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사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9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도세입세출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93년 6월 1일부터 '93년 6월 29일까지 구의회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안용만의원님, 김창기의원님 정순임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의료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768억 6,314만 2,000원이나 수입액은 823억 6,947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233만 1,000원을 포함한 802억 4,547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69억 9,283만 9,000원으로서 지출잔액이 253억 7,663만 9,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804만 3,000원 및 사고이월액 100억 165만 9,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2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693만 5,000원으로서 '94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 예산액은 308억 8,28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1,396만 7,000원이며 예산잔액은 사고이월액 85억 15만 6,000원을 포함한 133억 6,892만 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수납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는 제안설명만 드리고 총무재무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행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 재무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전년도 12월 31일에 회계년도 종료된 이후에 유인물에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0월 2일에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는 것으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결산규모를 말씀 올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현액은 768억 6,314만 2,000원이 되겠고 세입결산액은 823억 6,947만 8,000원이 되겠고 세출 결산액은 569억 9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율은 74.1%였습니다. 결산결과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23억 6,947만 8,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69억 9,284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253억 7,663만 9,000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의안의 제출기일은 그 기준일이 금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결산안은 '93년 10월 7일 제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후와 개정전의 법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요약해 올리겠습니다. 사회 복지비와 지역개발비를 합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금액은 '92년 예산현액이 308억 8,289만 3,000원이었고 지출액이 175억 1,386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은 48억 6,876만 9,000원 이었고 이에 따른 결산율은 5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85억원 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금액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지방세 예산액에 대한 징수율이 103.8%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349억 중에서 391억이 징수돼 가지고 징수율이 111.9%의 양호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에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것이며 징수율은 예산액과 대비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금액이 대표적인 과목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도부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결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와 의료보호 기금을 합쳐서 '92년도 예산액이 7억 7,19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 7,855만 8,000원, 수납액이 6억 9,843만원미수납액이 8,112만 8,000원, 결손처분이 393만원 해가지고 결산율이 98.1%, 징수율 89.7%로 나타났습니다. 지출결산현황은 92년 예산액 7억 1,186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4억 8,627만 7,000원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2억 2,558만 5,000원 그래서 결산율이 68.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은 새마을이 7,311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고 의료보호에서 1억 3,904만원은 국고보조사용 잔액이었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보면 '92년도 기금액이 나타나 있고 결산액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결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열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표시를 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소관 현황에 보면 결산율이 56.7%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43.3%가 이월을 시켰다고 본다면 사업상 회계계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욕심을 내가지고 과다책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겨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을 시킨다고 본다면 소신 없는 사업계획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사비나 건설사업비에서 많이 남지만도, 또 사회복지비에서도 상당한 %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사고이월액이 40%라는 이 말씀은, 사업상의 예산을 과다책정했지 않느나 이런 말씀인데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득히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한다든지 또 늦게 착수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늦게 공사를 발주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도 보통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를 하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주문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여기하고는 별개지만도 이런 사고이월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또 부득이 공사를 할 경우에 일단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 연후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고 또한 일반 심의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한기 위해서 당초예상했던 외에 다소 늦어질 경우가 간혹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적기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하여서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자재상승으로 인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오버되는 경우는 없는지 질문드리며 또한 적기에 공사를 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행정의 어떤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주민들의 바램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세밀하게 이런 저희들 착공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미스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없다고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세요. 천승수위원.

