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김송현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기금운영계획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대회 관계로 도지사와 내무국장이 오전에 출석치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하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질문을 실시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열 다섯분입니다만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 내무, 문교위원회의 의원 일곱분이 질문을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사, 농림 상공, 건설, 도시위원회 의원 여덟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질문하는 예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은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무사안일하거나 소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나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700만 도민의 소리를 듣고 도민의 물음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만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민의 관심사항과 도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수립이후 공직사회는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도민들은 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와의 마찰로 지역의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도민으로부터 독불장군 시장, 안하무인 군수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군수가 시.군의회에 출석치 아니하고 집무실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당연히 지탄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사나 부지사께서는 본회의에 출석하여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역주민속에 있어야 될 시장.군수가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군수로 있다며는 이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문민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지사의 지휘.감독 밖에 있는 시장.군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 시장.군수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장 선거에 관련한 잡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부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이지만 현직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지역간, 계보간 불미스러운 것이 구축되고 있는 파벌이 조성되어 행정능률 또한 저하되며 주민화합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데 이런 시장.군수가 있다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일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 117명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출신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지역현안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지역 도의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 1월 1일부터 동년 11월 28일까지 36개 시.군별 협의와 처리한 실적을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외발매 마권세를 발매소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서울 경마장을 89년 9월 1일 과천시로 이전한 후 지방세법 제125, 152조 내지 154조에 의거 전액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92년의 경우 마권발매총액의 10%인 936억 8,300만원의 마권세를 징수하였고 경마장 소재지인 과천시는 지방세법시행령제41에 의거 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마권세의 30%인 281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체세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권세중 과천 본장에서 발매되는 마권세액은 395억 7,200만원으로 42.2%인데 비해 서울시 소재 14개소 등 18개소의 장외 마권발매소에서 발매되는 마권세액은 541억 1,100만원으로 57.8%에 달하고 있어 최근 마사회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경마인구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장외 마권발매소의 설치 확대를 목적으로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는 마권세를 장외발매소가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 분할 납부토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관내 장외발매소에 대한 마권세 징수권을 서울시로 이전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도는 연간 약 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도내 각 시.군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역에서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전량 의존함으로써 수송난, 교통난, 반입규제 등으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이와 같은 고충을 해소하고 쓰레기의 위생적인 소각처리로 국토환경을 보호하고자 광명시 가학동 산 15번지 1에 부지 13필지, 1만 7,826평 1일 쓰레기 처리량 400톤 계획으로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폐기물 소각장에는 중금속 유출방지시설을 병행함으로써 국토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총 사업비가 577억원이 소요됨으로써 시비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광명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에 도비 40억원과 시비 40억원을 투자하고 95년 이후 시비 189억원을 포함하여 국비보조금 120억원과 도비 188억원을 투자하여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 5동 진입도로 개설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명시 광명 5동 226-13번지 지선은 도시계획도로이나 미개설되어 인근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1일 교통량 150여대로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이 사업에 도비 50%를 지원하여 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길동 도로 확.포장공사 2.1㎞와 소하 2동에서 기아대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1.3㎞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95년 추진사업으로 94년 양여금 및 도비지원이 불확실하므로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로 재원조달하기 어려워 불가하오니 지역주민의 불편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원노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노조가입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교원노조가입교사는 몇 명이고 그중 복직신청교사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의 복직가능 시기와 복직우선순위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감보직 발령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교감자격을 이수하고도 보직을 못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현황과 보직발령 시기 그리고 보직발령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 문제로서 학생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학생 각종 예체능 행사시 시민회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사와 자주 중복되어 시민회관 임대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대료 지불 등으로 광명시 학생들의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300여평 규모의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으나 이는 본 건물 건축비에 불과하므로 부대시설 및 기재완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소하국민학교와 소하중학교 신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광명 서면국민학교는 현재 66학급 3,03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나 소하 1,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83학급이 4,900여명으로 되어 18학급 정도가 2부제 수업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소하1동 거주학생은 3㎞이상을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하국민학교 신설은 절대 필요하며 또한 안서중학교는 '94년도에 신입생이 입학하면 전체 23학급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학급 이상을 초과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 광명상고와 교지를 같이 사용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하므로 소하중학교를 신설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내의 중학교 졸업생이 광명시 관내의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해도 고등학교 입학수용시설이 전혀 부족하여 광명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를 신설해 주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강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정기회에 집행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도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세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원이후 의원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느낀 점을 도정발전에 기여코자 윤세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선출된 경기도의회 117명 의원들은 민의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할 의무를 지녔기에 많은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들이 질문 그 자체로 끝이 나고 답변은 답변 그 자체로 끝이 난다며는 질문의 의의가 없기에 본 의원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원이후 현재까지 집행부 질문 의원수와 질문건수, 조치건수, 도정에 반영한 건수 그리고 미반영, 미조치건수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많은 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비리 공무원들 때문에 공직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최일선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선량한 공직자들까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67조2 고충처리규정에 의한 금년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한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속 이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바 금년도에 1년 이내에 전보된 인원 및 전보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4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규정 제1항제1호에 지방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5급 공무원은 동 규정에 중복 적용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교류를 하는지 그리고 5급 공무원의 인사 교류현황과 연고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시 도 산하공무원과 시.군 공무원간의 당해 직급에서 재직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10년 또는 18년 재직하고도 승진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도 공무원은 5년 정도면 그의 승진보직이 부여되고 있음은 이는 임용권자의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과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시.군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및 원활한 인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3년 세입.세출의 일반회계의 자금운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일반회계세입.세출자금운용내역을 보면 총 세입 1조 1,886억 6,900만원, 세출이 1조 2,276억 8,500만원으로 증감, 즉 잔액이 1,609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9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월평균 예금잔액이 2,357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자금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율 1%정도, 월평균 103억 1,000만원을 관리했으며 정기예금 이율 5%에서 10%정도, 월평균 2,254억 2,300만원을 예치관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금운용상태를 분석해 보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단자사의 투자금융 등은 연 10%에서 11%정도의 수입이자가 발생되는데 요구불예금 상품이 있고 일반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도 신탁성예금 60일 예치 연 12%의 선이자를 받는 예금상품이 있는데 103억 1,000만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공공예금 1%정도의 이율로 방치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도 요구불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율만도 못한 저이율로 2,254억 2,300만원을 완전방치 관리하고 있음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예치금은 금리인하가 된 현재의 금리시세에도 단자사의 투자금융이나 투자신탁 등에서 예치한 6개월 연 13%, 1년 15%의 수입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정기예금은 최저 5%에서 최고 10% 이자로 관리되었다면 자금운영관리 방법의 미흡 또는 방치로 도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0월 30일자 140억원의 수입이자로 외청 및 사업소 등 26개 기관 인건비 139억원을 완전 해결했다고 하는데 93년 월평균 예금잔액 2,357억원의 연이율 3%만 추가관리하여도 연 70억 7,000만원의 추가수입이 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약 2조 1,000억원의 자금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혹 도 금고를 일정은행에만 장기지정 계약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만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여 그 이익금으로 도민의 세수를 줄여준다든지 간접자본 등의 투자라든가 불우이웃 등 영세민 지원사업 등에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납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총 89개소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중 44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며 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이 33개소 그리고 허가를 득한 후 미착공한 골프장이 2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지방세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내 운영중에 있는 골프장은 모두 성업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금년에 골프장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나산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납부액과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했다면 계류물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내 소방사각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700만 인구와 약 1만 77㎢의 광활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분담기능에 따라 각종 산업시설이 급증하고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전 지역이 도시화되는 등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방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력은 15개 소방서에 2,164명의 소방 공무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소방력만으로 700만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차가 한 대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면소재지 농촌지역, 다시 말해서 소방사각지역이 35개소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의 해소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성남시 지역의 공군기지법에 의한 각종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많은 불만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1968년 5월 7일 건설부고시 제285호에 의거 성남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지만 1970년 8월 7일 법률 제2225호의 공군기지법 개정으로 기지법 적용구역은 5구역이 5.7㎢, 6구역이 5.35㎢, 총 11.05㎢가 적용되어 이중 5.9㎢가 기지법 저촉을 받고 있으며 시가지면적 11.358㎢의 45%가 높이제한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중 공군기지법 저촉 건물현황은 단독주택이 2만 6,968동, 일반상가 420동, 기타 42동하여 총 2만 7,330동이 높이제한에 저촉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 시가지 전체 건물 약 7만여동의 39%가 높이제한에서 저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성남시는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작된지 25년이나 된 의욕있고 혈기왕성한 청년이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대도시로서의 기존 시가지 44-45%가 공군기지법 적용으로 성남시 발전의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즉, 기형아적인 도시로서 원인을 알아도 이를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성남시에는 많은 노력으로 92년 3월 성남시와 공군부대간의 공군기지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하여 92년 7월 3일 공군기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92년 10월 비행안전구역 중 제3, 5, 6구역간에 자연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그 지평으로부터 12㎢의 높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변경됐고 92년 10월 23일 성남시에서 국방부 합참작전기획부 군사시설 정책실과 법제처장에게 성남시의 지역 및 도로망을 고려하여 각 구역을 정하고 구역별 최고높이 건축물 이하의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공군기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등으로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성남시는 높이제한에 저촉되는 지반에 건축되는 건물의 높이를 무조건 균일하게 12m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분당 신시가지내 최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구시가지와 형평문제로 주민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물에 대한 특별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위법시행령 이전에 설치된 장애물이 지평으로부터 1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라 본다에 의해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유지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또한 높이 12m이상의 기존 건물 개축시 종전 규모의 건축물 개축이 불가하고 공동주택의 신축이 불가하여 성남시의 주택난 해소 등 전반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해소가 불가합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건의드리면 우선 성남시의 지역 및 도로망을 고려하여 각 구역을 지정하여 구역별 최고높이의 기존장애물 이하는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별도의 군부대 협의없이 허가토록, 법령제정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현재 국제화 시대를 맞는 문민시대로써 공군기지법 저촉 등 군부대 통제 등을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자율분석 판단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 간소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됨은 물론 성남 시민들의 제1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을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감시자로서 도민의 뜻에 의한 도정수행이 되도록 전념해 오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우리 의원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한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집행부 질문을 함에 있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우리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전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과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방대하고 어려운 도정을 수행하시는 데 전력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재정개혁안에 따르면 도의 세입재원 감소 및 지방재정 취약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재원마련을 위한 유료관련 특별소비세, 목적세의 전환과 교부세 정산제도 폐지, 국가부담 지방사무 및 지역편익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분담이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도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며 특히 광역 상수도 사업과 대도시 광역 전철망 사업에 따른 지방비 투자확대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큰 부담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오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도의 재정부담은 1,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도시광역 전철망 사업도 신도시 건설 등 국가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일산선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가 무려 1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에 분당선 수원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비의 50%를 도가 부담한다고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상태는 파탄에 이를 지경이라고 보는데 경기도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시.군세 전체 목표액 8,500억원중 35%를 차지하는 담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35억원이 감소되고 마권세도 1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이 전망되므로 대체세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인데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도로를 무단 점령하여 상품 및 자재진열대로 사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료 명목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현행 도로법을 근거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연간 2, 3,000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일반세수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도내 도로점용 실태와 사용허가 건수, 사용료 징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외국처럼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도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치복권발행 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공무원들의 위상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제도하에서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푸대접을 받으므로 사기가 저하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홀대로 인해 우수한 지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승을 꿈꾸는 등 인력손실까지 가져오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간의 차등화로 지방공무원들의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전문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자격시험과는 별도로 일정분야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도 국세행정에 10년이상 근속한 자 가운데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실무공무원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공무원의 차별화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같은 차별정책을 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9급에서 5급 공무원까지 승진하는데 12년이면 가능하나 실제로는 2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인사적체 문제와 배경있는 사람이 우선 승진하거나 특혜를 받는 사례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평이 많은데 지사께서는 이처럼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사 불합리에 대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계급이나 서열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우위를 두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행정인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성과와 조기정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처리기한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고 첨부서류의 감축과 관청방문 1회제한으로 민원인의 불평과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일부 시.