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준태 의원을 간사에 박두성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제출되어 책상 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삼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방청석에 나와주신 배임생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필히 94년 예산삼의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집행기관은 물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고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청장님과 시민국장님은 본의원의 발언에 참고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91년도 개원 이후로 단골메뉴처럼 입이 마르고 닳도록 노인복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전임 청장님들과의 약속도 수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로 나누어 경로위안잔치를 하여 드리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동 단위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부족한 것은 각 구의원과 동장이 노력하여 충당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경로위안잔치 예산이 20개 동에 4,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으니 도대체가 그렇게도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까운것인지 왜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왜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없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도 모시지 않습니까? 내년도 생활체육 예산을 보면 물론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느라 약 35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11억9,000여만원이 더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가난하고 하루하루 산업전선에 나가서 일을 안하면 굶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돈은 많이 있고 살기는 편한데 건강하게 오래는 살고 싶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지, 가난과 설움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래도 공평한 사회, 정의사회, 신한국창조란 말입니까? 이제는 문민정부시대이니만큼 문민시대답게 서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소비성 예산이나 판공비, 정보비를 샅샅이 찾아서 삭감하는데 최선을 다할테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신신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이지역 출신인 김영배 국회의원께서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라고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노인이 되었을 때 더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 노인지회 사무실 운영비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명목이라도 세워서 양천구 노인들을 잘 보살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본의원이 구지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고 하면 월 구지회 사무실에 지원금이 약 50만원인데 봉급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경리아가씨 월 봉급이 43만원, 사무국장 봉급이 53만3,000원, 도합 96만3,000원인데 매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외에 46만3,000원이 부족하므로 구지회장이 여기저기 지역 유지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협조를 요청하여 그 나머지를 충당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월마다 지속적으로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구지회장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 지회장으로서 각동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다녀보고 싶어도 흰떡에도 고물이 들어가듯이 매번 빈손쥐고 갈 수 없고 판공비 한 푼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구지회에 계시는 분이 딱한 애로점을 글로 써서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잠시 낭독을 하여 드릴테니 집행기관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잘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는 중진국 대열에 서있습니다만 노인복지 문제는 그에 준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함을 우리 노인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국가경제 등을 중진국 대열에 또 선진국 진입에 이르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들은 자신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중흥의 기틀이 되는 엘리트를 낳고 기르고 교육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경제의 풍요로움은 우리 노인들의 여생을 즐거움보다도 오히려 소외시키는 사실들을 볼 때에 지극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노인회 지회의 운영관계를 대충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소요 총예산은 1,800만원입니다만 이의 소요 예산은 확정되고 명확한 예산이 아니라 가예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지회에 등록된 각동 분회, 즉 노인정에서 월회비 매월 1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구청 보조금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 나머지는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로 지회가 운영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각 구 지회의 운영실태는 각 지회의 형편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도 노인들의 품위와 위상을 생각하고 이제는 유지나 독지가들을 찾아 구원을 청하는 식의 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대로라면 지회 운영의 방식은 구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산의 절약, 또 예산의 부족으로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월례회의도 3개월에 한 번 씩만 하고 있으며 각동 분회를 수시 방문,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청소년 선도, 환경정화 등 정부 업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효자효부, 모범청소년 등도 표창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청소년의 탈선, 노부모의 봉양소원 등, 우리의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청소년의 선도, 효자효부의 시상 등은 우리 노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시행이 뒷전에 있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 시대를 맞았으니 우리구만이라도 지회에 다소의 예산을 할애하여 남의 도움을 바라는 지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 준다면 차츰 서울시전 구지회 또는 국가 전체가 이에 동참하리라 믿을 때 이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라고 이런 애절한 글을 써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얼굴이 뜨거워서 쥐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형태로 두고만 보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란주점 허가 심의과정의 문제인데 상위기관의 영이라 할지라도 교육 구청에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허가를 득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끔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도 도시가스 시설 과정에 시설업체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 시설업체들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길은 없는지, 신월6동에 사무실을 둔 대신기공주식회사라는 시설업체가 있는데 신정3동에서 가스시설 공사를 하던 중 집주인이 세입자와 상의하여 전체 세입자들에게도 가스설치를 해 줘야 하는데 주인이 돈이 부족하여 세입자들이 약간의 세를 올려준다면 전체를 다할테니 우선 공사를 보류를 좀 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중단하였는데 세입자들이 도저히 세를 올려줄 형편이 못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기본세대만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여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더니 30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약간의 술값 정도라면 몰라도 어떻게 3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느냐고 하였더니 마당까지 다 파헤쳐 놓고 일체 공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으니 과연 이러한 시설업체를 그냥 두고만 보실 것인지,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돌출간판 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형 네온싸인 간판, 대형간판은 허가절차 과정이 현행법대로 잘됐다고 보지만 조그만한 소형간판까지도 절차상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건지 소형간판 하나 허가를 낼려해도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절차를 밟아 하게 되면 소요비용이 약 3만∼4만원이면 되는데 본인들이 까다로운 절차를 모르니까 대형업소에다가 맡기면 약 8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 소형간판만이라도 복잡한 절차가 없이 해당과에서 직접 신고제 정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서민들 즉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화재 예방의 철입니다. 그런데 동네 소방도로에 밤샘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낮이나 저녁 늦게까지 다른 차를 대지 못하도록 모든 흉측스런 장애물을 도로에다 다 내어놓고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지나는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길을 가로막아 놓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있어 만약 화재가 났다라고 할 때 소방차가 일일이 장애물을 치우고 간다라고 볼 때 신속히 화재를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러니 각동 골목마다 장애물을 내놓은 것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깨끗이 치워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물론 잘 해볼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신 줄 압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잘 해나가 보자고 하는 말이오니 본의원이 여러분들에게 발언 중에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두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허 완 구청장님과 관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구청으로부터 관습도로를 사유대지라는 이유로 사도 폐쇄토록 지시한 점에 대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하나 관계국장도 모르는 주무과장이 93년 6월 30일 접수한 한 지역의 민원을 과장 전결사항으로 매듭지어졌다면 먼저 주무과장인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또는 법을 확대 해석하여 편의주의적 답변이 나온다면 청장에게 책임을 아니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건은 목2동 498-38호와 30호와 498-4호 두 필지에 단독주택 두 세대를 한 건축업자가 1976년 12월 30일 준공한 곳으로, 그러니까 17년전 김모 씨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서 팔은 곳입니다. 문제는 17년 전 이 집을 용이하게 분양하기 위해서 최초 설계부터 사유대지 일부를 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사도를 의도적으로 내어 일반 준용도로와 연결시켜 준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내놓은 도로이므로 인근주민들은 17년 동안 불편없이 통행하다가 198-30호 가옥주가 지난 7월 1일, 관습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사유대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폐쇄하겠다는, 또 이의가 있으면 구청토목과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예고문을 현장에 붙여놓고 중목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폐쇄하였습니다. 