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과 27일 양일간 각 위원회에서 93년도 강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 보고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고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서울특별시강동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보궐선거 일정 협의결과 오는 12월9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각상임위원회제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오복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0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현재 서울시 체비지 163.5㎡에 대한 대지를 매입, 암사 1동 노인정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천호동 재개발지역내 구유지 6필지 801㎡를 매각한다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로 취득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의거 양여나 같은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무상대여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하며 매각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제24조에 따라 천호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조합에 우선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질의 답변 주요요지는 박봉수 위원께서 매각하는 구유지는 242.7평으로 약 11억원, 재개발 지역 조합측에서는 503평, 약 23억원의 대지를 기부채납하였는데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 토지들을 서로 상쇄할 수 없는지와 사업승인에 대해 사후시정 승인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지를 질문,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구역지정 당시 용적율이 250%이던 것이 현재는 400%까지 완화되어 그만큼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상쇄는 불가하며 현재의 사업승인은 사후시정될 사항이 없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천종구 의원께서 지방재정법 제181조에 의하면 매입하는 서울시 체비지를 서울시의회의 동의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지를 질문한 바 현재 매입하는 서울시 체비지는 토지구획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상양여나 사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 매입건은 표결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매각의건은 표결결과 찬성 6, 반대 2, 기권 1로서 본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천호 4구역 토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봉수 위원께서 현재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후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해서라도 기부채납된 토지를 서로 상쇄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으면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구유지가 된 경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토지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인 10년전 1979년3월15일자에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소유주가 외환은행에 가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해서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건설부로부터 1987년7월 건설부장관은 국가 권력작용으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면도로, 뒷길에는 약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내놓아야만 된다는 조건부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503평입니다. 공시지가로 약 22억원 정도 되는 재개발지역 주민이 부담 즉 손해보고 하라는 뜻입니다. 금년 3월에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현재 이주 실태는 90% 정도로서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구유지 242평을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매수해서 착공하도록 하라해서 현재 입법심의를 이 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83조에 사업시행 승인권자 즉 구청장은 대체시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민간 재산에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대체 상쇄하는 재량권을 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구유지 불하 면적과 기부채납은 상호 가감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명의로 있는 것은 내것이고 재개발지역에 도로확보할 사유지 503평은 기부채납해서 구유지로 한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청은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재개발지역 주민은 다 합쳐서 32억 정도 되는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라 즉 세대당 약 3,000만원씩 피해를 보면서 재개발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주택개발촉진법 및 합동재개발법의 본취지는 국가 시책의 지원산업으로 공공 시설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야 하고 재개발 사업을 지도해야 하는 취지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대체시설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있으므로 인해서 안해도 위법이 아니다 라는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인 유권해석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시행 인가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되는데 시일이 넘어서 법정투쟁도 할 수 없다 지나간 옛이야기라고 버틴다면 문제는 민원을 야기하는 TNT다이나마이트에 불이 당겨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국책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사업시행 인가서 검토가 충분히 안된채 인가되었다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에 비견할만한 조건부 승인을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도시계획법 83조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체시설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조치를 취했어야만 옳았습니다. 전문 법률상식이 없는 재개발조합에 지식을 넣어주고 합의한 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었어야만 옳았습니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인가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기타 지역에서 재개발지역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못한다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행정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눈치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시민을 위한 법집행을 과감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라는 내용은 본건 공유재산은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서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행위 유권해석 미숙으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가 엄청나다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시행규칙 6조의2제2항의 법령을 토를 달아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최소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이라는 뜻은 뭐냐하면 사실상의 사도 등에 공유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 기타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5분의1이내라는 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재개발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조건부 승인 내지 사업시행 인가를 재고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봉수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 중 매각에 대한 것은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중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매각의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 ( 김노진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다시 요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구유지 구청 도로가 242평이 있다는 것이고 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장관이 뒷면 도로를 내놓아야만 된다 하는 도로가 503평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지가 242.75평 주민의 토지가 503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쇄 소위 주거니 받거니 어느정도 가감해야 된다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것도 내것이고 내것도 내것이다 이런 원리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심의 인가해 놓은 것을 승인을 해버려서 번복할 수 없다면 조건부 승인해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공유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것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도로를 사든지 뭐를 사든지 하게 되면 자기들이 법률이 있어서 도로는 5분의1 이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법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주민의 피해가 되는 것이지 이 법안이 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환송을 할것이고 만일에 구청의 주장대로 통과가 되면 지역 재개발주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당 몇천만원씩 또는 수십억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이것은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요 시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의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이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설명이 미숙했는지 모르지만 뜻은 행정행위가 잘못되었으므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해서 피해를 줄이자 이러한 뜻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문활성 의원 의석에서 - 관계국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말씀을 듣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제4구역 재개발지구내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구역내의 제반여건이나 관리청의 재정 및 행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인가권자가 판단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이 완료된 천호 2구역, 3구역의 경우도 사업주체인 조합이 설치한 공공시설 약 760㎡를 관리청에 무상 양여하였고 구역내 공공시설의 기능이 폐지된 토지 1,630㎡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의 대부분이 이러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천호 제4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등이 타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지역이며 또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당의회에 제출한 자금계획서에 의하면 개발이익이 288억원이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구역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천호 제4구역은 사업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111동이 있었으나 건축계획에 의하면 주거용 67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인 상가가 1,863.5㎡로 증가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간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강동구청에서는 도시 기간시설에 투자하여야 할 예산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인가조건을 변경하여 구역내 토지를 조합측에 무상 양여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옥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김종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지역 개발 승인하는데 155-25의 5필지에 대해서 강동구청에서는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천호4지역 재개발 법인체에서는 도로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503평을 주니까 이 242평을 상쇄를 해달라 돈을 받지 말고 503평을 줬기 때문에 242평에 대한 돈을 받지 말라 그 말씀입니까?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호4개발 지역의 법인체에서 503평을 기부채납하니까, 법을 찾아 보니까 242평에 대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상쇄해 달라 그 말씀이죠?

박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봉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재량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의 재량권이 시민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타지역과 관계됨이 없이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을 비교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둘째, 거기 재개발 이익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현재 1대1 소위 토지 한평에 아파트 한평이라는 관리처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무슨 288억이고 300억이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장님이 그 정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작은 계획서를 조합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이러이러한 개발이익이 288억이 남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의 재량권이 지나쳤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재개발을 할 때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되면 재개발구역에서 도로로 나가는 기부채납을 하나 받지 못합니다. 이 구역을 만약에 선례를 해준다면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줘야지 어떤 구역은 적용을 하고 어떤 구역은 적용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재개발할 적에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리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얘기도 들었고 관계국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느 특정 지역 때문에 강동구의 재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은 우리 전체 구민의 손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거쳐 올라왔고 타당성이 있어서 개발이익금도 280여억이나 된다고 조합측에서 보고가 되었다니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거쳐 올라온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3번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조례관련 상위법인 도로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이며 주요골자는 산정기준을 과세표준액에서 법률에 의한 공지시가로 변경 적용하고 점용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거 인상률을 최고 30%이내가 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감면 조항으로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사업은 전액 감면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 통신, 송유, 가스, 열 수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인 경우 50%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점용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환규정과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세입 구분에서도 국도 및 폭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도록 되었다는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종전의 조례에 비해 적용 근거가 구체화되어 과거 적용상의 애로가 많이 해결되었으며 또한 허가취소 및 점용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반환해 주도록 함은 합리적이며 종전의 과세표준액에 의거 점용료를 산정할 때 보다 공시지가로 산정하므로 점용료가 높게 인상되어 2년 이상 장기 점용시 별도 조정산식 방법에 의거 인상율이 최고 30%를 넘지 않도록 한 바 이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셨을 줄 믿으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시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김노진 의원이 본조례에 의거 소급징수가 안되는 이유 그리고 한전, 체신, 도시가스 등으로부터 징수한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의원께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들으며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교학군관계설명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충분한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의회에 배포된 서울시교육청 후기 일반계 고교, 주간 고입니다. 