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93주요업무추진에 관한 군정보고를 듣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의건(군수)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째 군정 주요심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중 중요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그 추진사항은 장기적으로 점검분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 대상은 총 78건으로 예산사업이 70건, 비예산사업이 8건이며 이중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이 61건이 되겠으며 사업추진비는 67,9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완료 기간별로 보면 78건중 93년도 완료가 71, 94년도 완료가 6, 95년도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0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20건, 추진중 정상이 54건, 부진 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 4건을 이동면 화산리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이것은 농협중앙회의 건축설계 기술검토지연으로 93년 10월 27일 착공하였으며 94년 1/4분기안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군도 235호선 월곡∼방아선입니다. 이 부분 굴곡부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편입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과다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협의되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농촌도로정비공사 유방리 버드실에 있는 공사장입니다. 이것은 공사구간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나 문제구간 일부에 대한 노선변경 합의로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흥에 있는 완기천은 복개할시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용지보상후 주차장설치시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오산천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실천복개는 주변국유지와 환지를 요구하는 실정으로 사용승낙을 받지못할 경우 명년도 이월, 용지보상후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학천복개는 사용승낙서 정취설득 중에 있으며 불가시 명년도로 이월 용지보상 후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지시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장기적으로 파악, 검토함으로서 정부시책 파급효과 제고 및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48건으로 추진중이 44건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통령지시사항이 19건, 총리지시 사항 6건, 장관지시 사항 12건, 도지사 지시사항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7, 8, 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행정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소상히 관찰, 기동성 있고 능동적으로 해결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출퇴근시 읍면출장시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하고 생활 주변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의날 연 4회 실시하고 군 확인관찰반을 운영해서 월 1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838건으로 분야별로 도로교통분야가 219건, 상하수도가 97건, 청소환경이 301건, 공공시설이 151건, 기타가 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해결이 679건, 처리중이 16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이 163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조기완료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전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절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경계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예산의 근검절약 생활화로 낭비절약 가능한 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절감재원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에 전환 투자하여 우선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절감비목이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기타의 예산에서 절감계획으로 4,990,000천원이며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4,113,000천원으로 목표대비 82.4%의 실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집행잔액은 회계년도 폐쇄시까지 계속해서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자치법규의 정비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84건으로 조례가 173건, 규칙이 75건, 훈령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법령개폐에 따른 위임사항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법률 용어의 순화 등에 의한 개정, 기타 새로운 업무에 따른 제정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1월 20일 현재 조례 33건 규칙 49건, 훈령 10건등 92건은 정비내용별로 제정이 18건, 개정이 66건, 폐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위법령을 개선상황을 신속히 반영, 정비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소송수행업무수행 철저와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 쟁송에 따른 소송업무의 미숙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공익의 확보와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 및 공법상의 다툼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소송수행 공익을 수시로 지도통제하고 소송관련 증가 및 증인들을 확보하며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접수 36건으로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1건이며 이중 처리상황을 승소가 9건, 패소가 6건, 취하가 4건 , 처리중이 1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상은 접수 12건, 처리는 인용이 2건, 기각이 2건, 처리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경기도법률고문 김인화 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장 윤상복 변호사 2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쟁송사건 발생예방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의 공정한 절차이행과 적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경제, 사회, 교육문화등 각 분야별 주요통계를 조사하여 지방행정 각 기관에서 행정계획을 수립, 집행, 판단하는 참고자료 및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와 조사인구 확정일 93년 1월 31일 현재 인구는 182,806명이고 이중 남자가 92,964명, 여자가 89,842명이며 55,51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광공업통계 조사는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조사하여 총 사업체 수는 762개 업체로 2.4%가 증가했으며 종사자는 43,071명으로 6.9%가 감소하였고 출하액은 3,784,945백만원으로 6.6%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장시설의 자동화 및 3D 기피현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종사자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소매업 통계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총 사업체가 4,152개 업체 사업체 표본은 730개업체, 조사구 표본은 364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해서 기존 광공업업체수 762개업체에서 2/4분기에는 4개 업체가 증가했고 3/4기에는 13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업체수는 778개 업체로 본 군 관내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소송건의 패소건에 보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3건인데 어떤 건에서 패소한 거예요?

패소 6건은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의 효력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지면 죽전리 옥외광고물로 영산콘크리트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건 2건인데 이것은 93년 1월 13일날 패소가 됐는데 당초에는 광고물설치허가시 거리제한이 없다 91년도 8월에 500m 이내로 처리제한을 둠으로서 신청을 반려했는데 이에 대한 사항 2건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레이크사이드에 대한 것으로서 법이 상위법과 법 시행령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것은 패소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유족보상금 청구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 수로원 과도로 사망한 양영욱외 4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청구로 저희 관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에 동승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2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6건입니다.

레이크사이드 정도는 개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했다고 소송을 했다 패소한 거지요?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부과한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위법하고 하위훈령과 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잘못판단이 된 거지요?

잘못 판단됐다 라고 하는 과정은 남사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상위법을 가지고 했는데......