진정인과 198-30호 가옥주간에 언젠가 난투극이 심화되어 지역 동장님의 중재로 폐쇄조치는 철거하고 사유대지 인정과 인근 주민 통행 개방은 하되, 1m 높이 난간식 철제문을 다는 것으로 일차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난후에 198-30호 가옥주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폐쇄를 하여 문을 닫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양천구청으로부터 진정 회신내용을 보면 93년 6월 30일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198-30호상 도로는 498-30호상 대지의 일부분으로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관습상 도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도로 폐쇄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로관계법 도로의 전이, 준용도로(시행령 제10조)「법 제2조 이외의 도로」에 해당되며 관련법규 사도법 제2조(정의)「도로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된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통행의 제한)「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제7조(사용료 등)「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 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보조를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 준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나,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둘, 도로에 토석, 중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이와 같이 관련법규가 정하고 있음에도 폐쇄명령을 내린 까닭은 무엇인지? 둘째로 관습도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관습도로로 적용 또는 규정하는지 17년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한 도로가 과연 관습도로로 볼 수 없다는 말인지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반드시 법적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셋째로 498-30호상 도로에는 공공시설물인 도시가스와 하수관이 12년전에 매설되어 있는데도 현장확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확인한바 498-4호, 5호, 3호 등 12가구의 하수관과 도시가스가 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점 또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본의원이 열거한대로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 보아도 주무과장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에 앞서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토목과장은 적법한 철자로 행정심판을 받도록 하여 그 기간동안은 유예를 주어서 형평성을 찾아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3년도 12월 정기회를 맞이하여 3년째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 온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 불용의 근복적 대책은 있는가, 고질적인 사고이월 대책은 없는가라는 내용입니다. 92년도 예산의 중점적 개요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97억7,984만5,000원 추가예산이 41억8,761만3,000원 그렇게 해서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339억6,745만8,000원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산의 불용액이 36억8,500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보면 예산총액은 203억3,030만원인데 그 예산의 불용액이 무려 1/4에 가까운 39억6,2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앞장서서 노력해 줘야 될 개발비용이 작년에 17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지 지불하고 남은 불용액이 26억8,800여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92년도 전 예산액의 자금을 불용으로 발생시킨 액수가 무려 116억6,677만4,444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양천구 전체 예산의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올시다. 해마다 110억원에서 130억원의 불용액을 내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각 동에는 주민들의 불편한 여러사항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신월 7동 출신입니다만 신월 7동에 약 18개통에 노인정 하나가 없어서 3년전부터 구청장하고 주민 간담회에서도 수십번 약속한 사항이지만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노인정은 지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건설부 승인 받는데 5개월이 걸립니다. 사전에 주무과를 통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 1억이면 약 5백여 노인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동안 구청장이 직접 동네 나와서 주민 간담회에서 약속된 사항도 지켜지질 않고 있다고 보면 116억의 불용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제출해 놓은 내역을 보면 기가 찬다. 이 말이야, 93년도 지금 약 백몇십억의 불용액을 내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을 이렇게 꿰 맞춰도 보통 꿰 맞춘게 아닙니다. 112억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정부가 필요한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민의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리라는 내용을 믿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더니 예산을 줄여라, 국민대표자들이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 예산이 뒤죽박죽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절감에만 신경쓰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정신상태는 바뀌어져야겠다,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것이 얼마냐, 약 40억대입니다. 그 내무행정비에서 우리 양천구만 보더라도 36억8,561만3,137원을 불용으로 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에서 36억을 불용으로 남겨놓고도 일반 행정비로 2억1,000만원의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사유는 눈치보기 위한 집행관의 잘못이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 구문에서도 우리 양천구가 일반행정비가 36억8,000만원의 불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는 예산결산서, 그 결산내용을 보니까 자그만치 16억여원이 봉급 인상 문제의 요인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단결권이 없으니까 봉급 올려달라는 말은 못하지만은 봉급을 간접적으로 올려줄 것을 내무부장관과 다 협의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봉급이 올라갈 것이니까 예산을 그 수준에 맞춰서 짜라, 해서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 놓고 실질적으로 봉급 상승요인이 안 생겨 가지고 절감했다는 것이 12억7,600여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간접 호봉인상의 단체협약 압력수단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양천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36억,40억, 연간 110억의 불응을 낼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연간 40억 정도는 예산을 줄여서 짜야 옳을 일인지, 탁상위에서 예산짜고 주민들한테는 금년에 이 사업 마쳐드립니다. 도로 포장 해 드립니다. 노인정 내년에 지어 드립니다. 또 구청장께서 직접 동에 나와 가지고 노인들 앞에서 "이것 내 책임하에 틀림없이 금년 연말내에 지어 드리겠습니다."하고 입방아만 찧고 나서 50억, 60억 돈을 남겨놓고 지역주민의 숙원인 돈 1억이면 노인정 하나 지을텐테, 그것을 못 지어주는 이런 행정은 94년도부터는 대오각성해서 조정 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전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민복지를 위해서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연리 5%의 싼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건축주로부터 그 임대보증금과 매년 5% 내지 6%씩의 보증금 상승요인이 발생했다고해서 더 받아낸 현재 보증금 총액이 얼마냐, 당시에 분양했던 가격에서 불과 몇 십만원 모자란 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평당 얼마에 분양을 해야되는냐 하니까 평당 250만원, 27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집을 비워서 내 보내야 된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당시에 분양 받을 만한 가격 전액의 98.6%가 건축주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이런 기업체가 과연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보로 놀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실의에 찬 주민들의 진정한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 문제가 전번에 본의원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이 와 있지를 않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건축업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몇십세대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사전에 입주를 시켰다. 이말이야, 준공검사 이전에, 그래서 지원자금 연리 5%짜리 500만원씩 지원되는 지원금을 타먹게 동조하고, 그로부터 다시 옆에 동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겨서 그 동에 사전입주 해가지고 융자금을 타 먹도록 협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떨어진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주민등록을 몇 십명을 어떻게 해서 누구 승낙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한번 체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건소와 의료기 설치용의를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 구의원으로 당선된뒤 오늘날에 보건소를 남달리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보건소 국력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 약 1억5,000여만원짜리 종합혈액검사기계 하나만 보건소에다가 사 준다고 하면 영찬구민이 일인당 7만원에서 8만원을 들여서 피검사를 해야되는 그런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1억5,000여만원의 자동혈액판독기 하나만 우리 보건소에 설치 해 놔도 적어도 일인당 7,000원에서 8,000원이면 50여가지의 병명을 알아내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보건소에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감하게 보건소의 현대화, 이제 우리 양천구는 종합병원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보건소가 개인병원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만한 현대에 왔다고 보는데 지금 보건소에 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태가 얼마나 열악하냐, 이 말이야. 여기 오늘 공교롭게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일년에 한두번 차타고 가서 청진기나 들이대고, 이나 좀 봐주고 오면 고작이다. 이 말이야, 양천구 보건소를 가 보니까 종합병원보다 낫더라는 그러한 시설장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 7동에 교통의 문제점인 부천 고강동 다리를 넘어온 다리가 있습니다. 이건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이 바뀌면 관심 밖이야. 지역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해 놓고 구청장만 바뀌면 그날 부로 행정이 다시되어야 돼. 새로 온 구청장은 뭐가 뭔지 잘 몰라. 그것을 신월 3동쪽에 간선도로를 착공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 하겠다고 지금 오신 구청장님 세 분 전의 분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두 번 바뀌니까 지금 감이 없어. 내용도 모릅니다. 이런 행정은 바꿔져야 된다. 과연 3년전에 약속된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의 자립도 밖에 안 된다고 양천구청은 항상 울음을 짜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천구청장께서는 국가보조비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방화 시대의 구청장으로 걸맞지 않는 이런 지방화 시대의 구청장으로 걸맞지 않는 행정을 탈피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도시 기본 계획이 위임된 작년 5월 이후로부터는 적어도 장래의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세수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바뀔 때면 인수인계가 되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중심축만 보더라도 우리 양천구민들이 과거에 농사짓던 땅인데 지금은 서울시장이 땅 주인이 돼 가지고 옛날에 2만원, 3만원 물어주더니 이제와서는 2천만원, 3천만원 내라 이거야, 주객이 전도됐다. 