신입생 배정 현황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의회에 설명하게 된 경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부딛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대단히 우려가 되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쁜 김장철에도 여러 학부모님들이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향후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었던 우리 암사 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있기까지 간략한 경위 설명을 드리자면 93년 고교배정이 끝난 이후 본의원의 장녀도 명성여고로 배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의원이 한 아이가 고교배정이 강북으로 배정됨으로 인해 겪는 엄청난 고통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평범한 한 가장으로서 당시 이해준교육감에게 호소문을 띄웠습니다. 이 문민시대에 정책을 역행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호소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받은 회신문은 여러가지 현황설명과 이해해 달라는 정도였습니다. 대안 및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우리 암사 지역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애착을 갖고 생활하기 보다는 위장전입이라는 그릇된 방법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에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자료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약 한 3개월에 걸쳐 어려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참으로도 어처구니 없이 우리의 암사동 지역이 강동구 지역의 전체 문제를 우리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이 이렇게 고통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암사지역이 더군다나 교통문제도 어려운 이때 교통행정에도 역행하는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겨우 강북지역으로 통행하는 500번 버스 하나에 의존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타파하기 보다는 적당히 릴레이식 배정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본의원이 서울시의회에 주민청원을 했습니다. 1,519명의 서명으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교에 대해서 새로 신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원미달 강북고교의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청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것도 보람없이 서울시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회신문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잠깐 말씀 드리자면 제가 처음 시도했을 때 받은 자료가 강동구 관내중학교에서 강북 소재지 배정 학교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배포된 자료에는 우리 암사지역에 신암, 강일중학교에서 강북으로 도대체 학생이 몇 명이나 가기 때문에 그런가에 대한 자료가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94년도 문제가 이렇게 정도 전개 될 것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학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강일중학교와 신암중학교에서 강북으로 가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93학년도에는 강동구에서 강북으로 간 960명중에 459명이 강일중학교와 신암중학교에서 다 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증가될 추세에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간에 여러번 모임도 가졌습니다. 여기 장학관님도 계신데 10월28일 우리 암사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장학관님과 장학사님도 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 암사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깐 본의원한테는 통보도 안되었는데 의사일정에 이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를 하나의 통과의례정도 거치는 기구로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방안과 제시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94년도에 다시 강일중학교, 신암중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전담하기 위해서 강북으로 간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리 문민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의원직을 비롯해서 본의원이 모든 직을 걸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왜 고통을 분담한다는 시대에 그것도 낙후된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 고통을 전담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좀더 고통을 전담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94학년도 고교배정에 대해서 본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정책이 제시가 되지 않을때에는 이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국가 정책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정책을 잘못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위장전입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면 그것이 출세하는 길입니까! 올바르게 살고 없이 살아도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텐데 정책자들이 무사안일하게 탁상공론이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잘 참작하셔서 이제는 탁상행정으로 끝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과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암사동 전체주민의 아픔으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수일장학관님으로부터 고교학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과 동시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관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강동관내 고등학교 학생배정 관계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동주민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도 드리고 또 저희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림으로 인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님의 간절하신 말씀을 따끔한 충고로 알고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배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제가 전체적인 상황과 8학군, 강동관내에 설명을 하면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할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관내에 학교 분포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살고있는 곳은 분포가 매우 다릅니다. 서울시에 배정하는 학교는 176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93년도의 신입생은 10만 6,262명이었습니다. 당초 학군이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학군, 2학군, 이렇게 해서 현재 9학군 22개 행정동이 있습니다만 9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분포 사항이 도심지역에는 도시가 매우 발달함에 따라서 거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도심외 지역 변두리 주변이라고 하죠. 