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공사간의 바쁘신 중에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루리 하는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국 업무는 계획대로 큰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이제 그 마무리에 우리 시민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국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중점 진행방향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의료보장, 장애인 복지, 노인·여성·청소년·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부정·불량식품의 근절, 공산품 품질관리와 연탄·석유·가스 등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관리 및 물가안정,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청소년 환경개선 및 분리수거 정착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국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구호와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의료보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관 지정을 확대,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창구 운영, 생계보조수당 지급, 보장구지원, 의료비 및 학비지원 등을 시행하며,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양질의 복지 수혜욕구를 충족키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와 재가복지봉사센터 확대, 이웃돕기생활 등 사회봉사활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정 1개소의 신축과 어린이집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청소년회관을 완공하며 노인정 20개소, 어린이집 13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정의 운영지원, 노인 건강진단, 노령수당지급,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부녀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시민알뜰장 운영, 모자가정세대지원등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정한 육성을 위하여 독서실·어울마당의 운영, 문화유적지순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특수사업으로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따른 전 구민 무공해 비누 만들어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심야불법영업 및 퇴·변태 영업 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합동단속의 강화와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단속 체계를 확립, 건정한 위생업소의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불량단속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및 건전 영업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산업과는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고지대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역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위해서 추약지역 28개소에 연탄을 비축하고, 연탄가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희망 가구조사 및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연탄사용 가구의 가스사용 전환을 유도하여 가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확성화하고 물가안정,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맑은 공기 보전 대책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추진, 대기배출업소관리강화, 매연차량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수 배추업소 및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환경보전 의식을 재고하여, 시민 동참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와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매 지급 및 안전교육의 실시,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수거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압축기, 콘테이너 박스 등 청소장비를 보강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정화조 및 공중변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국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시민국 각 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관장 이형식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정태영입니다. (인 사) 산업과장 김재헌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박기섭입니다. (인 사)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인 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순에 의거 시민국 과장님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 명단은 누구이며, 몇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연료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게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오후 7시까지라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을것 같고.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심의위원회는 몇 명이 되며, 누가 되는지 이것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

신림7동 이상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림7동 실태를 봐서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상당히 많은데 안돌아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보자가 75%고 기타 저소득층이 25% 돼 있는데 다른 동에는 예산이 남는 것이 없느냐, 남으면 신림7동으로 돌려줄 수 없느냐. 그래서 예산이 남는게 있다떤 신림7동으로 돌려줄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무공해 비누 만들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어도 되는가를 묻습니다. 예산계는 어떻게 되는지. 무공해 비누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자면 예산이 어느정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관계가 적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무허가 밀집지역에 영세업자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영세한 것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하실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 가운데서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비상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화재가 일났을 때 상당히 인명피해를 가져오므로 적극적으로 권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현 관악구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위생업소 신규허가를 해줄때 미비점이 있으나 조건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조건부 허가를 해서 바로 어떤 기한을 정해서 정비하라고 했는데 정비하지못한 업소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하남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노우대 승차권 제도가 있는데 지급방법은 통·반장을 통해 지급하는 모양인데 94년도에 가서는 동사무소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급한 다면 노인들에게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어서 우리 구에서 88%를 관리하고, 대행업소에서 12%를 관리하는데 대행업소쪽으로 더 늘리면 차고지도 해결이 점차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다른 대행업소에 차고지를 늘리면 7,000평 이상을 우리구에서 구입을 안해도 해결이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의 장비현황도 비교현황을 볼 수 없는지 또 분리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투명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업무계획 94쪽에 가로휴지통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있던 스테인리스로 된 휴지통을 멀쩡한 것을 치우고 새로 원형으로 교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쓰레기통을 