군도, 지방도 또 농어촌도로등 이 부분들이 우회로 차상의 도로로 승격될 수 있는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은 있다고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먼저 소류지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농사짓는데 물이 모자라가지고 소류지를 만들어서 수원을 확보했는데 이제 이 수원이 수로가 농지에서 개설한 수로가 돼 가지고서 수류지가 필요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필요없는 소류지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농촌도로 과거에는 소득원도로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년 동안 소득원도로와 농어촌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왔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몇년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들어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번 세번 농어촌도로다 포장도로다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바로 거기에 위배되는 사 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한번도 못들어간 이 각읍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즉석답변 하시겠습니까 ? 별도로요 ? 예 !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오늘 오전 보고시에 다섯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1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쌀수입개방전망과 대책 그 다음에 대체작목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등 절대개방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있으므로 소장으로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영운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쌀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밥맛좋은 양질쌀을 전면 재배토록 지도를 하고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외국쌀과 경쟁 할수 있는 재배기술을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첫째 양질쌀 직거래사업으로 밥맛 좋은 양질쌀을 재배하여 소포장해 가지고 서울이나 대전등지로 직거래함으로써 부과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는 현행 중력기 이앙과 인력물관리 주행동력분무기, 콤바인수와 건조기 또는 천일건조체제에서 1단계 생력화로써 어린모 기계이앙과 축조시비 배수로 관리등 부분자동화와 고성능분무기에 의한 공동방제 콤바인수와 건조기이용등으로 생산비를 30％ 절감시키고 2단계 생력화로써는 직파재배,항공방제, 물관리에 전산화, 대형콤바인등 건조기 이용등으로 2001연에는 현행 보다 40％이상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국제경쟁력을 다소 제고시킬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작목의 대책계획은 현재 국제경쟁에서 우위작목으로 되어 있는 우리군을 보면은 사과나 배, 신선채소, 약용작물, 버섯류, 양돈, 양계등을 중점 보급지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교관보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보수 일반센터가 보통 90만원 월액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관은 월 642,5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257,500원을 적게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일용이기 때문에 자연 보수가 적을수 밖에 없고 앞으로 좀 인상한다고 그러면은 상용인부로서 대체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의 인력관리 동결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5천평 내지 6천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농민이 이용할수 있는 각종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장소는 부지가 총 1,500평으로 각종 시설을 할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센터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1,500평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5천평내지 6천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전을 할수 있도록 물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긴급 발언입니다.

예 ! 말씀하세요.

답변을 하실때에는 서두에 질의한 의원존함을 사전에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어디 참고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질의하신 의원님은 김영운의원님이라고 처음에 밝혀드렸습니다. 지금 세가지를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세가지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송상현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가지가 됩니다. 첫째 농민상담소의 업무보조원의 필요성은 뭐냐 그리고 공무원 품위에 대해서는 어감이 좋지않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농민상담소는 현재 상담소장 한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도소에 전화를 자주합니다. 그리고 찾아도 자주옵니다. 그럴 때 혼자있기 때문에 출장갈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는일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평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소에 한명씩 일용잡급을 넣으므로써 그사람이 전화도 받을수 있고 또 농민이 오게되면은 안내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사람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유지관계는 상담소장이 혼자있기 때문에 손님이 올 경우에 차도 손수 끓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점심에 퇴근할때 청소도 직접합니다. 물론 공무원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담소장은 본소에서 계장도 지냈고 또 지소장 지낸 고참지도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어서 표현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른뜻은 없는 걸로 송상현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딸기잼 가공공장도 하고 메주 가공사업도 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우리군의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할려고 아직 사업내용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송상현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배추재배에 대한 사전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적정면적을 재배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장채소 적정재배를 위해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재배의향조사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배추는 98％, 무우는 95％ 줄여서 재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재배의향 조사결과는 작년도 실적에 비추어 볼때 배추는 120％, 무우는 105％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가을무, 배추 알맞게 심어 제값을 받읍시다」라는 팜플렛을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이 팜플렛은 저희들이 많은 농가에게 이와같이 만들어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감소를 위한 앰프방송원고도 작성을 해가지고 433개 부락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2,160회에 달하는 방송을 실시하고 또 여름철 농민교육시에도 현지에 다니면서 집합교육시에 2,889명에 대해서 사전 지도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재배의 실적이 배추의 경우에는 113ha, 무는 143ha로써 92년도 재배실적에 의해서 배추는 79％, 그 다음에 무우는 95％로 우리군에 있어서는 감소를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재배를 하였습니다. 