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위원장!

김평락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93년도 감사를 열흘 또는 2주일간 연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감사자료를 모두 받았을 줄로 압니다. 감사자료 인쇄가 60년대 등사판으로 인쇄했을 때의 인쇄도 이것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할 때에 본 감사를 고의로 훼방 내지는 무력하게 할 목적으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55페이지의 반은 감사자료가 잉크로 먹판이 되어 있고 반에 가까울 정도로 인쇄가 안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따져보고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제출하도록 해서 본 감사는 열흘 내지 보름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므로 이것부터 논의한 후에 감사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와 달리 감사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을, 지금 감사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란 현재 주무과장님들,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지를 이번에 철저히 보겠습니다. 한정된 재무자원으로써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보겠으며, 자기 성실에 입각하여 권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는 존대받지 못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간에 전문적인 경영인답게 성실히 다 했는가를 깊이 있게 서로가 확인해 주고 잘못이 발생할 시에는 서로 의논하여 주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으며 부당성이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지적했을 때 과거에는 '철저를 기하겠다' '방안을 세우겠다' '시행하겠다' '보완 조치하겠다' '무엇무엇을 하고자 한다'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등등 그런 예정인, 계획성 없는 구차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민정부의 강력한 미래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남아 있을 것이며, 또 이번 감사만은 현지를 확인할 것이며, 서류제출을 실시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시는 법의 규정에 한정 있는한 조치할 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볼 수 없는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의논한 후에 해명을 듣든지 사과를 받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위원에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일단 의견을 청취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변경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이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구청장이나 주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사과 해명을 하고, 지금 신속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갑현위원입니다. 김평락위원님께서 10일 내지 15일을 연기해서라도 자료를 충분히 받고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박정래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한 일정이 있고 또 그 동안에 감사의 준비관계나 모든 일정변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면서 자료를 받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부를 물으시고 단, 분명한 것은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어 있고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가부가 결정된 다음 바로 책임있는 청장이나 누가 나오셔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겠다는 분명한 얘기를 듣고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부를 먼저…

위원장님!

아, 제가… 정일수위원입니다. 조갑현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3일동안 감사에 어떤 핵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김평락위원이 지적한 것은 해명도 없이 그냥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의 인사말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료도 아주 불성실하게 해 왔고 인쇄물도 이렇게 했으면 어떠한 책임있는 해명을 하고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불성실한 감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책임있는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 구의회는 감사기간이 3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의회는 5일, 국회는 1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하다가 모순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감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되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불성실한 자료수집이나 인쇄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완위원입니다. 김평락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불성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사일정이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고 또 저희가 30일간 정기회 회기를 갖습니다만 30일간이 계획적으로 전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될 사항으로 여기 위원회에서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도 관계공무원들에게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구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을 심의 승인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하는 종속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듯 일부 과에서는 의회를, 의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듯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본 위원은 강력히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써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 했더니 이것이 50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5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한결같이 겉 페이지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위원일동, 좋습니다, 원안통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회의록이야.

날짜, 장소도 없는 회의록이 어디 있어, 날짜 장소도 없이.

이런 회의록을 50페이지씩, 종이가 남아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인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우리 보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제출합니까? 이런 사항은 이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을 아까 김평락위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반사이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우리가 무슨 숫자를 따지자고, 현안 몇 건, 무허가건물 및 몇 건, 몇 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지번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느냐, 또 몇 년도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됐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라든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뭐뭐 외 몇 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별도 제출, 별도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 제출이면 그 뒷면에 첨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사항은… 지금 감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미비된 사항은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사람의 해명 답변을 듣고 본 감사를 실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마감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됐으므로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변경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하자고 했을 때는 지금 회의중이므로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후하게 그냥 일정대로 넘어가자고 할 것 같으면 정일수위원이나 조갑현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전 위원에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인쇄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어느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해명 발언이 있은 후에 최소한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기론을 말씀드렸는데 연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를 소집해서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도 마음씨 좋게 잡혀진 대로 하려고 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치라도 취한 후에 본 감사에 들어갈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결정을 내고 하세요. 조갑현위원하고 김평락위원이 의견을 제출했으면 여기서 의견을 묻고 나가야지 무조건 국장님 나와서 하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의견을 묻게 돼 있지 혼자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위원장 인사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구청을 대표하는 청장이 나오시든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자는데 왜 위원장이 인사말씀 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부구청장입니다.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처음부터 다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작업을 착수한 것이 이틀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어느 것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 있고 어느 것은 타이프해서 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되고 원본 자체가 손실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충분하고 소홀하게 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본이 부실한 자료는 원본을 바로 이 감사장에 가져오도록 하고 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인쇄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할께요. 어디 감리사가 한 달 징계받았다, 1개월 못한다, 20일 못한다 하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 징계 이렇게 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부 그런 것이에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몇 건, 몇 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도시건설위원 전체를 경시하는 태도이지 뭡니까? 이것이 감사를 받겠다는 자료입니까?

정일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까? 정일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요구하신 자료가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요구했든 도시건설위원회위원 누가 요구를 했든 간에 이것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지적을 당했으면, 어떠한 이유로 지적을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검토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이러한 감사태도가 어디 있어요.

빠져 있고 내용도 없고

부구청장님, 김평락위원입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니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안 보이는 자료를 다시 해오라는 것도 무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께서는 위원들 각각 옆에 의자 하나씩 가지고 와서 앉으셔서 안 보이는 것은 옆에서 꼭 읽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간부들은 의회 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쇄는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원본을 가지고 해당 간부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안 보이는 것이 천지인데.

도시정비국장 최병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5개 과 128명 전 직원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기간에 걸쳐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나 시정해야 할 내용을 지적하시어 좀 더 나은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행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대문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 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어 격려와 지도를 통한 도시정비국 행정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전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이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 도시정비국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주택과는 과장을 비롯한 3명 직원이 불량주택 재개발, 민영주택 건설사업, 시민아파트 관리 및 무허가 건물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30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완료된 것이 9건, 공사중인 것이 4건, 준공추진이 1건, 건물철거가 3건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영주택 건설은 홍제동 현대아파트등 15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아파트 관리는 5개 지역에서 78동 3,110호가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낡고 헐어서 금년도에는 14개 동을 철거할 예정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94년도에는 총 98개 지구에서 시행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희1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영주택건설 추진사업은 15개 지구에서 추진하여 주택보급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희3구역 재개발사업과 대현제2구역 재개발사업, 홍은동 제5-3구역 재개발사업, 시민아파트 관리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구민생활에 노력하겠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3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는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도 역시 과장외 15명 직원이 도시정비와 광고물관리를 전담하여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현재 남광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주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도 있는 바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 위원회를 가져봤습니다만 향후에는 주민 공청회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0년대의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순찰과 예방활동을 다하여서 불법광고물이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 역시 지역교통과도 과장을 포함한 43명 전원이 4개계로 나뉘어서 교통대책과 자동차관리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5대 시민운동 전개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 질서 지키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 자동차도로 및 보건소를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실시하고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노상주차장 확충 및 민간위탁관리,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4년도에도 5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동차도로 및 보관관리소를 계속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며,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하고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나가면 다시 넘어와야 되니까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질의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감사지 회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도 그때 그때 궁금한 것은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감사지 회의가 아닌 것이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니까 대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차도로 보관소 설치 운영을 설명했는데 이것에 필요한 예산도 한마디 해주고 가십시오, 얼마를 들여서 이것을 했는지.

