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되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의 두 번째 날로써 제반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로운 행정문화를 펼쳐나갈 때 더한층 우리 구의 발전이 약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함께 숙의 하면서 보다 밝은 대안으로 책임 행정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 올해의 구 행정을 마무리짓고 새해의 설계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에도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악구 전 공무원은 평소 구 행정에 관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구민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한 달여 동안 올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구정 기본방향은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문화 창달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구정쇄신과 봉사행정 구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구 행정의 기본방향아래 총무국과 문화공보 실, 감사실, 시민봉사 실에서는 내년도 중요업무 추진방향 또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에 소관 된 우리 구 간부와 직원일동은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내년도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해와 지도를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과 3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당 계장 급 이상 전 간부를 소개해 드려야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3실의 실장, 총무국 소관과장만 소개해 드리고 계장들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실의 간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방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 사) 김응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철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양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임채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 과장은 생활체육과장으로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준회 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 순에 의거 총무국 소관과장님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총무과장,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 세 번째 생활체육과장께서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의 업무를 같이 해 주시고, 네 번째 민방위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19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일부 오기가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 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정정이 가능하겠지만, 타 상임위원들께서는 모르니까 정오 표를 모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할 때 재무국과 3실의 관계직원은 있어도 되니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재무국과 3실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재무국과 3실의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통합·조정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없고 일상적인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4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와 생활체육과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보다 철저히 교정을 보신 후에 보내주시고 또한 정오표를 전 위원들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94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를 한 후 중식 후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하고도 연관되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건평이 약 6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8평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임대료가 11억1,000만원, 관리비가 6×7 = 42 평당 700만원씩 해서 420만원씩 월 지출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91년 11월9일날 보건소 신축건물을 자체 보유하고 나서 이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감사 시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현재 부 구청장이 총무국장이었고 구청장이 부구청장이었고 손인목 기획예산과장만인 급을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임대료가 11억1,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부지 구입하면 부지구입비한 조금 염려를 하고 건물 신축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 '91년 9월4일부터서 '94년 9월3일-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분명히 임대기간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감사반장으로서 지적을 했을 때 실시를 했고 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은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보건소 청사가 문제가 있다 그 말만 하셨고 기획예산 과에서는 예산편성 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의 부 구청장이 총무국장으로 재직했을 때고 기획예산과장이 분명히 감사반에 오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억 안 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하여튼 기억이 안 나시면 회의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2년이 넘도록 수립을 하지 않고 예산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공무원의 자세로써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보수를 2,000만원을 들여서 구내식당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사 대는 얼마를 받고 있으며 일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실지로 들어가는 식대로써 실사비가 커버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 잡급 및 영양사 등 해서 직원들이 약 10여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이 현 물가수준에 비유를 하여 봉급을 율급 조로 해서 얼마를 주고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구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영세민 돕기 차원도 있고 하는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보면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소요예산 대비를 해보면, 사업비도 아니고 후생비도 아닌데 직원 생일축하금 같은 것을 보면, 금년에 경직성경비를 되도록 줄였으면 좋겠는데 증액이 돼 있습니다. 물가가 뛰어서 할 수 없겠지만 경직성 경비를 증액을 안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송달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업무보고 시에 물론 과장님의 사과가 있었지만 어떻게 인쇄 전에 교정을 안보고 하시는지 오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만듭니까? 사회의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자율적인 단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서울시 산하 구청에서 한두 군데 오자가 생기는 건 신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놔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를 하신다고 내놓으시면 되겠어요? 사과하셨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건소문제는 역시 대책을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미·실·안 친절본사 실천운동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실례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구 의원이시고 전 의장을 지내셨던 김영헌 위원님께서 세무2과에 과태료납부사항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해서 내가 김영헌이다. 김영헌이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닥달을 해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들었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친절봉사를 해서 친절 왕을 시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민이 실질적으로 "아, 구정이 정말 아주 친절하구나! 그래서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구민들 스스로 입에서 나와야지, 관에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상 위주로 상주는 걸 먼저 내세우지 마세요.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아, 문민정부도 됐고 의식구조가 종 변해서 정말 친절하니까 상을 줬으면 좋겠더라 그런 구민들이 많이 있으면 모르지만, -상주는 설 저희끼리 나눠먹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 뭐 자꾸 상주는 걸 내세웁니까? 이해가 잘 안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치 실질적으로 고·미·실·안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지 않고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다 아시는 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두 한국이 살아 남으려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나 뭐다 해서 전부다 개방되는 시대에 있어서 살아 남으려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산업현장에서 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행정기관이 절대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외에 다 나가 보셨겠지만 선진국의 행정요원들은 우리 나라의 행정요원들처럼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못 받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국제경쟁력에 있겠어요? 미국사람이 여기 와서 행정하지 않고 일본사람이 와서 하지 않지만 좀 본 따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가시 돋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기분 좋으면 잘 하고 기분 조금 안 좋으면 아무렇게나 해치우고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송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물론 직원들이 외식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해야지, 외부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죠. 외부사람이 와서 본다고 해서 잘 만들고 안 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잘 만들었어야지 외부사람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안 좋고, 차라리 우리 구청직원들이 도시락 안 싸 가지고 오고 좀더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냄새도 나고 그래서 기구도 고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닥트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구청에서 뭘 하는걸 보게되면 제가 잘못 표현한 건지는 몰라도 뻑 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나 크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이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아까 송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생일축하행사 이게 지난해 '93년도 3,157만5,000만원 는 가를 가지고, 현 구청직원이 1,821명인데 어떻게 2,000명을 능가했어요?

환경미화원이 포함됩니다.