충남과 전국의 재배실적은 배추의 경우는 92년도보다 충남이 161％, 전국이 149％, 무우는 충남이 112％, 전국이 106％ 전년도보다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초래해서 우리군에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소비자직거래와 계통출하를 적극 장려하고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솔선 배추 더사기 운동과 소비확대를 위한 구매 알선등을 적극 추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질의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해외연수를 두번다녀온 사람은 혹시 있는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갔다와서 농업의 실천등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나라를 같다오고 예산은 얼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도 해외연수는 12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받은 해외연수나라는 일본나라 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 읍.면별로 또 학습단체별로 안배해 가지고 두 농가를 작목별로 안배하면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또 선정도 할때에는 본소의 간부들로 하여금 선발위원회도 구성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1인당 120만원이 됩니다만은 보조가 100만원, 자기부담이 20만원이 됩니다. 그 다녀온 곳은 동경근교의 농산물시장과 화훼단지 그다음에 과수농가 농업연구소, 경도대학 농장등을 주로 연수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은 뭐하는 곳이며 숫자가 2개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은 매년 2개내지 3개씩 설치를 합니다마는 이 하우스집단지역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주로 들녘에서 일하게 되면은 집에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 날이 뜨거울때에 하우스안에서 작업하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흑색비닐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시원한 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자리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더우면은 땀도 식힐수 있는 시설이 되고 목욕도 할수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건강하고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허리펴기운동 기구도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는 실질적으로 전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들녘에다가 하우스단지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두면은 인근사람이 보고서 사실상 운영의 묘를 기하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인근에서는 자체 자기돈으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사업은 많지 않고 몇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주의원님의 질의는 한가지입니다. 논산 특미를 거래하고 있는데 그 환영여부가 어떻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소비처는 서울 방배동 신동아A.P.T와 방배동 중앙침례교회로써 1차 지난 11월 3일날 견본품으로 300포대를 납품한바 소비자들이 이를 시식한 후에 밥맛과 품질을 인정하고 현재까지 서울지역에는 세차례에 걸쳐서 1,600포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서도 신문보도를 보고서 두차례에 걸쳐서 350포대를 주문하여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양질미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 계속 주문이 이어지고 현재까지 생산량 3,200포 8㎏ 한말들이 입니다. 1,950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모두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비자가 원하는 물량을 연속 충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사항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방안은 쌀이 개방될 경우 더욱 전망있을 것으로 보아 향후 민간 유통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두식의원님의 질의 세가지입니다. 먼저 전업농가는 현재 우리군에 몇명이나 되며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전업농가는 작목별로 전업농가를 선별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년동안 해왔기 때문에 년도별로 빼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현재 몇명이나되며 뭐하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돼 있느냐 현재 농업인은 영농 4H회원을 전원으로서 247명은 선발이 돼 있고 농민후계자 601명, 그 다음에 예비후계자 337명, 병역특례보충력 39명, 총 1,2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촌을 주도할 젊은 세대들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분야별로 전문기술을 받아 가면서 육성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강두식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쾌적한 농촌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살만한 곳으로 만들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제목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써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으로 부엌개량과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실을 같이 아울러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민건강교실 그리고 마을휴식공간 조성 그 다음에 농촌의 공해로부터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도 아울러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일감개발 부업으로 경제적인 안정도 기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흡족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에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계시네요.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아까는 제가 사회를 보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농촌지도소 소관 각종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들은 농촌지도소 예산이 많아서인지 주.부식은 물론 숙식까지 해외여행까지 제공해 가면서 임원회원들의 주머니돈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지금 20％ 물고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20％를 다 내지도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명예나 거드름으로 예우만 받는 이 유명무실한 단체를 과감히 해산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박해영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인데 해외연수는 작년에 일본을 다녀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근자 3연간에 해외여행자 명단 및 방문국 사업비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는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파악해서 작목별 물론 거기에 따른 인적사항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산화로 경비절감을 한다고 농촌에 경비절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전산화에 따르는 이 부분에서 인력절감의 부분은 어느정도 되는건가, 앞으로 향후 4∼5연후에 농촌지도소의 현재 인원에서 몇 ％나 감축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른 질의하실 의원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어떻게 지금 답변 바로 못하시겠습니까 ?

