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실소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군정주요시책 심사분석 및 평가 상황을 위시한 10개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심사분석 결과보고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3/4분기까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실시한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3/4 분기 심사분석을 하고 유인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유인물로 감사자료를 대행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4분기까지 저희 군에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3년도 3/4분기동안 전 부서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은 92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9건 등 총 26건이 이월되어 3/4분기까지 추진한바 20건이 완료되고, 6건이 부진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부진사업을 년말이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3/4분기까지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실적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금년도 사업은 심사분석 주요사업 대상을 총 99건으로 분류해서 추진한바, 3/4분기동안 13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되는 것이 51건, 부진사업이 33건, 시기미도래사업이 2건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정상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계별 재정면은 생략하고 3페이지 여유자금은 저희가 총 3/4분기까지 392억 500만원이 세입 되고, 311억 1,700만원이 3/4분기까지 지출이 돼서 80억 8,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예탁금을 60억을 했습니다. 이는 여유자금을 보통 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높이고자 했던 것 입니다. 예산절감관계는 년초 당초예산을 가지고 예산절감계획을 제2회 추경을 실시해서 절감계획을 수정해서 531억 5,600만원의 총 예산액 중에서 절감목표를 16억 6,400만원으로 잡아서 3/4분기까지 14억 5,9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93년도 3/4분기 93년도 사업 이월사업 26건과 93년도 주요사업으로 분류한 99건 해서 125건을 3/4분기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33건이 완료되고, 51건이 정상, 39건이 부진사업 미도래사업이 2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부진사업조서는, 저희가 이렇게 부진사업 조서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 시달해서 그 추진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시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등의 조치를 해야 할것의 불가피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사업은 공보실이 4건, 사회진흥과가 6건, 재무과가 1건이 3/4분기까지는 부진사업이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가 1건, 환경보호과가 6건, 가정복지과가 1건, 산업과가 2건, 지역경제과가 3건, 산림과가 2건, 건설과가 8건, 도시과가 3건, 농촌지도소가 2건 이렇게 해서 총 39건입니다. 이 사항들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해당실과 감사 시 확인하시지 않고 지금 확인한다면 관계실과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분기까지 주요사업 심사분석은 정상추진사업, 부진사업등으로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기록한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상황을 두 번째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난 2월 25일날 청양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청양군청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조정위원은 위원장은 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실과장으로 구성하였고, 내용은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시행 규칙 제정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 2월 20일날 청양군 행정장비 관리규칙 폐지에 따른 군정조정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위와 동일하고, 내용은 청양군행정장비 관리규칙 폐지였습니다.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30날 개최하였고, 구성위원도 위와 같습니다. 내용은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심사였습니다. 다음에 지난 3월 18일날 청양군 농외소득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서 조례 심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4월 27일날 93년도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선발 심의가 있었습니다. 11월 24일날 청양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에 관해서 심의가 있었고, 11월 9일 날은, 날짜가 왔다갔다한 이유는 실과별로 뽑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날짜별로 저희가 정리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우선 자료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청양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심의가 있었고, 9월 23일은 청양군 가축 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의가 있었고, 지난 8월 6일에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구 교육청 청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날 청양군 공설운동장 설치 공사의 사토처리에 대한 농지일시전용 허가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19일날 청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심의가 있었고, 지난 6월 11일날 충남교통 (주) 여객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3월 5일날 하천 골재채취 및 선별 상차대행업자 선정에 따른 공고안 결정하는데 대한 심의가 있었고, 하천골재채취 단가 상차표 조정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4월 2일날 하천골재채취 판매단가 조정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7월 26일날, 조금 단가를 인하의견을 조정,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규제구역 재지정 여부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 7일날 있었고, 보건의료원 대치지소 부지 확장 토지매입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날 있었습니다. 청양군보건지소운영 지원 협의회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군정조정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들 실과장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총 사고 이월 대상을 예상되는 것이 18건에 사업비 83억 4천 7백만 3천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 되있는 것이 20억 1,160만원이고, 66억 3,578만 1천원이 사고이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공보실에서 2건, 도시과에서 1건이고, 사고이월 15건으로 공보실에서 2건, 사회진흥과에서 1건, 환경보호과에서 2건, 건설과에서 10건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 예상사업조서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명시 이월사업은 문화공보실 체제공사 당 정비사업,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나 지금 착공을 한다는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산향교 보수공사는 현재 도비 보조가 내시 되어있는 상태로 정리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해야 됩니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한 후 명시이월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에 청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상수도 특별회계 사항입니다만은 현재 지하수개발사업과 노후관 개발사업만 시행하고 있고, 개량공사는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줬는데 그게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해서 내년 도로 이월 해가지고 연초에 바로 착공해야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장곡사 보수공사는 현재 공정이 50%입니다만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산사 보수공사는 현재 공정이 20%로 여기고, 겨울공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의 남양 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이 40%인데, 여기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현재 공정이 10%이고, 발주결의 및 재무과에 발주의뢰해서 지난 93년 11월 26일 입찰예정으로,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 발주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우선 발주하고, 사고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이 30%인데, 여기는 공사입찰 공고를 지난 11월 22일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증설부지협소로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왕진골재장 진입로 암거 설치 공사는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농작물 추수 후에 착공한 결과로 절대공기부진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신흥골재장진입로 확장공사도 현재 공정이 30%인데, 위 공사와 같이 농작물 추수 후에 작공 하느라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봉면 정주권 개발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구조물공사와 보조기층부설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55%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결정은 3월 5일날 하고, 설계 용역을 40일간으로 줘서 설계를 한 결과, 공기가 300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비봉면 정주권 개발 배수로 설치 공사는 현재 암거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가 35%입니다. 농작물 식재로 인해서 추수 한 후에 사업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180일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벽천보 설치공사는 제2회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4월 이전에 준공토록 절대공사 180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다음 비봉-운용간 도로포장공사는 군도포장공사입니다. 현재 66% 공정입니다만은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주정-형산간 도로포장공사도 현재 공정이 68%입니다만은 절대공기가 360일 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대상입니다. 마치도로 확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만은 여기도 농작물을 추수한 후에, 착공을 한 이유가 토지타협관계로 늦어져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입니다. 청수도로포장공사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입니다만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한 후 착공해서 사고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 개발사업 중 화장실 2동과 주차장조성 1개소, 주차장부대시설외 1식 등 해서 현재 시공측량 및 부지조성 사토작업 중에 있고, 주차장 부대 시설 외 1식은 설계 중에 있어서 10%, 30% 등 공정물 도입에 있어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이는 공원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된 사유입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청양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현재 착공을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풀」예산 집행내역을 질의하셨는데, 「풀」 예산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관서당경비 등 6개 비목으로, 총 예산액 1억 2,264만 7천원 중 7억8천 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4,401만 3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현재 집행비율이 64.1%는 11월 25일 현재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순으로 일자별로 전부 뽑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시설비 1억 9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천해서 2억 4천을 계상 하였다가 1회추경에서 2억, 2회 추경에서 3억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책정할 수가 있어서 추경예산을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일단 포괄 사업비로 해서 사업장을 책정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이를 전부 포함해서 군수포괄사업비로 해서 집행상황을 뽑았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에는 시설비가 5억 9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억 해서 6억 9천만원인데 집행액은 6억 8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시설비에서 현재 남아있습니다. 읍면 별로 집행상황은 앞에는 시설비고, 뒤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명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뽑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 도중 월별 주민 인구 변동상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월 달에, 저희가 작년 12월 말 현재 인구가 50,715명이었습니다. 1월 달에 180명이 줄고, 2월 달에 151명, 3월 달에 122명, 4월 196명, 5월에 124명, 6월에 116명,7월에 90명, 8월에 98명, 9월에 36명, 10월에 145명 등 총 1,258명이 10월 말 현재로 감소되어 2.48%가 감소되어 10월 말 현재 49,457명입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청양읍은 정체현상에 있고, 기타 면은 정확하게 2%에서 3.5%까지, 최고 많은 데는 4.1%까지 감소되는 면도 있습니다. 