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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례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회 제3차 본회의1993-11-29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임종철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의 건
오늘은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황일봉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 20일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직할시의회조례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24시간 전에 통보 없이 교육감께서 오늘 본회의에 무려 약 50분간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의회운영을 일부분 책임지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엄중히 항의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정식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안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황일봉 의원님께서 오늘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하시는 가운데 20일날 시의회에서 광주시장과 교육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양해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적인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방금 황일봉 의원께서 불참하게 된 사유 또한 45분 동안이나 지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오늘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사과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로 교육감께서도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 의원들은 또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45분 동안 지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이나 교육감님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신 다음에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집행부측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의원

김용길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 시장,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 모두가 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토론하고 연구하고 상의하면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가지 잘못된 일과 관행은 과감히 고쳐야겠다는 결심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 가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휘어잡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이 사라지고 문민 대통령이 탄생된지도 10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등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지금의 정부가 완전한 문민정부인가를 생각해 볼 때 시원스럽게 그렇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공, 4공, 5공, 6공의 정부를 군사독재 정부라고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 쿠데타 정부의 탄생에 제2인자 역할을 했던 분이 7공 정권을 탄생시킨 민자당의 대표로 군림해 있고, 그 외에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탄생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정권을 탄생시킨 여당 국회의원으로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문민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민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는 주권재민 국가로서 국민이 어느 정당을 얼마나 많이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정당이 문민정당인으로 구성된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만 문민정당이 될 수 있고 군사독재성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부는 비록 대통령이 문민 대통령일망정 문민정당, 문민정부라고 호칭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역사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문민정부 정치인사라고 말할 것이고,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대통령만 문민인으로 세워 놓으면 문민정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의 정부가 김영삼 문민 대통령 정부는 될 수 있어도 결코 민자당 문민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나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모두가 확실히 알고 말해야만 역사적인 왜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당도 온전한 문민 민주정당으로의 여당도 온전한 문민 민주정당으로의 변신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고 앞으로도 명실공히 올바른 문민정부가 탄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문민정부시대라는 말을 남발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정부측에 너무 칭송하고 아부하는 식의 언어를 많이 쓰면 그 정부는 독재정부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독재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한 일은 준엄하게 비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사후에 수습하는 자세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는 행정자세로 바뀌어야겠고, 자기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먼저 찾아서 성실히 실행해 나가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흥동 택지개발지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문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토개공에서 시행하도록 하면서 환경처와 토개공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환경처 장관은 1990년 12월 30일에 조건부 협의내용을 공문서로 토지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번 ㉮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조건부 내용)이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되 기 검토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조건부 협의 포함)과 연계하여 재협의하여야 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 택지조성, 주택건설 및 입주 후 관리사항까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완벽하게 승계시켜 동 협의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등에 명기하여야 함 (2) 조건부 협의내용을 보면, ㉮ 지형지질, ㉯ 생태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소음, ㉴ 문화재 등의 순서로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폐기물에 관해서 세 가지 중 하나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 검토하여 오염방지 시설이 완비된 소각로 설치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동 지구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 계획서를 1991년 1월에 작성하여 환경처 장관에게 송부한 공문서를 보면, “소각로 문제는 추후 광주직할시장과 협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1993년 11월 6일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협의한 적도 없고 해당부서인 주택과나 청소과에서는 이런 사실자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가장 어려운 행정문제 중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요, 그중 소각장 건설문제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시장께서도 고심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민원발생도 클 뿐만 아니라 예산과 기술적 문제도 커서 중소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수억~수백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계획은 세웠으면서도 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처에서는 벌써 3년 전에 이미 이런 대비를 일부나마 토개공에서 실시, 설립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하면 5만~10만명 분의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시는 민원이나 예산 걱정도 없이 일단은 가질 수 있게 되고, 오염방지 시설이 완비된 소각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같은 시설로 설립할 수 있는 모델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위해서 준비하는 광정에서야 겨우 이 내용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토개공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여태껏 3년간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토개공에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지만 토개공은 업자입니다. 업자는 어물쩍 넘어 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아실텐데도, 또 결국은 광주시민이 살아야 할 택지요, 지금 설립하지 않으면 시청과 구청,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엄연한 사실인데도 나는 몰랐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내 집 살림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환경문제평가서, 협의서 등을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소각장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소각장은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계획과에서는 문흥택지개발지구에 소각장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왜 시장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청소과와도 협의 한마디 없이 어물쩍 넘어가게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일반 폐기물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본회의 질문시 제안한 바도 있었고, 또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에도 「㉱항 폐기물 끝에 보면 위생매립장의 조성 및 퇴비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환경처 장관이 1990년 8월 10일자 공문서로 명시해 둔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물 및 유기물질을 퇴비화하는 방안은 얼마나 연구되었습니까? 3년 동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실용화 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재활용할 폐기물 창고는 얼마나 만들어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 두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재생공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분리수거해둔 재활용품이 결국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장 조성비가 또 필요하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한다 해도 소각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활용품 운반비용은 시나 구청에서 부담하여 재생공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공해도 줄어들고 자원낭비도 줄어들어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제안을 받아드릴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동 택지개발지구 수질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경처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보면,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분뇨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에서 1차 개별 자체 처리한 후에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여 2차 처리할 계획이나 이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광주하수처리장에 직접 유입 처리하되 사업지구 최초 입주시기를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2차 처리시설(BOD 30/1이하)가 되도록 정상 가동된 후로 조정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21,407톤/일 가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30만톤/1일 처리시설로 하루에 10만톤은 무처리로 흘려보내고 있으며, 2차 처리장 30만톤 증설은 96년도에나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흥지구의 입주는 94년 3월경에 입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처 장관의 공문서는 헌 종이에 불과한 격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문흥지구 하수관거를 보면, 3분의 2 정도는 분리관거로 해서 용봉천으로 들어가게 해 두었고 용봉천에서부터는 오ㆍ폐수, 우수, 생활폐수가 합하여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문흥지구의 3분의 1 정도는 지대가 낮다고 하여 지구 내는 분류식 차집관거를 해놓고 그 지역을 벗어난 우산지구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쪽으로 흘러 보내게 해 두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분류식 차집관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오ㆍ폐수가 서방천으로 들어가므로 서방천도 심하게 썩은 천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낮은 지역이지만 환경처장관의 협의내용대로 pumping을 해서라도 용봉천 차집관거로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만을 서방천으로 흘려보내야 서방천이 점차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두면 업자인 토개공은 시설경비가 덜 들어서 그만큼 이익을 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심히 오염된 환경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시장께서는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지구에서 지구외부로 나오는 도로를 지금까지 건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짓고 있는데 정작 기반시설인 진ㆍ출입로는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어서 이제 겨울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 봄으로 연기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되기를 공사시 진ㆍ출입로를 먼저 포장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도록 했는데도 지금까지 문흥동 천주교회, 동일실고쪽으로 연결되는 주변은 일반 차는 통행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불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심한 비산분진으로 시달리게 방치해 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토개공에게 정식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능동적인 공무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흥택지개발지역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현재 오치쪽과 문흥동 동일실고쪽, 그리고 형무소 뒤쪽으로 고가도로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군데 도로만으로는 5만명 이상 되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아래로 소형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작은 BOX식 통로를 몇 개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정비해야할 외부구간은 아직껏 전혀 착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언제쯤 이 도로를 정비 개설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동 인구급증을 대비한 분동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흥지구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994년 