행정적으로 미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떠한 예산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상황 모든 것이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는 완벽한 설계 내지는 조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제출되고 또 그것이 예산에 어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된 후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그 공사를 몇 년 후에 해도 괜찮은 공사인데 그냥 성급하게 서둘러서 우선순위에 어떤 그것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우선 예산만 받아 놓고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도 좀더 앞으로 이런 공사 시공시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도시정비국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94년도 총 예산 규모는 61억 9,538만원으로 '93년 대비 증가율이 77.5%로 27억 6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억 2,703만 4,000원으로 '93년 대비 8억 4,6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4억 6,834만 6,000원으로서 77.5%인 19억 5,1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서는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는 먼저 세입부문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수추계로 익년도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재원화했으며 수익자 부담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수차에 걸친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경상비 예산은 고통부담차원의 절약과 낭비요인 제거방안을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소모성, 고정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서는 주민의 일상생활편익 도모와 발전하는 서초구의 2,000년대 기반시설인 도시설계 용역비와 기초질서 및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예방 단속, 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차단속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62억 3,855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억 7,021만 8,000원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 2억원, 자동차 소유권이전 과태료 2억원, 자동차 주소이전 3억원,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8억 5,000만원, 자동차 보험미가입 5,000만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2,021만 8,000원입니다. 이중 자동차과태료가 94%를 점유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44억 6,83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 잡수입이 33억 1,779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 5,064만원입니다. 기능부서별로 예산안을 보면, 먼저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 2억 6,042만 8,000원보다 3.4% 증가된 2억 7,07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5,298만 4,000원으로서 일반 수용비가 1,988만 1,500원, 제세공과금 97만 4,870원, 피복비 143만 2,500원, 관서당경비 667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5만원, 재료비 2,337만원입니다. 여비는 8,700만원으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2,70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규제 공무원여비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동건설담당 활동비가 518만 4,000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1,251만원으로서 법 질서확립대책비 800만원, 아파트관리소장 간담회 91만원,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 360만원 보상금은 1억 60만원으로서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 40만원, 불법무허가건물정비 9,500만원, 아파트환경가꾸기경진제시상 520만원입니다. 배상금은 전세자금융자미상환손실금으로서 353만 4,100원, 민간이전은 전세보증금이차보전금으로 738만 7,500원, 자산취득비는 1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 2억 4,857만 7,000원보다 87% 증가된 4억 6,558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458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903만 9,000원, 공공요금 101만 4,000원, 운영수당 414만원, 피복비 32만 3,000원, 차량임차료 454만원, 재료비 기타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9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84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운영비 8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회비가 60만원, 법질서 확립대책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억 3,000만원으로서 보상금 5,000만원, 시설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24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작년에 비해 타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도시상세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 3,000만원으로 확보되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억원으로서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가 2억원, 자동차소유권이전 과태료가 2억원, 자동차 주소이전 과태료가 3억원,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가 8억 5,000만원,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93년도 예산액 25억 1,600만원보다 178% 증가한 44억 6,83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이고, 잡수입이 33억 1,779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5억 5,064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94년도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 3억 4,409만 4,000원보다 253% 증가한 8억 7,72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총 3,235만 6,000원이며, 봉급이 2,017만 7,000원, 상여금이 972만 8,000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이 250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총 1억 5,752만 9,000원으로서 사업용차량 단속 및 사무용품 구입이 338만 4,000원, 자동차등록 민원 신청서등 인쇄비가 1,876만원,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고발 신문 공고료가 2,400만원, 교통질서 5대시민운동 및 버스전용차선 추진 관련 용품 구입비가 2,5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회선 사용료가 36만원, 자동차검사미필차량 배달 증명료가 2,580만원, 교통민원 및 지역교통대책 심의위원수당이 504만원,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활동비가 3,000만원, 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가 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및 세척료가 2,084만 5,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업용차량 단속 업무수행비로서 46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운송사업 단체장 간담회 및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요원 격려비가 48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604만 5,000원으로 정액급식비 및 가계보조금이 228만원이고,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376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는 총 6억 127만 3,000원으로 방치차량 적치장 조성비가 9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가 6,690만 3,000원, 도로표지판 문안 정비료가 1억 9,537만원,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승용차 경광등 설치비로서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94년도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 25억 1,656만 1,000원보다 178% 증가한 44억 6,8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적립금이 35억원입니다. 주차단속 관리비는 8억 9,460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 1,184만 3,000원이며 여비가 2억 1,360만원, 특수활동비가 432만원,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보상금이 5,492만원, 시설비가 1억 5,150만원, 자산취득비는 3,883만 1,000원,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이 45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7,3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3,550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과 비하여 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의 회계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431만 7,000원으로서 내용으로는 인쇄비 및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구입 예산액이 1,128만 5,000원, 측량원도제작 및 지적 기초점 관리 예산액이 363만 2,000윈,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일제조사 정리에 따른 등록사항, 위원회 수당 예산액 225만원,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보조 일용인부임인 재료비 예산액이 1,71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창구 직원격려 및 업무 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액 6,280만 8,000원으로서 9% 증가된 6,828만원입니다. 항복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일반 운영비 총 4,708만 6,000원이며 인쇄비 사진용품비 244만 8,000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수수료 1,067만 7,600원, 운영수당 2,016만원, 직원급양비 1,38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828만원은 직원 건축업무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256만원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및 건축지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정비국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건설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6억 3,580만원으로 '93년 예산보다 41억 6,390만원 한 17.6%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안은 도로, 하천 및 공원사용료 등으로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3년도 세입예산 9억 6,000만원 보다 23.8%가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9억 6,000만원 보다 23.8%로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소관 예산안은 6억 6,570만원 토목 및 도로관리 예산안은 109억 8,940만원, 하수 및 치수관리 예산안은 72억 1,050만원, 공원녹지관리 예산안은 47억 7,02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소관 세출예산은 '93년도 예산 6억 7,180원보다 0.9%가 감소된 6억 6,57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가 7,710만원 이중에 인쇄비 및 갖은 용품비 전산소모품구입비가 1,630만원, 보상심의위원 수당이 360만원, 가로정비원 피복비 및 차량임차료가 1,780만원, 국내직원 및 기본사무용품 및 국내업무에 관련된 추진비가 600만원, 도로하천 가로정비 임부 및 장비구입비에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 계상된 6,730만원은 노점상 단속활동 직원들의 활동비가 3,600만원, 국직원 기본업무추진비가 3,13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980만원은 법질서 확립 대책비가 1,500만원, 보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보상심의 위원회 회의비가 120만원입니다. 보상금 1억 9,500만원은 가로환경정비 특별사역인부 경비 인건비 등이 1억 9,000만원, 도로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가로정비비는 사고처리 배상금이 200만원, 미불토지 보상금이 3억원, 가로판매점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는 풍물시장 순찰시계 및 난로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목 및 도로관리분야에는 '94년도 세출예산안은 109억 1,9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4억 3,3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건설 사업비 67억 740만원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비 2,680만원으로 이는 신원교 계수공사설계용역비 430만원, 이수중학교 및 관통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등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56억 4,800만원으로 청계산 진입로 2차 확장공사비가 25억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공사 외 14건에 3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측량 수수료 등 3,26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비 30억 6,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따른 인부임 2억 4,100만원, 도로시설관리 보안등 전기료 및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등 일반운영비 8억 2,400만원, 도로관리인부 연금 및 보험금 등 보상금이 1,400만원, 도로관리인부 퇴직금 및 공상진료비 등 민간이전비가 1,300만원, 시설비는 19억 5,600만원으로,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 가로등 분전함 개량공사외 15건에 14억 5,600만원, 도로시설 관리 및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이며, 설계도 보관함 및 레이져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12억 2,000만원으로,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구청분이 5억원이며, 각동의 복지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치수과 '94년도 세출예산안은 72억 1,050만원으로 ·93년 예산 60억 3,000만원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치수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900만원으로서, 치수관리 운영에 필요한 수방자재, 홍보물 및 휴대폰 사용료 등이 3,100만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억 4,400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 및 위원수당이 1,300만원, 긴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임시고용인부임 등 2,100만원입니다. 실시 설계비는 1억 9,700만원으로 양재천 종합정비 설계비에 1억 1,700만원, 반포공원 부지 옹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41억 7,950만원,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 및 수문 15개소의 수방대비 사업비 8억 6,950만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외 7건의 공사비가 33억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으로, 치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문공고료 및 청사진대금 등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은,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과 보상금 3억 6,500만원, 하수시설 보수자재 구입 등 일반운영비 3,400만원, 하수도인부, 연금 및 보험금 등 보상금이 2,000만원, 서초4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용역설계비에 1,500만원, 다음은 하수시설 저촉사유지의 토지매입비가 9,500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외 7건의 시설비가 14억 3,000만원, 다음은 하수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수중펌프 및 양수기 구입비 등 재산취득비가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소요 이전비가 6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리 분야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공원사용료 수입 4,08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2,000만원보다 2,08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7억 7,020만원으로 '93년도 세출예산 54억 5,480만원보다 12.6%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보고드리면 공원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놀이터 둥 79개소, 근린공원 12개소의 운영비로 6억 8,400만원, 녹지관리운영비로 가로수 33개 노선 1만 6,955주, 녹지대관리 및 지정보호수운영비로 10억 8,920만원, 문화예술공원에 7건의 시설공사비가 16억 3,000만원, 경부고속도로 시설 녹지정비 및 8건의 사업비가 13억 6,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검토내용에서 '94년도 전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3년보다 3.7% 늘어난 892억 8,843만 8,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보다 55%가 늘어난 50억 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그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93년도보다 23.9%가 증가한 지방세 6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93년도보다 21.5%증가한 272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안 892억 8,8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8.4%,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0.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시면 전체 '94년 예산안 892억 8,800만원 중에서 의회비가 1%인 9억 3,500만원, 일반행정비가 45.3%인 405억 3,600만원, 사회복지비가 전체의 28.7%인 256억 2,9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전체의 0.6%인 5억 3,800만원, 지역개발비가 전체 23%인 205억 9,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제출시 관련되는 사항으로 산업경제비 중에 출연금이 5억원이있습니다. 이 5억원에 관한 것과 환경녹지비 중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 5억원과 환경녹지비 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일내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면허세 징수율을 '92년도는 86.6% 예산편성했으나 예산대비 95.0% 조정대비 84.7% 징수되었으며 ·93년도는 86.6%가 예산편성되었으나 결산전망에는 90.2%로 되어 있음에도 ·94년 요구안에는 정기분 및 수시분 모두 86.4%로 계상하였으나 수시분은 100%에 가깝게 징수되고 있으므로 과소책정으로 판단이 되며 합리성이 적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재산세의 경우 ·92년도에는 예산대비 112.5%, 조정대비 96.6%, ’93년도에는 예산대비 116% 전망하여 그 타당성이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92년도는 예산대비 104.5%, 조정대비 96.1%, ’93년도 예산대비 113.0%를 전망하므로 징수율을 96.1% 편성한 것은 과소내지 적용의 일관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소세 신장률에 있어서 재산안에서 ’92년도는 126.8%, ’93년도에는 128.6%, ’94년도에는 125.0%로 관내 사무실 건축이 증가되고 있으며 2개년 평균신장률 127.7%보다도 낮게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요약을 해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중에 나타나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256억 중에서 4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하수사업비를 합쳐서 205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는 '93년도보다 6억 8,400만원이 감소됐고 지역재발비도 '93년도보다 272억 2,400만원이 감소된 액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 예산안이 '93년보다 19억원이 많은 44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세입에 대한 설명은 아까 종합적으로 했구요,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지요.