읍면별 감소비율을 참고하시면 청남면이 4.03%로 가장 많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상황은 예산서에 나타난 경상사업비 보조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총 61단체에 지원계획이 3억 9,679만 1천 원 중에 지원액이 3억 3,608만 7천 원이고, 6천 70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에서는 대전엑스포 지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도 대전엑스포에 따른 예산이 당초 500만이나 10%를 절감해서 450만원 지원 계획에서 220만원만 지원하고, 23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이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청양 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청양군지부, 청양여상국악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및 그 후보자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 기능보유자와 그 후보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총 4가지 사업에 2,747만원중 1,315만원만 지원하고, 1,432만원은 사업비가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무과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 읍면 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양군협의회, 재향경우회 청양군지회, 청양군 행정 동우회, 민족통일청양군 협의회, 청양군재향군인회, 이북 5도 청양군 협의회 등에 5천 10만원 지원계획을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운동 군지회, 새마을 운동 청양군지도자 협의회(남녀협의회), 읍면지도자(남녀)협의회등 새마을 단체와 청양 국민학교와 칠갑 국민학교의 자연보호 실시와 어린이들이 자연보호 참여실시와 자연보호 시범학교에 대한 경상보조, 군체육회 2,160만원 당초 240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절감해서 216만원, 도민체육대회에 1천 40만원, 도민체육대회 훈련 강화비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천 500만원 경상보조계획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는 보훈 4단체에 1천 296만원 지원 계획을 전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우수부락 청양읍 장승리 외 각 읍 면에 1개소씩 9개 부락에 상반기 10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청양 국민학교와 칠갑국민학교에 각각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는 전부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잔액은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청양 어린이집 및 참솔놀이방에서 보육시설에 4,607만 1천원이 계획돼있는데, 1천 586만 7천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740만원 계획에 370만원이 현재 집행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는 1,776만원중 1,6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은 200만원 집행 계획을 전부 집행완료 하였고, 충효 교실 운영은 1,200만원 계획에 상반기 여름방학분 600만원만 집행하고, 겨울방학 분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산업과에 농민후계자 청양군 연합회에 지원하는 5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림과에 산림조합에 운영비보조 450만원 중 150만원이 남아있고, 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경상사업비는 청양군 4-H 후원회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에 300만원, 분재생산 시범보조 비봉면 신원리 김재영이한테 270만원, 관상 소조류 사육 시범 청양읍 장승리 임명락에게 500만원, 딸기 시설재배시범 장평면 분향리 임충혁에게 450만원, 딸기 시설재배시범 비봉면 강정리 노형식에게 450만원 등을 전액 집행을 하였고 태양열 온수기 급탕기 시범으로서 정산면 대박리, 운곡면 광암리, 대치면 주정리, 청양읍 적누리에 각각 144만원씩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는 청남면 중산리, 정산면 역촌리에 각각 90만원씩 집행완료 하였고, 농민 건강교실 설치는 정산면 송학리, 운곡면 광암리, 목면지곡리, 대치면 시전리등에 각각 180만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월별배정대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6일 현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별로 배정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만은 3월중에 급격히 배정을 많이한 이유는 모든 사업을 도비 받고, 지시를 받고 사업비를 우선 배정을 했기 때문에, 3월중에 배정액이 많은 것입니다. 3월중에 배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4, 5, 6, 7월은 점차적으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할 수가 없을 만큼 사업비 배정이 적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이고, 8월중에 배정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제1회 추경을 7월 3일날 확정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8월중에 배정이 좀 늘어났던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여기서 산림과에 1,800만원, 산림조합은 경상사업비가 2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사회진흥과에 14건, 사회과에 7건, 가정복지과에 11건, 산업과에 17건, 민방위 과에 3건, 농촌지도소에 6건해서 총 60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진흥과에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전부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조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부담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성질의 것은 전부 집행완료 됐는데, 한우입식 관계는 소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년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에서는 7건이 전부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전부 완료하고, 공사도 완공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양어린이집 신설비 경로당 신축이 6동인데, 총 1억 6천만원중 1억 3천만원 집행한 사유는 정산면 송학리 경로당이 아직 준공이 덜 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변소개량, 경로당 목욕탕 설치 등은 각각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경로당 전화가설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가설비로 다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과에서는 장평면 낙지리 허동범이한테 성장유망작복화훼시범단지 9천만원 집행이 완료됐고, 각종 병충해방제에 따른 농약대 보조 5,924만 6천원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9억 1,700만원 예산 중에 5억 1,851만 8천만 집행이 되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은 미공급 농기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2동분 집행이 완료됐고, 간이 수리소와 영농단에 대한 지원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정산면 위탁 영농회사 외 비봉면 위탁 영농회사 등에 지원하는 9,068만 4천 원이 집행완료 됐고, 청양읍 백천리 신명제외 15인의 기계화 전업농 6,819만 2천원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토양 개량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는 1,745만 5천 원만 집행됐는데, 차액은 하반기 공급 분으로 공급내역이 첨부될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장 3,360만원과 방제복을 비롯한 농약 안전사용에 따른 지원, 그리고 우렁이양식 종패구입비 등을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 농협 작목반에 지원하는 농산물 수송차량,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산물 간이 집하장 등도 집행 완료하였고, 잠업농가 및 원예단지 작목반에는 현재 3,721만 4천만 집행하였는데, 이는 뽕밭조성이라든가 그 집행은 완료되었으나 청구가 없었던 것이라든가, 집행이 아직 덜 된 것이 아직 남아있어서 자금집행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기계화단지와 경관 개선 축산마을 육성비, 무공해 축산마을 육성비 등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산림과는 2중 복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북리 마을회관 건립이 현재 8천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55%로, 현재 2층 스라브 공사중에 있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불량변소개량 44동에 대한 4,400만원을, 지난 10월 10일까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민방위과의 화성의용소방대 간이 상수도 보수관리비, 비봉면의용소방대 맥문동 재배비용, 정산방위협회에 정산지서 무기고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800만원을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청양면 동강리 이성석외 19인에게 탄산가스발생기 20대 분을 비롯해서, 청양읍 송방리 강은규외 5인에 대한 고품질 쌀 생력 협업단지 조성사업비 다음에 정산면 역촌리 시설자동화하우스 재배사업비, 목면 송암리, 대치면 대치리, 화성면 상정리에 건축하는 도로변 직판장설치 사업비를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출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11월 26일 현재 총 97건에 17억 9천 1백 2천 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재배정 내역은 1월부터 12월 26일까지 일자별로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뽑았습니다. 재배정 사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은 상수도 인건비는 청양읍에서 봉급날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군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단 재배정으로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연료대, 부식비 이런 것들은 일단 사회과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읍 면 별로 매월 전출입 또는 사망 등으로 그 인원의 숫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읍 면 별로 조절할 조절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계상 할 수가 없어서 군에 계상 하고 재배정 하는 것과 내무과의 생활민원사업비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정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10건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개관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질문 내용에 고유 번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고유 번호 순서대로 해서 넘어가도록 앞뒤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규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사 분석 평가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위원 장님!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를 죽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 님들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정조정 위원 회가 본연에 임무를 다했을 적에 군정에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잘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양군 같은데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올해 책정된 정주권 개발 사업도 제가 듣기로는 33억의 어떤 예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뤄질 적에는 군조정 위원회에서 청양군 특정지역을 놓고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을 놓고서 어떤 사업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야지, 주로 사업을 보면은 어느 지역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정지역에 대해서 편중되게 즉, 예를 들어서 정주권 개발 사업만 해도 비봉에도 줬고 추가로 올해 청남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시급한 읍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해당 실과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추진할게 아니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4개 면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면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감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인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양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편견적으로 조례나 바꾸고, 토지나 사고, 조정위원회를 실과에 맡기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정위원회에 의뢰해서 기획실에서 많은 업무가 벅차더라도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청양군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서 중요한 사업이라도 거기서 걸러져서 사업기구가 책정이 되고, 그대로 유도 되도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실장님께서 각 과에서 필요한대로 요구하라고 했다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가지 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데에서 걸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과에서 책정했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또 특정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가지고서 기업적인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군정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군의 중요한 뭐가 책정이 될 적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어져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그런 식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루에 한 건씩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번 모여서 한 건 하고, 한 건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사실은 기왕에 회를 했으면 두, 서너 건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고, 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한 건씩, 한 달에 두, 서너 건씩 이렇게 안배해서 올린 걸 보면은 이게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무조건 잘못된 관행을 그냥 답습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군정조정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날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고, 또 위원들도 군청 실과장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민간인도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회의가 끝나면은 자동 해촉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하면은 군정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사항을,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다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운영된 것은 행정 답습한 결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서 원활한 군정조정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 운영조례에 대한 93년도에 제3조에 명시된 당연히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업을 거치지 않은 조서를 제출하세요. 당연히 해야할 것을 못했다. 어느 어느 사업을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조정위원회 개최상황이 나옵니다만서도 공설운동장 설치공사의 사업부 처리에 대한 일시 용지 전용허가 거기 회의개최 내용하고, 하천골재채취 및 선별 상차 대행업자 선정에 따른 공관의 결정, 또 하천골재 채취단가 상차표가 무엇입니까?