이말이야, 이런 것을 구청장께서는 장래의 양천구 발전을 위하고 장래의 양천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과 담판을 지어서 "우리에게 개발원가로 양천구청에 전부 넘겨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쪼개서 잘 개발 해가지고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에 기여하겠소." 하면은 아마 서울시장이 그러라 할 수도 있을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 계획을 짜서 우리가 농사짓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 근본땅은 지금 주인이 바뀌어서 서울시장이 땅 주인이 돼 가지고 그 땅을 팔아주는데 앞장서는 양천구청장의 입장은 절대 벗어나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강력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도시가스 시설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등록업자가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시설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청을 주고 있다면 그 하청업자가 도시가스 사업등록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지역에 간접적으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를 못합니다. 왜, 가스라는 것은 어떻게 폭발성이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인지를 주민들은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가스공사에 대해서 무관심 해 졌다 이말이야, 본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가스관의 내구년수도 주민들에게 아르켜주지 아니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구청 모 주무담당과에서는 그 가스관의 개설을 다시 바꿔라고 자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몇 년이나 됐답니까? 1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내구년수가 그렇게 짧아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구청 관계자께서는 확실하게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봉역까지 마을버스 개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년전에 지역교통과에서 우리동네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간담회를 주선한 자리에서도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월지역에는 버스노선이 균등치를 못해가지고 구로공단지역이나 인천지역이나 동서남북으로 가는 모든 직업인들이 순환도로라는 도로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재작년에 제2회 회의 본회의때 마을버스를 주장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분화 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의회 오기전에 주장했고, 구청에서도 협의하기로 돼 있었던 개봉역까지의 마을버스 운행계획이 지금 5년이 지나도록 말안하니까 입 딱 다물고 있다. 이말이야, 과연 우리나라 행정은 구민들이 데모나 해야되고, 관광버스로 몇 천명씩 몰아서 와가지고 구청장에게 막 연호하고 손들고 행패 부려야만 사정이 됩니까? 알아서 해야지, 우리 양천구민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직업인들이 지금도 개봉역까지의 마을버스를 운영해 주기를 매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개봉역까지의 마을버스는 꼭 개설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양천구 구민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약 당시에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용역전에 조사를 잘못했길래 공사계획을 하고난 뒤에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물러가지고 건축비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비용까지 몽땅 자그만치 4억에 가깝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줄 때 당시에 그 책임자는 뭐 했다는 얘깁니까? 공사를 계약을 하고 건축주에게 넘겨줬으면 그 사람이 얼마에 계약을 했으면 그 집을 잘 지어 줘야 될텐데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돈 더 줘야 집 짓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공사계약은 그렇게 하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 할 필요 없잖아요. 일 해보고 땅 나쁘면 돈 좀 더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지,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 주기로 계약을 해 놓고 땅을 파보니까 땅이 물렁물렁해서 다시 땅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줘야 되겠다.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고 온 동네방네 홍보를 하고 주민단체들 모여서 프랭카드를 들고 아침 저녁으로 활발했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품상의 장사꾼을 돕는 그런 식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겁니다.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하고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책자를 내고 하면서 쓰레기봉지까지 무료로 사서 공급을 해주면서 분리수거를 해서 밖에 내 놓으면 쓰레기 차는 절대 분리수거를 안 하고 한꺼번에 주워 싣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놓을 때는 분리해서 내 놨는데 싣고 갈때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러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이라고 가서 확인, 검토 해 보셨는지, 구청에서 1년에 몇 백만원을 들여서 분리수거 경진대회를 벌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박스종류나 다루기 쉬운 품목이에요. 새마을 부녀회등을 통해서 막대한 경비를 낭비하면서 실지 주민들에 대한 정서는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구청에서만 분리수거를 한다고 떠들어대면 구민들이 먹어주느냐 이말이야. 주민들이 그걸 이해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밖에 내 놨으면 분리수거 해 가는 그 쓰레기 차가 달려져야 될거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실어가는 차는 재활용품만 실어가야 할것이고 버리는 쓰레기는 버리는 쓰레기 차가 와서 싣고 가야할텐데, 이거 전부 한가지 차가 와서 다 싣고 가 버리면 주민들은 바보예요, 바보. 분리수거 해라, 그래가지고 착실히 해 놨는데 분리수거를,

이종수 의원, 예정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

결론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 두고 대책없이 넘어 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천구에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양천구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단체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0년 가까이 군사독재에 찌들어 가지고 국민정서가 해이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눠 먹기를 좋아했고, 우리 국민들은 이웃을 사랑했고, 우리 국민들은 밤 한톨도 나눠 먹었던 정서가 세계 어느나라에 못지 않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민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는 광활한 문화를 개발하고 우리것을 되찾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양천구민은 서울특별시의 6백년 역사관에 대한 형식적 구호에 그쳐서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서를 되살릴 수 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한 것이 바로 문화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신문화가 먼저 개선되고 발전이 되어야 국민정서가 바로 잡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부에서 분리수거문제, 지역문제를 논의 할 때 주민들이 잘 따라 줄 겁니다. 근본적인 정서를 바로 하기 위한 장소는 한 군데도 없는데, 각 집에서 정서 문화활동을 하라고 하면 지나친 강요가 아니냐, 1년에 110억씩 돈이 남아 돌아가는 양천구에서 과감하게 양천문화예술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관에서는 가정복지과 전도금과 전출금이라는 계정이 결산서에서 본의원이 봤습니다. 물론 전출금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전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청자금을 주는 곳에 자금을 주고 끝나버리는 그런 행정보다는 그 자금을 서울시 교육감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것도 나는 확실히 양천구청장께서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기타비나 기타회계비에 보면 4,000여만원을 전출했다고 결산서에 보고되어 있는데 그 전출된 내역과 전출된 사유는 어떤 법근거에서 전출된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출됐을 때 그 전출금을 정당하게 잘 쓰고 있는가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실한 보고와 결산서를 우리 양천구청장 앞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구청장에게 드리고 성의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25일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의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 한 내용에 본의원은 많은 아쉬움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 분석하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편익생활 관리라는 신념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하나씩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시책에는 적극 찬사를 드리면서 우리 양천구의 신월3동 전 지역과 신정2동, 5동을 제외한 6만6,948세대의 인구 약 20만명의 주거환경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 및 대책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어찌하여 우리 구의 40%에 해당하는 주민이 안정적 생활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당연히 피해주민으로 감수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지, 특히 피해정도가 극심한 지역으로는 신월3동, 4동, 6동은 1973년 3월 도심지인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지에서 판자촌 일소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 이주정착시킴으로서 절대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조성케 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법시행규칙 274조에 시설물 설치제한과 시설물 용도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피해에 이어 재산권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관계당국에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그 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시 재산권의 중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서 우리 피해지역 주민은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적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신월3동의 항공기소음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 보면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학교수업이 중단됩니다. 대화중에는 대화가 끊깁니다. TV시청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고, 전화통화중에는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되고, 갓난어린이는 경기를 유발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극심합니다만 현재까지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금년 93년입니다. 8월 20일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비행기가 45분 동안 이 착륙을 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자제들이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이 시험과목중에는 듣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듣기시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45분 동안 비행기 한 대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신월3동 지역에는 행정단위 지역으로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의 하나입니다. 국민학교가 2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3개나 있어요. 이런 지역이 항공기 극심지역입니다. 