기히 설치한 것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 당면 업무보고로써는 노상적치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하는 것이 북가좌2동 노상주차장과 홍은초등학교 뒤 노상주차장은 일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비 점검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7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장 등 15명의 직원이 지적과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7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일반공부 제증명발급과 공공용지, 토지 합병등기 촉탁, 지적공부 전산화 등의 일반적인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소관으로써 9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정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토지기록전산 온라인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94년도 업무처리와 같이 공공용지의 합병이라든지 등기촉탁, 지적기초점 관리, 공유토지 분할에 의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으며, 이어서 지적과에서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을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9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과장 등 18명의 직원이 서대문 관내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93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유인물에도 있는 바와 같이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일반업무를 처리하고 제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통계 전산화를 추진하고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굴착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사설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를 조사해서 구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물 106페이지에 당면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신촌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계획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완벽한 신촌문화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항은 감사를 하시는 동안이나 구정질문 답변시에 내용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모쪼록 심도있고 예리한 감사활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주민을 섬김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앞장선다는 각오아래 건설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들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시정비국과 저희 건설국 양국의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고 아주 미비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가 잘 보이지 않거나 누락되었거나 또 요구사항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긴밀하게 저희 모든 간부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충이 되도록 거듭 노력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 우리 건설국은 4개 과와 11개 계입니다. 총원 111명의 조직으로 열심히 활동하여야 하나 현재 정. 현원 대비를 해 보면 7명의 결원으로 104명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다음 2페이지에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사무분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1계, 관리2계, 가로정비계 3계가 있습니다. 관리1계는 도로, 하천, 구거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공용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중기등록 및 검사, 국내 다른 과,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고, 관리2계는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계는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도리일시 점용허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현황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두 닦기 박스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큰박스 관리, 중기면허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6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조정액은 16억9,000만원, 징수액은 13억1,600만원, 체납액이 3억7,700만원 그래서 목표액 대 징수액을 따진다면 50.54% 그 다음에 조정하는 액에서 징수하는 것은 77.70%, 조금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분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수입하고 시수입 징수현황인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상대상 및 실적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사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총계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건물은 토지 146필지, 건물은 100평 그래서 실적은 토지 47필지, 건물은 50평, 면적과 금액을 대비한 금액은 토지에 대해서는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6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 사업입니다. 구 사업도 표에 의한 총계 현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138건, 건물이 69건입니다. 실적으로써는 토지가 83필지, 건물이 48평, 면적, 건물 진도는 토지는 71%, 건물은 72.7%입니다. 다음 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기본업무 추진방향은 공공용지의 합리적 관리, 세외수입 (점용료, 부당이득금) 의 확충, 보상업무의 성실협의 및 법적절차 확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관리 및 점용료 징수목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구유 공공용지 관리실태 일체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구석구석 찾아 내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 구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부담스러운 행정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순찰하고 도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든 지장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노점상 금지구역 지정내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업 허용시간은 상대금지구역은 오후 6시부터 0시까지입니다.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일체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일부 절대금지구역에도 노점상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단속을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수 중에 그 비중으로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공공용지의 관리, 아무튼 구석구석 누락된 곳이 없나, 빠진 곳이 없나, 무단으로 쓰는 자가 없나 찾아서 저희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7페이지 가로환경 정비강화입니다. 우리 구청업무 중에 청소업무, 가로정비업무, 그 다음에 주택단속업무 세 가지 업무가 가장 비중이 높고 소리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강화에 대해서는 아무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용히 내실있게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에서 계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시공업체의 지도,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도로대장 관리, 과내 다른 계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는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뒷골목 정비 및 보도블럭 포설과 유지보수,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도로 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 공사, 지하 보. 차도, 터널의 청소 등 환경정비, 지하도, 지하광장, 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계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도감독,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시설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비보유 현황은 제설차를 포함해서 모두 9대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기타 합해서 1만1,255개입니다. 도로는 현재 284.12㎞해서 도로율은 16.81%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전과 같이 거기에 대한 총계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46건에서 13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그 구간에 62억원 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70억6,600만원 이 중에서 구 예산사업은 38개 사업, 시 예산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3페이지 도로개설입니다. 구 예산사업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2,000만원, 공사비는 26억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61억1,000만원. 다음 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 예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만 말씀드리면 모두 4건입니다. 사업비 총계는 28억3,600만원, 공사비는 18억7,900만원, 보상비는 9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입니다. 모두 총계 8건, 사업비는 5억3,250만원, 공사비도 5억3,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타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모두 6건입니다. 사업비 총계는 9억4,100만원이고 공사비가 9억2,068만4,000원입니다. 내역은 여섯가지가 기타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난간 보수공사, 차도측구 터널청소 보수공사 외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6건입니다. 사업비 총계는 3억원, 공사비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인 하수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계입니다. 하수행정 종합 조정지도, 하수도시설 계획 및 집행,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풍수해대책 계획 및 시행, 공공하수도 인. 허가 업무,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 하수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하수도대장 작성관리, 배수펌프장, 수방장비 정리 관리,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징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재심 청구 심의,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처분, 하수도 계측장비관리, 검침, 하수도사업소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하수도사용 조례 위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장비현황은 준설기 차량, 기타 모든 차량 합해서 19대입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은 하수도 연장 맨홀, 빗물받이 등 해서 총 39만890m입니다. 분류하수관로 연장은 저희가 홍제천과 불광천 둘을 갖고 있습니다. 홍제천의 분류하수관 연장은 10,832㎞, 불광천은 3,160㎞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암거, 하수관거 합해서 100%가 되겠습니다만 완전히 정화하는 정화율은 현재 약 30∼40%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천현황 홍제천, 불광천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3 하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본청과 구청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모든 사업개소는 8개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사업을 별도로 묶어서 1건, 2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6억4,9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추진사업을… (청취불능) 다음 연내 마무리 대상 하수사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수사업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사업으로 장래 하수수요 예측분석으로 쾌적하고 합리적인 하수용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정밀한 시공으로 하수도 수준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과학적인 공정관리로 적정공기를 이행하겠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여기 속기를 해야 되니까.

예, 하수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홍제천변 정비를 연내 시공하겠습니다. 수해없는 서대문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질서 확립운동 전개입니다. 하수질서에서 '질서' 하니까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추진방향은 주민자율 하수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 구민이 하수도 관리의 요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손상, 파손 방지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으며 하수질서 확립으로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하수질서 확립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하수문화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질서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 자율 하수도 모니터 요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신고가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고망을 형성하겠습니다. 전 주민의 하수도 관리 요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빗물은 좋습니다만 가정에서 폐수 같은 것을 분류하수관으로 빈틈이 없이 유입되었는가를 전 주민이 관리 요원화가 되어서 성실히 홍보 계몽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만 하고 (청취불능) 이제 공사를 준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물 보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지기능이 계속 집행이 되도록 하는 업무를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해없는 서대문건설을 역시 저희 행정기관의 주요한 이슈로 정하고 우기 이전에 초반부터 매설작업을 끝내고 바로 우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 예산하고 구 예산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총 건수는 9건을 가지고 35억원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시 예산은 총계 4건을 가지고 14억4,7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은 5건을 가지고 20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표와 같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과인 공원녹지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인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는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조성 및 유지관리,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기타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녹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사방사업 및 절개지 단장, 국민식수 및 산지조림, 위험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저희가 저희 관내 총면적의 임야현황이 573㏊로써 산림청 소관과 시유, 구유로 구분했습니다만 총 면적의 비율은 32%에 해당하는 임야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총 면적 264㏊에서 구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원의 개소 수는 47개 해서 면적은 482만3,000㎡, 그 다음에 개소 수는 34개, 미시설도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총괄로 봐서 전체 사업건수가 13건, 사업비 투자는 8억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12건, 추진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공원시설 확충 정비를 하는데 총 건수는 2건이 되면서 돈은 6,830만6,000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하는데 건수로는 3건을 가지고 1억3,98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녹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 건수 8건에 6억1,74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는 계속해서 유인물로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6페이지 공원녹지과의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7건으로 대행을 하고 총투자비 4억3천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공원분야 1건, 조경분야 2건, 녹지분야 4건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원분야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경분야 2건에 대해서 1억600만원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녹지분야 4건을 가지고 2억500만원을 투자하면서 남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서없이 불미스럽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경향신문 10월 29일자를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보고 조합주택 임의분양 미진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건설과 국민은행 등 9개 환경주택조합이 서대문구 홍은동에 각각 496가구를 공동으로 건설하면서 건설업체 지분으로 135가구를 일괄 분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서대문구청의 묵인하에 건설업체 지원으로 일반분양 기준에 미달하는 19가구만을 배정해 임의분양하고 나머지는 주택조합원 또는 기존건물 소유주들에게 특별분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나목 건영과 홍은동 지역주택조합도 서대문구청 묵인하에 건설업체 지분을 26가구에서 19가구로 줄여 임의분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가 신문에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견해의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택건설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집을 지을 때는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 소유 비율별로 건물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대지건물 소유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나눕니다. 100개 중에서 50%가 조합이고 50%가 건설회사이면 50가구는 크건 작건 간에 조합이고 50가구는 건설회사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비율로 따지지 않고 전체 생산되는 면적을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큰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으니까 그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인데 이 문제는 본청하고 건설부에 정식으로 세가지 안을 만들어서 질의중에 있습니다. 그 질의가 나오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를 해가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서대문구주택 58507-27685 93년 11월 3일자 공문에 의하면 방 한칸 입주권 대상자 중에서 사망자를 제외하고 있죠. 사망자를 제외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사망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등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 등에 의해서 방 한칸 입주권을 포기하는 세입자가 3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기각서, 방 한칸 입주권 포기한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구청에 인접한 연희 주택개량 개발지역에 있어서 동 지역 세입자 조합원 주택 운영에 홍보된 문서 또 명단, 언제 했는지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현1지구에 관해서 제가 3년째 요구를 하고 묻고 있는데 시원한 답변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현재 위법 실시한 동호수 추첨명단 144명을 제가 입수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39번, 54번, 60번, 95번, 96번, 103번, 131번, 135번, 142번 이 9명은 주소도 없고 그러니까 지번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상으로 나와 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가지를 해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현1지구에 방금 김평락위원 얘기가 추첨하는 방법, 추첨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또 추첨을 하게 됐다 하면 명단을 발표해 주세요.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보여서 왜 추첨을 안 하고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입자이기 때문에…

아니, 동호수, 층별호수 추첨.

네, 정일수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각종 진정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까지 진정건수가 몇 건이며 거기에 처리를 어떻게 몇 건을 했는지 진정서 서류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에 프라자호텔 직장조합원주택을 짓는데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북가좌1동 사업승인의 조합원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주택문제를 지금 관리하시고 개량하시고 정비하고 지도 감독해서 장기 미집행 사항들이 있을 시에는 즉시 합목적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기 업무를 잠재워주는 과인데, 자기가 책임있는 구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년이 넘도록 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백조아파트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73년도에 지구지정해서 현재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로 돼 잇습니다만 땅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을 때 송인창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고 또 바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책임을 진다고 하던 것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또 과장님께서 이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택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 판자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도 서울에 판자촌이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과장께서는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거기에 공원녹지를 한다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시유지이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56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부로 5,000동에서 56동이 늘었습니다. 그 56개에 대한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떻게 관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는 주택과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질보고서 별도 제출, 철거용역 계약서 별도 제출,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하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방 한칸 입주권 119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대현1지구에 대한 세입자 방한칸 입주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막 나오면서 사업시행이 되어서 사실상 법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 119명을 불러서 방한칸 입주권을 주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 기준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오늘 중으로 김평락위원님이 가시기 전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대한 포기자 8,000명에 대한 명단과 포기한 이유가 표시된 문서도 복사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주택조합 세입자 명단하고 접수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여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현1지구 144가구에 대해서는 명단이 조합이나 회사에서부터 입수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입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44명에 대한 명단을 입수했습니다만 그것을 취소해 달라,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현재 정상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논하지 못하고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님한테 조합원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지난 번 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감독관청은 조합원에 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 감독관청은 조합만 하는 것이다 해서 조합이 정상화가 되면 조합의 손을 통해서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을 정상화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조합원과 저희 구청이 함께 힘을 쓰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 이 855가구의 집을 짓는데 조합원은 지금 다 동호수를 추첨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분양 101가구와 그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 갈 40가구, 그리고 조금 남은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추첨할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합 정상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정상화되는 대로 전부 자기 것을 찾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지구는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조합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언제 될 것인지, 10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까?