단가 인하 안에 대한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인하 안. 그 자료하고.

예. 그런데 인하를 하지를 않고, 종전과 같이 하도록 결정하고 말았죠.

단가가 결정됐네요.

예. 그러니까 인하 안을 부의 했는데, 인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받아라.

아니. 그것은 그 밑에 하천골재 채취 단가상 조정 심의를 했는데, 그 부결이 됐다 그 얘기고, 그 위에 4월 2일날 개최한 하천골재채취단가 상차표도 그랬다면서요.

상차료겠지.

상차표가 아니라 상차료.

그런 4가지 사항을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금년이 얼마 남았길래.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이월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 공사 단가가 이게 엄청나게 차이 되는데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마치리 하고 청수리 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 좀 아세요? 도로 공사 하는데, 여기 표 좀 봐요.

토지보상에서 달라지는 줄로 아는데요.

토지보상?

예. 이게 이제 「미터」나「킬로미터」당 단가가 A지구와 B지구가 다르다는 뜻은 토지보상 때문에 달라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특별하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글쎄 물론 원인이야 뭔가 원인이 있겠지만, 소경보고 더듬어 보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서 얘기할 대상은 아니지만 조립식건물 짓는 것도 그렇더라고 군본청에서 짓는 것은 평당 100만원이 넘어가고, 읍면장이 짓는 것은 5-60만원이고 말여, 그것도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가면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사업 가지고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마치리는 3억 가지고 0.68Km 밖에 못하고, 청수리는 1억 2,500가지고서 6.5km나 한단 말여. 폭원으로 봐도 별 차이 안 나는데 8m하고 6.5m인데 말여.

청수리는 토지 보상을 않습니다.

마치리는 많이 주고요?

거기는 토지보상을 하고요.

그렇죠. 청수리는 이게 새마을 사업 도로고, 마치리 도로는 양여금 사업일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차이나요.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이다음 해당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행정비 기획관리, 예산관리에서 풀 예산에서 바르게살기에 300만원을 또 지원했으니까 그러면 단체별로 지원하는 1,680만원 이외로 더 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하는데 줬어요. 300만원?

여기는 바르게살기위원 선진지 견학 때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부 거기 보조된 것이, 그러면 2천 여 만원 이내요, 그렇지요.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나가고, 이것은 추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여기 저 행정 동우회 3/4분기 520만원 줬다는 얘기가 1년내에 240만원인데, 무슨 3/4분기에 520만원을 줘.

52만원 일 테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52만원입니다.

52만원?

예. 여기에서 240만원이었는데, 절감에 의해서 216만원씩 밖에 못 줬습니다. 240만원에서 전부다,

풀예산은 본예산의 몇%라는 무슨 편법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인심 쓰는 돈이구먼.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필요할 때 쓰도록 그 계산상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세웠겠지요?

예.

넉넉히 세웠어요.

그 규정에 범위 내에서 세운 것을 다시 절감해서 더 적어졌습니다. 보조사업비 예를 들으면은 1억인데, 6천 500밖에 안됩니다.

이게 취임식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예.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사람을 잔뜩 모시고 올라오도록 갑자기 지시가 되어서 보상금에서 지출 한 것입니다.

풀 예산 넘어가지요.

예. 넘어가지요. 그러면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상황 질문하시지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문해야 할 자료는 없지만, 이것이 왜 우리 청양군에서 5만 지키기 운동 전개했었지요?

예.

운동 전개한 상황 좀 뭐 여기 문서로 나타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 특별하게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 연초에 조사했다가 중간에 또 변동 상황이 있어서 상반기 다시 조사를 해서 지난번 임시의회 때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청양읍하고, 정산면하고, 화성면하고 몇 개면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것은 이중도 잡히고, 그 읍면직원들이 통계수치를 잡는 것이 좀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당초에 50세대에 128명을 옮겨오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35세대에 100명에서 78%라고 설문서 상에서는 해서 미전입 세대가 15세대 28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옮겨오기 운동을 해서 옮겨 온 사람이라고는 않습니다. 단 이중에서 저희가 옮겨오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억지로 안 올려고 하는 사람 좀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획에는 들었습니다만은 들어있는데 본인이 그냥 왔던지, 협조해서 왔던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주의 자유가 있고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한테 권고에 불과한 것이지, 억지로는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상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은 지금 다시 10월달 가서 갑자기 감소추세가 일어나는 것은 학교 입학시절이 가까워오니까 옮겨놓는 이런 현상이고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124,116,90,36 이렇게 해서 감소율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145명으로 10월 달에 늘어났다는 이유는 학교로 인한 다시 또 퇴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에 감소율이 저희가 3.84%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대로 간다면 12월말까지는 3%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은 자꾸 감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것이 무슨 관계법규상 모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주민등록법 상으로 볼 적에 무단전출자는 직권 말소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것이 무단전입자에 대한 조치는 석연치 않지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입니다. 이게 법하고, 통계 조사법 하고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은 여기서 빠져나갔는데, 현재 사람은 살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봐 가지고 그 대상자한테 권고문이라든지 하는 방법은 없나?

지금 옮겨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전입지에서 말소를 시키면 좋은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안 맞아 돌아가니까.

지금 옮겨오기 대상으로 잡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은 살면서 퇴거만 해서 대전이나 서울에다 갖다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명인사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로 해서 저희가 옮겨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아, 대상은 그 사람들이다.

예. 대상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연초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고, 12월중에 저희가 12월 31일을 인구통계 기준 일로 잡습니다. 그간에는 11월 1일 현재를 상주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하지를 않고, 작년부터 12월 31일 현재의 인구를 인구통계로 잡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옮겨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 사항 조사된 사항은 필요 하시다면 조사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시킬 수 있는 작용은 되는데, 증가시킬 수 있는 작용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농악관계이에요.

칠갑 국민학교는 농악이고.

이것이 환경보호 시범학교라고 해서 나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100만원.

그 양여금 사업으로 그 뭡니까 보조 붙어 가지고 50%주고, 50% 군비부담하고 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 때인가 뭐지 영농회사 마당 포장하는 것 그것이 이것 아니었나, 보조금이 빠졌는데.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로 나갔어요.

예.

아니 시설비인데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갔나.

자본보조는 뒤에 나오지요. 이것은 경상보조,

해당 실과 할 적에 이것 놓고 물어봐야지.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보조이고요, 자본보조는 뒤에 또 있습니다.

난방비도 지금 줬어야지.

산림과에 들어있는데.

산림과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애당초는 장승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2천 만 원 애당초 예산이 섰는데, 예산절감하고서 1,800만원만 줬다는 것 아니요.

예, 그래서 이것이 1회 추경에 250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이것은 산림과에 넣어있어요. 볼려고,

아니 그것은 그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요,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 안에 들은 것이에요.