건널목 등에 다시 설치 할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9쪽에 보면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 인원이 3,499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올해를 보면 1,071명으로 약 1,407명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성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1쪽의 생업자금융자 부분에서 융자기준에 가구당 700만원이내 담보제공시 1,5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돼있고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로 돼 있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7가구가 9,560만원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700만원이내로 받은 사람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1,500만원을 가져간 숫자하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2쪽의 의료보장 문제인데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대상에서 1종에 보면 1,315가구에 2,288명으로 나왔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388명이 맞는 것 같아요. 계산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유인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에 있어서 '9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약 15억6,191만3,000원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94년도 예산은 22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보호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 사실 줄어 있는 것으로 일반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인상되어아 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료비 대불에서 보니까,'93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불납결손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심의위원들이 주 1회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7회정도밖에 모임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2주가 있는데 52주동안 심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처리하면 불납결손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심의 위원들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증진 문제인데요. '93년도하고 표를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똑같애요. 그래서 장애인은 보건강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안에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는지, 항상 똑같은 숫자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사실 이게 정확히 인정되어서 나오는 숫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세금을 가지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명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1년 동안의 사망자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 위문 내용으로 지원 시기를 중추절, 연말연시, 기타 이렇게 해서 대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넌소녀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복지과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이 각 다른 과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잡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과별로 하는 내용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의 설계 계획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 토지, 건물, 사업비, 예산에 대한 것은 다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락 위원님과 제가 같은 신림7동에 살고 있는데 산동네에는 어린이집 3개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맞은편 쪽이 주택가인데 거기는 세입자들이 훨씬 많아요. 산동네보다 집이 좀 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통 1가구에 5세대 내지 많은 집은 10세대까지 세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 이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 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필요해서 제가 '91년도부터 이것을 주장했고, 귄유를 해서 업무계획에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혹시 '94년도계획에 신림7동에 어린이집 하나정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수 없는지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27쪽에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93년도에 3개소에 531만5,000원이 나갔거든요. 예산상으로는 3개소 571만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소뿐만 아니라 관악구에 노인할아버지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원해서하시면 노인분들을 더 발굴하셔서 이 분들 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있는 예산안에서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업무계획 28쪽에 노인정위문으로 3회에 840만원 책정된 부분이 사회복지과와 겹치는 예산내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감안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29쪽에 부녀복지증진에 대해 '9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을 열번 했습니다. 그래서 3,500명이 대상인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 '94년도 교육대상자를 보면 8회에 한해서 1,600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숫자적으로 별로 많은 차이가 안나는 횟수인데 대상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야 되는지, 여기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운영 문제인데요. 예산에 보면 '94년도에 2회를 목표로 운영하는데 44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외래강사를 초청하셔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에 441만원씩 예산이 과중하게 잡혔다고 생각되고 특히 외래강사초청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능력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 나와있긴 하지만 제가 또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가능한 한 예산이 없는 구에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흑시 나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어린이집 13건, 노인정이 20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12월 정기감사에 대비해서 어린이집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어린이집 13건이 어디어디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께서 공부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제가 금년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시간관계상으로 건의를 했던바 있습니다. 