그럼 환경미화원 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환경미화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연말보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말이죠, 무슨 보상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잘….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청취불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차원의 지원을 해 주어야만 자선단체가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되도록 45세미만으로 인원을 선발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좀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의식이 건전한 분들을 더구나 고학력자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1년에 1∼2만원 어치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이런 게 없어도 자기주머니를 털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예산도 소요예산이 4,200만원 이를 수입예상금액이 5,000만원인데, 물론 구 지 예산을 따져서 이익이 없으니까 안하고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소요예산 중에서 기타가 1,1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비상급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상급수가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서울시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수도를 공급하고 받는 비용이 20ℓ당 한 통에 2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생수 한 통을 사먹는데 시중에서 4,000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수돗물보다 2,000배를 주고 사먹는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적자-쓰레기도 적자-만 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수익자부담으로 쓰는 사람이 부담을 더 하기 위해서 수돗물도 올려야 되겠다, 쓰레기도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5,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기왕에 운영하시려고 하면, 관악구민이 비싼 생수를 사먹을 필요 없이 이 물이 좋다고 하면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또, 본 의원이 알기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자꾸 뽑아서 먹고 써야지 놓아두면 도리어 생수기분이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한 번 뽑고 몇 일에 한 번씩 뽑고 몇 사람이 한 통씩 갖다 먹을 바에야 그 물 한 통 값이 얼마씩 드는 거예요. 5,000만원씩 돈이 들어가면서 관악구민중에서 얼마나 이 물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서 생수 안 사먹고, 그 생수 사먹을 돈을 차라리 구청 민방위과에 5,000만원 예산 중에서 하다못해 한 통에 1,000원을 받든2,000원을 받든 그렇게 충당을 하더라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페이지를 못 찾아서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행정쇄신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쇄신분야에 보면 행정제도 개선 및 민원 행정 쇄신분야가 있는데, 중점 쇄신대상이 인·허가 처리의 간소화와 합리성 타당성 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계시켜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쇄신심의 회를 22회 개촉 했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을 사본으로 보여주시고 행정쇄신을 추진하는데 시에 건의한 사항이 백 몇 개가 있지요. 자체에서 폐기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217건을 채택해서 자제개선을 23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한진 행사 항이, 쇄신이 된 게 한 것이라도 있는지, 또 거기에 보면 무허가건물의 인·허가업소 처리 간소화라 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건의만 해놓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의를 22회나 했어요. 22회를 해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촉구하지만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때그때 순간적인 재정수입을 해서, 예산상황이나 재원이 부족했을 때 수시 연동 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입을 하겠다고 또 해야 할부서가 있는 데도, 중기재정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것과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 한다든지 체육시설 확충이라 한다든지 이런데 보고 내용을 보면 가만히 보니까 괄호를 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시켜놓았어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우리예산이 효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공약사업 이런 게 동 생활체육시설을 확충을 해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할 예산부지는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동에 어디가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금년 예산을 각 동별로 무조건 내려 놔주고 나서 안 쓰고 남겨두면 불용 액으로 넘기실 것인지, 어디에 장소라도 물색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수질이 좋기 때문에 24시간 모두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아침에 한 두 시간 점심에 한 두 시간 이렇게 시간별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예상지역이라도 있는지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의원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력 강화에 보면 소외계층 참여확대라고 나와 있고, 동 단위 행사지원에 1,080만원, 동 직능단체 행사지원에- 동 방위협의회 외 9개 단체면 바르게살기운동관악구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를 제외한 방위 협의회 외 나머지 9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태까지 이만한 액수가 어디 방위협의회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8년 5월1일 훈령 제2호로 제정되어서 관악구 종합자료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설치한 것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5층 옥탑으로 알고 있었는데 4층 별관으로 서적 및 통계자료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자료가 열람하는 범위가 구청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외 구의원이나 일반인도 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3배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3배 확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원대상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써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각 동별로 두 가구에서 다섯 가구 정도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모색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구상해 주시고, 지금같이 하는 방법으로써는 주로 새마을지도자에게 일변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고 , 또 심지어 보증을 서보는 방법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달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50%, 자치구50%로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실제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수치상으로 보면 1개 동에 25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25만원을 가지고 주민여건에 따라 적정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특별교육실시가 있는데 일전에는 통장들이 주로 민방위대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민방위대장은 여자가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을 여자 분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데는 영에 있어서 제반문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또 현재 여자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주로 형식에 그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 계획이 4,913대인데 '93년에는 81대입니다. 자비부담으로. 이것이 다 되어있다면 4,913대를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93년도에는 81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부실하게 일을 추진을 한 것인지 알고 싶고, 이런 모든 활동이 미흡한 것을 앞으로 계획달성을 '94년 계획에 4,913대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고 총무과장께 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게 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신림본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신림본동 것은 빠지고 봉천7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일관성 없이 변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신림본동 청사부지 확보는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며, 제가 구 의원 출마 당시에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청사를 다시 마련한다는 공약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총무국에서 현재 진 과장 계십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마련해 보겠노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기에 잘된 줄 알았더니 하루 아침에 바꿔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본동 의원들과 의논해서 어떤 특별예산을 가져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십니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옥상에 가건물을 90평을 증축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옥상에 가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문제인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심의회 결정안이 다 액인 경우에는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다분히 다 액인 견우와 소액인경우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 직능단체 행사 지원이라 해서 6,48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4,050만원이 법 행 된 것으로 나와있고, 이것이 인상된 이유, 방위협의회 외 9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문지상에서 누누이 지원 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인데,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확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6,480만원이 과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반장 보상품 지급하고 산업시찰이 부분도 작년 예산보다 훨씬 인상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상됐는지 '93년도 예산 보다 많이 인상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 왕을 선발해 가지고 표창을 하겠다는 얘긴데 무슨 친절 왕이다 하는 용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백서를 작년, 재작년에 제작을 하겠다 이래서 백서 대신에 나온 것이 '관악의 어제와 오늘' 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도 한 부씩 다 받았습니다. 또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쓸 거냐 하니까 '관악의 오늘과 내일'을 제작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악의 오늘과 내일'은 무슨 이유로 제작을 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예, 송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의원입니다. 서울 정도 600년 추진계획사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행사비만 해도 150억, 그리고 사업비로의 막대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남산 제 모습 찾기, 운현궁 복원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분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시정 보고하실 때 관악의 정서에 맞고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94년 계획서에 보면 이른 사업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느냐 해서, 그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경제기획원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유관단체에 대한 이원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결국은 폐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4년 주요계획에 보면은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별로 예산이 줄지 않았는데 정부로부터 어떤 무슨 방침이 시달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관악구장학회가 설립돼서 기탁금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보 사업의 새마을금고육성에 보면 금고수가 14개 1,301억 원이 지금 재산으로 통계가 돼 있는데, 아니면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마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직원사기진작제도와 기획예산과의 공무원제안제도와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신상필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선 이러한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상을 중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과는 다소 상이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서, 또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상을 주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회가 항상 서릿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훈훈한 봄바람도 부는 것 같아서 이라야 긍지를 갖게 되고 , 또한 일에 능률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면은 무조건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세운 제도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월22일 제22회 임시회 보는 의회에서 구정질문 시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부 구청장께서 답변이 있기를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그에 따른 질의 가 되겠습니다. 다소 행정학적인 그런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의 계층구조와 기구 그리고 조직은 단순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민주 선진국가 일수록 행정구조가 단순하고 기구나 조직 또한 민원사무가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진국가일수록 구조가 다양해서 복잡하고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만을 낭비하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도 뒤떨어지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청의 기구·조직을 통폐합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 구청장님의 당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의 국민운동 지침과와 생활체육과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검토 중에 있는지 답변시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락된 질의는 일관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에 다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 재무국 업무보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공사다만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지역발전에 전진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오늘 행정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저희 재무국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의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에 의거해서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세요 세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일반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4개 과에 13개 직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회계 및 국·공유재산관리와 통합공과금관리, 시세 및 구 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개별지가조사 및 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에도 예산안 제안 시에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수구에서는 내년도 세입목표를 782억9,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중 333억2,400만원은 구 자체에서 확보해야 될 재원으로서, 구 세와 세 외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국 모든 직원은 성실한 근무로 내실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세원이 없도록 지사고적인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구·동에 전산장비를 확충하여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서 세원관리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릴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인 사) 계장들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국 90여 직원은 모두 합심해서 우리구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 순에 의거 재무국 소관 그것장님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장님, 두 번째로 세무1과와 2과를 일괄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관리과장 순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구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와 2과의 업무를 세무1과장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 입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기에 의를 표하면서 토지관리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의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 세입·세출별 계획에서 구에, 예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94년도 계획이 782억9,100만원 돼 있는 데 세 외 수입에서 앞으로 '94년 주요업무계획 표를 보고를 하실 때 순 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 외 수입에 순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어 '94년 주요업무계획부터서는 그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정여건에 보면 건축물 7만5,612건에서 면적은 891만㎡로 돼 있는데 이 건축물을 과세하실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과에 견치도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본과 상이 한 건수는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합리적 운영방법에서 예정가결정과 입출 질서확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정가, 낙찰가에 있어서 여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응찰자가 담합에 의해서 예정 가의 99%, 거의 100%에 가깝게 응찰 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급 공사를 낙찰할 때에는 최저가 입찰로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 가에 의해서 약 100%가까이 응찰된 이유하고 그 응찰 자들이 담합을 하는 유형은 무엇,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겠다는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통합공과금 직원현황에서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세수에서 보니까 30억 이상 수수료를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93년도는 18억이나 되고 직원이, 다시 말하면 장사 속으로 계산하여 수지타산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 인원에게 보수를 줘야 되는 금액하고 수수료 받은 것하고 대비해서 우리 상급관청인 서울시에 받아서 올린 것도 있고 전기통신공사나 무슨 한국방송공사 이런데 다 받아주는데 이걸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총계는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년간 보수가 얼마나 나가고 수수료 받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받는데 밑지는 건 아닌가 만일에 밑진다고 그러면 수수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하든지 그것도 적자운영 시 돼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란에 가서 보게 되면 감사보고를 통한 유인물을 보게되면 이자수입이 지난해 징수된 것이 1,020만원으로 이게 '93년 9월30일 현재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보고는 9억5,000만원으로 돼 있어 이 숫자가 틀린데 이 주요업무 실적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자체에서도 앞의 것과 뒤의 것이 틀려요. 앞의 것이라는 것은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나와 있고 '93년 전망 이래가지고 나와 있고 또 앞은 것을 보게 되면 11월10일 현재 9억4,000만원 돈을 다 냈다고 돼 있는데 이쪽 주요업무실적을 보게 되면 1,021만원으로 돼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납득이 안가네요. 그걸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구치가 틀리는지 잘 이하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세무1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무슨 개발부담금이나 또 건축이 끝나게 되면 무슨 취득세라든가 하여튼 구 세나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내용에 가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구 세 조례 제31조에 의해서 그 사유가 발생한 20일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했거나 증축했거나 기축했거나 멸실 되었거나 또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하여튼 이런 것을 다 집행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지 알고도 그냥 내버려두는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 토지 4,060필지 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료를 받은 그 내용에 의하면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필지는 몇 필지나 되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소 세 사업장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752건으로 돼 있는데 누락되는 사업장이 혹시 없는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조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계 세입목표 설정 세 외 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 외 수입의 기타수입란을 보면은 내년도 계획이 28억4,400만원 '93년도에 전망이-징수전망이죠-139억4,000만원 금년에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금년도 예산만큼 더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세 외 수입의 기타수입은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11월10일 현재 18억5,9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실지로 실적은 34억8,000만원을 거둬들인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 같은데 이 목표는 18억5,900만원 세워놓고 실적을 이렇게 올렸다면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은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즉 예산의 과학화,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같은게 계획업무의 합리화 운영에 대해서 예정가 지역 결정 및 관리의 적정 이래가지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설계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증감결정 이랬는데 예정가격을 설계금액 1%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 같은 데 그러면 설계금액만 알면 예정가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가격이 거의 100%가까운 가격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 말씀하세요.

