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함찬 의원 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시흥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특별회계를 통·폐합 추진함에 따라서 본 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양여금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이입시켜 가지고 결국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무부가 양여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양여금에 관한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관리 하는 것이 여러가지 좋겠다해서 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만 한 2년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아마 문제가 없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시흥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91년 1월 14일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및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을 어린이집이라하며 시장, 군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고, 10명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놀이방이라 하며 개인이 설치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립보육시설인 수암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수암어린이집은 공립새마을유아원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해 오다 92년 1월 14일 영유아 보육법 부칙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및 법제7조 제1항의 보육시설설치 규정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로 전환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립 어린이집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와 운영경비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안 제7조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정기 감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시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하여 오다 92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된 수암어린이집 1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에 의한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능력을 갖춘 적격자에게 위탁운영토록하여 시민가정 생활에 편의를 제공토록함이 보다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의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같은데요. 우리 시에는 지금 수암에 1개소만 있다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어린이집을 우리 관내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94년에는 저희가 종합복지회관내에 보육시설을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지금 거모동에 시유지가 있어서 부지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데는 또 부지만 확보 된다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시자체운영에 대한 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그런 다양한 민원과 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방안이 있는지, 또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그런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정왕동에 공단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공단이 설립이 되고 근로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부지가 확보된다면 직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업주에게 하는 방향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지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흥
유지흥의원
지금 위탁운영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 개인들이 했을 적에 예를들어서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공단에 입주를 많이 하면 특히 필요할텐데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할 적에 한달에 5백만원이 선다고 예정을 했을때 몇%정도 우리시에서 보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립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국비가 54%, 도비가 18%, 시비가 18%,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놀이방이나 민간보육시설을 했을때 그때는 저희가 법적 영세민을 무료 지원을 해주고 7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자에게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종수
한종수의원
보육시설 용지는 용도가 G·B에도 될수 있는지 그것좀 한번 여쭙고 싶구요. 법인인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한종수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6일, 7일, 8일 3일간 대집행부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한종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기회중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것으로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과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시정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수 의원이 제안한대로 부시장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4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