판단이 아니라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가 적법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소송까지 제기해서 패소를 했다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일치가 안된 것이 나중에......

고문변호사 중에는 수원지법원장까지 한 분도 있는데 이것은 소송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들이 알 수 없었을까요, 판사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다는 것은 관에서 민을 꺾으려고 억지를 쓰다 졌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용지도 그렇고 옥외광고물 같은 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있던 군수가 약정까지 해서 군수를 갑으로 하고 삼오기획을 을로 한다든지 해서 약속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도록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망신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관이 실수한 것 아닙니까?

옥외 광고물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거리제한이 없다. 91년도 8월달에 거리제한을 500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500m 이상으로 하는 거리제한이 있을 때 했다. 나중에 추가로 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패소한 겁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각서까지 써주고 약속했던 과정인데......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군수가 각서 써줬던 부분 하단부에라도 이 각서가 때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들어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히 해서 우리 군수 직인도 해서 각서까지 써 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소송까지 해서 철거까지 할라 그랬다 패소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전임군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용인군의 군수로 있으면서 약속을 했던 과정이라고 보면 후임군수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군수는 전임군수대로 1년 동안 일 저질러 놓고 가면 피해를 입는 것은 관 때문에 민이 입어야 되나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치가 한 두푼짜리가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억 짜리인데 그렇게 군수가 답변을 해 주고 각서까지 써줘서 몇억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군수가 바뀌었다 해서 헐어라 철거해라 이게 격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 사업을 해당 사업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되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에 취하 건은 어떻게 취하된 겁니까? 13페이지 소송에 보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1건하고 민사소송 3건, 이것은 뭐를 취하를 한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총괄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군의원들이 질문 안 해 볼까봐 내역도 모르고 숫자만 파악해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 승소건만 가지고 소송한 겁니까?

그것은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에......

계류중인 것도 이런 패소건이 자꾸 늘어서는 안되니까 패소할 수 있는 건 같은 것을 빨리 취하해서라도 관에서 민을 억지로 꺽으려는 이러한 이미지가 안 생기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취하 건은 뭔지 모르신단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군정질문은 12월 1일에 있으므로 그때에 해 주시고 오늘은 군정보고 내용 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부진사업 목록에서 보면 주차장설치에서 금학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학천부분은 15필지인데 15필지 중에 10필지 10명에 승낙을 받고 5필지 5명에 대해서는 아직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서 정취를 설득했으며 불가시 명년도 이월용지 보상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금학천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아까 복개 부분이 의심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수부지를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금학천 복개가 아니고‥‥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승학 의원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금학천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용지보상을 안하고 사용승낙서 안해 준 것만 용지보상 해 줄 겁니까?

아니지요, 계속해서 15필지 15명에 대한 것을 10필지에 10명에 대한 것은 승낙을 받고 5필지 5명에 대한 것은 승낙을 못 받았는데 계속 설득해서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낙서의 경우만 보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다 보상을 하는데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사용승낙도 없이......

사용승낙이라 그러면 보상을 할거면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승낙서 받은 토지만...... 전체보상을 하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15필지 보상을 다 해야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보상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사전 기공승낙서를 받겠다는 얘기지요...... 사전 기공승낙서를 받고 보상은 나중에 하겠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군정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목적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추진개요로서 월 1회 2,000부씩 총 22,800천윈 예산으로 각 도,시군 공공단체 읍·면 이장, 반장 지도층인사들에게 현재까지 10회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배후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역사와 문화의 향기 영상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개요로서 관내 산재한 역사와 문화현장을 총 12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92년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이 미술 삼강행실편, 석비편 3편에 총예산 18,007천원을 각 100부씩을 제작해서 관내기관, 초, 중, 고등학교 위주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배부된 것으로 유인되어 있으나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편집자료를 완료해서 영상제작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멸되어 가는 고유민속예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목적에서 제3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에 태인회에서 출연한 결과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고 다음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한터 동홰놀이를 300여명으로 구성해서 출연한 결과 종합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문화상 시상도 학술부분을 제외한 예술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부분에 대한 엄선으로 10월 5일날에 이미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문화재 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으로서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먼저 양지향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금년 장마로 인해서 담장 2개소에 붕괴 훼손으로 인해서 도에 보고를 한 바에 의해서 도비내시로 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으로서 토석담장 신설 7m, 토석담장 해체보수 237m, 담장표면 바르기 7m 해서 93년 11월 10일 설계승인해서 금주 내에 공사계획해서 계약만 해 놓고 우선 동계공사가 예상됩니다. 이월공사로 연계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통 보존가옥으로 지정된 원삼면 문촌리에 정영대가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안채 해체보수와 연내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승인 도에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하고있어 아직 지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계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94년도 이월공사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예측됩니다. 다음은 향토유적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4,500천원 가지고 남사면 진화묘의 5개소에 이미 11월 17일날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재보호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성 미륵당, 모현면 지석묘, 원삼면 약사여래입상 모두 3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 17,500천원으로서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유형문화재지정 신청에 있어서 관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오명항 초상, 유순정 선생 영정외 2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자에 문화체육부에 통보에 의해서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용인군역사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용인읍 역북리 문화회관내 다목적실에 76평 규모로서 전시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나 실적으로서는 이미 확보된 민족수난 극복사 기록화 제작 3점, 유물구입 337점을 확보하고 전기 및 조명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3년 11월 15일 이미 전시장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주에 공사계획이 되어서 금년 말에는 준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절약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지향교 보수공사는 2회 추경때 되었다고 했지요? 정영대 가옥보수 공사도 2회 추경에 되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9월 8일날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사고이월이지요. 동계공사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조금 빨리 서두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라면 좋겠는데 이게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 조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설계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사고이월 안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역사관 있지요? 문예회관 내에 있습니까?