아까 세입에 대한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우리 도위원님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하는 모양이지요, 맞죠?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통과하고요, 예산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신답니다.

좋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안을 볼 때 말이지요,'94년도 예산은 정말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이 예산지침에 의하여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사실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적합하게 예산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금년도 예산편성, '93년도 예산지침은 내무부지침과 서울시지침을 병합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비는 예비비 1%, 10% 그다음에 경상비는 지침에 의한 기본경비 그외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국·과에서 요구된 사업을 심사위원들, 구청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님 결재를 얻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교통부담금이 본청에서 11월 26일에 배치된 1억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게 왜 누락되었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법정일자에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11월18일에 인쇄를 맡겼는데 인쇄맡긴 이후에11월 26일자에 본청배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간단한 것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무부지침은 11월초에 왔습니다.

11월 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내무부지침이 11월초에 한번만 온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변경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서 있지요. 그 지침서가 보니까 9월 13일날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내무부에서 본청을 경유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10월말 아니면 11월 초순입니다. 우리가 예산작업할 때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박홍달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도로측량에 대한 세입이 빠졌다고, 누락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시건설 각과에서 과태료라든지 부과되는 세금들이 구세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왕왕 많이 과태료가 빠질 수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금년에 누락된 게 하나도 없는지 좀 점검해 보셨나요?

이 세입부서인 예산과, 세무1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출된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손질을 하고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그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 세무1과에서 오는 세입은 세무1과에서 다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세입책정을 한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에 보면 비교적 조금 엇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만드는데 원칙적으로 본다고 보면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 증감이 있기 마련인데 증감은 전연 찾아 볼 수가 없고, 감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증만 조금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과거의 몇년도분을 통계를 내가지고 그 통계숫자에 의해서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누락된 것 또 세세한 것 뭐 솔직한 얘기로 하나하나는 전부 저희들이 예산계직원 2명, 3명에서 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검토하려면 예산과의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직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과에 1명씩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T/O 사정에 의해서 더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예산과에 다른 부서보다도 인원이 한 3명이 T/0에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때 기록을 보면 더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찌된 상황이냐 하면 600년 사업이, 우리 팀으로 넘어온 600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쇄신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 인원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에 거기 한사람이 매일 있어야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까지 거의 정원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원 중에서 차출나갈 수 있는 인원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2만의 살림살이를, 그 1년의 살림살이를 기획하는 예산과에서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잘못 편성 됐다고 본다면 이것은 행정상 가장 큰 오점을 남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대충 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건데‥‥

저희들이 설명한 얘기는 예산을 본청에서 하는 이후에는 거의 11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굴이 떠서 들어 가는데 불쌍할 정도로 미안하게 생각도 되고, 최선을 다 기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고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도로점용료사용, 제가 본조례안을 볼 때부터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매기겠느냐 이런 식의 질의를 드렸는데 뭐 뭐가 있어야 근거로 할 수 있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해가지고 추경에 내지 다음에 와서 보고한다 이것은 예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산 얘기하는 건데 추경에 가서 또 얘기하시고 또 건설국장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지 모르지만 질의할 때 건설국장 누구입니다 하셔야지 건설국장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보면 부장 내지는 과장 또 계장 이쯤 되면 회사내에서의 생산성이라든가 자재창고의 재고까지도 훤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공무원들만 그런 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찍이 본위원은 도로관리라든가 도로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서 인ㆍ허가 당시에 전부 체크가 되면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도면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몇m인지 다시 땅을 파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준설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는가하면 또한 주민들에게 땅을 팜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사용허가를 받을 때에도 지하매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되어 있었다면 금방 다 뽑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이제 다시 조사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m짜리가 묻혔는지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전철을 자꾸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도면관리를 하셔서 인수인계가 잘 되게 함으로써 언제 누가 오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관이 어떻게 묻혔고 또 어느쪽으로 얼마만큼 묻혔고 해서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문에 들어가는 건데요, 도로사용료를 징수한다면 마땅히 수도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사도는 그냥 거저 쓰려고 하고 또 구유지나 사유지를 쓴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 왔고 하는데 사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언젠가는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어떻게 해 주여야 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 두셨어야 했는데 그런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과연 우리 서초구에 사도가 얼마나 있고 또 도시계획내에서도 체비지로 기부채납해야 할 것인데 서류가 잘못 돼서 기부채납 안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셔서 언젠가는 보상해야 하는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다른 것 질문 하나…

잠깐 기다리세요. 예,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저희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로써 사도는 사도를 개설한 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사도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세수입에 대한 도로사용료에 대한 몇가지 좀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장님한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을 하는 도중에 도로사용료를 지금 허가를 취득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도로가 얼마까지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명시를 함으로써의 이 과태료를 도로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m 점용사용료를 딱 책정이 되어 나갔는데 쓰기는 7, 8m 다 써버린다고, 그래 놓고 가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주민이 불편해서 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다 허가 맡아서 돈 내고 하는데, 세금 내고 하는데 무슨 말씀들이 그리 많으냐고 오히려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화를 당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얘기를 하면 건설과에서 하면 1차 지시를 해서 안 들으면 점용료를 세수로 매겨주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한번 했다고 해서 세수를 매기지 않고 그것으로써 계속 밀려 나가 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과 또 우리 도로관리상 애로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한 세수를 좀 증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부 이 굴착시 말이죠, 그 굴착허가에 대한 %에 있는 세액을 매기지만도 현실에 맞게끔 그어 와서 그 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앉아서 세수를 매기는 것이 상당히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장에 대한 것이 7억 9,900만원이 세수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도로굴착은 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미약한 그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 섭섭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천승수위원님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우리도 서초구는 지방자치화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도로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표시계획에 대한 우리 예산은 한푼도 넣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단계별로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방배로 1호에서 지선 동광로 사이에는 무슨 도로가 얼마 있고 그 밀에 매설물이 사이에 얼마 있다는 것을 청사진을설계를 만들어 놔야만이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덜 들어갈텐데 어떻게 보면 전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어디가서 급급한 그런 장래적인 문제 이런 것은 예산계획은 하나도 안 세워놨다고 보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도 많이 편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공사 지금 예산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놓은 것도 좋지 않느냐고 지금 질문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정비국 사항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대한 세수 증액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을 때 보도ㆍ점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시설규모라든지 또는 건축장소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보도를 포함한 도로폭원관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보편적으로1m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중에는 왕왕 1m를 준수하지 않고 초과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측면만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범위까지도 점용허가를 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또는 인근의 주변을 통과하는 통행인에 대한 어떤 불편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지도 단속적인 행정측면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하여 저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가 그것이 아니라 한번 경고해 보고 또 했을 때는 벌과금 과태료를 좀 매겨서 그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야지 행정지도라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도, 행정지도라는 것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행정지도해서 개선된 바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과다 점용을 했을 때는 그 자체행위자체에 대해서 즉시 인증 확보를 합니다.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점용한 부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위원님께서 충정어린 그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아 가지고 향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다각적인 어떤 검토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한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도로 지금 인도를 걸쳐서 자기 건물 안이나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1억 한 4,000만원을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가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국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각 동 단위별로 진입로에 들어가는 세금 명단이 확실히 조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용료죠? 사용료.