지금 조합원들이 조합 임시총회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단을 드리고 임시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정상화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조합원이 모이고 안 모이고 하는 문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금년 내에 한번 쯤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한양아파트…

진정서가 많이 접수됐는데 진정이 몇 건이고 그것에 대해 건수별로 서류를 제출해 달라, 서류는 제가 이따가 점심 잡수시고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올리겠고, 그 건수도 서류 위에다가 총 몇건이 접수됐는데 몇 건이 처리가 됐고 몇건이 처리가 안 되었다는 목록과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자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서류하고 조합원 명단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서류를 위원님이 점심 잡수시고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위에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조아파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은 안 했습니다만 약속한 대로 제가 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연말이 다 가도록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올리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백조아파트는 금년에 완전히 해결해 드리려고 서울시 예산을 약 8천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예산은 뭐냐하면 시유지로 판 평수가 지금 관리처분을 하다 보니까 팔리지 않습니다. 그 차액이 없습니다. 약 7,500만원을 시유지 예산으로 요구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진도는 사업구획을 자르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시구획선을 없애는 작업까지 해 놨습니다. 단지 남은 작업은 확정측량을 해서 측량 성과한 대로 지적을 만드는 작업과 그것이 다 되면 공람 공고라든지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는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예산을 따다가 측량되는 대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을 따다 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뒤로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꼭 해결해 드리고, 무허가건물 말씀하신 것은 백조아파트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무허가건물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허가건물은 하천부지상에 들어서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는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도로와 그 무허가건물이 있는 도로가 택지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가운데에다가 도시구획선을 그어서 길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땅을 팔아서 그 분들이 큼직큼직한 시설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 결정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별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언젠가는 그 지역도 꼭 정리돼야 될 부분인 것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방법론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별도로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질보고서와…

아니, 무허가가 우리가 5,065동이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5천몇동이 있는 무허가 건물은…

5,056동, 작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무허가 건물은 4,734동입니다. 이 4,734동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철거하기 전에나 별도의 대책 없이는 사실 철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한꺼번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지만 띄엄 띄엄 있는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일정한 대책 없이는 철거하기가, 정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때 그때 봐서 정리하는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질보고서와 철거용역 계약서는 똑같이 최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시키기 뭐해서 최용완 위원님 책상 위에 한 부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너무 많아서 복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할 때 미리 갖다 놔야지 이제야 복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사를 못하고 원본을…

원본을 여기다 갖다 놔야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어요. 이것이 책인데, 뭐…

다 했습니까?

예.

추가하겠습니다. 대현1지구는 91년 8월 24일에 승인했지요? 시행인가가. 34가구가 보류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류시설로 15가구가 승인이 되었지요? 적법합니까?

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5평형 아파트가 방 세칸으로 입주,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계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출하신 감사자료 391페이지에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392페이지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만 나와 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394페이지에도 역시 몇 건에 금액이 얼마다 라는 것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별첨 참조 했는데 건축과 것인지 주택과 것인지 어느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별도제출, 아까 곽재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없고 402페이지 계약서 별도제출 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맨 밑의 줄 보면 연희3동 골프연습장 개발내역에 보면 93년 11월 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적법한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12페이지 그것도 지질보고서 별도제출 했는데 하나도 안 와 있습니다. 이상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억7,000여만원이 났습니다. 주택과장은 93년도의 불용액은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불용액이 왜 발생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위법건축물 신고 및 진정현황이 100 몇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위법건축물 미철거된 사유가 있는데 미철거된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아파트 건축현황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프라자호텔 직장 주택조합외 3개 조합 216세대가 조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 서류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93년도 강제이행금 결손이 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3동 소재 골프연습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재 입지심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은지역 신성주택조합에 녹지로 잘 보존이 돼 있는데도 사업승인이 현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승인 이전의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92년도에 139건, 93년도에 162건, 이렇게 많은 무허가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느 면에서 각 동에 동직원들은 통 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는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수행에 약 2,500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쓰면서까지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이유를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측 적출 무허가건물 명세서를 보니까 북가좌1동하고 남가좌 1, 2동이 대부분으로 항측에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허가건물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지 그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철거용역회사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리에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홍제4구역에 104번지 24호 외 3가구가 사업승인 때부터 조합원으로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들어갔다고 해서 조합에서 아직 답변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계 명시도 지금 이 자리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서 전체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연희1구역에 34가구에 대한 도시시설 청원문제, 도시시설은 서울시 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2조에 총 조합원수의 5%, 그 당시는 5%, 지금은 2%입니다. 2% 이내로 하고 그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지침 몇 조요?

제62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15가구 명단은 지금… 그 다음에 자료 말씀 중에서 391페이지하고 394페이지는 위원님들 앞에 2장씩 카피된 것을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연희골프장 문제는 92년도에 일단 처리가 접수됐습니다. 92년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임상이 좋은 부분과 풍치지구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잔디부분만 가지고 개발해라 해서 입지심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주식회사 한양이 회사 사정상 주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한양의 명의를 빌어서 지금 입지심의신청이 토요일에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처리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당초 입지심의한 의견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 하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행정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입지심의 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의회에서도 한 번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불용액이 약 7,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95가 전세자금 미상환자를 위해서 본청에서 요구한 기본자료도 하나도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숫자는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원본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미철거 사유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돼서 미철거 건물은 9동입니다. 전부 철거하고 9동이 남았는데 9동 중에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을 좋은 예로 하나만 들겠습니다. 북아현동에 가면 1층, 2층인데 3층으로 한 동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지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렸는데 이것을 철거하려면 헬리콥터를 동원하다든가 아니면 옆에 전부 집이 있으니까 철거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홍은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찰관이 동원됐는데 칼들고 휘발유라든지 자해행위 그런 것은 전부 이런 관계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철거된 것은 9건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미철거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개 지구, 금년에 승인해 준 서류는 강제이행금 중에서 결손이 왜 나오냐 하셨는데 이것은 결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이행금 자체가 어떤 무허가건물이 생겼을 때 철거를 명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거가 돼 버리면 강제이행금은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결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을 때 일단 철거 안된 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되면 강제 이행금은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은 누락금이 많습니다. 연희3동 골프연습장 개발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성주택사업 승인문제는 나중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개발된 동기는 지금 문화체육회관 바로 옆이 산입니다. 산인데 공원입니다. 그 자리가 작년에 연희배수지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전부 깍아서 그 밑에다가 배수시설을 하였습니다. 그 배수시설을 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활용 면에서 위는 깎고 밑에는 조금 남겨 놓고 또 밑에는 도로계획선 확보하는 것 보다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위를 전부 까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게 까내고 밑의 도시계획선은 기부체납 받는 방향으로 사업승인 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162건이 있는데 동은 뭐하고 구청은 뭐하냐고 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건이 단독으로 생기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허가가 아니고 조금씩 다른 무허가입니다. 항공사진에 의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전체 한 번 찍으면 1,500 내지 2,000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건축허가 받아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비가리개 이런 것 전부 빼고 162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그 전에 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데도 생기는 불가피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는 예방보다는 철거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 철거원들이 7명 있는데 개별활동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매일 같이 작업지시를 받아서 철거하는 임무를 하더라도 1년에 다 못하고 조금씩 이월됩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여유가 있으면 개별 활동을 철저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측을 보니까 왜 북가좌동하고 남가좌2동만 나왔느냐, 다른 데는 적고 그건 그렇습니다. 1년에 항측을 세 번 정도 찍습니다. 찍는데 항공로 별로 찍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남. 북가좌동으로 해서 은평구로 잘리는 부분, 다른 부분은 안 나오지요. 한꺼번에 다 찍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으로 잘라서 찍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그 지역이 다른 데는 공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진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 철거용역 계약서 사본은 3부는 있는데 나중에 복사를 더 해서 올리겠습니다. 3부는 지금 와 있습니다. 홍제4동 문제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시기 전에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결손은 이미 원상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동 멸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따로 별도로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무허가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도.

무허가건물은 철거하는 단계에서 돌출됩니다.

그것이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62건 중에서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162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무허가건물은 9건이 남아 있는데 162건은 지금 항측이 끝나서 1차 계고까지 나가 있는, 안내문이 나가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도에는 9개가 남아 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원상회복이 됐다, 이따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차를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인가를 얘기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여기 주소를 보고 그냥 무작위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북아현동 어느 집인가 완전히 공지가 없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그러한 경우는 헬리콥타를 타고 철거를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강제이행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178만5,000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몇 평 짜리입니까? 2층을 다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3층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징계를 먹인 일이 있습니까?

동의 징계는 제가 모르겠고요. 감사실 소관… 동에서는 징계가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북아현동 부분에 대한 번지하고 위치를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래위원입니다. 작년도 주택행정에 있어서 우리 기 예산이 1억7,500만원에서 추경에 3,000만원 추가해서 2억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지출액이 1억2,400만원이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8,000만원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이며, 만약 불용액으로 이월돼서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는 왜 8,000만원이라는 돈을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택업무 조정추진비라 해서 600만원을 넣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했는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건물 인부임 해서 얼마,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무허가건물 단속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예산을 잔뜩 들여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실적은 하나도 안되고 관내 무허가건물은 자꾸 달아낸다든가 평수를 증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산은 어디다 쓰려고 책정해 놓고 단속은 안되고 이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은 돈이 여기 자료에는 8,1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2,000만원을 더 써서 6,100만원 남습니다. 8,100만원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뭐냐 하면 전세자금 배당입니다. 전세자금은 꾸어간 분이 갚지 못했을 경우에 구가 대신 갚는 것이 570만원입니다. 똑 같은 전세자금으로 이자를 못 갚는 분에게 대신 이자를 내주는 것이 7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추경 때 시민아파트 관리를 각 구별로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진단보상금을 300만원 요구했는데 시의 방침이 변경돼서 일괄해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이런 큰 돈이 전부 남아 있는 것이고 남은 돈은 금년내로 정상적으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업무조정추진비가 600만원인데 600만원이 뭐냐. 저한테 업무가 많다고 해서 한달에 50만원씩 판공비로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일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저로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합니다. 직원도 34명이나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 썼습니까?

네, 다 썼습니다.

한달에 50만원 정도죠? 제가 먼저 질문드린 것,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과다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94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융자관계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몇%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이것만 빼고는 과다책정한 것도 없고 적절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윤익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과목은 많습니다만 인건비는 한사람 쓰는데 급여에서부터 전부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철거하는 인부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어차피 조직을 움직이려면 돈은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조직원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줄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 답변 중에 전에 연희골프장 자리 입지심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전체 심의 들어온 대지평수가 몇평입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난번 한양에서 입지심의 들어와서 반려한 것으로… 반려했습니까?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내라고, 조정해서, 지금은 어디에서 들어 왔습니까?