문예회관 내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김량장리인가요?

김량장리인데 역북리로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안영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질문라면은 다음 질문시간에 하라는데 범위를 어떻게 좁혀서 해야 합니까?

내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건은 소송건에 대해서 패소한 것과 승소한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이 다음 질문시간에 답변할 문제입니까?

군정질문이 다음달에 있으니까 지금은 해당소관에 대한 의문점을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패소내용하고 승소내용을 물어보는데 이게 부의장께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원발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12월 1일날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입니다. 달리는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내무과장께서 상당히 저조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모니터 중계요원인 모범운전사로부터 간혹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 체증이라든가 모든 군 업무에 대해서 운전하다가 발각해서 신속히 연락해도 군에서는 이렇다할 반응도 없고 실지 나와서 현지확인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운전사들이 하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니터 중계요원으로서 군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전기까지 구입해서 배부해 주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소속 부서에 그때 보고가 들어가면 즉시 직원을 파견해서 라도 군 행정을 적용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남의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남의원님이 말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절차를 보니까 민원사항이 모범택시기사가 청취를 했다든지 발견하면은 접수를 해서 중계센타로 연락한다고 했는데요, 중계센타가 어디입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택시기사들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모범택시 기사사무실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출장을 가다 그 무전기로 연락하면은 사무실에서 저희군으로다가 민원처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면 민원처리계에서 각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나가는 제도입니다.

중계센타라는 용어가 군청민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범택시 사무실입니까?

모범택시사무실 이지요.

그러면은 민원실로 통보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서 다시 통보를 모범택시사무실인 중계센타로 해 주는 거지요?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이 62건밖에 안 된다고 저조하다고......

그 실적 62건 문서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문서로는 오가지 않고 문서로 되는 것은 여기에 배제가 되고 전화로 오고 간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 주무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남의원님과 중복된다는 얘기가 그것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모범택시 기사들이 무엇을 발견해서 어느면이든 어느 군 민원실이든 어느 부서든 유선으로 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그 답변결과가 나와서 그 기사한테도 들어가면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이 일을 모니터중계요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신고를 하면 마이동풍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또는 모니터요원인 택시기사들만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부터 이것을 꼭 통보결과를 해야만이 이게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전사가 발견을 해 가지고 자기 사무실에다 통보를 해서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안들은 것도 아니고 저도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들하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 민원담당관이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한테 직접 통보해 준 것이 해당이 안된 것 처리가 안된 것은 연락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분 얘기는 좋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장한테 직접 하면은 직원들이 제재를 받을까봐 거기까지는 못 하겠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중계센타사무실로 하지 말고 처리계에다 직접 해 달라 처리계로 직접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전기로다가 기사가 했을 경우에 우리 민원계는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직접 일반전화기로 했을 경우에는 군으로다가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그분들은 통보를 못 받고 가보니까 되긴 되었다 되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 민원센타에다가 군에서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센타에서 택시기사한테 통보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알아보았더니 앞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되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이 신고한 것이 완벽하게 100% 처리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희 의원님과 박용중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분히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분야가 있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여튼 일단 내무과장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즉각 그것을 받은 후에 소관업무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조치토록 해주셔야지 심지어는 욕을 하는 운전기사들도 많아요. 일단 보고해도 사흘 나흘 밤낮 그대로 있고 그런 지탄에 대상이 안 되도록 군 행정에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운 비근한 예를 하나 들으면 운전기사들이 자랑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방리 가다보면 가스충전소 사고났을 당시에 맨 처음발견한 기사가 무전기를 휴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관하고 중계센타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무전기로 전부 알려서 택시기사라든지 모범택시기사들이 전부 교통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사고를 아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그것만 하나 가져도 그 제도는 큰 성공이다. 기사들 간담회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그것으로 해서 넘기지 않았나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사정할 점이 더 많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자치 재정기반을 조성하여 투자재원 확충으로 지역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기반조성의 공평,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주민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완전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징수 년간 목표는 69,908백만원으로서 도세가 28,953백만원, 군세가 40,955백만원,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82,855백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18.5%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47,266백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63.2%, 군세는 35,600백만원으로서 목표대비 86.9%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재원 확충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과 49페이지는 지방세 읍면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목표를 두고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법인별 2-3년 주기조사를 실시하며 사치성 재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소유법인을 우선 조사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계획으로 조사목표는 245건 7,282백만원으로 목표는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180개소 15,353백만원으로 210.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중 계속하는데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해서 사치성재산인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등의 대도시 신, 증설법인 등록세 일제조사·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법인세무조사 실시를 함으로써 세수를 증대해서 용인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확충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면 내사면건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이 있는데 그 미수액을 제가 알아보니까 순 건축업자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내야될 세금을 안내고 도망간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외간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만하고 징수할건 안하고 몰래 야반도주한 사건인데......

