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5개과의 금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90억 4,2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증가율이 9.6%로 34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예산안 226억 4,200만원, 문화공보실 예산안 6억 400만원, 감사실 예산안 8,600만원, 시민봉사실 예산안 3억 9,600만원, 총무과 예산안 45억 2,30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안 6억 5,5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 6억 8,300만원, 생활체육과 예산안 6억 1,300만원, 민방위과 예산안 2억 300만원, 동행정비 예산안이 8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192억 6,700만원보다 33억 7,500만원이 증가한 226억 4,200만원으로서 구·동 직원의 인건비가 161억 7,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7억 3,000만원, 여비 및 급량비가 11억 5,100만원, 기관운영추진비 등 관서당경비가 7억 1,000만원, 복리후생비 33억 6,5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6억 2,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6억 4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반회보 발간이 8,700만원, 홍보물 제작이 4,800만원, 통반장일간지 구독이 2억 1,600만원, 정기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가 1억 2,800만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1억 7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8,600만원으로써 감사, 조사 및 사회기강 업무추진 관련 경비입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3억 1,0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가한 3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 및 등기우편료가 2억 3,1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기본경상비가 1억 1,900만원, 민원서류 안내전광판 교체 등 물품구입이 2,9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36억 6,200만원보다 8억 6,100만원이 증가한 45억 2,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청사·구민회관 관리 상용인부임이 3억 5,900만원, 구청사·시민회관 관리용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이 2억 3,600만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가 1억 2,8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해외비교시찰 여비가 7,9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이 5,6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완이 2억 9,400만원입니다. 기구신설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조가 1억 2,700만원, 방범원 인건비가 19억 3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4억 5,500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6억 5,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예산서 주요업무계획 등 인쇄비와 사무용품비가 5,000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용이 1억 800만원, 소송공탁금 및 배상금이 5,500만원, 전산용품 구입 및 법령집 구독이 9,300만원, 전산장비 및 인사법령행정집 대본구입이 7,3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6억 9,9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한 6억 8,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자연보호 청소용품 및 인쇄비가 2,700만원, 기초질서 및 사회기강확립 주요업무추진이 5,000만원, 국민운동단체운영 및 보상품 지급이 7,000만원, 인사하고지내기 및 국민운동사업추진이 1,500만원, 국민운동단체원 산업 및 선진지시찰이 2,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1,4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5억 6,5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6억 1,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육성경기 정기대항전 3,600만원, 구민·시민체육대회 행사비 7,7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2억 4,300만원, 관내 체육시설정비 8,400만원, 우면산 정비 5,2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1억 7,1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2억 300만원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 등 민방위운영비가 1억 7,2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등 병무행정비가 3,1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46억 8,900만원보다 39억 4,800만원이 증가한 86억 3,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행정장비유지 및 사무용품 구입이 3억 500만원, 당직수당 및 여비, 급량비가 8억 9,800만원, 전신전화 및 우편요금이 1억 9,800만원, 과대동분소설치에 따른 건물임차료가 4억원, 통·반장 활동보상 10억 7,400만원, 통·반장격려 및 회의비 1억 8,700만원, 동청사 신·증축 설계비가 1억 3,300만원, 동청사 토지매입비 40억 2,200만원, 동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이 2억 2,700만원, 행정장비 구매가 9,8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액 1억 8,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1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5,200만원, 구비 전입금 1,600만원, 가산금과 이자수입이 200만원이며 세출은 1억 2,000만원 전액이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특별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편의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서는 가. '94년말 서초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4년 예산안 규모는 942억 9,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최종예산보다는 5.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3개의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도시가스사업 기금에는 출자를 하지 않고 나머지 2개 기금에 출자를 하게 됨으로써 출자규모는 5억 3,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23%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2억 8,843만 8,000원으로서 전년 최종대비 3.7%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입의 장·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관은 전년도와 같으나 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명년도에는 종래의 기획행정비가 기획관리비로 되고 공보비가 기획행정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종래에 보건위생비 안에 있던 청소사업비가 별도의 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안에서 종래의 건설사업비 내에 있던 도시개발비가 별도의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가. 예산안의 제출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산업경제비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청소사업비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가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운용계획서가 기일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1.면허세 징수율을 '92년도는 86.6% 예산편성했으나 예산대비 95.0%, 조정대비 84.7%가 징수되었으며, '93년도는 86.6% 예산편성되었으나 결산전망 대비에는 90.2%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예산안에는 정기분 및 수시분 모두 86.4%로 계상하였으나 수시분은 100%에 가깝게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소책정으로 판단되며 합리성이 적은 듯 합니다. 둘째,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재산세의 경우는 '92년도에는 예산대비 112.5%, 조정대비 96.6%, '93년도 예산대비 116% 전망하여 그 타당성이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92년도는 예산대비 104.5%, 조정대비96.1%, '93년도 예산대비 113.0%를 전망하므로 징수율을 96.1%로 편성한 것을 과소내지 적용의 일관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사업소세 신장률의 적용에 있어서 재산할에서 '92년도는 126.8%, '93년도는 128.6%, '94년 예산안에는 125%로 계상되어 있어서 관내 사무실 건축이 증가되고 있으며 2개년 평균신장률 127.7%보다도 2.7%포인트 낮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총괄은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사용료, 부담금, 수수료, 잡수입, 보조금 등은 소관실과 세출예산과 연계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29억 9,035만 4,000원이 되겠으며 '93년도 564억 8,342만 4,000원보다 65억 69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보다 35억 4,979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예산안의 페이지 찾기 쉽도록 비고란에 예산의 실·과별이라든지 사무의 성격별로 괄호내에다 예산안의 쪽수를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 공통운영 경비는 71쪽에, 급여관리는 73쪽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안에는 기획예산과, 감사실 급여관리와 기관 공통운영경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보비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1,658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서무관리, 방범원 인건비, 국민운동지원과, 시민봉사실, 생활체육과, 동행정운영 등의 경비로써 금년도보다 1억 5,230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재산관리, 회계관리, 세무1·2과 및 토지관리과 소액 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9,381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와 보건위생비와 청소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29억 2,8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비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생활보호라든지 가정복지, 부녀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25억 6,645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보건위생비는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그 다음에 구의 위생과, 환경화 소관 예산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는 1억 7,501만 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청소 사업비는 쓰레기 처리와 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129억 5,51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는 8억 2,85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는 산업과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씨 5억 8,330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억 9,624만 4,000원 감소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로써 민방위운영과 병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억 280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보다 3,271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공통적 경비로써 전출금과 예비비가 있습니다. 전출금은 1,619만 2,000원으로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전출금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8억 3,703만 8,000원으로서 예산액의 0.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사업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이 4억 2,118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사업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 세입원은 시비보조금 4억 1,291만 1,000원과 융자금 수입 526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주 세입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4,998만 9,000원과 융자금 회수 5,19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써는 현재 도시가스 사업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명년도에는 출연하는 기금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출연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억 9,870만원이 인정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보다 187만원이 감소된 3,597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에 10억원이 출자됐으나 명년도에는 5억원이 출자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2회계년도에 설치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설치된 기금입니다. 3. 참고자료로써 세출예산 과목 부족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이전에는 장·관·항·세항·목으로 세출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장·관·항·세항과 세세항·목으로 구성되어서 세항과 목 사이에 세세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3년도의 세세항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안에는 인건비와 관서당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고 두번째, 기타 전출금이라든지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명년도에는 세세항을 그 등비 성질별로 나누지를 않고 실과별 또는 사업의 성질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특색과 목의 명칭이 대폭 세분 또는 통폐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래까지는 목이 약 72개에서 명년도에는 약 한 28개 정도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목이 이렇게 통폐합되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든지 운영상의 탄력성은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의 통제 기능면에서는 다소 여유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몇 개의 목만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코드번호 101 급여와 102 상여금이 '94년도에는 101 기본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104 기타수당이라든지 105 정액수당은 102라는 수당으로 통폐합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 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그 다음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목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통폐합이 됨과 동시에 과목의 코드번호 심지어는 과목의 명칭마저도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이 아닌 다른 국·과에서 오신 분들은 다음 총무국이 끝난 다음에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세입관계에 해당되시는 분은 좀 남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문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한 5개년도에 대한 이월액을 분석해 보면 이월총액은 '89년도에는 41.6%였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가 31.6%로 종 감액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액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가 와서 '91년도에 223억, '92년도에는 251억, 올해에는 '93년도에는 226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세분해가지고 따지면 불용액은 '91년도에는 145억, '92년도에는 130억, 그 다음 올해 '93년도의 불용액은 대충 약 100억원으로 추계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왜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를 소신을 좀 밝혀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가 구 수입으로 계상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명세를 분석해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계상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93년도 실적은 얼마이고, '94년도의 추계액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 말하면 유료주차장 위탁금액은 올해부터 대충 지금 현재 올해 같으면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걸쳐가지고 우리 구에서 민간에 위탁해 준 부분이 8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충 노상주차장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노외주차장 수입 대부료 등 위탁금액은 구수입으로 잡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구 수입에 대한 것이 대충 약 1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수입을 계상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고, '94년도 예상액은 얼마인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토지개발부담금이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주무과에다가 과장님한테 물어서 오후에도 좋으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토지개발부담금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라 해서 조정은 25억원, 징수율 100% 그 다음에 구 수입 50% 해서 12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제출한 자료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만포동 산83-14 삼창산업개발이 '86년 개발이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93년 11월 19일날 83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해서개발비용 산정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예상조정금액-그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0억원이 조정된다면은 100% 징수율로 봤을 때 구 수입은 25억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25억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12억 5,000만원으로 반만 '94년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했는지 그 사유를 주무과장님과 상의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과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바로 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입에 대해서 상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죠? 과태료, 26페이지에 이 과태료 수입이 지난해에 8억으로, 8억 27만 6,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배가 넘는 20억 4,77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과태료 수입을 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려 잡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은 그 각 부서별로 각각 다른데요, 호적관계는 시민봉사실이고 주민등록과태료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각각 다른데 그 부분별로 그 소관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과태료에 대한 지적을,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 예산서 27쪽에 보면은 20억 4,7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수입 계상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 2억원, 자동차 소유권이전 과태료 2억원, 자동차 주소이전 과태료 3억원,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8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전년 대비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소유권이전 과태료는 올해 와서 처음으로 계상되는 세입내역이고 자동차 주소이전 과태료는 작년도에 '93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세입계상돼 있었는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된 상태로써 3억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는 '93회계년도에서는 사업년도에는 3종 6,000만원이었는데 8억 5,00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것이 과연 올해 실적과 대비했을 때 '93년도 현재 실적은 얼마인데 대비했을 때 '94년도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세무1과장께서는 각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총괄해서 세입을 담당하고 계신 세무1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한 과태료가 왜 작년보다 계상됐느냐 하시는 말씀은 작년에 지금 저희가 10월말 현재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50억 1,300만원입니다, 전체과태료가. 그래서 수납총액이 31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이게 지금 작년에 계상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올해 많이 들어와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올해 실지 들어온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에 예상못했던 과태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납이 되었는데 과태료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통과에서 온 예산요구서를 보면 거기예산서에 나온대로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지 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지역교통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예산이, 내년도 금년과 같이 이렇게 않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데 과태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게 발언권 잠깐 주십시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억이란 근거는 어디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93년 10월말 현재의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충 조정액은 17억 6,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억 8,700만원으로 구비 수입보고서상에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되는데 이것은 이 과태료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실은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라든지 이런 주로 자동차쪽에 있는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이란 숫자가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 건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작년에 50억이었으면 올해 53억, 50억이 수입됐으면 '94년에도 적어도 그와 비슷한 금액이 수입될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분석해 가지고 그러면 세입을 처음부터 50억으로 계상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답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50억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바로 자료를 갖다가 50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현재 이 세입 항목에 227-04에나오는 과태료는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얘기입니다. 제외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한 열 몇가지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을 말하고 세입의 계상은 '93년도에 현재까지 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세, 징수될 것 추가 징수될 것을 합쳐서 징수예상액이 나오면 대충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대충 어느 정도 세입이 예측된다는 것을 해서 잡아야만이 바른,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수입보고서, 구비 수입보고서상에 의하면 이 항목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세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5억 8,700만원 밖에 10월말 수납이 되어있지 않은데 어디에서 무슨 숫자가 50억이 나오느냐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됩니다.