지금도 한양입니다.

한양이 주택공사로 넘어 갔어요? 그냥 존립하고 있어요?

한양이 넘어 갔고 실질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이름은 한양으로 돼 있습니다.

한양으로 쓰나 주택공사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구청하고 제일 가까운 대지이고 평수에 따라서 기부체납을 받는 가운데 20% 내외로 받고 있죠. 본 위원이 타구에 알아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27%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평수를 물었는데 27% 속에는 도로 내지 공공용지로 기부체납을 받도록 돼 있죠? 평수 알았어요. 아직 몰랐어요? 이 대지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할 수 있는 게 1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00평에 20%만 잡아도 3,000평을 기부체납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5%다 할 경우에는 더 되는 것이고 꼭 공공용지를 확보를 많이 해서 한양이 정부 투자기관인 주택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구의회 의사당 내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입지심의 가능 여부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아파트 관리를 5개지역을 하고 있지요. 금화, 북아현, 연희A.B, 홍제동. 이것이 앞으로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현안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실제 분양을 받아서 사시는 그 분들 말고 불법으로 지하실이라든지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구청에서 파악한 명단을 주시고, 또 동사무소 자체에서 아마 조사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2년도 말까지라든지 잘라서 그렇게 구청 것, 동사무소 것을 어려우시더라도 다시한번 내 주시고 도 나아가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냐 하면 재건축을 했을 때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실제 A라는 사람이 그 번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B라는 다른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번지에 두 사람이 실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고 실제 사는 사람은 하나다 했을 때 나중에 불법 입주자들이 분양에 대해서 틀림없이 말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도 정리를 해서 말소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을 해서 정리를 나름대로 빨리 해놔야 그 후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입니다. 홍은 5-3지구 벽산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대현1지구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징계가 되었으며, 징계된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조합장이 수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합장의 소재지를 파악해 봤는지. 또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장이 공석 중에 있으니까 그 부조합장이 승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회를 열어서 다시 선출해서 그 세입자들에 대한 원성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연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승인이 언제쯤 떨어질 것이며 또 조합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곽재만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연희1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이 1지구 시범아파트에서 남가좌동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장님이 세 번이 바뀔 때까지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간단한 자료를 한 부씩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아파트가 개발을 하게 되면 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과 살고 있지 않는 분 간에 개발이익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냐, 말썽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걸 명쾌히 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명부와 구청에 있는 명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시민아파트를 개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별로 하게 됩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거기 땅이나 건물이 있는 사람들한테 (청취불능) 그런데 단지 그렇지 않고 개발이 포함된 분들이 시민아파트 지하에 사시는 분들, 행정용어로는 무단 입주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윤익수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파악한 숫자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은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정한 연도를 조사해서 그 이상은 인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동에는 지금도 이주하면 자꾸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우리보다는 동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할 때는 절대 포함을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명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이요. 그 조사기간이 몇 년도인가 그것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은503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홍은5-3지구도 사업이 진행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잡한 것은 홍은5-3은 건물이 다 들어섰는데 관리처분을 못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약 1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10원 한 장도 구경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은5-3 저로서는 이런 복안입니다. 홍은5-3 조합장 임기가 이달로 만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에 조합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이라지 조합장 나올 분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 나올 분들 신청이 마감이 되면 12월 1일 제가 나가서 조합장 나온 분들과 합의해서 앞으로 조합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부탁해서 총회를 잘해서 정통성있는 조합이 형성되고 그 조합으로 하여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서려고 12월 1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현1지구 문제도 공원이 서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우리 주택과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재를 받아서 감사과에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은 기소중지가 되어서 지금도 검찰청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는 문제는 저희 소관은 물론 아니지만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검찰청에서 나중에 기소문제가 확정될 때 징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연희1지구 주거환경개선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면 그 부조합장이 승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부조합장이…

왜 그것을 해체하지 않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민원의 원성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현지구는 거의 반 수 이상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 입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세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빨리 추진위원회를 열어달라 하고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만일 총회가 늦어지면 막대한 재산세의 손해가 있으니까 총회를 열라 했더니 성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 각자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손발을 맞춰서 빠른 시일내에 총회를 열려고 합니다.

성원이 안 된다면 전 조합원에 대한 신원파악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등록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주민등록만 있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협상이 안 되니까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도 숫자가 100% 나올 수 없지요.

그것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수소문을 해서 조합 총회를… (청취불능) 그 다음 감사원에서 대현지구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연희1지구… (청취불능)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습니다. 그 두 질문의 건은 지금 비탈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부 계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20% 까지는 공사비를 주지만 20%가 조금 넘더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희동에서 남가좌2동 보기에는 길이 연결됨으로 해서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연희골프장 문제는 도면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전체가 A,B,C,D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주체에다 통지하기는 ,A,B,C는 보존하고 D만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면적은 지금 송영우위원님 얘기하시는 25%가 아니라 엄청난 면적을 개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용지로 이 면적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 이 면적만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주체가 그것을 승복합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승인, 입지심의 들어온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치시키는 것으로 구청은 공공용지나 도로용지도 기부체납 안받겠다 이 말입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요, 나머지는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존치만 시켜서 우리 구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존치만 시킨다면 기부체납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의가 있어서 존치하는 것이에요?

존치시키면 여기 A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체납 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B라는 지역은요?

B라는 지역은 그냥 존치시킵니다.

여기도 풍치지구입니까?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아니, 주거지역… 지금 A지역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지역 임야입니다.

주거지역 임야이고 A는 주거 풍치지역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땅이 틀림없이 기부체납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은 나중에 진행이 돼야 하는 걸 봐야 알지만 저희 생각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지구가 일단 여기다 사업승인을 해주는 경우에 ABC에는 절대로 어떠한 건물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물론 토목과장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만 요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단지에도 관통되지 않는 도로는 구청이 기부체납을 잘 안 받습니다. 그 안 받는 이유는 주택과장도 잘 아실거에요. 기부체납을 받으면 도로 유지보수는 우리 구가 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 단지 내 도로는 어디까지나 사도이니까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죠. 차가 사고나도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러면 도로를 기부체납 안 받을 경우 어쨌든 서로 연결된 허가행위를 할 때는 20%는 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존치만 시키는 것으로 해준다면 법의 형평에 안 맞는 것이고 B지역을 했더라도 단지내 도로를 기부체납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단지내 도로로 끝날 도로이니까 기부체납을 받아서도 아니 되고 안 받는 만큼 공공용지로써 우리 구는 확보를 해서, 여기다 무엇을 하든 확보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은 염두해 두셨다가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심지어는 들어가는 입구가 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 참 좋습니다. 이거 기부체납 꼭 받으세요. 물론 주무과장한테도 제가 못을 박겠어요. 단지내 도로 절대 기부체납 받지 못하도록. C지역 기부체납 받아 놓으면 산 허물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도 협소한데. 좀 참고하시고 진행되는 것을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장, 조갑현간사와 사회교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용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보신주의로 함으로써 우리 40만 구민에게 주는 엄청난 피해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홍은5-3 재개발지역이 85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돼서 85년 7월 28일 조합설립 및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9년째 끌어오는데도 아직 입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조합에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 왔지만 저희가 볼 때는 관에서 주도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인접된 풍림2차 아파트라든지 또 홍제1동에 현대아파트는 그 이후에 조합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4년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함으로써 손해냐 하면 거기에 입주하지 못한 주민들도 재산권의 행사를 못 하고 있을뿐더러 이제 관리처분 금액도 굉장한 비용이 산출되고 낮아질뿐더러 우리 구청측에서 보면 구청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신속히 빨리 시행함으로써 재산세를 받아서 재산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 홍제동 현대아파트하고 홍은1동 풍림2차아파트 재산세 부과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홍제1동 현대아파트는 벽산아파트 보다 규모가 배 이상됩니다. 1년에 부과된 재산세, 종토세 합해서 1억 150여 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되었습니다. 풍림2차아파트에는 4,400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풍림아파트보다 5배, 홍제동 현대아파트보다는 2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4년 전에 준공이 됐다면, 입주가 되었다면 우리 구에서 재산세를 상환받지 못한 것이 4년으로 잡았을 때 우리 구에 손실을 끼친 것이 계산상으로는 한 10억원 정도의 우리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할 분야를 추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리 지역의 현황을 볼 때 많은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방치해서 조합하고 주민들과 화합이 이루어질 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행을 사업인가를 해 줬으면 준공이 될 때까지 책임지도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이득을 주고 또 우리 구 살림살이에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무허가건물 자료집에 보면 59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이 대신동이 45건, 창천동이 62건, 홍은3동이 86건, 남가좌1동이 91건, 북가좌1동이 73건으로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 이렇게 많은 무허가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렇게 발생되는 사실이 아니냐. 아까 물론 우리 조갑현 간사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물론 어떤 한 직을 또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발생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무허가건물이 완료돼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론 불법을 해서 위법건물을 지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러나 재산손실로 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수시로 순찰해서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대부분의 무허가건물이 철거됐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확실히,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으로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주기적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동 행정을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그럼으로써 월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용완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빨리 수행 못해 주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입니다. 지금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하고 조합의 업무에 개입하는 한계입니다. 개입이냐 지도냐 하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개입입니다. 이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느냐가 문제지 지금이라도 개입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법이지요. 그래서 남은 부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맨 끝에, 개입 직전까지 들어가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 믿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문제는 아까 정일수위원님께서도 물어 보셨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물론 각자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니까 자기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 독려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서 문제는 처리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집 몇 번지 몇 호에 가서 철거해라 그러면 임무를 받아서 나갑니다. 철거를 하면 철거 확인을 동에서 해 줍니다. 동직원이나 동사무소를 거쳐서. 그래서 서류로 확인이 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 철거 이후에 다 됐는지는, 개중엔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한 번 표본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봉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봉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무허가 단속관계로 징계받은 관계공무원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징계받은 관계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에 각 동네 책임자가 있지요?

담당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누가 책임자입니까?

주택정비계장이 있습니다.