저희가 현재 그러한 사례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 주민등록을 추적을 합니다. 주민등록추적은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주민등록 추적한 다음에 주소 조회를 합니다. 주소조회와 주민등록조회를 한 다음에 내무부 전국재산망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재산조회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때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 있는 재산이라도 압류의뢰는 그 시장, 군수에게 의뢰해서 압류하고 또 두 번째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에다 하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앞으로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출입국관리국을 통하여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형사고발도 지금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추적을 계속해봐도 그 사람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미수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이것을 다른방법으로 형사고발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안별로 세무행정을 법규행정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법적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된 미수액의 징수를 어떻게든지 목표대로 징수하려고 직원들이 아무리 찾아 다녀도 도저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직원들만 피곤하고 쫓아다니느라 고생만 하지 아무 소득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포기를 한다든지 결정적인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사면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체납액에 대한 사안별로는 정확히 다시 재분석해서 사안별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사뿐이 아니고 다른 면도 있겠지만 사업자들이 야반도주하고 그러한 건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범위는 직원들한테 징수할께 아니라 포기를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들은 이런 것을 신경 안 쓰고 근무하게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도세는 징수실적이 163% 군세는 86%밖에 안 되는데 도세는 도에서 독려가 심해서 빨리 받아들이고 군세는 독려를 덜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8페이지에 지방세 과징현황에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내역과 같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분류되어 있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득세, 토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군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세가 상당히 많이 징수된 사항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도세의 성질로 봐서 징수가 군세보다는 상당히 용이한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연도폐쇄기인 경우에 지방세인 경우에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지방세에 대한 것은 2월 28일까지 최대한 많이 걷도록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과징현황에 보면 농지세가 목표액이 15,000천원이지요? 징수액은 5,062천원인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세금 안 받으면 안됩니까? 용인군 전체 농지세 아닙니까?

용인군에 금년도 농지세 전체목표가 15,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한 것이 5,062천원 그런데 저희 용인군 과거에 농지세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세로 지방 시군을 운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많았던 세목입니다.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정인데 11월말 12월초에 농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5,000천윈은 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야지대에서는 이 농지세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 시군별로 폐지할 수 있는 어느 군은 존치하고 중앙에서 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농지세를 만약에 폐지했을 경우 내무부의 국세로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세액이니까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목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로 확보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요. 농민들이 요즘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용인군은 다른 세목에서 세금이 많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15,000천원이 용인군 전체가 15,000천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긴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없애버렸으면 하는데 이게 국세화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세가 다른 세목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가 충분히 우리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군은 자립도가 높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농지세를 안 받으면 안됩니까?

최완영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사실상 세목만 가지고 있고 일만 복잡할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인군 형편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및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 산 83-4번지외 3필지 40,539㎡로 했었는데 금년 11월 1일 변경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위치가 용인읍 김량장리 366-1번지외 18필지 26,18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만 현재 15,183㎡만 매입했기 때문에 58% 정도만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관리계획승낙을 다시 받아 내년도에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55페이지 기흥읍 청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기흥읍 신갈리 155번지외 7필지 면적은 24,50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리계획승인을 1회때 92년 11월 30일날 받았습니다. 2차때 변경해서 93년 2월 23일날 본회의때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필지는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매입을 하고 금년 말까지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바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내사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내사면 양지리 산 105-28번지외 2필지 면적은 7,240㎡ 건물규모는 2,148㎡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45,000천원 추진은 91년 1월 시작해서 금년 10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45,000천원 추진은 91년 1월 시작해서 금년 10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월달에 완료했습니다마는 늦은 사유는 하절기에 묘목이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기에 이월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구성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구성면 언남리 342-15번지입니다. 면적은 4,870㎡ 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00㎡로 계획되었습니다만 광역시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사짓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되면 동사무소 부지가 먼저 돼야 되겠고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면청사 짓는 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 시작을 하다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결정을 지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용인읍청사 회의실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 청사 위치는 김량장리 303-3번지 철골조로서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80%로서 내장하고 내부 마감공사가 끝나고 천장공사하고, 바닥공사가 끝나면 미장공사를 하게되면 공사기간 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신청사부지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앞으로 신청사 구입하실 때 진입로도 같이 첨부해서 실수가 없도록 한꺼번에 구입을 해 주세요 내사청사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 때문에 말썽이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용인청사 회의실 조치문제는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지었지요?

조립식으로 지은게 아니고요. 철골로 해 가지고......

제가 볼때 철골이나 조립식이나 그렇게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읍사무소, 회의실 정도대로 그렇게 지어야 될까요? 조금 분위기 있게 지었으면 좋을텐데......

철골로 해서 벽을 벽돌로 쌓고요......