공부방이 14시부터 22시에 종료가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연장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94년도나 시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막대한 구 예산을 집행해서 공부방이 있으나마나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자금지원현황에 보면 입학생수와 초·중학생 인원과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인 모양인데 학생과 총 학생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초에 파악된 숫자 같은데 3년 동안에 변하는 과정도 틀림없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년별로 숫자를 밝혀 주셨으면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학은 했지만 1년이나 2년에 가서 가정사정상 그만 두는 경우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년별로 학생인원을 구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능 훈련자비 지원내역을 보면 기능인력의 훈련을 1년을 시키는 것인지, 2년을 시키는 것인지, 5개월을 시키는 것인지 구별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명시해서 분명히 알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취업 사업비에 관한 얘긴데 어떻게 해서 '93년도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과 '94년도 예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그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보니까 임금도 작년과 금년이 변화가 없는데 너무나 액수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옥채 위원과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취로사업 기준이 20일에서 10일이었는데 15일에서 7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다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청소야 가정마다 잘 해야 되겠죠. 청소대행업소의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금을 더 받아 간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몇 일 몇 시경에 오겠다고 해 놓고 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대행하는 업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소를 한 곳 더 늘여서 경쟁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93년도 청소과 업무실적에 보면 84쪽에 준이동식공중변소개량설치 2차, 대상 l1개, 사업비 1,670만원, 설치기간이 '93년 11월30일부터 12월27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갖다 설치만 하는 겁니까? 화장실은 신림7동에도 고정식 하나 할 때 11월에 공사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내용을 보니까 준이동식공중변소라고 하긴 했지만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냥 옳겨 놓은 것입니까? 꼭 연말에 가서야 일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갑자기 공석으로 남게 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보건행정과장이 금번 회기 소장 직무대리로 인사와 각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개발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심에 힘입어 좋은 의료장비와 행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직원이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일치단결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보건소 사업추진 방향은 질병의 사전예방과 철저한 방역에 중점을 두고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질병 없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할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모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가정계획과 가족 보건을 위한 결핵관리사업, 성병예방과 치료에 관한 성병관리사업과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가정과 수용시설 등을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병원치료와 예방교육을 하여 건강과 관계된 가정 애로사항을 해결시켜 주는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사업과 순회 진료사업 등을 중점 실시하고 봉사지역의 의료봉사 진료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써 '94년 9빌, 10월중에 취로사업 대상자와 자활 근로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주민 무료 건강진단과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지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더 한층 용기백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계획한 모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목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발전하기를 소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이 사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윤상로 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이영성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한충현 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순에 의해 보건소 과장님들의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지도과 부록 참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맨 마지막 41쪽에 보면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 봉천지역에서 의료봉사 진료소를 무료로 운영을 해 오셨는지.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예산투자가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료소를 신림5동으로 옮겨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대상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없이 관악구에 사는 분이면 누구든지 오시면 다 진료를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에 대해 주민 진료시 진료비는 전액 무료인지와, 동진료소를 구 신림5동사무소로 이전할시에 이용 주민의 대상이나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 겠습니다.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진찰를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진료나 순회진료 또는 행사동원 등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무료로 진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의 설치 목적이, 보건소 이용의 거리 및 교통여건상 불편을 감소시키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이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의료보험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받는 동일한 진료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관리 동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 구청의 방침으로써 예외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 진료소 이용주민의 제한은 있을 수 없으며, 구민 누구나 구 신림5동동사무소에 오더라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봉천5동 진료소의 운영되는 여건을 보면, 지역여건상 봉천5동 주민 또 근린 9동, 10동, 2동 등등의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적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관내 적출장 처리업소는 두만산업 1개소와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 7개소 의원 180개소, 치과의원 88개, 한의원 66개소로서,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꾸준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의료기관이 적출물 처리업자와 위탁계약을 하여 적출물이 불법 적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1년 2회 이상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대상 의료기관중 병원과 적출물 다량 발생업체인 산부인과, 정형외과의원 등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현지 출장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관내 전 의료기관은 적출장 처리업자와 위탁처리계약을 맺고 있으며 '93년 11월 27일 현재 적출물지도점검은 보건소와 해당 관련단체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연684건에 774건의 실적으로 113%를 점검했습니다. 