단속유무와 책임한계가 상당히 모호한데요, 왜 그러냐. 무허가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철거지시가 내려서 철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 철거를 해 놓고는 다시 복구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벌금도 매기고 또 다시 철거하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다른 동네보다 내 동네에서 몇 가구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관계공무원이, 단속반이 바뀔 때마다 찾아와서 용돈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10년 그냥 버티고 있어요. 번지수도 정확히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민원적으로 공무원이 상호 담당 책임의 한계가 분명한데 연계가 되어서 서로 눈감아 주고 서로 결탁해서 이것이 계속 존속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 책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징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몇 사람이나 징계를 받았었는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담당이 바뀔 때마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 존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사유 문제도 어떤 것인가 한 번 보고 싶고, 관계공무원들이 연계가 되어서 존속한 데에 대해서 분명히 총책임을 진다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책임, 윗사람이 다 져야 된다고 볼 때에 그 책임자는 징계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모호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책임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확하냐 하면 무허가건물을 지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청에 통보할 책임은 동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것을 받아서 철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데, 지금 문제는 아까 이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했다가 도로 지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철거확인서를 동장한테 받는 것입니다. 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지으면 동에서 다시 재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고 있고 조금 더 커지면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징계가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알고 보고 안하고 보고 받고 철거 안 하고, 그것을 묵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가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존치했다고 분명히 책임한계가 나와야 돼요.

그럼요. 언제 철거됐으며 언제 재발됐으며 여기까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한계를 질문한 겁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은 3일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시정비과장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 12명이 한 분이 묻고 하나 대답하는 것으로 하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3개 과가 오늘인데 3개 과를 계별로 나누어서 또 다른 위원이 그 계가 필요하면 끝나면서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게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의논해 주시지요.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계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93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총예산액이 2억5,700여만원인데 그럼 10월까지 쓴 것이 1억5백만원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두달여, 2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월 백만원씩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2백여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봤을 때 8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주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개발비가 부족해서 한푼이라도 더 확보를 하려는 긴축예산이다, 무슨 예산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8천여만원이면 한 곳을 도로포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우리 전체구민에게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얼마 정도는 삭감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과를 운영하시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겠다는 액수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무허가 현황입니다. 이 총 광고물이 나와 있는게 2,166개로 집계가 돼 있고, 허가광고물은 930여개, 무허가 광고물은 5,236개로 집계돼 있습니다. 현대는 광고물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허가광고물의 5배 이상을 우리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91년도에 광고물 관리계를 신설할 때에 이러한 광고물이 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모든 예산으로 볼 때 광고물관리계가 생기면서 한 것은 이 사항도 담당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광고물단속, 물론 다른 과에서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신촌지역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집중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촌지역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사업지역으로써 많은 상가들이 시설돼 있지만 거기 버금가게 모래내에도 상가는 많이 있고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또 충정로지역, 서대문로터리 지역도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은, 단속현황을 보면 주로 신촌지역을 집중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지역에는 단속이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확대해서 다른 지역도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홍제동 지역이 단속을 강화하면 주위에서 아, 이것이 이렇게 단속이 된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로 확산이 됩니다. 이런 파급효과를 위해서도 지역을 확산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동에까지 나가있는 담당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93년도 불법무허가 광고물 정비업체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급한 계약금액과 또 여기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단속을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투입된 공무원들의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완위원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예산집행 내역하고 현재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걸 감안해 가지고 94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93년도 예산액이 2억5백여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집행내역은 현재 1억2백여만원이 되는데 잔액이 1억3백여만원으로 많습니다. 잔액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수수료하고 신문공고비등 공공요금과 원인 미발생으로 108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액 즉,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7천3백여만원을 기증받아가지고 4천3백여만원을 사용했고 3천여만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12월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잔액은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3,100만원 중에서 5백만원 사용을 하고 2천6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첨지류를 제거하는데 따른 벽보제거기를 5백여만원 구입했고 당초계획 예정이 있었는데 벽보제거기를 기존에 있던 걸 최대한 이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2천6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보상금을 5백여만원 책정했었는데 저희들이 40여만원을 쓰고 46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상금은 단속인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남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 94년도 예산액을 신축성 있도록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재정의 소요로는 측량비와 신문공고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주로 무허가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300여만원 중에서 1,300만원을 사용하고 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대폭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은 신축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보다는 당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무허가에 관한 사항 또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광고물 현황 수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9,426개, 11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9,426개의 광고물 중에서 허가가 5,265건, 무허가가 4,16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돌출간판이 3,500여개, 가로간판이 4천개, 세로간판이 543개, 옥상간판 12개, 지주간판이 30개, 벽면 11개, 기타 간판이 1,136개가 되겠습니다. 허가간판에 비해서 무허가간판이 4,161개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2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청만 무허가간판을 철거하는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161개의 무허가광고물은 앞으로도 허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줄 계획이고 전혀 허가가 불가능한 이러한 것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의 현재 대상지역을 시범가로하고 우선정비구역 두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정비구역은 연세로 그 다음 시범가로 정비구역은 신촌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물론 무허가간판은, 불법적인 간판은 철거를 해야 정상이고, 또 허가 가능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내내 철거해도 8개, 많으면 15개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광고물이 발생되는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허가 광고물이 실제로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우선정비구역 신촌로를 하겠지만 더 확대해 가지고 신촌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관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좌지역이나 모래내 허가지역등 무허가 광고물이 있는 그러한 곳은 적극적으로 일해서 허가 가능한 곳은 양성화시켜 주고 허가 불가능한 곳은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하는 인원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동원된…

과장님,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듣기 편하게 똑바로 수치개념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때 동원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광고물 관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4명은 매일 주요간선 도로를 순찰하면서 플랫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하고 있고 고정광고물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할 당시 광고물 관리계 직원 모두가 동원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영일산업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없고요, 철거는 건수에 따라서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계산을 해가지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300만원 예산 중에서 1,300만원 밖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답변 다 됐어요?

아니 아까 광고물 수치가, 허가광고물, 무허가광고물 수치가 다른데 그것을 다시 한번, 허가광고물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허가광고물이 5,265개, 무허가가 4,161개입니다.

다음 위원 질문을 하시죠. 정화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최용완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경상사업비 중에서 제일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당이 4백만원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내용을 이건 세목별로 얘기 아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도시기본계획관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사도나 기본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수정한 사항이 있을 거에요. 이런 사항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많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우리구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수정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으로 2백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현재 집행액 40여만원 썼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주로 저희들이 신문공고료나…

과장님, 내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수당에서 4백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800만원의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뭘 했는데 이게 남았는가, 그러니까 시설비가 5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세목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에요.

수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수당은 구 도시계획 위원회하고 구 광고물심의위원회 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은 한번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총 수당이 579만원 책정이 됐었는데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75만원이 지급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써…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임해 주셔야지 일일이 그것을, 메모를 전달 받아서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수당은 당초 57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5회 개최했습니다. 지출된 금액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14만원이 남았는데 잔액발생 요인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위원회 개최회수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회수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활력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경상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일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월 중에 현황측량 시행이 예정에 있어서 지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 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남는 잔액은, 자산취득비를 저희들이 당초 3,100만원을 예사에 배정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벽보제거기 구입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5대를 500여만원에 구입하고 현재 2,600만원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로 10대를 구입하려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대당 150여만원이 돼서 10대면 1,500만원 쓸 예정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정화진위원님.

아니죠.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3,000여만원 남아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이중에서 4,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넣어 놨는데 이 중에서 1,300여만원만 쓰고 3,0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속 실시하는데요. 이 중에서 전액을 다 쓸 수 없지만 년외 사업으로 해서 대집행을 실시하면 다 지불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한 것이 있어요. 도시가스

예. 또 나중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 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재정비시 검토해서 11건은 내년도 (청취불능)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입안해서 본청에 올릴 수 있습니다.

종하진위원님 됐어요? 박정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도시정비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전문인답게 경영을 경영자 자세로써 우리 주민 것을 경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미래지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함에 있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희권, 가좌권, 중정로권에서 홍제권입니다. 거기에 상업지구 문제가 구민의 가장 숙원사업이며, 지금 그것에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왜 안 되는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서대문구 소방도로가 달동네라든지 아현동 또는 홍제동, 가좌동에 가보면 지금 소방도로 책정해 놓고도 20년 동안 시행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시행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영인답게 또 집행자답게 구석구석 살펴서 과연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정할 곳이 그렇게 없었는지, 있다고 하면 몇 군데가 있는 말씀해 주시고요. 93년도 예산을 92년도 편성시 우리가 예산심의해 드릴 때 벽보제거기를 분명히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3,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벽보제거기를 해 주었는데도 지금 각 동에 불법광고물을 막 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취로인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가식,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인부들이 가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어느 정도 했으며 또 벽보를 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라 해서 우리 구에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6,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쓰도록 심의해 주었습니다. 정확하죠.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어느 정도 썼으며 또 이 용역비 6,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작년에 전 과장이 우리 감사지적시에 말씀하시기를 무허가, 허가 해서 9,436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무허가가. 그래서 유동광고물이 3,420건이나 돼서 금년에 어느정도 거기에 대해서 실행과 실천했는지, 이 막대한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드렸는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어느정도로 줄어졌는지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전년도에 신고해서 한 건물에 다섯 가게가 있으면 한 군데로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받아졌는데 시작부터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따로 따로 신고를 해라, 그래서 민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5개 점포가 있으면 한군데로 해서 보기좋게 일목요연하게 간판을 세워서 그것이 재신청이 들어 왔어요. 들어왔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아니다. 당신네만 따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5개가 부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그냥 형성되는, 그런 것을 제가 실제 어디라고 대라면 대주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께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지. 여기 우리가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영인답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상업지역문제, 소방도로 문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질문에…