이것 자료는 제가 바로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아주 상세히 질문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20억이라는 과태료를 계상한 것에 특별한 의의를 제가 두는 것보다도 이 과태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이 하여야 될 일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막대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있어서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일, 구로서 알려야 될일을 또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 그 태만히 한 공무원들에겐 과태료가 안 붙으니까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구에 들어오는 전입해 오는 구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된다. 안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과태료가 붙는다는 그러한 안내문이라도 주어서 그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이전을 안 한다든지 해가지고 50만원씩 과태료를 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과태료를 많이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너무 과태료 수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인상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가지 저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내무부 편성지침은 다 나왔는데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우리한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예산관계의 내용지침이 기본적으로 조금 틀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예, 정웅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구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좀 짜임새 있게 짜고 있느냐 하는 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초두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만 관련해서 이 '89년도 부터 '93년도까지 이월액을 분석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경우에 '90년도는 142억, '91년도에는 189억 '92년도에는 151억이 순세계잉여 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유독 100억원으로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각 국·실로부터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산 수치를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자료상에는 12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불용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집계도 각 국·실로로부터 예산액을 받아 본 사실이 있는지 이 끈끈한 근거에 의해서 현재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시 순세계임여금이 계상하고 사고이월해서 이월총액을 226억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어떻게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 '93년도 중에는 특별하게 예산집행을 잘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들은 것인지, 사실인지 안 그러면 이 추계가 적당히 했는 것인지 그 사실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과 유원규위원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잠시 개의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세입부분 19쪽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88억 1,6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73억 825만 7,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약 84억 8,21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신문지상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강남·서초가 전국에서 지가가 제일 하락된 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표는 또 올려야지만 이러한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과표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토지초과 이득세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가져왔었고 거기에서 재심을 하고 뭐하고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되는 지가에다가 과표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인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외수입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21페이지 세외수입이 작년에 346억 6,293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도 272억 57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감소되어서 74억 5,712만 2,000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요, 또 일반 폐기물 수입도 지난해에 예산이 23억 1,535만 5,000원에서 지금 10억 4,435만 8,000원으로 이렇게 반 이상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유원규위원님께서 증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담당부서장께서는 작년보다 세입에 있어서 증액된 것은 증액된 대로 감소된 것은 감소된 대로 구체적으로 원인을 한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현재 '94년도 예산안 7억, 또 '93년도 예산안 8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93년도에 11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8억 4,700만원이고 연말까지는 대충 10억원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대충 세입의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고 적어도 '93년도 실적보다는 '94년도가 조금 다소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7억원으로 계상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모든…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 30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인가요? 이것은 학교급식시설지원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신규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각 목별로 증감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그러면 증감사항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설명을 각 기능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능별로 안 되면 종합해서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세무1과장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이 이것저것 자꾸 질문하지 않도록 모든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오후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우선 회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제가 회의에서 아마 처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다른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려서 잘못되었음을 재차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의 증감사항을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임이 610억 3,789만 5,000원, 세외수입이 271억 9,430만원 도합 890억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잠깐! 이 예산안 여기의 페이지수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우선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 예산액 860억 4,226만 7,000원에 비해서 29억 5,818만 1,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의 증감사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페이지를 보시면 보통세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액이 549억 6,61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하고 비교 443억 2,605만 2,000원과 비교할 때 106억 4,004만 9,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면허세가 40억 3,349만 5,000원인데 이것은 '93년도보다 1억 2,268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 해마다 증가하는 그 신장률을 계산해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그 136억 2,4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하고 비교할 때 20억 3,520만 7,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그 '93년도에다가 면적신장률을 7.8%가 신장된 걸로 했고 과표인상액을 8%, 징수율을 평년 98.2%로 보았을 때 132억 5,4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기재산세가 3억 7,026만 2,000원을 합쳐가지고 136억 2,434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종합토지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나 토지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액의 373억 825만 7,000원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4억 8,216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9%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토지등급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5년까지 그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30 내지 40%를 목표로 해서매년 그 지가와는 관계없이 그 토지과표를 25.5% 이상을 올리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등급 정기조정표가 지금 아직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그 토지등급을 설정할 대상 필지수가 2만 8,471필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4.73%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토지등급 조정계획표 내려온 것이. 이것은 서울시의 평균 21.45%보다 3.28%가 더 높습니다, 서초·강남이요. 그래서 금년도에 과표가 공시지가의 18.47%가 평균현실화율이 돼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토지등급을 조정하면 23.03%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5년까지의 30 내지 40%를 등급을 현실화율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요원한데 저희도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가격은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과표가 24.75%나 오른다면 말이죠, 세금은 사실상 14.75%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 과표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심지어는 배 그러니까 1.5배, 2배까지 오르는 데도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다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계산상의 오류나 특별히 잘못된 것 외에는 저희가 수정할 길도 없고 내무부에서 지금 조정해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12월 4일날 구세심의위원회에 이제 지금 공시지가하고 잘못된 것을 전부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해서 수작업으로 수정해 놓고 12월 4일날 구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세금 84억 8,200만원 징수가 증가된다, 29% 증가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소세에 대해서 이것 그 페이지는 같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94년도에 그 50억 1,219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3년도에 비교하면 7억 2,751만 4,000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증가하는 평균증가율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내년에는 10억 5,9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종 4,942만 4,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총 체납액에 금년에는 14.8%를 잡았는데 저희가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의욕적으로 과년도 체납세액을 일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을 늘려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에 세외수입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내년예산액은 271억 9,43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46억 6,283만 8,000원에 비교하면 74억 6,853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유원규위원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감소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세외수입이 왜 74억 6,853만 8,000원이 줄었는가 하는 것은 목별로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재산임대수입이나 국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은 별 큰 금액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사용료 수입에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11억 8,921만 7,000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2,921만 7,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게 많이 늘어난데를 보면 거기 도로굴착비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비가 1억원이 늘어났는데, 1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내무부 과표에 의해서 이 도로굴착비를 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과표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도로굴착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늘어난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의 금년의 예산서를 보면 임시점용료라는데 거기에 건축공사장 사용료하고 일시도로 사용료가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7억 3,000만원 거기 잡혀 있었는데 여기 '94년말에 도로굴착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일시도로 점용 및 기타 간판공간 점용료 등 해 가지고 2,344만 3,200원하고 그 위에 건축공사장 7억 9,912만 8,000원하고 합치면 그것이 8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약 8억 8,000만원정도가 늘어났느냐 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로 부과를 하지를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8,0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천사용료가 687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평균 증가하는 평상증가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란에 액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 4,078만 9,000원 한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시다시피 금년에는 반포 공원테니스장 사용료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개포 19근린공원 매점사용료하고 공원점용료가 거기 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78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20억 5,135만 8,000원인데 금년에는 32억 5,93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을 수수료 수입에서 12억 정도가 줄어든 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수입에 보면 거기에서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시면 장티푸스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거기에 금년에는 1회 접종에 5,500원에 3,000명을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 1,5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1회에 7,700원 3,000명을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명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2,500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예방접종료가 비싸기도 할뿐더러 시민들이 잘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 실적 맞춰서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유원규위원 질문하신 건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또 이게 12억 8,241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23억 1,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에는 10억 3,2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라는 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 목표를 얼마될지 많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10월말 현재에 수수료 들어온 것도 2억 2,496만 8,000원밖에 현재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잡은 23억이라는 것은 뭐 목표달성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에는 12억이 줄어든 10억 3,200만원만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징수교부금이 금년에는 72억 3,200만원인데 왜 내년에는 66억 4,890만원이냐, 이것은 정웅섭위원께서 예산이 징수, 세금이 좀 늘어나면 이 정수교부금도 더 늘어날텐데 왜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2,209억원 시세징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66억 1,900만원을 저희가 그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고 이게 나빠서 취득세, 등록세 조정징수실적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345억밖에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997억을 저희가 예상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금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기타교부금수입에 가서는 4,489만 9,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통상 증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왜, 이것 정웅섭위원 질문하신 겁니다. 이자수입이 왜 이게 감소가 됐느냐, 금년에는 8억 5,000만원인데 왜 내년엔 7억이냐, 그 예산덩치가 커지면 이자수입도 늘어날텐데 왜 적게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당시에 '93년도 이월금을 140억을 추계를 해서 8억 5,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94년도에 이월추계는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이 더 줄어든데다가 또 은행에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이 되어서 이자율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24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그 지금 금년예산은 4억인데 내년에는 2,697만 3,000원밖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7,322만 7,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매각대상이 자꾸 감소해지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매각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350만원밖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현재에 그것도 매각 대상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거기에서 51억 6,282만 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상한 것이 이월금이 100억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5페이지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39억 9,049만 3,000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32억 6,100만원밖에 잡지를 않아서 7억 2,949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26페이지에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이 작년보다 8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에는 1억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고 줄고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후에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인 토지관리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 마찬가지입니다. 잡수입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은 21억 7,85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억 4,439만 9,000원이 되어서 6억 6,413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에서 늘어났는데요, 27페이지 과태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당초에 유원규위원이 질문하신 세외수입 과태료가 왜 '93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억 4,700만원씩이나 왜 늘어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의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작년에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3억 6,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8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이 여기서 늘어났고 자동차 주소이전 과태료가 금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없던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가 2억원, 자동차 소유이전 과태료가 2억원,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5,000만원 이래서 여기서 1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에서 11억 2,000만원이 늘어나서 다른데서 통상적으로 늘어난 과태료도 합쳐가지고 12억 4,734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의 기타 잡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는 6억 55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681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 9,868만 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계상했던 잡수입 동청사 임차료 회수금이 4억 9,600만원이 빠져있고 또 반포천 복개 구조물침하 원인자부담금 1억원 이래서 여기서 6억원 차이가 5억 9,8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란에서 금년 11억 7,600만원보다 내년에 11억을 잡았기 때문에 7,550만 1,000원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서초4동 사무소 임차료 회수금이 금년에 3억 5,0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조금씩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차액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없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수수료 4억 3,646만 4,000원, 토지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2,798만 1,000원, 토지개발부담금은 금년에는 6억 3,923만 6,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9,90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억 3,950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늘고 줄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서초4동 사무소 임차료 회수금이 금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각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모든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더욱 정성껏 보고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지금 '95년까지 30%에서 40%화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가격 공시지가하고 과표하고를 현실화를 시켜서 거기에 근접하도록 과태료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과표를 조정하면 세율을 낮추도록 세율을 낮추고 과표는 현실화해서 공시지가와 근접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목표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90년도에 계획세운 것인데 '90년도에 지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는 되지 않고 있는데 해마다 20% 이상씩은 과표를 인상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될 때에는 모든 세율을 낮춰가지고 세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아직 세율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시가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땅이라면 과표가 30억원에서 40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강남이나 서초의 과표가 등급과표가 현 시가에 거의 가까워진 데가 많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 보면 지방은 15% 내지 20%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땅들은 너무 많이 올리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현 시가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꾸 과표를 올린다면 예를 들어 과거에 땅값이 좋을 적에 평당 2,000만원 하던 것이 요즘엔 1,500만원에도 안 팔린다 이렇게 되어서 전혀 매매가 없는 상태다, 2,000만원 그 전에 호가는 했었지만 지금 1,500만원에 1,200~1,300만원에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표는 자꾸 올림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신정부 5개년계획에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가와 과표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시가와 기준이 비슷하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시가와 거의 비슷하고 어떤 데는 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데도 있습니다, 실제 서초, 강남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토초세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 시가를 따져도 한 20%선 미만입니다. 금년도에 따지면 한 18% 정도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비해서 한 18% 내지 20%밖에 차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가서는 한 24%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고 이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보면 이 공시지가를 '95년도에 가서는 '96년도에 공시지가를 전부 다 기준을 해서 과세표준액을 그걸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표를 따로 지금 내무부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 '96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과표를 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하고 맞먹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과표 세율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율을. 지금까지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데 그게 그때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시지가의 한 30% 내지 40% 선까지 갑니다. 그렇게 당겨 올라갑니다, 과세를 세율을. 그래서 그때 가서는 세율이 만일에 지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가가 하락세에 있다고 그러면 세율로 조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 방침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확실한 뭐 그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시내려온 사항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95년도까지는 과세세율을 갖다가 한30% 내지 40% 올린다는 게 이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과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 위원장님!

