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당초 예산이 2억4,200만원이었는데 건축부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입찰과정에서 조금...

얼마고...

총 금액이 1억8,800만원입니다.

예,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화를 보면...

잘못되어서 지연이 되고 다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과시키는데 감사 때...

말씀드릴께요. 물론 이문동사무소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개정 전 조례를 보니까 장안3동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내 주실 때에는 『미스』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을 조정심의하는 차원에서 상호 기능이 유사하고 또한 운영실적이 중복되거나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양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활성화를 기하고자 통폐합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폐지하고자 하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내용을 대부분 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흡수 개정함으로써 양 위원회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전체 제11조,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한 자료의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 조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목적란에서 『민원심의원원회 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로 개정을 하고, 다음에 제2조제2항에 『분쟁으로 조정, 알선』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당초에는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밑에 제3항에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성계, 직능단체』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4항은 그냥 같고, 제5항은 신설해 가지고 『민원관할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넣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장을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1년』을 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고, 당초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이 2년이기 때문에 조례안도 2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7조제4항입니다. 『민원위원회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를 『결정하며, 다음 민원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처리한다』해서 1,2,3항을 3개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건축민원이 장기민원이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제9조에는 제3항을 추가해 가지고 『간사는 심의결과를 업무주관과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는 조례 원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본조례 상정안을 검토하셔서 원만히 가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인이내면은 거의 전문인이 망라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 언론계, 직능단체하면은 건축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성을 2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20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아니에요. 20인이 되면은 제7조(회의의 소집) 등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2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3인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것이 뭐예요?

원안 제6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회의의 구성)해 가지고 대비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는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감독사항 및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안에 따라 인원을 지명하여서 소집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이내의 건축 전문인, 법조계 또는 학계 관련 전문인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 두고 민원사항에 맞는 적합한 위원으로 소집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조금 말씀드릴 것은 20명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라서 5인의 위원으로하고 5명중에서 3명만 나와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있을 수가 없지 독소이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심의의 결의나 의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정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낸 사람과 민원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 다 참석시켜 가지고 중간에서 전문가들이 “당신양보좀 해 주십시오” 조정을 부쳐주는 것이지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재해 주는 식이예요.

민원을 하나라도 해결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