예. 사용료하고‥‥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허가시에 Im, 3m 허가를 받았는데 7m, 8m 추가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데 이런 것은 없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분이 나올 경우는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통상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구획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 시설을 먼저 한 연후에 저희 나라나 저희구 같은 데서는 아직 그런 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작성예비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한전이라든지 체신부 이런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별로 진입로 조사가 별도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수입이 정확하지 않지요.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인 예산인데요, 아까 같이 그런 세세적인 것을 파악하는대로 세원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세입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요, 과년도 지방세 수입 체납 징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여기에 왜 20%를 했는가 말이지요, 왜 이렇게 체납할 수 있게 했는가 요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2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이라고 있지요, 요것도 산출근거가 없으며 또한가지는 사유지를 말이지요, 관공서 우리 관에서 점용하고 있을 때에 산정 안 하는 그러한 계산도 또 나옵니다. 또한가지는 그밑에 서초구청 상업은행 임대료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적용한다면 모르겠는데 '93년도보다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상업은행 건물을 좀 몇평정도 덜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69만원 정도를 작년대비 적게 책정했는가 또한가지는 서초구청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한가지는 일반 도로 및 차량 출입에 보면 66만원이 공시지가인데 평균공시지가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인지 어떤 특정한 데를 정한건지 또한가지는요, 그 밑에 가로판매점이라고 있습니디. 가로판매점이 있는데 60개예요, 60개지요, '93년도에는 200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6개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또한가지를 들겠어요. 22페이지에 보면 개포19근린공원 매점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 개포라는 말은 강남아닙니까? 강남구 때 있었던 것을 계속 개포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서초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서초구도 아닌 개포근린공원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고 또 각국에서 대답하실 부분은 각국에서 대답을 하시 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세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서울시 시세 및 체납 징수납부조건에 의해서 20%, 30%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0%, 30%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 30%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럼.

본청지침이 20%다 30%다 내려왔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지침서를 사본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국유재산임대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국유재산 21페이지에 국유재산임대수입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또 거기서 30%를 구수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달라 했구요, 질문내용이, 또 우리 구에서 사유지를 점하고 있을 경우에 구에서 사유지 점용료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국유지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 임대료 관계는 총무과에 확실한 사항을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제가 맨처음 물어본 게 합목적성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물어 봤거든요, 그래 뭐라고 그러셨어요, 틀림없이 됐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몇과에서 온 수입이 그러면 맞는것 아닙니까?

상업은행 임대료 숫자 같은 것은 저희 예산과에서는 아마 임대료 산정하는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회라고 하면 저회보다도 상위층, 구청장과 의논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미 재무국에서 올라 온 그 안대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 수입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세입관계는 본 예산심의 때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건설국장하고 도시정비국 세부사항을, 그것을 한번씩 훑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이 맞아야‥‥

세입은 얼마 안 가면 끝나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는 것이 다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거기 담당 재무국장도 계시고 다 거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산과장님께서, 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임대료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위원회 명단을 한번 받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명단만이라도 우선‥‥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인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해당부서부터 도인수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구두박스 숫자가 전년도하고 상이하다는 도인수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항목을 구두박스 가로판매‥‥

구두박스 가로판매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두박스 45건, 노점상155건 일시도로 점용료 및 기타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가판점 해가지고 200건 이렇게 했습니다. 200건 했는데 이것을 노점상하고 구두박스를 나누어서 구두박스를 45건 노점상을 155건해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로차량 66만원의 기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일단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 전체 토지평균, 공시지가 평균치의 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1㎡당 서초구 전체 토지평균, 공시지가 평균치의 가격으로 추산을 해서‥‥

추산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공시지가예요?

예. 그리고 아까 예산서에, 22페이지에 개포19근린공원의 명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획정리 당시에 결정된 공원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획정리가 개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명칭이 강남구 분구 이전에 결정된 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남 분구이전에는 개포지만 지금은 서초니까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후에 이름이 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으로 개명을 했는데 왜 아직도 옛날에 쓰던 개포공원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재시민의 숲으로 개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본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 요청하셨다고 그랬죠?

예.

본청에 요청했으면 요청한 사본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좀 미심쩍어 가지고 구청청사 상업은행 임대료 할 때는 위원회가 격상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공무원이 힘든 것은 위원회에 다 밀면은 의무가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위원장님!

답변 듣고…

아니, 연관된 사항이니까…

보충질문요?

예.

보충질문 하세요.

그 위원회 명단을 오늘 의회 끝나기 전까지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본청지침은 예산편성지침,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징수에 대해서는 22페이지에, 본청 예산편성 지침 22페이지 제일 마지막쪽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더 이상 주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은 제 소견으로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더 추가해서 수정하거나 할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 드린 것이지 김위원한테…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입장이 곤란하면 모든 것을 전부다 심의위원회에 떠넘겨 가지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지금 김용재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속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예산과장의 지위로서는 수정하거나 변경요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익란에 전년도 예산 8억 5,000만원인데 7억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예산은 14억 2,400만원인데 대폭 줄여서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이자수익 답변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정교부금 관계는 금년도 교부금이 본청에서 종로·중구·강남·서초에 대해서는 지시가, 일체 교부를 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아직까지도 교부금이 결정 안 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있다면 추가이후에 더 배정 되는 대로 계상할 줄로 사료됩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14억 2,000만원에서 1억으로 깍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작년도 이후에 시재정 수입이 상당한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도 불확실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뭐 확실한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이 감축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침은 있는데 확실한 교부금에 대한 지침은 그렇습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아까 이자수익…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1억으로 책정됐다고 그랬는데 본청에서 무슨 지침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안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1억은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인데‥‥

아니, 조금 전에 본청 지시가 없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본청 지시가 서면으로의 지시가 아니고 감축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본청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내년도 교부금은 종로구와 중구와 강남, 서초는 아예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 묵시적으로 지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답변을, 이자수입에 대한 답변을…