소음 극심지역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듣는데 지장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땅에 45분간 비행기를 이착륙 안 시켰어요.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우리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속에서 주민들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책에 성의를 보여 주시고 두 번째,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주거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차원에서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상금 해당관서에 적극 보상책을 추진하실 용의를 묻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이며 건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출예산의 불용의 근본적 대책과 고질적인 사고이월의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정표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성립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불용 원인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대부분으로 금년에도 세수불투명과 정부 고통분담 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한바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약 4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도 세수증가 전망이 불투명하고 구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정되어 경상적 경비를 93년 수준 이하로 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 예산인데 이는 예산회계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집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중에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 보상 및 철거 지연이라든지 절대공기의 부족이라든지 등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에서 월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촉진책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년 불용액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액 114억9,200만원중 일반행정비 36억8,600만원이 불용된 내역은 예산절감이 28억1,700만원 낙찰차액 등이 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액중 예산전용을 안하고 예비비 2억을 사용한 이유는 전용이 안 되는 과목이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요구액이 93년도 예산액보다 85억2,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일반회계는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6.2% 인상됨에 따라 34억원이 증액되었고 동청사건립 및 복지시설 건립비 등 사업비가 37억이 증액되었으나 일반경상비는 감액편성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연초부터 조기 발주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이종수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구민체육센타 건입의 건축계약시 지질를 조사하지 못하여 추가예산이 발생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축설계는 당초 기초공사가 매트리스공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시 건축부지에는 구 임시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부지의 4군데만을 보링 시추하여 표준관입 시험을 거쳐 매트리스공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31일 착공하여 기초 굴토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정확한 지내력 측정을 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인 한국건설품질연구소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던바 지내력부족이라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전문가 3인 토지 및 기초기술사는 이석종씨, 건축구조기술사 정기철, 김승수 이 세분에게 의뢰하여 자문한 결과 보링시추 표준관입 시험관으로는 정확한 지내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 매트리스공법에서 파일기초공법으로 변경 시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사하는 과정에 일부 하자를 치유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매트리스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 요인 2억8,000만원이 발생한 점 넓으신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굴토전에는 지내력을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굴토과정에서 불가피한 공법 변경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박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단란주점 허가에 대해서 교육구청에서 심의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많은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란주점 허가신청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단란주점 허가 가능지역을 이미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런 고시돈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주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업주가 교육구청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첨부해서 저희 구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서교육구청에서는 양천과 강서구에서 단란주점과 관계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량이 증가되어 있고 또 금년 10월부터 노래방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런 복합된 민원이 일시에 증폭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또 심의대상이 14개 종류나 됩니다. 또 민원처리 기간도 15일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 1회 심의하던 것을 12월부터는 월 2회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이 단란주점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은 처리기간이나 절차에 많은 간소화를 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왕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개선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육구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해 나가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 시설과정에서 시공업체의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신정3동 1208번지와 1215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는 노원구 공릉동에 본사를 둔 대신기공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노원구청에 등록돼 있는 회사입니다. 또 이 회사는 우리 구 신월 6동 1001-1호에 양천 강서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하신 신정 3동 지역은 금년 10월초 도시가스의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12월 15일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공정은 9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공급관이 916m를 매설해서 300여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지적하신 문제의 내용은 그 계약자체가 수요자와 시공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문제를 도출하거나 지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계약사항을 일단 확인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보지 않고 도시가스공사를 시작하고 다른 주민과 같이 계약된 기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사항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시공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공회사인 대신기공의 등록관청인 노원구에다가 통보해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시공업자 또는 그 기술자격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을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도시가스공사는 법령에 정하여지고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후에 소재지 관할구청에 시공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은 시공자가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경우에만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나 수요자가 선정해서 계약한 업체가 무자격자에게 그 시공을 하청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수요가의 경우에는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회사에 등록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반 시공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위반사례가 적출됐을 시에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거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분리수거의 근본대책이 없고 재활용품 수집상을 위한 심부름만 하는격이 돼 있고 그러한 현실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종수 의원님께서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재활용품수집 추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지역은 작년 그러니까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일반 주택지역은 7월 1일부터 분리수거 작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행된 기간이 아주 일천합니다. 이런 짧은 기간동안에도 아파트지역 등 공동주택은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처리기반의 시설이 아직 취약하고 수거 처리체계가 비효율적인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혼합수거하는 사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지에서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도 감독을 지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과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분리수거 시범동을 지정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재활용품 수집 수범사례 발표회 개최, 분리수거 간담회 개최 등 여타의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재활용품은 6,176t, 금액으로 보면 약 2억4,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량을 수집해서 매각한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서울시 22개구 재활용품의 세대당 수입량으로 볼 때 세 번째에 가는 그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종전 동기에 비해서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약 6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분리수거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집단급식소와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해서 일회용품사용안하기, 음식물찌꺼기줄이기 사업등을 추진하면서 각동에 재활용품 수집 전담창고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분리수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분리수거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수거전담 차량과 인원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수거 적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병류나 캔류 등 수거 기피품목에 대한 재활용품의 수송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생공사와 처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우리 구에서 전담화하는 그런 일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청소과에다가 재활용계를 신설해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고 여태까지 제기됐던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중에 전출금에 대한 법적근거와 집행내역 또 사후관리 등 확인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전출금은 지난 91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된 