실시 결과 의원 외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지시 하여 맑고 깨끗한 관악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시정지시된 곳은 남부한림의원, 양일반외과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목표량이 '93년도에는 433명이었고 '94년도 회계에는 378명으로 감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목표량을 책정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내시사업으로서 실시하는데 행정 부담 50%이며 자치구 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목표량 사업예산이 보사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 사업 목표량 가내시는 '93년 7월 29일 다음과 같이 시달되었습니다. '93년도 목표 389명보다 12.7% 감소된 378명으로 목표량이 감소되어서 책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56만원이며 l인당 소요 검사비는 2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92년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66명 검사했으며 '93년도에는 보고한 바와 같이 389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 2명이 비정상으로 나와서 치료 중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 사항은 국고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량이 감소되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두번개 질의하신 간염예방접종 목표량 감소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93년 목표가 3만600명인데 '94년도에는 2만800명으로 감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80년초부터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년 약 2만 내지 3만명을 접종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접종한 사람수를 추정한다면 약 2, 30만이 접종 완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접종 당시에는 무료접종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부터 4세까지는 무료접종을 확대했고 '92년도부터는 6세까지 무료접종사업을 확대·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처음 접종 당시에는 3회 접종을 실시하고 매 5년마다 추가접종을 실시하게 되므로, 그동안 접종을 한 사람과 무료접종사업의 확대 실시로 예방접종량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94년도 목표량을 감소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올한해 동안에도 위생과 직원이 많은 수고를 했다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가 관여하고 있는 업소가 약 6,000여 개에 가까운데다 정원이 1명이나 부족한 19명인데 왜 보완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자체에서 간부 회의시에 협의했던 결과 관악구 전체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타부서에 우선해서 충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알뜰장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시민알뜰장은 내실이 없지 않는가, 내실있게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알뜰장이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알차게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의 알뜰장은 헌옷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94년도에는 알뜰장 정착을 위해 특수사업으로 상설 알뜰장 개장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물물교환, 위탁판매, 중소기업제품 홍보활동, 농산물에 직거래 운영으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94년도 계획은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알뜰장을 전통생활용품, 전통음식 등 동네 전통문화와 함께 구민화합 한마당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과 김화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연료비가 너무적고 운영시간도 오후 일찍 끝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연료비는 예산편성지도에 의거 책정하므로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므로 '94년에는 적용단가를 최대로 적용하여 금년 1개소 1인당 2,072원에서 '94는 2,892원으로 약 40%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부방 운영시간은 운영관리요원이 일용인부인 관계로 l일 8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어 현재 12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2. 12. 1부터 오전 2시에서 10시까지 변경 운영토록 이미 각 동장에게 시달하였으며, 또한 10시 이후에도 공부하는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새마을지도자 등 자생단체회원들이 야간 자원봉사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증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가한 실정이므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림7동에서는 학생들이 있는한 관리요원이 퇴근하지 않고 새벽 1시까지 무료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화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집 13개소 개·보수건에 대해서는 도서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공해비누 만들어 쓰기는 좋은 사업이나 예산은 없어도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에 주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앞장서고자, 우리 구 주부환경봉사단이 전 구민 무공해비누 만들어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94년도에는 957만7,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으며, 사용내용은 무공해비누 작업장 운영, 무공해 비누 실습 및 무료배부, 전구민 흥보, 환경보존 교육, 현장학습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 승차권 교부를 통·반장을 통해 전달하는것을 지양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본인에게 전달한다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나다. 지난 10월 28일 각 동장에게 이미 공문을 시달한바 있으며, 동직원에게도 동장이 회의시마다 교육을 하는 실정이고, 향후 통·반장 회의 직장, 및 자생단체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과가 중복되는데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통한 소년소녀가장돕기이며,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비와 시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어린이집 4개소의 위치는 어디이며, 신림7동 어린이집 3개소외 주택가 밀집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저소득 세입자가 많은데 이곳에 구입 어린이집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어린이집 확충 4개소는 '93년까지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봉성(봉천2동), 랄라(봉천4동), 청진(봉천5동), 송죽(봉천10동)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 인가할 계획이나, 민간어린이집 인가는 신청에 따라 처리하게 되므로 미리 설치 예정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에 있어서는 시설없는 동을 우선 원칙으로 추진코자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신림7동의 기존 어린이집 3개소외에 추가 건립은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 가운데 지원되는 곳이 3개소 571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사업중 토요한문서당은 금년에 3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어 '94년도에도 금년을 기준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책정된 예산으로는 확대 지원이 불가하여 실태심사 후 체계적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자원봉사 하는 곳이 있으면 '94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교육이 10회 3,500명에서 '94년도에는 8회 1,600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여성교양대학 240명을 대상으로 400만원의 강사료 지불이 과중하지 않은가와, 또한 외래강사초빙을 관내 유명인사로 활용할 장기적인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여성교양대학 운영이 10회 3,500명에서 8회 1,60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현재 국민운동지원과, 관악문화원, 민간단체 등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으며, 중복되고 있는 관계로 '94년도에는 관악문화원과 연계하여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축소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외래강사초빙 문제는 여성생활법률, 원예, 교양철학, 사진교실, 차밍스쿨, 여성의 정신건강 등 전문분야 과목으로 외래강사를 초청하였으나, 차츰 과목 선정 등을 고려하여 관내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정 위문계획이 3회에 84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와 중복되어 실시되는 행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집행은 해당 실·과별로 실시하므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김화남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앞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태영입니다.