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구로구의회 정기회(회기중)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서울특별시구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로구 거축행정의 기준인 건축조례중 일부 개정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경위에 대해여 말씀을 드리면,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 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중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건축 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발전을 촉진하고자 ’91년5월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93년4월10일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었으며, 법률의 위임한 내용과 ’92년12월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건축조례준칙에 의거 종전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규제하던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건축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등 총8장53조, 부칙 5개항으로 구성된 구로구 건축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93년 4월13일부로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일부조항이 상위법 체계의 부합되지 않고 구 자체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일부 직능단체로부터 구체적인 개정요구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기타 불명확한 조문에 대한 표현의 저오학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구건축위원회 심의등 종합검토한 후 ’93년9월24일부터 ’93년10월1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본위원회에 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조정하여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면을 탈피,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증하도록 하였으며, 관례적으로 심의를 필한 후 건축허가 처리하던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및 사전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대규모 건축물의 조경시설의 설계, 감리 자격규정을 신설하여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녹지휴식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일부용도 건축물 조경완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획일적으로 6m 이상 적용하던 15m 미만 도로변 아파트의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3m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내 소형 재건축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건축선 및 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이한 옹벽 및 공작물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회 개정된 사항 이외에도 개정을 요망하는 내용이 많으나, 서울시 자치구별 현저한 차이발생에 의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조례준칙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로 규제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종전의 규정 및 법률에 위임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나감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창의적인 건축 활동을 도모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 상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구 건축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제4조2항,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이 실질적인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회의 운영이 보다 거 전문화, 생활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3항은 조례상 문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며, 제5조의 3의 신설을 건축법 제8조 6항에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정결정 대상 건축물로써 사정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이한 법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건축위원회의 심이를 받도록 하난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의 5는 문구를 삽입하여 조문을 정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의 22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과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본청 지침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1항5에서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도심내에서 학교부지의 확보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 건축물의 경우 조경기준을 1/2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개정 내용인바, 만일 조경면적이 완화되어서 아니 될 경우라면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완화하지 않으면 될 것이므로 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4항을 신서라는 것은 대형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이므로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 기술인으로 하여금 설계, 감리토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0조는 미술 장식품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비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이며, 제21조의 13에서 총포 판매소가 제외된 것은 건축법 시행의 개정에 따라 총포 판매소가 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됨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제26조, 제29조, 제30조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고자하는 개정이며, 제42조는 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재건축을 위한 소형아파트의 건설에 문제가 있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해주는 과정이며, 제43조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항 체계에 맞도록 수정 및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숙박, 관람, 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과 준공업 지역에 건축하는 500㎡이상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여 주는 개정입니다. 제52조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2조2의 1항은 제조시설, 저장시설, 소각시설을 설명한 것이며, 제52조2항은 건축법 제43조 제2항 및 영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함이 옳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의하기 전에 김명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함께 두 안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면 김명기위원님이 발의자를 곽준근위원님의 찬성으로써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이유는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규제위주의 경직된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접된 경기도 부천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천시 건축조례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건축물의 용도)에는 “아파트”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 유인물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배부된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중 공동주택 아파트를 삭제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거나 직접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안에서 허가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얘긴가 하면, 일반주택은 5층까지는 된다, 풍치지구안에서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5층인 아파트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도 부천에서 사업을 했지만 풍치지구내에서 1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5층 이하인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수정되는 걸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제21조 1항에 공동주택중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9분중 전원 만장일치로 김명기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지금 예산심의자료 자체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말고, 또 다시 10여일간 예결위에서 이것을 철저히 다룰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정비국소관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증액이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 개발비에 비해서 구청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에 불과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있다 하는 것이 바로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릴순 없고, 이것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로 넘겨주어 가지고 예산을 철저히 다룬 후에 다루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예결위원장께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예결위로 넘겨야지요. 거꾸로 넘어올 수야 없는 거지요.