예 ! 지금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 하시는데까지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4H, 그다음에 생활개선부 세단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해외를 보내고 있는데 실제는 불과 실시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대만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초청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지도자나 후계자들이 또 4H회원들이 지금 해외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보통 일본을 많이 갑니다. 저도 일본을 두차례 다녀왔습니다만은 일본을 가면은 또 배울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이 그래도 우리나라 보다는 앞선 그런 시설구좌가 그래도 많습니다. 기술보다는 그래도 시설근대화 됐다고 하면은 일본을 손꼽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갔다오면은 그래도 시설의 근대화가 자동화다 그런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일본방향으로 많이 해외를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에서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500명, 부녀회원이 450명, 그 다음에 4H회원이 500여명 그러면 1,500명 가량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네들이 일본갈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비를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네들에게 도와줄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여러가지 생각에서 해외를 연수하는 거고 또 이 단체는 그래도 농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촌지도자를 저희가 큰언니라고 합니다마는 그언니후계자, 4H회원들 그네들이 지금 농촌에서 그래도 농촌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가 존속해야만이 거기에서 밥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지도소나 각급 유관단체에서도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전시사업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이 학습단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도 얼마 안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20％ 부담하고 80％군비 지원입니다마는 합쳐가지고 전체 공동으로 쓰는 예산이고 그외에 각자 가져가서 쓰는 예산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H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도 물론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음성으로 쓰는 돈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급행사 3대행사 4H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대 행사때도 음성으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걸로 제가 여러해 동안 봤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두번째 해외연수 자료제출 문제하고 전업농가 인적보고사항, 그다음전산화 경비절감 내용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고 말씀 드렸는데 읍면에 소관돼 있는 회원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군단위 이상의 단체들이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본것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은 안하시고 그냥 넘어 가시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

제가 의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저는 4H나 지도자를 해산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 줄 알고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단위나 그이상 단위도 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계상으로 봐서 군단위도 연합회가 존속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첫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그간 3개 요양시설에 대해서 민방위과 소방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다가 매월 1회이상 화재예방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왔고 또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점검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한국전기안전공사직원이 매월 요양시설을 방문을 해가지고서 또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수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야간에 주로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야간근무상태를 강화를 하고 앞으로 군에서도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위생단체에서 많은 위문격려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기앙양 및 표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월례조회시 협조가 많았던 요식업조합장이라든가 또 광명미용학원이라든가 학원장이라든가 이런분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10개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위생단체와 모범업소에 대한 27명에 대해서 또 표창을 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표창계획을 확대를 해가지고서 특히 사회단체 봉사활동에 의욕과 사기진작 이러한 면에서 확대 실시 계획으로다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광석면 장애인작 업장 지원현황과 부도가 나면서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여러 가지 소외감을 불식하고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내용은 91년도에 미싱 10대에 400만원하고 92년도에 처음 작업장 건립비로다가 5천만원으로 다가 지원을 했고 또 금년도에 자수기 자동자수기를 1대 지원을 해줘서 4,500만원 해가지고서 총 9,900만원을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작업장이 경영악화로다가 극심한 자금난이 있어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은 부도는 발생하지 않고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기술진들이 지금 현재 15명이 파견되어 와가지고서 여러가지 기술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에 대한 의료보호를 논산군에서 계속 관장하는데 왜 이관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부에 질의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계룡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도의 사업소이므로 자치단체가 별도로 될때까지는 의료보험업무를 이관할수가 없고 자치단체인 저의 논산군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위생단체조합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부조리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 업무는 지난 90년 3월 29일자로다가 민간단체 위임규정에 따라서 정기 위생교육과 위생검사 감시기능이 자유단체에 위임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단체에 29명의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지도원에 대한 자율감시원의 위생검사시 각종 부조리방지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네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부조리가 발생할 때에는 사직당국의 고발과 해당조합에 통보를 해서 자율감시의 자격을 박탈하는등 부조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생검사가 건전하게 정착 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추념비가 산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왜 충령사를 이전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추념비는 7개소가 됩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두차례에 걸쳐 제초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수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현충일에 제수비를 지원을 해서 각 지역별로다가 추모식을 하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충령사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충령사에는 민간인 57위를 비롯해서 논산군 관내 호국영정 922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30연전의 노후건물로 관촉사 경내의 여러가지 문화재 보호관리구역으로다가 여기에 대한 보강사업제안으로다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앞으로 항구적인 충령탑을 건립을 해서 호국영령의 위혼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이번 충령사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논산군인구는 줄어드는데 어째서 저소득층인구는 늘어나느냐 이러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결과 93년도보다 316가구에 1,111명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보호책정에 있어서는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를 해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가지고서 사실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서 저소득층의 시혜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94년도 저소득층 시혜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미약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

예 ! 제가 아까 사회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3개 정신요양원에 대한 점검일지를 월 1회 하셨다고 했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조의뢰해서 월 1회 전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릴때 일지를 지도점검한 일지를 월 1회씩 했다 하는 근거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의원들 책상에 아직 준비가 안됐는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질의를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요. 요걸 월 1회 지도점검한거 일지를 내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예 ! 엄경윤의원 말씀하세요.