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94년도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한 것은 금리자유화에 따라서 내년도는 예금수입은 줄어들고 대출수입은 늘어나고 예금수입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은행에서의 정식 통보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만, 예금수입은 줄고 대출이자는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럼 은행 예금이자에 예금이자를 예측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줄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금이자를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을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구요, 위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본위원회에 관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94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보면 일반부담금에서 토지개발부담금 해가지고 12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상금에서 공원, 녹지에 대한 2,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해서 5,000만원, 그 밑에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에 밑에서 두 번째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이 2,000만원이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은 정부에서 한다고해도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상당한 마이너스이고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과다 예산을 잡았든지 아니면 세입을 너무 계산하지 않고 적당주의로 잡았든지 이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한 전년도, 지금 여기에서 2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대한 신규등록에 대한 수입은 얼마인지 좀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예산편성상으로 세입의 2,000만원에 대한 광고물수입으로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철거는 5,000만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입 어떤 계상상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는 우선 수치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허나,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기 시가지형성과정 초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 과정속에 너무나 많이 무수하게 난립되는 무허가광고물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소위 말하는 광고물관리 측면에서 도시경관과를 직제상으로 별도 설치한 것이 '92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경관과를 설치했고, 각 구로는 광고물 관리계로 처음으로 그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직제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수입관계에 대해서 2,000만원은 다소 적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다 기존 시가지상의 가로질서에 대한 간판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벽면 양성화라든지 간판에 대한 양성화 기준에 의해서 많이 완화해 나가고 있고 철거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그냥 계상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금년도 과태료 불법광고물 징수대장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관계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152건에 대해서 1억 7,600만원에 대해서 내용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차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그 예산액이 좀더 과태료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가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152건에 1억 7,64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1억 7,000만원이 들어왔으면 세수입은 2억 잡았다면 너무 아주 법을 잘 준수한다고 보고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종전과 과태료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쭉 해 나오던 업무가 지난 ·92년도 7월 1일부로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더 많이 잡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관계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과중한 과태료를 매김으로써 국민이 법에 대한 경각심을 재인식을 할 수 있고 또 그 법을, 작은 법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정신력이 심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을, 개념을 우리가 세수입보다도 더 좀 크게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본위원의 평상시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

아니, 지금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건설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변상금 2,5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역은 가로수 차량사고 진입로허가 등의 시 변상금이 2,500만원인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안 1,352만원 집행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한번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현재 징수액이 2,500여만원인데 그래서 금년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변상금입니까?

가로수 차량사고 그런 것 진입로 시 변상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두가지 토지개발부담금 1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습니까?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 해당소관,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해당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도로시설 및 가로등 관계의 수입금은‥‥

박홍달위원께서 아까 가로등 도로시설 변상금은 차량의 교통사고 등에 의한 손괴, 가로등 및 난간 등 도로시설물 손괴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박홍달위원 됐습니까?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권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말이지요. 문화예술공원 조성편익 시설이…

도인수위원! 세입에 대한질의가 끝난 후에

세입에 대한 질의 다 끝났잖아요.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공원조성 편익시설 16종, 화장실 1동했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4억 8,000만원인데요, 그 편익시설이 16종이뭐뭐입니까? 또한가지 말이지요, 그 밑에요. 상수도 인수공사 일식 등 거기도 4억 8000만원이 있지요, 그것하고. 그게 무엇이냐하면 상수도는 192페이지입니다. 상수도는 강남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또한가지는 그 밑에 양재시민의 숲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뭡니까? 또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지만 문화예술의 공원조성에 '93년도에는 16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총 투자할 수 있는 게 얼마냐, 총 그리고 그게 언제쯤이면 완성되겠느냐, 투자한 것이 그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대답해 주세요.

김현식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편성 나온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려 하는데 무슨 파악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인입공사나 혹시 법령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흄관 1,500m외 2개 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공종이 뭡니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요, 건설국장한테 질문하면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지금 답변이‥‥

같은 건이, 같은 4억 8,000만원 안에 …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조성의 편익시설 해가지고 지금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것을 아직 지금 모르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외워두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예산을 하면 우리가 뭐뭐를 해야 되고 뭐뭐를 질의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정회했을 적에 간단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좀 쉽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정회시간 아닐 때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답변 준비할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조성 편익시설 6종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는데 지금 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작성했고 그 내역이 시설별로 편의시설별로 조형별로 기타시설별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표지판, 게시판, 종합안내판, 시설물표지판, 벤치, 휴지통, 재떨이, 음수전 또 프린터 기타 16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수도공사 인력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계상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잠깐 건설국장님 문화예술공원을 어디다 조성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차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내역별로 말씀해서 순서적으로‥‥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그 라인은 구역내에서 수도에 이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이고 그리고 흄관 1,500m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흄관 450mm의 1,500m 경계석 1,500m 두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4억 8,000만원의 내역을 말씀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공원 조성공사는 위치가 양재동 200번지 시민의 숲 제 3지역에 위치로 하고 면적은 약 2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총예산액이 27억 9,900만원이 투입이 돼서 3차 연도를 통해서 공사가 되는데 1단계는 1992년도에 기존 수목에 이식을 하고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 이식후 식재를 하고 절토, 성토 및 잔토 처리공사를 해서 '92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92년도는 그래서 총예산안이 6억 9,900만원 투입하고 금년도는 16억 1,96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공사에서 배수로 166m와 보수관 188m, 상수관 500rn, 전기통신설비 등을 하고 조경시설에 있어서는 야외공연장 1개소 등 조경구조물공사를 했습니다. 공원건축물은 관리사무실외 1동, 분장실은 1동을 금년에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을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식재공사에 야생초ㆍ화류 식재 및 건축물주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비치를 해서 각종 시설물과 조각 등 조형물 배치후 주변의 마무리를 하고 내년 12월말 준공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억 8,000만원의 주요내역은 야생초중에서 붓꽃, 원추리, 돌개비치, 노루 5종, 구절초, 비비초 등 해서 한 9,574만 2,000원이 되고 수목식재는 건물주변에 수목을 보식하는데 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한 9,000만원 그리고 잔디식재는 6,191만 6,000원, 화장실보수는 1개소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설치공사는 볼라드 16종에 1억 470만 7,000원, 그리고 잔딧길 입구보도 확장 조경에 5,000만원 계상해서 총 4억 8,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제가 설명이 다소 미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한 자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인입관공사시 강남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아!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91년도에는 6억 9,000만원, '93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16억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16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3,000만원을 얘기 안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낙찰금액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여기 같은 질문이‥‥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공원조성 편익시설에 16쪽, 기타 문화예술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조감도에 의해서 토목공사나 하수공사 모든 제반시설공사가 된 걸로 아는데 금년에 올라 온 예산이 추가로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변경되는 겁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예,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처음에 조각공원 차원에서 만들었다가 지금 와가지고 문화예술 공원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재작년도부터 조각공원이라는 차원에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또 그 전에 몇 10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현식국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도별 계획과 개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예술 공원조성사업을 당초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관리실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공사가 지금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존시설공사가 된 이후에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벤치라든지 간이하게 누락된 편익시설 안내판이 라든지 또는 진입로에 보도의 폭이 좁아서 보도를 조금 넓히고 통행이라든지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공사라든지 또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관계도 울타리, 가정집으로 비유하면 가정집 안에 있는 계량기부터 가정집 안에 들어 가는 수도를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 공사는 인입을 시켜 주되 돈을 지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관에서 상수도 공사하는데 따오는 예산과 그 외에 기본시설공사에서 간이하게 누락된 예산을 내년도에 보충해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흄관이나 경계석 같은 것은 기반시설에 들어 갑니까? 아니면 시설의 마무리 공사에 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먼저 도인수위원께서 여쭈어 보실 적에 문화예술 공원조성 편익시설공사와 양재 시민의 숲 기반시설 확충공사와도 병행을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양재시민의 숲 편익시설공사하고 양재시민의 숲 기반시설 확충공사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내용 확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숲 1지역과 2지역에 저지대로써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고 기존 경계석이 시설된 지가 오래 되어서 전부 떨어저 나갔습니다. 이러한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길이가 얼마며, 파이가 얼마며, 흄관이 얼마며 구분 없이 그냥 4억 8,000만원 이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내용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아무 것도 없이 하는데 몇 m인데 몇 흄관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4억 8,000만원 산출근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경계석 설치와 흄관의 직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이 1,300m에 양쪽이니까 6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m에 두줄이니까 3,0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흄관은 기존 2,384m에서 흄관직경 45짜리 1,500m 가 설치되겠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상수도길이가 몇 m이며, 상수도파이프가 얼마냐 이거죠. 200m로 하느냐, 몇 m로 할 것 아닙니까, l㎞ 길이라든가 있잖아요.