3월이면 입주가 시작되고 입주과 완료되면 적어도 4만~5만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며 현재의 문흥동 인구가 3만8천에서 약 8만~9만명이 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인구로 인하여 2,3개의 동으로 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행정적인 면에서 분동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가지 어떠한 계획하에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부기관에 지시를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 창조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신한국 창조라는 단어를 잘 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15호선 문화동 화물터미널 앞에서 망월동 입구와 시 경계선까지의 도로 확장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5월 27일에 개최한 시립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기 조성된 면적이 295,642㎡이고, 92년도 조성계획 면적이 297,556㎡로써 합계 593,198㎡나 되는 넓은 면적으로 집중화되어 있어서 교통혼잡을 과도하게 유발시키게 되므로 그 개선 대책의 하나로 93년도 말까지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립을 하기 위한 주민과의 협의사항에도 문화동에서 망월동 구간을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말까지 확장 완료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전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공원묘지 확장은 완료되어 이 좁은 길을 장의차는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또한 1단계 완성을 시켜서 쓰레기 매립을 허용함으로써 하루에 쓰레기차가 200대 이상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차량 왕래가 빈번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문화동, 청옥동 사이에서 9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수가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구간의 교통혼잡을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린 국민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래도 주민을 보고 시청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불신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약속, 실천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서, 실행에 옮기지 않은 도로사업계획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김영상 대통령이 1993년 5월 13일에 망월동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망월동 진입로를 4차선 20m로 넓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동고개에서 망월동 4거리, 그리고 시 경계선까지 2.14㎞ 구간은 예산확보 및 실시 설계 등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길의 중간 부위가 2.14㎞나 병목현상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약속한 도로 확포장 사업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김영삼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부나 도로공사는 문민 대통령의 뜻을 어기거나 받들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현상을 반 토막 문민정부의 생태가 아닐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시장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구간의 교통사고 증가와 늘어나는 사망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이에 대비한 도로확장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유은학원 택지 이용 계획 중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 4월 30일에 광주고속으로부터 구 유은학원 택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협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택지면적 54,816㎡ 중에서 아파트 용지 44,157㎡를 먼저 개발하고 상업용지 10,559㎡는 추후 개발하기로 했으며, 아파트는 12동으로 12층에서 20층까지 958세대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로망 배치는 주 진ㆍ출입로 폭 15m를 단지 중앙에 배치하는 안과 단지 서측 상업용지 경계선에 배치하는 2개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1993년 6월 4일에는 시의회 산건위 간담회를 통해 자문을 받았고, 산건위에서는 단지 내 중심부에 남북간 진ㆍ출입로를 추가 배치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며, 미관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993년 6월 10일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여기서도 주 출입구는 서방사거리에서 250m 이상 이격 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의회 산건위 의견과 일치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법적근거를 본의원은 찾아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 구획간 도로의 배치거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 계획 및 인구밀도 등에 따라 배치간격을 달리 할 수 있다.」 (가) 주 간선도로와 주 간선도로의 간격은 1,000m 내외 (나) 주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와의 간격은 500m 내외 (다) 보조 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은 250m 내외 (라) 국지 도로의 배치간격은 장측이90m~150m, 단측이 30m~60m 그 외에도 많은 설명과 규모별 설명이 있으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구 유은학원의 주 출입로는 15m 이상이기 때문에 집산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로3류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소로나 소방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다)에 의해서 서방사거리에서 250m이상 떨어진 곳에 아파트 주 출입로 15m도로를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거리의 교통혼란이 덜 생기고 동문로 즉 계림교쪽에서 서방 사거리까지의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새로 구성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 사안이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서쪽 상가부지 경계선, 즉 서방 사거리에서 100m 이격거리에 15m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교통영향심의위원들이 결정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1차 순환도로 서방 사거리에 지하 차도를 건설하는데 지하차도 출입구와 맞닿는 지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9월 9일 제3차 위원회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단지 중앙부에 남북간 주 진ㆍ출입로 15m 도로를 추가 배치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또 다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의회 경시충주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결정사항에서 잘못된 점을 차근차근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방 사거리에서 250m 지검에 아파트 진ㆍ출입로를 건설하면 지하차도의 출입구와 맞닿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였던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째, 지하차도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농성동 지하차도 길이가 제가 알아본 결과 총 215m이고, 폭이 16m인데 서방 사거리에는 250m 지점까지 지하도를 양쪽으로 길게 한다면 530m나 길게 지하도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예산낭비 일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을 허비할 수 있는 광주시의 여건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농성동 지하차도가 너무 짧다고 한다면 연장 50m만 늘려도 경사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고 보며 설령 100m를 길게 해도 한쪽이 50m씩 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250m까지는 적어도 100m 이상 거리가 지하차도 입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출입구와 지하도 출입로가 아파트 단지 중심부에 논다 하더라도 절대로 맞닿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서방 사거리에서 100m 지점에 아파트 주 출입로를 건설하면 지하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성동 지하도와 같은 수준의 같은 길이로 만든다고 할 때 거꾸로 지하도 진ㆍ출입로와 아파트 진ㆍ출입로가 꼭 맞물리는 지점으로 되어서 교통사고를 더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하도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할 때는 램프의 넓이가 15m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하도의 폭이 15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5m 도로에서 20m밖에 남지 않습니다. 양쪽 지상도로는 10m식만 남게 되므로 아파트쪽으로 3m를 세트백을 한다 해도 10m에서 13m를 초과하지 않는 좁은 도로가 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1,000세대 가까운 세대와 만평 이상의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혼란이 야기되고,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가중됩니다. 여섯 번째, 중심부에 주 진ㆍ출입로를 만들면 교대쪽으로 70~80m 길이로 세트백을 3m 정도 할 수 있으므로 200m 이상의 지하도 램프와의 거리가 생기므로 보다 더 사고위험일 줄어들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철도 건널목 가까운 곳에 차량 출입구를 하나 더 낸다고 하는데 시계상 사고위험과 교통정체율이 높아져서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 현재의 병목도로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여덟 번째, 상업용지로 남겨둔 10,559㎡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고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시설물 교통유발 계수가 최고치인 4.45나 됩니다. 참고로 교통유발 계수는 16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장이 최하로 0.4이고, 병원이 1.22, 학원이 1.52, 예식장이 3.65, 백화점 쇼핑센터가 4.45로 최고치가 됩니다. 이제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인가를 비교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명성예식장과 현대예식장을 비교하여 교통유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예식장의 대지가 604평이고 건평은 1,052평입니다. 5층 건물입니다. 현대예식장은 대지 700평이고 건평이 908평입니다. 3층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성예식장에 비해서 5배 이상의 대지를 갖고 있고 현대예식장 4배 반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통유발 계수를 비교하면 명성예식장의 6.5배, 현대예식장의 5.6배의 교통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3층~5층 이하의 건물을 신축했을 때의 비교수치입니다. 여러분! 958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계림동, 풍향1ㆍ2동, 두암동, 우산동, 중흥동, 문화동, 서산동, 신안동, 용봉동, 일곡 택지개발지구, 문흥택지개발지구 등 약 20~30만 인구가 이용 가능한 위치에 백화점 등 대형 건축물이 건설되었을 경우 밖으로 나오는 길은 15m 주 출입로 1개뿐이라면 이때의 교통혼잡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레지오 고등학교 자리의 모아 아파트, 우산 주공아파트, 각화동 금호아파트, 문흥동 대주아파트, 우산 현대아파트 모두가 진ㆍ출입로가 15m 이상 도로와 두 군데 이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은학원 자리만은 아파트 단지 진ㆍ출입로를 10,000㎡가 넘는 사업용지와 같이 혼용하도록 한쪽으로 몰아 붙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현재 시내에서는 교통유발이 심하다고 학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통유발 계수는 1.5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업용지쪽은 차후 개발 이용 계획을 입안할 때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단지 중심에 남북간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사거리에서 100m거리에 아파트 진 출입로를 만들어 버리면 이곳이 상업용지와 경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업용지 이용 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더 이상 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결과를 사전에 마련해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업자는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시 예산으로 남의 땅을 사서 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하기 전에 가로망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할 것이며,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변경하여 주 출입구인 15m 도로를 단지 중앙에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잘못됐다는 반증을 납득이 가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대통령 시대에서 옛날과는 다른, 좀 더 시민전체를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바꾸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인구의 증가, 산업화ㆍ도시화, 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황폐되고 오염된 국토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우리 국토, 우리 지역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지난해에도 제안한 바가 있으나 그동안 시장이 바뀌고 전국체전을 치르는 시점에서 집행부가 투자와 노력을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반상회, 각종 사회단체 등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계몽, 교육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연중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은 제안합니다. 둘째, 국가 중요정책 사업 중에 자연 경관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① 하천 및 호소 정비사업, ② 관광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③ 문화유적지 알리지 사업, 이상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무등산 정상에서 산장을 거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증암천이라고 합니다. 이 증암천을 따라 내려오면 풍암제가 있고, 풍암제를 지나 계속 내려오면 광주호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곳 주위에는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를 알아보며 충효동 지석기, 금곡동 고분군, 원효사, 충효 도요지, 충장사, 충효동 성지, 충효동 정각 비각, 환벽당, 풍암정, 취가정, 독수정, 서하당, 야철소, 광주호 등 많은 유적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루쯤 혹은 수시로 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유적지도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증암천의 폭은 10~30m 정도이고, 길이는 4~5㎞ 내외 정도만 정비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은 광주시에서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증암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면서 국가 중요정책 사업인 하천 호소정비사업, 관광 문화유적지 정비사어, 문화유적지 알리기 사업 등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중앙정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5억원의 특별교부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제안을 반드시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김용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의원

