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민의날조례의 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로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저번 정기회 때 각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신 다음에 물어봐야지, 다시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제 생각은 집행부측에서 나와서 먼저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윤석오위원님 같은 경우에 4월1일자로 지정을 하되 문화행사를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9월15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왔고, 4월1일 기념만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서울정도 600년하고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10월로 연기를 해서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확실한 집행부측의 말씀이 있어야 이의를 제기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총무위원장이신 류정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구로구민의 날 제정문제는 방금 윤석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은 총무과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구민의 날 행사는 지난 11월25일 본회의 이후에 총무위원회에서 간략하게 600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600년 사업이 7개 분야의 76개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또 이 600년 사업과 연계해서 연중 분야별로, 또 주제별로 사업을 전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는 지금 저희 계획에 의하면 전야제로 구민의 날, 소위 구민의 밤을 운영토록 되어있고, 또 구민의 날 밤에는 고전무용 공연이라든가. 또는 그 기념식 행사에서 구민의 상 시상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그날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신춘 음악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 실정에 맞는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4월1일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했다면 행사를 4월1일로 마치고 문화행사를 10월달로 할 것이냐, 또 4월달에 문화행사도 같이 병행할 것이냐,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대게 보면 문화행사라는 것이 가을철 10월달에 주로 하는데, 구민의 날을 4월1일로 지정해서 4월1일날 문화행사를 한꺼번에 하고, 10월에는 문화행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구민의 날을 4월1일로 해서 그때 문화행사를 구분해서 10월달로 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4월1일에 문화행사를 다하고 10월달에 가서 모든 문화행사가 대게 10월, 가을철에 있는데, 그때 가서는 문화행사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달에도 행사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600년 사업이 추진계획 일정표를 보시면 내년 1월부터 11월말가지 방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7개 분야의 76개 사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오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4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간이면, 일주일동안 모든 행사를 다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일단 기념식이라든가,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행사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6월, 7월 혹은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년 사업과 관련을 시켜서 이 행사 일정표를 보게 되면, 쭉 행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셔서 결국 4월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월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기 무엇하고, 뜻이 없기 때문에 …. 일단 개청 기념일인 4월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사는 600년 사업과 관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4월1일 우리 구민의 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월9일 한우물 축제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600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 관내의 행사를 해야된다라는 측면세서 보았을 때에는 10월9일 한우물 축제를 하고, 4월1일 구민의 날 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1년에 우리 구에서 두 번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 구민의 날 행사하고 10월9일 한우물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다른데는 긴축예산을 하고 우리구민 놀자는 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예를 들어서, 한우물 축제일 10월9일날 하는 것을 구민의 날에 곁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구민의 날을 차라리 10월9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한우물 축제일을 4월1일로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난 것이 예산상으로도 절감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1일날 구민의 날에는 시상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행사를 조금 떠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4월1일날 행사로써 간략하게 한마당으로 지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와서는 오곡이 무르익을 때 모둔 추수기에 작가들이, 또는 여러 취미 생활하는 분들이 그때 1년 동안의 작품을 내놓고 전시를 하고, 또는 우리 문화 예술 전달을 위해서 홍보도 해서 구민 모두가 문화생활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1일 구민의 날로 책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되, 운영상 문제로 말하자면, 문화축제는 10월1일로 한다든지, 또는 한마당 놀이등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마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운영을 한다면은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예, 집행하겠습니다. 간사 윤석오 왜냐하면 흔히 있었듯이 우리 임기중에 단체장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임의로 행사일정 변경을 해도 우리가 항의가 안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참 잘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이대로 내년도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오위원께서 유인물대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이랄까? 질문이란 성격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업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첨부된 유인물을 뒤늦게 받아보셔서 거의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이 예산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서울시 600년 정도 기념사업에 따른 문화계획 행사, 이것을 집행부측에서 최대한 참고로 삼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하고 만약에 안 하시면 국장님은 어떻게 책임 지실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는 예산과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인물을 존중해서 하시겠다는 뜻만 포함되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4월1일날 조례안이 보류됐을 때도 바로 제가 이 600년 사업하고 4월1일날 행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600년 사업이 그 당시에 확정되지 못해서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600년 사업이 저희 구 나름대로 확정이 되고, 또 본청에 이 사항이 보고됐기 때문에 방금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로 여기에도 예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600년 사업을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꼭 내년도에 행사 일정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정도 600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구민의 날이라든가 한우물 축제같은 경우는 우리구로 보아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그 행사만큼은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의 날에도 문화행사가 있고,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노래 경연대회가 있고, 가타가 있습니다. 행사 운영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한우물 축제때도 문화행사, 체육대회, 노래경연대회 등을 다 할 것인데 봄 가을로 우리구가 행사를 두 번 해야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로는 그래서 되도록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지만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1대 의회를 하지만 제2대 의회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도대체 구민의 날은 무엇이고 한우물 축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구가 행사를 두 가지 하게 됩니다. 구민의 날이 따로 있고, 한우물 축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우물 축제면 한우물 축제, 구민의 날이면 구민의 날, 딱 못을 박아서 한가지 행사만 해야지 복, 가을로 물론 돈이 많고 그러면 봄, 가을로 나누어 가지고 사시사철 한번씩 체육대회 해도 좋죠.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구 재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를 곁들이는 방법이 없느냐? 또 정, 한군데 합칠 수 없다면 구청장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4월1일 구민의 날은 간단한 행사만 하고, 끝내고 주로 가을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한우물 축제 때 모든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도 지속되어야 하고,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대의 구의원들이 와서 보더라도 세상에 제1대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 예산을 봄, 가을로 쓰게끔 이런 문제가 다음에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최중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94년도 행사는 600년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가 22개 구청 전체가 소위 한 마당, 서울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에서 우리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