요전에 정신요양원에 감사차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제 친구한사람이 2연동안 정신요양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감히 이게 감사를 나온다고 할때와 평상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최고학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가정적으로 이상이 있어 다녀온 사람인데 먹는것, 자는것, 입는 것 감시원을 피해서는 이루 헤아릴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논산군내에 있는 요양원에도 전혀 그런 문제가 배제되리라 생각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불시에 감사를 가야 할뿐 아니라 사회과장님께서는 갖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돌봐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에 언제 한번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질의보다는요 또 계속 말씀드리면은 시간도 오래가고 그래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의료보험제도에 지원문제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이 할수 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예산문제는 전부 다 가져가고 왜 이런것만은 꼭 우리가 줘야 되것느냐는 이야깁니다. 이것도 가져가서 도에서 직접 내려오니까 그많은 돈을 줘야지 우리 논산에는 없는 여기서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건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깎아버린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것까지 가져가게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사회활동 지원중 노인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계획은 15,647명에 66,57만 4천원인데 실적은 14,947명에 그 금액이다 100％ 되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6,657만 4천원은 15,647명에 대한 승차권 1매당 210원의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부터는 승차권 1매당 250원으로 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차액을 포함한 1,014,947명에 대한 6,657만 4천원을 부담케 된 것입니다. 다음에도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거의 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상 현금으로 지원할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 노인교통비는 도비 15％이고 군비가 85％로 부담케 되었습니다 도에 현금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실효성을 거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중 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육시설의 7개소의 원장은 현재 원장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후 93년 6월부터 서울사회복지연수원에서 3개월동안의 원장자격교육을 이수하여서 원장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시설 4개소는 60∼70연대에 설립이 되어 그 원장님들도 자격이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자고 한것은 92년 임시회에서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으로 봐서 이게 무슨 부녀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이 있어서 안하는줄 알았더니 건의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거지요.

예 !

그렇다고 그러면은 의회에 결의하면 지침을 우선하는데 뭐 건의하고 말것도 없는거죠. 전체의원이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 지침보다 의회의 의지가 우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 법이나 상위조례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능력이 없는 거지만 업무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 회의 결의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지 이런 자치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업무지침상으로만 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뭐예요. 법이 그래요 ?

조례예요.