박정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12월 31일자로 본청에 승인요청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개발대상 추진중인 지구가 신촌도시지역하고 가좌, 홍제, 충정, 아현지구 중심에 대해서 상업지역내에 지정할 수 있는 조서가 서울시 상업지역 기본계획 지침에 의하면 신촌의 일부 도시하고 홍제, 모래내시장 일대인 가좌지구, 그 다음에 충정, 아현지구 이렇게 지구 중심에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 기존 용역대체할 계획, 존치한 구역이 있는가 하면 추가로 용도변경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에 승인요청을 하면 본청에서 관련조합하고 표결에 부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를 해야만 정식으로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개별건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답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나 감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상업지구된 문제가 언제인데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이 내려 오면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재정비를 통해서 건수별로 다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그 용도지구를 개별적으로 이관한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기본시설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도시정비과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 몇 군데인지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건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도 정말로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면 저희 과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던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 수립계획을 세워서 토목과에 넘겨주면 토목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8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가 78건이고 어린이공원이 8건, 그 다음 기타가 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는 정말 폐지할 것은 분명히 폐지하고 소방도로 개설이 급한 것은 기본계획에 상관이 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이관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지금 중간에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20년 장기계획만 세워 놓고 중장기적으로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빨리 하도록 시행자가, 경영자가, 주민의 심부름꾼이 구청입니다. 구청은 우리가 돈을 낸만큼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왜 다른 데에 쓸 것을 순차적으로 빨리 우선 급선무가 되는 데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것이 또 미안하지만 지금 급선무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벽보하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벽보, 예를 들어서 이동광고물이 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동네에서 차출해서 34명이 지금 매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착된 건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매일 제거합니다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벽보제거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힘이 듭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매일, 하루에 2회라도 순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착시킨 거 고발하면 안 됩니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154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와 상관없이 신촌지역에 대해서 철거는 384개 중에서 279개를 철거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6,5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저희들이 6,501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계획에 의해서 기간이 1년 늦게 연장되어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사설준공한 다음에 1, 2, 3차 구간까지 합쳐가지고 1억5천여만원을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지금 잔액은 4,60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액수는 저희들이 본청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올리게 되면 본청의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 남은 액수는 금년도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예, 중간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 엄청난 돈이 남도록 왜 책정을 했으며, 이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각 위원들은 사실 주민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으며 또 이것이 불법으로 이월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많은데 왜 이런 예산을 넣느냐 라고 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4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돈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남은 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에요. 이것을 주민들이, 세금 낸 사람들이 안다면 너희들 세금 거둬서 예산책정해서 쓰지도 않고 쓸 필요도 없는 이런 것을, 왜 불요불급한 것을 넣느냐 라고 질타했을 때 답변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감사 때문에 이것 받으면서 밤새워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성숙된 감사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얼버무린다든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는 이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불법광고물을 지금 이렇게, 벽보제거기는 말씀하셨고, 이런 것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시장에서 과태료징수, 광고물 이런 것도 무허가로 있는 걸 철거 못하면 세수입으로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부과금 징수해요. 해가지고 두 번해서 안 되면 계속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립도도 부족인데 광고물같은 큰 것, 이런 걸 부수기 이전에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수입도 되고 그런데 무조건 이것이 몇만, 몇십만 여기 보면은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41만건이에요. 41만건. 이걸 도시정비국장이 감사 때 분명히 우리한테 발표한 겁니다. 이것이 유동광고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41만건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달 수 있는 곳은 하나인데 5개가 걸려있는 데가 하나로…

하나를 넣는데 왜 쪼개서 넣으라고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시는구만. 그 얘기에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지금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하나에 다섯 군데 영업하고 있으면 각자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럼 그전에 왜 해줬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항이 구청을 불신하고 구청을 멸시해 가지고 무허가로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럼 무허가는 어떻게 할 거에요. 돈도 못 받지요?

무허가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지요? 그 수입이 지금까지 되면 41만건이라고 분명히 작년도 질의서 읽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로 수입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서대문에 엄청난 세외수입이 들어 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건물에 다섯 군데 간판이 있으면 반듯하게 해가지고 한군데를 넣으면은 보기도 좋고 그런데 다섯군데를 내라고?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는 돌출물을 간편하게 해야 되는데 다섯 군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법도 중요하고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유동광고물은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주이용간판은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 남아있는 그런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낱낱이 허가를 받고 있지만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측면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빠짐없이…

아니, 아까 내가 질의했을 때 얘기인데요. 유동광고물이라고 벽에 종이로 붙인 것 그런 것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럼 왜 고발 안해요?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구에서 쓰는 예산, 최소한도 벌과금은 받아야지.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럼 그 사람들 그냥 놔두고 구에서 자꾸 구 예산으로 떼어내고 그러니까 만만해서 붙이는 겁니다. 거기 전화번호랑 다 있고 위치랑 다 있는데, 고발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역추적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면, 올해에 154건을 고발을 했는데요. 현장고발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건당 8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고발 가능한 것은 구청에서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역추적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지금 다섯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법이 어느 령이 어떻게 해서 한 건물에 5개면, 5칸에 있으면 5개간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행정지침이나 내무부지침이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한 건물에 5개 점포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해가지고 1m 정도 해서 쭉 붙이면 좋은데 다섯 군데에 다 간판을 달라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할랍니다.

지금 제가, 이거 분명히 감사입니다. 우리 지금 밤새도록 공부해 가지고 온거에요. 기본계획, 6,500만원씩 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를 잉여금, 이걸 불용액으로 넘겨주고 상업지구 문제도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시고 소방도로 문제도 그냥 과장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벽보제거기를 분명히 우리가 93년도 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지금 취로인부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나와있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직이에요. 지금 구석구석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골목에 들어가면 몸도 못 들어가요,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그런데가 많아요. 그러면 개선할 데는 하고 과감히 20년전에 안 된 데는 그걸 다 해제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지금 법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해서 문의할 때 지금 과장님은 답변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다섯 군데 그걸 설치하라는 법이 나왔냐 그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한 간판에 5개를 붙이는 독립간판일 경우에는 한 개도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판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알고 있고 저도 간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질문을 했고 또 간판 때문에 우리가 서대문구 전체를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지금 칸 하나에다가 이름새겨 놓는 것이 개념상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주민이나 우리 개인 영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고 하니 가로 1m, 세로 1m 해가지고 약 5㎝쯤 띄어가지고 바로 붙이는 겁니다. 개인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바짝바짝 붙어 나오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한 장은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제지를 합니다. 왜 제지하냐 이거에요. 꼭 한칸에다가 이름 하나 넣는 것하고 만들어 가지고 딱딱 붙여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다섯 군데가 나올 때에는 오히려 보기도 좋고 그것이 또 우리가 받는 것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 돈 더 받으면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허가냈을 때에는 그 시행령 제17조를 안 보고 내줬다가 이번에 다시 신고를 하니까 그것을 다시 반려시킵니까? 그 전에는 왜 내줬어요? 요즘 생겼습니까, 그 법이? 몇 년 동안 존속해 온 사항을 지금 다시 하려니까 막 반려시키는 거에요. 왜 자꾸 반려하냐고 물어보니까 5개를 따로따로 하라 이겁니다. 5개가 붙어있는 건데, 쭉 붙어있기 때문에 약 10㎝도 안 떨어져 있어요. 딱딱 붙어있는데, 그렇다면 좋다 이거에요. 무허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 세수입도, 세외수입도 없지 그 사람은 무허가로 그냥 남아 있지, 간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17조 규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내주지 말았어야지, 재교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앞으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곽재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는 내가 도시심의위원이라 자주 만났습니다. 내가 이 도시정비과장에 대해서 대략 아는 건 이 양반이 고시출신으로 공무원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동문서답도 하고 우리가 듣기에 아주 거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좀 따로 챙겨가지고, 전에는 분명히 한 간판에 5개씩 붙어 있었는데 그게 법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나갔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박정래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을 하나 물어보겠는데, 아까 박정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돼 있는 간선도로가 있죠. 그 간선도로가 내년 언제쯤 예산이 확정돼서, 박정래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안 하셨어요. 언제쯤 확정돼 가지고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에 신촌권, 홍제권, 가좌권으로 대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촌권만 예산을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홍제권이나 가좌권도 그 지역만 못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에서 상반기중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재만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촌중심하고 홍제, 가좌, 아현지구 중심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비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던데, 대학로라고 해 가지고 신촌지역에 몇 억을 투입을 하는 그게 비예산입니까?

그건 지구지정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도시설계 지구지정이 되면 예산은 건축과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에서 배정 받아가지고 할 성질이 아니죠.

건축과에서 도시설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곽재만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아까도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실제 업무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예산을 저희 지역에 현수막 지정설치대, 다른 지방이나 지역에 가면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물을 무조건 부착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무조건 부착하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광고물 지정 시설을,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해 주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업무가 병행이 돼야 되고 또 게시판이 저희 지역에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시판을 확대해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막고 주민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느냐 하면 최초에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564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실제 쓰신 것은 한 100여만원 사용했을 시에 추경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40∼50%도 못쓸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5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분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편성 자체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류를 범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은 액수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누적이 돼서 결과적으로 8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한 이런 결과를 낳음으로써 전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랄지 시민게시판 설치 장소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많이 찾아가지고 이런 지역이 설치돼가지고 무허가광고물이 발생되지 않고 양성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판도 지역을 순찰하셔가지고 게시판이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용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하시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편성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갑현간사, 전재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정비과 하면 지난번 구의회에서도 구청장께서 한 2000년대의 비전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 어느 부서보다도 무게있게 도시정비과를 끌고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신없는 무사인일한 방법으로 과를 끌고가는 인상을 감사장에서 느꼈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계획재정비 해가지고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확정 결과에 의거 도시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이렇게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20년 이상 된 도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관계로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시계획 해소를 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주민들을 위한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도시정비과 직원을 위한 도시정비과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주민의 재산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도 노력을 안 했다, 그것 한 것 있습니까? 해제하도록 한 거 있어요?

한 것이 없습니다.

