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있습니까?

예,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마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직원사기진작제도와 기획예산과의 공무원제안제도와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신상필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선 이러한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상을 중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과는 다소 상이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서, 또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상을 주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회가 항상 서릿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훈훈한 봄바람도 부는 것 같아서 이라야 긍지를 갖게 되고 , 또한 일에 능률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면은 무조건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세운 제도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월22일 제22회 임시회 보는 의회에서 구정질문 시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부 구청장께서 답변이 있기를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그에 따른 질의 가 되겠습니다. 다소 행정학적인 그런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의 계층구조와 기구 그리고 조직은 단순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민주 선진국가 일수록 행정구조가 단순하고 기구나 조직 또한 민원사무가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진국가일수록 구조가 다양해서 복잡하고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만을 낭비하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도 뒤떨어지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청의 기구·조직을 통폐합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 구청장님의 당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의 국민운동 지침과와 생활체육과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검토 중에 있는지 답변시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락된 질의는 일관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에 다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 재무국 업무보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공사다만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지역발전에 전진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오늘 행정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저희 재무국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유익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의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에 의거해서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세요 세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일반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4개 과에 13개 직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회계 및 국·공유재산관리와 통합공과금관리, 시세 및 구 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개별지가조사 및 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에도 예산안 제안 시에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수구에서는 내년도 세입목표를 782억9,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중 333억2,400만원은 구 자체에서 확보해야 될 재원으로서, 구 세와 세 외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국 모든 직원은 성실한 근무로 내실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세원이 없도록 지사고적인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구·동에 전산장비를 확충하여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서 세원관리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릴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인 사) 계장들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국 90여 직원은 모두 합심해서 우리구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용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 순에 의거 재무국 소관 그것장님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장님, 두 번째로 세무1과와 2과를 일괄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관리과장 순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구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금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와 2과의 업무를 세무1과장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 입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기에 의를 표하면서 토지관리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를 못하신 게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은 답변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국의 고관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각 분야에 걸쳐서 진지하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를 대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보는 향후에서 구청의 기구개편을 적극 검토한다고 구청장이 답변하였는데 그 후에 기구 개편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신경과도 같은 중요한 구 행정조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의 계층구조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 조직개편과 이에 수분되는 정원 조정에 따른 관계법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의 직제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각 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고 행정여건 현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자기조직을 자신의 책임아래서 관리해 나가도록 자치 조직권 부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7월24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청장에게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 단위 조직조정 권할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원의 순 증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렬간, 행정직에서 기술직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급간 의를 든다면 6급에서 7급이라든지 이와 같이 직렬간 직급간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청기구와의 업무 연계성과 우리 구의 특수성 당을 감안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성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지난 10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우리구 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구개편에 관한 기구조정의 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와 타구의 추진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의 기구 개편안을 작성한 다음 국장단의 심의를 거쳐서 연료 계와 가스 계를 통합하여 연료 계로, 또 물가 계의 와 농수산 계를 통합하여 유통지도 계로, 주택과의 주택 계와 주택관리 계를 통합하여 주택 계로, 생활체육과의 관리 계와 시설 계를 시설관리 계로 통합하는 등 4개 계를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의 