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밀집지역에 무허가 영세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영세업자는 안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무허가업소 관리는 현재 주로 주민신고와 자체적발에 의거 고발 후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삭감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밀집지역의 경우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교적 무허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주로 대형의 경우는 주민신고와, 자체 적발하여 고발 등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관내에는 거의 없으며, 아주 적은 소형 영세업소의 경우는 주로 주민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아주 작은 소형업소(주로 10평미만)도 일단 주민신고가 있으면 실정법상 적발하여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80년도에는 10평미만 무허가업소 약 500여 개소에 대하여 양성화를 한 바 있으나, 그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금년들어 시에서(감사원자료) 10평미만의 무허가업소에 대한 구제조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대형 무허가업소는 강력조치를 해서 근절토록 하겠으며, 영세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리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허가업소 관리하는 곳은 86개소가 있습니다. 두번째, 지하업소 출입문이 1개소 뿐인 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화재위험방지를 위해 적극 권장해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하에 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출입문외에 반드시 비상구가 있어야만 허가를 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후 비상구를 폐쇄하는 경우, 적발시 반드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실태는 지하업소에 대해서(10평이상 890개소) '9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제 점검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55개소가(비상구 적치 및 시건장치 77개소, 이동식 석유난로 설치 78개소)지적되어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 신규허가시 미비점이 있을시 조건부 허가는 없는지, 있으면 기한을 정하여 허가기한이 지난 후 정비하지 않는 업소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영업허가시 미비점이 있을시 조건부 허가제도는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30조, 31조에 식품제조 가공 및 유흥주점에 한해 시설을 갖출 조건으로 1년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우리구에서는 금년들어 한 건도 허가된 사실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헌입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네온싸인 사용을 '93년도까지는 일몰 시부터 23시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또한 일몰 후부터 24시가 넘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고보서에 김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93년도에도 절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전기소비 절약에 대한 상공자원부의('92.12.28) 시달지침을 보면, 과소비 분위기를 조장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네온싸인을 '92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일몰 후 부터 23시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요식업소들이 2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머, '93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몰후부터 24시까지 사용토록 상공자원부의 지침이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중 의료기관(병·의원, 안마시술소포함)이나 약국 또는 공공목적의 안내용과 숙박업소인 여관 등이 규제 받지 않고 24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최근에 많이 생기는 24시간 편의점 등의 간판은 형광등간관 사용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93년도 네온싸인 계도실적은 3,313개소를 지도하였으며, 위반업소는 406개소로 경고 23개소, 시정명령 287개소, 계도 96개소입니다. 관내의 간판의 허가추세를 보면 네온싸인 간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광고간관 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 및 위생과와 합동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 입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관내에 유해화학물질업소 관리대상 6개업소 소재지와 취급품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항에 의하면 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써 총리령으로 정하며, 현재 과산화나트륨을 포함하여 총 431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특정 유해물질이라 함은 그 위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물로써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 비소 등 총 98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현재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업소는 유해물 매매업소 5개소와 특정 유해물 사용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 업소들 규모가 7평에서 10평 사이로 극히 영세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업소 소재지와 취급품목은 답변 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해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과 현재 위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우리들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해감시와 환경보존자문 등을 행하여 질높은 환경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시민, 소비자보호단체 및 사회단체,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 위촉하게 돼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동장과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해가시위원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시민 8명, 소비자단체보호 및 전문가 4명 유관기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김효겸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수거지역을 확대, 위탁처리 함으로써 차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느냐는 말씀하고, 대행업체와 구의 장비현황을 비교, 분석,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검정 쓰레기봉투를 투명으로 교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세번째는 가로휴지통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쓰레기통을 건널목 등에 재배치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하루 634톤의 쓰레기가 반출되고 있는데 구에서 88%에 해당하는 558톤을 수거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12%인 76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 대행업체는 해창과 평화건업 2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가수거하는 지역은 주로 아파트, 시장, 학교, 대형빌딩 등 다량업소만을 수거대상으로 하고 있고 199개소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대행업체와의 작업인력, 장비 등을 비교해 보면 구청 환경미화원은 운전원 포함해서 556명이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17명입니다. 청소장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차량이 125대, 대행업체가 차량이 12대입니다. 