안성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기 시장,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지난했던 군부정권 시절을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한국 건설이라는 취지하에 부분적으로나마 대민활동에 힘써주시고 전국체전을 훌륭히 치러 낸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사안일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등의 고질적인 악폐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항상 경계하고 시민 제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정착은 멀기만 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구조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산적한 문제, 지방자치의 대중적 기반조성 등은 관ㆍ민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각종 회의나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2년 전과는 달리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위주의 행정수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계속된 개혁의 소용돌이는 주변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의식이 이제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행정 내부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이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광주시의 경우 대별해서 그 조직이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등 실제 주민과는 거리가 멀고 통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와 보건, 교통, 도시계획, 환경, 건축,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민접촉 부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조직의 규모와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접촉부서 위주로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조정부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이 통제조정부서에 집중되어 있어 인재 역시 주민접촉 지점의 부서보다는 통제부서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의 중추기능을 주로 통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의 경우 시 본청에서 기획관리실은 전체 공무원 수의 16.9%인 133명을 점유하고 있고, 내무국은 22.3%인 176명, 재무국은 11.0%인 87명인데 반해 주민접촉 부서인 보건사회국은 6.9%인 55명, 가정복지국은 3.0%인 24명, 교통관광국은 4.8%인 38명, 도시계획국은 5.2%인 41명, 건설주택국은 6.9%인 55명에 불과하고 예산의 경우는 더욱 심해 94년도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획관리비는 전체예산의 18.8%, 내무행정비는 44.6%인데 반해 사회복지비는 5.6%, 산업경제비는 8.7%, 지역개발비는 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이 겉으로는 국민위주의 행정, 주민본위의 행정을 부르짖으면서도 내무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와 관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무소불위로 통제를 하고, 지휘간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역대 군부정관하의 시장은 시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 주민의 뜻과 주민의 의사를 우선하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눈치와 지시를 무서워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중앙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중앙에 잘 보일까 하는 주종관계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항상 전시행정을 해 오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체계의 불균형은 하루속히 정비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한국 건설에도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통제조정 부서를 축소하고 주민접촉 부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병원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책입안자와 대다수의 국민은 복지사회 구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경험 되었듯이 우리 사회도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격변을 겪어 오면서 그 부산물의 하나로 정신질환의 현격한 증가가 일어났고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일종의 사회질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 여러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엽기적인 기도원 사건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이나 사회에 의해 방치되고 유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학적 치료,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광주직할시 관내의 정신질환자 및 그 치료시설의 현황은 전국적으로도 크게 뒤떨어진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사부 유병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시의 정신질환자수는 시 전체 인구의 2.16%인 2만 5,957명이고, 입원치료 대상은 질환자의 11.6%인 3,011명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318개의 정신병원에 총 9,039병상이 있는데 6대도시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4개(1,680), 부산직할시 7개(1230병상), 대구직할시 1개(295병상), 인천직할시 1개(503병상), 대전직할시 1개(300병상)으로 직할시 이상의 도시에서 정신과 전문병원이 없는 곳은 광주직할시 뿐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신과 의원도 18개소이고, 그중에 8개 의원만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43병상, 개인정신과 의원 98병상으로 총 142병상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신과 입원 병상수에 비해서도 광주수치인 572.5~801.5개의 병상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광주시 정신질환자 중 현재 입원환자는 전문치료기관(1,100명), 정신질환자 수용시설(500명)로 시자체수용 1,600명이며 전남의 국립나주병원 432명, 타 지역 진료기관 이용 200명 등 총 2,232명이 입원치료 대상인데, 이중 632명이 광주시를 떠나 타 시·도에 입원하여 있고, 또 779명이 자가치료 등으로 방치되어 항상 우리 주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난 91년 9월 12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의 절박한 필요성을 지적하게 되었고, 당시 이효계 시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의회와 시민 앞에 종합병원인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심의를 하던 중, 인사이동이 있어 이효계 시장은 전보되고, 김동환 시장이 부임하였습니다. 김 시장은 시립병원 건설계획에 있어서 민간부분이 충족치 못한 분야인 정신과 분야로 한정, 휴일과 야간진료를 겸한 특수병원 설립을 지시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00병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의 종합병원의 성격인 시립병원에서 특수병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유일 야간진료를 겸한 특수병원이라는데 시민들은 공감하였고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광주직할시는 92년 11월 시립정신요양원 설립부지를 광산구 삼거동 산66-2번지 일원 6만 8040평으로 확정하였고 93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1억 5천만원을 1차로 확보한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립병원의 건축비 94년도 국고보조금을 보건사회부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이 바뀝니다. 김동환 시장은 떠나고 강영기 시장이 부임했습니다. 광주직할시는 올 들어 지난 5월 「정신병원 설립시, 인근주민들의 반대 우려가 있고, 보사부의 건축비 국고지원이 신규사업 억제로 희박하다」는 등의 애로점을 들어 전남대병원 분원과 연계건립을 계획하고, 「국고지원확정 또는 전남대병원 분원설치 승인시까지 연기한다」면서 94년도 예사에 시립정신병원 설립 예산을 한 푼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대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국ㆍ공립 정신요양원 건립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90년초 정신요양원 건립을 각 시ㆍ도는 그해부터 이미 50%의 국고보조를 받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는 건립하여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직할시에 시립정신 전문병원의 설립추진은, 첫째,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의 증진과 우리 이웃에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적절할 치료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광주직할시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이 환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 특히 전국적으로 대도시중 광주직할시에만 시립병원 또는 정신과 전문병원이 없다는 점, 넷째, 광주직할시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광주직할시안의 정신질환자가 치료시설의 부족으로 타 지역에서 치료받는 이중의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영기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강영기 시장님은 그동안에 이러한 진정을 알고 있으신지? 취임 후 지금까지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관심 또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은 광주에만 없는 시립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계획과 시장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대안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답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장의 결의를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총 2,535건에 내용을 보면 10년 미만 1,582건, 10~20년 706건, 20~30년 305건이며 대상 토지 면적이 3,400만㎡이고,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무려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공공계획임을 본 의원도 알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렇게 몇 십년씩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요구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막상 개설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정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그렇다고 국가에 지원요청을 하면 자치단체에 미루고 마는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먼저 거국적인 안목으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본 의원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간 소득격차와 불균형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해소대책 기금」을 설치토록 건의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저리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또 도시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개잘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시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산 도립공원내 증심사 지역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이요 광주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무등산도립공원 내 증심사 지역 제1수원지 일대 11만 8천평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 수리되어 1992. 8. 1~1997. 6. 30까지 5년에 걸쳐 공공투자 461억 7,400만원, 민자 584억 400만원, 합계 1,045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호텔1동, 유스호스텔1동, 여관3동 등 숙박시설과 상가 50동이 들어서는 상업시설, 토속음식점 1동,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90. 1. 15 온도 26.5도, PH 8.85 약알칼리성 단순온천수가 발견되어 90. 6. 26 온천지구로까지 지정을 하였고, 91. 4. 30. 용역업체를 승인하여 온천개발 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증심사 지구내의 무허가 음식점등이 난립하고 있어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와중에 제1수원지구 부근에서 온천이 발견되어 운림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덧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림 온천수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온도 26.5도 PH 8.85 약알칼리성 단순온천수로서 타 지역의 온천수와 비교할 때 상품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수행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온천수 개발을 빌미로 하여 대규모 위락시설을 계획한다는 것은 본래 목적에 역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매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보이는데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자의 호텔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온천지구가 개발될 경우 전나무숲 등 광주에서 가장 좋은 산림지대를 훼손하고 제1수원지를 오염시키며 오ㆍ폐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 광주천 오염이 트게 문제될 터이니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든지 처음 계획대로 증심사 지구 내의 무허가 음식점등을 정비하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계획으로만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경찰서 진입로와 인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민의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전제하면서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131-5번지 일원은 서부경찰서와 광천국교간 도로부지로써 중로1류 5호선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로1류 5호선은 광천동 터미널 개통과 함께 매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특히 경찰서 입구는 차량과 통행인이 얽히는 복잡한 지점인데 중로1류 5호선 입구는 광천국교 방향으로 좌측과 우측 도로입구 양쪽 모두가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 도로안쪽에 사는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서부경찰서 진입도로를 본의 아니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단횡단하여 축대위로 통과해 가거나 사고의 위험속에서 차도 경변으로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서부경찰서 진입도로 옆으로 인도가 잇는데 80년대 중반 서부경찰서에 진입도로 확장을 하면서 축대를 세워 인도를 점용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인도를 점용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현재 서부경찰서 반대편 중앙약국까지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차와 사람이 섞이고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해소를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인도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 오염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통하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주공APT의 급수관 녹물사건입니다. 