분담처리를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주차과 징계를 신설하고 공공시설 신·개축 업무를 전담하는 영선 계를 건축과에 신설하고, 주택개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주택개량 계를 분리하여 주택개량 1, 2계로 구분하고 1, 2계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개량1계로 구분하고 1, 2계는 지역적으로 나우어서 개량1계는 봉천동지역을 개량2계는 신림동지역으로 구분하도록 저희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방문민원 등을 전담하는 민원관리 계를 감사실에 신설하는 등 4개 계를 신설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신중히 최종검토 조속히 시와 협의한 다음 내년에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우리 구의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절해 주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행정위원장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 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자체건물 신축 및 이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보건소는 현재 임대청사로써 3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건물 시 교회, 개인업체 등과 어려움이 있는 등 보건소 소년축의 필요성을 는 식하고 그 동안 관악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구민회관과 인접한 봉천4동 1589번지 10호 산하연립 주택8세대 280평을 매입하고 현 구민회관과 연립주택을 철저한 후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625평을 보건소와 구민회관 복합 건물로 신축해서 이중 보건소로 900평을 사용하고 구민회관을 1,725평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소요예산이 연립주택 매입비로 평당 600만원씩 270평을 매입하면 16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건축물 보상비가 평당 82만원씩 236평에 1억9,47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할 당시 건평당 200만원씩 했을 때 65억6,250만원 등 총8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이 있으며 또한 둘째 방안으로써 관악구청 뒤에 인접한 봉천4동 1589번지 8호 다세대 연립4가구 120평, 같은 번지 내 10호 연립주택 8세대 270평 합계 472평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것도 역시 부지만 확보하는데 28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사용하고 있는 임대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지 170평에 대한 평당가격 1,430만원씩 해서 땅값 24억3,100만원과 건물912평에 대한 255만원씩 23억2,400만원 총 47억 원을 건물주가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매입 가 지역은 40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보건소 청사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고액의 지가, 감정 가 액과 실제 거래 가 액의 차이 등 양도소득세 관계도 소유자의 매각기피, 구민회관의 경우 공원녹지 지역으로서의 공공청사 는 축을 이유로 용도변경불가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보건소 정사로 이용할 수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승강기로 되어 화물, 앰뷸런스 등의 주자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사 좌측에 별도의 주차장을 개인주택지를 매입하거나 지하실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의 연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장기계획에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중장기 계획이 변경될 때 저희들이 청사계획이 빠진 것을 보완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건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시설보수와 식대, 원가, 사용실적, 공무원이외의 직원에 대한 처우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금 식당의 운영 체는 구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후생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식대는 직원1식에 1,000원이고 외부 인은 1식에 1,500원이며 식사인원은 중식1식에 약 500여명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대 원가는 지난 1주일간 재료비만으로 1식에 981원이었으며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 대를 합하면 1,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단순 배분하면 1식당 132원이 들어가며 공공요금 20원, 연료대 20원 그 중에 간식을 파는데 종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대만도 약 150원이 추가가 되어서 1,100만원정도가 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종사자는 8명입니다. 1일에 8시간 근무하고 있고 보수는 초봉이 30만원 3년간 근무한 사람은 33만원, 5년간 근무한 사람은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2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고 명절에는 1인당 7만원정도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아침에 행사가 있어 조식을 한다든지 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일2만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금으로는 근무 1년에 1개 월분의 퇴직적립금을 후생위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 근무 자들은 일반 다른 식당과는 달리 하루 한끼를 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식당과는 달리 하루 한끼를 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단순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생일선물예산액이 증액된 데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직원생일축하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직원생일출하선물은 구·동·보건소·의회직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생일을 맞이 한 달에 1인당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3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93년11월 현재 2,105명에 3,157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4년도 소요예산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각 구 공히 1인당 2만원 상당의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 기준에 맞춰서 2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께서 오자·탈 자에 대한 질책이것 있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 청사이전에 대해서 다음 하신 사항은 송달수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정봉사 운동은 현실과 다르며 친절 왕에 대한 사한에 대해서 질의를 다셨고 공직자에 대한 국제화와 경쟁화 재고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간에 친절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부 부서에서 불친절 응대로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동 직원에게 특별정신교육과 민원창구담당에게 친절운동 실전교육을 강화해서 더욱더 친절한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왕 선발은 구 자체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우편으로 우송한 설문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추천되어 공무원을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 왕을 선발하는 목적은 친절봉사 정착을 위해 타 직원에게 사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조기에 대민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자는 데 있으며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률제고와 국제화에 대한 방안은 별도로 검토해서 직원능률향상에 대한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식당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생관 자체식당에서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보수하는 게 아니고 후생관의 노후 된 천장과 담트 시설로 