세무1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그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세입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구청 것을 보면 목표는 작게 잡고 목표를 잡은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세우는지 그걸 우선 답을 해 주세요. 목표 기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목표기준이 세원에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계로 잡아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는 작게 잡혔는데 나중에 징수가 된 사항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목표를 작게 잡고 징수가 많아지니까 목표이상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100몇십%을 징수했다 뭐 이런 보소서가 나옵니다. 이걸 저는 여러 번 생각했던 사항인데 목표를 무엇으로 기준을 세웠길래 목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느냐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하세요.

체크를 하다 보니까 희미하게 언더라인 돼서 넘어갈 뻔 했네요. 우리 재무과자장님께 묻게 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란으로 가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점유재산 정리촉진(점유재산 매수 및 대부신청 촉구) 다음 란이 무단 점유 자에 대한 보내 상금부과 세 번째, 기존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시 지도확인 이렇게 됐는데 무단점유재산을 정리 촉진하는 방법으로써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도 일반시민이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점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가방법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무단 점유 자에 대한 변상 금 부과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를 못하신 게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은 답변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국의 고관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각 분야에 걸쳐서 진지하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를 대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보는 향후에서 구청의 기구개편을 적극 검토한다고 구청장이 답변하였는데 그 후에 기구 개편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신경과도 같은 중요한 구 행정조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의 계층구조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 조직개편과 이에 수분되는 정원 조정에 따른 관계법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의 직제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각 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고 행정여건 현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자기조직을 자신의 책임아래서 관리해 나가도록 자치 조직권 부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7월24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청장에게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 단위 조직조정 권할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원의 순 증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렬간, 행정직에서 기술직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급간 의를 든다면 6급에서 7급이라든지 이와 같이 직렬간 직급간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기구와의 업무 연계성과 우리 구의 특수성 당을 감안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성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지난 10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우리구 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구개편에 관한 기구조정의 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와 타구의 추진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의 기구 개편안을 작성한 다음 국장단의 심의를 거쳐서 연료 계와 가스 계를 통합하여 연료 계로, 또 물가 계의 와 농수산 계를 통합하여 유통지도 계로, 주택과의 주택 계와 주택관리 계를 통합하여 주택 계로, 생활체육과의 관리 계와 시설 계를 시설관리 계로 통합하는 등 4개 계를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의 분담처리를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주차과 징계를 신설하고 공공시설 신·개축 업무를 전담하는 영선 계를 건축과에 신설하고, 주택개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주택개량 계를 분리하여 주택개량 1, 2계로 구분하고 1, 2계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개량1계로 구분하고 1, 2계는 지역적으로 나우어서 개량1계는 봉천동지역을 개량2계는 신림동지역으로 구분하도록 저희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방문민원 등을 전담하는 민원관리 계를 감사실에 신설하는 등 4개 계를 신설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신중히 최종검토 조속히 시와 협의한 다음 내년에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우리 구의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절해 주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행정위원장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 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자체건물 신축 및 이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보건소는 현재 임대청사로써 3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건물 시 교회, 개인업체 등과 어려움이 있는 등 보건소 소년축의 필요성을 는 식하고 그 동안 관악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구민회관과 인접한 봉천4동 1589번지 10호 산하연립 주택8세대 280평을 매입하고 현 구민회관과 연립주택을 철저한 후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625평을 보건소와 구민회관 복합 건물로 신축해서 이중 보건소로 900평을 사용하고 구민회관을 1,725평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소요예산이 연립주택 매입비로 평당 600만원씩 270평을 매입하면 16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건축물 보상비가 평당 82만원씩 236평에 1억9,47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할 당시 건평당 200만원씩 했을 때 65억6,250만원 등 총8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이 있으며 또한 둘째 방안으로써 관악구청 뒤에 인접한 봉천4동 1589번지 8호 다세대 연립4가구 120평, 같은 번지 내 10호 연립주택 8세대 270평 합계 472평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것도 역시 부지만 확보하는데 28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사용하고 있는 임대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지 170평에 대한 평당가격 1,430만원씩 해서 땅값 24억3,100만원과 건물912평에 대한 255만원씩 23억2,400만원 총 47억 원을 건물주가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 가 지역은 40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보건소 청사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고액의 지가, 감정 가 액과 실제 거래 가 액의 차이 등 양도소득세 관계도 소유자의 매각기피, 구민회관의 경우 공원녹지 지역으로서의 공공청사 는 축을 이유로 용도변경불가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보건소 정사로 이용할 수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승강기로 되어 화물, 앰뷸런스 등의 주자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사 좌측에 별도의 주차장을 개인주택지를 매입하거나 지하실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의 연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장기계획에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중장기 계획이 변경될 때 저희들이 청사계획이 빠진 것을 보완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건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시설보수와 식대, 원가, 사용실적, 공무원이외의 직원에 대한 처우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금 식당의 운영 체는 구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후생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식대는 직원1식에 1,000원이고 외부 인은 1식에 1,500원이며 식사인원은 중식1식에 약 500여명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대 원가는 지난 1주일간 재료비만으로 1식에 981원이었으며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 대를 합하면 1,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단순 배분하면 1식당 132원이 들어가며 공공요금 20원, 연료대 20원 그 중에 간식을 파는데 종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대만도 약 150원이 추가가 되어서 1,100만원정도가 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종사자는 8명입니다. 1일에 8시간 근무하고 있고 보수는 초봉이 30만원 3년간 근무한 사람은 33만원, 5년간 근무한 사람은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2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고 명절에는 1인당 7만원정도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아침에 행사가 있어 조식을 한다든지 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일2만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금으로는 근무 1년에 1개 월분의 퇴직적립금을 후생위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 근무 자들은 일반 다른 식당과는 달리 하루 한끼를 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식당과는 달리 하루 한끼를 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단순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생일선물예산액이 증액된 데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직원생일축하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직원생일출하선물은 구·동·보건소·의회직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생일을 맞이 한 달에 1인당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3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93년11월 현재 2,105명에 3,157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4년도 소요예산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각 구 공히 1인당 2만원 상당의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 기준에 맞춰서 2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께서 오자·탈 자에 대한 질책이것 있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 청사이전에 대해서 다음 하신 사항은 송달수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정봉사 운동은 현실과 다르며 친절 왕에 대한 사한에 대해서 질의를 다셨고 공직자에 대한 국제화와 경쟁화 재고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간에 친절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부 부서에서 불친절 응대로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동 직원에게 특별정신교육과 민원창구담당에게 친절운동 실전교육을 강화해서 더욱더 친절한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왕 선발은 구 자체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우편으로 우송한 설문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추천되어 공무원을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 왕을 선발하는 목적은 친절봉사 정착을 위해 타 직원에게 사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조기에 대민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자는 데 있으며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률제고와 국제화에 대한 방안은 별도로 검토해서 직원능률향상에 대한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식당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생관 자체식당에서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보수하는 게 아니고 후생관의 노후 된 천장과 담트 시설로 조리시 구 청사 본관1층에서 4층까지 음식냄새가 번져, 오전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음식냄새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식당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천장을 정비하는데 아스텍스로 1,570만7,000원이 들어가고, 전기공사에 212만3,000만원, 함석 배기판 제작을 설치해서 206만원이 들어가서 도합 저희들 견적가격으로 1,989만원이 나와서 예산에 계산한 것이고 천장은 시설한 지가 오래돼서 쳐진 데가 많기 때문에 보수하고 그 안에 환기통을 집어넣어서 음식냄새를 옥상까지 연도를 만들어서 복상으로 날릴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편성된 6,348만원이 각 직능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금액은 직능단체행사비 원비로 어느 일정단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비가 아니고 동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사회질서확립업무 등 동에서 각 직능단체가 함께 추진하는데 참여하는 직능단체와 동 단위 차원의 자체행사시 지원하는 경비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기청소를 나갔을 때 그 식대라든가, 관악산에 자연 보호하러 갔을 때 각 직능단체가 참여했을 때 사용되는 경비를 동장에게 일괄 전도하는 것으로써 '93년도에는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절감차원에 의해서 2되에 걸쳐 동별로 150만원씩 현재 상반기 집행한 것은 4,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정부의 행사간소화시책이 돼서 10%를 절감한 6,480만원을 예산에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서도 계상된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약정책에 의해서 최소한 금액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께서 신림본동 청사 신축계획이 '94년도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94년도 사업에 봉천7동과 신림본동 청사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고 '94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각각 26억2,500만원씩 토지매입비 18억5,000만원과 건축비 7억7,500만원씩을 편성 요구했으나 '93년12월12일 '94년도 투자사업 우선 심의에서 자치구 예산규모가 워낙 금년에 보조금이 적어서 취약함으로 인하여 본 청의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청사업 우선 순위에 일단 빠져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결과 봉천7동 청사 인축 분에 대해서만 매입비 50%에 해당하는 9억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94년도 사업에 신림본동 청사 신축 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해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11월5일날 봉천7동과 신림본동 사무소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본 청에 요구했는데 11월19일날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봉천7동 분만 배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구청 옥상에 가설 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이 가설 물 증축은 임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결책으로 건축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전부 득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주차타워 존폐사용에 관한 소요예산 다 액과 소액 분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현재 주차타워는 존폐사용여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비교분석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결정 액이 다 액인 경우에는 구리 사용하는 안이 되겠고, 소액인 경우에는 폐기 철거하는 안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표시한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능단체에 