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12월1일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세부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20호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11월24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1월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심지 공간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을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변경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인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및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의회 녹지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변경함은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정립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변경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이 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세입자금을 잡을 때 특별회계로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잡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돌리느니 일반회계로 잡힌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요 일반회계로 돼서 그 사항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 상호간에 이 문제가 옥신각신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일정은 안됩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수정할 것까지 없이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다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참석해 주었다가 조금 오후 늦게까지 해요. 서로 위원간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중 지) (기록개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서는 원안대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