지붕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중 때문에..

그 하중이나 슬라브 하중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량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철근으로 해서......

읍사무소인데...... 읍사무소 회의실 지붕을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흉하던데...... 남들이 볼 때 빈티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늦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지요.

이제는 마감단계기 때문에......

그게 약간 빈티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앞으로 청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입로부터 계획에 넣어서 원만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은 금년 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은 500건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 결과 276%에 해당하는 등기촉탁 1,380건을 의뢰해서 그중 787건은 등기를 완료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하였고 378건은 서류미비로 반려되었으며 215건은 현재 등기소에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둘째, 등기부 일제조사 정비계획은 이는 94년 12월 30일까지 정리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 27,000건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 결과 8,109건, 약30.3%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94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에 토지의 지번이 건축물대장상에 실제의 지번과 상이한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 지적과의 특수시책으로 1년간 추진한 결과 목표 500건중 332건에 503동을 조사해서 238건에 374동을 정리를 완료하였고 94건에 129동은 종전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넷째 읍면토지 이동 자동처리제 시행은 토지이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지적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읍면에서 신고처리되는 이동사항을 지적과에 통보 사실조사 후 지적공부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1년간 저희가 추진해온 결과 읍면에서 278건을 통보하여 저희가 186건을 지적공부를 정리하였고, 92건은 신고당시 조건이 미도래됨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동 사업은 자동처리제를 계속 확충해서 토지소유자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등기촉탁서 취하 말입니다. 그것이 서류 미비로 인해서 반려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류미비는 보완을 해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하고, 보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반려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인데 저희가 촉탁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대리 신청하는 동안에 소유자로부터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못 정리해 가지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반려되면 보완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조치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농촌에 가면은 건축물에 있는 번지하고 이 대장상에 번지가 달라요. 그런 것은 무조건 정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 하면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에서 건축물 지번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첨부서류와 현황측량도 첨부 또 인원보증 두사람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과 맞으면 그대로 정정해 주는 그러한 방법인데 저희가 읍·면에서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도 도면을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소유주들이 무조건 지번이 틀린 것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 해 가지고 인원 보증없이 현황측량도 하지 않고 가부로 결정해 주면 막바로 읍 면에다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주면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리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현황측량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1동당 현황측량 하려고 하면 42,807원 또 설계사무실에서 일반설계사무실에서 현황측량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200천원 이렇게 드는 것을 저희가 현지확인으로 바로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임야나 대나 전이나 답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물이 있는 것......

아니, 글쎄 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 것.

건축물 대장상에 지번이 틀린 것......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임야에 한 귀퉁이를 파서 집을 지었다 대장상에는 임야번지도 없었고 다른데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이번에 정정해서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절차를 발아야 그것은 변경을 해주는 것인지?

네.

알았습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실지측량을 안하고 읍·면에다가 내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에다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읍·면에다 지번정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로 통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식을 전부 해 가지고 경유하는 양식을 전부 만들어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과에서 타 시책으로서 추진함으로서 읍 면에서는 단지 신청을 받아서 경유만 해주면 됩니다. 전부 조사해서 내려보내 주면 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느리 100번지에 큰 대지 중에 개인들이 전부 분할해서 샀다 얘기예요. 그럼 김량장리 100번지로 건축물 대장이 되었는데 지금 개인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100-2,100-3으로 분할이 되었을 때 정정해도 됩니까? 그냥 두어도 됩니까?