조리시 구 청사 본관1층에서 4층까지 음식냄새가 번져, 오전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음식냄새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식당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천장을 정비하는데 아스텍스로 1,570만7,000원이 들어가고, 전기공사에 212만3,000만원, 함석 배기판 제작을 설치해서 206만원이 들어가서 도합 저희들 견적가격으로 1,989만원이 나와서 예산에 계산한 것이고 천장은 시설한 지가 오래돼서 쳐진 데가 많기 때문에 보수하고 그 안에 환기통을 집어넣어서 음식냄새를 옥상까지 연도를 만들어서 복상으로 날릴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편성된 6,348만원이 각 직능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금액은 직능단체행사비 원비로 어느 일정단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비가 아니고 동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사회질서확립업무 등 동에서 각 직능단체가 함께 추진하는데 참여하는 직능단체와 동 단위 차원의 자체행사시 지원하는 경비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기청소를 나갔을 때 그 식대라든가, 관악산에 자연 보호하러 갔을 때 각 직능단체가 참여했을 때 사용되는 경비를 동장에게 일괄 전도하는 것으로써 '93년도에는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절감차원에 의해서 2되에 걸쳐 동별로 150만원씩 현재 상반기 집행한 것은 4,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정부의 행사간소화시책이 돼서 10%를 절감한 6,480만원을 예산에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서도 계상된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약정책에 의해서 최소한 금액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께서 신림본동 청사 신축계획이 '94년도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94년도 사업에 봉천7동과 신림본동 청사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고 '94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각각 26억2,500만원씩 토지매입비 18억5,000만원과 건축비 7억7,500만원씩을 편성 요구했으나 '93년12월12일 '94년도 투자사업 우선 심의에서 자치구 예산규모가 워낙 금년에 보조금이 적어서 취약함으로 인하여 본 청의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청사업 우선 순위에 일단 빠져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결과 봉천7동 청사 인축 분에 대해서만 매입비 50%에 해당하는 9억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94년도 사업에 신림본동 청사 신축 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해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11월5일날 봉천7동과 신림본동 사무소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본 청에 요구했는데 11월19일날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봉천7동 분만 배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구청 옥상에 가설 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이 가설 물 증축은 임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해결책으로 건축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전부 득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조병소 위원님께서 주차타워 존폐사용에 관한 소요예산 다 액과 소액 분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현재 주차타워는 존폐사용여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비교분석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결정 액이 다 액인 경우에는 구리 사용하는 안이 되겠고, 소액인 경우에는 폐기 철거하는 안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표시한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능단체에 지원되는 내역과 '93년도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로 갈음하고 네 번째로 통·반장 보상품과 산업시찰경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친절 왕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동 직능단체 행사지원비가 '93년보다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통·반장 산업시찰경비가 '93년도에 비해 증액된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으며 친절 왕 선발 시에 친절 왕보다는 친절 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정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고 오히려 '93년도 6,480만원은 7,200만원의 10% 절감된 6,480만원이 계 상되었으며, 지원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그 행사에 일괄 전도하여 동사무소에서 일괄 사용하는 것인지 개벽 적인 직능단체에 별도로 지원된 경비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 보상품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통·반장님들께 1년에 3회 구정 그리고 중추절에 드리는 겁니다. 1인당 1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구매·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설날에는 통장 771명 반장 6,127명 등 6,898명에게 지급했으며, 중추절에는 9개통 시 재개발사업에 따라 증 통되어 통장783명과 반장 6,18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또 연말에 보상품은 연말 이전에 통·반장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품 선정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보상품 구입 비는 '93년도에 증가된 통·반 10개통 67개 반에 대한 237만원을 증액하여 '93년도와 마찬가지로 1인당 1만원씩 총 6,966만원 3회 해서 2억93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산업시찰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은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통·반장님 중 노고가 큰 통·반장을 선발해서 실질적인 산업시찰 경비로 1박2일 코스를 선정,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반장 현 원의 1%에 해당되는 인원 1인당 10만원씩 68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27.3%를 절감하여 49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산업시찰 경비예산은 '93년도와 마찬가지로 '93년도에 증 통된 10통 69개 반 인원을 포함한 숫자의 1% 해당한 인원에게 10만원씩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통·반장님들에 대한 산업시찰도 금년과 같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왕 선발에 있어서 친절 왕보다는 친절 상으로 명칭 변경시킴에 대해서 친절 왕이라는 표현은 전 직원에게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현재 행정쇄신 채택과제중 인·허가 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 과에서는 '93년도 11월10일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제안이 556건, 시민 45건 등 총 601건의 과제가 접수되어서 총 22차의 행정쇄신 과제 심의 회를 통해서 217건을 채택하여 그중 23건은 우리 구 자체개선과제로 결정하고 나머지 196건(2건 중복)은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심의 회에서 채택된 대부분의 과제가 있고 일부 몇 개의 과제만이 행정능률제고 등 내부개선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택과제 중 민원행정쇄신분야와 관련된 과제의 진행상황을 본 청 건의과제와 자체개선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본 청 건의과제 총 196건 중 20여 건이 인·허가사항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 중앙 및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업 거리제한 폐지 등과 같이 과거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몇몇 과제는 개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제개선과제로 결정된 23건의 과제중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한 지역해제,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서류 간소화 등이 직접 인·허가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원 