상수도를 끌어서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물 마시는데‥‥

상수도 200m에 60㎜관입니다.

길이가 200m예요?

예.

또?

60㎜관입니다.

60㎜관이요, 길이는요?

20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라든가 또 아니면 각자 마실 수 있는 음료수 또 손 씻는데 이것은 중간중간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럼 200m가 넘죠.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저회들이 이해를 빨리하죠. 60㎜, 200m만 딱 끊는데는 그렇게 4억 8,000만원씩 안 들어가거든요.

포함됩니다.

기타 잔 공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합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공원녹지하고 녹지관리에 들어갈 순서인데 이것부터 하나하나 끝내고 지금 김용재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메모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김용재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 예산 4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 발주가 금년도에 용역비 4,000만원으로 재무과에 의뢰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당초에 교통 시범지역으로 교통개선사업을 하게 됐냐 하면 서울시에서 3개 구청에 지정을 했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구청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우선 새로 개발되는 신시가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에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이 4억의 범위라든지 또는 사업 선정의 동에 대한 범위관계는 저희들이 내적인 어떤 내부 결재로써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처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업선정 배경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교통사업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이면도로의 가로 기능 정립을 하고 또는 안전시설의 보강 주차장정비를 통해서 당해 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확보 및 블록정비를 통한 외곽도로에서 흘러 들어오는 교통량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주변가로의 교통체증 해소에 일조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위치로써는 남부순환도로변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저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구간은 남부순환도로변이나 또는 서초법조단지 앞에 있는 1,3동 블록 단위 앞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써 현재 부지위치는 시범 블록은 선정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보다 구체적인 어떤 이것이 용역만 끝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의 주차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는 조금 전에 배경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요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끝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써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내역별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증진 분야라 해가지고 1억 2,900만원, 주차장개선 비용이라 해가지고 1억 9,600만원, 이민도로 정비개선방안이라 해가지고 1억 4,800만원, 교통안전 개선분야에 대해서 3,000만원 해가지고 약 한 4억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내역별로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제 내역 자체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 선정이 지금 현재 내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만, 최종적으로 사업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다소 유동, 그 위치 장소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해서 유동적인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용역이 내년도 4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종료가 되면 내년도 년말 12월까지, ’94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해 가지고 무언가는 시범지역 교통개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93년도 4월에 하고 ·94년도 12월말에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일찌감치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지요?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조사라든가 첫 번째는 기본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설계라든가 시설 보상 내지 그런 일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볼 때 본공사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3단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12월달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 추경때 넣어도 되지 않느냐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지역 보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93년4월이고 '94년 12월말에 종료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기본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내역자체가 3단계 구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필요한 예산관계가 있다면 '94년말 같으면 추경에 반영도 가능하지 않나 하고 얘기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발주에서부터 저희들이 이면도로 개선사업의 종료시까지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시정개발언구원에서 기 기본조사와 데이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내역에 대한 사업도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아까 생략을 했는데 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달에 지금 재무과에다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발주의뢰를 내놓은 단계고 용역종료가 내년 4월경에 되면 본사업으로서 실시사업이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으로써 '93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당연히 시에서 3개구역, 구청을 지정을 해가지고 발주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출발했고 종료되는 것은 그 당시에, 당해년도, 내년도 '94년도에 종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한 것이고 한데 그 개선사업 공사내역서에 예를 들어서 몇 곳을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대중교통 이용증진 분야에 제가 1억 2,900만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륜장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50대분 두 곳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질관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고한 스테인리스로 직경 250㎜짜리로 지붕을 세워야 되겠다 또는 버스정류장 개선에 대해서는 정류장 자체에 대해서 설타용으로서 여섯 곳을 만들고 보도블럭을 소형 고압가스용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함과 동시에 이것이 납품을 받으면 당해연도에 종료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사업비를 4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대중교통 이용증진 같은 것도 우선 자전거타기운동이 아마 자주적으로 캠페인이 돼서 이것이 전국민들한테 확산돼가지고 자신들이 이용을 해야 우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냥 자전거 50대분을 만들어서 지붕을 가려놓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비오는데 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도로여건상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전부 다 했으니까 저회들로서는 크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어면 타당성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더 용역회사에서 좀더 검토 후에 본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나의 비근한 예로써 실시를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시범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보다 충실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장행정의 단위부서에서 제가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걸 늘 생각을 해 봅니다.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노파심에서 지적해 주셨겠지만 타당성조사 여부관계도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언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시간을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용역보고라든지 하는 것은 직접 시정개발연구원팀으로 하여금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정도는 시간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보고도 이런 예산이 있기 전에 한번 전 위원들이 한번 이렇게 미리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장도 이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만족하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범도로 거기만 만든다고 해서 거기가 시범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초구 전체에 어떤 시범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일부만 돼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특성적인 공론에 의해서 4억 예산만 축내고 이게 어떤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가 되고 저 같으면 우리서초구에서는 시범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화물터미널이라든가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다면 저절로 그런 시범도로로서의 그이상의 효과를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할 수 없고 서울시 전체가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쪽으로 시흥쪽이나 이런곳으로 고속버스터미널 내지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분산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3개 구청내에나 이러한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4억만 허비하고 잘못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정말 큽니다.

추가보충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공사 사업전에 충분히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저희가 잠원동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도로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의 상이한 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위원장님서 추가적인 자전거 전용도료하고 시범개선 사업하고의 상이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22개 구청 공히 다 1개소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조경코스가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면 좋지 않나 해가지고 이것은 구별로 하나의 시범사업이고 시에서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그것이 발주되었는지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그것을 예산을 넣어가지고 설계 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구별 무조건 1개소씩 선정한다는 것하고는 지금 현재 교통개선 사업하고는 별개로 다루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련번호 0060번 192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서초동지역 어린이공원 휀스 외 4개 공종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방배동지역 어린이공원 휀스 외 4개 공종 1억 5,000만원 그런데 양재동지역 어린이공원 휀스에 4개 공종 1억 되어 있어 가지고 5,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이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변 올리겠습니다. 양재동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이 1억 5,000만원 잡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적게 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휀스에 외 4개 공정이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5,0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할 때 중앙놀이대, 그네, 시소, 의자, 제반시설을 다 조사를 했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그대로인데 수량이 전체 노후된 것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페이지 237, 맨 밑에 보게 되면요,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

아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공원관리부터 하고‥‥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목 201 운영비에 191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79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에 한사람씩 청소를 합니까?

3개소에 한사람씩 합니다.