유아교육 체계의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4조에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금년말까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전출금의 집행내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전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교육위원회 책임하에 집행되는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우선 박두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과 이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두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출간판에 대해서 대형간판과 소형간판이 똑같이 규제를 받고 업체를 대행할 경우에 8만원에서 10만원이 소요되므로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는 없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돌출간판 설치를 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시 등에 관해서는 동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돌출간판 허가는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간판 면적이 1㎡ 미만의 돌출간판은 안전도 검사시 서울시에서 위탁 지정한 대성건축사만 제외되고 다른 것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수수료는 양면적에 있어서 3.5㎡이하는 2만원이고 3.5㎡ 초과는 2만8,000원, 네온싸인일 경우에는 2배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전도 검사비는 3.5㎡ 미만은 만원이고 3.5㎡에서 10㎡ 미만은 만5,000원이며 10㎡ 이상은 1㎡당 1,000원이 가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중 원색도안이나 시방서, 설계서 등은 법정 구비서류로서 간판의 사전허가, 사후 설치사항으로 허가관청의 허가기준 판단요건이며 도시미관을 고려해 시각적 효과등 간판의 안전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용역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허가에 따른 내용, 방법, 규제, 수수료 등의 차이 내지 완화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가로간판 3.5㎡ 미만은 허가신고 배제하고 있으며 3층이하 3.5㎡이상 가로간판은 해당 동에서 신고 처리하고 있는 바 앞으로 1㎡미만의 소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발굴해 가지고 관계법 개정 검토를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밤샘 주차구획선인데 각종 장애물을 놓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방해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데 각 동에 대해서 장애물 제거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그 동안도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서확립에 부족한 점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단속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관련해 가지고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소방도로상의 불법주차 및 장애물을 일제 제거토록 하겠으며 동과 협조해서 만약의 화재에 대비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파크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관계라든지, 준공관계라든지 여러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안파크아파트는 강서구청 당시 87년 12월 20일에 준공되어 임대기간은 5년으로 되었고 92년 12월 19일까지 분양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임대가 있기 전에 민간으로서 임대아파트를 처음 실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여기에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93년 3월 2일 신안파크아파트 11동 주민 박노석외 44인의 중재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신안파크아파트 대표 우경선에게 3회에 걸쳐서 산정을 위한 중재를 하도록 통보 요청하였습니다. 그 날짜는 93년 3월 31일과 93년 4월 9일, 93년 4월 27일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안주택에서 93년 5월 24일 분양가 산정내용 및 평당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 임대세대에게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렸고 결과적으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중재요청했을 때 93년 3월 19일에는 주민의 요청으로 신안주택사장 양정난과 임차인 대표와 분양가 협의를 건설부 중재안을 가지고 설명하고 같이 만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분양가는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결정하며 중재요청시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할 때는 관계법령상 현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양측을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분양가 결정에 최대한 서로 협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고강동 차도육교를 이용해서 진입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신월7동 간선도로가 막히고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어떠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월 7동 간선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부천시 주민들의 차량이 날로 증가되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영아파트까지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신월동 중부운수 입구 913에서 913-2에서 913-3까지 도로폭 8m에서 10m확장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고 새로 편입되는 토지차고지도 대체 이용확보가 소유자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간 한번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30일자로 도시계획 확정도로로 결정돼 가지고 현재 지적승인 고시를 준비중에 있고 본 도로확장을 위해서 94년 추경이나 95년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이것만 나도 소통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도로차량 분산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을 현재 우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인고속도로 녹지가 풀림으로해서 91년 6월 4일자로 녹지가 풀렸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북측, 중부운수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신월 3동 210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토록 용역업체에다가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건설 정비개량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개봉역까지 마을버스 개설은 현재 5년째 됐는데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소재 신길운수에서 92년 1월 13일 신월동, 개봉동간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인가의 신청에 있어서 관련 구인 구로구청에 협의하였으나 신청 노선이 안양교통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중복노선이므로 마을버스 운행 취지와 적합하지 않으므로 안 되겠다는 그런 회보가 왔었습니다. 또한 동 회사에서 92년 8월 6일 재인가 신청에 있어서 구로구청에 재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공안협의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관련 운송업체의 부동의 등으로해서 부득이 인가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한정면허 마을버스 신청시 노선이 타 구와 관련될 때는 관계구청과 협의처리토록 되어있는 관계로해서 현재는 불가하다는 통보와 거기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인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구청앞을 돌아다니는 거기에 한 대를, 마을버스 노선은 다르겠습니다만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이석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무과장이신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고승주입니다. 이훈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2동 498-3호 민원처리중 관습도로의 통행제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도로란 도로법, 사도법 등에 규정한 이외 도로로서 수년간 인근주민 등이 통로로 이용한 도로를 말하며 현황도로 또는 사실상 도로라고 말하나 특별히 법규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란 일반도로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국도, 시·군도등을 말하며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를 통제하거나 토석,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도로법 제47조에 도로에 관한 금지 등의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도로는 도로법 적용이 되지 않는 도로로서 관습도로를 차단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47조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사도법 적용 대상 도로로 사도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도로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운의 판례에 의하면 수년간 다수 주민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 도로가 아니면 다른 도로에 통행할 수 없거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2∼300m의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가야만 도로법상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도로를 차단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관습도로를 차단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관청으로서는 강제 집행할 법적 근거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민법 제219조의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해서도 대지와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통로로 개설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상응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없는 경우 이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관여할 수 잇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993년 7월 1일날 목2동 498-3호 강병선씨가 제출한 진정건의 경우 수년간 통행된 도로를 차단하였으니 도로관리청이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498-3호 건물주는 4m도로에 접한 출입구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노란 것이 도로고 이 빨간 것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인데 이 도로를 통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게 빨간걸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통행하는 길이지만 도로가 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통행 도로는 도로관리청의 공고가 없었으므로 도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준용도로에도 해당되지 않고 사도법 제4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사도법 제6조의 통행의 제한금지 및 대상통로도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고 수년간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관습상 도로라고 볼 수도 없어서 93년 7월 8일 문서로 회신때 "498-3호 출입하는 진입도로는 별도로 있으므로 이 번지 도로는 관습상 도로로 볼 수가 없어 도로폐쇄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므로 이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한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단지 저희가 도로폐쇄에 대해서 조치가 불가하니까 불가하다라고 회신만 한게 아니라 "이것은 민법상의 문제로서 두사람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다" 그렇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두분의 보충 질문이 들어 왔으므로 먼저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단 1,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질문할 수 없을까요?) 나오셔서 하세요.