그런 것을 정정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적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저소득층에게 각종 복지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립,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있습니다. 생활보호 1종, 2종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총 1,049가구 3,328명에게 총 사업비 1,250,448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거택보호 생계구호에 770가구 1,255명에게 617,619천원을 10월말 현재 지원 부조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에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278명에게 75,409천원을 지금 생활보호자 자녀교육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저소득주민 24명에게 12,400천원을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연리 5%에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였으며 생업자금 융자에 자활보호 4명에게 5년거치, 5년균등 연리 6%에 조건으로 28,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사망시 지원하는 장제비를 49명에게 12,250천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자 의료부재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로사업에 취로계획 연인원 6,033명에게 76,64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지원된 사업은 연내 완전히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며 자립자활 및 생활안정이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장애인이 874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비 18,08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바 장애인 생계보조에 38명에 10,14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급을 4명에게 570천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행사 및 운영계획 3,6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각종 복지시설을 적극 추진해서 장애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생활 능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근로능력 제고 및 건강한 삶을 유지케 함으로써 자립기반구축과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거택보호자, 2종 자활보호자, 3종 의료부재자등 총 1,816가구 3,962명을 690,533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10월말 현재 의료보호비 595,428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소요예산액이 120,000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5,000천원이 부족이 예상되어 도에 건의 추가예산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추진 건강한 삶을 유지케 함으로써 자립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정의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노사안정을 유도해 노사안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노동조합이 84개 노조가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사화합을 위해서 기업체순회 노사정간담회, 노조간부 및 노조원 교육을 통해서 건전노조 육성과 노사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며 근로자 장학금 지원,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산업평화대상 등을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및 기술개발에 도모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사안정 시책을 추진해서 노사간 이해증진 신뢰분위기 조성으로 한건의 노사분규 없이 산업화정착과 지역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겪고있는 경제난의 주요원인 하나가 산업체 인력난 심화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간의 연결을 신속히 처리 구인구직간의 공백을 줄여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여 취업정보센타가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터정보지 발간, 유선방송 홍보, 용인소식지, 반상회 홍보 등에 홍보하여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일손 부족현황을 수시 조사홍보하여 왔습니다. 그간 취업정보센타 창구에 구인접수가 329개 업체에서 2,950명이고 구직접수가 286명으로 155업체에 20명을 업체에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직자 대다수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잦은 이직 등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등 저소득계층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고용기회 확대 및 자활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함으로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계획인원 39명에게 39,870천원을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그간 52명이 입소해서 17명이 수료하였으며 32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사무자동화, 기계조립 등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비는 8,75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훈련생이 좋은 성적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범죄와 사치, 향락의 온상이 되었던 유해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 영업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조코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운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296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기동단속반, 기능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으로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총 207회에 걸쳐 지도단속한 결과 75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2개소,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04개소, 시정 경고 629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업소가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단속이 소흘하면 불법영업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식품사업을 진흥코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집단식중독 예방관리업소 26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취급자 위생교육 및 부정불량 식품근절과 식중독예방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으로 32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7개소, 영업정지 12개소 , 시정지시 14건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집단식중독 예방관리업소 지도점검으로 31개소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6개소, 시정지시 2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취급자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수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물 선호와 오염원을 제거하여 안전수 공급으로 수인성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169개소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 및 관리자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 수질오염원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노후시설 26개소에 126,000천원의 예산으로 현재 14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12개소는 추진 중으로 12월초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중인 시설이 대부분 78년도 내지 82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관리로 안전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3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을 과장으로부터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입니다.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생활보호대상에 책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건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생활보호법으로 보호해주지만 여건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 영세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영세민 이런 것 그럼 거기에 보면 이 세금이 월 가구당 월 수입금이 700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영세민이라기보다 저소득층이라고.

저소득층이라고 할 때 가구당 법적으로 월 소득이 가구당 700천원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거택보호대상자는 130천원 가구당, 자활보호자는 140천원 재산은 가구당 13,000천원 이하인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하고 의료부조자라고 그것보다 조금 상향된 사람인데 소득이 150천원 재산은 13,000천원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못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30천원이나 140천원으로 얘기할 때는 세금의 내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의 소득......

소득도 소득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소득이 있냐 말이예요. 어디에 수당을 빼고 어디서 조금 걷어들이고 길 가다가 주운 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근거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내용입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가서 대화를 합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한달 수입을 측정을 합니다. 관계증진도 더 좋겠습니다만은 실지 이 사람들은......

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하면 법적으로 보면 법의관계를 이행한다는 기관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130천원 140천원할 때 무엇이 증빙근거냐 말입니다.

본인하고 대화해서......

대화한 근거가 140천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습니다. 우선 조사할 때에는 세금비과세를 했느냐 과세를 했느냐 전부 다 조사하고 본적지 재산조사하고 그 사람한테가서 어디 직장에 다니느냐 다 대화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지 근거가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의 진술 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본인이 나는 140천원짜리이기 때문에 거택보호나 자활보호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소득은 그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을 무엇으로다가 근거를 삼겠느냐 이 말이지요? 소득을 무엇으로 근거로 해서 해줄 수 있느냐. .

소득은 본인이 진술한 근거가 있으나 봉급 탔거나 그랬다면 근거가 되니까 되지만 그것이 없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이 진술한 것을 가지고......

봉급을 탔을 때 총액을 가지고 따지느냐?

총액을 따지면 월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본봉이 있고 해서 세금에......

그 사람들이 각종 소득을 어디다가 품을 팔고 어디가 무엇을 팔고 해도 소득합계를 해 가지고 월별로 나누어서 식구수대로 나누어서 얼마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소득을 추정을 해야지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근거로 하고......

근거가 없으면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해준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1페이지에 말이지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해 주고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지요? 장애인 단체가 우리가 보니까 장애인 단체 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말이지요 장애인의날에 행사지원에 2,400천원,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이 1,207천원 중에서 아직도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단체 이 조항만 미지급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외에 장애자생계보조 수당이 10월말 현재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다 나갔습니다.

타단체보다도 지원금액이 단체로 봐서 작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작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도 한 단체에 300천원씩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300천원을 기준해서 이것도 9월달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장애인들하고 군정행정부하고 굉장히 마찰도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불협화음이 많았지요.

그런 것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무엇이냐 시장개설하고 군수님......

타 시군에서는 장애인들이야 시장하겠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요.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 쪽에 한번 있었던 것 아니예요?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설득해서 자진해서 지연을 했지요?

그런 부분이 재원이 더 반영될 부분이 있는데 재원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있지요, 어디입니까?

지금 운동장에 있습니다.

1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이게 1층으로는 안 됩니까?