예.

뒷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잘 못된 것입니다.

지도소에서도 농촌지도소 군 연합회 300만원인가요,

예.

그것 하나도 집행 안 했나요?

아뇨, 다 했어요.

아, 다 나갔구나, 그럼 확인해봐야겠네.

세출예산집행계획 대 실적,

세출예산집행이라고 하면은 재무과에서 예산집행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알아봤더니 질문하신 위원이 월별 배정계획 대 실적을 누가 밝혀 달라고 해서 그렇게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이자수입 2억 얼마인가 되지요.

아니지 2억은 더 되지, 지금 60억 한 것도 5억 5,400인데,

여기 이자수입 5억 얼마라는 것은 60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얘기하는.

60억에 대한 이자만 이렇게 5억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기예금 되어있는 돈이 60억이라는 얘기이지, 그간에는 뭐 100억도 되었다가 어떤 때에는 한 80억도 되었다가,

그간의 3/4분기까지 5억2,400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 저 예산은 5억2,400을 잡았는데, 틀림없이 예산대로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7억인가 잡았지요. 5억을, 당초에는 2억 잡았다가 5억 추경에서 잡아서 5억 만들어 놨어.

당초에 2억6천5백에다가 2억 잡아서 4억 6,500인가 잡았을 것입니다. 다는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기 추경 때 다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왜 다 안 잡았느냐고 예산심의 때 얘기하니까, 년 초에 말이지 자금 회전이 현금 회전이 안 되서 그래서 예산에다 안 세우고, 여유로 넣어놨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세출예산 넘어가고, 그러면 아홉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여기서 문제는 산업과 하고 농촌지도소 이 두개 과이지. 기타 과는 실질적으로 영세민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이고, 진흥과 같은 데는 이것이 마을에 회관 지어준다고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 나가는 것이지.

상관없습니다. 진흥과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산업과 하고 농촌지도소가 문제되는 것이에요.

큰 문제가 없구요 가정복지과는,

아니 심지어 말여, 농촌지도소에는 분재를 하는 것을 뭐 시범단지가 있습니까, 아 그런데도 270만원 주고, 이것이 무엇 하는 짓이냐 그 말이요. 분재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효과도 없으니까 문제지.

이것이 보나마나 보조금 몇 푼씩 붙은 것...

보조 붙어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은 각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넘어 갑시다.

아니 해당과 에서도 따지고 넘어가지만 여하튼 신년도에는 말입니다, 여기 민간단체 재정지원하고, 이것하고 무엇하고 하면은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몇 십억 전부 깎아서 어디 저 농산물 가공 공장이라도 하나 세우는데 지원할 것인지 대책을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한 번 추진해 보는 것 구상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 끝까지 저희가 곤란을 보는 것은 보조사업 미부담 입니다. 보조사업 미부담인데 앞으로 94년도 예산심의 때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참 그 보조 부담 지시한 것을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부담지시를 다하나 하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더 하실 텐데.

실장님 그것은 넘어가고, 예산 다룰 때 하는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세요, 위원 장님.

이것이 얼마요. 지금 26억하고 관련단체가 얼마.

3억 3,600

3억 3천.

관련 단체란 말은 될 수 있으면 공익단체로.

공익단체?

예.

다음 넘어가시지요.

예.

위원 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우선 공보실장님 제1항에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4건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점검부 있습니까, 어떤 사항 내용이 불량하다 나쁘다 하는 총괄적인 점검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보수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요.

당초 사업계획에 수립할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산사에 대해서는 왜 보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이지요.

예.

이 공사는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그러면 몇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점검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되겠다 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둬서 된 것일 것 아니에요?

점검부가 아니고 그 관계 서류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도비도 받아야 되고, 승인을 얻어야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서류는 있습니다. 점검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무슨 우선 순위를 이렇게 둬서 사업 문화재별로 죽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것 먼저 해야되겠다, 이것 먼저 해야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 좀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예.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과정의 기간이 길었지요?

예.

그래서 지연되었다는 그래서 공기가 짧아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이 설계를 하는 업체도 일반 건축업자는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설계승인까지 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계약 과정에서,

아, 그러니까 설계업자가 승인까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계통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어디에 승인 받습니까?

도에 거쳐서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이 아닐걸, 문화재 심의 위원 회인가 뭐 있지요.

아, 문화재 관리하면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인제.

전문 위원

예, 그쪽에서 하지요. 심의 절차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야만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지요, 아무나 못하는 것이니까.

예. 공사도 그렇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설계를 해서 설계승인을 받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 같은 것 이런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청양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비단 뭐 사우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나타난 것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 뭐 관리대장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럼요.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금 현황이 28점입니다.

28점.

그래서 지난번 문공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인제 그것이 청양군은 보조금을 안 주면은 통 그런 것을 손을 대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뭐 열녀문이라든지 효자문이라든지 이런 사우가 있지요.

예.

있는데, 인접되어 있는 홍성군 같은 데에는 군비를 보조금에 관계 없이도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참 뭐라고 할까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할까, 무엇인가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년도 그 사업에 그 정려문, 효자문, 열려문 그 보수정비 사업을 현재 그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예산이 지원이 문화사업이 예산이 다소 좀 충족해야 그런 사업으로 손길이 좀 닿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 보면은, 우선 급한 쪽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한304건 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좀 보살펴 주시면 앞으로 점점 더 발굴해서 보수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어떠한 성형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채제공 선생 사당 같은 것은 이것이 3년 차 두고서 수십 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는 그런 열녀문, 효자문 이런 것은 기백만원이요. 2-3백 만원씩만 들여서 해도 뭔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에서라도 투자를 해서 보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채제공사당이 지방문화재입니까?

채제공요?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채제공 영정이...

영정 그림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나요?

유형문화재 13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겸해서 뭐 공보실 소관은 아닌데. 이번 장곡사에 요사체 보수 계획이 들어가있죠? 신축인가 요사체가 신축이죠. 요사체? 장곡사

예.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문제있는 뭐 공보실소관은 아닌데,

무허가건물 말씀이죠?

예.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3분의 1정도를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가 출타 중에 있어 가지고 돌아오지를 않는데, 실 내용은 제가 토요일 날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 주지 어머니가 지금 거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주를 하게 되면은 주지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건설과 하고, 저희도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정도 철거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에 말입니다. 보면은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문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옛날에 여승당 자리라고 그래요. 승당이 있었대요. 여승당이. 그럼 그런 자리에다 어떠한 문화재 관리국의 인정을 받는 이러한 대책 뭔가 그 신축 뭐를 해주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승당 복원사업.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분을...

저는 처음 듣는 건데요.

절 터요. 옛날에 있었어요.

여승당 자리.

예. 여승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강제적으로 이것을 내몰고 야단하지 말고서 차라리 난 여기 난 요사체는 다 허물어졌으니까 신축해야 되지만, 무슨 저기 설선당이나 이런 거 지붕보수 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줬으면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나 말여.

예.

그리고 그 사람 쓸데없는 얘기이지만 파워도 있는가 봐요. 어디 가서 예산 좀 따오라고 하면 따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같이 좀 고증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지가 돌아오면은 몇 차례 가서 못 만났어요. 만나서 상의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군지증보판 발간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그러면 이은창 선생님은 만나 뵈었다고요?

예. 제가 11월 12일 가서 뵈었습니다. 직접 제가 8일자로 왔는데, 이것이 당면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먼저 가서 뵈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특집 홍보 상황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게 35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50만원으로 책정됐어요?

글쎄 어떤 도시 간에 내용이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300만원씩 한다라면은 1개소를 더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줄이면은 액면은,

이게요. 전면 칼라특집 광고를 할려면 칼라로 하면 500만원이고,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 하면은 350만원이랍니다.

아, 흑백으로 하면은.

예.

그 단가가 있어요?