인을 위한 무료복사창구 운영, 전화민원 교부창구 이원화와 같이 대부분의 개선과제가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쇄신 추진내용중 미진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좀더 연구·노력하겠으며 특히 인·허가사항과 관련된 민원 행정쇄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회의록사본 등 필요한 자료는 양이 워낙 많아서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로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수시 변동사항은 연동 하면서 수정계획을 세워 운용되어야 한 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그 배경부터 우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수요는 계속 중대하나 이를 충당할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하여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재정 전망 하에서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아시다시피 관악구도시기본계획 및 관악산 도시공원 정비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에서 연동화는 물론 특정지역사업의 우선 요구,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동 등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편성 연계 등 많은 제게 조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계획 등이 확정되면 각 실·과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구 단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의 사업선정과 확정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중기재정수립지침이 시달되게 되면 각 실·과의 기능별 작업반이 편성됩니다. 거기에서 부문별로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 부문별 작업반이 각 국장님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반장으로 관계과장으로 구성되는 부문별 작업반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부문별 종합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수립이 되면 이 계획안이 구청단위 실무 대책 반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무대책반장은 총무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실·과 주요과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입과 경상지출을 추계·확정하게 되며 투자가용재원을 배분하는 등 부문별조정계획을 최종 조정하여 구 단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과정을 보면 재정배분은 주어진 한계재원을 가지고 사업부문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세 입 추계 전망이 확정되는 경상비지출을 전망하여 우선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상비가 확정되면 일정한 예비비를 확정하고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문별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원칙은 투자 부문별로 최근 3년간의 이동평균치를 적용하여 1차 배분하고 배분결과 과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 등 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용재원 총액 범위 내에서 부문별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이미 각 실·과 실무 반에서 올라 온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평성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임의로 어떤 사업을 빼거나 어떤 사업을 추가하거나 할 수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현국 위원님께서 종합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실 열람과 관련하여 대상범위를 연차적으로 2, 3배 확충하겠다고 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자료실 자료열람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연차적으로 2, 3배 확충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은 날로 변화하는 사회여건 및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실 규모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구 청사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청사가 증축될 때 이를 수시로 반영토록 하여 자료실을 확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악의 오늘과 내일"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간하지 못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91년도에 우리 구의 역사와 현황이 담긴 '관악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하였습니다. '관악의 어제와 오늘' 에 이어 우리 구에서는 관악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그것은 악의 오늘과 내일'을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책자를 지금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발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은 '92년12월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93년 10월29일 4차 본회의가 열려 현장 순찰중이며 12월초 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악구도시기본계획은 지난 9월10일 2차 용역이 완료되어 11월9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12월중에 주민설명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구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서울시에 승인되면은 지역상황을 완화해서 금후 확정되면 여기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되면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서울 600년 사업 중 관악인의 정서에 맞는 특사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울 600년 사업의 본 연도가 되는 '94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철쭉제를 비롯해서 낙성대 인헌제, 구민의 밤 등 구민이 하나가 되는 구민축제에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목표 달성 도를 제소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94년 5월 관악구민의 화합축제가 될 철축제에 900만원, 10월 낙성대 인헌제에 400만원 등을 비롯하여 구민의 밤, 거리음악회 개최, 각종 전시회, 민속놀이 대회 등 각종 세부사업에 소요예산을 이미 계 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의 관심과 화합을 도모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종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0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제안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직원 사기차원에서 본 제안제도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제기할 수 있더라고 동기부여 하도록 저희 과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워낙 어렵고 해서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국민운동 지침과와 생활체육과를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기선 위원님께서 각동 직능단체에서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장의 고향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이후의 추진내용도 농촌에 도움을 주러가고 있는지, 놀리 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촌과의 자매결연사업은 농수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민과 서울 시민과의 직접 만남으로 상호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은 해당지역 주민의 고향과 우선 자매결연을 맺고 마땅한 자매결연 지역이 없을 경우는 우리 구 산업과에 신청 접수된 농촌과 자매 결연토록 되어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행정기관이 28개 지역이며, 새마을협의회가 11개 지역,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4개 지역, 부녀 회가 9개 지역, 기타 5개 지역으로써 총 57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의 