박두성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시민국장님께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여기에 청장님께서나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과정이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나오지가 않았으므로 다시 제가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실제 보며는 지금 청장님 답변 말씀이 속된 얘기로 우는소리 죽는 소리밖에 안하셨어요. 어렵다고만 이렇게 하셨지, 금년에 예산편성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과에다가 구지회 사무실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게 깎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94년도 예산 700억원을 다루면서 돈 300만원이 그렇게도 아까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과연 구지회장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지역의 유지들한테 구걸하러 다니라, 이런 얘기입니까? 어쨌든 거기에 두사람 봉급을 한달에 96만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 봉급주라고 돈 50여만원 갖다주고 마니 지회장이 유지들한테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찾아다니면서 손벌리고 구걸하는 것도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번에 그저 눈 딱감고 부모생각하신다 하고 그런 뜻에서 돈 몇백만원 예산책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용자와 도시가스 시설업체간의 계약문제로 인해서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시공업자나 사용자는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는데 어떤 제약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그 개인과 개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냥 돌려 보내겠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이 뭘 합니까?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도시가스 시설업체가 그 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리고 해서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양천구에 등록된 시설업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원구에서 양천구에 까지 와가지고 신정3동에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거기에 와서 횡포를 부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와서 돈을 벌면서, 그러면 여기 등록업체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당장에 쫓아 내보내 버려야죠. 어떻게 우리 양천구에 그런 시설업체가 활보를 하고 공사를 해 먹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강남도시가스회사에 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업체는 내년에 어떤 등록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느 도시가스 시설업체가 하여간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못된 횡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도시가스회사고간에 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빼먹은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할려고 들면 미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 뜻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명분은 좋지요. 그러면 미리 질문요지서를 내보내며는 어떤 발언을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갑니다. 밖으로, 그래서 본의원도 사실은 모 단체가지고 질문을 한번 할려고 했는데 그 아는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이리저리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밖으로 내포를 하고 그래서 과거에 본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어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고, 좋은 얘기는 나가지 않고 그저 껄끄러운 얘기, 이런 것은 밖으로 빈번하게 새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이 의원신분으로서 어떤 발언이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입장 곤란합니다, 뭐합니다"하면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전화질이 수십차례씩 오도록 만들고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원고 하나 쓸려고 어제밤에 늦게까지 제가 전화받느라고, 전화를 끊어야죠 상대방들이,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기관께서는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에게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인사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물었는데 무슨 엉뚱하게 잘 하겠다는 소리로 일관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게 답변이라면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제 질의서를 내일중으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13.7%의 예산 증가로 인해서 서울시와 국비의 보조금을 타오느라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작년에 40억을 예산절감해서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반영한건데 작년에 114억이 남은 것을 금년에 반영한건데 무슨 돈 타왔다고 야단이냐, 이말이에요.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돈 타오는 구청장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으로서 입지에서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우리 구청의 세수를 늘리고 개발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물었는데 근본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이 늘어나야 앞으로 3, 4, 5년 후에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동안에 서울시하고 내무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돈만 많이 타오면 된다. 그런데 어째서 옆에 있는 강서구보다 새로 구청이 신설된 양천구가 예산이 더 적느냐 이말이에요. 교부금이 적어요. 또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최하위다. 이말이에요. 교제를 잘 해서 돈을 좀 월등하게 1년에 약300억 정도나 더 타왔다면 그건 이해가 되죠. 무슨 작년에 예산절감한 것 만큼도 제대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3.7%의 돈을 더 타왔다. 그러면 앞으로 돈 타오는 구청장을 하나 교섭원으로 내세우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질문에 역행하는 답변은 듣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땅매각 문제인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논바닥을 구민들한테 보상해주고 천배, 천오백배를 받아먹고 서울시에 땅장사를 할려고 하니 목동중심축 개발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중심축 땅좀 사시오."하는 광고비도 낭비다. 이말이에요. 근본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설계부문에 백화점 하나가지고 지급 세수를 늘린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것 웃기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백화점하나 우리 구청에 들어온다고 1년에 돈 몇푼 세수가 늘어나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망칙한 소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세수의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백화점하나 유치해 가지고 세수를 늘린다? 그 백화점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의 자세를 바꿔주시고 확실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타나 기타 공공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에 대한 기여도 뿐만 아니라 무이자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서울시로부터 무이자 구입이 가능하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이자 구입은 절대 불가능한 걸로 압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야 구청장으로서 체면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체육센타 건립하고 있는 땅도 외상으로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고 있어요. 그런 무계획적인 답변을 해가지고 구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구청자의 처사는 바꾸어져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보건소 혈액검사자동분주희석기 이건 일반 개인병원에도 있는 기계예요. 이게 무슨 기계예요? 혼합기지.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시면 돼요? 몇십만원짜리 혼합기가 현대식 기계라고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은 현대식 8가지 피를 분석하는 기계는 20년전 현 기계예요. 지금은 60명분을 단 4시간만에 50가지를 한꺼번에 혈청을 확인해 가지고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예방기능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에 맞추어서 현대식 기계를 시설을 해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자 이겁니다. 사전에 미리 피검사를 해서 주민들의 보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실성이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계 지금 최신형으로 도입해도 1억도 안 갑니다. 50가지의 병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지 20년전 구형기계를 6,000만원을 주고 사올 계획이 있다는 것 이거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세입감소가 실질적인 지난 예산세출의 원인이 되고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95.6%의 예산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은 사실상 맞지를 않습니다. 또 예산절감액 28억이라고 그러면 금년에도 28억 정도는 예산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해서 94년도 예산은 약 70억 정도가 더 절감이 되어야 될텐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94년도 예산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한 것 보면 56억이 올라와 있어요. 더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을 진심으로 절감하려면 매년 더 절감이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작년에 절감해서 문제 생기니까 금년에 그것을 두배로 다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또 절감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은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얘기하는데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민센타 네군데 보링시추에 의해서 땅 지질조사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천구청 자리에 있었던 그 땅이 경찰서도 지었고 구청 청사도 지었고 의회 청사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무책임하게 그 넓은 땅에 구멍 네군데를 뚫어보고 땅에 이상이 없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건 분명히 고질적으로 업자와 결탁하고 추가로 공사비를 몇억 지원을 예상하고 네군데만 구멍을 뚫었다는 본질적인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내 전 국가공사에 의혹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도 현실적인 그런 지질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군데 구멍 뚫어 가지고 옆에 이 땅 지질이 어떻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구청땅만 별개의 땅이냐 이말이에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계시는데 동네 주부들이 3층, 4층에서 분리 수거해서 내려놓은 것을 분리수거하는 전문차량이 없는데 미화원이 싣고 가겠어요, 운전수가 싣고 가겠어요? 근본적으로 분리수거에 필요한 차량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죄없는 운전수와 미화원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문제인데 그럼 구청에서 안일하게 보고만 있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연리 5%의 싼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런데 임대아파트 기간 5년후 지금 실지 5년 만기된 그 시점으로 당시의 분양가격의 98%가 돈이 입금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30%나 20%가 아니고 당시의 분양가격의 98.5%가 입금이 되어 있어요. 회사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양해도 손실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행정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세입자의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 아파트로 일시적으로 옮겨주고 똑같은 날이 아파트로 일시적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걸 묻는 거예요. 이 행정 책임자를 처벌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지금 5년만에 와가지고 법이 이러니까 도리가 없다. 그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허락을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발뺌을 한다? 그건 곤란한 문제아니냐 이말이에요. 임대주택자들은 90%에 가까운 돈을 넣어놓고도 지금 신안아파트에 가보면 호소하고 있어요. 당시 분양가격이 엄청난 차이 같으면 말을 안 해요. 98%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의원입니다. 