주변지역에는 학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중심지에는 남녀 합해서 학교가 많이 주변으로 8학군쪽으로 12개가 70년도에 8학군쪽으로 중심지에 있는 학교가 12개정도 이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중심지에는 학교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남녀 합해서 4,000명 정도의 학생이 부족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강 이남쪽에 남녀합해서 3,800명 정도의 학생수가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8학군하면 성동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해서 3,500여명 정도의 학생수가 넘칩니다. 서울시내에 대체적으로 중심지역에 부족한 4,000명은 8학군 학생이 가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주변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립학교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땅을 학교를 팔아서 변두리 지역으로 가격을 절반내지 3분의1도 안되는 70년대초 같으면 능히 되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거나 또 그때는 필요로 하지않기 때문에 지금도 도저히 이사올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정부의 방침대로 96년도까지는 현재 인문 고등학교가 65, 학생수비로 보아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35, 36:65인데 이것을 50:50으로 96년도까지 바꿀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학인구는 세계적으로 2위이고 국민소득은 30위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인문계 학생만 나오고 대학 졸업생들만 나와서 고등실업 인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인력 자원이 전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인문학교를 국가방침에 따라서 전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옮긴다고 하면 도심지역의 학교를 주변지역으로 옮기는 일밖에는 허용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상은 서울시 전체 남녀학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강동지역에 1,200여명의 학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동고서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즉 릴레이식으로 옮겨서 서대문구, 마포구로 학생들을 릴레이 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쪽을 배정을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학교의 문을 닫아버리면 전체 또 아직도 인문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이 지금도 많은데 또 떨어지는 학생이 지금도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전체학교 학생을 고르게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을 빈학교에 채우다 보면 자연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릴레이 식으로 성동구 학생들을 이렇게 밀고 강동구 학생을 성동구쪽으로 밀고 강동구 학생을 송파로 밀고 송파학생들을 강남, 서초로 밀고 강남, 서초구에서 9학군쪽에 밀리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부 이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9학군, 8학군 서초, 강남, 송파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강동지역이 몹시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있는 인구가 자꾸 밀어내서 박힌돌을 굴은돌이 자꾸 밀어내서 이편쪽으로 가는거 아닌가 지금 8학군에서 강남, 서초에서 43개월 이내에 산 사람들은 용산구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밀고 송파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남, 서초에 사는 사람들은 강동, 송파지역 주민들 때문에 밀려서 여기에 사는 43개월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용산구와 그 밑에쪽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개황을 보고말씀 드렸고, 8학군 말씀을 드려보면 8학군은 80년도 이전까지는 벌판이였었기 때문에 학교를 이편쪽으로 이전했어도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용산, 관악, 성동학생들이 이편쪽으로 이입을 해 와서 학생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부터 이지역에 인구가 급증되는 바람에 89년도까지는 평균 서울시내 전체의 남녀학생이 평균 5,000명 정도 매년 늘어났습니다. 83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런데 유독 이 8학군 지역에서 3,000명 늘어 났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5,000명 정도에서 3,000명, 약 60%를 점유했습니다. 이 지역만 학생들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못해서 이 지역에 거주기간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짧게 산 사람은 이사와야 이편쪽으로 간다했더니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1,5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5,000에서 1,500명으로 다운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 지역이 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송파가 대체적으로 1년 남녀 합해서 500여명 강동지역이 500명, 최근 2, 3년 통계를 보시면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남녀합해서 연 500명씩 이렇게 된다면 매년 1,000명이 증가하는데 1,000명이면 학교 2개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럼 학교 2개를 세우면 그런 대신에 이안에 있는 사람이 이편쪽으로 이사오기 때문에 점점 학교가 텅텅비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우리 강동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셔서 강동지역의 주민들이 살기가 좋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서 급격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편쪽의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동안은 천호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도 울분을 토하셨습니다만 천호 1, 2, 3, 4동, 암사동, 그 다음에 성내2동 이 지역 학생들, 남자는 514명 정도 여자는 600명 정도해서 1,100명을 성동구쪽으로 일단 뽑아서 건대부고, 광남고, 명성여고 이런 쪽으로 보낼려고 뽑아놓고요. 이지역의 학생들이 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바닥에 있는 학생들은 난리입니다. 왜 이 학생들이 와서 이 바닥에 사는 학생들이 못가느냐 이 바닥에 사는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숭의여고, 성동고등학교, 장충고등학교로 밀립니다. 이 주민들의 민원은 강동구주민 민원보다 더 많습니다. 이편쪽만 보낼 수 없기때문에 송파구로 약 여학생들 600여명을 송파구쪽에서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강남구쪽으로 밀리게 되고 강남 대부분 학생들이 용산구쪽으로 밀리기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 교육청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 의원님은 저희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강동구 의원님께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호소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금 문제가 이편쪽에 있는 학교를 옮겨볼려고 그동안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고등학교를 적정하게 설립할 그런 땅이 이편쪽에 없답니다. 땅을 만들어 주시면 이편쪽에 있는 학교를 옮겨보겠습니다하고 여러차례 권유해 보았습니다만 둔촌동쪽에 땅이 어떻게 간신히 마련된 모양인데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고 해서 내년도는 땅을 구입하고 관계 법령등 해서 96년도까지는 서울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를 이편쪽으로 옮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법령관계에 의해서 96년도에는 개교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상일여고, 광문고등학교, 특채고등학교가 해제가 되었고 저희들이 강동고등학교를 특채고등학교를 해제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비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배정할 경우에는 왜 내가 미비한 학교에 배정받아야 하느냐 하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있을 것같아 냉큼 저희들이 강동고등학교를 특채고등학교로 해제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같아서 그 학교를 시설같은 것을 보완을 해라, 다른 학교처럼 똑같이 시설을 하면 이 지역도 학생을 배정하겠다고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동지역에 학교를 설치할 땅이 사실은 그동안 없어서 냉큼 이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자꾸 학생수는 