국가의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의결과로 빚어진 건설업자의 횡포와 주민의 피해에 우리 시의원과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은 앞으로도 이윤추구만을 위하는 업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면서 APT 녹물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공전남지사는 가장 건축 붐이 일고 있던 88년 6월 수도용 강관의 품귀로 공정의 차질이 우려되자 일반용 강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용 강관이 또한 APT 다른 건축에도 상당량 사용되고 있다고 강변을 하면서 이것도 한국표준공업규격 제품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녹물소동이 나고 천여세대의 관을 교체해야 하는 불상사를 야기시켰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법적 지도감독권이 없는 이유가 주공APT는 허가권자가 건설부장관이고 수도시설은 설비업종으로서 배관기능 2급 자격 소지자면 시설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APT건축승인 때 승인부서에서 상수도 분야에 대한 협조 의뢰를 해오고 있으나 이때 수도배관 내용이 있는 건축시방서가 없어서 다만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자는 공문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준공검사 때 급수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법상 현장 지도감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돗물이 닿는 지역은 습수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어떤 종류의 수도관을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도용 아연도 강관과 일반 배관용 강관은 육안으로 거의 식별이 어려워 시공 때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상수도사업본부측이 계량기까지의 배관설치만 하고, 나머지 APT까지의 지선과 옥내배관은 시공회사측이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① 현재 주공APT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행위로 앞으로는 건축허가 과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게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②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업자가 규격재료를 사용치 않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권한을 부여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③ 건축승인 협의의뢰시 반드시 수도배관 내용이 있는 건축시방서를 지참할 때만 협의에 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관과 급수관의 총 연장은 몇 km이며, 이중에 노후관은 몇 km나 되는지? 화정동 주공APT 일대에 정수과정에서 시설노후로 누출된 “안트라사이트”라는 물질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안트라사이트”라는 물질이 인체에 커다란 해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상임위 답변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이 오염물질이 용연정수장 여과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전부 고쳤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저에게 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지금도 가끔 녹물과 더불어 이물질일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의하고 순간자리만 모면 하자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좀더 건실한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강영기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북구 문화동에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동 분동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동의 인구는 3만 8천여명으로써 관내 행정동의 평균 인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등이 집중 건립되고 있어서 내년초면 입주가 시작되어 3만 5천여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어서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보고토록 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동문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 삼아서 분동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동에 인력을 증원해서 시민행정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예산 등을 절약하여 운영하는 동 운영방향을 검토함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구 상고부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나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서 교통영양평가 용역서를 제출받아서 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88년 7월 조례로 공포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공학, 교통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관내 종합대학교수 4명과 교통개발연구원등 4개 전문가 3명 그리고 관련분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총 67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상고부지 금호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최초 984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금년 5월 8일 사업자로부터서 계획서가 접수가 되어서 5월 21일 심의를 하였던 바, 사업자가 제시한 안은 사업부지 중간지점, 즉 구 상고정문에 폭 15m의 주 진입로를 설치하고 신호등 시설에 의한 좌회전으로 순환도로상에서 진입을 하고 철로변의 4m 도로에서 부 진ㆍ출입로를 이용토록 하는 등이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서방사거리로부터서 250m 떨어진 지점, 즉 구 상고입구에 폭 15m 주 진입로를 만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위치는 92년 즉 작년 8월 기 마련된 서방사거리 지하차도 기본설계상 지하차도 끝부분과 근접되어 있어서 만약 동 위치에 주 진출입구를 만들 경우에 지하차도에서 가속을 받아 진행하는 차와 아파트 단지내에서 나오는 차가 맞부딪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지역이므로 아파트 단지 주 진ㆍ출입로로써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며 또한 신호등 설치에 의한 좌회전에 의해서 순환도로상에서 진입할 계획을 제시했지만 지하차도 건설은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적하고 또 철로변 좁은 도로에서의 진입은 곤란하기 때문에 제시한 사항 모두가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해서 부 출입구 증설을 포함한 주 출입구의 개선안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7월 7일 보완평가서를 다시 제출받은 바 그 주된 내용은 서방 사거리에서 100m 정도 이격된 지역인 아파트 예정부지와 신청 외의 부지 사이에 15m 폭의 주 진입로를 만들어서 중앙로와 연결하고 남측 아파트 신청 외 부지에 부 출입구를 만들고 순환도로상에 진입부분을 길이 50m에 대하여 6m Set-back 하고 진출부분은 길이 100m에 폭 3m Set-back하여 완화 차선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7월 27일 본 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였는바 주변의 교통소통, 교통사고의 방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차 제시한 안의 주 진입로는 단지내의 출입로 뿐만 아니라 중앙로에서 교대쪽으로 가는 차가 서방 사거리를 경유치 않기 때문에 서방 사거리의 부하를 줄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고 교통사고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당초 이러한 것보다는 훨씬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결론으로 종합되었습니다. 다만 신청 외 부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폭 5m를 추가 확보 폭 20m의 도로가 되도록 하고 중앙로와 연결된 진입로가 철로변에 연접되어 있어 사고방지와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방사거리쪽으로 5m 이격하고 안전선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사업지에서 중앙로로 진출시 진행하는 차량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서 길이 20m, 폭3m Set-back토록 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였으며 본 의결의 심의필증은 금년도 8월 10일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시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참석시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참석시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는 교통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본 건 당초 주 진입구 위치 부적정에 대해서는 한 분의 의견도 달리함이 없고 교통전문가 집단의 일치된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서방사거리 지하차도 기본설계를 전제로 한 최종 판단이었으므로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경시한 결정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이격거리를 위반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를 가지고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도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달리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외 부지의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요청이 있을시 추가 확보토록 되어 있는 폭 5m 도로 뿐만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용도 등을 감안하여 주변 교통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자가 이익을 얻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였다고 하셨지만 당초 사업자가 제시한 중앙지점의 주 진ㆍ출입로는 단지내의 도로 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 위원회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명예와 권위에 손상을 주는 편의주의적 결정은 어느 경우에도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서방 사거리 지하차도 길이를 농성동 지하차도와 비교하시면서 그 길이를 짧게 할 경우를 전제하셨습니다만, 시안으로 기 확정된 기본설계상의 지하차도 계획을 변경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을 더욱 이해를 돕고자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이 너무나 멀어서 명료히 안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가 서방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이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구 상고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약 한 3천평 정도는 현재 신청 외 부지로 되어 있고 바로 여기에 958세대가 들어가도록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도 5월달에 사업자가 제시한 안은 바로 현 상고부지, 상고 입구에, 이곳에 주 출입구를 만들도록 저희들에게 용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신호등에 의해서 교대쪽에서 이쪽으로 좌회전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철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에 조그마한 4m의 길이 있습니다. 4m에서 이 부 출입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 도시 지하차도는 바로 이 지점부터서 서방사거리를 경유해서 저쪽 안보회관 바로 위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48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시한 안이 정문으로, 여기를 길을 내도록 되었고, 그런데 시의회 산건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이 지점부터서 이쪽으로 한 250m 정도 이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 소위 교통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만약 지하차도의 램프 입구에 바로 지하 출입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속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차와 이쪽에서는 좌회전은 물론 안 됩니다만, 우회전에서는 분명히 위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는 분명히 다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점은 부적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ㆍ출입로를, 주 진ㆍ출입로를 다른 위치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과 그 다음에 바로 이 4m에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 한 군데는 말고 다른 부 출입구를 만들면 좋겠다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난 7월초에 그 안이 제출되었는데 바로 제시한, 여기에는 그러한 사고위험 때문에 부적하다고 하고 서방 사거리에서 100m 이격된 이 지점 바로 신청 외의 부지로 되어 있는 이 지점의 중간에 여기다가 15m의 도로를 만들되 그 도로는 단지내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로를 중앙로와 연계하는 순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없었던 이 부 출입로를 바로 여기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5m로 만들되 중앙로에서 인접하는 철로에서 바로 넘어서 여기에 부 출입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초에 여기서 들어오는 15m의 도로는 단지내의 도로기능에 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개선안으로 본다고 하면 중앙로에서 서방사거리를 거쳐서 이 쪽으로 갈 경우에 서방사거리에 부하가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소코자 바로 철로변을 넘어서 15m 도로를 새로이 신설되는 이 도로를 타가지고 전부다 우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이 서방 사거리는 부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 철로에서부터 너무나 지근거리가 되기 때문에 서방 방향으로 5m 이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방쪽으로 가는 차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20m를 3m Set-back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는 타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m에서 약 한 50m 지나와서 약 50m를 6m Set-back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입로에서부터 여기서 사업지의 토지경계선까지 약 한 100m로 알고 있습니다만, 3m를 Set-back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선안으로 