군에는 불합리한 조직과 공무원의 부족으로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기도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환경 민원 등을 처리하는 부서를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복합민원이 많은 시.군의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저하되어 있는 민원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무허가 공장양성에 따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무허가 공장에 대해 기업경영제고와 국가경제를 위해서 무허가 공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일련의 조치를 통해 양성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화 조치는 일정시기만 되면 되풀이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몇 년전이라는 특정시점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어 과거부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불법행위자에게는 면죄부와 같은 양성화를 해주고 그들보다 불법행위 기간이 짧은 현재의 무허가 공장주에게는 지도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역시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양성화 조치만을 기다리는 행정모순이 되풀이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무허가 공장의 양성화 조치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계획도는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매년 있다시피한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하천의 제방붕괴 등으로 인근 농경지 등이 유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하천계획도상 하천계획선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행정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하천의 유선이 변경되어 사유지 편입 등으로 실제 하천부지와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하천부지 이용시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들 사유지가 실제 하천부지에 속해 지주에게는 아무런 특혜도 없으며 이들 지주는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하천편입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주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세금감면혜택 등 일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사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지역이나 공장 및 창고 등 도시의 건물밀집지역으로 화재발생 우려가 많거나 화재발생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동시장 등 10개시 13개 상설시장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였고 이들 시장내에는 최소 83개 점포에서 최고 48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책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와 소방기구 등 소방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재 예방조치를 강구토록 되어 있으나 이들 시장의 진입로에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초동진화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이며 도지사께서는 이들 화재경계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93년도 및 '93년도의 실적을 지구별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실시한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절기에 들어선 현재 이들 지구에서 만약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드리는 질문이니 정확한 현황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산간오지, 읍.면간 연결도로 개선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군은 현재 명지대학 등 8개 대학과 대규모 기업체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합친 공장 750여개 4만 7,000여명이 종업원으로 현재 용인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 연수시설 38개소, 또한 한국민속촌, 용인자연농원 등 대규모 위락시설과 21개소의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1일 평균 3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본 지역을 기점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동해간 42번 국도와 청평-해미간 45번 국도가 십자형태로 용인읍에서 교체됨에 따라 2개읍 9개면 주민이 용인읍을 통과해야만 다른 면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주.이천을 비롯한 충북 진천과 광주, 안성 등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용인읍을 필히 경유해야 하는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구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외사면의 직선거리는 불과 면경계로서 5㎞밖에 안되지만 이들 인접 면간을 왕래하려면 용인읍을 경유할 시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안성군 양성면과 고삼면을 경유하면 약 30㎞를 돌아서 가야만 하는 실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용인군 남사, 이동면과 원삼, 외사면 등 산간오지를 연결하는 지선도로 개설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도지사께서는 도내 생활권을 1시간 이내로 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도에서는 지선도로 개설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산간오지면을 연결하는 지선도로는 본 의원의 지역구 뿐만 아니라 도내 각 군에서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용인군 준시체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인군은 '93년도 11월말 현재 추정인구가 2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94년 당초예산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169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93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징수실적은 827억원으로 전국 군단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처리 건수가 127만건으로 인근 구리시, 시흥시, 하남시 3개 시 처리하는 민원을 우리 용인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용인군의 3개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한 군에서 처리하는 건수와 같다 이겁니다. 또한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라 8만이상의 폭발적인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개발욕구 분출로 생활민원 등 각종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 군단위 행정체제로는 주민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용인의 시 승격을 공약하신 바 있고 본 의원 역시도 중앙에서 용인 광역 시승격 관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은 법개정과 국회심의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되므로 용인군민의 숙원사업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먼저 시 승격 준비단계인 준시체제로 담당관제를 우선 도입하여 인력 부족에서 발생되는 행정의 공백을 없애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군 군도 190호선 확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 포곡면 사무소 앞에서 모현면 매산리를 연결하는 군도 190호선은 현재 지역주민 약 1만 1,000명 그리고 평일 자연농원 이용객 2만 5,000명이 하루 2,900대의 차량을 통과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약 10만명과 5,600대의 차량이 이 190호선을 통과하고 있는 주요 군도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분당신도시 개발과 연계되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5m의 도로폭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확포장이 시급한 형편으로 현재 용인군에서는 연장 8.9㎞의 4차선도로로 확장할 계획이나 총 183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군 재정형편으로는 자체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며 '94년부터 '95년까지 국.도비 70%, 군비 30%를 투입하여 시행코자 이미 도에도 국.도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도 190호선에 위치한 용인 자연농원이 미국의 디즈니랜드 규모 이상으로 관광 및 위락시설의 대규모 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농원이 지금 수용규모보다 2배이상 확장될 경우 현상태로는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주차장화 할 것이 당연하므로 도에서 군도 190호선의 확포장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더 연장하여 용인군과 광주군을 잇는 지방도로 승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사님께 건의드리오니 용인자연농원에서 발생되는 관광수입 등 부수적인 사업으로 용인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도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건립에 관련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초.중.고등학생 교사 배출을 위한 사범대학이나 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은 교육감께서도 익히 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내 모든 학생들은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배출된 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부터 담임교사의 표준어가 아닌 지방의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은 교사의 방언을 모방하므로 언어의 이질화가 우려되고 또한 경기도 출신교사가 아님으로 인해 도 지역실정 또는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생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 결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향후 10여년간 대부분의 도출신 교사가 교직을 떠남으로 도출신 교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도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한 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것은 현재 국립안성산업대학에 남양홍씨 문중에서 경기도의 교육발전과 안성지역발전을 위해 20만평의 부지를 희사함으로써 대학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이전시 부지의 여유가 있고 아니면 이전할 현 안성산업대학 부지 4만 5,000평에 현재 대학 건물이 있으므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이 설립될 경우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교육감께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설치를 위해 교육부에 건의하시어 추진토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드린 질문은 도정수행에 있어 최소한 반영돼야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안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전진하면서 개혁하고 개혁하면서 전진한다고 다짐함으로써 과감한 개혁시책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우리의 생활과 의식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방침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특별히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범도민적 의식개혁운동으로 신경기인운동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오다가 이제는 국토대청소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차량10부제운행과 1회용품 사용안하기, 안전띠 착용 등의 각종 캠페인이 실시되어 오다가 지금은 모두 그 빛을 잃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사가 바뀔 때마다 무더기로 만들어 내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1년, 2년 몇 개월동안 실시하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공서 주변의 식당에 또 다시 공무원들의 발길이 북적대고 있고 카풀제 출.퇴근 모습이 외면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매월 한차례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만으로 땜질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운동,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토대청소운동 모두가 고질적인 인원동원만을 되풀이할 뿐 1회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운동과 캠페인이 내거는 덕목과 목표는 모두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민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상식입니다. 관청이 주도하고 대신하여야 할 운동보다는 시민 스스로의 생활이 되어야 하며 행정관청의 행사성 운동이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전개해 온 각종 의식개혁 운동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와 그동안의 성과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두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처방을 내릴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에 무소신과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신정부출범 이후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반하여 인원과 조직을 동결하는 정부방침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속되는 사정과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징벌조치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벌써부터 보신주의가 만연된다거나 특히 교통, 건설, 환경 등 인.허가 관계부서를 서로 기피하는 등 공직사회의 경직화 현상이 심화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 굴절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알맹이도 없고 창의성도 없는 연례행사적 시책사업을 입안하고 있는 현실이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지 사업의 발굴이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는 공직사회의 위축과 소극적 자세로 이를 기피함으로써 자치재원의 마련이 극히 저조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의 강도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별도의 구상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과 시책을 함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내무부와 인천시가 부천, 안산, 김포, 강화, 옹진 등 6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인천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지역간의 이해관계와 재정결함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하며 지방자치하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언되는 말에 의하며는 경기도의 분도문제가 이미 거론되어 왔고 인천시 편입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6개 시.군이 인천시와 같은 해안에 접해 있거나 문화, 경제, 생활에 지역정서가 일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일반 시.군의 지방조직을 직할시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6개 시.군의 인천시 편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억측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진상과 아울러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발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이지 소상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수차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관례화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의회가 요구한 시정사항이나 예산반영사항들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에 가시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정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방식의 도입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난해 실시한 감사와 예산심의 때 의회가 요구한 시정, 개선사항이나 예산반영 요청사항들이 금년도의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는 사실상 알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그 여부를 안다 하더라도 기이 수립 편성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제도적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조기실현을 위한 경험축적과 도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 의회의 건전하고 신선한 창안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사전협의라는 운영의 묘를 창출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정책수립과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편성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당정협의하고 하는 사전 협의과정을 통하여 조정과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의회와의 사전협의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도정운영은 물론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솔직한 견해와 금년도부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실무에 대하여 한 두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기도에는 고층아파트 단지와 대형건축물이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지난 1년동안 TV방송수신장애 지역이 무려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난시청지역은 수도권 5개 신도시 지역을 위시하여 구리시를 비롯한 도내 16개 지역 1,720여 가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주민들은 시력장애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난시청 해소대책과 유선방송가입비 환원을 요구하면서 TV시청료 납부거부운동결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TV시청료가 분명히 공과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공과금에 포함 고지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혼자 사는 직장인과 자취생들에게까지 TV수상기 소유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괄 고지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입게 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현황과 개선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을 허가해 주기 위하여 도유림과 군유림을 사유지와 교환해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법적 기준도 없이 도유림과 군유림을 사유지와 교환, 골프장 개설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 보도가 있는데 우선 이에 대한 사실유무와 그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교환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1조가 규정하는 교환규정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합된다면 골프장을 법령이 정하는 공공이용시설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천시와 성남시 등의 일부교사들이 편법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했는가 하면 학교내에서 수십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이다가 형사입건되는 등 교사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허위진단서 발급에 의한 분만일 조작으로 중복휴가를 받아낸 교사들의 숫자 등 자체조사내용과 징벌조치결과, 이러한 부당 출산휴가에 따른 대치강사료 지불내용 그리고 변상조치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도민 일반에 대한 교육감으로서의 소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범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대처방안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 탈퇴 해직교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 현재 전교조 해직자 재임용신청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의 경우 이들 전교조 탈퇴 해직교사 중 또다시 전교조 시.도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전교조 도지부장 출마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립학교 교장회의 등에서 이들 전교조탈퇴 교사들의 복직에 대하여 거부결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교육감의 방침과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수돗물을 끓이지 않거나 정수하지 않은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학교의 51%와 중학교의 43.3%로 그리고 고등학교의 38.2%가 아직도 나무나 조개탄 난로를 피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학교의 소규모학교 개교 및 연차별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소도중학교 분원분교의 경우 학생 8명에 9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개교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개교될 경우 재학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이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연간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에 초.중학교 연차별 통폐합 계획과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등을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계 교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잉여교사 처리대책과 교련, 한문교과의 주당 시간감소에 따른 교련, 한문 담당교사문제 그리고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생 미달사태에 따른 대책을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농업계 학과, 학생수의 격감과 교련 및 한문교과의 주당 시간감소에 따라 담당교사들의 잉여에 따른 처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진군내의 덕적고등학교의 경우 금년도 입학생 47명 모집에 7명만이 지원하는 등 도내 69개의 농어촌고등학교에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현황 그리고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본청과 하급교육청 관사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의 현황과 이에 따른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일부 하급교육청에서 교육장의 관사를 교육장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서론을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도정질문을 하는데 이 3개월에 한 번 하는 도의회에서의 도정질문에 지사가 새마을경기도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상수원보호지역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원은 2,000만 수도권의 젖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깨끗이 보전돼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이 상수원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모두 축소와 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곳 주민은 상대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고 삶의 질이 말이 아닙니다. 