아니, 공시지가는 올라갔습니다.

떨어졌다면 이발소도 떨어져야죠, 같이. (장내소란)

그 기준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평가액하고 토지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액이지 정확하게 금액이 왜 낮아졌느냐는 잠깐 제가 연구를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항목 명세서의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걸로 간주하시고 세출 목별조서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오전에 정웅섭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세입 이월액 100억 추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억 추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90년이나 몇년 전부터의 통계를 잡아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낸다거나 또한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좀더 정확한 예상액을 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우리 구의 산정기준은 당초 '93년도 당초 예산절감 목표액 50억 9,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년도가 되면서 예산절감 목표액 시달받은 50억 9,100만원과 '92년도 집행잔액을 49억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100억을 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항구적인 불용액 대책에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시에 명시 이월비나 계속비에 대해서는 사업을 선정하면서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생기고 난 뒤에 자치구의 세입은, 자치구의 사업은 주로 소규모 사업이거나 주관과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년내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1년을 넘어갈 것이냐, 2년이 계속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도 못하고 1년내에 완료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 그리고 사업선정할 때는 그 심의위원들과 더불어 계속사업과 이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확실한 연구를 더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예산누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법정기 일에 시달리다 금년 예산편성하는 걸 법정시일 이전에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지난 18일에 사실 인쇄를 맡겨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 인쇄를 맡기고 난 뒤에 11월 26일 그러니까 며칠 전입니다. 26일에 1억 2,641만 4,000원이 본청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누락이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사전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거듭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삼창산업의 토지개발 부담금 계상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오전에 물었던, 질문했던 요지는 순세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이월총액이 매년 223억, 250억, 그 다음에 올해는 269억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91년도에 189억, '92년도에는 151억이었는데 어떻게 올해 갑자기 100억으로 갑자기 떨어졌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다음에 다시 보면 알겠지마는 그야말로 그렇게까지 구청이 즉, 말하자면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살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절감 목표액 50억에다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무슨 집행잔액이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92년 집행잔액이 나올거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이 예산을 주관하는 과에서는 사고이월액의 예상액을 갖고있어야, 받아야 됩니다. 대충 예상해 사고이월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얼마 될 것이다, 이걸 받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추계를 해서 그래야만 대충 얼른 계산이 나오지 그냥 예산절감 목표액, 그것은 목표액이 그것은 막연한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에다가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나을 것이다. 그런 하나의 100억 그런다면 그것은 그냥 앉아 가지고 대충 100억 잡아놓자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근거에 산출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아까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물은 것은 사고이월에 대한 명세를 각 국·실로부터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 그걸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예측되는 불용액이 있는데 각 국·실로부터 예측되는 것을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제시하라, 즉 받아본 사실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다, 전에 항상 150억원 이상 됐던 것들이 세제잉여금이 어떻게 갑자기 100억으로 줄어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추계가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솔직히 인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 중에서 우리 구수입이 10%입니다. 이것은 이미 '93년도에, '93년도에 벌써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입을 취급하는, 세외수입을 어디서 취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이 문제는 어디 있느냐하면 작년 '92사업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적이 있는데 우리 구의 문제가 뭐냐, 돈이 들어오면 세무1과에서 일반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종합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누구하나가 세무1과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총괄해서 집계하는 기능이 현재 안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지나간 얘기 안 되지만 현재 제가 결산을, 지금 결산검사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징수, 세입징수 그 자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구하나 집계 안 돼, 이게 어디에서 세금이 어느과에서 어느 세외수입이 부과돼가지고 언제 고지되어서 얼마쯤 들어오겠고, 얼마 남았는지를 집계하는 기능아 상당히 그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먹은겁니다. 교통유발금 같은 것도 이미 벌써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산과에서는 돈 들어온 세입징수 집계를 가지고 세무1과로 하여금 들어온 것 실적좀 봅시다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 다시 답변 안했지만 유료주차장 위탁에 대한 것도 이이 계약이 8억 1,500만원 계약이 돼있다 이겁니다. 있으면 이것이 월, 년도별로 해서 가지고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내년도분을 추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되는데 빠져버린 그런 구구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것은 답변하셨습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토지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차제에 우리예산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구 예산안은 국회예산안과 다릅니다. 국가예산안과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하면 국가예산은 엄격히 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세출에다가 내년도에 쓸 돈이 얼마다, 우리가 한 30조 써야 되겠는데 30조를 써야할 그래 예산집행해 놓고 그것을 끼워 맞춥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30조 중에서 약 20조는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추징하고 나머지 10조 부족하니까 아니면 한국은행 차입을 하고 안 되면 세계은행에 차입을 한다든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이 세수는, 예산은 세입의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짜야되고 세입이, 돈은 1,000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구청장에게 1,500억짜리 일을 하라고하면 구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사전 협의건을 갖게끔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의 추계 자체가 정확하게 자세히, 옛날과 달라가지고 돈을 타서 쓰는 것이 달라서 세입의 추계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세출을 아무리 짜본들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데 세입이, 무슨 세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년도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 지금 증감액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증감액의 설명 하등에 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현재 얼마를 잡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남았으니까 작년 예산대비 얼마가 줄었다, 증가됐다 하는 것은 예산대비에 대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무엇으로 짜져야 하느냐 가장 최근에 있는 우리 '93년도의 세입의 실적, 세입의 실적과 12월 연말까지 들어올 몇 달, 이 두개 한달쯤 반쯤 남았죠, 한달쯤 남았죠. 나머지에 대한 징수실적 징수예상액을 플러스한 순징수전망액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9월달,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10월이면 10월, 9월말까지 현재 실적에다가 다음 다가올 예산액 전망을 플러스한 연간 예상치를 잡아서 연간 실적에 의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가상승 또는 도매물가상승이라든지, 과표의 상승이라든지,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무슨 뭐 아까 말한 이자율의 인하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전부다 감안해서, 경제성장이라든지 해서 세수에, 새입에 대한 추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비해 봐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세무1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수입은 나왔으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있으면 좋고 11월까지 불가능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과 조정 및 징수실적,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조정 및 징수전망 그걸 플러스하면 연간조정 및 징수전망이 나옵니다. 예상액이 나오게 돼있고 이것을 목별로, 목별로 작성을 하시는데 목별작성은 모릅니다. 거기다가 목 아래 현재 산출근거에 기초가 기록된 세원별, 수입의 세원별 수입, 원천별로 좀 세분해서 집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만이 현재 과연 이 추계가 되었나,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또 아까 말했듯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산출에다가 계산해서 계상 안 하다 보니까 세입자체가 누락되는 그런 현재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1과장님이나 징수의 보고서를 거기서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돈이 무슨무슨 항목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어디서 취급하고 있다, 그것을 거기서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보관은 지금도 보자면 바로 집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월집계가 안나와 있었기 때문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계표를 바로 징수부를 만들고 있다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집계하면 한 몇 시간만 주판 잘 놓은 사람이 놓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갖고 계실테니까 그것도 우리 지방세 징세에서 처리규정이라든지, 재무회계 처리규정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 어떤 사무서류를 비치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계시리라 믿고 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항목별로 그 통계수치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만드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불가능하고 내일까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들 세외수입이 저희들 구수입이 한 40%까지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세가 60%정도라 그러면 세외수입이 한 40%쯤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일부 조정결의라든지 징수대장을 비치한 과가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시정을 하고 금년도에도 이것,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도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수입이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와서 비중을 높이 다루어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약 목표가 346억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그래 실제 조정한 것은 360억입니다, 10월 30일 현재로. 지금 현재 조정한 게 10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달성은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는 저희들이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징수실적도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는 저희들이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현재 징수실적도 96.4% 해당되는데 각과별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총무과 같으면 5, 6개 재무과같은 데는 한 10여개가 넘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 30일까지는 전부다 현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수수료 명칭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혹시 조정결의라든지 징수대장을 비치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비치해 가지고 월별로 징수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계가 세무1과로 넘어오면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해서 집계를 냅니다마는 각 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비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도를 해가지고 예산회계법이나 징수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다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에도 구세와 마찬가지로 신경써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신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따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쭤봅시다. 현재 우리 청내에서 말입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보고, 내부결재를 받아놓는 제도가 있습니까?