,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차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민의 날 조례안을 만드는데 한우물 축제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내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사업 구민의 날 조례안이라든가 600년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구로구가 내년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우물 축제하고 구민의 날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시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 임기동안 구청장님이 4번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계속 우리구에 있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구는 지속성을 가지고 한번 무엇인가 결정할 때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우리구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내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또 ’95년, ’96년, 2000년대까지라도 한우물 축제를 금년에 했으니까, 이 한우물 축제를 해마다 해야 될 것이고 구민의 날 행사도 매년마다 해야 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곁들여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민의 날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세부 사항을 정하실 때 4월1일 구민의 날에는 그냥 시상식만 하고, 구민의 날 행사만 하고 끝나고 10월9일 한우물 축제때 체육행사를 문화행사로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4월1일날 구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기념식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소위 구민상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외 노래자랑,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한우물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제가 10월달에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규모가 더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때 모든 재정형편이라든가, 상활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하고 문화행사하고는 개념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이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이 개청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구민의 날에는 구태여 문화행사까지 병행해서 일년의 행사를 다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 제정 후 기념행사 내에 문화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진전시회라고 하면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구민의 날, 그때 사진 전시회하고, 또 가을 문화행사 때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4월1일날 구민의 날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상식이라든지 할 때 축제분위기 속에서 가을에 할 마당놀이를 4월1일날 한다든지 이런 행사운영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진 전시회를 중복되게 하고, 그렇게 예산을 중복해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황규태위원님이 두 가지를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요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민의 날은 하되 문화행사는 10월달로 하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없고 예산상의 낭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날은 4월1일로 하되, 가능한 유인물대로 참고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일정표를 보면 체육면에서 6월, 7월달에 구민체육대회 해놓고 줄다리기 대회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정이 구민체육 대회안에 줄다리기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공단근로자 체육대회 해놓고 민속 씨름대회, 한우물 등산대회 해놨는데 이것이 공단근로자 체육대회 할 적에 민속씨름대회도 하고 한우물 등산대회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개 집행입니다. 왜냐하면 공단근로자 체육대회는 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우리 축제속에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할 적에 민속씨름 대회도 하고 금년에 집행하는 식으로 해서, 포함해서 하면 됐지 별개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만 합니까?

