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과태료 부분은 그 각 부서별로 각각 다른데요, 호적관계는 시민봉사실이고 주민등록과태료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각각 다른데 그 부분별로 그 소관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가지 저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내무부 편성지침은 다 나왔는데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우리한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예산관계의 내용지침이 기본적으로 조금 틀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신규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각 목별로 증감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그러면 증감사항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설명을 각 기능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능별로 안 되면 종합해서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세무1과장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이 이것저것 자꾸 질문하지 않도록 모든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오후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우선 회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제가 회의에서 아마 처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다른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려서 잘못되었음을 재차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의 증감사항을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임이 610억 3,789만 5,000원, 세외수입이 271억 9,430만원 도합 890억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잠깐! 이 예산안 여기의 페이지수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우선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 예산액 860억 4,226만 7,000원에 비해서 29억 5,818만 1,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의 증감사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페이지를 보시면 보통세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액이 549억 6,61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하고 비교 443억 2,605만 2,000원과 비교할 때 106억 4,004만 9,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면허세가 40억 3,349만 5,000원인데 이것은 '93년도보다 1억 2,268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 해마다 증가하는 그 신장률을 계산해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그 136억 2,4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하고 비교할 때 20억 3,520만 7,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그 '93년도에다가 면적신장률을 7.8%가 신장된 걸로 했고 과표인상액을 8%, 징수율을 평년 98.2%로 보았을 때 132억 5,4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기재산세가 3억 7,026만 2,000원을 합쳐가지고 136억 2,434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종합토지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나 토지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액의 373억 825만 7,000원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4억 8,216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9%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토지등급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5년까지 그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30 내지 40%를 목표로 해서매년 그 지가와는 관계없이 그 토지과표를 25.5% 이상을 올리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등급 정기조정표가 지금 아직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그 토지등급을 설정할 대상 필지수가 2만 8,471필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4.73%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토지등급 조정계획표 내려온 것이. 이것은 서울시의 평균 21.45%보다 3.28%가 더 높습니다, 서초·강남이요. 그래서 금년도에 과표가 공시지가의 18.47%가 평균현실화율이 돼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토지등급을 조정하면 23.03%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5년까지의 30 내지 40%를 등급을 현실화율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요원한데 저희도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가격은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과표가 24.75%나 오른다면 말이죠, 세금은 사실상 14.75%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 과표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심지어는 배 그러니까 1.5배, 2배까지 오르는 데도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다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계산상의 오류나 특별히 잘못된 것 외에는 저희가 수정할 길도 없고 내무부에서 지금 조정해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12월 4일날 구세심의위원회에 이제 지금 공시지가하고 잘못된 것을 전부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해서 수작업으로 수정해 놓고 12월 4일날 구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세금 84억 8,200만원 징수가 증가된다, 29% 증가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소세에 대해서 이것 그 페이지는 같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94년도에 그 50억 1,219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3년도에 비교하면 7억 2,751만 4,000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증가하는 평균증가율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내년에는 10억 5,9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종 4,942만 4,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총 체납액에 금년에는 14.8%를 잡았는데 저희가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의욕적으로 과년도 체납세액을 일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을 늘려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에 세외수입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내년예산액은 271억 9,43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46억 6,283만 8,000원에 비교하면 74억 6,853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유원규위원이 질의하신 세외수입 감소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세외수입이 왜 74억 6,853만 8,000원이 줄었는가 하는 것은 목별로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재산임대수입이나 국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은 별 큰 금액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사용료 수입에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11억 8,921만 7,000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2,921만 7,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게 많이 늘어난데를 보면 거기 도로굴착비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비가 1억원이 늘어났는데, 1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내무부 과표에 의해서 이 도로굴착비를 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과표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도로굴착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늘어난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의 금년의 예산서를 보면 임시점용료라는데 거기에 건축공사장 사용료하고 일시도로 사용료가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7억 3,000만원 거기 잡혀 있었는데 여기 '94년말에 도로굴착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일시도로 점용 및 기타 간판공간 점용료 등 해 가지고 2,344만 3,200원하고 그 위에 건축공사장 7억 9,912만 8,000원하고 합치면 그것이 8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약 8억 8,000만원정도가 늘어났느냐 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로 부과를 하지를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8,0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천사용료가 687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평균 증가하는 평상증가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란에 액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 4,078만 9,000원 한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시다시피 금년에는 반포 공원테니스장 사용료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개포 19근린공원 매점사용료하고 공원점용료가 거기 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78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20억 5,135만 8,000원인데 금년에는 32억 5,93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을 수수료 수입에서 12억 정도가 줄어든 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수입에 보면 거기에서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시면 장티푸스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거기에 금년에는 1회 접종에 5,500원에 3,000명을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 1,5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1회에 7,700원 3,000명을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명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2,500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예방접종료가 비싸기도 할뿐더러 시민들이 잘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 실적 맞춰서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유원규위원 질문하신 건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또 이게 12억 8,241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23억 