없죠? 왜 못했습니까? 왜 못하셨어요?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해줘도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또 남광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한 원본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상업지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촌지역에 있습니다. 기존 준주거지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기본도시계획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업지구로 묶었고 어느 지역은, 홍제권 같은 경우에 상업지구를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서울시 지침이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해서 안 해 줍니다. 또 개인 재산이, 지금 현재 임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임의대로 공원으로 해제했다 해서 지금 현재 20년이 된 이후에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과 똑같은 형태를,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도 답습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 걱정 안 됩니까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세우는데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무엇 때문에 도시정비 무슨 위원회하고 협의해야 했겠지만 각 지역의 의원들의 소리나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도시정비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이 서대문구가 잘 못 돼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비전이니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를 의회에서 하고 도시정비과는 그렇게 놀고 앉아 있고 서대문구의 앞으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를 못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서대문구를 끌고 갈 계획을 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 분명하게 금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부분을 상당히 수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남광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대문 사람도 아니고 서대문구민의 소리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뭐를 했다고 1억9,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주면 도시계획 못 합니까? 잘못됐어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그 계약서원본을 보고 다시 검토하겠지만 지금 분명하게 과장께서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다시 수정할 때는 그 지역에사는 홍제권이면 홍제권 유지들을 부르든지 의원들을 모셔 놓고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서대문구 도시정비도 필요 없습니다. 어느 개인한테 이유없이 주어서 서대문구 도시계획을 입안하라고 시켜요. 그렇게 무계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대문구를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글픈 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느냐. 또 앞으로 서대문구 전체 도시계획이나 구 발전을 위한 의회나 구청 차원에서 어떤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모임 같은 것이 필요한 거 못 느껴 봤어요? 못 느껴 봤어요, 그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구청장한테 했습니까?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는 소신껏 각 과장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가지 치사한 얘기를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도시정비과나 기타 과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일어서 봤어요? 일어서 봤어요, 안 일어서 봤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민원인이 오는지 앉아서 쳐다보지도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도시정비과를 어떻게 개혁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갑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는 현재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이 8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청취불능) 78건이고 기타 2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8월 31일자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빨리 시설을 해제하거나 불합리한 선형을 변경하고 이러한 것을 찾아서 내년도부터는 재정비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더 이상 상업지역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용도지역으로 있는 범위는 그대로 하고 일반상업지역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지구도 이번에 물론 저희들이 상업지구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령이랄지 이런 것을 이 안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가 상업지역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재정비 때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미리 가만히 앉아서 탁상에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 지역권별로 같이 만나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서대문이 도시정비과 직원들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구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도록 한다면 심한 얘기로 서대문을 위한 도시정비과는 없는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세워서 다 시에 올리고 나서 괜히 수정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이전에 회의를 여러번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설명서 보고할 때 없었으니 망정이지 있었으면 상당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감사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민의가 반영되고 또 구세도 늘려주는 이런 방향에서 자립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큰 차원에서 서대문구 기본계획을 세우자 하는 얘기를 드리니까 그동안 질책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조갑현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광엔지니어링 회사에다 도시계획 입안을 맡겼는데 조갑현위원 발언과 마찬가지로 조금 순서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각 위원들한테 용지가 배부돼서 거기에 위원의 의사를 수렴하겠다 이러시는데 이거도시계획 입안해 놓고 나서 구의원이 어떤 의사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안이 확정 안이 아니니까…

확정안이 아닌 것은 압니다만 이미 거기다 상당한 용역비를 주고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의원들께 의사수렴을 했어야 맞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중복된 질문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 간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부분이 지금 간판 관계는 제가 알기로 허가규정 규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는 규정에 맞게 해놓고 심지어 도색 관계도 어느어느 색깔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름대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규격이 조금 더 크게 만드는 방법 또 두 가지 색깔로 흑백으로 하고 허가 때와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진 그런 간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했고 시정조치한 사항 장부가 있습니까?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서울시의 미관, 서대문구의 정돈된 미관에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허가내줄 때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단속원이나 사후정비 조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해왔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윤익수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서대문구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지금 실적이 90%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먼저 설명을 하고 의원들한테 의견서를 제출받았죠? 몇 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제출한 것의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있는데 제가 도시정비위원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이 구자억위원과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고 한 15∼16분이 교수들, 청장, 부청장, 도시정비국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은 아주 완전히 상반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유용환 연세대 원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에 하천을 복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는 하천 복개해서 주차장을 놓자, 도로를 놓자, 그리고 재개발지구를 해제하고 공원녹지를 해제하자, 이 교수 양반들은 번지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서 도시심의를 할 때 우리의 의견이 도대체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체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우리가 만약 서대문구의회라든지 여기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또 심의를 해서 이것이 가타부타 또 여기에서 건설부로 올라가면 건설부에서 또 개발위원인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우리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막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 못했던 이유가, 도시정비과장도 그런 이유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광고물 제작 허가를 받을 때 규격이랄지 색깔같은 것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허가냈을 때 규격하고 허가 나갔을 때의 규격이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윤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0일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 설명서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를 드린 목적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때 의원님 중에서 지금까지 의견서 제출해 주신 의원님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회사인 남광엔지니어링에다 지침이랄지 법적인 타당성 또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12월 9일 있는데 이전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시인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든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처리 사항의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조치사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그런 관계를 처리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부를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광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한 것 원본 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간부 3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을 제외하고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청간부와 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인사는 최종 인원수의 2/3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7인의 2/3이상이면 11.4인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12인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당연직 3인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구의원님에게 돌아가는 TO가 두 분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부인사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저는 중립으로 운영하면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자료 456페이지를 보면 8개동 어린이공원 없는 곳 지적고시 계획이 어떠냐 하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가좌권, 홍제권, 충정권, 이렇게 피상적인 것을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어린이 소공원마저 하나도 없는 곳이 8개 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곳에 공원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해야 될텐데 해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지 가좌권하면 가좌권은 관내 도시입니까? 이런 동문서답의 자료제출 해 놨어요. 이것은 공원이 없는 곳에 공원이 있을 수 있도록, 물론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지적고시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479페이지 보면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토지 형질변경 단속하는 분 1인당 얼마씩 수당을 줍니까?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이 하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별도 수당이 없습니까?

예.

58회에 걸쳐서 순찰인원 106명으로 돼 있는데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형질변경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단속을 잘 했는지, 제대로 잘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허가 낸 사람은 돈을 내고 허가를 안 내면 그 뿐이고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 돌출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양성화를 시켜서 허가를 받도록 해서 구 세수를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할텐데 그냥 적당하게 방치해 놓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광고물허가는 아직도 대행으로 허가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금전이 결부되는 비리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근절시킬 수가 없는가 말이에요. 그 세가지 답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지적고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이 없는 곳이 현재 저희 관내에 8개 동이 있습니다. 아현, 충정, 홍은, 홍제권인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곳에다가 공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방향만 제시해 놨다가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차후에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때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어린이공원이 없는 곳은 어느 부지에다 어떻게 조성하고 그러한 구상계획을 관련과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으로 우선 두루뭉실하게 해왔다는 얘기인데 없는 동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번 도시계획에 꼭 넣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줘야지 어디 권 11곳 해놓고 말이죠. 그때 해보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말짱 헛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말고 없는 동 8개동에 대해서는 나의 직을 걸로 이번 도시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넣겠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깁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돼 있을테니까 이걸 시인한다면 오늘이라도 없는 동에 대해서는 하나씩을 넣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가 나가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고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가능한 광고물은 계속 허가유도를 하고 있고요.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돌출광고물의 허가는 총 몇 개소이고 무허가는 몇 개소로 파악돼 있습니까?

1993년 11월 15일 현재 돌출간판은 총 3,534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 978건이고 무허가로 지금 등재되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 게 2,520건이 있습니다.

1/3만 허가해 놓고 그 다음에 3배가 넘는 곳을 무허가로 놔두는 것은 결국은 무허가업주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적당하게 넘어갈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왜 부당이득금을 받습니까?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내주고 정확한 도로사용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허가를 안 내주고 무허가로 내놨냐 말이에요. 100% 부당이득금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100% 다 받아놨어요? 그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100%다 징수한 것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꼭 삼기보다는 김정현위원하고 김평락위원, 저하고 세 위원이 주택과 직원하고 과장하고 해서 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어떠한 지적도 될까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은 여기 앉아계시는 이런 입장인데 개인이 들어와서 위원한테 이런 항의를 하는데 감사실에서 이걸 받아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신성한 감사실에 와서 말이죠.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이 감사실에서 제재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개인들이 와서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일수위원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저한테 서대문신문사 지국에 누가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몇 군데, 현저동을 돌아서 가 봤어요. 비닐하우스 엄청나고 자연훼손하고 해서 주택과 직원들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왔는데 지금 서대문신문 김사장이 나한테 와서 항변을 하고 가는거에요.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폭주된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과라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타구청에 토지대장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인 은평구청을 갔더니, 본 위원이 갔더니, 거기에서는 바로 한시간의 여유도 없이 순번도 안 주고 그 자리에서 토지대장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꼭 한시간 정도를 늦춰서 민원인들이 있든 없든간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시간을 아끼도록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사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것을 지적분할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사 제증명은 지금 현재 20분 이내에 발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제증명은 30분 이내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초세 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확인원대장의 발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부터 현재까지는 약간 밀리는 상태입니다. 지적공부제증명은 20분 이내 도시계획확인원은 30분 이내에 신속 정확히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지적분할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적분할은 도시계획법 제19조 지역. 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제한 금지조항에 의해서 건축법이 주장하는 면적조항으로써 분할방법이 있고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는 형태라든지 기타의 실평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사항의 면적 미만으로써…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희동에 54번지외 23필지 이것은 노란색을 그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실 필지상 보면 대부분 노란선 밖에 집이 있는데 저 같은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간에 서로 살고 있으면서 몇 평 들어가 있는 것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앞집 사람이 양보를 해 줬으니까 나중에 지적 공부상 도로 고시를 받을 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막을 보면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이 현재와 상이한 토지소유자의 점용면적과 거주면적에 대한 징수면적과 점유 면적에 대한 정산관계를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나중에 민사상이라든지 형사상의 사법처리를 해 가지고 그 땅을 도로 찾는다 했을 적에는 이웃과 이웃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니까 이 불포함 지역을 사실상 한번 더 홍보를 하셔서 다시 주위의 542번지 44호외의 23필지 세대수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내가 가서도 홍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경계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도면을 보면.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해가지고 6명이 두달에 한번씩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꼭 분할위원회가 두달에 한번씩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로 나눠서 하면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 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계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기초점을 조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점 관리에 금년에는 어느정도 만전을 기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지적측량 평가 유지와 효율성 해 가지고 작년도와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곽재만위원께서도 기초점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초점 관리현황이 제가 볼 때는, 각 동에 지금 기초점이 되지 않은 곳은 완전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54번지 축척변경 사항 지역으로 일단은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지적법 제27조에 의해서 축척변경 사항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제52조 내지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제일 첫째 우리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남의 땅을 점유하고 건축했기 때문에 경계점이 맞지 않는다 하는데 경계점은 있습니다. 요는 남의 땅을 점유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남의 땅을 처음에는 1m, 그 다음에는 2m, 그 다음에는 3m 이렇게 점유해 가지고 그 일대의 경계가 현황과 지적도와 같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청취불능)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내지 주민 20인 이내로 구성돼서 정산까지 측량비용은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그 지역에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에 따른 징수 교부면적의 정산에 따른…