볼 경우에 바로 의회에서,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합개선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 서방서거리의 부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여기 서방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2000년이 되면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판단에 의한다면 현재 316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2000년도 되면 약 한 429초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만들 경우에는 여기에는 전부다 직진이 되고 바로 이 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줄어져서 170초 정도로 줄어진다, 2000년의 경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온 것까지를 감안하더라도 180초~190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상 도면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나 또 본회의에서 정비해서 우리 김용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많은 참고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우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심의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해소대책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도시재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개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시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결을 위하여 기금조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1년 12월말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6대 도시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총 1,649건인데 서울특별시가 467건, 부산직할시가 469건, 대구직할시가 173건, 인천직할시가 77건, 광주직할시가 282건, 대전이 181건으로써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결방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통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기에는 더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고 일시적으로 총액을 투자하여 해결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계획장기미집행 해소대책 기금 설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방식은 현행법상 시행할 수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는 제10지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7월 28일 신청한 바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9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입니다만, 총 예산액 4,371억원의 37.4%인 1,63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총 예산액 3,936억원의 27.6%인 1,0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구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만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답변드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 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개발계획인지, 아니면 특정업자의 호텔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인지 온천지구가 개발될 경우 산림지대를 훼손하고 제1수원지를 오염시키므로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백지화하든지, 처음 계획대로 증심사 지구내의 무허가 음식점을 정비하는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등산은 자연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4년 4월 29일자로 전남공고 제61호로 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 4월 3일자로 광주직할시 고시 제35호로 결정고시된 공원계획에 따라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0년 1월 15일 온천 발견신고에 따라 온천공검사는 한국전력자원연구소에서, 수질검사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서 1990년 6월 15일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6월 26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97호로 운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1년 3월 13일 사업자가 운림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신청이 있어서 동년 5월 8일자로 승인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온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계획에 적합하게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1990년 4월 3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35호로 기 수립되어 있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온천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당해 공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함을 사업자에게 기 알려줬습니다. 이 경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산림의 훼손, 수원지의 오염, 광주천의 오염 등 자연환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온천 개발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환경보호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의원님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품 수집체계의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자원 재활용품 수집활동은 아파트와 농촌 등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주택상가 등은 자치단체에서 전담 운영함으로써 수집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과정에서 자원 재생공사의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급증하는 재활용품을 전량 수집하지 못하고 수거지연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94년 4월 1일부터 각 구청으로 수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는 일정한 선별창고를 확보하여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선별, 보관 또는 일부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자원 재생공사에서는 구청 선별창고에 수집된 재활용품의 비축 공급, 처리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되 농촌지역 폐수지 및 농약 빈병 수집기능은 현행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시설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94년 4월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김용길 의원님께서 문흥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환경분야를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질문하신 문흥지구 토지개발공사와 환경처와 환경처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도 12월 29일 문흥동 일대 34만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0년 12월 30일 토지개발공사와 환경처간에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협의되었으며 협의내용 중 오염방지 시설이 완비된 소각로를 추후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환경처에서 조건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 12월 31일 건설부에서 법적으로 사업착수가 가능한 개발계획승인시 소각로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후 우리시에서는 91년 1월 28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통보받아 관계부서로 하여금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시하였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소각로가 주민들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수용 인구가 10만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는 타 지역에서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각로 설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진흥법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건설부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준공, 또는 시행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환경처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내용에 대하여 모두 이행토록 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준공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주도록 93년 3월 29일 건설부에 건의하였고, 93년 6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지도감독권 및 사업준공권한 관계법을 개정하여 주도록 재차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93년 4월 14일부터서 네 차례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고, 93년 11월 12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각로 설치 이행을 토지개발공사에 재촉구하고 환경처장관에게도 이행 촉구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공사기간인 94년 4월 30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만일 불이행시 개발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권자인 건설부와 환경영향평가지도 감독권자인 환경처장관에게 이행촉구를 요청하는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항을 동원하여 반드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며 미시행시에는 법적인 제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이행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법이 허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쾌적한 주택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0년 8월 10일 환경처장관의 광주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 중 “라”항에 하수처리공정 중 발생하는 탈수케익을 위생매립의 조성 및 퇴비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제안하시고 창고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은 1일 30만톤의 처리규모로 91년 1월 16일부터서 가동함에 따라서 1일, 정정하겠습니다. 170톤의 탈수케익이 발생되고 있어 본 탈수케익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해야 하나 보관 창고가 없고 매립장이 협소하여 92년 상반기까지 발생분 7만 5천톤을 처리장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슬러지 처리는 92년 하반기부터서 서구 환경공사에 위탁하여 톤당 5,100원씩 연간 2억 6,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위탁 처리하던 중 금년 8월 27일부터는 서구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처리장에 야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탈수케익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처리장 여유 부지에 탈수케익을 이용한 비료공장을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지난 11월 3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슬러지를 이용한 비료공장이나 건축자재 생산시설 공모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료나 시설창고는 충분히 보관되도록 설치하겠고, 다만 야적된 슬러지는 창고를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지구 내 발생되는 오수 중 일부는 차집관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우산지구 현대아파트 쪽으로 배수되게 되었는데 낮은 지역이지만 펌핑을 하여서라도 서방천 차집관거 예정지로 배수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택지조성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 조성면적 11만 5,000㎡ 중 5만 4,000㎡의 오수는 용봉천까지 배수하도록 오수관로를 매설하였고 58만 7,000㎡의 오수는 단지가 계단역으로 조성되어 지형여건상 용봉천으로는 배수가 불가능하므로 서방천 암거로 배수되도록 하여 서방 합류지점으로부터 무등경기장앞 차집관거에 연결, 광주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BOD 15ppm으로 정화 후 영산강으로 방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하수도 시설은 기계화 시설로 펌핑한다 하더라도 동력비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자연유화식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 2만8,000톤을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데 필요한 차집관거 2,640m의 시설공사비 5억 9,0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시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문흥지구에 대한 진입로 도로를 먼저 개설 및 포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연되는 사유와 동일실고 앞으로 나오는 도로에 심한 비산, 분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민의 시급한 주택지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을 동시에 하는 합동 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흥지구에서도 4개 진입로 중 교도소 뒤편 도로개설을 제외한 3개 도로가 금년말까지 공사 완료될 계획이며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교도소 뒤편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시 당초 20m 계획도로는 30m로 확폭하여 개설하도록 제시되어 택지개발 사업과 동시 개설할 수 없었으며, 93년 11월 19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30m 폭으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후 공사설계와 관계기관인 도로공사, 광주교도소등과 협의를 거쳐서 93년 8월 30일 토개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함으로써 94년 6월 30일까지는 사업 완공코자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이 도로가 아파트 주민의 최초 입주시기 이전인 내년 4월 이전에 개설 완료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택지개발사업은 아파트 공사와 합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3년 4월 1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사장안에서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하여 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공사장에서 지구 밖으로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채륜시설을 반드시 통과하여 차량이 밖으로 