단가가요.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다가, 35%를 절감하는 바람에 350만원으로 저희가 칼라특집을 못 내고, 흑백으로 냈는데 이것은 92년도에는 500만원, 1천만원의 특집비를 해줬는데 왜 금년에는 그것만 줬느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집행부에서 언론기관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사항입니다.

알기 쉽게 그러면 칼라로 않고, 흑백으로 했느냐 그 얘기나 같은 얘기겠네요?

아뇨. 그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아, 깎았다구.

청양에 전부 주재하고 있는 신문이 몇 가지나 있어요?

대전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그리고 11월 22일자로 발행되는 중원일보하고 충청일보, 중원일보 이것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4개사 고요, 충청일보가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청양신문 하고 5개, 지역신문이죠. 청양은, 한 신문은 소재가 청주에 있고,

글쎄, 뭔가 아까 이따도 나오지만 거듭거듭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것이 아마 이런 것하고도 무관치 않은가 하는 그런 인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두려워서는 아니지만 어떠한 형평을 유지하는 쪽으로도 연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돼요.

예. 저희 입장에서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시면 말씀이 형평성을 기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신문이 충북소재 신문이죠? 충청일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권에 소재해 있는 4개 신문이죠? 대전에 있는 것이? 새로 생겨서.

예.

그것이 충북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대전일보가 충북에서,

예.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역량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는 것 같다.

예. 경력이라든지, 활동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상당히 영향력을 줍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 군에서요. 충남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 군이 있습니까? 파악되신 것이 있어요?

뭐를 지원?

충청일보에 대해서도 지원한 저기가 충남에서도 지원한 시 군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아, 특집이나 이런 거요?

예.

그 타 시, 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웃 군에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있어요, 자료요 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이웃 군에서 지금 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 군에서요.

다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똑같이요. 그러면은 20개 시 군에서 몇 군데나 하는지 차후라도 감사 끝나고라도 차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 번 지방대비는 어느 군이 얼마 정도 된다하는 참고적인 사항 좀 하게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TV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군정홍보비.

아, 군정홍보비 집행상황.

이게 뭐예요?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DID」가 뭐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것은 군청의 전화번호를 청양 신문에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안내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바깥에서 전엔 교환을 거쳐서 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접 40국으로 이렇게 하라고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것 홍보하는 데만 30만원 썼다.

300만원은 1회 추경 때 군정 홍보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산한 이유는 칼라특집을 작년에 2천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해서 지방 3사와 지역신문 1개사 해서 4개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충남 대전에 소재하지 않은 신문에서 자기들만 소외한다 해서 비판기사를 많이 하고 화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기회가 되면은 거기도 어떤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주는 의미로 300만원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타도소재 신문이 활동이 생겼다고, 충남일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또 주재기자가 계속 취재하다가 말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기회가 없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 3사와 똑같이 350만 원 짜리 특집칼라 달라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특집칼라만 하는 것이 군정홍보는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홍보가 될 수가 있죠. 군정 홍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잔뜩 서있는데, 30만원 밖에 안 쓰고 남겨놓고 얻어터져.

다른 신문사와 같이 350만원을 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추라구.

예.

예. 그럽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TV시청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빨리 되는 편이네요. 빨리 돼요.

아니 군내 전체에 난시청이 해소됩니까? 거기다 해서.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러면 뭐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쪽 몇 개 면에 6개면 정도가 카바가 되지요.

그리고 공주 중계소 가지고서 이쪽 4개면 카바 된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 구봉산 같은 데가 더 높은 산 아닙니까?

이게 높다고.....

아니 그러면 어째 아니 그러니까 특히 화성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화성은 아주 난시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해 가지고 이 주위만 밝혀질 것 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KBS 공주중계소 또는 대전 KBS에 사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했더니 자기네도 예산이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모양이에요. 한데 그 분 얘기로서는 퇴메산은 난 알지 못하고, 여기 구봉산 거기다 해야 가장 적지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현재 파악한 걸로 남산 퇴메산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든 전체가 「카바」될 수 있고, 소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에만 잘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예.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런데 KBS에서도 전체를 「카바」할려고하지 한 지역만 「카바」할 려고는 안 할 겁니다. 기술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전체 「카바」를 안 하면은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라도 「카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 퇴멧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대개 TV전파라는 것이 직선파 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선파라 산이 막히지 않으면은 난시청이 해소가 되는데, 더욱더 한 번 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남산에 시설을 했을 적에 이쪽 6개면 이라도 100%가 될 수는 없을 테지만은 적어도 대다수의 군민들이 나머지 6개 면의 면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하면 이전이 번거로와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하는...

이것은 군수 명의로 저희 지역에 여론을 담아 가지고, KBS공주방송국장한테 한 번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청양 전화국 앞에 철탑이 뭐예요? 이동 삐삐인가요 그게?

민원 전화국...

삐삐죠. 이것이 아마 제가 위원 님들한테 참고로 말씀 드렸을 텐데, 그 저 금정리에 있는 이인학 씨가 먼저 번에 전파국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여름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KBS하고 이동통신에 지시해서 정양에 이것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데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 양반이 옮겼는데, 요 다음에 옮겼는데 작년에 갔는데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화성지역이 많이 난시청이 생길 거예요.

아 글쎄 화성사람들은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알으니까 구봉산에다 하는 것을 원하고, 거기다 해야 이쪽 6개 면이 다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화성면지역을 넣어서요 회신을 한 번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문서로 하겠습니다.

거기지역도 해소되느냐 한다라면 장소에...

그 지역을 놓고서 여기다 놓았을 때 어디까지 「카바」되고, 어디까지가 난시청 지역으로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느냐 또 옮길 수는 없느냐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난시청지역의 전반적으로 해소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그쪽한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차제에 난시청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지금 이제 청양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세대가 많이 있죠? 시청자가

예.

유선방송 청취료는 인가사항입니까?

예. 그렇죠.

얼마로 인가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2천 원.

그게 좀 말썽이 있는데, 다른 데는 2천 원인데 3천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시청료하고도 관계가 돼요. 시청료 과거에는 부여에서 관리하다가, 근간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공주에서 관할 구역이 공주로 분리된 모양인데, 이게 한 번 어떻게 되서 이름 올린 사람은 계속해서 청취료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5만원씩 체납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한번 시청료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밀린 것이 1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달 것만 이렇게 3만원 모개지게 내면은 10만원 다른 것은 묵살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내면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순진한 사람들이 3만원 낸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 3만원 낸 사람이 병신 됐어. 안 낸 사람이 너 병신처럼 왜 뭐 하러 냈느냐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사례가 있느냐하면 장곡리 손성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시청료가 나오고 하는데 다른 집들은 물은 적이 없으니까 한 번 전화에다 대고서 화가 나니까 항의를 했어. 어째서 나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칼라 TV 다 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대책을 세워서 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걸 바라고 있는데, 방송국 직원들 3사람이 와가지고 장곡리 와서, 옛날에 술 조사 하듯 돌아다니면서 아무개가 손성훈이가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다고 다니면서 전부 적발해가니까, 이놈 쫓아내야 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하는 이러한 웃지 못 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청료관계. 그러니까 공주 방송국에 실장님이 언제 대화하는 기회가 있으면 말이죠. 근본적으로 지금 직원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이장들한테 위촉을 하든 촉탁으로 위촉을 해서라도 해서 뭔가 통계부터 뽑아놓고서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똑바로 골고루 물리는 제도를 개선해야지 한 번 걸려들은 사람은 이건 뭐 예수 없어 융통성 없는데, 안 걸린 건 백날 가도 내지를 않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내고 있다. 그 발전을 위해서도 그 기본부터 조사를 해서 그 직원으로 하지 말고서 이장이나 누구한테 위촉해 가지고, 징수원으로 위촉해서 전기세 받듯 그렇게 하면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런 것 좀 한 번 개선하도록 노력해봐라 하는 얘기를 좀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상관없는 얘기인 건 같은데....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찰갑문화제 행사경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거수)

예.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총 수입이 2,900만원. 군비가 약 1,900만원 있죠. 이것이 2,900만원인데, 이것을 알고 계시면은 행사종목별로, 어느 단체에다 맡겨서 시행을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된 총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기자 아가씨 선발이면은 구기자아가씨에 군비에서 200만원 줬는데, 이것을 시행한 단체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예산이 들었고 또, 바둑대회는 40만원 줬는데, 얼마 들었고 하는 그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어요?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실무계장한테 물었더니 들어온 데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있다고 그렇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왜 얘기 하냐 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실 있게 치러졌고, 검소하게 치렀다 하는 선무 보고에 나와있는데,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검소하고, 내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읍 면에서는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보통 4-500만원씩 쓴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기자 아가씨만 해도 JC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지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만 해도 이거보다는 한 몇 십%, 몇 백%가 더 초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실 있는 얘기가 아니죠? 차라리 이 칠갑 문화제가 앞으로 존속을 기하여야 되겠고, 꼭 필요하다면 군비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해야되지, 읍면도 하다보면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마련하기 힘 들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협조를 받습니다. 지금 기부금법이 있어 가지고서 기부금 못 받게 되어 있죠?