지원되는 내역과 '93년도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로 갈음하고 네 번째로 통·반장 보상품과 산업시찰경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친절 왕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동 직능단체 행사지원비가 '93년보다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통·반장 산업시찰경비가 '93년도에 비해 증액된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으며 친절 왕 선발 시에 친절 왕보다는 친절 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정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고 오히려 '93년도 6,480만원은 7,200만원의 10% 절감된 6,480만원이 계 상되었으며, 지원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그 행사에 일괄 전도하여 동사무소에서 일괄 사용하는 것인지 개벽 적인 직능단체에 별도로 지원된 경비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 보상품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통·반장님들께 1년에 3회 구정 그리고 중추절에 드리는 겁니다. 1인당 1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구매·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설날에는 통장 771명 반장 6,127명 등 6,898명에게 지급했으며, 중추절에는 9개통 시 재개발사업에 따라 증 통되어 통장783명과 반장 6,18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또 연말에 보상품은 연말 이전에 통·반장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품 선정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보상품 구입 비는 '93년도에 증가된 통·반 10개통 67개 반에 대한 237만원을 증액하여 '93년도와 마찬가지로 1인당 1만원씩 총 6,966만원 3회 해서 2억93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산업시찰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은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통·반장님 중 노고가 큰 통·반장을 선발해서 실질적인 산업시찰 경비로 1박2일 코스를 선정,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반장 현 원의 1%에 해당되는 인원 1인당 10만원씩 68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27.3%를 절감하여 49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산업시찰 경비예산은 '93년도와 마찬가지로 '93년도에 증 통된 10통 69개 반 인원을 포함한 숫자의 1% 해당한 인원에게 10만원씩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통·반장님들에 대한 산업시찰도 금년과 같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왕 선발에 있어서 친절 왕보다는 친절 상으로 명칭 변경시킴에 대해서 친절 왕이라는 표현은 전 직원에게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현재 행정쇄신 채택과제중 인·허가 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 과에서는 '93년도 11월10일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제안이 556건, 시민 45건 등 총 601건의 과제가 접수되어서 총 22차의 행정쇄신 과제 심의 회를 통해서 217건을 채택하여 그중 23건은 우리 구 자체개선과제로 결정하고 나머지 196건(2건 중복)은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심의 회에서 채택된 대부분의 과제가 있고 일부 몇 개의 과제만이 행정능률제고 등 내부개선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택과제 중 민원행정쇄신분야와 관련된 과제의 진행상황을 본 청 건의과제와 자체개선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본 청 건의과제 총 196건 중 20여 건이 인·허가사항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 중앙 및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업 거리제한 폐지 등과 같이 과거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몇몇 과제는 개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제개선과제로 결정된 23건의 과제중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한 지역해제,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서류 간소화 등이 직접 인·허가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원 인을 위한 무료복사창구 운영, 전화민원 교부창구 이원화와 같이 대부분의 개선과제가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쇄신 추진내용중 미진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좀더 연구·노력하겠으며 특히 인·허가사항과 관련된 민원 행정쇄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회의록사본 등 필요한 자료는 양이 워낙 많아서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로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수시 변동사항은 연동 하면서 수정계획을 세워 운용되어야 한 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그 배경부터 우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수요는 계속 중대하나 이를 충당할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하여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재정 전망 하에서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아시다시피 관악구도시기본계획 및 관악산 도시공원 정비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에서 연동화는 물론 특정지역사업의 우선 요구,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동 등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편성 연계 등 많은 제게 조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계획 등이 확정되면 각 실·과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구 단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의 사업선정과 확정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중기재정수립지침이 시달되게 되면 각 실·과의 기능별 작업반이 편성됩니다. 거기에서 부문별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 부문별 작업반이 각 국장님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반장으로 관계과장으로 구성되는 부문별 작업반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부문별 종합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수립이 되면 이 계획안이 구청단위 실무 대책 반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무대책반장은 총무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실·과 주요과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입과 경상지출을 추계·확정하게 되며 투자가용재원을 배분하는 등 부문별조정계획을 최종 조정하여 구 단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과정을 보면 재정배분은 주어진 한계재원을 가지고 사업부문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세 입 추계 전망이 확정되는 경상비지출을 전망하여 우선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상비가 확정되면 일정한 예비비를 확정하고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문별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원칙은 투자 부문별로 최근 3년간의 이동평균치를 적용하여 1차 배분하고 배분결과 과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 등 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용재원 총액 범위 내에서 부문별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이미 각 실·과 실무 반에서 올라 온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평성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임의로 어떤 사업을 빼거나 어떤 사업을 추가하거나 할 수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현국 위원님께서 종합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실 열람과 관련하여 대상범위를 연차적으로 2, 3배 확충하겠다고 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자료실 자료열람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연차적으로 2, 3배 확충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은 날로 변화하는 사회여건 및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실 규모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구 청사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청사가 증축될 때 이를 수시로 반영토록 하여 자료실을 확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악의 오늘과 내일"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간하지 못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91년도에 우리 구의 역사와 현황이 담긴 '관악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하였습니다. '관악의 어제와 오늘' 에 이어 우리 구에서는 관악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그것은 악의 오늘과 내일'을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책자를 지금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발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은 '92년12월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93년 10월29일 4차 본회의가 열려 현장 순찰중이며 12월초 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악구도시기본계획은 지난 9월10일 2차 용역이 완료되어 11월9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12월중에 주민설명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구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서울시에 승인되면은 지역상황을 완화해서 금후 확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되면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서울 600년 사업 중 관악인의 정서에 맞는 특사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울 600년 사업의 본 연도가 되는 '94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철쭉제를 비롯해서 낙성대 인헌제, 구민의 밤 등 구민이 하나가 되는 구민축제에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목표 달성 도를 제소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94년 5월 관악구민의 화합축제가 될 철축제에 900만원, 10월 낙성대 인헌제에 400만원 등을 비롯하여 구민의 밤, 거리음악회 개최, 각종 전시회, 민속놀이 대회 등 각종 세부사업에 소요예산을 이미 계 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의 관심과 화합을 도모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종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0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제안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직원 사기차원에서 본 제안제도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제기할 수 있더라고 동기부여 하도록 저희 과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워낙 어렵고 해서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국민운동 지침과와 생활체육과를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기선 위원님께서 각동 직능단체에서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장의 고향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후의 추진내용도 농촌에 도움을 주러가고 있는지, 놀리 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촌과의 자매결연사업은 농수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민과 서울 시민과의 직접 만남으로 상호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은 해당지역 주민의 고향과 우선 자매결연을 맺고 마땅한 자매결연 지역이 없을 경우는 우리 구 산업과에 신청 접수된 농촌과 자매 결연토록 되어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행정기관이 28개 지역이며, 새마을협의회가 11개 지역,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4개 지역, 부녀 회가 9개 지역, 기타 5개 지역으로써 총 57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의 사업목적이 농산물 직거래와 상호 이해증진 그리고 친목도모에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놀러 가는 형태로 비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것이 비쳐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는 새마을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득금은 국민운동 지침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소득 금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행 관련업무는 지역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써 관계업무추진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먼저,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제도에 관한 운영 제2조를 살펴보면 자동차운송사법 제4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마을 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마을버스 현황은 총9개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새마을 동 협의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봉천5동, 천9동, 봉천11동, 신림10동, 신림12동으로 5개 사이며 나머지는 노인 회 운영 2개소, 한남운수, 관악교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700∼80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입금 중 월 평균5만원 내고 50만원까지를 단체활동비에 활용하고 있고 불우 이웃 돕기, 경로잔치 등에 수시로 기부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특히, 신림3동 마을버스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임승차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운동 지침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교통과와 연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금 중 일부를 주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업무주관과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94년도 연말 보상품 지급은 예산편성이 없는데 어느 예산에서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는 45세미만 고학력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연말 보상품을 지급하지 않고 추진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자연보호위원에 대한 보상품 지급은 그 동안 1년간 사회봉사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보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반장 보상품 지급기준에 준하여 1인당 해 만원범위 내에서 적정한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구청 포괄예산인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구청장 특별방침에 의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며 지원대상이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 저소득가구로 생활이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선정은 동별 2∼3가구로 되어 있고, 선정에 문제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또한 보증관계는 서로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데 향후 선정대상가구를 증가하는 것과 소득지원 금 혜택과 보증인관계 개선대책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원대상가구가 동별 2∼3가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 바 이것은 예산의 제약 때문입니다. 