조례가 시내버스표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그런게 이런것은 제가 불만스럽고 질의하기 싫은 의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들이 구태의연하게 생각한 그대로지 아무리 얘기해야 시정이 되지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께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내줄테니까 그 결의서에 의해서 우리는 의회의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건 현금으로 줘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도 설명을 했습니다. 노인네를 표를 주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젊은사람 심부름을 노인네가 해야돼 그러면 차탔다 내렸다 하는데도 장애가 돼 현금으로 주면은 돈이 아까워서 안나와요. 그러면 교통은 괜찮은데 꼭 시내버스회사한테 와이러를 먹은 기분이라고 우리가 볼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면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노인네들이 시내를 잘못나와 돌아다니다가 교통장애가 될 턱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표를 다 소비하기 위해서 아들, 딸, 며느리 심부름을 교통 표가진 노인들이 나오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됐으니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고 보고하고서 끝내버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게 과장님들은 의회의 의지가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요. 높은 사람이 전화만 하나 걸어도 그게 의회의 의지보다 더 효력을 가져 이런 놈의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 맨날 밥통안고 앉아가지고 눈이 헐건해 가지고 앉아서 그래서 이런 자세를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고쳐주시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보충질의하실 의원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시설이나 보육시설중에서 원장님중에서 자격증을 안가지고 계신분이 있느냐와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설종사자중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걸 질의했는데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것이 빠졌으면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중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없는지는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대요. 그중 우리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버스표를 줌으로 해서 시내에 살고있는 노인양반도 도시에사는 사람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별이 돼요. 논산시내에 타는 사람은요 그것 한장이면 다 통과가 되는데 연산같은 촌에서 사는 노인네는 그것 한 장 갖고는 통과가 안돼요. 그러니까 노인양반 생각에는 그것 한장이면 다 논산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수는 아니니까 계속 싸워요. 그럼 두장주면 남은 거스름을 줘야되는데 거스름돈도 안준다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준다면 그런싸움이 없잖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기재하셔가지고 조례와 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선처를 하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서평석입니다. 지금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차권을 수령않는 노인분들이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00％다 지출한걸로 돼 있으면 이 남는 수령안받는 사람것은 복지과장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가 밑에 이장, 반장들에 자기들 출퇴근하는데 쓰는 것인가 이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이도 국가의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는부분은 반려를 해서 차라리 불우한 이웃이나 또 더 어려운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추후는 이런 부분들이 논산군 17개 실과중에서 사무용품비를 단돈 1원이라도 연말에 반납하는 실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돈 어떻게 그렇게 1원까지 다 맞춰서 사무용품비를 다 씁니까 ? 이와 마찬가지인 유형입니다. 이 부분도 의식이 개조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명년도에 관심을 가져서 다만 표다섯장이라도 남겨서 다른데 쓸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현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예 !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릴께요 논산읍에서 노령자한테 승차권 우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타본사실도 없고 앞으로는 논산읍은 말이요. 딴 2개읍하고 14개면은 주더래도 논산읍은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노인들승차권 배부하지 말자는 부탁을 드릴께요. 왜냐면 그것은 유명무실한겁니다. 타가도 안씁니다. 일부로 혹여 내 취암 4리에 동사무실을 매일 하루에 두번씩 들릅니다. 거기가 본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동장이 잔뜩가지고 있어 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처치곤란해요. 한마디로 왜 논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요 그표를 가지고 이용할 사람이 거의 10％도 안된다는걸 복지과장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강력하게 임의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것을 주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왜 아까 서평석의원이나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중복시켜서 말을 하는것 같습니다마는 논산읍은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내가 유도를 할테니까 과연 몇표를 이장들이 타가지고가서 해당 고령자한테 지급을 했나 그것을 데이타로 빼다가 복지과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다른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예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질의하실 강두식의원님께서 과거 추진하던 복합영농은 끝나고 전업농 육성시책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요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로 국제화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으려면은 앞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복합영농은 1농가가2개 내지 3개작목을 집중적으로 재배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기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 다음에 1농가에 한작목 전업 농가 육성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전업농가 육성 이 문제는 1연에 논산군같이 큰 군에서 10명정도 문제는 사실상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재정지원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10명정도 1인당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그래서 확대가 어려운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문제도 앞으로 기회있을때에 도를 통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김영운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군내 휴경농지면적에 대해서 휴경농지가 한계농지인가 아니면 외지인의 지주에 의해서 부려지는 농지인지 또 대책이 무엇인지 부재 한계농지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새로운 생산자원 활용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하는 답변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지로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조사한 우리군의 휴경농지는 전이 170,627㎡,답이 165,734㎡ 합해서 336,361㎡로 금년봄에 조 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유별로 그 내용집계를 해서 보니까 주재지주가 그중에 51.8％, 