예.

자청해서 갖다 내는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읍면에서 면장들이 조정할 때 자청해서 갖다 낼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읍면에서 말썽이 나면은 군에서는 문책한다고 할 테지 이것은 내실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춰놓고서 예산이 군비만 1,500만원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실투자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군비가 어렵지만 종목을 28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28개 종목이 맞죠? 실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총 28개 종목이 나와있는데.

거기는 16가지인데 업무보고에는 28개 종목으로 나와있어요. 28개 종목인데, 종목을 축소시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면 축소해서라도 정말로 검소하게 내실 있게 치러져야 되지, 이면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그게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격년제니까 2년에 한번씩 열립니다만은 다음 번에라도 그런 맡아서 추진하는 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칠갑문화제 행사가, 군민체육대회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 님 다 끝나셨어요.

(거수)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보실장님께서 제출하신 공설운동장 특혜의혹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전부 허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죠? 실장님! 전부 허위죠?

기사내용에 대한 사항이...

전부 거짓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아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이 제도적 장치가 있죠?

예. 언론중재...

언론중재 위원 회요?

예.

거기에 제소 하셨었습니까?

그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할 그런 절차를 다 갖춰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화합차원 이랄까, 아니면 지역에서도 조용히 지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여러분들, 염려하시는 분들께서 건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면 화합 차원에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이 1차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의회에서 청원의 성립이 안 됐습니다만은 의회에도 일단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도 섰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집행부 측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27일날 토요일 날 또 났어요. 청양군의회 청원으로 해서 했다고 또 났는데, 이것이 충청일보에서 청양군 집행부 측과 의회를 자체시책을 신문기사화 하는 것이 이면적인 어떤 본 뜻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기가 곤란하다면 얘기 안 하셔도 좋고, 또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해주시면 더 좋겠고, 그러면은 좋은 그런 기구가 있어서 했는데, 이 신문을 청양 군민들이 봤을 적에 이것은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 측은 알기 쉽게 막말로 도둑놈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의회에서 뭘 나눠먹었다,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4억을 준 것이 거짓말이라고 보면은 정식으로 쫓아다니면서 할 일 그렇게 없습니까 부군수님? 쫓아다니면서 사과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연거푸 맞으니 정식으로 제소해서 정정 보도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더 이상 지켜보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심지어는 여기서 하다 안되니까 의회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고 늘어져요. 이 본뜻이 뭐냐 그거예요. 그 동안 집행부측하고, 충청일보하고 어떤 내막적인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거푸 같은 내용 가지고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그러시고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군정홍보비 300만원대 30만원 쓰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자랑스러울 거 없어요. 이 내용이 아니면은 해명보도라도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무언가 우리가 생각해도 역으로 생각해서 뭔가 있으니까, 대처를 못하고서 끙끙 앓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나쁘게 얘기하면은. 해명도 못하고, 왜 못합니까 돈 남아 있는데도 300만원에서 그런 것 갖고서 신문지상이라도 해서 군청 군수입장에서 얼마든지 보도해서 의혹을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쫓아다니면서 신문보도나 내지 말아달라고 해설만 하면 되요. 저희 군수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인이에요. 공인입장에서 오해를 받고 청양군 자체가 지방자치제 자체적으로 전부가 오해 투성이에요. 지금. 여기 들으시면은 충청일보니까, 지역사람이 얼마나 보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누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겁나게 의혹이 있는 것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군청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았고. 그리고 이것은 기자 일 개인이 가서 군수한테 와서 사과할 정도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정 기사를 보도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 군수님이 제소해서 정식으로 하나의 저기를 받아야 되지 이거 와서 사정한다고 해서 저기해 주고, 나중에 와서 입 막는 식으로 해서 쥐꼬리만치 특집 칼라나 내준다고 해서 입막고 하는 그런 식의 조처는 하지 말아야 해요. 하여튼 이 관계는 앞으로 더 지켜보는데 자꾸 읽어 가지고서 계속 두고두고 이쪽저쪽에 큰 의혹이나 있는 것 같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한다고 했다고 슬그머니 꼬리 감추고 말여. 하여튼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으세요. 만약이 이것이 자꾸 증폭되고 확대되면은 이것 솔직한 얘기가 공보실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이 해결하실 문제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얘기한 몇 개냐 물은 그, 여기 4개 신문사에서는 가만히 있고, 한 신문사에서만 계속 신문이 나는 거로 봐서는 내용적인 것을 캐기 전에 무엇인가 유대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구요, 또 부군수가 가서 얘기한 뒤로 군수한테 사과했다면은 또 11월 27일자로 또 신문에 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양단 간에 한 가지를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좋게 수습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명신문을 다시 보도하게 강력히 하던가 어영부영하게 청양군수는 이것을 해명 않는다고 소문이 일부 많이 나있는데, 사실 그것도 하지 않잖았어요. 어영부영만 하다가 자꾸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니까 빨리 수습해서 양단 간에 하나 택해서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추가 요구 좀 해야되겠는데요?

예.

실과, 사업소 계별로 말입니다. 계별로 현황표를 하나 뽑아주시는데 고용직 일용직 포함해서,

모든 직종을 포함해서죠.

예. 모든 직종을 포함해서 부분별로 소속되어 있는 인원표좀 하나 해주세요.

예.

나올 수 있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인력배치가 잘못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인력진단이라도 새로 해가지고 재조정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 기구가 축소되고 뭐, 양정과 같은 것이 없어지고 할 때에 그때 인력진단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인력진단을 해보았어요. 지금 말씀대로 실과별, 계별 현원을 뺄 수가 없느냐 그 말씀인데,

고용직, 일용직 하여튼 모든 사람 포함해서.

예. 다했어요 제가요. 지난번에 진단을 해 가지고 사실상은 티오를 주지를 않고, 어떤 기구가 자꾸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하는데 뭐 정규직원을 갖다놓고, 일용직을 하나 갖다놓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사회과에서 1사람을 빼 가지고, 이렇게 민원실로 이동해서 돌리는 방법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과, 과는 얘기할 것 없이 지금 말씀대로 계별, 과별로 전부 자기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로가 있겠죠. 뽑아 보자구요. 그것 좀 표 좀 해주시고,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도시과에다 상수도계를 증설할 그럴 용의는 없어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에, 지방과 조직 관리계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성식, 먼저 우리 동향인 입니다만 조성식 계장이 거기 있을 때 이렇게 공문으로 하지 않고, 청양군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수도관계를 청양읍에서 이걸 다루다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고, 그래서 도시과가 생겼기 때문에 수도계라도 설치를 하든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계장 있을 때 사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도 해봤었는데, 그게 청양을 그렇게 하게 티오를 승인을 해주다 보면은 청양과 비슷한 대천이라든지, 타 군도 전부 그렇게 해야된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결국 매듭을 못 짓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여기 티오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도에서 얻기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것을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실무자들끼리는 그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라도 티오라든지 기구를 조정할 때, 청양에 상수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다고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지금 실무자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문을 우리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요청을 해 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티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여튼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넘어가죠. 다음은 6.7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그러면은 6.7급 전보 군본청, 사업소, 읍면간 인사교류현황, 승진공무원현황, 이것은 내내 같은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6.7급 공무원 전보현황에 보면은 우선 6급이 27명에, 7급이 31명인데요, 이것은 순환보직까지 전부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시고 그 뒤에 3-3, 군본청, 읍면, 사업소간의 인사 교류란에 보면은 군에서 읍면으로 8명이 나왔고, 92년도 에요? 사업소는 2명이 나왔고, 읍면에서는 군청으로 25명이고, 사업소에서 2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군에서 읍면에 나가는 숫자는 당연 승진 되서 나가는 거죠? 수평이동은 없죠?