내부결재는 안 받고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간부회의때 왜 실적이 부진하냐 이렇게 해서 보고할 때 지적을 해서 지난달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구세관계는 전부 세무1·2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별로 징수실적을 해서 목표대로 징수실적, 조정 이 행정표를 만들어 줍니다. 주어서 청장님이 일일이 챙깁니다, 지난달부터. 그래서 세외수입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나도 차질없이 목표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삼창산업 개발부담금 징수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이 답변하겠습니다. '94년도 삼창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계획입니다. 부과예정금액은 50억원으로 조정,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50%는 건설부에 나머지 50%인 25억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거의 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의 50%인 12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개발부담금의 경우에, 행정심판과 소송의 경우에 계속 패소하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삼창산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건은 재발비용 산정이 끝나면 부담금을 통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삼창산업에서도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원규위원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분중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93년도 예산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당초 96억 2,800만원을 부과 예상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상징수율 77.9% 이에 대한 교부율 15%를 계상하여 11억 2,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시에 부과예상금액을 196억원에 예상징수율 90%로 하고 이에 따른 교부율 15%를 계상하여 26억 4,600만원을 예상 세입금액으로 당초세입보다 15억 2,000만원 정도를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본인들의 신고로 부과대상 면적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예산액은 부과액이 150억원에서 징수율 80%, 교부율 15%로 하여 1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3년 대비 8억 4,6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부과대상 면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서 45억 4,400만원에서 예상징수율 50%, 교부율 50%로 하여 11억 3,600사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서 삼창산업의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액에 관하여 정웅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있는 12억 5,000만원과 동일 사항으로 이에 갈음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9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삼창산업에서 삼창빌라를 현재 분양함에 따라 토지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은 우리가 말한 지금 면허세라든지 재산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임시적인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이 없으면 세금이, 부담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현재 예산서에는 25억을 부과를 해서 징수율 100% 우리 구수입 12억 5,000만원을 ‘94년도에 추계했는데 토지관리과가 제출한 업무보고서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0억을 한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던 문제 작성이니까 개발비용을 83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개발비용의 산정의뢰까지 해서 현재 ’93년 12월에 고지될 예정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억인데 지난번에 과세해가지고 그것 질문하겠습니다. 한전 외의 주택조합이라든지 재무부가 10개 직장주택조합에서 경정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도 깎일거니까 25억한다는 그런 소신없는 무소신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과세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과세자체를 25억하겠다, 그렇게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되고 50억을 과세할건데 25억 깎일거니까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25억 과세하면 될 것을 50억을 과세해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해서 불편하게 왔다갔다하고 돈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을 괴롭힐 필요는 없는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이면 50억이 확실한지 밝혀주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93년도 토지개발부담금 조정징수자료에 의하면 재무부에 10개 조합원 65억 5,000만원 그 다음 한전외 13개 주택조합에 85억 4,400만원에서 총 150억이 과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다가 그 중에서 재무부외 10개 직장주택조합은 45억 8,9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고 한전외 13개 주택조합은 85억 4,400만원 전액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감액된것이 전체 150억 중에서 130억이 감액되고 나머지 16억 6,100만원만 됐습니다. 이 중에서 50%인 구수입이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할 때 무슨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과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제로로 된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과세자체가 세법을 몰랐다든지, 태만했다든지 이런 지침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규명이 소상하게 되어야 됩니다. 85억 전체가 감액되었다면 원인이 뭐냐, 어느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상부에서 종토위에서 했다고 그냥 따를 것이 아니고 여기 구에서 한 과세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법근거같으면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주어야 되고 또 한가지 한심한 것은 뭐냐하면 ‘93년도 재무국장님이 보고한 ’9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과는 112억 8,600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서 65억 4,600만원을 감액처리해서 했다, 그 내용이 한전외 13개 업체가 42억 7,000만원, 재무부외 10개 조합이 22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부과된 것이 47억 3,900만원인데 구수입은 23억 2,900만원이다, 그래서 징수는 현재 60% 그 중에서 전체 조정부과된 것이 28억 4,700만원 징수해가지고 60%다, 구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14억 2,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맞느냐, 이겁니다.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85억이 그냥 부과했다가 제로로 되고 150억 부과했던 것이 125억으로 둔갑이 되는 이런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소위 성스러운 구정 본회의 석상에서 과장님이 모시는 국장님 입을 통해서 인쇄된 자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뢰성 있다고 이 세수의 추계 자체가 신뢰성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50억 부과할 것 50억 부과하고, 소신껏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25억 과세를 해가지고 25억 부과하고 그렇게 해야지, 고지를 해야지 50억 부과한 것 우리는 맞는데 앞으로 25억 행정소송이 또 패소할 거니까 아예 25억 중에서 그렇게 세입을 잡고 그 중에 50%만 우리 수입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다면 소신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웅섭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삼창산업 개발부담금 징수사항에 대해서 일부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 1월 15일날 부과한 재무부외 10개 조합의 경우에 65억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7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서 19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개발부담금 부과전에 건설부 등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부과한 한전외 13개 주택조합의 경우에 55억원을 부과했으나 지난7월 30일날 부과금액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자문변호사 내지 시청, 건설부에 질의 결과 행정심판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창산업의 50억을 조정부과했는데 그 50억원 중에서 50%는 건설부로 나머지 50%인 25억은 우리 구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 정웅섭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25억에 대해서 50억이 확실히 부과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 50억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죠? 세입이 현재 그 중에서 25억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50억원인데요 50%는 건설부, 50%는 우리 구수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5억이다, 이것이죠? 구수입이…

25억입니다.

25억원을 인정하시느냐 이겁니다.

예.

징수율을 25, 50%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징수하면 그 사람들 전부 돈많은 사람들인데 받아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그냥 서민들이 아니고 지금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업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것 다르지 않습니까?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하면 안되고 체납이란 것은 이의가 제기됐을 때 체납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 그것은 서민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4-2 연계해가지고 보시라구요. 보시면 현재 150억 부과했다가 어떤데는 자료에는 112억 부과했다가 이런식으로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돈이 어디 몇천만원 틀리는 것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몇십억이 어린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너무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를 그런식으로 다뤄준다면 만약 일반에 있는 구민들이 알아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아까 그 임대료관계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구청사 상업은행 임대료, 구청사 이발소 임대료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상업은행 임대료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건물감정을 토지가액으로 기준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저희 구청 공시지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최대한 가깝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인근 공시지가의 70%를, 현가의 7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평당 782만원이었고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올해 공시지가가 7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지가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1,178만원에서 내년도가 1,149만원 이렇제 해서 약간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발소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평가방법은 건물평가액, 토지평가액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이 방법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발소 임대료 ‘93년도 221만 4,000원입니다마는 그 가액의 3배가 상승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발소는 바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이발소인데 여기서 그 221만 4,000원보다 3배이상이 되면 거기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조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 이상 상승을 하게될 때에는 대부료 인상률을 별도로 적용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올해 221만 4,000원을 해서 그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272만원이 내년의 임대료 산정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원래 내년도 예산서을 제출할 적에 현년도의 모든 세입세출 추정액표를 작성해서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내년도 세수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출 미집행 예상액을 97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순계표 추정액에 보면 100억 1,600만원이 블용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좀 상이하구요, 계수상 맞지 않는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사실이었는데 지금 그 추정액 나온 것이 작년도만 해도 불용액이 거의 150억 되었는데 올해는 100억으로 나왔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말 정확성이 있느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93년도 예산서를 제출할 적에 '92년도 결산추정액표가 나왔었습니다. 그 때에 나올 때는 미수납액, 아니 그 불용액을 그때 당시에는 103억 6,100만원으로 왔습니다. '92년도 제출할 적에 그랬는데 오늘 올해 결산 나온 결과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92년도가? 130억 2,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고 있는 추정액표가 그 지금 내고 있고 그 시점이 11월 22일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에 한달 정도에 30억 정도의 차가 나도록 추정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고이월금이 '93년도에 '92년도 사업비가 넘어 온 사고이월금중에서 문화예술공원 조성공사가 3억 9,900만원이 넘어왔는데 지금 11월 22일 현재에 지출액, 지출한 액수가 9,98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불용액으로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놓아두었다가 내년도에 사고, 다 준공하고 난 뒤에 그냥 지불을 하는 건지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그 밑에 문화예술공원 조각작품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인데 지금 현재로 지출한 것은 1억 9,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했는 건지…