이것은 분야별로 구분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주제별로 축제, 공연, 전시, 예술, 체육, 환경, 홍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600년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50건 이상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체육대회안에 줄다리기가 같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줄다리기를 같이 넣어 가지고 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76건이라는 사업이 한 종목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구민의 날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오후 3시31분)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금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 ㆍ 공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가하며, 적극적인 변상금 징수로 무단점유, 국 ㆍ 공유 재산의 시효중단 조치는 물론, 세입증대를 기하고 지방세 징수 업무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 ㆍ 공유 재산의 변상금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이고, 근거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3항, 관련지침 관재45511-1497(’93.5.27) 무단점유 국ㆍ 공유 잡종재산 관리에 관한 추가지시 서울특별시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서울특별시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도로, 하천”을 “국 ㆍ 공유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상입니다. 그 뒤에 신 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은 간단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는 국ㆍ 공유지를 찾아내어 이를 세원으로 발굴, 세입을 증대시키고 징수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하천부지, 도로 및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기히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 국 ㆍ공유자까지 확대하여 세수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재무국 관계관들께서 다 나오신 것 같아서 우선 올해에 세입 ㆍ 세출에 대한 대략적인 집행내용을 아마 올해 예산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내년도 세입 ㆍ 세출에 대한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재무국 나름대로의 판단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세입 징수도 굉장히 좋지만 본 위원도 세입징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구 위원 분들도 각 동에의 국 ㆍ 공유지가, 아마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변상금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서, 또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점용하고 있는 부분적인 일부가 있는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기준을 삼아서 언제 세입담당관들이 소위 말하는, 5/100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가지 이미 국 ㆍ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적, 과태료로 변상금을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 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부과하는 실적을 언제부터 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국 ㆍ공유지를 불하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또는 발견하지 못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포상금을 받아먹을 수가 있지요. 그런 논리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했는지 우선 그런 질문을 드리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100%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고 정부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국에 걸쳐서 국 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보조를 맞추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명백하게 규명된 것은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국 ㆍ공유지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구중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 2동이라든지 구로3동, 4동이 집단으로 국ㆍ공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지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작업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집단지역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주거개량 사업이라든지 재가발사업과 연계해서 변상금을 일제히 부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로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내년 중반기 넘어가면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로3동이나 구로2동 그 일부에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형태, 취락형태가 많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을 때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부하고 주거환경 개량지구 거기에 대한 무상양여 문제가 재판 내지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구가 먼저 성급하게 예를 들어서, 공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 규정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구로3, 4동 환경개선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국ㆍ공유지를 변상금을 부과할 적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외한 여타 국 ㆍ공유지의 변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2동은 해당됩니까?

부분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죠.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변상금 해당이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 주택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군부대라든가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점유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구제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 한 4백만원정도 됩니다. 구로3, 4동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서도 점용료를 안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적발을 해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있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포상금도 주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세입 면에서 봤을 때 시효가 넘어가지고 돈을 못 받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를 비워놓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돈을 못 받는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 돈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가지고 구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받는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강구도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결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로2동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걸쳐 가지고 구에서 국ㆍ공유지 무단점용으로 해가지고 징수액이 나왔어요.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20년 이상을 점용하고 있으면, 불하도 안 받고 자동적으로 개인재산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런 통지를 내보냈다가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그 지역에서 보면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 낸 사람은 묵과하실 건지, 기어이 받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를 한 금액은 징수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으면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올 수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것은 거리가 멉니다. 지금 관내에서 20년이 넘은 사람이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몇 건 있는데, 그 중에서 빠른 것은 2주전인가 3주전에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때 고지를 했는데 안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된 날로부터 포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지한 사람이 1개월 후에 돈을 냈다고 할 적에 그것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여기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징수한 것은 포상금을 탈 수가 있어요.