글쎄 저희도 여기서 된다, 안된다 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편한 사람들이 2충에 올라다니는 이런 부분이 시행이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78페이지 수질검사라는 말이지요. 수질검사 용인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인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기 전에 위생업소로 할 때 그 수질검사는 수원에서 하지요. 용인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항목이 틀립니다. 기준이 수질검사 기준이 틀립니다. 8개 항목을 하고 여기서 33개 항목을 하고.

잘 알았습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허가취소된 건 말입니다. 이것 좀 세면으로 복사해서 한부 주시겠습니까?

네.

취소된 건 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몇 년 동안 안 나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아무허가도 안 나오지요?

동일한 것만 안나가지요.

사업자가 일단 그 장소에서 허가가 취소되면은 그건 외에는 허가가 나옵니까?

동종의 업종은 6개월 동안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취소자는 다른데가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취소도 행정처분해서 취소가 되는 것이 있고 무엇이라고 할까 다른 심야퇴폐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넘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은 다른데 가서 일정기간 못 합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본인이 그런 행위자체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용인의 퇴폐업소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A이발관이 허가취소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지고 다시 업을 종사하는 것 이런 것을 파악해 본적 없으세요?

그런데 취소되어 가지고 자기가 제한내에 다른사람 명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제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취소된 건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지원대상이 중학교가 104명이고 실업고등학교가 174명인데 이중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3학년까지는 학자금을 줍니다. 2학년까지는 안 주고 내년도에는 3학년까지 안 주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3학년...... 그러면 장학생은 학자금 지원내용이 대부분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급지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학교학자금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납부통지서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서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에 4개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마치고 점심을 하시겠습니까? 정회후 14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개과를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시지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이 592개업소, 점검인원은 8개조로 16명이 했습니다. 점검내역은 무허가 배출업소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확인입니다. 추진실적은 점검업소수가 1,026개 업소로 해서 위반건수 118건, 행정처분은 고발이 24건, 조업정지 6건, 개선명령 94건, 경고 9건,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이 19건, 배출부과금 부과 23건에 163,575천원, 과태료가 57건에 7,220천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로서는 매립시설하고 현재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5년도 사업비는 22,3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시설이 93년도 5월 25일 공사계획을 했고 93년 5월 30일 공사착공해서 지금 승낙을 99필지에서 62필지를 했고 계약이 7필지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소각시설은 93년 10월 14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건설기본계획운영 계약 및 착수를 270일간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용인읍, 포곡면 유운리 5-3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입니다. 사업량은 1일 1,300톤, 사업비는 4,904백만원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4년 처리방식은 1차 협기성 소화, 2차로는 생물학적 탈진법, 3차는 접촉폭기법과 추진실적으로서는 93년 4월 3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했고 93년 6월 18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3년 7월 26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93년 10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93년 10월 5일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경기도에서 받아 가지고 12월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입니다. 수량은 1일 90톤 사업비는 2,2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4년도 처리방식은 전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은 93년 4월 30일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93년도 8월 10일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3년 9월 26일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93년 12월중 입찰을 봐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 장비확충, 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장비 확충이 분리수거 용기구입 보급이 30조를 해서 의뢰 중입니다. 재활용운동추진에 우선 지원 배부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추진중인데 100평을 해서 중고물품 수선 등 재활용을 활용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계약을 해서 크레인차량 1대, 파쇄기 1대등 전담요원을 2명 배치해서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대주민 흥보실시는 시장바구니를 750개 수집용 마대는 9,900매를 제작을 보급했고 홍보물도 제작 배부했습니다. 알뜰교환시장 개설운영을 12회를 해서 수집량이 67,713점 수익금이 7,41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폐기물처리 종합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재 매립시설에 대해서 기공승낙서 징구가 99필지중에 62필지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매립시설에 대한 부분만입니까? 도로진입로인 도로까지입니까?

매립지는 다 됐고 진입로만......

지금 공사를 착공했는데 93년 5월 30일부터 착공했다 그러는데 매립지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12월달에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5월30일 착공했다는 건 공사착공은 어떤걸 착공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측량관계 공공입지 시설이 도에서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승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랬기 때문에 12월달에 매립지부터 추진할 겁니다.

92필지는 다하고 60필지만 못했다는 얘기예요?

99필지중에 60필지를 승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주일동안 7필지를 계약해서 돈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 관계지요?

네.

알았습니다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84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모현면에서 올라오는 하수종말처리를 포곡으로 끌어올려서 정화시키는 공사 아닙니까?