이것은 시간이 자꾸 소요되고 지금 할 일은 많고 상당히 마음 바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주요사업 요구내역서가 같이 예산서하고 첨부가 돼야만 위원들이 의문없이 질문할 필요도 없고 시간단축이 될텐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걸 전부 다 보고 일일이 질문을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설명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다 갖추려서 다 첨부해주면 상당히 일이 아주 간편하고 또 위원들도 정말 참 이해가 빠르고 할텐데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음세출에 대한 각 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고 넘어갑니까?

예, 나중에 추후에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해요.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71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 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명예행정관 운영이 있습니다. 15만원 해가지고 38개 분야에서 4회에 2,2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오늘날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모두 지금 통폐합하고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행정관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며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매건마다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행정관 운영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명예, 각동하고 구하고 명예행정관은 각 구청장 아니, 저희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그리고 각 명예국장 그리고 각 과에 과장 그리고 각 명예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행정관은 현재에 각 해당 구청장이면 구청장 또는 각 과장이면 과장들이 분기별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명예행정관 회의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계상해 놓은겁니다.

예, 위원장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명예행정관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지금 모든 기구를 자꾸 통폐합하고 축소해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이런것이 예산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행정관 제도는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구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것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는 목적이 딴뜻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각 국, 각 과장별로 이 명예행정관을 각 동별로 주민대표를 한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동에 한 사람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 여론,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수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해 줄 것은 시정해 주고 이게 주민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뭐 저희들 서초구 뿐만이 아니고 22개 구가 다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뭐 저것은 없구요, 법적근거는 없고 이것은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해가지고 주민여론을 청취를 해라, 이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출장나가면 애로사항도 듣습니다만 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론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행정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조직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하고 난 뒤에도 이런 모임이 존속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과거에 다른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도 하고 있다, 그럼 의미가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물론 자치화시대가 되어서 위원님들 모든 사항을 이제 전부 다 감시 감독을 하시고 또 여론사항도 수렴해서 하신다하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청취를 하시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래도 구정을 위해서 좀더 시민들한테 보다 편안한 생활, 시민생활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데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구석구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하나라도 이런데서 주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부들이 필요한 이러한 사항 이런데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 하나하나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물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에, 책임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국장이나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소관 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관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로서 속기록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것이 영구히 남는 것이 되어서 그러한 격식을 갖추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는 과거에 지방의원이 없었고 정말 참 민의를 수렴하는 길이 정말 부족할 당시에 그러한 명예직을 두어 가지고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각 동에는 위원들이 있고 또 그 의회에, 동에 얼마든지 동 실정을 파악한 수 있는 길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예행정관이 몇 명입니까? 벌써 명예 구청장이 18명, 부구청장이 18명, 각 5개 국장이 각각해서 18명씩 해가지고 있고 그 많은 과장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숫자를 좀 한번 밝혀주시면 대개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아직도 필요하느냐 물론, 여기서 하는것도 좋고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어떠한 소외감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 될 것 같으면 주민간에 불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느 행사장에서 내가 명예 구청장인데 상좌석에다 앉혀놓지 않고 어디에다 앉혔느냐 하는 이러한 불평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과거의 자생 단체들이, 많이 있던 단체들을 지금 현재 통페합하고 없애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추세에 꼭 이러한 많은 명예직을 존속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타당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명예행정관을 관장하는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아마 급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재무국장이 답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명예행정관 제도는 지금부터 몇 년전부터 저희가 이것을 해오던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 서초구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역시 계승을 해서 지금 현재 30개 과하고 그 다음에 청장에서부터 국장까지해서 38명이니까 18개동을 곱하면 약 6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할것 같으면 분기 1회씩 정식으로 모여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총무과 동정계에서 수합을 해서 반영을 하고 또 불편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가지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연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가 구의회가 생겼는데 구의원들이 의견수렴하는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실의 모니터 제도라든지 또 시민봉사실의 민원상담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공식적인 행정력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정에 보탬이 되면 됐지 손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구민들이 월례회의에 모이시면 구예산으로 예를 들어 점심식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즘에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한번 모이는데 한 사람앞에 1만원씩 지출이 되어도 600만원이 지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번 모이고 그 외에 연말이면 인사하고 뭐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말하자면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280만원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이 상당히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안 되시면 서류로 그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2,200만원이라는 것은 식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3개월에 한번씩 모였을 경우에 회비로서 간단한 음료제공을 한다는 것이지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식대는 어디까지나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는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회비를 거둬가지고 자기네들 돈 가지고 식대를 지불하지 여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3개월에 한번씩 모였을 때 다과, 그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 식대를 1만원씩 제공한다,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안 그랬죠?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명예행정관이 운영하면서는 밥값을 예산에서 계상해 준 적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거둬서 적립을 했다가 그것으로 식대를 제공하고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간단한 다과·음료 그것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행정관들이 하는 역할과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강남구·서초구 구분하기 이전서부터 그 역할을 계속해서 동일인물이 맡고 있으므로, 동네 지역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는 분들한테 임기를 정하거나 해서 바쁘기도 하고 어려운 줄도 알지만서도 어떤 선에서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동일 인물한테 매년동안 같은 의견을 그 분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물로 바꿔서 새로운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정한다는 것은 우습겠지만 좀 오래된 분들은 또 다른 분들로 교체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서초구에 와서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 재무국장하고 명예 총무국장을 운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김양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역시 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은 계속해서 나오세요. 그런데 그것을 임기를 딱 정해서 너는 1년 됐으니까 그만 두고 가라. 이것이 어떤 조례나 규칙에 엄격히 규정을 해 놨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점은 김양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저희가 과감히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속된 얘기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오래 하시다보니까 김양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피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편리를 앞뒤를 잘 다듬어가지고 저희가 운용의 묘를, 앞으로 김양자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운용의 묘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명예행정관 제도의 본청으로부터의 지침이라든가 또는 방침 같은것 시달된 사항이 있으면 그 방침이나 지침을 복사해서 하나씩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항…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목 412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조정교부금에서 세입이 잡혀서 바로 뺀 걸로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지원 1억원이 계상된 이것은 어떻게 향후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그걸 한번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73페이지 목412 자본이전…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만 계상해 놓아 가지고 교육청에 학교급식시설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교육청에 주지 왜 구청으로 받아 가지고 주게 만들죠?

이게 왜냐하면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재배정을 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목에 있는대로 학교급식시설지원, 불우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 차원에서…

학교는 어디 학교를 얘기하는겁니까?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국민학교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서초구 교육청이 이제 강남교육청 관할이지마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윈해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교육청이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같이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억원을 강남교육청에 주면 거기에서 우리 서초구 안에 있는 불우급식아동을 급식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지원인데요, 말하자면 그 급식을 하기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학교가 있어요. 따로 두 군데인가 하나 지정학교에다가 시설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이 학교지정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경유하는 길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목 205 복리후생비에 청원경찰이 50명이 잡혀 있는데 원래는 30명인가 그렇지 싶은데 50명으로 된 것이 어떤 원인입니까?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저희 청원경찰은 처음에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지금 반포대교에 10명, 그 다음에 동작대교에 10명 그러니까 20명이 넘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으로 2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별로 이렇게 짚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총무국 소관 것 질의할 사항 있는 대로 합시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요?

그건 언제 그렇게 넘어갔어?

아니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려운데요.

위원장님! 이것 감사실…

이것 쪽별로 나가야지… (장내소란)

위원장님! 83쪽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보안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만원 곱하기 100개 해가지고 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100개를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안경, 그러니까 PC부대장비 구입에 들어가서 보안경 있습니다.

목407

아니요,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컴퓨터가 더 많이 있는데 지금 100대만 나와 있는데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1차적으로 각 구청에 있는 단말기나 우리 청사에 있는 단말기나 그 숫자가 320대인가 됩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100만 계상한 것입니다.

100대만…

예, 100대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 사는 겁니까?

그리고 앞에 주무과장이 답변한 TV시청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TV시청료를 저희들이 계산하면 22개 과인데 11과를 하면서 5,000원씩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 두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예.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81페이지에 행정소송비용 해놨는데 소송착수금은 70건, 소송인지대는 40건, 송달료 40건, 소송사례금 50건 해 놨는데 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이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이 소송업무는 기획예산과 법체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건당 금액은 착수금과 소송 수행료와 전부는 단가계약된, 본청에 단가 계약된 전국적인 그것입니다.

아니요, 착수금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소송이 들어오면 착수금이 70건이면 인지대도 70건으로 되고 소송 송달료도 70건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건수가 달랐다 이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착수하거나 착수하고 난 뒤에 본 심의에 들어 안갈 때는 인지대가 필요없을 때가 또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숫자를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소송착수금은 70건이고, 인지대는 40건이고 소송사례금은 또 50건으로 되어 있다구요.

글쎄요, 이게 전혀 안 맞는거예요.