그 실례로 우리 양평군만 보더라도 서울 인근에 위치한데도 불구하고 15년동안에 인구가 13만명이 7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그렇게 떠났겠습니까? 상수원지역 7개군은 우리 작은 국토에서 금싸라기같은 좋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땅을 단속과 규제만 하여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까? 우리도 이제는 선진대열에 진입한 선진한국입니다. 이제는 그 전근대적인 규제와 단속보다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를 한다면 2,000만 수도권 주민이 청정한 음료수를 떳떳이 공급받을 수 있으며 또 이 지역 거주주민과 더불어 같이 즐기는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각종 복지시설, 기관시설 등은 타 지역보다 몇배 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지역 7개 군에서 생산되는 원수에 대하여 그 원수를 먹는 수도권에서 자원세를 부과하여 7개 군에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지역 주민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종 세금의 감면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비도 100%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 골재채취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한강 골재채취 허가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 관내의 경우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여러 개 업체에게 분담,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규모가 큰 양평군의 경우는 공개신청을 한 재향군인회, 진성레미콘, 원덕개발, 강원산업, 공영사 등 7개 업체에게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삼표산업에게만 채취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채취면적이 자그마치 185만㎥, 골재량은 346만㎥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며는 300억원에 해당됩니다. 이를 일개 업체에만 허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골재가격은 사실상 독점화되고 골재거래의 공정관리가 어려워져서 실수요자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표골재에서는 모래, 자갈 공히 1㎥당 8,000원씩에 합니다. 또 이를 1㎥당 1,445원에 정부에서 사서 순이익만 1㎥당 6,550원을 남기는 5배이상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이 1㎥당 1,445원을 공시가격으로 했다면 업자의 판매가격도 제한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양평지역 골재채취허가는 충분히 지켜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2개 이상의 업체에게 허가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씻을 의향은 없으신지와 업자의 판매가격을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7월 22일자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농촌지역 교육투자와 농촌지역 근무교사의 특별배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육은 투자에 비례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을 전담하는 일선교사와 열의와 성의에 의해 좌우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여건속에서 교사마저 대도시로 가기 위한 일과성 직장으로 본다면 농촌지역 아동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보다 더 많은 교육투자와 농촌지역 교사의 경우도 도서벽지 근무에 특별배려를 면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9월에 교육부가 단행한 학원유해업소간의 거리제한 추가조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 주위에 교육환경장애구역을 설정하여 2세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영세한 각종 학원에까지 그 인근에 노래방이나 담배자판기, 무도장 기타 유해업소가 있어야 한다면 그 모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학원이나 업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내에 각종 학원이 지금 6,500여개나 됩니다. 유치원이 1,500여개 그리고 그 학원주위에 각종 유흥업소라고 말하는 업소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서로 규제에 의해 못한다고 하며는 이들 모두 막심한 생활고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평정도의 상업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안에 학원이나 유치원이 한 개 생겼다고 하면 이 상업지역 안에는 아무런 유흥업소도 못하게 되어서 상업지역 본연의 구실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규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까운 곳보다는 오히려 좀 떨어진 곳에 유해업소를 더 찾는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문민정부 수립후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삶을 높혀주기 위해 전시대적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교사의 공립특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0년부터는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재정결함의 보조차원에서 사립교사의 공립특채를 지속해 왔는데 지난 10월 19일자 경인일보에 보면 '94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은 마땅히 관내 교원의 정원관리는 공립이건 사립이건 같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봐야하고 사립의 경우 학급관측이나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과원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공립특채를 하고 난 뒤에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94학년도에도 충분히 사립교사의 특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좋은 특색사업은 중단없이 지속됨으로써 사학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높아질 것이며 사학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공.사립 균형발전에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고 교육감께 소신을 밝혀 줄 것을 묻겠습니다. 넷째로 농업전문대학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농업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직종으로 전락되어 가고 농촌은 노인들만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지내는 피폐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 제의를 해봅니다. 현재 여주에 위치한 여주자영농고는 착실히 농민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대두된 우루과이라운드 문제에 따른 농민의 위축된 의식구조, 사실상 여기에 대처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다양한 영농기법이나 기타 연구개발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각종 전문대학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농업에 관해서 고급 기능인을 양성해야 할 농업전문대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 여주자영농고에 도립 또는 국립으로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기계영농, 복합영농 등 선진기술을 연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군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학규 의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가 부여된 것에 대하여 감사말씀드리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도정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문예진흥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금년도 도정 6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의 창달과 여가활동 기반확충이라고 연초 업무보고를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예술분야는 경제논리에 밀려 문화창달과 예술진흥의 여건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는 경제전쟁의 단계를 넘어 첨단과학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문화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사계의 전문가들은 진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문예진흥의 꽃을 피울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경기도의 문화관은 무엇이며 문예진흥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군의 국제교류업무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를 위시하여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국제자매결연사업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국제적 의전관계업무 등 교류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전관계를 포함한 국제교류업무를 일반여행사에 의뢰하였다가 국가적으로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청기구에 국제교류협력계가 있다고 하나 도정업무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시.군의 국제교류업무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산하 국제교류문화센터를 설치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도의 국제간 문화교류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말레이지아 페락주, 일본의 가나가와현, 미국의 유타주에 이어 중국 요녕성과 자매결연을 조인함으로써 국제교류면에서도 웅도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경기도 향토문화와 한국문화의 진수를 상대국에 알리는 노력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간의 각 부분교류 중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의 국제교류시책 중 문화교류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립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전시할 것으로 도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박물관은 고고, 역사, 미술박물관으로써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다면 자연사박물관은 그 민족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현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종합박물관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경기도립박물관내에 70평정도의 자연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규모나 전시내용으로 봐서는 구색을 갖추는 정도에 빈약한 실정입니다. 외국의 예만 보더라도 미국은 자연사박물관이 346개에 달하며 캐나다에는 105개, 프랑스에는 187개, 영국에는 172개, 독일에는 174개, 일본에는 198개, 인도에는 28개가 있으며 쿠바에는 73개, 우리나라보다 국력면에서 훨씬 뒤떨어지는 인도네시아도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문제가 심각하게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웅도답게 타 시.도에 앞서서 도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립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용인군의 시 승격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겠습니다. 아까 곽만식 의원께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용인군이 1994년도 7월 1일부터 광역시로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다는 얘기가 군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번져나가고 있으며 여론이 분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57회임시회 본회의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용인군의 시 승격 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 연구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시 승격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30년만에 지방화시대가 부활되었다고는 하나 도정을 통해서도 다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공식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군민은 영문을 몰라하면서도 귀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군의 시 승격설에 대하여 공개행정 차원에서 또한 정직한 도정차원에서 아는대로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과 도의 역할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는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유적발굴과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예연구관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열악한 여건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군 문화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좀더 과감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촌지역의 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수와 여가활동 기반시설 확충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간격을 더욱 좁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군단위 1개소 설치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군청소재지에 밀집되는 경향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상황과 도민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군청 소재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읍.면단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인구의 이탈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복지 및 생활.체육분야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없이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몇 가지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인구증가에 병행하지 못하고 과밀학급해소에 급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기도 교육이 교육재정에 주름을 지게 하는 대표적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신설학교부지를 비싼 값에 매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시에 신설학교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2세교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부지를 매입 확보조차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형편에 맞지 않는 처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돼있는 군단위 택지개발지구는 신설학교 부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그 기준을 보면 국민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 전액을 제시하여 교육청 예산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은 중앙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주민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교육수요증가의 원인제공자로서 신설학교 부지만은 마땅히 무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간 교육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밝혀 주시고 교육부와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교육의 미래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는 국가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개혁을 통한 전인교육과 인재양성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지금보다 오히려 창의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제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시대의 변화를 교육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보는데 21세기에 대비한 경기도 교육의 개념과 미래지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군의 공업고등학교 설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용인군에는 800여개에 달하는 공장이 산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공업계 인력부족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1개 공단 규모이상의 기업체를 수용하고 있는 용인군의 공업계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업고등학교 설치가 안돼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인군에 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송전농업고등학교와 백암종합고등학교를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송전농업고등학교와 백암종합고등학교에 공업과를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도지사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중에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질문시간이었습니다만 문민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각 시.도가 새마을대회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경기도가 맨 처음 오늘 10시에 대회가 전 시.군의 새마을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느라고 의원님들 질문시간에 제가 자리를 뜨게 된 것을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회 개회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의 사무감사기간을 통하여 도정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차원 높은 충고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에서는 이번 의회감사를 수감하면서 지방행정의 목적인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누적되어 있는 문제점과 난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감받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수감자세에서 불성실한 점이 있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도지사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보다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올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금년 한 해도 12월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두는 등 각종 시책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이를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곱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혁조치의 일환인 사정활동이 공직사회를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의 고양보다는 무사안일한 보신주의적 처신을 조장하는 한편 감찰활동 또한 음성적인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보다는 실적과 적발위주로 함으로써 공직자의 업무처리 자세를 감사대비 위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관용을 해줌으로써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도내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과 사정활동 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안희인 의원님께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계획 등 홍 의원님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의 각종 개혁조치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의 주도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의 경우 아직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소신없이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정활동의 여파로 공직사회가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위축됨으로써 이와 같은 행정행태가 도민의 시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의 우려의 말씀과 적절하신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러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과 사정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뛰면 다친다, 소나기는 피해 가자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적이고 무사안일한 공직행태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공직관을 심어주는 한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무사안일 위주의 보신철학을 비리척결의 차원에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특히 법규를 빙자한 업무의 지연처리, 책임전가, 소극적이고 부정일변도의 업무처리 행태 등 복지부동의 자세는 공직비리 못지 않게 도민에게 주는 크나큰 해악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위자는 물론 감찰자 및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둘째 기관장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기관장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열심히 뛰어야 공직사회가 변하고 공직사회가 변해야 새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장이 소신이 없거나 무사안일한 때에는 그 휘하의 공직자에게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시책의 추진이나 조직의 활성화 등 기관장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와 평가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감사.감찰활동 방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감사 내지 실적과 적발위주의 합법성 감사에 치중하여 온 점도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군의 업무형편과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배려함으로써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활동 방향 또한 실적과 적발위주보다는 공직자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없애고 행정의 합목적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실질적인 복리증진 행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성적으로 발생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금품수수행위 이권개입 등에 대하여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암행감찰 활동을 통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책무를 소신있게 수행하다 보면 불합리한 규정 또는 적극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줌으로써 해당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도와 시.