출입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문흥지구의 교통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진입로 세 군데로는 5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셨고 고속도로 아래의 기존 암거식 보행자 통로를 소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 개정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흥지구 교통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1년 6월 8일 심의된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목표연도인 98년도에 수용계획 인구 3만 8천명과 1일 발생한 교통량 9,100대의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진ㆍ출입 동선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행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차량통행의 진출입 동선은 본 지구의 동측으로 문화동 육교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교도소 뒤의 폭 20m 계획도로를 30m로 변경하여 농산물도매시장앞까지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본 지구 서측으로 지구 경계선에서 오치 굴다리까지 461m를 노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고 기 개설되어 있는 우산중학교 31사단 도로까지의 20m 도로에 단지 내 도로를 연결하게 함으로써 총 4개소의 차량 진ㆍ출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동선로는 지구 남측 고속도로가 기존 주택단지의 단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보행거리를 단축하도록 3개소의 기존 암거를 보수해서 보행자들이 이용하도록 보행동선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로 심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 밑의 차량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구 남측의 기존 도로망 협소뿐만 아니라 미개설도로의 주변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좁은 도로에 차량이 집중할 때 교통 혼선이 예상되어 전문가들이 결정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하통로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주변도로의 개설 등 추후 주변 여건변화로 지하통로의 차량통행이 필요할 경우 재검토하여서 차량통행 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지구 주변의 교통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구의 미개설로인 오치 굴다리에서 우산 주공아파트까지 폭 20m 연장 650m를 94년도에 개설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구 상고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시 단지 중앙에 출입로를 설치하지 않고 인접 상업용지와 접한 곳에 설치하여 차후 상업용지에 대형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할시 많은 교통이 유발되는데 15m 도로를 단지 중앙에 배치하도록 사업승인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관광국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구 상고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 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상고부지는 89년도 12월 23일 학교시설지구가 폐지되었으며, 구 상고부지에 건축할 아파트는 연면적이 11만 8,386㎡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아파트 사업승인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지 중앙부에 진ㆍ출입로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차후 지하차도 설치시 지하차도 출입구와 아파트 단지 출입구가 인접되어 있어 교통체중 및 지하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등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능히 집결되어 개선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93년 7월 27일 2차 교통영향평가시에는 1차 지적하였던 사항을 보완하여 아파트 단지 진ㆍ출입로가 아파트 단지 중앙부에 설치되었던 것을 단지 좌측 유보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진입로를 설치하였고 1차 순환도로변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사업부지 유보지를 일부 길이 50m 폭 6m의 완화 차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길이 100m 폭 3m를 우회전 차선을 확보 도롤 제공하였으며 교대앞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교통분산 효과 등을 위해서 단지 우측으로 노폭 8m의 부 출입구를 신설하고 인접 유보상업용지 개발시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93년 8월 10일 입지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93년 9월 3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의견조정을 위해서 교통관광국 주관으로 93년 9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과 교통 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그후 시의회 이호준 전문위원이 관련부서 실무계장 입회하에 93년 10월 4일 현지 조사를 하였고 이러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하여서 93년 10월 4일 제2차 간담회를 산업건설위원회의 6인 위원과 이호준 전문위원, 건설주택국장이 참석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이외에 추가로 중앙로변 유보상업용지를 3m를 후퇴, 건축선을 확보하여 도로로 확장하고 서방측 사거리부근 우회 차선 4m 도로를 확보하는 것과 중앙로에 설치된 차단기로 인한 보도 폐쇄로 보행자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설치된 차단기를 이설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보도를 확보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의견 불일치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민원서류를 언제까지 사업승인을 보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이외의 추가사항인 중앙로변 3m 후퇴, 건축선 확보, 도로개설과 서방 사거리부근 우회차선 4m 개설, 단지 부 출입구 8m 도로를 10m로 확보하는 방안과 철도차단기 컨트롤 박스 이설조건으로 하여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일부터서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5일 후인 93년 10월 28일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15m의 진입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1항에 의해서 서방 사거리에서 250m 이격 배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도시의 규모, 지형의 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밀도 등에 따라서 배치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도가 필요이상으로 지하도 길이가 길게 설계되어 있어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용역을 발주 의뢰한 서방사거리 지하도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도 길이가 총 연장 480m, 폭 17.2m로 되어 있으며 경사 구배는 5.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지하차도의 경사를 말씀드리면 광산구 영광통 입구에 금호아파트앞 지하차도의 구배가 5.4%, 하남 월곡단지, 하남공단 방향의 지하차도가 5% 미만으로 건설되었으며 88년도에 건설된 농성 지하차도는 7.4%로 최악의 조건으로 건설된 자하차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사 구배가 7.4%로 건설된 농성 지하차도의 문제점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철 눈ㆍ비가 올 때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예산이 허용된다면 새로이 지하차도를 설치할 여건에 있습니다. 서방사거리 지하차도 경사 구배를 5.8%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농성 지하차도 설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주 출입구인 15m 도로를 단지 중앙에 배치하도록 아파트 사업승인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상고부지 아파트 사업승인은 현행법령상 의무적으로 도시 교통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교통영향평가 결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로써는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결과 사항이외에 추가로 중앙로변 3m 후퇴, 건축선 확보, 도로개설, 그리고 단지내 6m 도로를 8m로 확보하였다는 문제점, 그리고 부 출입구를 8m를 10m로 확보하여 교통을 분산시켰다는 점, 그리고 철도 건널목 차단기 설치에 따르는 컨트롤 박스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행자의 안전과 시각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하여 조건부 사업승인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경찰서 진입로 일대의 인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앞 광장에서 광천국민학교로 연결되는 노폭 20m의 중로1류 5호선에 길이 46m, 높이 4.3m로 옹벽을 설치하고 주민통행을 위한 보도 3.2m를 확보하였으나 구조물로 인한 급경사와 서부경찰서 정문 초소가 있고 반대측 연장 5m 구간은 보도가 없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70년도에 완공된 서부경찰서 현 도로의 지반차이가 약 15m 이상으로 서부경찰서 진입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서구 백운동 대동 고등학교와 동구관내 순환도로의 구 춘태여상고앞 보도 등에 있으며 현재 지반과 고저차이의 여건상 서부경찰서앞 보도는 부득이 경사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고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더라도 주민보도와 서부경찰서의 진입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부경찰서앞 광장에서 광천국민학교로 연결되는 도로 20m 도로의 좌측에 미설치된 보도시설에 대해서는 서부경찰서앞 광장과 주변 교통시설을 감안하여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일출입니다. 오전에 안성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오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상수도 수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건강을 염려해 주시면서 주공아파트 급수관 시설에 대한 개선책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이물질 유출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도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주공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사항이므로 지방정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행위로써 건축의 허가 과정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자력장치 마련과 건축업자가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허가해 주지 않는 권한 부여, 그리고 건축승인 협의 의뢰시 수도배관 내용이 있는 건축시방서를 지참할 때만 협의에 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아파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직접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도급 시행함은 물론 준공검사까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지도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급수의 승인과정에서 내식성 배관자재 사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단지사업계획 협의시 아파트 내 배관에 사용할 자재에 대해서도 시공 자재명을 협의한 후 시공토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0일 개정된 건축물의설비등에관한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연도 강관은 음용수용 배관자재에서 제외되었으나 경과조치로 94년 3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위한 신고를 하는 것에 한하여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자재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5월 20일 건설부 주관으로 녹슬지 않는 수도관 사용 의무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실, 보건사회부, 공업진흥청,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직할시 급수부장, 그리고 자재생산업자 대표 등 25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는바 이때 비로소 아연도장관은 부식성 자재로 수리 또는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저희 광주시에서는 93년 6월 15일 이후부터는 아연도강관등 부식성 자재 사용 때는 절대 급수승인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건축허가협의시 수도배관에 대한 시방서를 첨부하고 규격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만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협의 통보하고 협의시 시공자재명을 명시 기록하여 불량 자재사용을 사전에 예방코자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93년 11월 17일부터 아파트건물 사용검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관 입회하에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사례는 절대로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관 연장과 안트라사이트 유출 민원발생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주시의 총 급·배수관 연장은 3,990㎞이며 이 가운데에서 노후관은 689㎞로 지난 92년도부터 93년에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73㎞를 교체 또는 개량하였고 다가오는 96년까지 나머지 416㎞도 교체 또는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정 주공아파트 안트라사이트 유출민원 발생은 용연정수장 여과지 시설과 정수장 표면 세척관이 노후되어 안트라사이트 일부가 이탈 유출되었으나 유출 즉시 총 여과지 14지중 노후가 심한 3개 여과지를 즉시 폐쇄 조치하고 유출이 다소 많은 화정 주공아파트에 여과망 27개를 설치하여 수도꼭지에서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지난 10월 20일 완벽하게 완료함으로서 현재 유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출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거 안트라사이트가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많이 유출되었던 화정 주공아파트 7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유출여부를 실지로 검사한 결과 전혀 현재 유출되지 않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답변을 올립니다. 또한 안트라사이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정수여과 재료로서 유출시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학술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 수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맑은물 공급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시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두 분께서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또한 소관부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한 진지한 내용이 나오고 할 때는 애매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겠어요?
용길

