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1993년 10월 27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월 19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당일 각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고, 심사보고서가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도 11월 26일 제30회 본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번째로 의안번호 216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위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편성의 중요성보다도 더 크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위원 한분 한분들이 계수부터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종합해서 세입부분을 보면 미수납액이 11억2천9백48만5천원으로써 약 2.2%가 미수납액이였습니다. 그러나 97%에 상당하는 세수를 수납했기 때문에 관계관들이 노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92년도의 서구전체 세입예산은 460억9천2백63만6천원중에 수납액 총액은 497억2천5백41만9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498억7천5백78만4천원중에 집행총액은 370억1천1백78만8천원이며, 그 중에 잉여금 총액이 127억1천3백63만1천원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사고이월금 22억4천6백21만3백원이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2천9백12만1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공제해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총 98억3천8백30만원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심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불용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불용액 총액이 84억원을 분석해보면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1억2천만원 즉, 1.5%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는 4억8천만원으로 5.7%로 이것은 보다 많은 절감액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으로써는 40억9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은 전체 54.5%로서, 계약과정등 자연발생과 예산과다 편성으로 판단되었으며, 예비비 불용액으로 는 32억2천만원 즉, 38%로써 사용치 않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계약과정의 자연발생 불용액도 있겠으나, 물가정보 등 현실성 결여로 예산과다 편성의 발생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제도상으로는 운영하게 되어있는 신축성 예산운영 집행에 따른 예산전용 및 예비비등을 활용치 않고, 구정운영을 함으로써 틀에 얽매인 관행으로 안이하고 시의 적절치 못한 예산 집행이 아니었나 심의되었으며, 다음으로 예산절감 운용지침에 따라 획일적 절감을 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고 보다 더 절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치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도 있었습니다. 당초 편성된 본예산 사업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집행결과 과다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삭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신축성 있는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예산을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일정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수입 이자수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 특위 위원들간에 세수증대차원에서의 구금고 운영에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견해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예산을 충청은행 물론 지방은행입니다. 지방은행에 획일적으로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개인이 금융권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과의 월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차액이 4억8천2백만원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청은행에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4억7천8백55만1천원인데, 제2금융권에 운영을 했더라면 이자수익이 9억6천60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세비수입이 4억8천2백만원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그런 발전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수익 결손으로 초래되는 세수증대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로는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위원 의견을 존중,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코져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게재에 관계관 여러분에게 본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결산이나 예산편성 또 예산의 심의는 예결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일부 공직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오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더 성의 있고 충분한 자료제출로써 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내용 중에 대전지역을 균형 개발된다는 것은 좋은데 동부지역의 낙후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동부의 낙후문제를 거기에 넣어야 할 것인가? 꼭 그렇게 동부라고 지적을 안 해도 되지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