거의 다 승진이죠.

거의가 아니라 100% 승진이라고 봐야되죠? 몇 %나 되요?

이게 승진 아닌 사람이

우선 93년도만 10명만 따져보세요. 6급에서 2명, 7급에서 6명, 기능직에서...

승진 안 된 게 박정현이 같은 사람 나갔을 테고.

그건 사업소로 나갔으니까, 의료원.

사업소.

의료원은...

그러면 100% 10명에 군에서 읍면으로 나간 10명이 10명 다 승진해서 나갔다고는 안치더라도 좌우간 과반수 이상은 승진 되서 나갔겠죠?

예.

그리고 읍면에서 군청으로 15명이 들어왔는데, 5급은 예외이고, 의외로 7, 8, 9급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15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전부 수평이동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수평이동이죠? 읍면에 나갈 때는 승진해서 나가지만은, 군으로 들어올 때는 현직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승진자 현황을 또 넘어가 보면 3-4에 6급이 6명인데, 이 6명중에서 읍면에서 승진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없죠? 대충 살펴보니까 없대요.

6급요?

예. 군본청에서 다 승진을 했죠.

그렇죠.

훑어보니까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보면은 읍면에서 승진자가 없으니까, 대상자가 없으니까 본청에서 승진해서 7급이고, 8급이고, 9급이 나갔고, 또 6급도 본청에서 읍면에서 승진자가 없으니까, 본청에서 전부 승진됐고 이렇고 한데, 이렇게 때문에 읍면에 자원이 겁나게 빈약합니다. 왜냐면은 우선 군에 들어가야 승진을 한다는 관점이 정신에 박혀있어요. 읍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군으로 뚫고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것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그러죠. 승진은 오히려 읍면이 빠릅니다.

그런데 7, 8급의 하위직이지, 상위직으로 올라갈 때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군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볼 때는 5번까지가 6번이 면직원인데, 면직원 승진해서 나가버렸어요. 군청 직원이 읍면 가서 계장 하라고 안 나가는 바람에 그런 결론이 있는 걸요. 그러니까 승진은 오히려 읍면이 빨라요, 군보다. 6급 되는 것도.

6급 되는 것도요?

승진대상명부에 올라가는 가점이 읍면직원들은 붙기 때문에,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가는 것도 군청직원보다는 읍면 직원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읍면 같은 데는 정년이 이뤄지지 않고 나서는 자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읍면에 계장 자리라고 해야 6급이라고 하는 것이 계장하고, 부면장인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1년에 그만 두는 게?

이번에 12월 달요?

예.

12월달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없죠? 그러면 읍면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6급으로. 내무과장 이춘범 군.읍.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승진 못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7급 이하 얘기죠. 7급에서 6급되는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7급 이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7급에서 6급되는 것은 여기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 같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그 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읍면 직원이 많지 군 직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사람, 주사로 승진된 사람 같은 사람들은 본래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에 올라와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던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올라가 있지, 군에서 차석으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차라리 읍면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1번과 2번에 승진후보자 명으로 올라가서, 다음에 6급 승진할 수가 있는데 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전에 읍면 근무한 경력밖에 안 들어간다 그 얘기요. 승진하는데는 읍면 직원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승진하는데는 읍면 직원이 낫다구요?

예. 늦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읍면에서 예를 들어 근무를 하다가서도 본청에 들어와서 다시 승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6급에서 어떻거나 청양군에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면은 6급을 줄여줘야 될 테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상위직과 하위직과의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6급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체현상이 언젠가는 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읍면에 자리가 안 생기면은 군본청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읍면에 올라와야, 군청에서 올라와야 자기 상위직급에서 자체로 수평으로 승진이 되는데, 같은 6급이라도 군청에서 읍면에 승진해서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거예요. 아마? 군청 직원들 인사에 비밀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공평하게 한다는 건 또 어렵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군에서 6급이 있어도 계장도 될 테고, 6급도 있고 두가지죠. 읍면은 하나의 계장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부면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승진해서 읍면에 나가면 부면장으로 나가지, 계장으로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6급 계장자리가 여기서 승진해서 나갈, 예를 들어서 나보고서 나가라 6급 읍면 계장으로 하면 안 나갈라고 할거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나간 직원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읍면 계장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승진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요. 나갈 때는 좋다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한 1년쯤 근무하고서는 어렵다고 다시 군청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얘기는요, 승진 대상명부라는 것은 읍면이나 군청 본청에 있는 총 직급을 놓고서 똑같이 서열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양면에 6급 자리가 비었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 7급 자리가 승진 1순위라고 보면은 타면으로 가서 승진하니까 상관없는데, 본청에 있는 7급은 1순위가 되서 읍면으로 나가야 될 입장에 있을 적에 안나간다, 나 승진 않겠다 해서 그 사람은 다음번 승진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불이익은 없죠. 아직까지 그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음 번에 군 본청에 6급 자리가 비었을 적에 승진사유가 1위가 되면은 그거 승진 할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것은 할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읍면직원까지 통털어서 승진명부가 작성되는거기 때문에, 그럴 때가 인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글쎄 그러니까요,

어렵긴 어려운데,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자리가 나서 6급이라고 보면은 읍면에서 계장이던지, 부면장이 들어오면은 되지만은 또 6급은 자체승진해서 수평이 되지만은 그런 경우말고 군청에 있는 7급이 일시에 승진후보로 올라갔는데 자리 빈 것은 남양면에 비었다 6급이. 너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얘기여.

그렇죠. 안가죠.

싫습니다. 그러니 여기 생각해서 군청에 인원 상 6급이 생겼다고 가라고 하면 얼른 갈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안 간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되지요. 다음 번에 하던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자리가 났는데 안 간다고 했을 때, 다음 번에 본청에 자리가 났을 때 충족이 된 경우에.

아직까지는 불이익 같은 것 준 것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고 승진자 명부에 1위로 있을 때, 읍면으로 가라했을 때, 안 간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처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예.

글쎄 그렇게 불이익까지 해야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안 갔을 적에는 군청에 자리가 없어서 승진후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지요. 자기 편한 대로 한다고 하면 인사에 면 순위 안되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승진후보자 명부가 죽 일렬로 보니까 군청,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5배수 내에 들어가 있고, 1사람만 면직원이 중간에 4번이나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 3번까지는 군청직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면에 가서 계장 않겠습니다, 6급 승진 안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상 그 4번 타면에 있는 사람을 주사를 시켜가지고, 그 해당 면에 계장 자리를 메꾸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위에 가 있다고 할 때에 자기가 싫다고 해서 안 갔을 때 불이익 처분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여태까지는 그런 불이익 처분 같은 것을 한 일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네요. 있기는.

그것은 왜냐 하면요.

감사 지적 사항요. 몇 페이지요?

내무과 승진임용 부적정요. 주의 받은 거.

아, 이거 승진임용 이것은 저거요. 그런 것이 아니고 호봉 산출 할 때에 잘못됐다는 거죠. 계상 잘못했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할려나 몰라도 읍면에 서로 인사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그냥 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직원 같은 면은 읍면장의 근평에 나올 테고, 군청 같은 경우 과장님이 근평하고, 군수님이 근평해서 서열이 이제 내용적으로 총괄적으로 평등하게 나오잖아요. 서열 후보자 명부가.