김용길의원

잠시 쉬었다가…….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용길

김용길의원

김용길 의원입니다.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순서가 여러 가지로 얽혀져서 저도 다시 보충질문 하는 내용도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답변이 원만하게 끝나면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모두가 좀 부진한점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시간계획이 어떻게 갈까를 극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표현에 대한 말씀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사독재 정부를 맞이해서도 항상 칭송하고 좋은 말로 표현을 해왔었는데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누구도 독재정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극히 주의해서 이제 문민대통령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아부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셔서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흥지구 소각장 건설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감독원이 없어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있다 하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에서 어차피 광주시민이 살아야 할 주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광주 시비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건 기필코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지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및 유기물질 퇴비화 방안은 얼마나 연구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별로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3년 동안 진행사항을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전에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3년 전에 벌서 퇴비화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이미 지시를 내린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랬으면 담당공무원은 한 치 앞을 더 내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발전시키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만 광주시가 발전해 나갈텐데 그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할 폐기물 창고는 얼마나 만들어 놨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가고 있는 상황을 며칠동안을 거쳐서 한차씩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이류가 25%, 비닐류가 10%, 음식류가 30%, 채소가 5%, 연탄재가 10%, 기타가 2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5일전에서 일주일 동안에 날마다 1차씩 조사를 시켜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연탄재가 약 40%이상 나올 걸로 영향평가를 했는데 벌써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밖에 안 나오니까 음식물과 채소와 종이류를 합하면 60% 정도가 됩니다. 이 60%정도를 잘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시킬 것은 소각하면 또는 퇴비화 방법으로 쓰고 나면 사실은 매립장에 들어갈 것은 40% 미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매립장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이 적은 양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3년 전부터 한번쯤 계획할 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이 지시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그래도 좀 연구를 해 왔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기 때문에 못했으면 못한 것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주시고, 또 했으면 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물어봅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창고는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창고가 없으면 자꾸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창고를 지어서 운반은 시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흥동 택지개발지구 수질대책 오ㆍ폐수 분리관거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 못 한 것도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펌핑을 해서 올라가려면 돈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좋은 환경에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도 이미 펌핑한 그러한 데도 예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오ㆍ폐수가 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흘러가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점점 썩은 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일해 나가면 광주환경은, 특히 주거환경은 점점 좋아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해서 우리 함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흥지구 외부통로 박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에 제가 순천쪽에서, 6시 조금 넘었습니다만, 순천쪽에서 이쪽으로 차를 타고 와봤는데 고속도로가 어디가 정체되었냐면 동광주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쭉 정체가 되었습니다. 왜 정체가 되었는지를 제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터체인지에서 동일실고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길까지 계속 거기서 정체되어 가지고 고속도로가 완전히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로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 가지고 고속도로가 100m, 200m 이상 막힐 정도가 되었다면 이건 어떻게든지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흥지구에서 다시 입주가 끝나가지고 이 도로가 막힌다면 지금 고속도로가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막힌 것이 훨씬 수백m가 더 늘어나게 막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평일날인데도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과거에 검토된 검토가, 통계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연간 약 5% 정도의 차량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는 25% 이상이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잘못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교통체증이 덜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서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재검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ㆍ출입로 비산분진 조치는 미흡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다갔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 더 이상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은 법대로 시행은 시행대로 따로따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온 것도 같고 안 나온 것도 같고 어물쩍하게 답변이 되어서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 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동 분동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15호선 화물터미널에서 망월동 개설 지역문제인데 이것은 93년도까지 국민에게 시민에게 또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왜 지금까지 안했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왜 지금까지 안했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도 “국비요청을 해 왔다. 국비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줘서 그랬다”, 이것은 국비요청을 하기 전에 약속을 했으면 국비요청 가지고 안한 것으로 해서라도 기어이 이것은 93년도말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값을 어떻게 측정할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말이지요. 사망자수가 교통사고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광송간 도로가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21명인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4, 5명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만, 6개월간에. 그런데 이쪽은 늘어났습니다, 배 가까이가. 또 국도 1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작년에 8명 되었던 것이 약 4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이 100%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자꾸 죽어가는데 국비가 안 오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냐.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 내셔야 되고 또 금년에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솔직하게 시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이라도 하시는 것이 현재의 신한국 창조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공무원, 시장님 여러분의 옳은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꾸 사람이 죽어갈 것이니까 이것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 유은학원 택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기본계획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었다면 기본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냐 제가 항상 보면 기본계획 따로 실시계획 따로 감리계획 따로 만날 용역비만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이 과연 광주시 재정에 합당한 기본계획이었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해야 될 사업은 많습니다. 지하도 해야 될 데도 서방사거리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길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광주시의 재정이 되겠느냐 할 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제1순환도로입니다. 이 길이 약 15m조금 넘을 겁니다. 이 길이 담양으로 가는 선입니다. 서방으로 가면 이 길을 건너서 가면 30m 도로가 됩니다만, 이 길은 병목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 이 길이 병목현상의 길이요, 이 길이 시내로 들어오는 주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많이 막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사항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철도입니다. 철도옆에 진입로를 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철도옆에 진입로를 두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길을 통하는 차량이 철길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이 튀어나오면 아무리 3m 이상 Set-back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정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이 길이 정체가 됨으로써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것을 더더군다나 빨리 들어가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오는 길은 이 길을 막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길이 15m밖에 안되면 2차선 정도입니다. 2차선이 되면 여기서 한 차선만, 이미 지금도 정체되어 가지고 복잡한 길입니다만, 지금도 더 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라고 그럽니다만, 지하램프를 250m 지점 가까이 온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농성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농성동 지하램프 길이가 215m, 폭 16m이기 때문에 215m 농성동 정도의 길이로 한다고 가정할 때 왜 그러냐, 경제여건상 우리 예산상 길게 하자면 많은 사업을 못하고 가능하면 최소한도의 사업이라도 많이 해 나가야 될 입장에 처해졌다고 이렇게 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m 정도 양쪽을, 100m 정도면 200m고 가운데 길이가 15m면 215m가 된다. 그러면 이 길이 바로 지하램프하고 딱 들어맞는 길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라고 하면 지하램프 출구와 맞는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상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농성동보다도 2배 반 이상 넓어집니다. 길어집니다. 물론 길게 하고 지하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상태가 그렇게 쉬운 여건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선, 우리 예산상의 여건이. 그렇다면 뚫기는 뚫어야 합니다. 바쁜 시기입니다. 교통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는 아까 고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연장길이를 100m, 농성동보다도 100m를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으로 50m만 넘으면 150m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장길이를 양쪽 합해서 50m만 늘인다면 125m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0m와의 거리를 100m 내지 125m 이상 여유가 남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건상 주 출입로를 Set-back을 해서 이쪽에 3m 이상 이렇게 Set-back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쭉 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데는 6m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산건위에서 보고할 때는 계속 3m 이야기가 나왔지 6m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et-back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Set-back 할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가서 몸소 재봤더니 여기다가 한다 하더라도 Set-back 할 수 있는 길이가 약 7, 80m 정도가 나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통사고라는 것이 제가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와서 연구를 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교통개발연구원의 실장님인가 하는 분이 같이 와서 저희들하고 토론을 한번 한적 있습니다. 거기서 사거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통위험은 더 있다. 체증이 더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철로길에서 가까운 데에 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 작은 길에서 우회전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담양쪽에서 와가지고 좌회전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m까지 여기서 100m가 그냥 100m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남의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Set-back할 자리가 없습니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Set-back은 여기서 밖에 못합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시야가 여기서 차가 오는데 여기서부터 뚫려져 있는 경우와 여기가 남의 땅으로 뚫려지지 않는 경우는 시야가 여기까지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때 그렇다면 50m 거리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차는 달려오는데 50m 거리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 또 여기서 지하도의 거리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길이를 기본계획에서는 십칠점 몇 m라고 아까 보고를 하는데 저는 십칠점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15m만 봐도 양쪽에 남는 길이는 10m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Set-back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는 10m 내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가 이쪽으로 나올 때 여기서 나오는 차가 바로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m 밖에서 차는 튀어나오는데 이게 차가 직각으로 돌지는 않는 겁니다. 적어도 1차선 내지 2차선을 잡아먹습니다. 실지로 제가 해봤습니다. 차가 나올 때는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차가 충돌사고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돌사고를 안 일으키려면 여기서 속도를 줄이고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돌다가 서게 되면 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가능하면 250m 이상 떨어진 것이 좋다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얘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길이 집산도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쓴 것을 봤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천세대가 넘으면 주거지역과 주거지역간의 작은 도로 소방도로를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바로 집산도로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쪽으로 계속 뚫리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집산도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관리해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놨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내가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이 상가지역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심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 가만히 놔두고 이쪽만 해 놓고 나중에 해도 될 자리인데 여기다 해 놓고 여기는 아파트를 다 지어버리면 여기서 여기가지 100m 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다 또 도로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다 나중에 도로를 내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가기는 해도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온다든지 진ㆍ출입로는 일방로로 이렇게 만들면 빨리 들어가는 경우는 이쪽에서 침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는 길이라든지 여기서 좌회전 하는 길이라든지 정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평수가 3,2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예식장이나 명성예식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이야기가 그래서입니다. 현대예식장, 명성예식장 5개, 6개를 한꺼번에 이 자리에 다 몰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통유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길은 좁은 길입니다. 거기다가 사거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밑엔 기찻길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 길 하나를 가지고 그 큰 거대한 명성예식장이나 현대 예식장 5개, 6개가 모여드는 그 도로 하나를 15m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도 예식장은 작은 차가 다닙니다. 상가는 큰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트럭도 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통유발이 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 계수가 4.45나 되는 것입니다. 예식장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이것까지 몰아 때려서 다 하다보니까 일이 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도 귀담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시 집행부의 권위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느냐. 우리 의회의 의사는 가능하면 어떻게 묵살하고 계획한대로 해 나가려는, 그렇게 우리한테는 보였습니다. 저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명 산건위원 현재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똑같은 의사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버리고 나면 도저히 방법이 안 납니다.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서방 사거리에서 명성예식장을 가는데 1시간 7분이 제가 걸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예식장을 가는데 1시에 출발해서 2시 7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멉니다. 그런데 여기 다 들어서고 나면 또 문흥지구 들어서고 나면 얼마나 느릴 것이냐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좋다면 별문제지만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교통혼잡이 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광주고속, 금호쪽에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어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고쳐주면 될텐데 안하더라는 이야기에요. 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이며)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분명히, 이 서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경위보고, 구 유은학원 택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광주고속 그쪽에서 처음에 내놓을 때는 중앙에서 통로를 내는 것과 서쪽에 내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내놨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해 준 내용 중에서는 그런 말은 통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때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통심의위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하도가 500m, 480m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면 별 문제입니다만, 실시 설계에서는 바꾸어 버린다면 그런 예산은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하천, 호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호소, 관광 문화유적지 정비, 문화유적지 알리기 사업, 이게 중앙 정부의 큰 사업으로 회의해 가지고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짚었습니다만, 5억원의 상금격인 양여비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 뺏기지 말고 광주로 올라오게 하려면 이러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멋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4㎞ 중에서 2㎞만 하고 만다, 이러면 손해를 보는 격이 됩니다. 4㎞가 아니라 5㎞, 6㎞가 되더라도 5억 이내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도 상금도 타고 양여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수기관 선정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할말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도 부진하면 다음에 또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의원