군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고 선량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조치를 베풂으로써 직무를 소신껏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따뜻한 배려로 철저히 보호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공직자이기에 앞서 직장인이며 생활인이라는 인식하에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마다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일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한편 즐겁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 이들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역할과 기여도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직우대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더욱 따뜻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개발중기계획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의 편견과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시면서 4대권역 발전계획 중 북부권역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규제 등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중기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새정부가 5년간 추진할 경제발전의 청사진과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경제권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체계적인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지난 10월 8일 권역내의 성장 잠재력을 총망라한 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계획안을 성립하고 11월 26일 수원대학교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8년까지의 5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선진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되는 토지법령과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토지수급계획을 연계되도록 하고 경제시책은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기본방향 등 신경제 5개년계획의 시책방향과 부합되도록 하되 권역별 제조업체의 업종별 분포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부천에서 수원, 안성으로 이어지는 경부축과 김포에서 시흥, 안산에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임해축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개발유도하고 이천에서 용인, 여주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동부축과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구리, 미금으로 이어지는 북부축은 국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권역별 발전계획은 용역기관에서 제반지역적 여건을 연구.검토 후 제시될 것인바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부축과 임해축을 중심으로한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94년도 예산에 4,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3월부터 동부축과 북부축을 중심으로한 용역을 발주하여 '94년 8월까지는 통합된 도단위 계획을 완료할 것입니다. 다만 임해축과 경부축을 먼저 발주하게 된 것은 예산부족과 정부에서 새로이 도입하는 토지수급제도가 '94년까지 확정계획으로 있어 분할발주하게 된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통합된 도단위 지역경제발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일부에서는 시장.군수대기소라 하는 바 잦은 이동 제한과 직급은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도의 국장, 군수와 동급인 4급 서기관 직위로서 교육입교 및 퇴직 등에 따른 시장.군수 인사시에 도직제 체계상 부득이 상향, 전보하는 등 최근 잦은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전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 실.국장과 군수.교육원장 등의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현재 중앙에 건의되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기이 개설된 동두천시 구역내의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미보상용지보상금 소요액이 과다함을 우려하시면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두천시의 도로편입용지 중 미보상용지가 발주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보상없이 군작전도로 등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 도내의 시구역내 도로 중 동두천시와 같이 미보상편입토지가 산재되어 있는 시지역이 여러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구역내의 미보상 도로편입용지보상은 도로법 제22조와 제56조에 따라 관할시 자치단체에서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제54회 임시회의시 정인백 의원님 질문시 답변드린 바도 있어 그간 중앙부서에서 여러차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실상 지원이 불가하였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용지보상추정액 368억원의 재정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영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공직자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관련하여 도내 일부 시장.군수의 경우 시.군의회와의 마찰로 지역에 물의를 야기시키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봉급동결, 예산절감, 기구.인력 감축 등 고통분담을 솔선실천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의 시장.군수가 지방의회와의 마찰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산하 공직자 중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자체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단호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일부 시장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파벌이 조성되는 등 주민화합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시장.군수가 출마의사를 갖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주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환기일수록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대적 감각을 깨닫지 못하고 본분에 충실치 못한 기관장은 단호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시장.군수가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민의 여론과 애로를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도의원과의 협의가 필요한데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시.군별 협의실적을 자료로써 요구하셨습니다. 도의원님 예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회의를 통해 지적한 바가 있으며 지난 8월 4일 그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장단과의 간담회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해 시.군 각종 행사에서의 초청과 시.군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시.군정협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종합적인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적극 지원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시.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보완지시하여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36개 시.군별 협의내용은 별도파악,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국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설치 확대를 목적으로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는 마권세를 장외발매소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토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마권세의 징수이전을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개정시 경기도는 연간 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마권세는 지방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마권세의 징수는 총 745억 8,200만원으로 이중 장외발매소분이 359억 4,200만원으로 마권세 징수총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발매소는 우리 도내 5개소를 비롯하여 서울에 10개소, 인천 1개소 등 총 16개소로서 장외발매소 소재의 자치단체에서 징수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도는 연간 34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는 마사회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마권세구입은 경마장으로 인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에 따른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도에서는 현행법 의거 마권세의 징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2년 9월 이전에 경마장이 서울 뚝섬에 있을 때는 우리 도내의 안양과 부천 소재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징수권을 서울시에서 행사한 바가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광명시는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수송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77억원이 소요되는 1일 400톤 처리능력의 소각장 건설을 위해 내년도에 도비 40억원을 지원해줄 것과 '95년 이후에도 도비로 188억원과 국비로 120억원을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1일 평균 830여톤으로서 이중 재활용품 등으로 수집 처리되는 양은 약 24%에 불과한 196톤 정도이고 대부분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행.재정력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실정으로 소각장 설치는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의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보면 지역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쓰레기가 1일 약 350톤이고 가연성쓰레기 등에 일부 재할용 가능한 쓰레기가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 소화용량을 1일 300톤 규모로 축소 조정하여 계획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 5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시 자체 예산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한 만큼 국가에서 120억원 도에서 228억원은 '94년도에 우선 40억원을 '95년도 이후에 나머지 188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국비 120억원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도내 광명시 광명 5동 226-10번지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당해 시.군에서 재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의 재정형편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광명시 옥길동 도로와 소하2동에서 지하대기조관을 확.포장하는 도로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동사업에 대한 양여금 등 사업비 지원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광명시 옥길동 도로와 소하 2동에서 기아대교간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교통량이 많고 주민의 숙원도가 높은 사업으로 조속히 확포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광명시에는 현재 교통량이 많고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도로가 많아 도비와 양여금 지원으로 안양천 서측도로를 비롯하여 3개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안로를 '94년도부터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중에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업과 광명시에 지원되는 전체예산을 검토한후 예산형편에 감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개원이후 현재까지 질문의원수와 질문건수, 질문건수 중 도정반영 건수와 미반영 건수 등 도정질문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는 곧 지역주민 다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지속관리가 요망되는 사항은 카드화하여 계속 관리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도정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회 개원이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제5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123명의 의원님이 890건의 질문을 하셨으며 이중 즉석에서 답변으로 처리된 내용이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망되는 사항은 231건이 되겠습니다. 231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현재 86%인 198건을 완료하였고 관련기관에 건의 또는 협의중으로 추진중인 사항이 12%인 28건이며 또 법령저촉이나 여건불비 등으로 현재 즉시 처리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 2%인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2일 제70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기획위원회의 한창섭 의원님께서 노인전용 병원의 유치 신설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사부에서 노인유료시설의 인.허가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관련법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개정될 법률의 내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또 향후 검토사항 중 완료사항으로는 '92년 제5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상공위원회 박신원 위원장님께서 오산역에 무궁화호 또는 통일호 정차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 5월 22일 철도청에 건의하였으나 철도청에서 동년 7월 27일 오산역 정차시 너무 잦은 정차로 무궁화호 본래 기능상실이 우려되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나 지속관리해 나가면서 금년 5월 22일 재차 건의하여 10월 15일부터 무궁화 상하행 1회 통일호 상하행 각 2회의 정차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추진되고 해결되어 지역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그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공무원근무조건과 신분문제에 대하여 상담처리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에 대해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근무조건 및 신상문제에 대하여 상담처리한 실적을 모두 522건으로 이중 477건을 해결하고 45건은 검토내지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인사상담이나 고충해소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속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바 금년에도 1년내에 전보된 인원 및 전보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전보한 인원은 총 410명이며 이중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한 인원은 49명이 있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기구개편이 23명, 연고지 가족합류 건강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한 전보가 5명, 민원부서 교체와 교육파견 등이 3명, 기구신설에 따른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전보가 10명 그리고 보직체계상 상향전보가 8명입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구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부서근무일이 최하 6개월 이상이 된 공무원만으로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전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보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제1항제1호와 제3호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느냐고 하시면서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현황과 연고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 및 연고지 배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각각 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것으로서 제1호는 균형있는 인사배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5급이상 공무원은 인사교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제3호는 연고지배치를 위해 5급이하 공무원은 인사교류할 수 잇다는 조항으로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운영상 1호와 3호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시.군간 5급 공무원 인사교류는 121명이며 연고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은 통근권을 기준으로 할 때 11월 29일 현재 86명으로서 대부분 6급에서 5급 직위에로의 발탁시 당해 시.군 또는 인근지역에 결원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공무원의 입장을 전부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사운영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문제로서 앞으로 이에 대해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비연고지에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공무원이 연고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도청과 시.군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연한을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 5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되면 경기도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도와 시.군 6급중에서 형평을 고려하여 발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와 시.군의 5급 직위로서의 발탁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5급 결원은 총 106명으로 이중 26%인 28명이 도에서 발탁되고 74%인 78명이 시.군에서 발탁 승진되었습니다. 6급 경력란을 볼 때 도와 시.군간에 일부 차이가 나고 있으나 도 공무원의 경우 6급까지 승진하는데 시.군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전체 공무원 경력으로 보면 격차는 근소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관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과감히 발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의 월평균 공공잔액 2,357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140억원으로 13.5% 이상 이율의 단자회사 등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였다면 수입이자를 늘릴 수 있었는데 정기예금을 5%-10%의 이율로 관리함으로써 도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금액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도금고를 특정 은행에 장기 지정계약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켜 이 이익금으로 도민의 세수를 줄여준다든가 불우이웃 등 영세민 지원사업에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의 자금운영은 월별 1일 지출한도액을 평균 40억원으로 설정하고 당일 지방세 세외수입 금고보조금 등의 수입에서 당일 필요자금을 지출하고도 공금잔액이 1일 지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의 필요시 언제든지 해약 사용이 가능한 예금에 자동적으로 이율 5%이상 이율의 장.단기 정기예금 조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 실적은 일반회계가 목표액 161억원의 87%인 145억원이며 12개 특별회계가 2억 6,000만원 등 142억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다소 부진한 것은 연초에 정기예금 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이상은 6%에서 5%로 1년 이상은 10%에서 8.5%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금고의 자유예금의 이율이 높은 단자회사 등에 예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8조의 공금취득제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외의 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금고로 지정된 제일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고의 지정은 중앙의 금융통화정책과 연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있으며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은행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과 우리 도의 금고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등 9개 도는 제일은행이고 서울특별시는 상업은행, 대구시는 대구은행, 대전시는 충청은행, 인천시는 경기은행, 광명시는 광주은행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본청은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는 제일은행, 공기업특별회계는 농협과 경기은행이며 시.군의 경우 성남시 등 31개 시.군은 농협이고 광명, 과천, 구리, 의왕시 등 4개시는 경기은행이며 수원시는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공금잔액 중 최소한의 필요자금만 낮은 금리의 공급으로 남겨두고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운영하여 자금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증대된 세외수입은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금년도에 골프장에 대하여 징수한 지방세 현황 및 나산 골프장의 체납액징수대책과 법적 조치를 하였다면 압류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운영중인 골프장은 44개소로서 이중 회원제 골프장이 36개소이고 대중골프장이 8개소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골프장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 총액은 총 493억 8,600만원으로서 취득세가 295억 1,700만원, 종합토지세가 153억 6,900만원 기타 45억이며 이중 금년도에 신규 등록한 자유골프장 등 5개소에 대하여는 총 239억 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체납은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나산골프장만이 경영부진 등의 사유로 당초 71억 5,400만원이 체납되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징수감독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21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49억 9,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동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토지 25필지 222만 1,000㎡와 건물 8동을 이미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전액 완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는 광활한 지역과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전지역이 도시화되어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 소방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와 소방차가 전무한 면소재지의 소방사각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15개 소방서와 90개 파출소 4개 구조대가 있으며 56개 구급대, 소방차 578대와 2,164명의 소방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소방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도시개발지역에 5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소방차량 53개와 184명의 소방인력이 보강되었으며 연내로 하남소방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차가 1대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면이 38면이 있습니다만 연차별 계획에 따라 28개면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소방펌프차 18개를 구입하여 1개년에 1대씩 배치하겠으며 20개면은 '95년도에 소방펌프차를 구입배치 완료하는 동시에 광역소방작전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성남시는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제로 건축물고도를 제한하여 건축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완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전체면적의 35.4%인 3,838㎢가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시책추진과 주민의 건축민원해소에 있어 그 동안 군부대에서의 수차에 걸친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애로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건축이 토지이용과 관리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군사시설과 관련된 협의지역을 축소하고 군부대협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기관에 대한 자체시행법률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금년에만도 2회에 걸쳐서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건의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금년 5월 30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택의 재.