예, 확실한 숫자를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한 2,078만 8,000원정도 줄었는데 지금 감사행정이나 또 이제 뭐 무허가건물 순찰같은 것이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줄었는지 그 근본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새질서 새생활 관계로 해 가지고 총괄업무를 감사실에서 전부 처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줄은 것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상황판이라든지 이런데서 줄어든 것이 약 6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심의수당이 252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새질서새생활 업무가 감사실로부터 이제 안하게 되어서 줄었고 또 한가지는 민원 심의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회의건수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많이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이제 끝난 겁니까, 아주 없어진 겁니 까?

우리 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총괄하지 아니합니다.

다른데서 합니까?

예.

예, 위원장님!

예,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84페이지…

또 뒤로가…

아니요, 바로 옆인데요. 목 302 배상금 5,000만원, 소송배상금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도 소송배상금을 5,000만원을 배려를 해 놨었고, '92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소송배상금 지출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 '92년도에는 1,000만원 하다가 올해 5,000만원 할 적에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했을건데 어느 정도 지출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금년도 소송배상금 지출현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푼도…

금년 아직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원규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보상금에 표창상품이라는게 있습니다. 표창상품, 그것이 총무과에서 계상되어야지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 이것이 계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상금에 나오는 표창상품입니다. 환경순찰과 사회기강 확립 업무는 감사실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상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407,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해 놨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예산편성할 적에 정수물품으로 들어갓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는 정수물품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되돌아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카메라는 어느 과에서 필요한건지 감사실에서 어떤 용도로 필요한건지…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정수물품 심의제도는 금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고 예산에는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순찰용 카메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9월 달부터…

정수물품제도가 아주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회승인을 안 받고 기관장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정수물품으로 안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카메라는 규격이 보면 50mm 이상일 때는 정수물품이에요. 50mm 이하일 때는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어디…

위원 유원규입니다. 아까 보상금관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표창상품 같은 이런 것은 인사관리에 속한 것으로 총무과에서 계상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표창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표창관계가 성질이 다릅니다. 환경순찰하고 그 다음에 사회기강 확립 추진은 감사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표창을 줄 때 상품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정기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표창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때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의 성질상 구분을 해서…

상훈관계는 인사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분야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정기표창같은 것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계상을 해 놓고 이 업무는 감사실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상품구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표창 상품까지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정식표창이 아니고 비공식표창이 라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심의하다 보시면 이런 것이 다른 과에도 나옵니다.

표창이 전부 사방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소관과에서 표창할 것을 전부 총무과에다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전부 통제하고 표창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총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현재 사업기능별로 총무과 것, 그 다음에 감사실것, 공보실 것 이렇게 사업 기능별로 표창을 주게되어 있을 때는 상품을 구입하는것이 주관과에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검토하시면 여기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는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의아해 하시는데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데에 다 나옵니다, 유공자표창이.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균입니다. 90페이지 목 201, 시낭송의 밤이 있습니다. 1회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다시 9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난에 시낭송의 밤해서 600만원이 게재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시낭송의 밤에 200만원과 또 이쪽에다 시 시낭송의 밤 600만원이 편성된 이유와 지금 이러한 예산은 우리 총 예산이 늘어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이런 예산이 우리 구민 복지시설에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정봉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시낭송의 밤이 잡혀 있는 것은 앞에 200만원은 시낭송금 과목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홍보유인물 발간비이고 뒤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보상비적 성격인 유명 시인초청에 따르는 출연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지않느냐, 복지비에 활용하거나 건설사업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대가 점점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우리 서초는 문화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문화행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처음 엊그저께 시와 낭송의 밤을 개최해가지고 언론사라든지 주민들의 그 분야에 물론 관심가진 예술인들이 많이 찬사를 보냈겠습니다만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시와 음악의 향연이라든지, 예술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행사를 추진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집행할 당시에 철저히 챙겨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뒤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서초구지 재발간 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서초구지를 발간할 적에 우리 의회의 소개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그것이 질문을 하고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서초구지를 발간한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의회는 제외시키고 발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얘기도 좀 넣어서 의회도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서초구안내 리플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안내 리플릿과 여기 볼 것 같으면 전단 및 초대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단과 여기에서 쓰는 리플릿과는 어떠한 차이로 이러한 용어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 반회보는 제가 1월 27일날 발령받고 문화공부실장으로 와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4월부터는 우리 서초구소식에 고정란을 신설해가지고 적든 많든간에 고정란을 신설해서 서초구소식을 기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회 소식이…

소식이 아니라 구지…

죄송합니다. 서초구소식으로 잘못 착각했습니다. 우선 먼저 안내, 리플릿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안내 리플릿은 제가 와서 공보실을 보니까 방학동안에 국민학생 초·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가지고 서초구에서 우리 고장에서 하는 일, 그것을 많이 물으러 옵니다. 그래서 아! 어른들만을 위한 홍보리플릿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해 가지고 안내해 주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구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밑에 안내전단이라는 것은 합창단 발표회라든지 휘경대회 각종 행사에 따르는 홍보 안내전단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겠고요, 구지발간은 제가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확실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지가 최초로 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50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로 분구가 되어가지고 4·5년이 흘렀기 때문에 증보발간해 가지고 이것은 각 기관마다 거의 시골의 군지회처럼 구지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제2차로, 증보 발간분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수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많이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있잖아요, 전단하고 리플릿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갔어요?

내년도에는 구지발간하는데 발간책자와 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지발간하는 자료수합, 가령 의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 동안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총 초대부터라든지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고 지난번에는 제일 처음했기 때문에 그때는 좁습니다. 지금 올해 구지발간한 마포라든지 타구청은 한 이정도로 두껍습니다. 제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러는데 각종 자료들을 많이 수록한 자료수합용으로 우선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간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료수집하는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간비용을 얼마로 들어갈 예정으로 보느냐…