결산처분해서 없는 걸로 해줄 것인지 아주 영세민이라서 고지만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감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만약에 포상을 한다면은 작년에 고지한 것도 기어코 받으려고 할 거예요.

포상금 받기위해서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ㆍ공유지 무단 점용한 것을 공무원이 새로 발견을 했을 때에 100분의5의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하고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던 자가 필요에 의해서 불하요청 신청을 했을 때 형법으로 말하면 자수해서 불법 점용한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오후 3시46분)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94.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지침 시달)함에 따른 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함(안 제22조 5항).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 삭제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지방자치법 제35조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ㆍ세출에 이입한다.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5항의 대부요율 또는 시용요율은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산림법 제62조 제1항의 공공용,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경우는 5/100, 그 외 목축조림, 휴양림 등의 경우와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1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요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같이 국유재산의 대비 요율도 같이 적용을 해서 양 조례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또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조치코자 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3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2건)

이것도 재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지방재정법 제84조 1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윗부분 구분란을 보면 당초 변경 합계가 있는데, 이번에 상정한 것은 변경란이 되겠습니다. 변경란을 보면 매입이 2건이고, 기타취득 2건,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이 3건 있습니다. 먼저 취득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표시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동 720-11호 면적은 66㎡입니다. 취득사유는 노인정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로동 720-12호입니다. 면적은 66㎡입니다. 이것도 노인정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체납이 된 대지입니다. 어떻게? 취득부터 먼저 설명하고 매각은 나중에 할까요?

예.

다음에 매각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매각은 먼저 총괄표에, 3건에 18.3㎡로 나와 있는데 이 3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변경승인 요청한 3건중에서 2건은 통과시켜 주셨고, 1건은 보류된 건입니다. 보류된 건은 개봉2동 건인데 내용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 131번은 생략하시고, 심의 140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을 위해서 구로 2동 720-11, 720-12번지 132㎡를 매입하는 것은 가격의 감정가에 의한 매입이며 위치는 평타한 대지로써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노인정 건립부지로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구로 2동 704-82, 704-83번지의 252㎡의 기부체납은 기히 1979년도에 동사무소가 건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 131번,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 131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 140번,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 140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예비심사의 건

우리구 19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승인되므로 이 규정에 의거 구로구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93년6월10일 이대식, 오형석구의원님과 구재수공인회계사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통보가 있었고,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93년6월17일부터 결산검사를 시작하여 ’93년6월26일에 결산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구로구가 제출한 19992회계연도 구로구의 세입 세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이거 ’93년9월28일 19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구로구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에 있는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총 세입 예산의 1,007억5천만원의 100.2%인 1.094억8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1,092억1천만원의 75%인 820억1천만원이 집행되어 총 세출예산 1,092억1천만원의 25%인 274억6,900만원이 세출 잔액으로 1993년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금 사용 잔액 9,500만원은 반환하고 공사비 등 이월액 47억7,300만원을 공제하면 순 세계 잉여금은 22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81억4,700만원의 109%인 1,071억3,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 1,066억7백만원의 75%인 800억2,600만원을 집행하여 세입액 1,071억3,500만원의 20.7%인 222억4,0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9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금 사용 잔액 9,500만원은 반환하고 공사비 등 이월액 47억7,300만원을 공제하면 순 세계 잉여금은 22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억9,400만원의 86.3%인 18억9,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 21억9,400만원의 77.4%인 17억원을 집행하여 세입액 18억9,400만원의 10.2%인 1억9,409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1,000만원의 110.6%인 4억5,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 4억1,000만원의 70.2%인 2억8,800만원의 36.5%인 1억6,5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말에는 잔액이 8억4,008만원이었으나, ’92년중 5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4억5,900만원이 감소하여 ’92년도말 현재 9억6,800만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개 기금(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100만원의 81%인 5,8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 7,100만원의 75%인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입예산 7,100만원의 6.2%인 4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억원의 100.2%인 15억4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 15억400만원의 4.1%인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입예산 15억원의 95.8%인 14억4,1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제5항 다호~바호까지의 참고의견 사항은 개선안을 마련하여 세입ㆍ세출 업무 수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간 많은 연구가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 심사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 건