좀전에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청의 법률해석이나 관련법규에는 강제 폐쇄조치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솔직히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있다면 사도법 제6조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라는 명백히 사도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진정서 회신내용을 말씀드렸는데 "498-3호 출입하는 진입로는 별도로 있으므로 위 번지 도로는 관습상 도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도로 폐쇄에 대하여는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이해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당시에 78년도 썼을 때 관계서류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즉, 498-30호 북쪽 출구를 폐쇄해도 다른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98-4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98-4호는 17년전에 같은 맥락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498-4호가 다시 지금 폐쇄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498-4호 가옥주가 반대로 남쪽 출입구를 막을 경우 세입자 몇가구는 완전히 고립이 되죠. 집을 다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과장이 확실한 현장검증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한 공사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은 늘 원만한 합의를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건축업자도 준공을 못내고 몇 달씩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접수하자 일주일도 안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양천구청 토목과에 지금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가옥주와 구청의 실무부서와 사전에 입을 맞추었다는 그런 불신임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이고 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는 엄밀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1회로 끝내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말씀하신 구지회에 대한 지원문제, 아까 300만원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합니다. 이 3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구지회에 현재 공식적으로 나가는 지원비로서가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요지가 밖으로 나가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또 의원의 어떤 당혹한 그런 문제가 나오는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구청에 질문요지가 와서 답변이 나갈때까지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과 관련한 장기계획이 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중·장기계획이다. 해서 어떤 타이틀을 내놓고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재정에 하나의 기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발할 그런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일단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13.7%의 내년도 예산증가가 그것이 전체가 다 어떤 예산을 노력을 해서 그것이 확보되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에서 예를 들면 93년도 일반 교부금이 313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333억으로서 20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재정 규모로 보면 금년도에 교부금 재원이 늘어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재정교부금 규모와 내년도 규모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20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만큼 하나의 증가가 됐고 또 그런 과정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도 있었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13.7%를 증가하는데 노력했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단 2∼3만원의 논, 밭을 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나오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청으로 현재 이관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달란다고 해가지고 현재 이루어질 사항이냐, 또 구청장이 이 시점에서 그걸 또 달라하는,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실현이 가능한 전망이 보일때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해야지 이것을 또 너무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하다보면 오히려 구청장 입장만, 또 우리가 그걸 추진하는 입장에서만 낭비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아쉬움을 있지마는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부지를 무이자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는 일단 조성원가에 다가 연도별 이자를 가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답변이 아니라고 하면 제 본뜻하고 달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호도 이것을 어떤 우리가 싸게 산다는데에 호도하기 위한 사항에서 말씀을 안 드렸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현대식 장비문제는 물론 우리가 현대식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이것이 여러 균형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금년에 이미 하나는 확보가 됐고 또 하나는 이미 연말까지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그것으로 확보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변경할 용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란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낭비없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감했다고 해서 다음해 예산에 절약된 만큼 축소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된 부분은 결산에서 정리가 되고 절약된 부분은 다음해 예산의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예산은 경비팽창의 원칙에 따라 통상 물가상승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보통 10%정도 증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절약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민체육센터시에 구청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경찰서는 당초부터 파일공법으로 해가지고 공법 변경에 따른 것이 없었는데 유독 구민체육센터는 메트리스공법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2억8,000만원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업자하고 결탁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네군데에 시추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질이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 구조 가지고 지장이 없다는 일단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굴토과정 중에서 75억여원이나 들어가는 공사에 안전도에 의해서 지질검사를 정밀히 해 본 결과 지내력이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탁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확증을 잡을 수 없고 결탁했다 하면 그것은 커다란 형사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종수 의원님께서 인근의 공법은 당초부터 파일공법으로 했는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검수과정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 구청에 하중이라든지 건물구조가 지금 체육센터의 건물구조보다는 제가 대충 비교하더라도 2∼3배가 큽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정도 되면 메트리스공법 가지고 경비절약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하겠거니 해가지고 유명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한 것을 우리가 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설계비가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예산 2억8,000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말이에요. 용역설계자가 책임을 지든지 구청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도 지금 공동구가 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공동구가 지나고 여기는 목동 중심개발지역은 국영개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공동구가 지날 정도면 그 건축주변의 지질은 이미 검사가 되어있는 기본자료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용역설계만 주고 돈만 지불하면 그 책임은 아무도 질 사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종수 의원!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물의 위치라든지 구조라든지 그 외 전체 면적에 따른 하중에 따라서 지내력이 견디는 영향이 평가받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체육센터를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것으로는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국장! 국장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의사당 짓는 것도, 국장!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이 의사당 짓는 것도 4층으로 올리면 밑에 지하실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결정이 된 곳이예요. 그렇다면 구민센터를 짓는데 그 정도로 경험을 못 해가지고 자그마치 3억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모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아까도 사회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못한게 아니라 이거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박두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가스 시공회사와 개인간의 계약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드리는 가운데 표현 잘못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먼저 사과드리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수요자와 시공자의 계약관계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깊히 개입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시공계약상에 시공과 관련된 문제에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관청인 관할구청에다 통보해서 법적인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올렸는데 혹시 그 내용이 제가 설명이 불충분 했거나 잘못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조치하고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미화원에 대한 책임전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하는데 장비의 부족, 인원의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분명히 "배출된 쓰레기를 혼합수거하는데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증차하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또 청소과에 재활용계도 강구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분리수거를 위한 별도의 차량도 확보할 계획으로 엊그저께 대충 내용적으로는 일단 시안을 검토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애써 시민들께서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혼합수거 해가지고 본래의 뜻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잘못된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있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표현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이종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안파크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 했든지 양천구청에서 했든지 그걸 떠넘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88년 양천구가 개청이 됐는데 87년 12월달에 이미 준공이 됐고 그렇게 때문에 현재는 임대 분양가 관계로 분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왔다갔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번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문도 냈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측보다는 주민측 편에 서서 앞으로 분양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이예요. 한가지만 질문하겠는데 "민사문제라"고 그랬는데 임대주택은 개인이 지어서 임대를 하든 어쨌든간에 정부에 사업승인을 다 올려야 돼요, 그렇죠?) 예.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사업승인을 얻어서 지도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행정부에서 하죠?) 예. 행정부에서 하는데....