관계법규가 시행령 그러니까 제52조 내지 제56조, 그 사항은 정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이 없습니다. 50명 축척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처리를 못하도록 법규가 돼 있는데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중용으로써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법개정 제안안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요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처분조치에 의해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20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A라는 사람 땅에 B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측량관계 경계턱까지는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다 금년에 이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서로 이해 관계가 있는 만큼 이것을 다시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해서 20명이면 20명, 또 한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홍보를 해서 심의를 한 뒤에 경계로 인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나중에 민사상, 사법상 처리를 해서 그 땅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아웃과 이웃간에 서로 갈등이 오고 가는 사례는 없애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에 이어서 내년에라도 다시 내무부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연희동 같은 데는 44번지외 24필지인데 거기는 제가 홍보를 해서 여기도 우리도 해당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편지가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다가 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했는데 예산을 넣어서라도 주민과 별다른 일이 없게끔 한번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서울시에서 세워와서 지금 현재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 요는 지적도와 현황이 다른 지역, 지금 현재 4군데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 지역은 내년도 또 다시 축척변경에 홍보해서 축척변경 사업으로서 현 경계선을 정산해서 지적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박정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이고 위원장이 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이 주택과장이고 해당 동장이 위원으로 이렇게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은 1986년 6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서, 특별조치법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해제해서 분할하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접수돼 있던 사항은 저희가 다 처리하고 지금 2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9명으로서 이렇게 구성돼 있고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참석할 때 3만원씩, 금년에 6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건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남아있는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기초점 관계는 그러니까 금년에 3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원인은 원인자를, 기초점 훼손자를 발견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높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다시 기초점을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기초점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측량에 있어서 기초점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기초점만 갖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측량사항은 지역에서는 제일 첫째 노선별로 구성해서 노선별 기타 내에 십자형, A형, T형으로 상하 좌우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점을 자체에서 설정해서 결정하고 6개 지역에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경계선 설정해서 경계를 주인이 법원 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측량이 얼마만큼 오차범위를 벗어나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매설하는 하나의 측량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충으로, 이것은 질의. 답변이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지적과장님께서 저희 동에 저하고 직접 나가서 민원해결 내지는 측량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은 지적공사를 의심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지적공사는 구청업무소관 대행자로서 집행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렇죠? 집행은 구청장인데 대한지적공사가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A라는 장소에서 찍었는데 다시 측량하니까 B라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은 그 지적공사나 대한지적공사를 믿지 못해서 다른 구청에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 봤을 때 지적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측량하는 사람한테 대겠다 이렇게 민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측량하는 사람은 의심나면 다른 구청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대문구 사람이 서대문구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다른 구청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중으로 시켰을 때 주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내무부장관이 시행령 제68조에 의해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대행업체로 위임을 한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토지이동 측량 전체를 하도록 위임한 대행업체입니다. 대행법인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행정지도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행정 개입이 되어서 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써 아까 제시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그대로 청색지역은 도로폭을 구성해서… (청취 불능)

다른 구청에 있는 측량회사에 할 수도 있느냐 이 말이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이것은 위임사항이고 구청장이 지적을 측량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임의로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을 멸시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고, 구청장승인, 대행 집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측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실제 나가서 시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심지어 데모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끝나는대로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수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지적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현저동에 말입니다. 현저동 동명안에 영천동 소재지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지적변경을 요청했는데 한 5개월만에 지적과에서 주무과로 통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과장님이 이 지번변경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인가.

예, 그 지번변경 사항은 지적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행정과 소관으로써 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파견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저희도 지번변경만 하지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번변경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번변경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번만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일을, 이동사항이 경과되어도 괜찮은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천동 65-4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지적과에서 1081호로 변경, 총무과로 통보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서 이런 조치가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사항인가 질문한 겁니다.

그 사항은, 지번에 관한 사항은 저희하고 행정 법정동 관계는 본청 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관내에 지적기초점이 410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해마다 기초점을 망실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망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망실한다면 망실자에게 이관토록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망실하게 되는 것인지 그 원인하고 망실자한테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사항에 경계와 현황이 호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이한 관계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일치시킬 것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상이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왜 이것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적측량을 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횡포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횡포냐 하면 건축주나 토지주는 빠른 시간 내에 측량을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날짜를 미뤄서 밀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고 임의대로 이쪽 저쪽해서 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안 시키는 것인가. 교육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렇게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초점 410개는 고정 숫자입니다. 기초점을 매설해서 건설사업에 의해 망실되었을 때 그때는 원인자를 색출해서 꼭 받아 냅니다. 그래서 망실한 만큼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다시 복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점유경계선과 지적도 경계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세부측량까지 1912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80여년 동안 지적관리를 그런대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지역이 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그대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은 다시 예산범위 내에서 축척변경 또는 등록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저희가 지방예산에 의해서 예산서 (청취불능) 축척변경을 1 : 1 로 하지 못하고 건설사업이 이루어질 때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공사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4차 실시했습니다. 이런 측량에 관한 사항 또 정신교육에 관한 사항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행정감독 차원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매일 발급되고 있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지적도가 첨부됩니다. 그걸 떼어서 보면 지금부터 5년전에 소방도로가 확정이 돼 있는 그 지역이 그냥 번지, 옛날 집있는 번지 그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5년전에 벌써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이런 걸 연차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소방도로가 난 곳은 길로 엄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걸 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합니다.

지적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떼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뗄때는 지적도가 붙어요. 지적도가 붙는데 그 지적도에 4, 5년전에 소방도로가 6m로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떼어보면 그냥 대지로 나와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2년에 한번이든지 1년에 한번이든지 정비를 해가지고 그 현황대로 도로가 나와 있는대로 지적도가 붙어야 되는데 벌써 5, 6년전 지적도가 그대로 붙어서 발급되고 있다는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해서 도로가 날 것 같으면 이건 도로대장에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등록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과에서도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에서라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토록 한다니까 더 얘기하는데, 첨부해서 부탁까지 하겠습니다. 어느과든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구민이 필요로 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걸 골라서 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 되고 있는 지적도가 1년전 것이라면 몰라요, 벌써 5년전에 도로가 나 있는데도 지금도 지번으로 해서 도로나온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지적도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번 정비를 다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걸, 위에서 직원들이 원본을 찾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지적공사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오를 얼마나 인정합니까? 측량을 했을시.

측량은 오차론에 들어가 보면 근사치를, 이건 축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사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에서 오차범위는 축척의 3/10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축척입니다. 그러니까 1,200이면 18㎝를 양쪽 경계에 36㎝씩 해가지고 경계선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72㎝이며 그런 오차가 나옵니다. 그런 이론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사치 한계 범위내에서 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3/10M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로 얘기하면.

1/600일때는 18㎝이고, 1/1200일때는 36㎝.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 사람 우선이야. 측량을 해보면 보통 20∼30㎝는 담장을 넘깁니다. 자기네들이 허용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를 넘겨줘서 일반적으로 측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재보면 맞는다고 그래. 그래서 먼저 허가를 낸 사람이 바짝 담장 옆에다 집을 짓도록 거꾸로 정당하게 편법을 쓰도록 해주는 행위가 혹시라도 있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담장에 바짝 붙어 지으면 한 30㎝까지는 와서 지을 겁니다. 그럼 집지을 때 실질적으로 20㎝이상은 떼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허용치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담장에 바짝 붙여서 넘어가 버려요. 이쪽 사람이 재면 또 이쪽을 살짝 넘겨주고 그래서 오히려 민원에 대한 분쟁이 엄청 발생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고의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측량을 하면 꼭 이웃집이 입회를 해서 서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는 경계표시를 한걸 출장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축대를 넘어간다든가 담장을 넘어간다든가 가옥대장이 있는 건물은 소관 구청장에 의해서 이미 벌써 경계설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건 가옥대장에 등록돼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런 관계법상 경계설정에 의해서 이웃과 이웃간 민법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담장이 벌써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은 부동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지적공사 직원이 그런 측량을 했다면 그 사항을 토지소유자들이 시인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시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그 경계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걸 인정을 해야만 경계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건축물이 있는 경계선은 기히 벌써 경계설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공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께서 경계, 그러니까 허용범위 오차를 말씀하시는데 교육시킬 때 말이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전에 기히 있는 경계선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으니까 소위 연필굵기 만큼의 넓이가 실제로 확대되었을 때는 통상 30㎝의 넓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생각했을 때하고 남쪽 끝에서 생각했을 때하고 경계범위가 30㎝ 오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기히 있던 경계선을 존중을 해서 30㎝ 오차안에 들어 있다면 그 경계선으로 하도록 교육을 시킬 때 꼭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적공사 직원들 한테. 30㎝ 융통성이 있다고 해서 이쪽 끝이라 했다가 저쪽 끝이라고 하지 말고 기히 있던 경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걸 먼저 해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교육은 지금 현재 계속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을 시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허정지를 시키세요.

김영일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 지적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만 2년 됐습니다.

만 2년 됐죠.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부임한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여름에도 그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당사자를 대면시키면 지적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교육을 수차 시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지적과장으로 부임하신 뒤로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최근에, 올 여름에 7월인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행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당사자를 이 자리에 출두시켜서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적법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면허정지…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김영일위원이 묻는 것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과장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한계를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적과장께서 부임한 뒤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7월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임하신지가 이제 2개월이나 됐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됐네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군요. 책임한계를 어느 선에서 지는 것인지.

책임한계라는 것은 법집행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