그것이 원칙인데,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검토가 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에 도시정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로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우선 건축과면 건축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불법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 주거환경 및 구정홍보활동 이런 걸 볼 때에 현재의 건축 허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걸 보면은 하나도 안파고 3층을 올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법 및 위법건축물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했고, 건축과에서도 건축물검사대행 수수료, 건축위원 수당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건축지도 업무추진,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도 이렇게 책정은 되어있지만 현재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무사히 건축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신고를 하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계속 적발이 되어가지고 고소가 되고, 벌금을 몇백만원씩 계속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해결이 된다. 현재까지 보면은 모든 건물이 거의 다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집은 다 올라가 있고, 시정된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것을 따져봐야 되겠는데, 금년도에 나가있는 각 동의 건축허가가 몇 건인데, 준공이 난 것이 몇 건인가, 또한 그렇게 고발된 것이 몇 건인가,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이라는게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민원인 서로간에 불신만 주고 또한 건축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돈만 많이 쓰고 여기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또 감리라는 것, 감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적에 감리비를 받고 짓는 것 같은데 감리사가 와서 경계선이나 집 앉히는 것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아무일도 없다가 문제가 되면 나와서 저지하고 고발을 하고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옥상에 옥탑을 지었는데, 옥탑도 허가가 있는 것인지, 옥탑도 어떤 것은 옥탑 때문에 이웃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소 고발이 되고 이웃간에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상당히 애 먹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건축법이 없다면 그런 것이 없는지도 모르는데, 건축법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걸 우리들이 복 되는데, 그렇다고 동네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우리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해결을 해보는데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해라해서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황병선위원님 �m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세 개의 항목이 나누어져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법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예산이 76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신 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고,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신 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이 세 가지가 성질이 비슷한데 항목이 달라 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얼른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금년도에 76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불법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 해가지고 저희과에 주택 정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다루는 위법 건축물과 건축과에서 다루는 위법건축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 준공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준공전에 일어나는 위법건축 시공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일반 천막같은 가설물 건축위에 옥탑을 증축한다든지 이외에 블록으로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금년이나 작년이나 마찬가지로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직원이 15명이 정비계 요원으로써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사실상 그날 철거 작업에 나오면 많은 먼지도 쓰고 학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책으로 월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주거환경 개선해 가지고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주택재개발 사업장이 7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군데 이렇게 14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관계 직원들이 현장을 지도하는데 따른 월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활동 추진비는 도시정비국 전체 업무추진비 사항에 따라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무허가건물 신고를 받기 위해서 주민시고 1건에 대해서 2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20건정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 철거 공상치료비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거작업에 종사하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항은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민간 전세보증금 이자차액 보증금을 줄여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용어를 써놨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에서 융자금 미상환분에 대해서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을 ’91년도부터 ’92년까지 대출금액의 3%에, 미상환 추정율 3%를 계산해 가지고 규정상 맞춰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미상환 손실금은 융자금액에다가 미상환 추정율 0.5%를 계산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으로써 사실상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손실금이 생길 경우에 손실 보증금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별 집행사항은 없지만 사고 문제 발생시 대비해서 본청 기준에 이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예비심사를 하려면은 심도있게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회의 장소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총무위원회가 소회의실을 쓰려고 한 것 같아요. 밖에 공무원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일단 서류를 자세하게 검토한 다음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외에 부분은 아마 시청이나 다른 구청의 형평에 맞춰서 내려오는 예산의 지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자치구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인건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 돈이 맞게끔 지침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가 의혹이 가긴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만이 그와 같은 문제를 타 구청에 뒤떨어지게 한다면 더 열악한 환경을 조성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업비 부분에 증액이 되어서 우리 구로구가 보다 활발한 구로구로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램입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업비를 증액하고 복지비를 감액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가 많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좁은 곳에서 심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무위원회도 우리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도 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만큼 제 생각은 한 두사람의 간단한 질의로써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고 미진한게 있다면은 예결특위에다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