그러면 3개소에 한사람씩 하면 3으로 나누어서 써야 하겠네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인 것은 구에서 하는데요, 한사람씩 나가서 합니다.

한사람씩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현재 일용인부‥‥

이것 말이죠, 각처에서 정식으로 인부를 구청에서 임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람이 공원관리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받으면서 생색내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공원관리에 대한 교육부족으로서 제가 볼 때는 애로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좀 돈은 들지만도 관리교육이나 청소상태, 모든 것에 대해서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사실은 49개에 대한 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계획이 지금 서 있는지,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여기했다 저기했다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과장님 중에서도 직원을 제일 많이 거느리는 과장인 줄 알고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 제일 장수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라는 자리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첫째, 보면 예산은 아주 중요한 만큼 이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197페이지 목 404번 시설비에 보면 경부고속도로시설녹지 정비공사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라는 과다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수벽설치 240m해서 U브럭 800㎡해가지고 야외용 의자 64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2억씩이나 들고 그 밀에 가로수정비사업비 2억 7,800만원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모든 사업들이 다 억대가 된다고 보면 몇십억이 공사비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구간별로, 남부순환도로 정비 이것도 구간별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금년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인가를 해가지고 하고 또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얼마로 해서 하고 그 계획서를 책을 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파서 여기보다는 여기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하고 그런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모든 예산이 서초구 주민의 혈세입니다. 무조건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도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복지비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 개인에게 내 주셔도 좋고 없으면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공원이나 도로관리나 가로수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전부 1억 아래짜리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자료를 그렇게 예산편성해도 되겠느냐는 생각이 깊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 관계에 대해서 주민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부가 동장들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동장들로 하여금 구민의 어느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79개에 대한 관리계획은 연초에 할 때 연초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게 서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현실에 맞게 서류를 하고 또한 아까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짜임새 있게 돼야 되는데 안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신 줄 알고 앞으로 공원관리계획에 참작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하나는 구간이, 그룹으로 하기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효령로에 가로수 수종개량은 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령로의 가로수가 은단풍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로수 식재할 때에 예산상의 토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것을 공분으로 죽는데도 놓아 두다 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 은단풍이 지리적 여건이 서울지역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타구청도 수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는 죽으면 현재 버즘나무로다가 교체를 했는데 아예 매년 죽으니까 이 나무를 시설녹지쪽이나 공해가 작은 쪽으로 보내고 가로수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종갱신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은단풍 숫자가 버즘나무 숫자보다 거의 조금 작은 편이예요. 그래서 수종갱신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죽을 때 수종을 그렇게 개량 개량 이렇게 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이 안 될까요? 내가 볼 때는 효령로에 보변 수종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보지만도 비교적 수종이 관리가 아주 양호하다고 느끼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노선에 있는 가로수를 그냥 존치를 한다고 그래서 크게 지적받을 정도로 미관이 불미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 우리 노선에 비했을 적에 아주 떨어지는 노선입니다. 그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공분으로 남으면 더군다나 거기는 고속터미널,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외부인파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것을 내년도 공사에 넣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안 해도 무방한 상태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가급적이면 미적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 해도 좋다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 말이죠. 지금 금년추경에서도 다시 받아서 남부순환도로에 공사를 했는데 다시 받아서 남부순환도로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공사는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남태령 거의 다 와가지고 지하철본부가 있습니다. 지하철본부 맞은 편쪽 절개지가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풍화물에 의해서 낙반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하고 지금 금년도까지 조성된 것이 남부순환도로 임야쪽 좌측만 지금 다 되어 있지 반대편 쪽에 임상으로 되어 있는데는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공사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120주, 220주, 260주를 개량하는데 2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니까는 이게 나무가격이 얼마나 비싼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냐 이런 것도 아울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저희 가로수가 현재 33개 노선에 종류가 12종 해서 1만 6,760주를 현재 저희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주가 311주로 저희 조사한 결과 나타났는데요. 이중에 하자가 92주가 되고 보식대상이 219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량수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주로에 40주 은단풍이 있고 효령로에 63주의 은단풍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결주는 남부순환도로에 27주, 우면로에 20주 그리고 효령로에 28주, 방배로에 25주, 사평로에 15주, 양재대로에 19주, 그리고 사임당길에 37주, 기타 나머지 노선 49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불량수목은 지금 현재 규격대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구요. 전에는 8㎝ 작은 것으로 심었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균형에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10㎝에서 15㎝ 사이를 저희가 선정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상당한 이 지역에 서초구에 와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 가로수에 대한 우리 서초지역에는 무엇을 심으면 아주 잘 자라고 보기도 좋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교육용도 되고 모든 것이 좋겠다는 한번 실험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저희가 직접한 것은 없구요. 시청에서 해서 지정된 수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 몇 년이 안 가면 완전지방화시대가 되면 이런 것은 시청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재 시민의 숲 같은데 또 제방둑 같은데도 감나무나 공해에 시달려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식수도 한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좀 넣지 않고 전부 맨날 이렇게 하다가 불용액으로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가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예산관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문제이니까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은단풍나무가 심은 지가 얼마나 됐으며 그 죽는 상태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가 관심이 있었다면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당초 심을 때 뿌리가 덜 자라서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차가 받았는데 그걸 그냥 사목으로 취급해서 보상을 못 받았는지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어떤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지금 도로가 상당한 차가 정체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로 인해서 오래되어서 죽는 것인지 지금 무조건 식재를 자꾸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다시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나무를 갖다가 심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아는데 한번에 이렇게 기를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라도 튼튼하고 뿌리가 좋은 것을 제대로 감독을 잘해서 심어 가지고 그것이 정말 작은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없는 것이라면 우선 급한 예산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급한 것 몇 개만 바꾸고 다음에 올리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질문드리는 김에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193폐이지 일련번호 0120입니다. 근린공원조성지정비사업, 등산로 정비 450m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우기나 이럴 때 산사태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등산로는 자연석 그대로 두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선 산을 또 다시 깎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다시 경계석을 다시 계단석을 갖다가 깔아서 한다고 보면 또 그것이 강우시에 또 다시 쓸려 내려가면 또다시 우리가 돈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반복적인 한번 잘못해 놓으면 자꾸 시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시설물로 인해서 자꾸 돈 투자를 해야 하는 이러한 연속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떠한 구거지가 된다든가 이래서 산사태의 위험성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등산로 같은 것은 있는 자연 그대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로...

두 번째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면 보충질의 다 끝난 후에 다른 것을 하시죠.

그리고 198페이지에 성모병원에서 씨티은행간 녹화단장공사 자연석 350m 가능하면 정말 물론 경관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석을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자연석을 씀으로 인해서 어느 한 곳의 자연이 그만큼 파괴되어야 하는 이것을 좀 숙지하시면서 가능하면 자연석을 사용을 억제하여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이 미진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말이죠.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정비공사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죠, 이것은 뭐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시도로인지 구도로인지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서초구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는가? 과연. 이것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하는 예산보다도 서울시 예산, 서울시 예산에서 안 되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는데양재대로 및 강남대로도 마찬가지다. 왜, 50m 도로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서울시의 관리의 도로가 아니냐! 그렇다면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 그 밀에 수종갱신 다 좋습니다. 그러나 120주하고 220주에 10㎝ 내지 15㎝로 크게 나무를 하는데 이게 단가가, 한개에 얼마나 하겠느냐! 단가가 그것이 예산에 맞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발언권 얻었는데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할…

도인수위원! 보충질의로 끝내 주세요.

