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2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또한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결산승인안 그리고 추후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청취의건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장유의원외11인, 이수연의원외14인, 김용서의원외 12인 제출)

홍장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제122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전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기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교통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는 제한되어 있어 실로 교통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딜가나 밀리는 차량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원천을 복개하게 된 것은 늦으나마 실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천 복개 후 현재 추진중인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수원시 건설국장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이신 이수연 의원님과 김용서 의원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의원께서는 여성종합복지관건립용의, 시청사내 탁아시설 설치용의가 없는지 시장출석 요구서를 묶어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홍장유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중에 용도지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 올리고 다음에 동남보건전문대학의 도시계획시설인 변경결정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제안사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된 일원, 탑동, 금곡지역은 서수원생활권내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취락지역과 전답외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 낙후된 미개발지역으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주거 및 자연생산녹지지역으로 향후 도시화 추세에 따른 개발잠재력은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개발이 지연됨은 물론 각종 도시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됨에따라 개별용지가 풍부한 미개발 수원권의 개발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자연적 개발로 인하여 도시개발시설의 연계성 부족 및 무질서한 시가지 확장등의 도시문제가 가중되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집중투자가 어려워 조기에 개발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법 제12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음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인일보 및 경인매일신문에 9월 8일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내용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탑동지구, 일월지구, 금곡지구, 의견접수 건수는 3개지역 합해서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탑동지구 다섯건, 일월지구 여덟건, 금곡지구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 주민의견 내용과 처리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월지구 주민의견의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총 여덟건으로서 저희가 집약을 했습니다. 건축완료 및 밀집지역으로서 제척을 요구하는 건이 세건, 이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 마을구조가 이상적이므로 구획정리사업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제척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세건 있었습니다. 이 건도 모두 반영했습니다. 추가 편입요청이 별도로 또 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권선동 임성교외 1인이 구운동 46-1번지의 2필지는 도시계획상 현재 공원용지로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제방보다 6내지 7m가 낮은 지역으로서 인근 토지구획정리 시행시 성토로 상대적 지표가 높아져 저 습지대가 되어 배수공사 및 성토를 불가피하게 넣어야 하므로 피해가 있으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포함, 공원이용차량 또는 우회도로로 활용을 요구토록 편입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의 조치 의견은 사업지구로 편입할 경우 지구내 토지에 대한 감보율 적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지구내 타 토지주로부터 민원발생 요인이 되며 일반사업으로 토지매수, 보상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반영시키지 못한 또 한 건입니다. 서둔동 김창제외 1인이 구운동 56-2번지의 1필지가 일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고 일부는 제외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토지전체를 사업지구로 편입,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원부지내 토지를 사업지구로 편입할 경우 조금전과 같이 감보율 적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타 지주로부터 민원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탑동지구에 대한 민원 내용입니다. 서둔동 안용국외 1인이 탑동 45-4번지외 2필지 약800평을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계획중에 있으므로 제척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검토한 내용은 사업지구 경계부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연계도로등을 감안하여 사업지구내로 편입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노승균씨가 탑동 5-2번지외 3필지는 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는 나대지로 본 토지와 접하여 통과되는 사도를 본인이 개설하여 인근지역 주민이 사용하고 있어 구획정리사업 필요성이 없으니 제척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도로 미 개설로 인하여 도로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편입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김대규외 7인이 탑동 291번지는 도로 상하수도가 구비되어있는 상태이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매각하였으나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입안되어 각종 인?허가를 제한받게 되어 계약금을 배상해줄 상황에 처해 있으니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척이 안될때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사업지구 경계부분에 위치한 토지로서 불규칙한 대지경계선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지구내로 편입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탑동 홍석찬외 35인이 탑동 430-2번지의 35필지를 토지이용합리 및 생활권 도로문제, 농토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지구로 포함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검토한 결과 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시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김원숙외 3인이 탑동 38-4번지외 6필지는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된 토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필요성이 없으며, 제척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면 매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경계부분에 위치한 토지로서 불규칙한 대지경계선으로 인하여 토지 효율성이 낮고 공공시설확보 및 도로연계등을 취하여 사업지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중 금곡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경기도 잠업검사소장이 금곡동 746-11번지 일원이 누에사육, 잡종 생산 뽕나무에 대한 시험 연구하는 잠종장으로 기능 수행상 도청소재지 및 농촌진흥청 관련 기관지역의 업무를 담당해야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기존 뽕밭 이전은 장기계획에 의거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편입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재검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토지는 연구기관으로서 기존 연구시설의 이주가 불가피하게 세부도로, 가로망 계획에 따라 비 연구시설토지의 편입을 제외한 기존연구시설의 토지만 제척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연구시설만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는 모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설동남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건에 따른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학교는 수원시 북서쪽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 기술계열 학교로서 '76년 9월 28일 경기도고시 제287호로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여 사업을 완료, 학교를 운영하던중 '92년 10월 6일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주간학과 입학정원을 일부 감원하고 야간학과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조건으로 전문대학 설치기준령에 적합하게 교사 및 실험, 실습 기타 설비등을 확충하는 조건부로 인가됨에 따라 교지를 확장, 시설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 결정부지내 정자동 691-1번지 1,101㎡는 학교법인 소유토지가 아닌 개인소유의 토지, 즉 구 동남학원 이사장 이희구 개인소유로 학교시설 결정 부지내에서 제척하여 학교 부설유치원으로 별도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먼저 구획정리사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변경 결정안에 대한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자동 695-1번지외 30필지, 당초에는 30필지였습니다만 변경은 같은 번지외 24필지로서 6필지가 필지수로 줄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학교이며, 명칭은 동남보건전문대학, 여기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결정 입안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만 5,727㎡였습니다만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5만 3,277㎡로서 7,55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의견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은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1일 홍종숙외 2인이 추가편입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접수해서 조치한 내용으로는 동남학원에 '90년 10월 13일날 의견 제출된 내용을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동남학원에서의 답변은 이의신청자는 구역회의 토지로 분할 소유권을 확보해줄 약속이 되어있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의 판단은 구역외의 토지를 검토해 본 결과 지분 소유권이 1/23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후 의견내용을 첨부하여 경기도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의견난에 삽입해서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의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시계획심의 위원한테 이것이 수원시의회에서 결정난 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결정이 나면 공고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면적은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에서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곳은 도면을 준비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지역이 거기에 편입이 되었나를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전용주거지역이 이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지역은 탑동 38만 5,104㎡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사업지구내로 포함이 안되어 있고, 향후 도시기본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기본계획에서부터 다뤄서 주거지역으로 만든 다음 사업지구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기본계획은 이미 수원시에서 끝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탑동일원만 도시계획에서 주거전용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탑동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이번 재정비에, 모두 4개동이 서부권입니다. 이 지역이 포함이 되어 환원된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을 들추신다면 4개지역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는 연말까지 입안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전용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다시 재정비에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4개 지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입안내용에 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 의원 말씀하세요.