영농여건 불량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계농지라고 할까요 이런 영농여건이 불리한 이런 농지가 47.3％, 기타0.9％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토질과 그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고소득작목을 계속 입식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과수나 유실수 사료작물들을 재배해서 생력화하는 방향으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정부에서는 작년도부터 농지를 우리나라 국토를 진흥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진흥지역은 57％로 지금 전단앞에서 앞으로 진흥지역외 지역은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농업외 농지로 용도를 전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박해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연산면에 지원된 농어촌관광농원 설치로 군민에게 주는 영향과 지원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관광농원이 논산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거아니다 이렇게 답변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광농원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개인 한사람이 아니라 그지역 관광단지로 해서 5명이상이 공동 참여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산부 및 충청남도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희망자가 희망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전달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산면 덕암리 한밭농원은 참여농가가 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91년도 도지사가 지정을 했고 지원자금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2억원을 한도내에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율도 굉장히 이자가 비쌉니다 이거 8％로 돼있습니다. 연리가.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박해영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원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경고. 고발등 조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활용은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현지지도를 통해 가지고서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분야에서는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농가보호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축산진흥기금등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법 규제농가에 정화시설 55개소, 법 규제대상이 아닌 농가에 간이정화시설 25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설치현황은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 통지를 해서 지도단속자료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통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축산사업을 영위하도록 교육 및 수시 농가방문을 통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규제이하 농가는 간이정화조시설을 할때에 행정망은 이중 30％로 보조를 해주고 90만원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70％인 210만원은 신한농가에 전량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규모가 다소큰 법규제 대상농가중 신고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자금 1천만원을 전량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의 사업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것은 사업추진실적이 12월말 규정이 되어서 1월달에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결산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명년 1월말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쥐잡기 사업이 미흡한 이유, 부락에서 가정에 쥐약이 배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춘기는 끝났고 추기는 11월 28일 어제저녁 일제히 투약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추기분은 82.5％에 대한 농가에 지원을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제가 반장이되고 우리 산업과 직원들을 14명을 차출을 해서 읍면을 분담시키고 읍면에서는 부락별로 담당부락에 그것을 분담시켜서 투약지도하고 사후관리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사정이나 그부락사정에 의해서 28일 어제 투약을 못한 부락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방송조처를 다시 읍면에 내렸습니다. 만약에 어제 투약배부를 못한 농가는 오늘중에 전부 배부를 해서 투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대혁의원께서 세번째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1인당 1,500만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실질적 사업추진 가능할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요지로 받아 들이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매년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1,500만원 1인당 지원자금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있던 곳에서는 세차례 중앙에 농수산부에서 올때마다 최소한도 지금 현재금액의 배인 3천만원은 최소한도 지원돼야겠다 하는 것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며칠사이에 도를 통해서 중앙에 최소한도 3천만원은 지원이 돼야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보충질의하실 의원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예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오폐수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이나 경고를 했느냐고 물었는데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장화수의원 거수) 예 ! 장화수의원 말씀하세요.

장화수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기계화 운동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에서 본군에도 수점의 농기계가 답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 수혜자 선정과정이 기준이 어느 기준에서 심사돼서 어떻게 수요되는지 알고 싶고요. 각 읍면의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최소한도 내년도에 누가 농기계 어느종의 농기계를 받았는지 정도는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텐데 전혀 여기에 계신 의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수혜자 명단과 보급된 기종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또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부채율이 제일높으고 또 그중에 우리 논산군은 20개 시군구중에서 14번, 15번째 간다고 보면은 거의 전국에서 최하위의 군이 됐고 또 농정의 문제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보는것은 몇십조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야누스같은 두개의 얼굴을 가진 농민들을 아주 죽이는 정책이 아닌가 한쪽은 희망을 주는듯하면서 몇조원을 준다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한테 한쪽에는 농민을 20％이상 감축을 해야 적정 농사정책이 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후계자를 키운다는등 누구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1,500만원의 후계자 지원자금이 산업과장 입장에서도 태부족이라고 하는것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과장이 보는 논산군의 농정은 어떻게 되어 갈것인가 향후 5연후에 논산군운 어느선에 서 있을 것인가 산업과장께서는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부분적으로 답변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께서 쥐잡기 투여하는 날짜를 28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농민이고 조합원입니다. 