예 알겠어요. 다음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천승수위원 질의하신 것하고 문용운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아니고 나는 별도, 별도로‥‥

그러면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여리 가지를 질문을 받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니까 빠지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단풍이 왜 죽느냐의 원인분석에 대한 근원은 현재 나온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술자들의 자문에 의하면 공해에 의한 피해로 서울지구는 은단풍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은단풍은 지양하라는 얘기는 있었어도 그것을 정식문헌화해서 조사한 연구의 발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고사의 형태는 어느정도인고 하니 처음에 잎이 피면서 가지가 말라 들어갑니다. 마른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차차 말라 들어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고사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잎이 조금만 남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스럽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가면 상당히 미관이 불량한 잎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명주로하고 효령로에 은단풍을 식재하는,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미관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지구에 이 외에도 서초구의 독특한 나무를 시범적으로 심어서 가로를 경관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시면서 감나무를 예시를 하셨는데 서울시의 대부분 심는 나무들이 서울지구에 다 자라는 나무들이 공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여러가지 효과가 좋은 나무들을 저희가 꼽을 적에 4, 5, 6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에서도 그런 유사한 가로수 조경을 하기 위해서 '89년도던가 '90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령 받아서 오기 전인데요, 저회 서초구 바우뫼길에 감나무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 사이에다 감나무를 심었다가 가로수 형성이 지역여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지형에 따라서 따뜻한 곳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공원이라든지 포함된. 예산중에서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감나무20주를, 보기도 종고 열매도 좋으니까 공원같은 데라든지 적정한 지역에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동에 가면 초막절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뒷산 그러니까 우리 구청뒷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은 그래도 간이하게 조금씩이라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지역은 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삥둘러 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지금까지 손을 댄 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이 지금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딴 지역하고 너무 동떨어졌으니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간이한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

아까 나무단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경부고속도로하고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은행나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조달청 단가로 10㎝짜리면 7만 6,400원이 수목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 짜리가 11만 4,000원, 15cm짜리가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제하고요.

그 외 두가지 있죠? 제가 말씀 드린 거…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것,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경부고속도로하고 양재대로의 시설녹지의 조성비를 본청, 예산으로, 도로폭으로 봐서 본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도로 중심으로 시작해서 한쪽 면이 50m 그러니까 총 합쳐서 l00m가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시작된 어깨수수로의 사면경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녹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양제시민의숲에서 맞은 편이 예가 되겠는데요. 도로에서 보도를 떠나가지고 주거지역과 또는 상가지역과의 도로와의 중간에 시설된 차폐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같으면 본청 예산으로 하는데요,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녹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반포 I.C부터가 시작인지 양재부터 시작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공사의 실제 구간은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것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한강교 입구부터 시작해서 양재 IㆍC간 시설녹지 양측에 저희가 보상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원상복구 아직 보상되지 않은 현지를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녹지부분의 무허가건물 단속 활동비라고 1만원씩 나와 있네요. 그런데 취로인부를 1만을 더 받고 있는데 과연 하루일당이 1만원씩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는지 적으면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시설물 정비라해 가지고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정비를 할 물건은 사전답사를 해서 올라온 건지 사전답사를 했으면 종류도 나와 있고 장소도 나와 있고 건수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효령로 외 3개 노선 가로정비사업이 2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잠원동에 있는 명주로가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명주로에는 4개 정도 다른 수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작년 추경 때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 봤더니,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심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심은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국장이 이 사항을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위원 같이 질의 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새해 예산서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위원이 되고 3년이 지나면서 세차례에 걸쳐서 방배동 서문여고 주변에 하수도 공사를 누누히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묵살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묵살했는지 3년에 걸쳐서 건의한 게 올해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 보니까 방배동 8개, 843번지 일대에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건의사항이나 자세하게‥‥

김창기위원님! 지금 우리가 녹지분야에만 오늘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던 얘기이니까 이것만 건의를 하고‥‥

그러면 답변은 하수과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도 저희 동네는 물난리가 나고 소규모로 물이 침수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그곳이 사유지라 안 되는 것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무조건 8군데가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동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인근 방배1동이나 2동이나 본동에는 다 토목ㆍ하수분야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방배2동 같은 데는 1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방배4동에는 토목이나 하수공사에 관해서 한푼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토목이나 하수공사는 시각적으로 주민들에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 한건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철거 인건비 1만원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철거히는데 있어서는 인건비 1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이렇게까지 챙겨 주셔서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별도로 인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제가 별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주로 수종이 4개 정도인데 이것을 몇 번 말씀이 있었는데 조치가 없느냐에 대해서 명주로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었음을 임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면 '94년도 아닙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왜 답변 안 합니까?

위원장! 제가 질의한 게 한가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 철거비가 1억이 계상됐는데 사전답사가 됐으면 종류, 건수, 장소 그런 것이 나와 있어 야 하는데 ‥‥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철거대상 1,908건이 내용은 이장 및 철거가 214건, 집단이 747건, 영농이, 자진정비가 947건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소가 어느 장소가 제일 많습니까?

장소는 남태령, 우면동, 샛말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대개 종류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셨는데요, 무허가 건물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닐하우스 분재하는 데 이런 데가 많습니까?

분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우선 하수과에 대한 질의 우선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서문여고 앞에 하수도공사가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문여고 주변은 재건축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사유지인 것도 사실이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방배동 인구 2만 6,000여명중에서 반이상이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에도 생활하수나 아니면 적은 빗물도 빠지질 않습니다. 국장님 거기 한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도 흄관이 옛날 아주 가는 것 그런것으로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6억을 잡아 놨는데 방배동만은 유일하게 한번도 혜택을 못 본 데가 거기입니다. 당장 물이 안 빠지는 그런 것은 재건축이 될 때 되더라도, 아니면 사도라고 그런 핑계를 하는데 전체가 사도가 아닙니다. 3분의 1이상은 사도가 아닌데 사도가 아닌 곳이라도 선별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은 곳이라도 선별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서문여고 주변에 현재 재건축 지역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년도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같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 8월달에 구의원 건의사항이라 해가지고 조목조목 항목별로 해서 어떤 골목은 폭이 4m, 길이는 얼마다 해가지고 현장사진까지 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세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지금까지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단 한번도 해 주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어떻게 여기에서는 한푼의 혜택도보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국장께서는 충분히 아시고 같이 한번 현장을 답사하셔서 단 한 두 곳이라도, 정말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라면, 근사하게 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활하수 아니면 빗물 최소한 빗물만이라도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말이죠.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어요.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있죠? 한대 이것은 자산취득이고 사무용품 구입자산으로 보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야지 왜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재무과로 이송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산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레이저프린터 예산의 편성 분야는 저희 분야에 편성했지만 정수책정상 또 구매할 때는 재무과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재무과 예산에 편성해야지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다 기능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금 이 레이저프린터기가 다른 데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만, 제가 건설국에 와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이것을 건설국에서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사무용품 필요하니까 재무과에서 이거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여건상 어렵습니다.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사무가 능률이 안 올라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상 주관 우리 기능부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양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재무국장 박영찬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