늘어나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은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은 천호대교 건너서 비교적 통학하기가 그래도 낫지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의원님의 말씀대로 강동 전역에 대해서 그 고통을 일부 지역이 짊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해서 이제는 의원님들의 지혜를 저희에게 빌려주셔서 거주기간을 전체 적용을 해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런지역 학생도 더 짧게 산 학생은 강건너 학교로 배정해야 되지않겠느냐, 왜그러느냐 하면 8학군쪽도 처음에는 방배동 일부지역만 사실은 83년도 이전에 용산쪽으로 배정을 했더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우리만 고통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83년도 이후부터는 거주기간을 적용해서 이 끝에서도 용산고등학교까지 세곡동, 염곡동, 성남시의 그 쪽 학생들도 용산고등학교, 수도여고, 창덕여고, 이쪽으로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역만 했더니 자세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눈치채고 명일동, 고덕동, 하일동쪽으로 이사하고 강동구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가거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경기도쪽에서도 이편쪽으로 가거주를 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이 지역도 거주기간을 적용함으로 해서 학교 때문에 이 지역에 일부러 오는 사람은 없지않겠느냐, 8학군 예로 보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매년 한학교씩 강동구에 늘어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하는, 제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좋은 지혜를 모아주셔서 저희 고통을 나눠주시는 쪽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운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고교학군설명을 이수일장학관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셔서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그렇다면 강동구의 천 몇 백명이 포화상태로 인해서 강북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1년도에 왜 위례상고를 강북으로 보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고학생들은 자기 지원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예외로 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배정되는 학생만 상대로 해서 말씀드렸지 상고는 이쪽에 있든 어느 쪽에 있든 지원에 의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대상에서 상고는 제외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때에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을 하는 협조를 요망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도 강북으로 보내는 실정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강동에 땅을 좀 어떻게 해서 유치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업학교는 전혀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사립학교는 사실 개인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학교든지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다만 인문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 일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업학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일도 못되고 간다라고 해서 학생배정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규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 박성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설명해주신 내용을 듣고 답답했던 교육행정에 대한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는 됐습니다만 설명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서울시 도시계획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단위면적 또한 단위인구당 학교부지가 사전에 계획됐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린벨트지역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왜 그만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학교가 우리 강동구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그러한 넓은 그린벨트지역이 학교부지로 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학교이전 관계는 책임질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학교나 국민학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그린벨트법에 아마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를 짓고 이전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강동구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에다 청원까지 발의를 하셔서 제출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이 기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동의 문활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윤규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내지는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업학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다면 그 학교를 헐고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 그런 특수성에 의해서 상업학교가 저쪽으로 간다고 할때 학교 건물을 헐지 않고 조금은 비좁지만 강동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문고등학교로 잘 컨트롤해 주었으면 오늘의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저 또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나 탁상공론적인 교육행정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거기는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내년 5월에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혹시 또다른 지역에서라도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재개발을 할때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고 학교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의원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동 김노진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많은 학부형들이 관심을 갖고 더욱이나 왜 암사동지역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중학교와 신암중학교가 강북으로 배정받는 수치가 지금 전학생의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암사3동과 4동, 1동쪽에서는 거의 배제고등학교나 한영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한영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강북 배정이 유난스럽게 강일중학교와 신암중학교만이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것입니까? 천호중학교는 작년의 예를 보면 54명인데 반해 강일중학교는 216명이나 강북으로 가게되고 또한 신암중학교는 243명이나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봤을때 둔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북으로 가는 학생이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 강일중학교와 신암중학교만이 많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천호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것도 되도록 끝부분 쪽에서 릴레이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송파쪽으로 릴레이식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왜 이지역만 가느냐 그런 말씀은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키스트(KAIST)에 2,000만원 정도 용역을 주어 서울시내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뽑아내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교통노선이라든지 통계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산출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거기서 여러가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뽑혀졌습니다.