우리 번영회 논까지 합해서 한 만여평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예요. 그래서 매상을 못해갖고 산더미같이 야적을 시켜놓고 비니루 덮고 이런 실정에 있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 이 인적자원이 적은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후에 약방문이라고 사람죽은 다음에 약지는 격이지 어제 투약한다고 해놓고 날짜 이월돼서 미지급한데는 다음에 한다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직생활하면 쓰겠습니까 ? 주무최고책임자로서 읍면에 배정했으면은 어제 투약이 몇％됐고 미급이 몇 얼마라는걸 의회석상에서 밝혀야지 덮어놓고 이월시켜서 내일이나 모레 다시 투약한다 농민인 본인자신도 약을 못받아 봤는데 어떻게 누가 지도감독을 했단 얘기요. 여태까지 산업과장이 의원들한테 답변자료는 전부 기만술책에 의한 답변인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질의한 답변내용요지를 상세하게 즉석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데이타도 그 한가지를 보더래도 15읍면에 쥐잡는 약이 몇포가 배부가 됐으며 송상현이면 송상현한테 몇개갔고 연산면이면 연산면에 몇개가 갔는데 어느지역에 어떻게 투여했다는 것을 상세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중에 빠졌는데 농촌의 부채가 전국대비 엊그제 충남도 대비한 도의 평균부채가 얼마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우리 논산군도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부채가 얼마나 되는건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몇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그렇게 하세요.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본의는 아니었는데 답변이 아마 잘 못된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박해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에 대한 경고. 고 발등 조치문제는 저희가 중간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은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농가를 보호하고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리고 장화수의원님께서 농기계 공급 선정기준하고 공급명단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에 1,700대를 우리가 50％ 공급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300대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명단은 면에서 일찍 군에까지 일일 우리가 명단을 받아 가지 고 조치를 못하고 여기에서 명단을 밝힐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기준하고 명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평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부채문제 향후 5연후에 농촌상 농민 20％ 감축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현의원님께서 쥐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쥐약이 금년 추기분이 100％ 농가 100％가 나간것이 아니고 82.5％로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한테는 약이 안돌아 간거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약이 어제 투약하기로 돼 있는데 어제 투약 안하고 투약이 안된부분이 파악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이라도 아까 내려가가지고 읍면에 전통을 쳐서 만약에 투약이 안됐으면 그 약이 하루이틀 지났다고 해서 못쓰는게 아니니까 빨리 투약조치를 하고 미진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장에게 또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문제는 뒤에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린거지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것을 별거 아닌양 그런 차원에서 보고한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고를 들으셨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 다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수혜자명단뿐 아니라 출향인사나 독지가로부터 농기계를 받았으면 기증한 사람의 명단도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및 청취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주의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유치이후 기반조성후 행정체제조치와 향후계획을 서면 으로 제출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조치내용과 관련 향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윤석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논산대교 보수공사 및 논산읍의 신호등 신설로 인해서 교통체증현상에 원인이 있으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의 주원인이 있으니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인 오전하고 러시아워 시간에 단속요원을 통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말씀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논산읍에 지시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경찰서에도 협조요청해서 러시아워 시간에 대교일대의 교통체증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평석의원께서 말씀하신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L.P.G충전소는 자유업으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고시에 의거 허가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의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판가스의 경우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항이고 설치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저장시설등은 도로와 7m이상을 떨어져야 하고 자기소유 또는 매매계약 부지로써 2,000㎡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충전용기 유통은 대전과 이리방면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5개업소, 충청남도에는 7개업소, 천안시를 비롯하여 대천, 서산, 당진, 홍성, 예산등 7개업소가 있습니다. L.P.G충전소에 대한 문의전화는 종종 있으나 적극적인 희망자는 아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서평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는 포화상태로 대단위 공단조성계획과 유망중소기업유치 26개소중무허가에서 인허가로 바꾸고 본사가 아닌 지점, 지사격의 공장은 몇개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12개 농공단지에서 42개 입주업체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지방공단은 100％ 입주업체부담으로 현재로써는 공단조성계획이 없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유치 26개중 무허가 1개소 현재 석재공장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양지리로 이전 승인했고 26개 업소가 모두 우리군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서평석의원이 말씀하신 94년도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는 교통부 지시에 의거 기존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증차를 동결하고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토록 되어 있는바 94년도 교통량 증가와 교통수요등 증가요인을 종합 검토분석해서 택시증차가 필요할 시에는 개인택시 위주의 증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94년도 증차규모는 예측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서평석의원이 말씀하신 오거리와 사거리, 코리아나백화점등 신호등 연계체제가 맞지않아 교통체증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 설치 및 관리운영은 경찰서 소관으로 금년도 코리아나 및 사거리 신호등을 반월로 일방통행과 관련 경찰서에서 신설하였으나 오거리와 사거리 신호연계의 어려움등 신호체계상 어려움이 있어 설치당시부터 고심을 하였습니다. 