다음에 그것은 자료수합이 완료가 된 다음에 부수라든지 면수라든지 사진자료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수합을 한 다음에 하반기쯤 가면은 대강 어느 정도 분량은 어느 매수 정도해서 나오는가 해서 예산이 확정추정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마디만 기왕 나오셨으니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유워규입니다.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전단이라든지 흥보물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잡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세입을 다루다보니까 거기에 과태료가 20억이 남겨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라는 것을 볼 때 제일 저거 한 것이 이렇게 서초구로 이사왔을 때 서초동에서 어느 동으로 갔을 때에 그 동에서 번지수를 옮겼을 적에 이렇게 되었을 적에 자동차 이전을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액수가 물게되지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서초구에 이전신고를 할적에 우리 구민이 될 적에 이전할 때는 뭐뭐를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리플릿이라고 했나,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교부를 하면 그분들이 봐가지고 아! 내 자동차 이전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인데 빨리 내 자동차도 마저 이전해야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뭐 안한것 있을 것 같으면 안 한대로 하는 이런 주민들에게 좀더 자세히 가르쳐 줘 가지고 이러한 적어도 20억이라는 것은 수입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한푼도 안들어 오는 것이 서초구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좋은 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런 분야에도 특히 유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또 전출해 나가는 분들에게는 뭐뭐를 갖춰가지고 세금이 뭐가 있다고해서 이것을 모두 해놓고서 가십시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자기의 의무와 도리를 다 함으로써 이러한 과태료를 물지않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에 특히 일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93페이지 목103, 그동안 우리가 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해 왔는데 이제 직영체제로 관리를 사실 계획을 세우셔서 비정규직 보수가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 계획이 위탁관리 운영체제로 운영한 예산과 직영체제로 한 예산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그 직영체제로 전환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리는 현재 시우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매스컴 이런데서 자꾸 시우회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를 직접함으로 인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좀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구청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우회에다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한 3억 4,000만원이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영을 하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구민회관은 한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직영으로 해서 예산 절감한다니까 하나의 좋은 현상입니다만, 애당초 그렇다면 구청 4,000만원 절감과 구민회관 3,000만원 절감, 7,000만원씩 1년에 더 나갔다고 봤을 때 그 동안 몇 년이나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는 처음에 시우회에 위탁을 줄 때에 본청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우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방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 또 구민회관은 현재 지금 전 구청이 아마 몇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전체 구민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민회관이 현재 전체적으로 시우회에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구청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시우회에 위탁을 하고있는 관계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우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 왔던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요,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1 보상금에서요, 방배 중앙로 및 예술의 거리 문화축제 해가지고 2,000만원 1회라고 해 놨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예술의 거리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예술의 거리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지금 문화공보실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서초구가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깝고 또 우리 서울 22개 구 중에서 문화구로서 아주 굉장히 지금 예산을 볼 때에 굉장히 부합하게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합창대회, 시낭송, 우면두레 기타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방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면에 볼 때는 지금 감사차원에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총무국이나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나 각 국, 실, 과에서요 치르는 행사가 너무 빈번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문민정부에 들어오면 좀 말이지 행사위주이고 형식적인 것이 뭔가 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주 그냥 못살게 굴 정도로 행사 위주가 많고 또 가정주부들을 불러내면 어느 시간이라도 좀 짧게 해서 자기네 식구들을 위한 식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러시 아워 시간을 피해서 가서 자기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정해서 해 주면 좋은데 꼭 그런 시간에 걸려서 하려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초구 소식지나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더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정말로 관심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참여하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서 인원을 억지로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그렇게 이미지를 나쁘게하는 그런것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구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걸 좀 듣고싶고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문민정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지금 근검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사고인데 이번에 우리 서초구는 예산 자체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더 복지나 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데다가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문화예술의 거리 위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전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 향나무 있는데까지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 차원에서 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초에 우리 반포로를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가 1차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로가 지정이 거의 100% 확실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구 행사가 그전에는 구민회관 좁은 공간속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문화공간이 더욱 확대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봤겠습니다마는 강서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구에도 대대적인 야외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도 600년이 되어 각종 문화축제행사가 각 구별로 경쟁하다시피 벌어질 것입니다. 이 때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도 문화예술의 거리가 시 차원에서 지정되는 그곳에서 문화예술 범시민 구민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인력문제, 인원 참여문제 때문에 사실상 구민회관 행사할 때 느낀 바가 많습니다. 무조건 800석을 채워라, 동에다가 시달해가지고 그 바쁜 때 인력을 동원한다는 비난도 많이 받고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그걸 안 채워주면 문화행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채우려는 그런 욕심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길어집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화행사는 일부 양론이 있습니다. 취미있는 분야만 갈 것이냐, 아니면 취미없는 분야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또 문화행사에 접촉하는 기회를 각계각층 각 시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문화의식 향상, 지역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양반 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개선할 방향을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우리 구에서 서초 문화예술의 회원이 2,000명이 있습니다. 이 2,000명 기존 명단을 잘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윗분들한테 건의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그 분야별로 가령 시낭송회라면 문학에 취미있는 문화예술회원을 중심으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또 음악회원이 한 5·600명이 있다면 음악회원들한테 그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방배중앙로 및 예술의 거리 문화축제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두군데인데 두군데라면 반씩이면 1,000만원이 되겠죠? 1,000만원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벌서 ‘91년도 예산에서부터 계상이 됐다가 그후에 그 도로에서 과천으로 빠지는 터널공사가 있어서 그 터널공사가 완공돼야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했는데 아직 그 예술의 거리로서의 저것은 주위가 갖추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뭐 바깥에야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술의 거리로 우리가 정해가지고 축제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그 예술의 거리 준비 선전 그걸로서 700만원이 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데 7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두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0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그걸 나팔불고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그 거리에다가 어떤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걸 한다면 모르지만 무언가 좀 한다면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지금 보면은 그 문화예술공원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될 것 같으면 거기서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대적인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군데는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두군데하면서 2,000만원 들여서 되겠느냐? 이게 합당한 계획이냐? 이렇게 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이면 서울 정도 600년 기념입니다. 뭐 금년에도 어느 대회에서 600년 대회라고 해가지고서 왔는데 내년에는 또 601년이라고 해서 대회를 할는지,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정도 600년이라면 600년에 대한 어떤 축제 이것은 뭐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수도 서울시민에게 또 서초구민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정말 참 아, 이것 참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것 뭐 조금 이렇게 여기가서 저것 1,000만원 떼놓고 여기가서 1,000만원 하고 이렇게 해서 형식만 갖추다가 마는 그러한 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하면 안하면 차라리 희망이나 갖고 저거하지만 조그많게 섣불리 해가지고 그것 뭐 문화축제까지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 이러한 그걸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돈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을, 계획안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차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거기에서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올해 사실은 숨은 얘기입니다만 문화예술의 거리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1억 2,000만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광고물 설치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거리축제하면 각종 고적대라든지 탈춤이라든지 풍물놀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음악회, 야외 작은음악회라든지 그런 예산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2,000만원 잡은 것은 왜 그러냐하면 내년부터 우리 문화예술회원이 서초구 안에 1,300명이 됩니다, 예술회원들이 전문음악인이라든지 미술인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그래서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해서 기본적인 홍보지 차원은 대략 2,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더 들어간 것은 관내의 예술인들이 하는데 가령 출연료를 이번에 시낭송회 할때도 초청해서 일부 예술인들은 무료봉사한다든지 어머니 합창단 경우는 무보수로 출연을 했습니다, 3개 합창단에서. 그런 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특수 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 공원의 개원 축제행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개원식, 공연행사, 전시행사, 기타행사, 작은음악회라든지, 우면두레, 한마음놀이라든지, 거리미술, 사진전시, 여성솜씨자랑, 화훼전시, 분전시, 사생대회, 백일장 등 종합적인 준공과 맞춰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업요구할 때 설명서를 내지요? 그것을 하나씩만 다 해주면 질문하실 필요도 없고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보고 다 이해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이것 몇가지 질문한 것 있는데 예산요구할 때 사업설명서 냈던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질문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89페이지에 문화공보입니다. 중간부에 반회보 서초구 소식 발간해가지고 반상회보, 반상회별지, 동소식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각각 다른 성질이 무엇이며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반상회를 하면서 이런 필요없는 용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직접적으로 이런 낭비하는 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초구지 재발간 준비를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서초구지가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91년도에 제가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매 3년마다 발간을 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합창단 발표회가 150만원, 합창대회 150만원 그 뒤에 151페이지에 합창단 발표회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92페이지에 합창대회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 해야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낭송의 밤에 200만원은 준비하는 것이고 600만원은 출연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회의 시낭송비가 600만원, 200만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전국 민속경연대회 8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서초구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출연자들의 비용인지 어떤 비용인지 민속경연대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 반회보가 이번에 반상회보, 반상회별지, 동소식지 이렇게 분리된 것은 내년도부터는 시 전체,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 동 소식지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 고장소식은 그 동의 소식은 그 동에 특색있게 제작해서 반회보에 활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회보별지라는 것은 뭐냐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웃돕기 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별지로해서 제작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회보에 담을 수 있는건 담지만 담지 못한 것은 별도로 해서 제작해서 홍보가 필요할 때는 배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각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구지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몇년마다의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처음 발행해서 지금 거의, 말씀드리다시피 다 떨어져갑니다. 한 20～30권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4～5년 역사도, 우리 구도 많이 발전했고 당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구 자치제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구지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등등을 전부 발췌하고 여러 가지 고향 발전사 등을 담아서 증보 발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타 구 같은 데는 거의 정기적으로 되다시피해서 군지라든지 구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구요, 그 다음 홍보행사하는데 홍보전단 예산이 합창대회 발표 5개, 합창대회 발표회 밑에 합창대회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간 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집행할 때 앞에 되어 있는 것은 팜프렛 만들어가지고 배부하는 예산은 옛날에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용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여기다 넣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은 가령 유명한 시인을 모셔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 공짜로 안옵니다. 가령 성악가 누구 불러서 구민들한테 발표하고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출연료가 일인당 거의 50만원, 6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하나 하는데 필요한 출연료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고의적으로 액수를 분산시키려고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행사라든지 우리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타부서 예산은 늘었는가 모르지만 우리 문화공보실은 내년에 정도 600년이란 중대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예산이 1,60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 올릴 때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투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공보라든지 홍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전부 낭비적 요소로 생각하면 한없이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점 우리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계속…

계속 문화공보실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실장님 답변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목별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같은 목에 합창단 발표회있고, 합창회 그것이…

그것은 이렇습니다. 앞에 합창단발표회는 뒤에 있는 합창대회의 이것은 초·중·고등학생 제가 초·중·고에 역점을 많이 둡니다만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합창발표회를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 가는데 그래서 합창단이고 위에 그 합창단 발표회는 우리 지역에 서초 바뫼합창단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각 그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발표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머니합창단 뭐 그런거예요?

예, 어른들 직업합창단이고, 밑에 그 명칭을 빠뜨렸습니다만 저희 합창대회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정도 600년 되고 하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합창단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민속경연대회는 이것은…

민속경연대회는 내년에 시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정도 600년에 각 구별로 민속경연대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우면두레를 발굴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 차원에서 구별 민속경연대회가 있으면 우면두레 출연을 예산으로 확보를,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구요 그러면 홍보지 구매는 뭐고, 홍보관련 자료구매는 뭡니까?

홍보지 구매라는 것은 여기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예산입니다. 홍보지는 가령 지역지라든지 어떤 홍보로서 좋은 홍보지가 있으면 구매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자료한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떨때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구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질서유지해서 모 TV사에서 VTR을 제작해서 방영됐는데 그것이 아주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 할 때는 가령 그 VTR을 방송사에서 복사를 해 옵니다. 그런 일례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어떤 좋은 책자가 나와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어떤 계층에 주면 참 좋겠다 그럴때는 그런 홍보지를 구매해다가 배부해 드리고 홍보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보지는 우리 직접 관련되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여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홍보자료라는 것은 지역신문은 아니고 꼭 지역신문 국한도 안됩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보면 예산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 위원장님!

임한종위원.

93쪽에 목 102의 수당에서 정년퇴임공무원 공로연수지원에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명예퇴직수당 110명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 드리겠는데 감사실 보상금에서 아까 포상상금 환경순찰자하고 사회기강 확립 추진하는 그 직원들에게 공로포상을 3만원씩 여기 계상됐는데 103쪽에 같은 보상금 맥락인데 모범공무원 시상포상금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상금 성격에서 시상하는 성질인데 어떻게 감사실의 보상금 쪽에서는 3만원으로 계상되고 서무관리 보상금에서는 2만원으로 됐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상금 내역이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나올텐데 어떻게 같은 청내에서 이러한 보상금액이 1만원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포상과 환경순찰 특별우수 포상이 왜 다르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범공무원은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고 환경순찰에 대한 포상은 민간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민간인의 순찰에 대한 공로포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실에 그 환경순찰대와 사회기강 확립 추진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 업무추진을 민간인이 합니까?

민간인에 대한 포상, 저희들이 민간인이 우리 구에 순찰해서 적출해 준데 대한 포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뒤에 공무원은 공무원의 순수공무원의 포상입니다.

그러면 업무영역으로 봐서 어떻게 해서 이 포상문제를 아까도 짚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구나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라면 총무과에서 당연히 그 포상을 해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 예산집행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민간인이라면 그 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문제는…

사회기강 확립 추진이라면 이것은 민간인하고 해당되는게 아니죠.