배정은 동별 자활보호 대상자와 기 지원된 융자금 회수 실적에 따라 각 동에서 예상하는 필요량을 보고 받아 전체를 합산 상·하반기로 수분 동별 500만원에서 1,500만원 한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액수를 가구 당 지원한도액 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1∼3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혜 가구 선정에 있어 새마을 지도자 가구이거나 비 새마을지도자 가구이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추천가구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은 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구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동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장을 비롯하여 위원 즉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대표와 관악구의회 의원이 상임소문으로 함여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 지번 사업자금 융자에 있어 보증인은 우리 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중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2인 이상은 연대보증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호 서로 연대보증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수혜 가구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이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자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선정대상가구를 증가하여 소득지원 금 혜택을 많이 주는 문제는 소득지원 금 재원이 기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재원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한도 내에서 가능한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증인 관계 개선책은 현재 보증인은 우리 구 관내 재산세 과세 실적이 있는 2인 이상으로 정한 바 소득지원 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무주택저소득 가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2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연대보증인을 서울시 거주 또는 관악구 거주 1인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민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께서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민간 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을 점차 줄이는 정부방침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지원실적 2억7,319만9,000원이고 '94년도 지원금 편성예산이 2억6,912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얼마 줄지 않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근거는 정부예산지침 근거에 의거 편성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지원예산 근거는 내무부 재정13310-675호와 서울시 행정13310-1527호에 의거하여 '94년도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새마을 동 협의회가 '93년도에 비해 동 당 40만원씩 1,080만원이 줄었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구 협의회가 660만원, 동 위원회가 동 당 70만원씩 1,89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인보·복지 새마을사업분야에서 현재 관악구 새마을금고수가 14개이고 자산이 1,301억 원인데 이 자산 중에는 관악구 장학회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장학회 기금은 어디에 예치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14개 새마을금고는 관악구 장학회추진위원회와 장학회 기금 수납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한 장학회 기금을 익월 5일까지 관악구장학회추진위원회의 기금 통장관리 금고인 봉천4동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개 새마을금고의 10월말 자산 1,301억 원 중에는 관악구 장학회기금 1억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 현재 장학회기금은 1억7,602만5,000원으로써 장학회기금 통합관리금고인 봉천4동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상 오자·탈 자 등 착오사항에 대하여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장의 착오사항 발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에 있어 인건비 1,800만원, 공공요금 1,000마냥 원, 연료비 300만원, 기타 1,100만원인데 그중 기타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 91페이지를 보시면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의 소요예산은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 1,800만원은 상용인부 2명에 대한 것이며, 공공요금 1,000만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정화조 청소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연료비 300만원은 난방용, 센터, 에어로빅 등의 샤워 물 온수 공급 비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기타 1,100만원은 탁구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등 관리용품 구인 비 291만원과 센터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79만2,000원, 앰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 관리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보상금 97만원, 관리인부에 대한 퇴직금의 연금지급금은 75만 4,000원, 방화 및 위험물 취급관리자 교육비 8만8,000원, 에어로빅 등에 대한 다목적 강당 내 앰프 등의 음향 기기 구입비 518만6,000원으로 합계 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송달수 위원님과 정현국 위원님께서 '94년도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에서는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는지, 또 각 동 예산이 25만원으로써 운영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운영방법과 운영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설과 예산 25만원을 가지고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질의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 국민생활화를 목적으로 대통령공약사업에 의거 추진되는 동 단위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은 현재 구민운동장 등 몇 개소에서 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각 동별로 실시 생활체육 보급에 주력하고자 하이며 '94년도 동 샐활체육교실은 학교운동장,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내 체육도장, 놀이터, 지역동우회 장소와 기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게 되며 사업시행기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피하여 연중 6개월 정도 시행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종목은 에어로빅, 씨름, 족구, 배구, 농구, 축구, 배드민턴, 요가, 수영, 볼링, 탁구, 단전호흡, 생활체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목선정은 각, 동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실시하게 됩니다. 운영은 체육동호인조직의 자원봉사자,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지원을 얻어 시행케 되며 이에 따르는 예산지원은 자원 봉사자의 수당, 실비지원수준에서 지원케 되며 예산규모는 동별로 주 3회 실시하여 여비 및 급식비를 7,000만원으로 하고 26주로 계산할 때 연간 54만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자치구예산과 국비지원 금으로 지원·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체육지도자 선정, 사업자 등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많은 시민에게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을 5,000만원 들여서 '94년에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고가인 생수를 사먹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하셨고, 송달수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곳은 24시간씩만 공급하는 이유와 '94년에 거치 할 예정지역과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평시의 지역주민의 생활용수로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단전단수에 대보는 하여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돈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시 본 청에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어 우리구도 내년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공하게 될 사업으로는 오염이 비교적 적은 관악산 줄기에 이어진 신림10동 지역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내역은 우물 착정과 수중 모터, 전기시설, 자외선 살균기, 정밀여과장치, 양수장 등으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관악구보전소에 의뢰하여 음료수로서의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자동장치로 설계되어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시로 개방하고 있으며 자동장치로 시설은 되었으나 24시간 계속 물을 공급하게 되면 기계에 구리가 따를 우려가 있는 뿐더러 또한 집 수정에 고인 물이 딸리게 되면 모터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시로 점검을 요하여 계속 공급을 하고 못하고 해당 동에서 시간을 조절해서 급수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식수오염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지대한 요즘에 있어서 지하 100m 암반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본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관악산과 같은 천혜의 식수 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널리 확장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 민방위대장은 남자인데 여자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원교육은 여자 민방위대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방범비상벨 설치가 '93년도에는 자비로 81대 설치하고 '94년도에는 4,913 대를 50% 지원으로 설치하는 이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 민방위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비원에 의하여 여자도 민방위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 의하여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93년 말 현재 총 748명중 66명이 여자로 되어있습니다. 여자민방위대장도 대원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비상소집 훈련 시에는 부대장이나 분대장에게 위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간 비상벨설치는 범죄와의 전재 선포 이후에 주민신고체제 강화로서 신고의식 고취와 범인 진입 시 검거 또는 퇴치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독립가옥 우범지역 등 방범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93년 5월13일자 내무부지침으로 세대수의 10%를 '95년도까지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우리구도 총 18만1,000가구 중 비상벨이 불필요한 아파트세대와 무허가주택세대 등 3만6,000여 세대를 제외하고 14만5,000여 가구의 10%인 1만4,568대중 '90년도부터 '93년까지 기히 설치된 4,742대를 제외하면 9,826대가 되어 '94년에 그 반절을, '95년에 4,913대를 시설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 대리겠습니다. 일문일답도 되죠?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91년 12월11일 수요일 장소 : 관악구 구청 기획상황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감사 3반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삼아 잠시 부분만 요약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 구청장님이신 총무국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달수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심심한 존경을 드립니다. 이하 생략. 그런데 금년에 청사를 이어야 할 곳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림3동의 신림13동, 보는 동에 따른 청사예산이 약 40억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물색을 해서 내년도에 청사의 부고를 물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2년 정도로 계획하면 보건소를 확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3년 정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2년 내에는 늦어도 보건소부지를 확보하고 신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총무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예산 반영요구가 되면 100%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과 오셔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94년 중·장기계획수립 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기획예산과장께서 중·장기계획과 연계 편성하는 것을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서 편성지침이 시달되고 나면 각 실·과 기동 반이 편성을 수립해 가지고 국 단위 부문별로 작업반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구청 실무대책반장이 총무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배분할 때에 첫째, 경상비를 우선으로 확정을 짓고 두 번째, 예비비를 확정하고 나머지 투자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부문별로 분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책임자인 총무국장을 감사 반에 불러서 분명히 수립요청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년 내에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감사 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 아직 안했어요. 임대기간이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지금 부지 편성비가 제1안, 제2안, 제3안 설명을 하셨는데 부지비가 16억2,000 제1안, 제2안 47억 또 그 건물을 다 사더라도 제3안 4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금 보건소에서 주차 난이 심하고 대단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도 않은 16억 정도를 가지고 2년 동안에 아니면 3년 강에 8억 내지 10억씩만 배정을 했더라면 공무원들이 감사 반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수립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무슨 이상한 말씀들만 하세요? 답변을… 지금 현재 다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 관악구청 내에. 여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후임 총무국장님께서 구청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실무대책반장자격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에 즉석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보충 질의하신 송달수 위원님께 죄송하고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91년 12월 행정감사회의록까지 준비하셔서 우리구 중·장기계획에 보건소부지 매입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저희 구청을 대신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장 답변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청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은 년 5년 단위로 해서 기준연도별로 수정해서 1년씩 당겨서 5년씩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에 현재고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입하지 못한 것은 기준연도인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서 보건소 부지 문제의 해결 및 보건소 건축에 단계적인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감사 때의 답변을 늦어도 2년 안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거의 임대료가 11억1,000만원입니다. 185만원×600평하면 1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평당 7,000원씩 600평 42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장되어 있는 돈은 10몇 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세우고 분명히 부지를 공무원들의 자세로 임했더라면 분명히 그 돈을 가지고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도 그 감사 반에서 분명히 회의록에 이렇게 남겼는데도 또 현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면서도 우리 의원들 1년에 행정사무감사가 365일 중에서 3일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지적을 하여 답변을 받았는데도 보건소 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소사위원회인데 재정계획대책본부장은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인데도 일부러 모여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회의록에. 그런데 60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과의 약속은 이렇게 저버려도 되는 겁니까?