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암사동, 천호동, 성내2동만이 피해를 보느냐 하는 질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답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방배동에서도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해서 거센 반발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자 해서 지금은 강남, 서초에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강남의 성남 근처에서 오는 학생보다는 이지역이 어려움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신중학교 출신이 천호동쪽에서 강북으로 가는쪽이 교통편이 좋지 어째서 저 구석에 있는 강일중학교와 신암중학교만이 엄청난 수치가 가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문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배정할 때 중학교 졸업생들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학부형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입력자료에 거주 동기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중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정하는데 기보자료로 들어 가지않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그자료만 들어 가다보니까 아마 강일중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4년도도 계획이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94년도는 내년도 배정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고통분담을 해주시는 쪽으로만 여론을 수렴해 주신다면 이 강동지역을 거주기간을 적용시켜서 짧게 거주한 학생들을 광남고등학교나 건대부고에 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참고해 주실 것은 지하철이 곧 개통이 되니 이에 맞춰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으로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부에 가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학교의 신설이나 이전부지 확보, 둘째는 현행 배정방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셋째가 강동구 전역을 거주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하는것인데 이미 첫째 학교신설이나 이전부지 확보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행 배정방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주민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강동구 전역을 거주기간을 정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육의 본질인 정직하고 땀흘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려면 거주기간 적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금전 중등장학관님께서는 좋게 말씀하셔서 가거주라고 했는데 가거주가 아니라 위장입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위장전입해 놓고 어떻게 인간이 되라고 교육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교육의 본질에 서셔가지고 정말로 94학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배정방법에 거주기간을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수일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했던 이성권 의원의 당부의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고교학군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고교를 신축이나 증설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둔촌동 89번지 일대에 중학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둔촌동에는 한산중학교, 둔촌중학교, 동북중학교 이 3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중학교부지가 하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에 바로 강동교육구청에 둔촌동에 있는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부지로 용지를 변경해 달라고 청원까지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는 고등학교를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둔촌동 아파트옆의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금년 봄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요?

예, 공고입니다.

지금 장학관님이 말씀하시기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고등학교를 신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은 원래 국민학교 자리로 있었던 곳으로 지금 정확히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공고부지로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둔촌공고를 거기다 설립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공고 대신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 가운데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공고를 주고 거기에 있는 학교를 있던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발표된 적도 없고 거기에 여자고등학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교육구청이나 우리 강동구청에 와서 전부 확인까지 했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대로 86년도에 우리가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땅을 구입하고 95년도는 학교를 짓고 그래서 96년3월1일부터 이전해서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교육청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중학교 부지로 묶여 있는데 우리 둔촌2동에는 둔촌중학교, 한산중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시 중학교 부지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중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인문고등학교를 세워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학교는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9년제 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늘어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돈을 대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강동구의 상황을 볼 것같으면 이 교육부 지표로 서울시 전체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54명입니다. 그런데 금 학년도에도 강동구만은 학생이 넘쳐서 58명씩을 배정했습니다. 중학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교부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고등학교로 대체한다느니 하는 것은 이것은 중학교용지와 고등학교용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학부모님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부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을 그대신 52명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송파지역도 56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54명입니다. 이와같이 국가의 교육지표를 어겨가면서까지 강동지역이 학급당 인원이 많습니다. 현재 강동지역과 송파지역은 중학교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직 의원 의석에서 - 현재 당장 해결해야될 시급한 것이 위장전입자 색출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저희들이 가거주냐 실거주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전 서울시내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도 700여명 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강동구는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 전체에 700여명정도 위장전입한 사람을 다시 주민등록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의원님들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강동쪽에서 철저하게 위장 전입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고교학군관계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두 분 장학관님 장학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3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