이것은 분뇨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뇨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 가정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해결하기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에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로 지난해 12월말에 범진산업외 2개 회사와 계약하여 금년 3월초에 착공하여 지난 10월 30일 계획대로 준공하였습니다. 일정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현황은 지하층에 공동작업장, 기계실, 식당 및 주방과 유아원, 노인정 사무실 2층에는 강당, 취미교실, 회의실, 독서실을 갖추었고 현재 사업소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올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 승인이 되는대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주민복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부족한 현재 등록되어 운영중인 관내 노인정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노후한 노인정을 다수 발굴하여 연차적인 노인정 현대화 계획에 따라 연탄보일러로 난방이 되어 있는 경로당 22개소와 시설노후한 경로당 4개소 집기가 불비한 경로당 2개소등 28개 경로당에 대한 도비 4,400천원과 군비 46,030천원을 저희 2회 추경예산시 승인받아 지난 9월말부터 노인정 개보수사업을 시작하여 보고일 현재 100%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노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주지시킴으로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를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차는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402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중 누수보균자 187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 용인읍 사무소에 2차로 5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건강진단 후 누수보균자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 갈수록 노인건강사업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토록 지도함이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복지사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할 일이라 사료되어 내년에도 보건사회부 계획에 의거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노령인구가 급증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부족하여 현 실태가 미흡한 환경이라 경로당에 대한 금년의 135개소이던 관내 경로당이 현재 150개소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추세로 사료됩니다.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는 개소당 40천원씩 1년 480천원과 난방연료비 년 200천원을 상·하반기로 지원하여 99,72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 미아, 고아 등 71명을 수용하고 있는 남사면 방아리 소재 선한사마리아원의 시설확충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도비 및 군비 48,301천원을 지원하여 목욕탕 및 화장실 132㎡를 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건축은 완료되어 도색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검사를 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인군 다목적회관 건립을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승인해 준 일이 없는데요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승인해 준 것을 여성회관 및 어린이, 노인복지회관을 승인해 줬는데 언제 명칭이 둔갑이 됐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다목적 회관하고 예산배정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성회관 및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건데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명칭이 바꿨나 해서요.

아닙니다. 안 바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경로당 수가 150개소로 되어있고 추진계획에서는 13개소로 되어있는데 15개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경로당 135개소가 등록대수가 늘다 보니까 150개소가 됐습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난방비는 겨울에 지급하는 거예요 언제쯤 지급하는 거예요?

난방비도 계속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달에 20천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97페이지와 104페이지까지 저희 추진실적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마을도로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도모를 위해서 모현면 동림리 동산에서부터 일산리 개인부락까지 외사면 옥산리 아송부락까지 2개 노선에 173,000천원을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쌀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99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우량종자는 종자 소유량의 27%에 해당하는 85,400kg을 정부 보조종자인 고급종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 사업도 목표 135%, 어린모 공동육묘장, 한해대비 묘판설치, 적기모내기 실시 및 벼베기 실시가 조기에 그리고 기간내에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은 저희가 당초에는 8,025ha 담보당 455kg으로 253,650석을 생산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냉해로 인해서 추정되는 담보당 402kg 목표대비 11.6% 감소, 그리고 평균작 대비 5.2%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는 냉해로 인해서 당초 방제계획 면적보다 일부 증가가 되어서 전 식부면적에 약 9회에 해당되는 연면적 72,952ha를 방제했습니다. 방제사업을 추진한 과정에 371,575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그중 66%가 보조비 그리고 약 125,358천원인 34%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자부담으로 부담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구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업지원사업, 일반농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910건에 농기계 955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10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이동단위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가보조사업이 5억원, 융자 3억원, 10개농협 종합 자부담 12억원, 이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채소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사업단지는 남사면 진목리에 오이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6농가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5,094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호당 평균 850평정도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서 철골로 4계절 아무때고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현재 8%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전히 매듭짓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인원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을 기계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 금년도 사업목표가 30농가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30호 중에 24호가 완료되어서 8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5천만원씩 35,000천원이 융자 지원되고 자부담이 15,000천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시설자동화 급이, 급수, 환기, 축사의 신,증축 또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으로 본인이 계획서를 신청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단지는 현재 축사부지확보가 상당히 혐오시설 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도시화추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축산농가라든지 새로 시작하는 농가를 포함해서 단지화하도록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외사면 옥산리에 12,752평 확보해서 14농가가 참여해서 돼지를 10,800두, 규모로 사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현재 288,000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융자가 14억, 자부담이 13억8천, 도 보조가 1억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9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배수처리시설이 완료되고 축사 건축사업은 20% 정도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하천오염이나 수질을 보호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간이정화조 설치사업과 정화시설 설치사업 개별농가 비료화사업 이렇게 3가지를 추진합니다만 간이정화조 설치사업으로 대상이 환경보전법상 법규제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소를 기르는 농가는 350㎡ 이하, 돼지는 2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하는데 저희 금년도 목표가 14기 중에 9기가 완료가 되어서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42,000천원, 보조비가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법상 법 규제 대상농가가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소인 경우에 축사 350㎡ 이상, 돼지인 경우 톤당 면적이 250㎡ 이상으로써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8기 그 중에 13기를 완료해서 7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000천원인데 전액 융자로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축산농가 비료화시설은 법 규제 이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인 경우에 1,200㎡, 돼지인 경우 1,400평방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이 1기 신청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이정화조 30농가 설치하는데 5기 경기도로부터 10월달에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예방해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주로 축종으로서는 소, 돼지, 개 분야별로 7종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69,404천원 부담비율로 봐서는 국비가 17%, 도비 45%, 군비가 38% 이렇게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관내 공,개업수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전체적으로 98%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