개축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주택개선사업, 건축법에 명시된 국민주택규모의 건축신축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에서 위임 처리토록 수용한 바 있으며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근원적으로 축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넓혀주기 위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 및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곽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재정에 의하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부담 지방사업과 지역편의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도시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도시 광역전철망 사업은 도의 큰 부담이 되며 이들 사업비의 50%를 도가 부담할 경우 재정적 타격이 큰 것이 예상되는데 경기도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사업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이의 개선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주신 데 힘입어 교부세 감소분을 양여금으로 전액 전보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사업 대도시 전철망 사업 등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관련 사업으로 생각이 되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부족되는 재원은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건설부의 토지특자금에서 장기융자해 줄 방침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국책사업인 전철망 사업은 중앙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보다 30억원 이상 감소됐고 마권세도 1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므로 대체 세수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는 2,937억 6,600만원으로서 지난 10월말 2,277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작년동기대비 31억원 정도 감소된 실정으로 이는 금연운동확산 등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권세의 경우 경마참여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연말까지 910억원 정도 징수되어 목표대비 15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세 또한 계속증가로 목표액보다 20억원이 더 징수되어 총 173억원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에 따른 세입이 보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어 817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곽 의원님께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점과 공장현장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아야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도내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에 의거 도로부지내 공장물과 시설물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도로점용기준에 따라 시설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도로점용허가 후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지방도에서 207건에 9만 6,000㎡로 허가하고 1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군에서는 2,143건에 59만 1,000㎡를 허가하고 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점과 공사현장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제 조사하여 점용허가토록 지시하겠으며 불응자는 단속을 병행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도 재원조달할 수 있는 지방자치복권발행을 검토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복권발행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조2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확충방안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발행에 있어 주민들의 사행심과 투기심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여론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자치복권발행을 당분간 유보토록 결정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자치복권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곽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들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푸대접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행정의 연속성에 역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인사 불합리건에 대한 생각과 정보화시대에 전문행정인 양성에 대한 견해와 인사적체 현장 대책과 인사원칙이 없는 인사로 사기를 저하시킨 일은 없는지와 상급기관보다 하급기관 공무원이 또한 능력있는 사람보다 배경 좋은 사람이 승진할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획기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국세청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시 자격취득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제도도 없는데 차별정책을 시정토록 관계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에는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사무의 지방적 수행에 따른 국가직 배치와 대통령 중심제 중앙정부의 통제적 기능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개별법 적용을 받는다든지 또한 직급에 있어서도 도의 경우 과장은 국가사무관, 계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시.군의 경우 일부시장과 군수는 부시장.부군수와 동급임에도 시장.군수는 국가직으로 부시장.부군수는 지방직으로 분류되는 등 불합리한 점으로 지방직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95년 민선 자치단체장선거 등 완벽한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아울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우리 도의 실.국.과장 및 군수의 지방직화와 더불어 직급인상 등이 이미 중앙에 건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어 국가직과 지방직에 상호대등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에 보면 지방청의 경우 정책의 입안.기획보다도 뛰는 행정으로 조장행정과 종합행정 기능으로서 전문성도 중요한 반면 종합행정수행 차원에서의 순환보직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능별 또는 부서별로 적정한 원칙하에 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인사적체 현상도 승진에 있어서는 현재 하위직 보다 고위직 숫자가 적은 기구.직제하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에서의 개혁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한 공무원은 남보다 승진이나 각종 인사에서 우대하여 능력과 성실을 겸비한 우수공무원의 인사우대와 아울러 무능력.무책임.무사안일 공무원은 자연히 공직에서 도태 내지는 획기적 전환을 유도코자 현재 각종 인사시 임용권자 보다 신상파악에 밝은 직근 상급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도 국세청 공무원 등의 자격취득과 상응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어느 직종보다 사기충천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성과와 조기정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신청민원의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은 경직화된 조직과 인력관리로 나타나고 있는 민원처리부서 기피현상과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는 곽만식 의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처럼 그동안 관 편의위주의 민원처리관행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서 저희 도에서는 전국 15개 시.도 중 최초로 유일하게 본 제도의 절차와 관리사항을 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도 본청을 위시한 47개 시.군.구에 민원처리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급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한 결과, 시행 6개월이 된 지금은 도민들의 높은 신뢰와 큰 호응속에 뿌리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곽 의원님께서 신청민원의 종류와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은 일선 행정기관의 형평에 맞지 않는 조직과 불합리한 인사관리로 민원처리부서 기피는 물론 민원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은 어렵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사로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로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한 후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관간.부서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직정비와 신축성있는 인력관리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강구함은 물론, 민원처리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제도의 도입과 관용심사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인사우대 등을 통해서 사기를 고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 편의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개선대책 마련과 아울러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성찰을 통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가동중에 있는 무허가공장에 대하여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어 특정시점 이후의 무등록공장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90년, '91년, 2회에 걸쳐 무등록 공장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도에서는 총 2,224개의 공장이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하였는 바, 현재까지 20%에 해당하는 435개 공장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1,789개 공장이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조건부 등록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공자원부에 2회에 걸쳐 이전시한연기를 건의한 바, 지난 11월 1일 상공자원부 고시제93-93호가 공고되어 이전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중 아직 이전하지 못한 공장과 '89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에 대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91년 1월 14일 시행된 공업부기및공장건립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동 부칙은 '8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시점의 지정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이므로 특정시점의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상공자원부 고시가 '89년도 이전의 기존공장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최근 경기사정과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건부 이행기한을 앞으로 3년간 유예시켜주는 것이오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방공단과 소규모 공업용지를 확대 조성하고 부천시를 비롯한 도시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무등록공장의 입주기회를 늘려가도록 하겠으며 무등록공장이 이전한 자리에는 또 다른 무등록공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행정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하천의 유선이 변경됨으로써 개인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감면혜택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인위적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유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4조의7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도내 10개 시, 13개 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이들 시장의 진입로에 노점상이 난립하여 화재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92년도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화재경계지구는 규모가 크고 화재취약점이 많은 재래시장 13개소를 지정하여 화재예방과 진화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상의 노점 잡상인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등 소방활동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기, 가스, 화기 등 화재발생요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수시 실시하여 불량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자율소방실천 지도를 강화하는 등 근원적인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소방도로확보를 위한 노점 잡상인을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소방도로 사정이 나쁠 때를 대비한 소방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반복된 훈련을 실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2년, '93년도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방검사를 화재경계지구별로 연2회 실시하여 불량시설 총 302건을 시정.보완하였으며 소방훈련 또한 소방장비 113대 진압요원 1,070명을 동원하여 지구별로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 용인구 남사 이동면과 원삼, 외사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용인군의 면간 연결도로 개설용의를 물으시고 자연농원의 확대개설에 따른 도로망 확충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군 4개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동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할 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개설이 어려운 실정인바 우선 용인군 이동면 문리와 원산면 학1, 2리 연결하는 도로를 용인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인군의 도로개설안이 확정되면 용인군의 사업비 부담과 우리 도의 도비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연농원의 주변도로에 대한 도로망 확충계획은 현재 교통체증이 심한 포곡면 삼계리와 모현면 매산리를 연결하는 군도 190호선 연장 8.9㎞를 폭 13.5m로 확.포장하고자 용인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총 사업비가 184억원이나 소요되어 용인군과 사업비 부담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한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셨으며 군도 190호선의 지방도 승격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망 조정중에 있으므로 노선을 정밀 검토하여 인근 상위도로망과 연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산간 오지면으로 연결하는 지선도로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용인군은 금년 11월말 추정인구가 21만명이고 민원처리건수가 127만건이나 되며 분당 신도시개발지역의 인근으로 8만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준시체제인 담당관제 신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군은 관할구역이 2읍 9개면에 인구가 18만 9,000명으로 용인읍과 기흥읍 수지면을 중심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인군의 행정기구는 18개실과 60개계로 이는 우리 도 군 행정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고 특히 세무과와 회계과는 전국에서 용인군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기구이고 주택과 역시 도시화가 촉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군에만 설치된 구중 하나이나 아직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직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1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을 동결해 놓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준시체제로의 직제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결령이 해제되면 도시화가 촉진되고 있는 타 시.군과의 형평과 용인군 자체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직제를 확대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희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진행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에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신경기인운동을 전개해오다 이제는 국토대청소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과성 운동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또 관주도의 운동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실천하여야 하고 국민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각종 의식개혁운동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지의 견해와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기인운동에 대하여는 지난 제67회 임시회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의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사회, 문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700만 도민이 경향 각지로부터 모여들어 삶으로써 각기 다른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함으로 신경기인운동을 통해 도민 모두가 사는 곳에 정을 붙이고 고향으로 삼자는 의식함양운동이며 경기도를 자랑하고 사랑하자는 애향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범도민적으로 전개되는 신경기인운동은 새로이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국민의식개혁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신한국창조의 국정지표를 경기도민이 주도해 지방적 구현운동으로 추진하는 민간자율의 의식개혁운동인 것입니다. 지난 7개월간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우리 도민들의 기존 행태와 의식의 전환을 위하여 공중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회지도층 앞장서 지키기 등의 덕목이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실천되도록 교육,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범도민적인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도민의 선진문화시민의식구현운동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각 시.군별로 구성된 신경기인운동 민간단체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 직장, 사회단체 등 소집단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실행하기 쉬운 실천과제를 한 가지씩 선정하여 실천토록 하는 등 윗물맑기운동과 더불어 사회 저변으로부터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소운동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 훼손된 우리의 생활환경과 삶의 터전을 질서, 청결, 조화의 목표아래 대대적인 도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각종 오물과 쓰레기의 완전수거는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합 다원화되고 개방화 되고 있어서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한 다원화된 국민운동이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신경기인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소운동은 지난 추석절 귀성객이 동시에 실종된 질서의식, 쓰레기 투기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제고는 물론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며 결코 신경기인운동을 전개하다가 국토대청소운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최근 내무부와 인천시가 부천, 시흥,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인천시로 편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와 인접한 6개 시.군에 인천직할시 편입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이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인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 권역별 발전모델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의 편입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문제라면 이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현실성 없는 사항으로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절차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도간에 관할구역 조정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항제2항에는 사전에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구역편입이나 경계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중요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시행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정을 좀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예산편성기한이 80일 정도이므로 국가예산편성기간 180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일이 너무나 촉박하고 지방예산이 국가예산의 지방예산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예산교부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지방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사전협의는 시기적으로 보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매년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을 1, 2개월 앞당겨 시달하여 줄 것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의존수입을 9월 30일까지 내시하여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TV수신장애지역이 고층아파트와 대형건물 집중으로 4배이상 증가하여 이에 대한 난시청 해소대책을 물으셨으며 TV수신료를 공과금에 포함 고지함으로써 부당한 피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젼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송신중계탑 등의 방송시설운영과 TV수신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132개 난시청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역별, TV중계탑 송신기계의 신.증설 또는 동지역의 TV수신료 면제경감방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국방송공사에 요청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보처가 추진하는 네트워크확장사업과 송신소, 중계소, 신.증설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94년경에는 난시청 문제가 전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TV수신료를 비롯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과 폐기물 수수료 등 6개 공과금에 대하여 경영하고 있는 통합공과금을 각종 공과금을 일괄 납부함으로써 주민 납부편의를 도모키 위한 제도로서 도내 36개 시.군중 4개시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의 경우 텔레비젼 수상기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 고지한데 대하여는 당해 시나 도에 신고하면 분할납부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법적 기준도 없이 도유림과 군유림을 사유지와 교환하여 줌으로써 골프장측에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교환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서 정하는 교환규정에 부합된 것인지와 골프장을 공공이용시설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도부터는 '90년까지 도유림과 군유림을 골프장측 사유림과 교환한 사례는 이글스레스트 등 4개 골프장으로써 이는 도유림 201㏊, 군유림 80㏊를 사유림 441㏊와 교환한 바 있습니다.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된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교환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교환한 것입니다. 