송 위원님 질책의 말씀 귀담아들으면서 보건소 부지 물색 및 건축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은 기준연도인 '94년도의 우리 구 '95년부터 '99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 넣고 그리고 부지확보문제를 1단계로 해결하고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십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도 중장기계획 기준연도가 '95년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응급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인이 당장 내년 9월에 비워 주십시오 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비 없이 일 처리를 한다는 게 그래서 3년간 잡았습니다 했어요. 2년 내에 부고를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추경예산도 있고 많은 사업비가 있었는데도 1개 동 청사를, 낡은 청사를 신 청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악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임대건물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비무환으로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투자의 제일 우선 순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해서라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좀 추경이라도 놓고 금년 것을 당겨서라도 그쪽에서 임대건물 주인이 배짱을 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구내식당 시설보수를 제가 알기로는 27개 과장들 중에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과장님이 후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위원회.

후생위원회 위원장은 과장이 돌아가지 않고 현재 사회복지과 과장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돌아가면서 하던데요.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생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원가가 1식당 약 1,100원인데 직원들한테는 1,000운을 받고 외부 인은 1,500원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종사자가 8명인데 1일 8시간 근무에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차비까지 다 보태서 30만원이지요. 3년을 더 근무하면 1년에 1만원씩 올라가서 33만원이지요. 호봉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5년 근무를 하면 1년에 1만원씩 해서 35만원이지요. 1년에 연 200% 특별상여금을 줍니까?

일반보너스를 줍니다.

일반보너스를 200%. 1년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 특별적립금을 1년에 1개월 분을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적립금 등 1년에 1개월을 주는데 이것은 후생위원회에서 주는 게 아니지요. 아까 후생위원회에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후생위원회가 식당을 운영하니까 식당운영비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립을 하는 것은 봉급 30만원, 33만원, 35만원 중에서 8%를 적립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후생위원회에서 직접 후생위원회의 이익금을 가지고 별도 적립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급에서 8%늘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확실히 아닙니다. 지난번에 퇴직금 문제가, 먼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재작년 엔가 별도로 규정을 해서 그때부터 전직원에게 1년에 1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립니다. 과거에는 못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퇴직금을 못 주셨지요. 못 줘서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봉급의 8%를, 8%이니까 1년 하면 12개월이니까 96% 약100% 적립을 시켜서 그것으로 퇴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퇴직금을 못 받는 분도 그 다음해에 후생위원회에서 근무한 정을 생각해서 이익금에서 전체는 지급하지 못했지만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가가 1식당 1.100원인데 우리 직원들은 1,000원이고 외부 인은 1.500원이면 직원들에게는 손해보고 외부 인들에게는 더 받아서 적자운영이 안됩니까?

식대에서는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동판매기와 음료자동판매기에서 이익이 나와서 식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행히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도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30만원이나 33만원, 35만원을 받고 아주머니들이 물구덩이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취로인부가 지금 얼마를 받지요. 1일 약 1만2,000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1만원이에요. 물구덩이에서 일을 하는데. 취로인구보다도 적게 받고 일을 하는데 이것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용한 게 아니라 직영을 후생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범위 내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 식대를 더 올리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공무원이 세 사람이 지원이 되어 있고 일하는 고용원까지 공무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일체를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인건비를 올린다면 역기 식대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끝냈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장님한테. 최소한 봉급을 올리시오 뭐하시오는 못하지만 불쌍하게도 모두 우리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취로인부도 가서 벽보를 떼는 척 마는척하고 오면 1일 1만2,000원을 줍니다. 지하실에서, 환풍이 안 되는 데에서 슬 관절염, 허리디스크 다 걸려 있어요. 모두 8년, 10년씩 근무한 아줌마들이에요. 어떻게 취로인부만큼도 못해주고 지하실 물구덩이에서 일을 시킵니까? 8명입니다. 8명 이것 예산 올리면 몇 푼씩 올린다면, 8명입니다.

예산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고 운영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지급된다면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에서 전기료 아니면 물품비 등 이런 후생비를 지원해서라도, 전기료를 삭감해주고 라도 최소한 새마을사업을 나가는 취로인부 대우는 해 달라고요.

그 이후에 가스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전기, 수도료 일체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개선조치를 취하여 가스, 전기, 수도료를 모두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원할지라도 많지도 않은 8명이 물구덩이 속에서 일해서 슬 관절염, 허리디스크, 만성두통 이렇게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취로인부 대접도 안 해주고 되겠습니까? 저는 총무국장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직원들에게 밥값 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열 비, 광열비를 지원해 주고라도 이분들에게 취로인부 혜택은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운영에 너무나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전의 및 지적해 드립니다.