총무국장 최경수입니다. 저희 ’94년도 총무국소관 3실에 대한 개략적인 편성보고를 드린 다음에 각 실ㆍ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받으신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예결특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총괄설명만 듣고 검토해 보신결과, 문제가 있는 것만 지적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구로구 전체 예산의 45.8%인 436억2,6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6.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건비가 6.2%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총무국 예산을 크게 분류하면 일반경상비가 424억1,700만원으로 97.2%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 사업비는 2.8%인 12억800만원입니다. 각 부문별로 분류하면 직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기관 공통운영비가 54억5,000만원, 구 직원 급여등 인건비가 136억원, 기획예산 및 법제 전산운영비가 9억5,300만원, 감사행정 운영비 9,800만원, 서울 600년 기념사업 및 각종 문화행사비등 문화공보비가 9억3,100만원, 국내여비, 인쇄비, 청사관리비등 일반서무관리 운영비가 17억5,100만원, 청사난방 보일러 교체등 구청사 환경정비 시설비가 7억700만원, 자연보호 활동등 국민운동지원 관리비가 8억4,700만원, 민원실 유지관리비가 2억6,600만원,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대회 경비등 생활체육비가 3억400만원, 동 직원 급여, 동 청사 증축비등 동행정비가 184억3,500만원, 병무행정 및 민방위관리비가 2억8,100만원, 이상 ’94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을 내용별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예산은 9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예산안을 받아 봤어도 작년도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올해 것은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 작년도에 대한 세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됩니다.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이번에 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93년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총액별 기재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기재는 맞지 않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라는게 있습니다. 시에서 자본 보조를 해줘서 각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1억원씩 각 구별로 전 구가 공통으로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은 초등학교 급식을 앞으로 해줄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받아야 할 곳에 공통으로 1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한군데입니까?

아닙니다. 교육구청이 자치단체한테 자본보조를 요청했을 적에 이관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몇%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혜 즉, 혜택인원이 몇%늘어났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 봉급 인상분은 6.2%입니다. ’93년도에 3%가 올라 있던 것을 반납하고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2%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지원은 20만원에 200명을 해가지고 4천만원이었는데요. ’93년도 예산하고, 총무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답변자료 준비)