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실질적인 건설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전국의 임대주택의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도록 지도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민사문제니까 두사람을 이렇게 협의나 붙여준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 듣기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것도 건설부 중재안을 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협의과정이 어떻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간단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국장이 답변하시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여기는 회의장이에요. 회의 진행에 따라주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자꾸 의원 발언을 제재를 해요. 2회 이상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규칙을 나중에 검토하셔서 말씀하세요. (이종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훈구 의원님이 목2동 498-3호 진정처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법 제6조의 「통행의 제한금지」조항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하고 두 번째는 진정서를 단기간내에 회신한 것은 민원인과 결탁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법 제6조 통행위제한 금지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법 제7조는 「유료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유료도로인데 도로요금을 내지 않으면 통행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도법 적용을 위한 사도가 되려면 사도법 제4조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저희 관청에서는 이 498의30호 통행로에 대해서 사도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도법 제6조를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서를 단기간내에 회신한 것이 민원인과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2동 498-3호 진정건은 6월 3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발신은 7월 8일자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일반 문제는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유기한 문서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회신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회신이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인과 사전결탁을 하여도 안 되겠지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의원 의석에서 - 토목과장!)

이훈구 의원, (이훈구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보충 질문에서 498의4호 가옥주가 반대로 남쪽에서 출입을 막을 경우에, 제가 보충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이훈구 의원님, 아까 말씀한대로 분명히 말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이훈구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내가 보충질문에서 토목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역력히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길만 얘기하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498-4호, 똑같은 것입니다. 4호나 30호나 17년전에 지었어요. 498-4호도 같은 대지가) 이훈구 의원,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가 있으니까 (이훈구 의원 의석에서 - 거기를 막았을 경우에 그러면 맹지가 되는데 그 점을 답변하라, 이거예요.)

맹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면에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나, 오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맹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음에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1동 의원 전정극입니다. 본의원이 민원활동중 불의의 실족사고로 이렇게 다친 몸을 안고 목발에 의존하여 그래도 주민의 우레와 같은 민원에 대한 의정활동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관계공무원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년반 동안에 우리는 구청장 다섯 분을 모시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구청장의 평균 임기가 9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단체장을 자꾸 바꿈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임 허 완 구청장은 능력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생각되기에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구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임 구청장은 지방행정에 대한 소신과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소견과 그리고 지방지치권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그 일단을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지방의회를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의원활동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의회가 발전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에게 본의 아닌 정치적 불신만을 심어 주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의원은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대하여 위증을 하여도 처벌규정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 나는 손발을 묶어놓고 하는 이런 엉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없이 해 보곤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중에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문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문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항상 주장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본 문맥을 우리는 개정 의사표시를 강력히 표출하여 국회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명예직이라는 명분하에 의정 활동중 생기는 공상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적 미비점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소신 및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신통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계속 질문을 이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알 권리를 주도적으로 보장시켜서 주민으로 하여금 구청 살림을 샅샅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제일 기초적인 조치로서 제도적인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원 발의에 의하여 지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부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업무집행을 하기로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사항이 미흡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육도 별로 없고 홍보도 없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어요. 까닭으로 해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업무추진계획과 운영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양천구의 전철역 역세권 주변의 생활환경에 앞으로 지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문제도 여러 가지 혼잡한 일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그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자연적으로 도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그 주위의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는 그 지역의 혼잡성과 그 지역의 상업의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양천구 구청 당국에서는 분명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역발전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해서 구청당국은 사전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이 있을 것이고 지역환경이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사후조치를 할 행정 조치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 두가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구청당국도 그렇게 알아야 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까닭으로 해서 양천구 각 전철역 주변의 주민생활과 교통소통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의 상업지역과 또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 용의보다도 반드시 이것을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혹은 없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몇 지역에 계획은 상업지역을 0.05㎢, 또 어떤 지역은 0.04㎢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0.05㎢는 우리가 평수로 환산하면 1,500평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규모가 적은 형태로서 상업지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과의 완충지역은 반드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그시그시 땜질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당국은 계획성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노인정 난방, 도시가스 시설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의 질문으로서 시간상 관계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도시가스 시설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는 노인정은 37개의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6개 노인정은 도시가스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중에 한 노인정은 아직도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으로서 난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기름보일러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기름 보일러의 수명은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청당국의 계획성이 있는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 시범가로 선정 및 운영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역시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범가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기본요인은 구청당국이 생각하면 어떤 지역을 시범가로로 선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그냥 말로서만 시범가로로 선정합니다.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범가로를 만들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만 느끼는 것입니다. 시범가로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 시범가로가 아니에요. 시범가로는 그 가로에 가면 쾌적하고 기분이 좋고 주민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아늑한 감을 주는 것이 시범가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가로는 삭막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낚시에 갔었을 때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밥에 낚시를 주고 고기를 낚습니다. 이러한 착상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시범가로로 책정했으면 최소한 시범가로에 대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투자를 유인시켜서 주민으로 하여금 "아! 이 지역을 시범가로로 하는데 구청당국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유도하는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범가로는 이런 형태의 착상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지시 명령만 하면 시범가로가 형성됐어요. 앞으로 시범가로 선전,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는 수도 정도 6백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양천구에도 행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범가로, 무슨 행사 이 모든 것을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우선적인 최소한도의 조치를 하면서 담당자는 주민의 최소한 불편이 없이 주민이 불평이 있으면서도 불평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면서 구청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곧 문민정부의 가는 길이요,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으로 가는 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답변은 시간상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서면답변으로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성의껏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신 전정극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병수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명병수 의원께서 질문을 생략하시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 나와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