송 위원님 건의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게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취로인부 수준의 사례는 해야 되고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고를 못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관계과장과 의논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송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남았는데요.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과장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할 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정학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동료위원이신 송달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보충질의를 하시고 진지하게 질책 내지는 요청, 촉구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신 보건소 문제를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기한이 너무도 없으신 거지요. 지난 회의록을 끄집어내서 다시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이것이 60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인데 동 청사 하나 짓는데도 백 몇 십억씩 투자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책하나 안 세우고,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공청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경찰서도 공공정사고 학교도 어떻게 보면 공공청사여서 산을 다 깎아서 하는데 이 근처에 산 많은 데 두었다 뭘 해요. 구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원을 내서라도 어느 공무용지라도 풀어달라고 해서 보건소를 지어 할래 야지 지금 현재 돈 40억 원, 80억 원 이런 소리를 하시고 막연하게 '95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 때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개인병원이나 마찬가지로 좁은 일에서 차 다섯 대 들어갈 곳도 없는 데에 만들어 나쁜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가 가외로 하는 말인데, 낙성대 호암 생활관 밑에 토목과 장비창고가 있는 근처에 개인 땅이 조금 있는데, 제가 어떤 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해 보려고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전시관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 안됩니다. 해요. 제가 이런 예기를 했어요. 서울대학교가 관악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관악구가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대학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관악구도 땅이 원체 부족한데 제가 마구잡이로 헐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내버리다시피 쓰레기나 쌓아놓고 있는 땅인데 언제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전시관 지을날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입 틀어막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구민이 어디가 가렵고 뭐가 고통스러운지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자꾸 넘어가게 되면 되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회의 끝나시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셔서라도 보건소 문제를 '94년 9월3일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민방위과장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릴 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물론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북한이 대립관계에 있어서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만일에 서울시 상수원이 폭격을 맞는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다음에도 비상급수로 활용을 못한다고 봅니다. 아까 고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하수를 한 4년간 길어다먹고 있는데 지하수라는 것은 자꾸 퍼내야 돼요. 수로에 한번 꽂으면 물을 계속 퍼내도 물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얼마든지 먹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 지하수가 얼마만큼 물을 뽑을 수 있는가 하는 양의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수돗물도 좋은데 굳이 관악구청 민방위과에서 무슨 얄궂은 지하수를 파놓고서 갖다먹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수도행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냐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마 중산층이상 산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거의 수돗물을 컵에 받아서 먹는 사람 이것을 겁니다. 그래도 오랜 살려고 모두 한 통에 4,000만원씩 주고 생수 사먹고 있다 말씀이에요. 제가 봉천7동에 비상수가 있어서 두 통 갖다가 먹어본 일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길어온 물과 별 해 차이가 없어요. 그런 좋은 물을 왜 두고 썩히느냐 이 말이에요. 좀 활용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장 걱정하시지 마시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5,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두고보려고 파겠어요, 구청도 모두 그것 받아다 쓰면 되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금고가 14개중에서 자본금이 1,301억 원 약 1개 단위당 평균 90몇 억 되겠 네요. 그런데 요즘 새마을금고에 보면 안전장치로 해서 재무부에서도 감사하고 구청에서도 감사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대개공금은 관리를 않은 통례로 되어있습니다. 관악구장학회 추진위원장께서 4동 마을금고와 합의계약서를 써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되도록 관악구장학금을 구 전체의 기금이라는 냄새를 풍기시려면 구 금고에 보관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합의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1개 동에 사적인 금고에 맡겨야 되겠다는 합의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겠다고 하면 합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든지요.

우리 구 금고는 상업은행으로 되어있는데 이윤이 마을금고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에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제 주의치는 없고, 저는 뭐냐 하면 1개 마을금고하고 위신에 대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는데 구 전체 27개 동 공금인데 이걸 1개 동에 맡기게 되면 그 합의계약서를 보면 나중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병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금년 10월에 개최한 게이트볼대회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를 참관해 보니까 운동장 상태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잔디를 깎지 않아 게이트볼 경기를 하는데 공이 잔디에 걸려 굴러가지 않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 승자를 가리는 것인데 공을 쳤는데 잔디에 걸려 공이 굴러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고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구민운동장 관리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운동장 상태가 잔디 하나 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로 인해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금년 봄에 잔디가 죽은 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에어로빅을 아침에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일대의 잔디가 죽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줄다리기 한 지역이 또 잔디가 죽은 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실은 금년에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그 보식한 데를 원래 다른 곳과 같이 이렇게 깎지 못한 것은 금년에 보식한 데를 깎게되면 잘못하면 이게 뽑힐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죽을 우려가 있고 또 게이트볼 기에 기를 개최할 그 시기는 실은 잔디가 전부 자라서 그때는 발육이 정지가 되어 말라 가는 상태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깎는 오히려 명년도에 가서는 발육에 지장이 있지 않 고느냐 이런 예기가 있었고 그래서 실은 그 부분의 잔디를 깎지 않고 그 상태에서 실무진 나름대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의 임직들은 안 깎은 것이 명년에 발육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전부 잔디를 정비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방금 정에 박명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편의상 저것을 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께서 일반시설공사 입찰은 최저 낙찰제로 알고 있는 바 예정 가가 유출되어 낙찰 자와 응찰자가 담합을 해서 99% 이상으로 낙찰되는데, 그 이유와 유형 및 그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최저가 낙찰에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2월22일자로 저가 심의 제가 폐지되고 일반공사는 20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3억 원 미만 예정가격의 8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또 '93년 9월23일자로 와서는 일반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예정가격의 85%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그렇고, 예정 가의 99%이상 낙찰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담합의 유형으로는 종정에는 현장에서 소위 떡값이라는 것을 주고 자기보다 전부 높게 쓰도록 하는 것이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26일자 신림9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때 입찰 참가자가 132명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시입찰자가 108명 81.8%가 상시입찰을 했고, 우편입찰이 3명 2.2%, 그리고 현장에 온건 12명밖에 안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 율을 보면 85,003%가 됩니다. 그러니까 85%보다 상위로 가장 낮은 가격,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담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현재 통합공과금 직원 128명-동사무소에 124명, 우리 구에 4명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보수와 그 위탁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과는 수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 징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타 경비는 홍합공과금 과 징 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써, 서울시와 위탁기관간의 협의로써 과 징 예상경비를 위탁기관간에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것이므로 수지타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93년도 분담비율을 보면 총 과징 경비를 533억1,9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가 42.4%,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57.6% 타 기관 57.6%는 한전이 21.3%, KBS가 32.9%, 도시가스가 3.4% 이런 비율로 되어 있으며 과징 금액에 대한 기에 비율은 4.3%로 예상을 하고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이자수입관계는 설명을 안하고 좋다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4,060필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보존등기가 안돼 있는 재산이 많다고 하는데, 몇 필지나 있으며, 그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060필지는 전부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난 연초에 시로부터 내무부의 전산자료 확인에서 소유불명재산이 368필지가 통보되어 그 재산의 조사결과 현재 10필지가 우리 국유 재산 같은 데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당초 도로개설 등 보상사업추진 시에 사업추진 부서에서 토지분할을 하는 데 토지대장만 정리하고 그 등기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산이므로 향후 용도폐지를 하고 또 관리 청 지정을 받아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분할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송현근 위원님게서 예정가격 결정 시 기초금액의 1%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면 설계금액을 알고 거의 예정 가를 알고 있는 것이 되므로 99%이상 낙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의 보고서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시설공사 계의 경우 설계금액에서 1% 내지 5% 그 이상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 그런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3일자로 재무부회계 예고 규정이 개정돼서 그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서로 다란 2개 내지 5개의 예정가격, 그러니까 복수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 장에서 입찰에 응찰하라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1개 내지 2기라는 것은 지금 5억 이상은 예정가격을 5개 쓰고 있고, 그 이하는 예정가역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5개 쓰는 데서는 입찰자들이 2개를 뽑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것이 예정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미만에 있어서는 3개를 써서 그 중에 하나를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뽑아서 또 그것이 바로 예정가격으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설계금액을 알고 예정 가를 추정을 한다고 해도 최저가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99%이상 이런 낙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는 '93년 7월15일자로 서울시 지시로써 그렇게 5억 원 이상 또 5,000만원이하 예정 가를 5개씩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송달수 위원님께서 주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매각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93년도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부과한 현상금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소 필지 매각은 공공용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소 필지는 200㎡을 지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국·공유지 무단 점유 자에 대한 변상 금 부과실적은 총 141건에 7,720㎡ 3억7,28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무 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도수입란에서 순 세계잉여금을 '95년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불용 액과 예산절감, 낙찰잔액, 집행잔액 등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금액으로 편성됩니다. 불용 액은 1 회계연도 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지출도 완료되어야 하나 당해 연도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예산액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현재 신 경제5개년 계획에 따른 모든 예산을 10%로 절감함에 따라 해당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가 이월되어 순 세계잉여금으로 산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과 낙찰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이지만 불용 액과 집행잔액 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관과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로써 건축물 7만5,612건에 891㎡에과 세시 견치도에 의거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 대장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건축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통보되는 사용검사필 통보에 의거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 작성하던 견치도는 '84년도부터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세무1과의 취득세 과세사유가 발생할 때의 제때에 받고 있는지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로서 취득세는 과세사유가 발생할 때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도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납부세 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수시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사유가 발생할 때는 모두 제때에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사업소의 현장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장조사 누락은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현장조사는 지방세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의 납세의무자가 해당건축물의 소재 비라든지 용도, 몇 년 적을 기재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공무원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가지고 신고서 내용과 대조해서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대하여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조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의 누락에 대비해서 수시 점검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탈루 대상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 외 수입 중 기타수입이 '93 결산 전망에는 130억4,000만원인데 '94년 계획에는 28억4,400만원으로 적게 잡힌 이유는 무엇이며 기타 수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기타 수입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체 공공시얼 설비비용 부담에 대한 징수금 및 연체이자가 금년 4얼에 28억 원이 발생하였고, 또 사고이월 액이 79억 원이 포함되어서 예년의 결산에 비해서 월등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의 내용은 지체보상금이라든가, 구민운동장 사용료, 체육센터 사용료, 국·공유지매각대금, 하천부지 사용료,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또 조병소 위원님께서 세원발굴목표가 18억5,900만원인데 실적은 34억 8,000만원으로 당초목표가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원 발굴 목표는 구청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에 서울시의 세무지도과에서 각 구청에 시달하는 목표 분입니다. 본 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원발굴 목표액 결정은 각 구청별로 전체 세입목표가 서울시 전체 세입목표액의 점유비율을 비준으로 해서 각 구의 세원발굴 목표액으로 선정되어서 시달된 금액입니다. 금년에는 구에서도 세원발굴에 전력한 결과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94년도 세 입 평가 설정기준은 무엇이며 목표를 적게 설정하는데 따라 결산을 초과 달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94년도 세입목표 설정은 예산 부서에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수립 시달에 의거해서 5년간 평균신장 율과 또 과표 조정 율, 징수 율 등을 고려해서 세외 수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년에 결산을 초과하게 된 것은 재개발 아파트, 관악현대아파트라든가, 신림 현대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세입증가와 기타 잡수입이 증가해서 결산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세무1과장이 일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관리과 소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취득세 등 비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부담금이 부과자체가 늦어져서 세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부가하는 부담금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준공이나 가사용 승인 등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비정기적인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등을 하는 허가 부서에서 허가당시부터 그 내용을 토지관리과에 통보하게 되어있고, 토지관리과에서는 통보 받는 내용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장이라고 하는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적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을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각종 부담금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전고 동일한 방법으로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잔액이나 예산절감으로 인한 순 세계잉여금 발생은 불가분이라고 하셨고, 집행잔액이 나 불용 액에 대해서는 각과에 통보를 해서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제가 생각할 때 낙찰 잔액은 불가분이고 예산절감발생은 약 10%로 해서 각 부처로 약 10%을 예산절감목표를 세우고 예산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을 사전에 예산 부서에서 감하고 저희에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는 부득이하게 남아 돌아가는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는 10%가 남은 것은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에 따라서 5%, 10%의 비율이 있는데 보통 평균해서 10%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예산자체를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10% 발생할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비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1%로 편성을 하지요. 그러면 11%는 거의 확정적으로 불용 액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이니 하는 무슨 핑계를 안 대더라도 최소한 불용액 말하자면 순 세계잉여금이 생길 수 있는 프로 테이지는 대강 몇 %라고 보십니까?