동 사유림간의 교환목적은 공유림의 비율을 1989년 당시에 7%에서 2030년까지 10%로 확대시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골프장 개설에 따른 특혜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유림과의 교환을 통해 160㏊의 공유림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교환된 공유림은 현재 도유림사업소와 양평군에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림과 육림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팔당상수원 주변 7개 군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상수도 수혜자에게 자원세를 부과하여 7개 군에 보조할 용의와 이 지역주민에게 면세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비를 중앙에서 100% 지원받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은 매우 중요한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 '90년 7월 환경처고시 90-15호 7개 군 43개 읍.면 2,102㎞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폐수 배출시설, 축산시설 규제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상수원 수혜자에게 자원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지역주민에 대한 면세를 할 용의에 대한 말씀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운영되어 일반회계에 보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세의 인상도 저항이 있는데 별도의 자원세를 신설 부과할 경우 주민의 강한 저항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원세 부과문제는 실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볼 것입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운영 관리하는 현재 전액 팔당상수원 수혜자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 의원님께서는 양평지역에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재향군인회 등 7개 업체에 불허가 처분하고 삼표산업 1개 업체에 허가한 것과 삼표산업이 모래와 자갈을 ㎥당 1,445원을 채취료로 확보하고 8,000원씩 판매순이익을 5배 이상되는 6,550원의 폭리를 취하게 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2개 이상의 업체에게 허가하여 의혹을 씻을 용의와 판매가격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지구 골재채취는 '92년 7월 25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특수지역으로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평군이 '92년 12월 허가 당시 양평군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확고한 우수업체의 유치를 요망하였고 '92년 7월 30일 허가공고시 7개 업체가 허가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류와 사업장 신청지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사업장 신청지가 대부분 농경지로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6개 업체는 불가 처분되었으며 허가업체 선정을 위한 양평군 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가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의회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개 이상 폭리를 취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래와 자갈의 경우 ㎥당 상차도 판매가격이 7,200원인 바 골재를 생산하는데 5,320원이 투입되고 원석대금으로 양평군에 1,445원을 납입하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자인 삼표산업의 이익은 ㎥당 435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평군이 허가과정에서 삼표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가격을 낮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골재판매가격은 건설경기에 따라 수시 변동이 심하여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업체가 자율 경쟁가격에 의한 판매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어경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이 문예진흥의 꽃을 피울 좋은 기회라고 하시면서 문예진흥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문화관과 구체적인 문예진흥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그 동안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다해오면서도 문화예술분야는 서울문화권에 가려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경기문화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문화환경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도부터 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시.군건립 문화회관, 도서관 등 각종 문화공간의 확충과 도립극단, 도립무용단을 창단하고 도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독창적인 경기문화창달과 지역별로 균형있는 문화예술이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선 21세기의 선진문화입국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문화진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 확충,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집중 지원육성, 또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순회공연 확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효율적 조화, 문화순례도 발간 등 문화탐방확충, 경기역사문화의 재조명을 강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문화예술이 메마른 우리 사회에 윤활유를 주고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문민시대에 걸맞는 경기문화회관으로 승화해 나가는 한편 경기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국제교류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시.군에 국제교류업무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산하 국제교류 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는 물론 시.군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는 국제교류활동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도에 국제교류협력부서에 기구.인력을 보강토록 관계부서에 이미 지시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시.군에 국제교류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도 교육원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영어, 일어 외에 금년도에는 중국어반을 새롭게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인력의 보강,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우선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업무증가에 대비함은 물론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는 향후 국제교류 관련업무의 증가 및 국제화, 개방화 자세 등을 감안해 가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그동안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문화교류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까지 미국 유타주를 비롯한 4개국의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 교류협력을 해오면서 문화교류도 관심을 갖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85년부터 '91년까지 유타주로부터 대학무용 및 합창단이 3회에 걸쳐 경기도공연을 가진 바 있고 '90년엔 유타주 출신 미군장병 가족 20여명을 초청 한국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시찰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으로 유타주에 3억원을 들여 한국 전통정자를 건립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미국에 널리 알리고 재미교포들의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가나가와현의 관계에 있어서는 '92년, '92년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에서 각각 1회씩 작품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고 '92년 가나가와현이 주관한 아시아 우호교류 페스티벌에 평택 농악단을 참가시킨 바 있으며 한국정원을 일본에 소개하기 위하여 우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가나가와현 현립공원내에 한국정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 요령성과는 지난 10월 4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0월 21일부터 26일간 수원에서 요령성 소개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경제교류의 증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문화교류가 서로를 올바로 이해하고 보다 가까워 질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화교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대홍보 및 국제교류친선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4개국과 결연돼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페락주하고 80년에 체결이 됐고 미국 유타주와는 83년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90년, 중국에는 이번 10월달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타 시.도에 앞서 도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현재의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우주생태계, 지구생태계와 그 생성과정을 살필 수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표출하는 특수 박물관으로써 자연환경인 지질, 암석, 광물을 비롯한 동.식물 등 다양한 소재를 전시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환경보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말씀은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사박물관은 많은 전시면적과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전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자연사박물관 등 특수박물관 건립은 도립박물관 개관이후 지역적, 지리적, 환경적 여건과 재정사항 등을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으며 현 시점에서는 우리 도의 전통문화를 조감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의 건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건립 중인 도립박물관 자연사실이 70여평에 불과하나 보다 내실있게 전시.운영하여 도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용인군이 내년도에 광역시로 승격된다고 군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의회에 보고되거나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공개행정차원에서 도의 역할 및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군이 내년도에 광역시로 승격된다는 문제는 현재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구 5만 이상의 지역에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 이상의 지역이어야 하고 내무부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승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사전에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에 건의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가 공식 거론되면 당해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반여건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도록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에 학예연구관 등 전문인력배치와 지방향토문화창달 버팀목의 하나인 시.군 문화원의 활성화 등 과감한 지원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지정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 250건, 도지정문화재 35건, 시.군 향토유산이 354건으로 총 955건이 곳곳에 산재돼 있으나 현재 각 시.군이 공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나 국무총리령제272호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이 동결조치되어 있어 인력증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 및 정원 동결조치가 해제되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학예연구관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종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지역문화창달을 선도하고 있는 도내 29개 문화원에 대해 매년 1개소당 국비 1,500만원과 시.군비 1,500만원 등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시.군 문화원이 명실공히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확충 문예진흥기금 지원, 예산지원 등 연차별 지역문화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이 군청소재지에 밀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읍.면단위 중심으로 확대 건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설치는 82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시설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1시.군 1개소 이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역은 시장.군수가 문화복지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한 경우 최우선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군청소재지 뿐만 아니라 읍.면 농촌지역까지 확대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항목별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 중에는 의원님들의 뜻에 흡족하시지 못한 부분도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는데 참고과제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도정업무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경기교육을 위하여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지난 10월 13일 도내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초.중.고 여교사들이 출산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보도되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고 또 도내 체육관에서 교사일부가 도박을 함으로써 교사의 품위를 손상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매우 도덕성 회복에 많은 의혹이 있다, 앞으로 교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먼저 물으심이 교사의 자질향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느냐 하시는 첫째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교사가 약 5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중에는 투철한 도덕성이 겸비된 교사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교사도 일부 있음을 몹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질함양과 교원의 윤리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원연수로서는 매년 자격연수와 또 일반연수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자격연수에 약 2,200여명, 일반연수 1,300여명, 신규연수 약 1,000여명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약 4,700여명의 교원을 연수를 해서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한편으로서는 도내 장학 또 일반장학지도를 통해서 교원의 자질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각종 협의, 지시 등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교원의 자질육성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교사의 처우개선대책이 뭐냐 또 새정부출범이후에 근본적인 교육행정개선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의 처우개선면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급여인상에 관해서는 일반 공직자와 대동소이하겠고 현재로서는 교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급여면에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에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원의 우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개선차원에서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이라든지 복지시책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교원의 처우개선체계 일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들의 업무개선입니다. 경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원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교육 이외에 잡사무를 가능하면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체계, 교무관계 업무라 할지라도 전산화를 실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험지 채점이라든지 기타 모든 통계처리도 각급 학교에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컴퓨터를 배정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그외에 교원숙직의 경감이라든지 또 교원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동사택의 건립이라든지 여교원의 자녀보육실 개설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교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기강확립이라든지 그동안에 교원의 품위와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 5만여 교원이 그렇지가 못해서 항상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이 면에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 의원님의 다음 물으심은 장학법인 이외에 지역에서 소규모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따라서 장학사업주체별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합하고 일원화해서 장학업무에 효율화를 기할 방안이 없겠느냐 이러신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의 사항을 보더라도 현재 7,000여만원이 장학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통일, 일원화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떠하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법인장학법인수는 모두 49개법인입니다. 이 법인장학은 그 법인구성에 있어서 장학대상자나 그 내용이 모두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소규모 장학계에 대한 일원화가 매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 그 주체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의도적으로 통합하고 일원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별로 그러한 장학사업을 하시는 분을 한자리에 모신다든지 그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장 좋은 방법을 시.군별로 모색하도록 연구,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교원노조 가입교사가 몇 명이며 그중에 복직신청된 교사는 몇 명이고 이들에 대한 복직시기는 어느 시기가 되겠느냐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또 이어서 안희인 의원님의 다음의 질문내용도 그와 같은 교원노조 해직교사의 관계와 교원노조 해직된 교사 중 복직신청한 교사 중에서 시.도위원장으로서 지부장으로서 출마한 교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내 사안은 어떻고 앞으로 교원노조 해직 교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으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안희인 의원님의 이 사안때 함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윤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현재 도내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교감의 보직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직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보직은 언제 받도록 할 것이고 그 보직을 받는 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어서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교감으로 승진발령된 교원을 참고적으로 '92, '93, '94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는 국민학교가 자격취득한 자가 211명에서 '91∼'92년중에 188명이 발령을 받고 23명이 미승진을 했습니다. 중등은 71명 자격취득자 중에서 43명이 발령을 받고 28명이 미발령상태에 있었습니다. '93년도 금년도에는 국민학교가 289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166명이 현재까지 발령을 하고 앞으로 123명 중에서는 내년 3월 대부분이 발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등도 현재 82명이 소지자이고 금년에 발령된 자가 60명이고 22명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신학기에 거의 발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는 타 시 도에 비해서 교감의 승진이나 교장의 승진이 신도시 신설학교 설립과 기타 택지개발지역의 신설학교가 타 도시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교장 교감의 승진은 타 시 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령순위는 어떠한 내용으로 정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발령순위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감승진 후보자 순위대로 발령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광명시 교육문제도 광명시에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체육관 설립에 있어서 현재 예산이 책정된 5억원을 가지고는 계획된 300평의 체육관 신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부족예산에 대해 지원의사가 있느냐 이런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예산을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책정하지 못한 것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예산 중에서 현재 예상되는 입찰차액이 생기리라고 믿고 또 그것가지고도 부족되는 일부 예산에 있어서는 가급적 추가로 지원해서 체육관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 물으심의 내용으로는 소하 1, 2지역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로 이 지역 학교신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 소하국민학교와 소하중학교의 신설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소하동 서면국민학교, 안서중학교의 과대, 과밀 해소 및 동 지역 학생수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소하동 462외 6필지에 소하국민학교를 설립할 계획이고 광명시 소하동 451외 20필지에 소하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현재 광명시에 설립추진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94년도 본예산의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만 완료되면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명시의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광명시내 고등학교 수용률이 낮기 때문에 광명시의 중학교 졸업생 전원이 광명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원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형편인데 광명시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전체는 그린벨트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그래도 가능하나 고등학교 설립은 전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에는 사립학교로서 진성고등학교가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추진이 늦어서 당초계획은 '94년도에 개교를 하도록 설립추진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현재 1층 골조만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주관자는 '94년도에 개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알겠고 '94년도에 개교가 안되더라도 '95년도에는 필히 개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고등학교 학급을 늘릴 수 있는 한 최대로 학급을 증설해서 가능한 한 광명관내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 덜 갈 수 있도록 광명시 