1,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에는 10억 3,2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라는 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 목표를 얼마될지 많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10월말 현재에 수수료 들어온 것도 2억 2,496만 8,000원밖에 현재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잡은 23억이라는 것은 뭐 목표달성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에는 12억이 줄어든 10억 3,200만원만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징수교부금이 금년에는 72억 3,200만원인데 왜 내년에는 66억 4,890만원이냐, 이것은 정웅섭위원께서 예산이 징수, 세금이 좀 늘어나면 이 정수교부금도 더 늘어날텐데 왜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2,209억원 시세징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66억 1,900만원을 저희가 그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고 이게 나빠서 취득세, 등록세 조정징수실적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345억밖에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997억을 저희가 예상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금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기타교부금수입에 가서는 4,489만 9,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통상 증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왜, 이것 정웅섭위원 질문하신 겁니다. 이자수입이 왜 이게 감소가 됐느냐, 금년에는 8억 5,000만원인데 왜 내년엔 7억이냐, 그 예산덩치가 커지면 이자수입도 늘어날텐데 왜 적게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당시에 '93년도 이월금을 140억을 추계를 해서 8억 5,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94년도에 이월추계는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0억이 더 줄어든데다가 또 은행에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이 되어서 이자율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24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그 지금 금년예산은 4억인데 내년에는 2,697만 3,000원밖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7,322만 7,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매각대상이 자꾸 감소해지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매각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350만원밖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현재에 그것도 매각 대상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거기에서 51억 6,282만 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상한 것이 이월금이 100억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5페이지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39억 9,049만 3,000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32억 6,100만원밖에 잡지를 않아서 7억 2,949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26페이지에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이 작년보다 8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에는 1억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고 줄고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후에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인 토지관리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 마찬가지입니다. 잡수입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은 21억 7,85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억 4,439만 9,000원이 되어서 6억 6,413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에서 늘어났는데요, 27페이지 과태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당초에 유원규위원이 질문하신 세외수입 과태료가 왜 '93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억 4,700만원씩이나 왜 늘어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의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작년에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3억 6,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8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이 여기서 늘어났고 자동차 주소이전 과태료가 금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없던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가 2억원, 자동차 소유이전 과태료가 2억원,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5,000만원 이래서 여기서 1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에서 11억 2,000만원이 늘어나서 다른데서 통상적으로 늘어난 과태료도 합쳐가지고 12억 4,734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의 기타 잡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는 6억 55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681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 9,868만 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계상했던 잡수입 동청사 임차료 회수금이 4억 9,600만원이 빠져있고 또 반포천 복개 구조물침하 원인자부담금 1억원 이래서 여기서 6억원 차이가 5억 9,8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란에서 금년 11억 7,600만원보다 내년에 11억을 잡았기 때문에 7,550만 1,000원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서초4동 사무소 임차료 회수금이 금년에 3억 5,0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조금씩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차액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없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수수료 4억 3,646만 4,000원, 토지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2,798만 1,000원, 토지개발부담금은 금년에는 6억 3,923만 6,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9,90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억 3,950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늘고 줄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서초4동 사무소 임차료 회수금이 금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각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모든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더욱 정성껏 보고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가격 공시지가하고 과표하고를 현실화를 시켜서 거기에 근접하도록 과태료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과표를 조정하면 세율을 낮추도록 세율을 낮추고 과표는 현실화해서 공시지가와 근접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목표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90년도에 계획세운 것인데 '90년도에 지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는 되지 않고 있는데 해마다 20% 이상씩은 과표를 인상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될 때에는 모든 세율을 낮춰가지고 세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아직 세율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신정부 5개년계획에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가와 과표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시가와 기준이 비슷하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시가와 거의 비슷하고 어떤 데는 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데도 있습니다, 실제 서초, 강남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토초세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 시가를 따져도 한 20%선 미만입니다. 금년도에 따지면 한 18% 정도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비해서 한 18% 내지 20%밖에 차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가서는 한 24%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고 이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보면 이 공시지가를 '95년도에 가서는 '96년도에 공시지가를 전부 다 기준을 해서 과세표준액을 그걸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표를 따로 지금 내무부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 '96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과표를 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하고 맞먹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과표 세율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율을. 지금까지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데 그게 그때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시지가의 한 30% 내지 40% 선까지 갑니다. 그렇게 당겨 올라갑니다, 과세를 세율을. 그래서 그때 가서는 세율이 만일에 지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가가 하락세에 있다고 그러면 세율로 조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 방침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확실한 뭐 그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시내려온 사항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95년도까지는 과세세율을 갖다가 한30% 내지 40% 올린다는 게 이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매건마다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행정관 운영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명예, 각동하고 구하고 명예행정관은 각 구청장 아니, 저희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그리고 각 명예국장 그리고 각 과에 과장 그리고 각 명예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행정관은 현재에 각 해당 구청장이면 구청장 또는 각 과장이면 과장들이 분기별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명예행정관 회의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계상해 놓은겁니다.