약 1/10이 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구에서 154대 대행업체가 388개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구청보다 약 배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반 뒷골목 주택가 뒷골목을 수거하기 때문이고 장비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나 콘테이너 박스는 대행업체에서는 수거처에 시장이나 아파트, 대형빌딩에 갖다놓고 그 박스에다 버리는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가 많고 인력과 차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의 방향은 역시 재정적인면으로나보나 인력, 정비면에서도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탁 대행업소에 넘기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감축 이라든지 고지대 주택지역 뒷골목이라든가 하는 청소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업체의 채산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2∼3개 동을 대행업소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중에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3년 현재 정원상으로 15명이 부족합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8명이 정년퇴직 하게됩니다. 그럼 환경미화원 23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금년에 23명을 채용하지 않고 명년에 대행업체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검정쓰레기 봉투를 투명봉투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검정봉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제조회사에서 검정봉투를 많이 생산해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배출된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때문에 검은색을 좋아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가격면에서 보면 차이 없습니다. 단지 대형봉투 개당 42원이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체된 휴지통을 건널목 등에 재사용 할 수 없느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회계에 원통형 스텐레스 쓰레기통을 20개를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구형은 소형이고 아것은 새로운 모델로 20개를 구입해서 주로 시범도로인 순환도로, 봉천4거리, 신림4거리, 사당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휴지통은 그 동안 파손되고, 폐기처분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해서 16개를 집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님께 질의하신 정화조 대행업소의 요금과다징수, 불친절, 수거시간 지키지 않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횡포가 심하다는 말씀과 이것은 1개 업소 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타업소를 추가승인하면 어떻겠느냐는 방안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세원정화라고 대행업소가 1개 있는데 '93년 3월 계약을 해서 '96년 3월까지 3년동안 계약이 된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처 대상은 정화조가 3만2,000개소와 분뇨가 1만7,926개소 있습니다. 년간 정화조 배출량이 7만5,000KL이고 분뇨가 1만1,634KL입니다. 인력장비로 봐서 인력이 41명이고 장치가 정화조 13대 하고 분뇨가 5대로써 18대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로 연간 배출량을 충분히 수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간에 민원은 더러 있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그 회사 직원들 교육을 5회에걸쳐 하였고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4회 하였습니다. 또한 엽서 여론조사도 4회 해서 시정조치한 건이 청소기일내 미실시 4건, 부당요금징수 5건, 종사원 불친절 6건 등을 시정조치 한바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각 구청의 대행업소 현황은 22개 구청중에서 15개 구청이 1개 업소가 수거하고 있고, 7개 구청이 2개 업소가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소과에도 민원이 종종 오기는 합니다만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을 분석해 보면 청소 기일내에 수거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기일을 한 달 여유를 두고 그 기일안에만 수거하면 되는데, 시민편의상 집을 비울 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는데 약속시간에 제대로 수거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으로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수거제도를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다같이 수거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해 감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과에 대해서도 통지서에 그용량에 따른 기준요금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하는 요금징수는 수거량에 따라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눈금을 시민이 수거하기 전에 확인하고 수거한 다음에 확인해서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더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기준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박 위원장님께서 써비스 측면에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준이동식화장실 개량을 월동기 연말에 닥쳐서 설치 공사를 하는데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이동식화장실 '93년 계획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조달구매로 설치를 했습니다. 1차 23기는 7월달에 발주하여 조달처에 요구했는데 입찰이 9월에 되었습니다. 유찰이 두, 세번 된 관계로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낙찰이 되어 시설 준공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렸습니다. 또 2차도 금년 10월 12일자로 조달구매하는데 조달처 입찰이 11월 18일자로 낙찰된 관계로 월동기 11월, 12월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준이동식 설치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는 달라서 철재와 PVC 등의 조립제품으로 수입제품입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조립제품으로 월동기 공사를 해도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이고 몇 명이나 되는지에대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국장,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의약과장, 의관 윤주홍씨가 한 분계십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다른 동에 취로사업 잔여예산이 있다면 신림7동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은 예산형편상 희망자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몫도 신림7동과 마찬가지로 취로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환할 예산이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김혜경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중고생수는 3,499명인데 '94년도 회계상 학생수는 1,071명으로 내용상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학비지원 추진실적은 '93. 11. 10까지의 연인원으로 매분기 지원할 학생수를 총 누계 한 것이고 '94년도 계획상의 숫자는 분기별로 지원할 실인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생업자금으로 융자된 실적중 700만원 이하 융자자와 1500만원 이하 융자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700만원 담보제공시에는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가 가능합니다. '93년도 올해 현재까지 융자받은 17가구는 700만원 이하로 융자를 받았으며, 재산 및 소득이 낮은 자치보호자가 1,500만원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제공 등 융자기관인 국민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많아 사실상 융자가 어렵습니다. 