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이창희 의원외 5인이 제안하신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 (이창희 의원외 5인 발의)
18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은 절대반대할 것과 쌀소비 확대 운동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쌀시장개방 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으나 협상시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외국의 개방압력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쌀농사는 적어도 지난 500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생명의 유지수단이었으며 우리의 문화는 24절기 세시풍속에서 보듯이 쌀농사와 쌀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쌀은 식량안보의 최대보루이며 쌀생산이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것이며 또한 우리의 소중한 환경생태계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쌀농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 쌀문화는 물론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우리 농촌은 황폐화되고 국가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우루과이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쌀문제의 특수성을 인식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쌀시장만큼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을 7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을 하고 쌀소비 확대운동에 앞장 설 것을 결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같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희 쌀문화입니다. 더욱이 지금 외국에서 쌀이 도입되고 하며는 우리나라 현재의 재래식 농사방법으로 인해 가지고는 생산능력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농촌이 황폐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쌀개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반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이문재 위원님 말씀……. 또 다음에.

이재영위원
찬성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찬성하세요? 또 동의하실 분 안 계세요?

나봉환위원
동의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동의하시죠? 질의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본 결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바지에서 쌀시장 개방압력이 가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창희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시장개방절대반대결의안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