이 명예행정관을 관장하는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아마 급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재무국장이 답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명예행정관 제도는 지금부터 몇 년전부터 저희가 이것을 해오던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저희 서초구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역시 계승을 해서 지금 현재 30개 과하고 그 다음에 청장에서부터 국장까지해서 38명이니까 18개동을 곱하면 약 6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할것 같으면 분기 1회씩 정식으로 모여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총무과 동정계에서 수합을 해서 반영을 하고 또 불편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가지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연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가 구의회가 생겼는데 구의원들이 의견수렴하는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실의 모니터 제도라든지 또 시민봉사실의 민원상담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공식적인 행정력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정에 보탬이 되면 됐지 손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2,200만원이라는 것은 식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3개월에 한번씩 모였을 경우에 회비로서 간단한 음료제공을 한다는 것이지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식대는 어디까지나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는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회비를 거둬가지고 자기네들 돈 가지고 식대를 지불하지 여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3개월에 한번씩 모였을 때 다과, 그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 식대를 1만원씩 제공한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명예행정관이 운영하면서는 밥값을 예산에서 계상해 준 적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거둬서 적립을 했다가 그것으로 식대를 제공하고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간단한 다과·음료 그것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예.

아니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려운데요.

이것 쪽별로 나가야지… (장내소란)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주무과장이 답변한 TV시청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TV시청료를 저희들이 계산하면 22개 과인데 11과를 하면서 5,000원씩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 두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새질서 새생활 관계로 해 가지고 총괄업무를 감사실에서 전부 처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줄은 것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상황판이라든지 이런데서 줄어든 것이 약 6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심의수당이 252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새질서새생활 업무가 감사실로부터 이제 안하게 되어서 줄었고 또 한가지는 민원 심의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회의건수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많이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총괄하지 아니합니다.

예.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정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상금에 나오는 표창상품입니다. 환경순찰과 사회기강 확립 업무는 감사실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상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표창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표창관계가 성질이 다릅니다. 환경순찰하고 그 다음에 사회기강 확립 추진은 감사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표창을 줄 때 상품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정기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표창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때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의 성질상 구분을 해서…

상훈관계는 인사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분야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정기표창같은 것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계상을 해 놓고 이 업무는 감사실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상품구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심의하다 보시면 이런 것이 다른 과에도 나옵니다.

표창이 전부 사방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소관과에서 표창할 것을 전부 총무과에다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전부 통제하고 표창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총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는데 현재 사업기능별로 총무과 것, 그 다음에 감사실것, 공보실 것 이렇게 사업 기능별로 표창을 주게되어 있을 때는 상품을 구입하는것이 주관과에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검토하시면 여기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는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의아해 하시는데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데에 다 나옵니다, 유공자표창이.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 반회보는 제가 1월 27일날 발령받고 문화공부실장으로 와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4월부터는 우리 서초구소식에 고정란을 신설해가지고 적든 많든간에 고정란을 신설해서 서초구소식을 기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회 소식이…

소식이 아니라 구지…

죄송합니다. 서초구소식으로 잘못 착각했습니다. 우선 먼저 안내, 리플릿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안내 리플릿은 제가 와서 공보실을 보니까 방학동안에 국민학생 초·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가지고 서초구에서 우리 고장에서 하는 일, 그것을 많이 물으러 옵니다. 그래서 아! 어른들만을 위한 홍보리플릿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해 가지고 안내해 주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구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밑에 안내전단이라는 것은 합창단 발표회라든지 휘경대회 각종 행사에 따르는 홍보 안내전단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겠고요, 구지발간은 제가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확실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지가 최초로 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50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로 분구가 되어가지고 4·5년이 흘렀기 때문에 증보발간해 가지고 이것은 각 기관마다 거의 시골의 군지회처럼 구지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제2차로, 증보 발간분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수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차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거기에서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올해 사실은 숨은 얘기입니다만 문화예술의 거리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1억 2,000만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광고물 설치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거리축제하면 각종 고적대라든지 탈춤이라든지 풍물놀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음악회, 야외 작은음악회라든지 그런 예산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2,000만원 잡은 것은 왜 그러냐하면 내년부터 우리 문화예술회원이 서초구 안에 1,300명이 됩니다, 예술회원들이 전문음악인이라든지 미술인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그래서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해서 기본적인 홍보지 차원은 대략 2,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더 들어간 것은 관내의 예술인들이 하는데 가령 출연료를 이번에 시낭송회 할때도 초청해서 일부 예술인들은 무료봉사한다든지 어머니 합창단 경우는 무보수로 출연을 했습니다, 3개 합창단에서. 그런 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특수 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 공원의 개원 축제행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개원식, 공연행사, 전시행사, 기타행사, 작은음악회라든지, 우면두레, 한마음놀이라든지, 거리미술, 사진전시, 여성솜씨자랑, 화훼전시, 분전시, 사생대회, 백일장 등 종합적인 준공과 맞춰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업요구할 때 설명서를 내지요? 그것을 하나씩만 다 해주면 질문하실 필요도 없고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보고 다 이해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이것 몇가지 질문한 것 있는데 예산요구할 때 사업설명서 냈던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