사업목적이 농산물 직거래와 상호 이해증진 그리고 친목도모에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놀러 가는 형태로 비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운동단체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것이 비쳐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는 새마을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득금은 국민운동 지침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소득 금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행 관련업무는 지역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써 관계업무추진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먼저,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제도에 관한 운영 제2조를 살펴보면 자동차운송사법 제4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마을 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마을버스 현황은 총9개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새마을 동 협의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봉천5동, 천9동, 봉천11동, 신림10동, 신림12동으로 5개 사이며 나머지는 노인 회 운영 2개소, 한남운수, 관악교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700∼80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입금 중 월 평균5만원 내고 50만원까지를 단체활동비에 활용하고 있고 불우 이웃 돕기, 경로잔치 등에 수시로 기부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특히, 신림3동 마을버스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임승차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운동 지침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교통과와 연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금 중 일부를 주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업무주관과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94년도 연말 보상품 지급은 예산편성이 없는데 어느 예산에서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는 45세미만 고학력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연말 보상품을 지급하지 않고 추진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자연보호위원에 대한 보상품 지급은 그 동안 1년간 사회봉사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보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반장 보상품 지급기준에 준하여 1인당 해 만원범위 내에서 적정한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구청 포괄예산인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구청장 특별방침에 의거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며 지원대상이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 저소득가구로 생활이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선정은 동별 2∼3가구로 되어 있고, 선정에 문제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또한 보증관계는 서로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데 향후 선정대상가구를 증가하는 것과 소득지원 금 혜택과 보증인관계 개선대책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원대상가구가 동별 2∼3가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 바 이것은 예산의 제약 때문입니다. 배정은 동별 자활보호 대상자와 기 지원된 융자금 회수 실적에 따라 각 동에서 예상하는 필요량을 보고 받아 전체를 합산 상·하반기로 수분 동별 500만원에서 1,500만원 한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액수를 가구 당 지원한도액 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1∼3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혜 가구 선정에 있어 새마을 지도자 가구이거나 비 새마을지도자 가구이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추천가구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은 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구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동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장을 비롯하여 위원 즉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대표와 관악구의회 의원이 상임소문으로 함여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 지번 사업자금 융자에 있어 보증인은 우리 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중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2인 이상은 연대보증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호 서로 연대보증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수혜 가구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이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자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선정대상가구를 증가하여 소득지원 금 혜택을 많이 주는 문제는 소득지원 금 재원이 기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재원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한도 내에서 가능한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증인 관계 개선책은 현재 보증인은 우리 구 관내 재산세 과세 실적이 있는 2인 이상으로 정한 바 소득지원 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무주택저소득 가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2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연대보증인을 서울시 거주 또는 관악구 거주 1인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민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께서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민간 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을 점차 줄이는 정부방침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지원실적 2억7,319만9,000원이고 '94년도 지원금 편성예산이 2억6,912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얼마 줄지 않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근거는 정부예산지침 근거에 의거 편성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지원예산 근거는 내무부 재정13310-675호와 서울시 행정13310-1527호에 의거하여 '94년도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새마을 동 협의회가 '93년도에 비해 동 당 40만원씩 1,080만원이 줄었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구 협의회가 660만원, 동 위원회가 동 당 70만원씩 1,89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인보·복지 새마을사업분야에서 현재 관악구 새마을금고수가 14개이고 자산이 1,301억 원인데 이 자산 중에는 관악구 장학회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장학회 기금은 어디에 예치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14개 새마을금고는 관악구 장학회추진위원회와 장학회 기금 수납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한 장학회 기금을 익월 5일까지 관악구장학회추진위원회의 기금 통장관리 금고인 봉천4동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개 새마을금고의 10월말 자산 1,301억 원 중에는 관악구 장학회기금 1억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 현재 장학회기금은 1억7,602만5,000원으로써 장학회기금 통합관리금고인 봉천4동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상 오자·탈 자 등 착오사항에 대하여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장의 착오사항 발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에 있어 