안성례 의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년 후면 21세기에 접어듭니다. 현재 냉엄한 국제 경쟁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도 힘든데 우리는 남북분단의 민족적 고통을 극복,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과제와 또 우리 광주는 하나 더 지역갈등이라는 이러한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불식하고 발전해야 되겠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진짜 일군상으로 바꾸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요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영기 시장님께서 잘 조정해 가시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끝까지 전대병원 분원과 연계 검토를 하시는데 만약에 전대병원 분원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그러면 시립정신병원도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석에서 시장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분명코 시장님께서 설립은 확실히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기금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건 풀어야 할 과제이므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우선순위에 넣어서 그렇게 답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해소노력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신중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신뢰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했던 답변이 나중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차제에 주공아파트 녹물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당차게 그런 노력을 하셔서 많은 것을 법제화하고 정말 상수도본부의 행정상 그런 획기적인 권한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녹물제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때 자세한 그러한 업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감사를 하겠고요. 단지 아까 안트라사이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의혹이 많은데 이것은 마치 숯처럼 하나의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왕에 파이프를 준비해 왔으니까, (파이프를 내보이며) 이것이 언론에서 봤겠지만 이것이 일반용 배관을 수도관으로 묻어 가지고 이 사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동 파이프를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색칠을 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대로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 인도 진입로에 관해서는 거기 대동고등학교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이건 확실히 서부경찰서 입구에요. 초소에서 순경이 보초를 서면서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화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인도를 점유한 것은 사실이니 거기다 인도 푯말을 좀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서부경찰서 입구 보초소를 안으로 들여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안성례 의원, 장시간이 아니고 아주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셔서 우리 집행부가 귀담아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 그냥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미진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성례

안성례의원

(의석에서) 예.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안성례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의원

시장님으로서 대단히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2년 전에 이효계 시장으로부터 시립병원건립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관계관 앞에서, 그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굳이 국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비로 꼭 그렇게 아직 할 의향은 없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인근주민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시장님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군 부지였기 때문에 반대할 그 인근주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종의 시설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효계 시장님 계획해 놓고 김동환 시장님 변경하시고 강영기 시장님을 또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셔 버리면 그러면 시립정신병원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안성례 의원님 재차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기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례

안성례의원

(의석에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더 이상 미진하거나……. 김용길 의원님 답변이 덜 되셨어요?
용길

김용길의원

(의석에서) 예. 한 가지만 짚어 봐야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의원

시장님!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형 소각로도 좋습니다만, 소형 소각로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데는 소형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소각로를 만들더라도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소각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각로를 만들면 가치를 상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처장관이 못을 박아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됩니다. 그걸 꼭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큰 이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 교육에 대해서 민간단체에다가 미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교육을 민간단체에게만 미루어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가치성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해 드리지요. 부천에 가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청소과장이 완전히 이 문제에 다른 사람이 평하기를 미쳤다 할 정도로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 그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단체에다가만 의뢰해 버리고 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시는데 저도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의지가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강렬한 의지만 있으면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긴 얘기를 않기 위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시장님께서 거의 다 고려해 보시고 다시 논의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확실하게 일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을 여기서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비교해서 우리 시장님 보시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본인이 직접 대단하시고 답변하시려고 노력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행부 다른 분들이 충분히 받들어 주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의회와 함께 우리시를 같이 걱정하는, 또 같이 발전시키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강영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의원

(의석에서) 그냥 가름 할랍니다.
수웅

조수웅의장대리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 미진하거나 의심난 내용은 우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 때 정책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의안제출 ㆍ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993년 11월 27일 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음)

17시 40분

17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