감사실장 이선기입니다. 저희실 안에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환경순찰일지 양식을 인쇄를 해가지고 각 실ㆍ과 및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의해서 순찰한 결과를 기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각종 실적심사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의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시간정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구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사실상 오랫동안 심의를 하고 구로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는데 3만원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구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시민봉사실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통ㆍ반장 일간지 구동이 있습니다. 6,035명으로 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흥 2동이라든지 재개발지역에 통ㆍ반장이 많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는 신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신축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6,035명이 변동이 없을지라도 실제 내부적으로 이동인원이 있을 겁니다. 이런데도 골고루 신문이 배달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께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구의원님들한테 나가는 서울신문은 저의 예산으로 하지 않고 통ㆍ반장 6,035명만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고 구의원님들한테는 서울신문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부가 안 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급소에다 확인도 하고 꼭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받지 못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신문이 배달이 안 되면 저희한테 즉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신문이나 국정이나 시정뉴스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 각종 공고라든가, 통 반장들이 알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문화행사에는 일정대로 골고루 잘 했고,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한우물 축제라고 해서 2일간 몰아 붙였는데, 어떻게 해서 변태적으로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물론 공보실에서 한우물 축제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할 때 그 뒤에는 많은 노고가 있고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밤새워 안자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약 5백만원어치의 비둘기를 그날 행사 때 날렸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치하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수고를 하시겠지만 계획과 프로그램이 문화인들이 볼 때 짜임새 있는 행사로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립합창단 육성지원이 4천3백만원인데 합창단 육성지원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어도 되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그쪽에만 편중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이 맞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가을에 있었던 한우물 축제 행사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아시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민이 낸 세금을 한번이라도 헛되지 않게 더욱더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이 작년에 계획한 행사이고 많이 달랐었습니다. 우선 재작년에 계획을 한 것은 수궁동 도당제를 재현하는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작년도 경우는 서양 음악이라든지 현대음악, 현대 미술쪽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행사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또 더구나 금년도부터는 서울 6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통을 찾고 뿌리를 찾는 그런 문화행사를 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여러차례 거친 결과,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한우물을 상징하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때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묶어서 한꺼번에 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를 한달 정도 장기간 하게 되면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루에 구민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하고 나머지는 일에 몰두하자 - 이런 취지에서 행사를 전부 몰아서 10월29일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서울정도 599돌이 되는 날이고, 내년 11월29일이 6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동안은 600년을 기념하는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통해서 구민화합을 도모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30여가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여러 차례 저희가 심의 위원회를 거쳤고, 청장님실에서 직접 각 국 과장님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행사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미술행사, 서예전시, 미술전 또 각종 공연도 다 포함되어서 포괄적인, 그런 행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합창단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구립합창단을 금년 3월에 창단을 해서 그야말로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런 합창단으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월 2회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매주 월요일날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두시간씩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여부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서 결석을 3회이상 하거나 장기 결석을 하면 단원에서 제외를 시킬 정도로 엄격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날 서울시에서 건전가요 합창단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대 25개 팀에서 우리구가 3위를 했습니다. 창단한지 6개월만에 3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욱더 분발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도 합창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에도 한우물 축제 예산이 있고, 117페이지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금액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고기에 소요되는 각종 소품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예산이 별도로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을 초청하게 되면 연예인 사례비 항목이, 또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에는 항목별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두 번 또는 세 번씩 내용이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비용은 그 항목을 다 합해야 총 비용이 됩니다.

또 있습니까? 다른 항목에요?

한우물 축제에 대해서는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6,470만원이 드네요.

예.

축제때는 동에 지원비를 내보냈는데 명년 행사에는 동 지원비도 없는 모양이네요.

지금 5,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동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향토문화 축제행사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개동에 얼마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118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줄 동사무소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100만원씩 30동입니다.

그 사항도 좋은 말씀인데 불우이웃을 돕는 분들도 여러분들이고, 또 불우이웃 계층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오류 애육원과 희망양로원등을 방문해서 위문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경험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류 애육원의 어린이들은 사랑이 부족해서 굉장히 저희들과 떨어지지 않을려고 그러는 장면들을 보고 우리 합창단원들이 가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600년 사업과 관련한 이 사업들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고 직접 구청장님실에서 정책회의까지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행사대로 거의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동사무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금년에 한 동사무소에 80만원씩 지원해 주었죠?

각 동에 100만원씩 당초 주었다가 나중에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이 행사가 제일 크거든요. 신춘음악회다, 무용공연, 장기자랑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구민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그날 그 모이는 동민들, 하다못해 점심 한 그릇, 술 한 잔이라도 먹어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제갈 볼 때에는 금년에 저희가 구로 2동 같은 경우는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적어도 한 동에 내년에는 150~200만원정도라도 해서 꾸준히 해가지고 동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빡빡하니까 동네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가서 잘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무슨 자생단체 몇 사람들만 오지, 순수한 동민들은 무엇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것은 동장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을 환영을 해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것을 겁을 냅니다. 먹을 것, 그날 대접할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보고 동네 동장님들의 힘을 좀 덜어주어야 되겠다., 모자라면 동네 유지한테 기대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 경험으로 보아서는 100만원 갖고는 제가 볼 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결국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인원이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우물 축제, 구민의 날 행사 모두 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행사 취지가 살텐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