인건비 1,800만원, 공공요금 1,000마냥 원, 연료비 300만원, 기타 1,100만원인데 그중 기타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 91페이지를 보시면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관리의 소요예산은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 1,800만원은 상용인부 2명에 대한 것이며, 공공요금 1,000만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정화조 청소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연료비 300만원은 난방용, 센터, 에어로빅 등의 샤워 물 온수 공급 비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기타 1,100만원은 탁구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등 관리용품 구인 비 291만원과 센터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79만2,000원, 앰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 관리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보상금 97만원, 관리인부에 대한 퇴직금의 연금지급금은 75만 4,000원, 방화 및 위험물 취급관리자 교육비 8만8,000원, 에어로빅 등에 대한 다목적 강당 내 앰프 등의 음향 기기 구입비 518만6,000원으로 합계 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송달수 위원님과 정현국 위원님께서 '94년도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에서는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는지, 또 각 동 예산이 25만원으로써 운영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운영방법과 운영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설과 예산 25만원을 가지고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질의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 국민생활화를 목적으로 대통령공약사업에 의거 추진되는 동 단위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은 현재 구민운동장 등 몇 개소에서 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각 동별로 실시 생활체육 보급에 주력하고자 하이며 '94년도 동 샐활체육교실은 학교운동장,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내 체육도장, 놀이터, 지역동우회 장소와 기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게 되며 사업시행기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피하여 연중 6개월 정도 시행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종목은 에어로빅, 씨름, 족구, 배구, 농구, 축구, 배드민턴, 요가, 수영, 볼링, 탁구, 단전호흡, 생활체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목선정은 각, 동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실시하게 됩니다. 운영은 체육동호인조직의 자원봉사자,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지원을 얻어 시행케 되며 이에 따르는 예산지원은 자원 봉사자의 수당, 실비지원수준에서 지원케 되며 예산규모는 동별로 주 3회 실시하여 여비 및 급식비를 7,000만원으로 하고 26주로 계산할 때 연간 54만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자치구예산과 국비지원 금으로 지원·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체육지도자 선정, 사업자 등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많은 시민에게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을 5,000만원 들여서 '94년에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고가인 생수를 사먹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하셨고, 송달수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곳은 24시간씩만 공급하는 이유와 '94년에 거치 할 예정지역과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평시의 지역주민의 생활용수로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단전단수에 대보는 하여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돈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시 본 청에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어 우리구도 내년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공하게 될 사업으로는 오염이 비교적 적은 관악산 줄기에 이어진 신림10동 지역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내역은 우물 착정과 수중 모터, 전기시설, 자외선 살균기, 정밀여과장치, 양수장 등으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관악구보전소에 의뢰하여 음료수로서의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자동장치로 설계되어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시로 개방하고 있으며 자동장치로 시설은 되었으나 24시간 계속 물을 공급하게 되면 기계에 구리가 따를 우려가 있는 뿐더러 또한 집 수정에 고인 물이 딸리게 되면 모터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시로 점검을 요하여 계속 공급을 하고 못하고 해당 동에서 시간을 조절해서 급수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식수오염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지대한 요즘에 있어서 지하 100m 암반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본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관악산과 같은 천혜의 식수 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널리 확장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 민방위대장은 남자인데 여자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원교육은 여자 민방위대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방범비상벨 설치가 '93년도에는 자비로 81대 설치하고 '94년도에는 4,913 대를 50% 지원으로 설치하는 이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 민방위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비원에 의하여 여자도 민방위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 의하여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93년 말 현재 총 748명중 66명이 여자로 되어있습니다. 여자민방위대장도 대원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비상소집 훈련 시에는 부대장이나 분대장에게 위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간 비상벨설치는 범죄와의 전재 선포 이후에 주민신고체제 강화로서 신고의식 고취와 범인 진입 시 검거 또는 퇴치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독립가옥 우범지역 등 방범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93년 5월13일자 내무부지침으로 세대수의 10%를 '95년도까지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우리구도 총 18만1,000가구 중 비상벨이 불필요한 아파트세대와 무허가주택세대 등 3만6,000여 세대를 제외하고 14만5,000여 가구의 10%인 1만4,568대중 '90년도부터 '93년까지 기히 설치된 4,742대를 제외하면 9,826대가 되어 '94년에 그 반절을, '95년에 4,913대를 시설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달수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심심한 존경을 드립니다. 이하 생략. 