프로테이지 관계는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을 절감해서 사업 부서에 배정을 안 했고, 예비비는 보통 예산상 1%을 남겨야 되는 것이 거의 원칙이고 그럼 11%, 정보행 잔액에서 남았더라면 약1% 그러면 약 12%는 예산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편성을 해도 12%는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 1·2차 추경해서 1,000억 원이라고 보았을 때 약 12억은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안전운영을 한다는 미명하에 또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고 한 것을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그것을 과가 나오는데 국가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해서, 그게 예산 편성지침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예산절감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편성지침입니까? 지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편성지침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편성지침은 아니고 시장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정도는 나왔단 말이에요. 순 세계잉여금이 100% 싹싹 긁어서 쓰더라도 12%정도는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예산을 12%는 무조건 쓰지 말고 다음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노인정을 예를 들자면, 사업비를 건설사업비나 사회복지비로 토지를 매입을 하다가 기밀이 누설이 되어서 큰 사업을 하나 부지매입을 하면서 좀 늦어지고 또, 겨울철이 닥쳐서 절대공기 부족이고 뭐하고 나면 보통, 제가 기를 산 검사를 해보니까 30% 가까이 불용 액이 나는데 말이지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되도록 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이고, 세계잉여금을 적게 발생시키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각 부서에 어떻게 통보를 해서 앞을 불용 액이나 집행잔액을 조정을 하시렵니까?

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사용문제는 사실 저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 부서에서 이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불용 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등이 없도록 예산에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회계내년도 독립원칙이라든지 회계연도 결산으로 해서 꼭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밝을 기피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도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사업이 미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여기에 따른 세 외 수입관계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는 교육이 있는 때에 각과에 회계 책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통합공과금 과징 경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질의한 내용과 조금 왜냐하면 수지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구청의 행정기관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지난 '91부터 '94년도까지 예산편성을 쭉 훓어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고 GNP도 오는고 세수도 부분적으로 느는데는 늘었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별로 오른게 없고 비슷하게 약400억 원 선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예산전체가 7∼800억 원에서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약1,000억 원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선거가 있고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더라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자지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 때에 가서도 서울시에서나, 방송국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런 것을 대행해서 받아주시오 할 때도 안 따져보고 받아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 때에 가서는 그것을 따져 보아야 받아주는 경비를 그래도 얼마나 제해야지, 그냥 무대포로 받아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게 서울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관악구에 해당되는 경우만 나누어서 따져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통합공과금 제도 자체도 아직까지 하는 국 전체의 모든 시·군 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는 데는 하고 안하고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합공과금 받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까? 안 한데도 있지요?

지방 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22개 구청은 모두 다 합니까?

예, 서울시 22개 구청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4명이라는 인력을 쓰면서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상수도 비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의 업무지만 전기요금이라든가, TV 시청료, 도시가스는 우리구민이 쓰긴 쓰는 거지만 따지지 보면 그들이 진짜 그야말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공공성을 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질의한 취지를 다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구에 대한 것만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1과장님 목표설정 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애매 모호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4년 것을 쭉 놓고 대비고 해보니까 해마다 목표보다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표를 어떤 기준에서 세웠냐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세원 수는 우리가 약300억 원이 되려면 300억 원을 다 잡아서 280억 원이 수입으로 잡혔다 하면 못 받은 것 20억 원은 15%가 되는지, 10%가 되는지, 제대로 된 것이지 절대 초과세수로 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일을 많이 하셔서 잘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이들 정도거든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제가 그것을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를 이렇게 정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외상매출 금이 5090억 원인데 10%탕감하고 450억 원만 받을 요량하고 목표를 450억 원을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다행히 잘 받아서 480억 원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100%이상 초과 달성된 것으로 서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5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넉넉하게 조금 잡아 놓고 많이 거둬들인 것처럼- 나쁜 말로 하면 광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세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5년간 평균신장률이라든가, 징수한 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 재 작년도에는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 작년도에는 요행히 우리가 목표에 미달되니까 시에서도 목표액이 떨어지고 평균신장률 같은 게 떨어졌는데요, 작년에는 우연히 관악구가 잘 되려고 재개발아파트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세대가 봉천3동에 1,726세대가 들어왔어요. 또 신림2동 거기만 해도 592세대에서 2,226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해도 취득세가 24억이 다행히도 늘어났습니다. 그 등록세도 늘어나고요. 타 구청은 지금 세원 목표달성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다행히 저희 구청에서는 특수한 사업에 대한 저희가 준공을 언제 할지 진단을 못해서 목표를 잘못 세운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저희가 목표에 상당히….

그런 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 알잖아요. 허가가 언제 나서 전축이 언제 시작되고, 준공이 언제 되고, 하는데 구청 내에서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 하실 때도 알고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니까 그리시지, 개인적인 사업 같으면 자기 받을 건 제때제때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 위원님.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1%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낙찰가격은 설계금액의 85% 최저가로 낙찰하게 되어있네요.

85% 선으로 낙찰이 대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85%을 기준으로 해서 85%미만으로 떨어지면….

그건 안되죠. 그러니까 최저가가 85%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정가격을 거의 업자들이 산출해 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 금액만 알면 1% 범위 내에서 예정가역이 결정되니까 곱하기 85하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정확히 나타나는데.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찰금액을 보면 몇 억 짜리 공사도 2,000원, 2만원, 몇 천 원 이런 차이를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실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이 될 수가 없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금액은 몇 만원 차이니까.

그러니까 설계금액에서 15% 는 따온다는 폭이죠. 항상 그 선이죠. 몇 만원차이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업자들이 예정가격을 거의 100% 산출해낸다 이겁니다.

낙찰가역이죠.

예, 그러니까 낙찰가격 차액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몇 억 공사에서도 몇 만원 차이, 어떤건 몇 천원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1등당선, 2등당선 차이가 그래요. 실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총무국·재무국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신뢰받은 행정과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활한 의회진행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일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로써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