역대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100만원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대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지분들이나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5,000만원이 편성된 것에서 조절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부담을 안주고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시다. 모자라면 동장들은 할 수 없이 동네 유지를 찾아갈 수 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쓰지 만시고, 제가 볼 때에는 올려도 마찬가지에요. 역시 다니기는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인식을 하고 올려 주어도 다닐 사람은 다 다닙니다. 그것은 그 동장의 지역 유지들하고의 능력에 따라서 적자나 흑자지, 그것까지 여기에서 논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재검토하는 방행으로 그렇게 저도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거니와 오늘 구민의 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구민의 날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은 비치가 되었는지?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의 예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님의 민방위 담당의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이든지 동사무소에서 고생하고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의장님 이름으로 되겠지요? 상을 주게 되면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평점이 오른다거나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표창이 가점을 주는 부서는 내무부 지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구청장, 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표창 가점이 있습니다. 의회는 아직 가점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구청에서도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빠진 분들이 계세요. 금년같은 경우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문제로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밤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협력관계 문제로 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도 고생들을 하시고, 그런 분들께 의회에서 상을 주게 된다고 했을 때 상품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점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 3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4층에 도서관을 만드신다고 예산을 정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에 그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점자 독서실 같은데 그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새마을 방역활동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각 동마다 방역기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누가 바뀌더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4년간 쭉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최초에 구청측 요구가 방역기 9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30개동을 다 해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5대를 구청측하고 협의를 해서 14대를 구입을 해줬고, 나머지 16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몇 대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올라 왔습니다. 방역기를 구입해주는 목적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방역사업 문제는 우리구청이 앞장서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힘, 국민운동지원과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다거나 연막을 뿜어내기 때문에 차량이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유발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후원단체에서 방역기를 사줬기 때문에 그 책임 관계를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확고하게 답변을 안합니다. 구청에서는 방역기를 사준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정 급하면 보건소에서 화상치료를 해주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급자재로 구청에서 구입을 해줘서 전부다 한 동에 주게 되면 구청에 있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보건소, 동장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구청에서 사준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누락이 된 그러한 배경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광현입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도서관 서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민회관에 있다가 장소가 좁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동기는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점자도서실을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자도서를 이용하는 맹인분들이 별로 없고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도서관을 옮김으로써 같이 합해가지고 거기에 맹인들이 직접 올 수 없는 분들이 지금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차량을 한 대 증차해줬기 때문에 22개 지역을 다니다 지금 30개동을 전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직접 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같이 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역기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용 연막기를 1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18대가 있었는데, 14대를 구입함으로써 각 동이 전부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로 5동하고 시흥 4동은 쌍발기를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도 동별로 보면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이 아직 보유 안 된 동이 몇 개동이 있고 2~3개 보유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은 각 동에 이미 있는데, 다시 예산을 넣는다면 낭비가 아니냐 해서 안했습니다. 방역기가 낡아서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예산 요구를 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각동에 관리 이전을 시켜주는 방법, 금년도와 같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평성 하기전에 각 동에 차량용 연막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만한 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겁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회관 4층에 점자도서관을 폐쇄하고 서고를 만든다는 것을 솔직히 답변을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만들었을 때 최초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제에 과연 부합이 되는건지? 물론 문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복지관 시설 용도로써 되어있고, 현재 종합복지관 관장한테 구청장이 위탁경영을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사무실을 준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방역기 문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서 지역유지나 후원 단체가 사준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상태가 가동할 수 있도록 양호하다라고 답변이 다 왔다고 보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면자료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가동하면 붙질 않습니다. 만약에 동장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하면 제거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원인 규명을 해서 각 동의 방역기 실시 가동상태를 점검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별도로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에 점자도서실을 폐쇄한게 아니라 같이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도서실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회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재무과, 세무 1ㆍ2과, 토지관리과의 전반적인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동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몇 시간씩 수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수당입니까? 전에는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알고 넘어 갈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3,540원인데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의 금액이 기본급에 의거한 시간외 근무수당이기 때문에 3.54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9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의안중 ’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겠으며, 나머지 가결된 의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는 해당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비심의에 건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제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