고교수용능력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곽만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곽 의원님 질문내용으로는 현재 도내 교원대학 다시 말해서 사범계대학이나 또는 교육대학이 없어서 도내 많은 학생들 지도에 본도 출신의 교원이 지도를 하지 못하고 타 시 도 출신이 와서 본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어의 문제라든지 애향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도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설립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2차에 안양산업대학에 홍씨 문중에서 20만평을 기증하고 20만평 위에 현재 산업대학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과 동시에 학교를 증과를 해서 교원대학을 설립해서 우리 도내 출신의 교원이 우리 도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는 서울시로 인해서 또는 인천직할시가 본도와 같이 있었던 그러한 관계로 우리 도내에는 유일하게 교육대학도 없고 교원대학도 없어서 모두가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본 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주셨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교육부나 또는 국회의 관계의원님들에게 강력히 건의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도내에 교육대학과 사범계대학을 설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국고로 감당키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전국적인 교원의 수급사항을 볼 적에 각 시 도에 있는 교육대학이나 또는 사범계대학의 졸업생 수와 지금 전국적으로 교원의 필요 수를 비교해 볼 적에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인원이 과원이 되기 때문에 증원을 기피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안성에 산업대학이 앞으로 20만평 부지의 대학으로 이전할 기회만 확실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회에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되고 여기에 따르는 교원대학이 설립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안성산업대학의 총장님과 저와 만나서 이 문제도 협의를 해서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부와 협의를 해 교원대학이 설립되도록 추진을 하고 도의 교육감으로서는 교원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부에 이것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또 저는 저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계속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저도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성원을 해주시고 계심을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천시와 성남시 등 일부 교사들이 편법 출산휴가 및 학교내 수십만원의 도박판을 벌이다 형사입건되는 등 교사들의 도덕성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항과 또 허위진단서 발급에 의한 분만일을 조작함으로써 중복휴가를 받아 낸 여교사의 숫자 등 자체조사 결과와 부당 출산휴가에 따르는 대치강사료 지불내용 및 변상조치 상황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항을 말씀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위한 교육감의 소견이 어떠냐 이러하신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마는 교사가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이것은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은 현재 '91년부터 '93년 10월까지 초 중등 교원들의 출산사항은 모두 6,100여명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이러한 여교사들의 출산의 잘못됨이 있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서 은밀하게 부천시부터 이러한 사항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감사 차원에서 은밀하게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발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도내에서는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사항이 6,000여명이 되는데 이 6,000여명 중에서 이러한 부당한 산가를 받았다고 인정이 되고 혐의가 짙은 교사는 현재까지 고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합해서 약 390명이 속하고 있습니다. 이 390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밀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당 산가여부를 가려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당산가를 한 교사에게는 응분의 징계조치를 할 것이고 여기에 아울러서 부당산가로 인해서 국고를 낭비한 것은 전액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부당산가를 관리하지 못한 교장이나 교감에도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림을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지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좀 안된 일이지만 출산교사에 대해서는 출산을 관계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출산휴가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안희인 의원님의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이 지체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책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서 도지사님께도 물으심을 하고 교육감에게도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직에 임하여야만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공직자는 무사안일에 빠져있다든지 보신주의에 빠져있다고도 전혀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교육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선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상필벌로써 잘못된 공직자는 엄한 벌을 주지만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자기 업무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만큼의 응분의 예우를 해주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도에서는 시 군교육청은 시 군교육청별로 학교는 학교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경기교육공직자 모두가 이러한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김상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교원노조로 인해서 탈퇴된, 해직된 교사의 복직에 관한 사항하고 현재 공 사립교장회의에서 교원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학교복직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고 또한 교원노조 해직자로 복직신청을 한 자 중에서 교원노조 시 도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자가 시 도에 있는데 우리 도의 사항은 어떠하냐 하는 물으심이고 앞으로 교원노조로 인해서 해직된 교사를 복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교원노조로 인해서 해직된 교사는 저희 경기도에 있어서는 모두 87명입니다. 당초에 도내의 교원노조에 가입된 교사는 49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별로 설득을 하고 전 교육가족이 나서서 설득을 해서 교원노조를 탈퇴하고 그리고 끝끝내 교원노조탈퇴를 거부하고 교원노조만이 참 교육을 시도하는 길이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교직을 물러난 사람이 87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화합차원에서 교원노조로 인해서 해직된 교사를 교단에 복귀시켜야 하겠다는 관대한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특별채용에 신청을 한 자는 1차로서 본 도에는 21명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일착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청한 자가 본 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 도에 제일 먼저 복직을 신청하는 자는 즉시로서 신원조회를 그치고 본인의 면담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교원노조하고는 손을 끊고 그동안에, 4년동안에 교원노조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친 바가 크다고하는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사는 즉시로 복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전국에서 교원노조 복직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가신청기간을 정해서 추가로 2차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 도에서는 61명이 추가신청을 해서 현재 87명 해직자 중에서 82명이 지금 특별채용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이러한 복직신청을 한 교원노조 탈퇴교사들이 아직도 교원노조와 연계돼서 지금 무슨 교사협의회도 갖고 어저께도 대전에서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교단에 복귀한 후에 전락을 협의하는 등등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 있어서는 교원노조 탈퇴한 교사 중에 이번에 신청한 82명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여기에 대한 본인의 면담을 통해서 또 교원으로 4년동안에 있어서는 아니될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나 또 면담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교원노조하고 손을 끊지 않고 연계를 짓겠다고 하는 교사는 부득이 교원의 특별채용을 이룰 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원노조 도지부장으로 출마한 자는 본 도의 구희연이라고 과거에 관인고등학교에서 교원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자입니다. 구희연도 역시 특별채용신청을 한 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원노조를 탈퇴하고 특별채용신청을 했는데 교원노조 도지부장으로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탈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스스로의 증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특별채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된 자라 할지라도 교원노조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교원노조활동을 계속 할 때에는 엄한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경기도교육 안정을 위해서 계속 성원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대책으로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초 중 고등학교의 절반이상이 지하수를 먹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난로를 연탄이나 장작으로써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시면서 교육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 대책 방안이 뭐냐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급수공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초 중 고등학교 학교수가 모두 1,340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772개교이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학교가 568개교입니다. 그리고 금년 '93년도에 상수도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시설 개선하는 학교수가 44개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94년도에 개선할 계획에 있는 학교가 8개교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568개교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돼서 지하수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모두가 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모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상수도 보급만은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4학교에 상수도를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은 현재 주변에 상수도를 연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또 현재 지하수가 상수도 못지 않게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의 지하수 활용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수 활용학교 중에서 15학교가 상수도도 불가능하고 지하수를 더 깊이 파들어 가도 물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지역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주변 동네부락이 모두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 도 교육청 자체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주군 갈현리 일대라든지 또 교하면 다율리 일대라든지 강화군에 화전면 일대라든지 이 지역은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 군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 급수개선책이 저희 교육계도 같이 동참이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급 학교의 온수기 보급실태는 1,340개 학교 중에서 31개교만 아직 보급을 안하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가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31개교는 내년도에 모두 보급을 하고 학교별로 고장이 일어나는 온수기라든지 수리가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수리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난방관계입니다. 이것이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난방의 문제가 가장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340개교에서 총 교실수가 약 3만 9,000여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탄료나 나무를 사용하는 교실이 약 2만 9,000여개 교실이고 유류나 지역난방으로써 하고 있는 교실수가 약 9,200여 교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나 과천지역 이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탄이나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탄은 지금 조개탄을 사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왕겨탄이나 또는 톱밥을 압축해 가지고 만든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반드시 학교난방시설은 개선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9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난방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스난방이 가능한 도시에 있어서는 그 도시에 도시 가스가 설치돼서, 활용이 돼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내의 학교에 난방을 도시가스로써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이외에 도시가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부득이 유류난방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스 난방을 학교에 할 적에 예산이 참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추계예산으로서는 난방 도시가스로 가능한 지역의 예산이 약 250억원이 추계가 되고 기타 유류로 대치했을 때 100억원의 예산이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시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는 '93년도에 완전히 가스난방으로써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과천시에 전임시장인 김재영 시장님이 지금 내무부 연구원의 기획부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과천시에 각 도시가스 사업을 실시할 적에 시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학교를 빼놓고 우리의 자식들은 겨울에 춥게 지내도록 하는 것은 시민복지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천시 기초의회와 협의를 해서 학교내부의 시설까지는 해줄 수 없더라도 학교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학교경계까지 시 공사하는데 도시가스관을 연결해 줘서 가장 가까운데서 가스를 교실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주민이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성의를 베푸는 시는 학교에 난방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19억 1,800만원을 들여서 과천시내 모든 학교에는 난방시설을 완전히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시에 도시가스가 유입이 됐을 때 기초자치단체에, 시의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과천시와 같이 학교에서 최소의 경비로써 학교에 도시가스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부터, 지역부터, 그 학교부터 도시난방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각 시 군별로 웬만한 도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유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계속 도움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물으심에 초중 소규모 학교 폐교 및 연차별 통 폐합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강화군에 서도중학교, 보름분교의 경우 학생은 8명에 교사가 9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는 왜 폐교를 일찍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폐교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의 대책이 어떠냐, 그리고 폐교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어떠냐, 또 폐교를 했을 때 예산의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를 기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의 서도중학교 보름분교의 폐교는 2∼3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섬의 도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폐교를 했을 때 그 섬에 있어서의 문화공간이고 교육기관인데 이것마저 폐교를 하면 그 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희망이 꺾인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탄원에 의해서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교육예산에 지금 안희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 수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같으면 3학급이면 1, 2, 3학년 선생님 세 분만 필요한데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등등 교과가 있기 때문에 한 교사가 모두 가르칠 수 없어서 최소한도의 교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런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분교는 '95년도에는 폐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폐교를 했을 때 보름분교의 학생들은 서도중학교에 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숙비의 지원이라든지 기타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 폐합했을 때에 여기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예산 면으로서는 당연히 폐교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교육적 면으로 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소규모학교의 10명 미만, 20명 미만의 학생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성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면에 크게 결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학교에서 많은 학생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사회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그것은 많은 큰 규모의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봐서 소규모학교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성의 결여라든지 아무리 소규모학교의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서는 그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하나의 교육기관이며 그 지역에서 유일한 문화공간인데 그거마저 없어졌을 때는 그 주민들이 문화적인 허전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이 지상의 목표인데 그 지역에 학교가 없을 때는 자식을 따라서 도시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농과 도시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기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형편이나 전국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소규모학교는 더 이상 지탱하기에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통 폐합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도의 통 폐합 계획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94년도, 내년도에 통 폐합할 학교는 국민학교 폐교가 4개교, 분교로 격하하는 학교가 21개교, 그리고 중학교를 분교화하는 것이 1개교 해가지고 26개교와 분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통 폐합이 국민학교 본교와 국민학교 분교장, 중학교 분교 합해서 26개를 통 폐합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본교를 분교로 격하할 학교가 13개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9개교를 통 폐합 및 분교로 격하할 계획이고 '95년도에는 41개교를 통 폐합 및 분교격하, '96년도에는 77개교해서 '96년도까지 157개교를 통 폐합 했을 때 예산의 절감내용은 112억 9,000여만원이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94년도에 통 폐합 39개교에 절감 예상되는 예산은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희인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으로서 농업계 학생수가 날로 감소함에 따라서 농업관계 교사가 남아 돌아가고 아울러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련이나 한문교사도 잉여교사가 는다 그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교사는 '9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0명의 교사가 잉여가 됩니다. 과잉됩니다. 그래서 농업교사는 금년도에 자격갱신 연수를 시켜서 자기가 부전공을 할 수 있는 타 교과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명의 농업교사를 타 교과 부전공자격취득 연수를 시키고 있어서 교과별로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계속 농업과잉 교사에 대한 앞으로 진로문제를 관심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련교사와 한문교사는 현재 숫자로서는 과잉이 되고 있으며는 본 도에 있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신설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교련이나 한문이 현재로서는 과잉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는 옹진군 관내 덕적고등학교의 정원이 47명인데 현재 입학 지원자가 7명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덕적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도내 농어촌 학교에 이런 학교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뭐냐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경찬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저희 도의 고민이고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교는 수용률이 오히려 부족하고 농촌이나 산간벽지 학교는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 나름으로서 여기에 대한 최선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학교에 시설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안타까운 것은 유능한 교사를 배치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교사의 전보, 배치 내용은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는 희망에 의해서 전보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가서 있는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공동 교원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업무를 경감시킨다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벽지에 가산점을 줄 수 없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의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학입시 제도가 개선되어 내신성적이 40% 이상 반영됨에 따라 도시에 있는 일류학교보다 농어촌의 학교 학생이 유리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가 좋고 공부에 능력이 있는 자는 도시의 중하위권보다 대학입시에 좋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지역고등학교 육성에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는 본청, 도교육청 및 하부교육청에 속해 있는 관사의 현황과 예산규모가 어떠냐,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고 그 사유가 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본청에 관사는 교육감 관사하고 실 국장관사 4개가 있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교육청이 26개 교육청인데 현재 관사가 있는 교육청은 23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모두 28개의 도내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운영비는 3,67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의 관사는 4군데가 있습니다. 