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일곱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금고운영조례중개정안 및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와 12월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세부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우리한테 검토보고서 줬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것이 막바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그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만들 시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양판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217호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입니다. 그 한도액이 내무부령으로 내려왔는데 의회승인만 받을 따름이지 액수증액이나 내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이라고 돼 있는데,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하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당 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을 상회를 해서 지원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를 해서는 할 수 없지만 의회의 의결은 예를 들어서 얻은 후에는 그 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특별지원사업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이라고 했고, 가구당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금고운영만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특별지원관계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위원님!

연규천 위원입니다. 소득금고사업으로 마을당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가구당 2백만원 특별사업에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에 얼마의 액수가 지원이 됐으며, 회수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회수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득금고 사항은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139만4,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융자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1억9,096만7,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400만원이 융자가 돼 있고, 현금은 2,696만7,000원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으로써 지금 현재 두 가구에 150만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 성격상 유사성이 있고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액면이나 이런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할 사항이 못된다고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통합하는 이유는 뭐며, 합리적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지금 통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융자 대상자가 있을때는 융자를 해왔고 또 융자한금액도 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는 그 액면조정이 안 된다 할 때에는 뭐하러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춤을 춰야 됩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기초의회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버리고 말지 뭐하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이한장이라도 다 혈세 아닙니까? 이렇게 낭비성인 회의를 계속해야 하는가 이 얘기요. 답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유사성이 많은 조례를 두가지, 세가지 많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사성이 있는 조례는 통합관리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자금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금액의 사항관계도 지금 현재 우리의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여유가 있는 경우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좋습니다만, 차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의 재정이 윤택해지면 그런 사항은 차츰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대로 이렇게 추진되어 나갈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금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자금운영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자금운영에 대한 합리성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냥두고 그냥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위원님들한테는 낭비성 회의를 자꾸해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액면조정도 못하고 위에서 고치라면 고치는 위원이 되야 되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안인데 전에도 마을당 1천만원에 1억, 개인은 5백만원 또 개인은 2백만원 이런식으로 특별지원사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되고 있었던 사안 아니냐! 그런데 통합하는 이유는 통합을 함으로써 자금조성이 합리성보다는 자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나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정신이 있는 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조례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액면이나 그런 것은 변화가 없는데, 왜 낭비성 회의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을 행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6명 거수) 예, 그러면 개의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18호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도마2동 동준학원하고 매매교환 했습니까?

교환은 아직 완전히 안 끝났구요. 거기도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시 교육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교환이 됩니다.

예산에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예산문제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교환이 금년내에 가능합니까?

예. 금년내에 매듭을 지으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문화회관건립 부지로 해가지고 한 14억원, 그리고 이번에 변동근린공원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시비를 5억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한 40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유가 있다고 하면 모든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장기적인 서구의 발전을 생각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사실상 40억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정된 예산에서 지출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40억이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혈세로다가 충당이 되야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해야되느냐, 연차적으로 금년에 하나 매입하고 내년에 또 매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데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금년에 근린공원부지매입과 문화회관건립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구는 대전시의 중심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약 33만 인근에 둔산신도시가 있고,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녹지공간이나 근린공원 또는 예술의 전당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렇게 입에 맞게 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회관건립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땅을 사고 기반 조성을 하고 집은 앞에 건물 지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차 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동근린공원 같은데도 소유자가 28명이기 때문에 누차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의 편의제공을 하려고 노력해도 워낙 소유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도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여건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확정을 해서 확보해 놓아야 앞으로 더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이로운 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500억 예산가지고 참 34억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호기를 놓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도 갑니다만, 사실상 조세관계에 있어가지고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이라든지 몇 십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혈세로다가 충당이 되야 되는데, 사실상 일방적으로 우리 서구의 장기적 발전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어려운 중에서도 내는 혈세를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 지방의회가 초대이고 위원님들이 초대의원 때 문화회관과 근린공원을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응답 중에 담당 주무회계과장께 초대의회에서 문화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는 성취감도 물론 되겠지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돈을 일시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면 서구의 재정운영에 아마 어려운 점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섯가지를 한꺼번에 심의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투자금액도 많고, 이 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됨으로 해서 `9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물론 따릅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재원이 포함되고 또 지역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물론 아는 위원들이 대다수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위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하고 우리 정기회 의사일정에 보면 12월6일과 7일날에 3차 본회의와 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변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에 따라서 재산운영계획이 준비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으로 앞으로 우리 본회의 의사일정에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 감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동에 감사를 나가는 소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리고 주위여건도 파악하고 해서 의결은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시점이나 아니면 3차 본회의 끝나고나 다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 의사일정에 짜여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결을 꼭 오늘 하지 않고 다음 12월 6일과 7일 예정된 3차 본회의나 4차 본회의에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보조자료에다가 도면을 전부 첨부해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시겠다면 제가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고 `9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물이나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현지도 확인해 보고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면 이 승인은 승인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예산을 다시 다루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집행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되니까 오늘 이것은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변동근린공원 뿐만아니라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나 연위원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김형식 위원께서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상 빼려면 다 빼지 뭐하러 근린공원만 뺍니까? 우리가 기초의회 초기단계에서 이것을 다루는 마당에 행정부서에서 적절하게 33만 서구민을 위해서 조정한 이상, 저는 그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해서 모든 것이 처리돼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부결쪽으로 굳히는 것이 아니고 유보했다가 우리가 3차 본회의를 끝마치고 시간을 내서 현지답사와 더불어서 더 검토해 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안입니다. 그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 토지 15필지와 건물 7개소에 대해서 의안이 일괄해서 올라왔으니까 변동근린공원부지는 3차 회의를 마치고 시간을 내서 의결에 부치는 방법을 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다 다룬 다음에 표결에 부쳐서 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전시 서구 관할 같으면 언젠가는 기성동이나 용촌 1동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에 편입이 돼 가지고 구획정리를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화가 돼 가지고 환지정리가 된다고 하면 집방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평을 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존 집들이 들어있는 것은 지대가 아주 얕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지를 전부 구토를 해가지고서 택지화가 됐다고 했을 때 다시 뜯어가지고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적에는 이것이 6,600만원이라고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글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 용촌 주민도 우리 서구 주민이고 대전직할시민입니다. 똑같이 주민세를 내고 사는데 인구가 좀 적다고 해서 문화혜택을 못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나올적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주민이 적다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택지조성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졌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용촌지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현 도시계획법상은 여기는 한번 지으면 그린벨트가 변하지 않는 한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저는 오늘 하자는 동의안을 냈는데요. 그러면 표결을 해야죠.

그러면 유보하자는 측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측하고 두 개 의안이 상정됐으므로 개의안부터 동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유보시키자는 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3명 거수) 됐습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3명 거수) 표결결과 개의안에 3명, 원안에 3명이므로 위원장인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키로 하고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토의를 마치고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 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토록하고 본 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토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안번호 218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해서는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세부일정계획(안)

본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감사 계획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석상에서 토의한대로 12월 1일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세무사, 민방위과를 실시하겠고, 12월 2일 날은 13시에 총무과 및 회계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날은 각 동을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이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