박응렬 의원입니다. 늦게나마 미개발지역인 서수원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수원지역 구운동, 일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하여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님이 반대의견을 탑동 5, 일월 8, 금곡 1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길은 빨리 구획정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신문에 공고가 되어서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토지형질 변경등 모든 행위가 금지가 되어서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여튼 거의 지금도 나가기만 하면 언제되느냐 신문에는 '99년까지 된다고 하는데,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언제쯤 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절차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와있는 법적 절차 기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그러니까 안 작성이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절치가 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신청을 도지사에게 내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시된 인가신청기간에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절차는 인가신청기간지정 공람 공고를 시에서 신문에 14일간 공고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시행명령을 도지사한테서 받은 후 시행인가 사전 공람공고를 한 다음 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시행인가를 해줍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환지 분야의 업무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보상문제, 철거문제, 공사, 시공문제 이러한 법적 절차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단계를 지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청산 및 등기청탁을 하므로 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95년 말경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사용허가를 득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95년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마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93년이니까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도지사에게는 금년 말경에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에 대한 것만 올라가고

그러면 '93년 지금도?건축행위가 동결이 되었는데 '95년말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95년초면, 1년정도 걸리면 어느정도 입안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벌써 '95년말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95년말이면 3년 동안 모든 행위가 중단되니까 민원발생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해서 민원해소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성국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성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월지구가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택지사업을 해야 될텐데 그 위치가 저수지 바로 밑입니다. 그리고 지표높이가 낮은쪽에서 저수지까지 약 7～8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밑에 택지화 했을때에 그 집중호우시라든가 아니면 기상 이변에 의해서 방수량이 범람 할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올텐데 도시계획관계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탑동지역에 구획정리지구 지정을 하는 외 지역에 상당한 주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대 뒤쪽에, 기본 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택지지구로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주거시설이 엄청 많은데 그쪽에 대한 취락 지구지정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 여부와 또 취락지구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탑동 구획정리지구 외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일부가 실상은 농사 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경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택지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그 농지는 농사목적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고 생활폐수나 오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버려진 땅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문에 보도됩니다만 공업지역 재배치 문제를 제가 지난 8월 119회 임시회때 정식으로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만 공업지역 재배치 기본계획,

이성국 의원님, 그 안건은 오늘 상정이 안되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거니까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고

예, 좋습니다.

수원시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는 오늘 상정을 안하고 다음 기회에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공업지역 재배치는 안건이 상정이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질문하고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일월저수지의 지표면차이에 관한 건은 기존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차원에서 실시설계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거기가 지구지정 할 때는 충분한 설계라든가 대안이 나와서 집중호우시에도 충분히 유수가 되고 택지지구에 침수가 안된다는 어떤 타당성이 나와야지 지구지정이 되지 막연히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택지로 된 다음에 방안을 제시하겠다면 말씀이 안맞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국에 저수지 밑이 택지지구로 지정된데가 있습니까? 한국의 도시에 택지 지구지정이 저수지 바로 밑에 된 지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시에.

일부 거리를 띄었습니다만 지금 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평면도상에 사실상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지 실시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한다음에 지구지정은 사실상 절차상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관계는 의회의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도에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지역적인 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저수지 밑이 택지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지요?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입니다. 적어도 택지지구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저수지 밑을 택지지구로 지정한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정했을 때 혹시나 집중호우시에 아무리 철저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수지가 범람하든가 뚝이 붕괴되면 엄청난 수해가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지구지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아까 답변내용과 같이 저희가 도에 의견을 제출을 해서 검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대뒤편에 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용도변경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개별보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개별보고가 아니라 재정비 계획과정에서 그걸 검토 안했습니까? 과장님,

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발표를 사실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이 입안이 되면 별도 의회 의원님의 사전의견 및 또 공식 석상에 보고를 올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의견있으신분 안계십니까? 정재국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 과장님, 박선옥 의원입니다. 동남보건 전문대학에 유아과라고 있죠? 아동들 다루고 그러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전문대학내에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유치원이요, 그걸 아십니까?

글쎄 과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가지만 알았지 유치원 병설 운영하는 거요. 일종의 실습장으로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유치원 경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치원 부지로 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삽입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의안은 '94년도 예산안 또 '92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등 모두 3건입니다. 이중 '94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후에 12월 13일 4차 본 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