세번째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의 숫자착오에 대한 정정요구와 '93년도 예산집행액이 15억원 인데 '94년예산으로 22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업부계획 중 의료보장부분의 의료보호대상자 1종의 숫자 "1,315가구, 2,288명"은 1,313가구, 2,338명을 합산 유인과정에서 착오한 것인 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93년 의료보호예산 중 11월 10일 현재 15억6,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의료보호 진단비 지급과정 중 의료보험회의 심사경과에서 약 2개월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여, 현재까지의 지급액은 '93년 9월경까지 진료한 진료비를 지급한 것이며, 이후 금년말까지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도 계속하여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진료비도 예산회계 법상 연도 폐쇄기 '94년 2월말까지 약 6억원 정도는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액 22억원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주 1회 개최토록 되었으나 지금까지 17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불납결손 처리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호기간 연장, 입원기간 연장, 타 진료지구의 진료승인, 대불금의 결손처분 등의 심의사유가 발생시마다 즉시 개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대불금의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 된지 2년이 경과하고 무재산일 경우 사망자, 행방불명자에 한해서만 결손 처분하게 되므로, 주 1회 이상 심의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번째 '93년과 '94년계획상 장애인 숫자가 똑같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거주의 등록 장애인 숫자는 동사무소에서 매분기로 전체 장애인수를 보고 받아 이를 수합하여 통계내는 것으로 매분기 장애인 숫자의 증감이 있습니다. '93.11.10일 현재 장애인 숫자 2,513명과 '94년도 장애인복지증진계획상 장애인 숫자인 2,513명이 같은 이유는 '94년도 계획이 '93.11.10일 현재의 숫자를 기준으로 모든 장애인 복지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10일 사이에는 56명의 장애인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중추절 등 위문계획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종복지급계획을 수립한 바 이의 시정이 요망되신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흐뭇한 중추절이나 년말년시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위문품지급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으로 과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94년도 계획에 노인정위문이 중복 계획되었으나 앞으로 이점은 저희과 예산에서 지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도 노인정 위문이 가정보지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저의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옥채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 중고생수의 매년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학비지원은 매년 2, 5, 8, 11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매분기마다 각 동으로 부터 고등학생수 숫자를 보고 받아 시 본청에 보고한 후 예산을 배정받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년에 관계없이 중·고등학교별로 지원금액이 동일하여 학년별 현황은 각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없으나, 필요하시다면 각 동으로부터 보고받아 추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직업훈련실적 중 훈련기간별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에 의하면 교육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이상 1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훈련직종과 훈련내용에 따라 각각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용의 경우는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자동차정비의 경우 인정직업훈련은 6개월, 공공직업훈련원의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전자정보처리의 과정도 6개월 과정과 1년 과정으로 구분, 모집되고 있어 훈련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93년도 훈련기간별 교육인원을 말씀드리면 3개월 과정 5명, 4개월 과정 4명 6개월 과정 46명 1년 과정 35명으로 모두 90명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과 관련, 이옥채 위원님과 박요한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취로예산이 과소책정되어서 문제발생시 월동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고, 박요한 위원장님께서는 취로사업일수가 '93년에 비해 '94년도에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취로사업비를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시 지원예산도 '94년은 '93년 수준의 50%정도가 감액된 실정입니다. 반대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어려운 저층의 생계 지원상 취로사업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구는 '93년보다 64%의 예산을 '94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로 인한 실업 등 어려운 저층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시는 취로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3년에도 본 예산에는 39억중 23억인 59%만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발언권을 얻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진행에 관련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민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법적 근거는 '91년 12월14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92조제1항제7,8,9,10호 등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하고(안 제2조),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롯 톤37),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 또한 본 조례는 상위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 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14일 법율 제4426호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이미 위임된 에너지 사용자 등의 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였고 둘째, 과태료 금액을 책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며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그 외의 상위 관련국정에 맞추어 조항별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50/100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시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후 자세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우리구내에 본 건에 대한 해당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특정 열기자재 시공업체는 저희들에게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기기를 준비해서 저희에게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열관리 시공할 수 있는 기자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수수료 등을 내고 저희에게 신고만 하면 신고 필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대상기기 설치 업체는 주로 목욕탕에 사용된 열관리 대상 기기로써 이것도 구에 91개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설치하는 열관리 보일러 기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냉·난방온도 제한 대상자는 7개소가 있는데요. 업무시설 3,000㎡이상 빌딩이나 오피스텔에 한해서 열관리 시공업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숙박시설 2,000㎡이상 이것도 호텔, 대형여관이 되겠습니다. 3,000㎡이상 백화점, 시장, 상가 등이 사용하는 열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통제하기위한 조례안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순서이지만 내용이 간단하고 질의·토론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뮤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인출석요구는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유인물로 작성,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유인물로 작성,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사항이나 더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건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액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