민간인을 갖다가 포상해 줄 문제같으면 더구나 총무과에서…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새마을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어디까지나 포상금 집행이나 공무원 어떠한 그러한 상여금 집행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업무관계상 과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민간인이라면 당연히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해서 감사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견해에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30여개의 과가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표창을 하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일때는 총무과라든지 민간인일 때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거쳐서 가는 것이지 과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공한 시민에 대한 표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사업 주관별로 민간에 대한 표창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3만원으로 하고 모범공무원 시상은 2만원으로 했다면 포상의 개념상 좀 상치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업무집행상 소관과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더구나 아까 답변하실 때는 민간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와서 민간인이라는 말씀을 또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간인을 그렇게 포상을 해 준다니까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같은 포상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격려포상인데 3만원으로 하고 그것은 조금 하급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료되는데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을 민간인을 시킨다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알고있기는 감사실에서 업무를, 환경순찰대들이 우리 관내의 도로정비나 불량주택에 가로정비같은 것이 미비한 것을 지적해서 각 과에 통보해 주면 그 과에서 시정조치해 가지고 다시 감사실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민간인이 한단 말입니까?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원 소관업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없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 순찰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환경순찰업무에 기여한 많은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표창하면,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적으로 시민들한테 맡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공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표창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실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표창이 아니라 그 환경순찰사회기강 확립 추진을 도와주는 그런 대상자 중에서 선발해서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본위원이 질문한 모범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2만원에 대해서 똑같이 3만원으로 계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2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마 총무과에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현품 시계로 선물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이 표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총무과에 2만원짜리 표창을 주는 것은 그 표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공무원것은 총무과 인사계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줄 때 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과 동정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 기능별로 표창을 민간인에게 줄 경우에 일방적으로 주관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동정계에다가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하는 것은 2만원이라고 그랬지만 손목시계를 표창장을 드리면서, 그냥 돈을 2만원 드리는 게 아니고 시게를 사주고, 월별로 예를 들어서 동에 몇 명, 구청에 몇 명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감사실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비정기적인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상금의 차이가 다소 나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2만원해라, 3만원 해라 이게 없습니다. 5만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공무원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계를 맞춰서 한 2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2만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압니다. 같은 공무원 맥락에서 과가 다르다고 차이가 있는가 해서 형평의 원리상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3쪽에 수당에 대해서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933년생이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액수당은 근무연수 지원금으로 계상을 했고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한 예산은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20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정년을 10년 남긴 분 그런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10명인데, 해당직원이 110명인데 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계시니까 한가지 답변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반상회보가 별로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을 깔고 그런데다가 동소식지를 동별로 18개 동에 또 월 한번 만든다, 그러면 편집은 누가 할 것이며 인쇄문제라든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소식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과연 대충 한동에 5,000부 정도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반상회보 한장 주고 그 다음 거기다가 동소식지 하나주고 두장을 주었을 때 주민들이 보겠느냐? 그런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산낭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지방화시대에, 앞으로 조금 지나면 유선방송국이 우리 서초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리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책임이 있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 지금 동소식지문제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관계실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을 좀 육성 발전시켜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구가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역신문이 우리 구에는 서초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했을 때에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회보 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위원님 일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하는 분이 조금 전에 얼른 기억하기에는 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홍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 반회보 건의를 구민과의 대화의 때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건의도 받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공보실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어떻게든지 발간해서 배포하려고 노력을 하지 홍보가 읽히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이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차원에서 굉장히 밀도있게 금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시차원에서. 그래서 심지어 반회보 제작편집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볼건가 해가지고 편집을 제일 잘하는 구가 어디냐 해가지고 상반기에 최우수기관으로 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관이 그 표창장이 저희 방에 있습니다나마는 이처럼 반회보 제작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거기에 개선대책으로 나온 것이 시차원에서 정부에 시달된 것이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일방적인 주입식 홍보보다도 그 동네 그 마을 소식을 아기자기한 것을 동별로 제작하면 주민들이 좀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16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면은 거기에 시 중앙의제, 구소식을 담고 나머지 한 4면 정도는 각 동별로 아기자기한 생활주변 소식을 넣으면 더 잘 보지 않겠느냐 그런 개선대책에서 시달이 돼가지고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고는 시차원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은평구는 동별로 반회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능하면 위원님들 깊은 뜻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보도록 하느냐 하는데서 동편집위원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침상에 구편집위원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읽히는 그런 구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부수라든지 편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가지고 그 뜻을 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CATV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관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많이 읽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우리 구정소식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무료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일부 서초신문을 비롯한 예산을 특별 구매해가지고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홍보가 많이 되는 지면을 구매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홍보가 안 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구매를 않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돼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구매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도 우리 구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다시 하죠. 말을 가로막아 미안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동소식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반상회보에다 지금 몇 페이지 나간다구요?

16면 가량 나갑니다.

16면에다가 3, 4페이지를 동소식을 넣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3, 4면이 다시 곱하기 18을 하면 몇 면이 됩니까?

지금 현재…

4면을 가지고 18개 동으로 곱해보라 이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달라진다 이겁니다. 아니, 4면이 결국은 18개 동이 각각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동별지를 담으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별지를 담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현재대로 한다면 16면을 만들었다 했을 때 12면은 공통된 사항을 넣고 나머지 4면을 각 동별로 특색있는 것을 했을 때 결국은 4면 곱하기 18개 동에서 별개의 18면하면 72면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구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죠. 동별로 한다면서요?

12면까지는 공통이고 4면은 서초1동, 또 4면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용적인 면에서 16개 면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 14개면은 서초구 공통된 것을 넣고 12개면을, 4개면을 만약에 동별로 특색있는 것을 따로 넣는다면은 각동마다 4개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면 내용이 다른면 우리 구 전체를 72면을 아까에다가 12면 플러스한 것이 되고 한 84면 정도돼요. 그런 내용이 방대한 편집분량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다시 한번, 제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화공보실의 의욕적인, 현재 다른 일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과연 현재 우리구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그런 내용을 편집하는데 그런 하나의 취미로 또는 무료봉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민폐의 소지도 있고 강제로 불러가지고 이것을 편집하시오 했을 때 그것이 되겠나 이겁니다. 그 사람 그러면 밥도 안 사주고 교통비도 안 주고 그냥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소식지, 위에서 아무리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읽히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면 현재 그것은 조금 더 다시 검토해야 된다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있는 우리 서울신문도 작년도 거론되어 있지만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문 전체가 우리 신문사 바로 인쇄공장에서 그대로 싣고 차로 갖고 갑니다.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당성 여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해를 못하신다면 충분히 아까 16면 중에서 12면을 공통으로 하고 4면을 18동에 72면하고 84면이 나옵니다. 84면을 어떻게 문화공보실의 인력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해 낼 수 있겠느냐 한달에 84면을, 상당한 분량입니다, 상당한 분량. 그 원고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 교정보고 원고 채우고 인쇄관리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배부 돌리고 하기 때문에 동소식지 발간문제는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의 지시사항이죠, 그렇죠? 하면 좋겠다 하는 서울시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제작하는데 참고로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예산이 승인되면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동별로 4명씩 소식지를 거기다 같이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동별로 우리가 16면이다. 일례로 하면 내년 예산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16면이다 하면은 전체가 16면 발행한다 하면 15면은 가령 14면은 구 중앙소식지하고 방배1동이다 하면 방배1동은 별도로 한장이 들어갑니다. 그래 방배1동에는 14면은 구 중앙지가 구에서 나가면은 방배1동에서 편집한 그 동소식지를 가령 4,000부면 4,000부를 여기에 더해서 별지처럼 해가지고 구 중앙지하고 자기 동소식지를 한꺼번에 해서 배부하도록 시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편집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동직원하고 동편집인을 두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론적인 문제지 동에서 직원이 관리할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공보실장이 직접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개 동에 두페이지짜리 4면짜리 넣으면 4페이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18개 동이면 18개 동 각자 내용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고를 수집을 하고 교정을 보고 인쇄를 관리하고 배부하고 끼워넣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움을 자처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의 효과보다 인력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상회 회보도 가보시면 알지만 안 봐요. 안 본다 이겁니다. 안 보는 것 가지고 뭐하러 만들어서, 다시 복사해 만들어서 직원 일만 많이 시키고 동직원한테 그런 지시 한번 내려보십시오. 동직원들 좋아할 것 같은가, 안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번거롭게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돈, 예산낭비하고 직원들 일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고드립니다. 자꾸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반상회 회보나 동회보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직된 어떤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가능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구요. 그 90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지금 3,591부를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91년도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계속 추경때 그 다음에 또 정기회의 본예산때 이렇게 계속 지적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반상회회보도 각 동네마다의 어떤 특정한 기사를 싣겠다는 그런 의지로써 지금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신문 자체가 다른 일간지보다 다른 특이한 사항도 없는데 또 더더군다나 통장은 한번 위촉을 받고 난 뒤에도 그래도 몇 년동안 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지 않지만 반장들은 자체내에서 각 반에서 주민들이 모두가 다 하기 싫어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3개월 정도를 하고 로테이션을 하고있는데 과연 3개월마다 반장이 바뀔때마다 서울신문에서 따라가면서 넣어주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생각하실 적에 지금 통·반장 일간 구독료를 확인을 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의심스러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3,591부 다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아주 소신을 가지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아마 근거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시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 동료위원께서 뭐 홍보지 비면 지역신문을 또 뭐 구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으로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반상회보가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고, 또 우리 구의회의 홍보지가 나오는데 어떤 구정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한다면 예를 들면 국정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국가에서는 국정이라는 신문이 나오는데 또 매 일간지에다가 그 자기들이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사준다고 해 보세요.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니까 관계관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재답변이 되풀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2년부터 정부기관지로서 홍보지나 다름없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무슨 의견대립 된 것처럼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부서고 간에 국정홍보지로 이야기하고 이 서울신문은 전액이 정부투자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에게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해서 신속히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매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일부 안 들어가고 휴지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해서 구독료를 지급하던 것을 각 동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장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더 챙겨볼 것이 아니냐? 자기 통·반장님들이 들어간 것을 직원 한사람 시켜가지고 하면 조금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언론기관 센데서 반대를 해서 투쟁을 했지만 기어코 밀고나가 가지고 각동에 전도를 해가지고 동장님이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그런 체제를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면 그 때에 가서 홍보지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하면 의회에서 홍보로써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차단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여러모로 성의있는 많은 답변을 해 주시고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재까지 목별로 심의를 하고 내일 다시 또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내용은 93쪽까지 심의를 하고 내일은 94쪽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세입할 때 질의드렸던 사항하고 자료 같은 것은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자료가 아직도 안 나온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내일 심의하는 내용 중에 사업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설명서를 사전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훨씬 시간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감사실장 이정원 총무과장 고용수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세무1과장 유재석 토지관리과장 신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