여주, 광주, 용인, 김포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에는 교육장이 여주관내에 원 집이 있고 광주도 광주관내에 교육장이 원 주거지가 있고 용인은 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근이 가능하고 별로 지장이 없어서 쓰지 않고 있고 김포도 관내에 교육장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하 직원이 활용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옴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지역 학교의 육성을 위한 방안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는 우리 도에서도 큰 교육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농어촌에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평이면 가평종고, 양평이면 양평종고, 또 안성이면 안성농업고등학교, 연천이면 연천고등학교 등등해서 가능한 한 이러한 지역중심 학교에 있어서 시설지원이나 학교교육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교원들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급식시설 확대에 있어서도 농어촌을 우선으로 한 급식시설 확대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그 외에 유리창의 2중창 개설이라든지 이러한 등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농어촌 우선순위로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농어촌 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각종 학원이나 유치원까지 노래방이나 담배자판기를 유해업소로 간주해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기회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겠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와 동시행령 제6조와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학원의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비록 개인이 운영하지만 그 학원의 학원생은 모두가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와 같은 차원에서 유해업소를 금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두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에 대해서는 전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노래방도 건전하게 육성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유해업소 대상으로 지목이 안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래방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해를 주는 사항이 많다는 사회 여론이 비등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지업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노래방이나 자판기의 금지업소 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은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사립교사의 공립특채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써 계속 지속돼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하는 것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으로 사립 국립을 구별해서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내 모든 학생들이 사립이라고 자기가 원해서 가고 공립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지역에서 가장 가기 편한 학교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사립 공립을 구별해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사립을 구별해서는 아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원의 적체 또 교원들의 교과의 상치 등등 또 교원의 사기문제 등등으로 사립학교 교육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년부터 공립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에 공립으로 특채한 교사가 사립학교의 교원이 7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특채할 때는 교육부에서도 대단히 큰 반발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감이 하나의 시책 추진으로써 강력히 요구를 하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700여명의 사립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15개 시 도에서 공립으로 사립교원 특채한 것은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사립교원의 공립증대는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교원증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증원을 되지 않기 때문에 공립특채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확실한 교원증원 통신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부로서는 경제기획원이나 총무처 등등 여러 가지 타 부처와 타직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증원배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통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끝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증원 통지 여하에 따라서 사립교원의 특채여부가 가름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어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농업의 과학화나 전문화를 위해서 농업전문대학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내 여주에 있는 자영농업고등학교의 규모나 모든 면으로 봐서 능히 농업전문대학으로 전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교육감이 여주자영농고를 농업전문대학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고등학교가 날로 사양길에 접해 있고 농업고등학교의 입학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자 육성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자영인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여주자영농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주자영농고는 고등교육으로서 영농인 육성에 대단히 큰 몫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키워나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영농고 학생들이 더 배우고 더 농업의 과학화,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가 순수하게 전문대학으로 전환되는 거 보다는 전문대학과 같이 거기에 부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농업관계자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에도 그렇게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여주자영농고와 여주전문대가 병설이 되는 교육체제가 이루어 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서 그러한 전문대학하고 농업고등학교하고 병설운영하는 학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시도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지역에 신설학교 설립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 신설학교 설립이는 요인은 택지개발 주관처가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지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이게 안되지 않겠느냐, 특히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는 택지개발을 하고 신도시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개발이익이 나는 범위내에서 무상공개를 하고 고등학교는 5년 연불로 하고 그리고 신도시 이후에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조성원가로 고등학교, 중학교는 대여를 하고 국민학교는 원가의 7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최소한도 택지개발지역에 있어서도 그 개발로 인해서 교육수요를 발생시킨 그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교육감은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한 조치를 했느냐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아주 가장 바라고 원하는 내용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5개 신도시 171개교의 학교설립이 신도시가 발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그것이 당초의 계획 당시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 아니었으나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토개공과 건설부가 협의차원에서 만일 그 대지를 무상으로 공급 안할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아주 정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협의회 중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 국민학교, 중학교는 제한이 단서가 붙어서 개발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무상공급을 하고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이것은 할 수가 없다, 현 조성가로 상환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낫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택지개발지역에 있어서는 전혀 이것이 감안이 되지 않고 유상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 군별로 택지개발지역이 지난 번까지 48개 지역이 돼있습니다. 신도시에 171개교가 설립돼야 하고 '95, '96, '97년까지 기타 지역에 48개 지역에 138개교를 신설할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부지가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 군의 시장이나 군수는 그 관내의 택지개발지역에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그 도시의 복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잡아있기 때문에 교육청에게 빨리 학교용지를 매수해서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심지어는 독촉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관해서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공급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택지의 집중개발로 인하여 학교신설 요인 급증에 따라서 열악한 경기도의 교육재정으로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이 택지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시 군 자치단체나 또는 관계기관에 '92년 1월 22일경에 모두 여기에 무상공여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92년 12월 15일경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여기 해결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서는 현행법으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3월 27일 또 '92년 5월 14일, '92년 3월 19일, '92년 6월 3일, '92년 9월 16일 이러한 기간에 건설부나 교육부나 또 국무총리 조정실이나 이러한 데를 막론하고 수차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지난 번에는 본 의회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92년 6월 3일 제56회 본회의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이 이것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 경기교육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입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계기관에서 얼마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법률화하는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절실함을 생각해서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특별법의 내용으로서는 첫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교용지 확보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업 시행시는 반드시 교육감과 사업협의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립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주거 구역단위 미만의 택지개발사업시에는 학교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치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기준적용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계부처와 많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법안이 제대로 성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학규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21세기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우리 경기 교육의 미래상이 어떠냐, 다시 말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경기 교육의 방향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하라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매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에 한두 마디로 답을 올릴 수가 없는 방대한 내용의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저 간략하게 기본방향만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예상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첫째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되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만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국제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착된 지방화 시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간단히 21세기를 바라보는 예상되는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도 이러한 예상되는 특징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교육의 교육지표는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이 저희 경기교육이 교육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선진화된 민주화 사회가 되리라고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민주화도 좋습니다마는 소득이 올라가고 민주화가 됨에 따라서 가장 상대적으로 희박해 지는 것이 국민의 도덕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소득과 생활의 여유와 아울러서 우리 국민의 도덕성 회복, 도덕성 존중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도덕교육, 바른 생활교육에 지금 보다도 더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다음에는 국제화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은 다른 나라를 잘 몰라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마는 21세기가 되면 우선 나보다도 이웃나라 국제의 돌아감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과 또 그 국제사회에 가서 능히 활동할 수 있는 적응능력으로 어학을 비롯한 것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교육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분권화 사회, 다시 말하면 정착된 지방화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애향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서적인 애향의 교육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생활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 살기 위한 애향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애향심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교육과제고 끝으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서도 금년에도 70억원씩이나 들여서 컴퓨터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이유도 컴퓨터가 정보사회의 모두는 아니라도 이 사회의 많은 정보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비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의 대비 교육으로서는 우선 과학의 기본이 되는 기초과학의 충실, 여기에 아울러서 컴퓨터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업교육의 개선입니다. 다음에 의원님의 질문에 송전농고의 개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업교육, 상업교육 또는 공업교육이 실업교육의 하나의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업교육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업은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정보산업고등학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신도시 짓고, 새로 짓는 상업학교는 상업학교가 아니라 정보산업고등학교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 하나 추진하고 있고 산본에 하나 추진하고 일산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또한 농업고등학교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농업고등학교도 앞으로는 지역별 농업의 특성화라든지 또 농업산업의 인력육성의 차원에서 과학영농의 자질육성을 위한 농업교육이 되게 하고, 공업도 현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런 면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과제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용인군에 여러 산업체가 많이 있는데 용인군내에는 공업고등학교가 전무하기 때문에 관내 공업고등학교 신설이나 그것이 안되면 차선책으로 송전농고를 공업계열학교로 학과 개편을 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대비교육의 차원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용인관내의 공업고등학교 신설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농고의 공업계 학과개편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여러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성심껏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보다도 더욱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 두 분밖에 안계시므로 휴식없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만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곽만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사님 답변 중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의 답변 중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의 답변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전철망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틀림없이 재정의 분담을 요구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복복선의 경우 철도청이 부천시에 재정부담을 요구해 시의회와의 승인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국가사업에 대해 지방지를 분담해야 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에 대응한 도의 대체 세수발굴 노력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도로사용료만 하더라도 현행 도로세법에 의거 부과되는 대상을 제대로 조사해 부과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이상의 세수를 올릴 것이라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지사가 올해 도와 시 군에 불과 10억원 미만밖에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과대상 조사활동 등 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각종 대형건물 공사장, 주차장 등 도로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이를 제대로 조사 양성화 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비단 도로사용료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본 의원이 의도한 바는 앞서 말했듯이 경기도 특단의 지방재원확보 방안을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학교를 설치하려면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내무부의 설치 승인없이 설계용역 등을 사전발주한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92년도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내무부의 승인요청을 하였는데도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사와 교육감께서 소상히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남한강 골재채취의 의혹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근원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그렇게 넓은 지역의 모래를 대량으로 채취했고 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그러나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역에서 의혹의 말이 높아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 그 전에는 도에서 직접 관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도를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지사님의 답변 중에서 생산원가하고 판매가격이 그리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채취를 여러 회사에 했을 때 채취한 채취물을 적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한 회사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당 생산비 계산이 지금 지사님의 답변에는 500얼마 그래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냐, 그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산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두 개이상의 업체에게 경쟁을 시켜야 그 가격이 낮아지고 그래야지 건설업자들이 싼 값으로 골재의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지가 198만㎡다 하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여의도의 근 세 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혼자만 채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지역에 그 방대한 강변이 있는데 그 채취를 한 물건을 적채할 곳이 없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수렴을 그 지역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 했는지도 도의원인 저도 모를 정도로 어느 결에 갑자기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의혹의 진의를 지사께서는 잘 수렴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도록 이것을 잘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넓은 데라면 사실상 한 10여개 업체가 들어와도 될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여주같은 데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지역에도 수개업체에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업체로 보더라도 공정하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여러 가지 자유경쟁 체제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점이 잘못 이해될까 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곽만식 의원이나 어경찬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내일 회의시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