설치후 현재 경찰서에서 신호체계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호체계가 바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일괄연계 체계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교통신호등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누차 경찰서 관계관에 건의한바 있고 계속 협의를 거쳐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해영의원이 말씀하신 하상주차장 활용방안과 논산읍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앞으로 견인차량 확보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도의 지시뿐만 아니라 매년 견인차량 확보에 유념을 하고 있으나 견인차량운영시 차량구입비용, 견인차 관리인 기사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내에서도 천안시를 비롯한 대천시와 공주시만 견인차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형편이 호전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두식의원이 말씀하신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과 도와 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평균도달과 지역경제발전방향에 대해서는 92연말 도전체적으로 2,755개 업소중에서 우리군은 251개 업소로 도 전체의 9.1％에 해당합니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향은 고용증대, 소득창출 지역발전등을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사항으로 대학교수의 의견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사항으로 전문성이 없어 할수 없으며 참고로 전국치는 통계청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신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실적은 현재 고발된 설치운영사항은 군 지역경제과 1개소와 읍면에서 14개소, 그래서 1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접수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접수된 사항을 내용별로 분석하면은 품질불량이 6가지, 계약위반이 9가지, 서비스지연이 6가지, 기타 상 담이 9가지 해서 3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가 5건, 교환이 1건, 합의대상이 1건, 시정경고가 1건, 상담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업무가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설치에 있어 소수가옥을 보호하는 좌우회전 지역이 타시군에 비해 미흡한 실정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설치는 경찰서 소관업무로 의원님의 뜻을 전달 반영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논산 대전간 중앙선관계는 공사구간인 관계로 추월표시를 할수 없다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신 차량증가 현상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으로 단속요원을 대폭증원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안문제인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증원요인이 발생시에 계속증원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수립시에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과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대교의 교통체증이 심각해 교량의 추가시설이 시급하다는 말씀과 재원이 없으면 잠수교라도 개설해야 할것 아니냐 교량이나 잠수교 가설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대교의 1일 교통량은 2만대가 넘어 상당히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절실히 교량가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논산읍을 교통행정지역과 관련해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산 대전간 국도 1호 4차선 공사가 92년 11월 18일 착공해서 95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논산읍 덕지리에서 부창리로 들어가는 논산우회도로공사가 91년 11월 19일 착공해서 94년 완공해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대교리 구간의 보상문제가 지연되어서 94년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논산 연무간, 논산 강경간 국도 4차선 공사는 지난 93년 8월 7일 착공되어 96년 완공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논산 공주간 국도 23호 4차선 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고 94년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94년 하반기에 착공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산 공주간 국도 4차선 공사와 관련해 그동안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건의 협의한 결과 현재의 논 산대교하류측인 외곽도로 연결지점에 논산대교에 가설되도록 기본설계에 반영되었으며 94년 6월경 논산 공주간 국도 4차선 공사가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논산대교가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2호 및 농어촌도로 신충 상도간 농어촌도로의 확실한 완공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온의 강하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12월 하순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 계속 공사를 일시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의 설계공기가 1연이며 군도 2호는 93년 4월 14일 착공되어 현재 진도가 70％농어촌도로가 93년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진도는 85％로써 본공사는 내년도 5월까지는 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지방도 및 군도 승격노선이 있는지 94년도에 지방도나 군도를 승격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지방도나 군도로 승격된 노선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현재의 국도변 도로망을 개편 조정중에 있어 이에 따른 지방도 및 군도와 농어촌도로망의 정비도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93년 9월 25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도로망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정비를 위한 노선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로 예정된 국도도로망이 확정이 되면 따라서 지방도 및 군도의 승격이나 조정되는 노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류지가 개간사업 용수시설등 대체시설로 돼 있어 필요없을시 용도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읍면에 대한 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류지 시설에 대한 용도 폐지 대상은 폐지하고자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환될때 또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대체시설이 있을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서 시설이 소류지 시설로써의 경도상 실정이 용도폐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써는 기존 농로면적의 농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하지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으로써는 군관리 소류지가 52개입니다마는 일제히 조사해서 용도폐지대상을 파악한 후 지 역주민 및 농민들과 협의 가능시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채운면 화산. 심암선과, 광석면 신당. 득윤선, 상월면 신충. 상도선은 88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고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물량의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 신규노선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화산 ↔ 심암, 신당 ↔득윤노선이 마무리됨으로써 94년도 신규 사업장으로 96년도에 의원님께서 우선 시행키로 하신 부적면 마구평.탑정노선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대상이 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노선 5.9㎞를 12월중에 이중 계속구간인 신충 ↔ 상도선 3㎞와 신노선인 마구평↔ 탑정간 2.9㎞입니다. 앞으로 읍면간 균형있는 도로포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