그렇죠.

그랬을 적에 1순위로 있는데 읍면으로 가야된다. 나는 안가고 조금 있으면 군본청에 자리가 나니까 그때 군청에서 승진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는 그 자리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읍면에서 다른 직원이 승진하는 사람이 본청에 올라와서 6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안 내려감으로 인해서 읍면직원들 한테는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1순위였던 것이 뒤로 내려가서 완전 어떤 불이익을 줘야되지,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 이 사람이 해당 없는 그 사람의 하나의 편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 저기를 안 되는거 아니냐. 인사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예. 그런데 그게 아주 어려워요.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를 준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당해연도만 잘해서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지난해에

1년 간이죠.

예 그것을 다 따져야 되고, 먼저 번에 근평한 거 따져야 되고, 년도별로 한 거 따져야 되고 그것을 종합해서 점수가 노인가 당해연도 그때 한 것만 갖고, 점수 밑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저 아래로 덜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하는 데에 형평을 이루어야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줄려고 해도 그때 한번 점수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큰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진 공무원, 청양군에 인사규정이 있잖아요?

예.

이거 규정에 나와있죠?

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제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라도 어떤 인사에 공평성을 기해야지, 똑같은 저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사에는 공평성을 기해야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예를 보았을 적에는 솔직한 얘기로 인사라는 것에 이게 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전에 느끼고, 파벌 별 얘기가 다나오죠.

그럼요.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은 누구 말 마따나 잘해봤자 본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인사자격에 해당되었을 적에 나는 가기 싫다. 읍면이니까 가기 싫고, 읍면직원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도 군청직원이다 보면은 우리 청양군청에 자리가 언제쯤 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어느 정도 다 머리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거기 읍면가서 괜시리 고생해도 군청에 들어오기 힘들으니 5개월이던지, 6개월 승진 늦게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느냐 해서 어긴다고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한 인사의 특혜 아니냐.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부터 한 5-6년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혜택이 있었습니다만, 면에서 6급이 군에 들어올려면 7급으로 강등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인제 그런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에서 군으로 들어올 때에 강등해서 들어오는 예는 없고 그 직급 가지고 그냥 들어오게 되었고 또 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군다나 그 동안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분명히 이행을 합니다. 왜 이행하느냐 하면은 잘못되면은 내무과장 빽으로 들어왔다, 군수 빽으로 들어왔다, 부군수 빽으로 들어왔다, 누구 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 이런 인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험을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 가지고, 아주 1.2.3번 번호를 매겨 놓고서 이번에 자리가 비면은 그 다음 번에 5번에 들어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군청 정산면에 있던 직원이 사회진흥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사람이 시험 본 것이 순위가 4번입니다. 3번까지는 지난번에 들어와 있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주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러쿵저러쿵 누가 인사청탁이니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서 군수가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승진 상 명부가 상위에 있는 군청직원이 6급 승진 할 때 읍면으로 안 나갈 때 불이익 처분을 무엇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해도 그렇게 많은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지 안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로 조정을...

아니 점수 조정이 아니고, 인사 있을 경우에 인사규정에 그 점을 첨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변경할 수는 있지요.

인사규정에 예를 들어서 승진자 명단으로 봐서는 승진 대상자인데, 본인이 그 승진을 거부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을 늦춘다든지, 3년을 늦춘다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라는 얘기요, 자기가 할려면은,

그것은 한번 얘기를 해서 인사규칙이라든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보지요.

이제 시간 관계로 2항, 3항, 4항은 넘어간 것으로 합시다.

예.

그 항에 똑같은 얘기가 그 안에 토론했으니까 다음에, 다섯 번째 도감사와 회계검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십시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요.

맞아요,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이 되었었지요.

그러시고 여기 6번 군 자체감사 및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이것은 읍면까지 포함해서 나간 것이지요.

예.

여기에 ‘93 군 자체 감사 및 회계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거죠?

예.

여기에 주로 28페이지 보면은 회수가 추진내용물에 부과할 것을 잘못부과해서 추징하는 것이고, 회수는 집행이 잘못 되서 회수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수에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예산에서 발생이 됐습니까? 감사계장 혹시, 금년도에 가서 행정종합감사하고, 회계검사에서 적출 된 거죠? 그리고 회수된 내용이 어떤 거에서 주로 발생됐습니까? 읍면에서 감사를 하고 보니까요. 통합된 것이.

읍면서는 여비 같은 것하고, 물품관계에 전부 과다액이고, 물품 계약관계에서 많습니다.

물품 계약요? 물품관계는 본청도 보면은 가지각색이에요.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일년동안 행정감사, 회계검사, 종합감사를 하시고서 종합적인 지적 사항이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 실무담당자들 경리책임자들한테, 총무계서 한다니까 총무계장이 될지, 회계공무원이 담당책임자인 경리관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차후에 가서 지적을 받지 않는 또 회계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회계지침이라도 감사, 내무과에서는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포를 해주고 또 각 실과도 통합을 시켜서 대부분 해마다 이런 것이 재편되고 다시 적출 되지 않는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의 편람이죠. 감사편람이라고 하면은 우스웁지만은 지적 사항이 되는 거고 10개 면에 감사를 하고 보니까 주로 지적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다. 그것에 대해서 처리 지침을 유인물로라도 내보내서 읍면이 똑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을 내려보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읍면에서도 좋겠습니다. 전에 읍면에서도 보니까 회계업무를 이것은 보기가 힘들은 사무가 이 회계사무예요.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회계라는 것은 별도 사무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눈썰미도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결산감사 때 많이 다루면서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전임자가 회계를 보던 것은 잘못됐던 잘 됐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내려오더라구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 잘못 된 것은 1 년 동안 계속 잘못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편람식이라도 해서 어떤 사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하는 규정이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읍면에 지시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업무가 다시 변속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5억요.

그러시면 형산, 매산간 도로에 1,783만 2천원이 애초에 설계에 어떻게 되있었는데, 감사 후로 뭐가 지적이 되서 1783만 2천원이 감액이 됐나 그 항목 조서만 받으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 지시사항을 보면 되요. 감사 지적사항.

그러시고 내 한 가지만 더, 감사계장, 내무과장한테 저기 해야 겠네요. 여기 보면은 도감사가 이게 92년 11월 17일부터 93년 9월 5일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읍면 자체감사는 91년 11월 11일부터 92년 7월 25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감사된 거죠?

예. 회계검사입니다. 도. 읍면은...

읍면 말고요, 도에.

회계검사입니다.

그리고 회계검사는 도회계 인가요?

예. 회계검사입니다.

회계검사죠? 92년도 7월까지. 그러면은 올해는 도 종합감사가 없었나요?

올해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는 있었고, 회계검사는 올해 없었고.

작년에 하고. 격년제로 하니까. 1년은 회계검사, 그 다음에 종합감사.

그러면 올해 종합 감사에서 결산 검사 하다보니까 의문 사항이 있는데, 시설안전관리비를 4천만 원을 갖다주면 어떤 공사든지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가 없게 되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상한 것이 몇 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회수조치가 회계검사가 392,000원이 나갔는데, 올해 추가로 회계검사가 이렇게 지적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것을 물어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여입을 시킨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답변을 들었어요. 재무과한테. 그런데 이미 다 회수조치가 됐는데, 도 감사에는 그것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네. 내가 간단하게 아는 것만 해도 한 돈 100만원 되는데.

92년도 거요?

예. 92년도요.

92년도 것이 지금 여기 내용대로 처리가 되서 결과 보고가 됐는데요. 감사해서 지적된 것은.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추가로 해서 지시 내린 게 있잖아요?

도에서요?

아니 우리 92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해서 내려보낸 거.

그건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도 종합 감사. 도에서 한 거니까요.

감사과 소관에서 감사과에서...

지적됐다고 하더라구요.

내무과 얼른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5항, 6항은 끝냈고, 정성을 다하는 주민봉사 행정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과장님 생활민원 처리 및 사업비 집행이 두 건.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