그런데 금년에 청사를 이어야 할 곳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림3동의 신림13동, 보는 동에 따른 청사예산이 약 40억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물색을 해서 내년도에 청사의 부고를 물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2년 정도로 계획하면 보건소를 확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3년 정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2년 내에는 늦어도 보건소부지를 확보하고 신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총무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예산 반영요구가 되면 100%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총무국장님과 오셔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94년 중·장기계획수립 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기획예산과장께서 중·장기계획과 연계 편성하는 것을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서 편성지침이 시달되고 나면 각 실·과 기동 반이 편성을 수립해 가지고 국 단위 부문별로 작업반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구청 실무대책반장이 총무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배분할 때에 첫째, 경상비를 우선으로 확정을 짓고 두 번째, 예비비를 확정하고 나머지 투자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부문별로 분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책임자인 총무국장을 감사 반에 불러서 분명히 수립요청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년 내에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감사 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 아직 안했어요. 임대기간이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지금 부지 편성비가 제1안, 제2안, 제3안 설명을 하셨는데 부지비가 16억2,000 제1안, 제2안 47억 또 그 건물을 다 사더라도 제3안 4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금 보건소에서 주차 난이 심하고 대단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도 않은 16억 정도를 가지고 2년 동안에 아니면 3년 강에 8억 내지 10억씩만 배정을 했더라면 공무원들이 감사 반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수립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무슨 이상한 말씀들만 하세요? 답변을… 지금 현재 다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 관악구청 내에. 여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후임 총무국장님께서 구청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실무대책반장자격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에 즉석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보충 질의하신 송달수 위원님께 죄송하고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91년 12월 행정감사회의록까지 준비하셔서 우리구 중·장기계획에 보건소부지 매입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저희 구청을 대신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장 답변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청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은 년 5년 단위로 해서 기준연도별로 수정해서 1년씩 당겨서 5년씩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에 현재고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입하지 못한 것은 기준연도인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서 보건소 부지 문제의 해결 및 보건소 건축에 단계적인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감사 때의 답변을 늦어도 2년 안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 위원님 질책의 말씀 귀담아들으면서 보건소 부지 물색 및 건축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은 기준연도인 '94년도의 우리 구 '95년부터 '99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 넣고 그리고 부지확보문제를 1단계로 해결하고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십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후생위원회 위원장은 과장이 돌아가지 않고 현재 사회복지과 과장이 하고 계십니다.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생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일반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지요.

후생위원회가 식당을 운영하니까 식당운영비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후생위원회에서 직접 후생위원회의 이익금을 가지고 별도 적립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지난번에 퇴직금 문제가, 먼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재작년 엔가 별도로 규정을 해서 그때부터 전직원에게 1년에 1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립니다. 과거에는 못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퇴직금을 못 받는 분도 그 다음해에 후생위원회에서 근무한 정을 생각해서 이익금에서 전체는 지급하지 못했지만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식대에서는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동판매기와 음료자동판매기에서 이익이 나와서 식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용한 게 아니라 직영을 후생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범위 내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 식대를 더 올리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공무원이 세 사람이 지원이 되어 있고 일하는 고용원까지 공무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일체를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인건비를 올린다면 역기 식대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고 운영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스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전기, 수도료 일체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개선조치를 취하여 가스, 전기, 수도료를 모두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건의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게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취로인부 수준의 사례는 해야 되고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고를 못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관계과장과 의논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과장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할 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정학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금고는 상업은행으로 되어있는데 이윤이 마을금고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에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병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을 사전에 예산 부서에서 감하고 저희에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는 부득이하게 남아 돌아가는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에 따라서 5%, 10%의 비율이 있는데 보통 평균해서 10%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 관계는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사용문제는 사실 저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 부서에서 이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불용 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등이 없도록 예산에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회계내년도 독립원칙이라든지 회계연도 결산으로 해서 꼭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밝을 기피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도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사업이 미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여기에 따른 세 외 수입관계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총무국·재무국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신뢰받은 행정과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활한 의회진행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일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로써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