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은평구의회에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은평구의회 28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는 회의벽두부터 본회의 의제와는 별무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얼룩진 유감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발언에 허가와 제30조제1항의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는 아니된다라는 사항과 회의에 질서 유지를 명시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를 참고하시고 성숙된 의원상 정립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매일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2일 동안의 질문에 있어서는 다소 발전적인 그런 견해를 못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시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들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93년도 우리 은평구 예산은 700억이 못되는 예산으로써 일반행정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그리 많지못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즉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국민 복지의 향상에 주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국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민시대의 노인문제는 더욱 급속도로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세입상으로 볼때 대단한 애로사항이 있으나 국민복지면에서 노인들의 노인정은 그 휴식처요 생활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구 노인복지 정책과 장구적인 노인정의 증축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실제 공부방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실태와 개선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의 운영실태에 있어서 먼저 위탁업자들의 성금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문의코자 합니다. 위탁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은 그 예산과 위탁업자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매년 내는 성금을 알고자 합니다. 경제사정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91년, ’92년, ’93년 10월말까지 연도별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업자의 성금지출에 지장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자격 유무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재정 형편으로 자격자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도 유아들의 보육문제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아 유아보육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는 것은 대단히 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10여개의 시장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허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무허가 시장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중 재래시장의 위생문제는 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문제는 구민의 위생문제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관리사항이 미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도 인력소비와 예산낭비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사회적인 유통구조를 보아서나 또 어떤면을 보아서라도 시장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유치와 육성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전형적으로 전원도시로서 평화롭고 은혜로운 고장이라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방자치 시대에 자생력을 갖기 못하면 낙후되는 실정의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세수입이 적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도시형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의 세수입에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유치와 그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의 육성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서울의 모구에 문의한 결과에 40억, 50억의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이 책정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의 육성에 우리가 힘쓸려면 적어도 5억이라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형식에 지나지 못하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자금에 크게 보탬이 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수출정책면에서도 그다지 우리 구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을 보다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중소기업의 유치 및 육성방안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이고 언제든지 이 청소 문제는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존 저희들이 실정으로 보아서는 청소 미화원의 숫자가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모기회가 있어서 독일의 그 청소소각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기계자동화가 되어서 하나부터 끝까지 경제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그러한 막대한 시설자금을 가지고 시설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2,000억이라는 자금이 든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은평구 인구와 저희들이 방문한 도시의 인구숫자가 유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흥미있게 견학을 했었습니다. 실제 거기에 나오는 폐연량은 모든 주민들에게 공급되어서 사회복지를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청소 문제의 우리 구의 실정은 사실상 사업비에 비하면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성은 이미 상실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청소문제를 고도의 기계화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되어야만이 궁국적으로 우리 예산의 절감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상세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다면 서면으로 올바른 계획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오늘 10여명의 의원이 본질문에 대할 수 있는 이런 식인 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의원생활, 활동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보다 더 은평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데 불초 본의원도 기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의원이 질문에 대해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한 송 시민국장님께서 시장이 18개가 있는데 18개 중 2개소가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왕하면서 18개를 다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수질검사하는거 물만 떠다가 하면 되는데 2개소만 수질검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두번째로 시장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동네 녹번시장에는 시장이 25년이 넘어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시장에 가서 붕괴라도 일어나게 되면 시민국장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인지, 안전검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일이 있는지, 해 본일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가 오늘 시민국장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막히지도 않고 잘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시민국장을 믿어도 되는지, 이런 문제가 정말로 지방의원으로서 3년동안 의회에 나와 다닙니다마는 한가지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저 구정질의 감사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시민국장님 잘 좀 재래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안전진단도 하루속히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님께서는 오늘 질문사항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한 송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우리의 의회활동을 지켜 봐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지켜보기 위해서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한 송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정말 전부 잘된 이야기이고 또 우리 50만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언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행정을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반성의 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왜 합니까? 구민의 예산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연구해서 행정기관에 여러질문을 하면 속시원한 어떠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것을 구민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므로 인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오늘 구정질문의 본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송 시민국장께서 유아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훈구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본의원이 저에게 그동안 진정을 준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원교사가 본의원에게 시정해 달라고 제출한 이 진정서입니다. 어린이집의,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라는 명칭이 뭔지 부끄럽습니다.” 이랬어요. 어린이집에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나도 자기이름도 아니고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갖다가 찍어야 돼, 이러한 내용에 있어, 뭐가 잘못돼도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교육이란 뭡니까? 교육이란. 그 나라가 잘되려면 교육이 잘돼야 됩니다. 교육제도가 잘돼야, 교육환경이 잘돼야 그 나라의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나라의 새싹을 가르치는 그 순수한 교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자리가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천칙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믿기 때문에 그 여교사가 본의원에게 이 탄원서를 전해준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과당치 않은 것은 부정된 행위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차별 대우, 의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의원님”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부정 행위는 너무나 많지만 글로 일일이 적어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찹니다.” 이 정도로 억울한 교사가 있고 의연하지 못하는 우리 은평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유아교육을 위해서 한 평생을 살고 싶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제 꿈을 무산시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50만 구민을 위하고 그 유아원에 맡기는 어머니가...

이종복 의원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그 어린이를 갖다 맡길 때는 그 유아원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어린이를 사랑하듯이 그 어린이를 관리, 감독하는 구핵심 부서에서는 원만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 구민이 맞벌이 하는, 우리 구민이 어린이를 자기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갖다 맡기고 마음놓고 직장에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과 편히 살 수 있는 생활의 변화된 모습이 결국 있어야만이, 지금 말로만 신한국창조가 아니라 실질로 행정에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신한국창조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종료가 됐기 때문에 본의원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서 지금 안받으면 다시는 질문을 못드릴 내용이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하고 얻었습니다. 다른 분한테 죄송합니다. 조금전 한 송 국장님께서 참 우리구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우리구 예산이 돌아가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충해 나가시겠다라는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아니면 질문못 드릴 것 같은 내용은 바로 공부방 문제 때문에 보충 질문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구에는 3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개의 공부방이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94년도 예산에 2개의 공부방을 신설하겠다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도 교육에 종사했지만 현재에도 사회교육의 일환인 독서실을 경영하고 있고 또 은평구 독서실협회지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년을 가장 잘 보살피는 청소년지도육성회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사회교육인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나 기타 모든 학원에 교육자나 또는 청소년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경로이발관에 연 지원 예산은 ’92년도의 경우 약 인건비만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는 신사동 공부방에 년지원 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방에 좌석수는 96석입니다. 그리고 1년간 이용한 인원수는 10,061명입니다. 그러면 좌석수에 대한 이용률은 47%입니다. 말씀드리자면 100명 가운데 40명만 매일 들어온다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쇄는 됐습니다마는 응암동 공부방은 바로 저희 옆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이것은 연 지원 예산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활용 인원은 9,396명이었습니다. 좌석수는 80석에 연 이용률은 31.5%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 공부방의 경우 1인당 지원액에 대한 100원씩 내고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한 학생에 소요된 한달 지원하는 금액은 3만 6,000원에 해당됩니다. 구비가. 그리고 응암 공부방에는 한달 1인당 구가 지원해 준 금액은 4만 6,535원입니다. 제가 왜 이 데이터를 내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설독서실에서 아침 6시부터 밤 24시까지, 12시까지 관리를 하고 지금 은평구에서 받아들이는 요금이 3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사람의 가족이 24시간을 상시 감독을 해야만이 청소년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응암2동에서 응암4동으로 옮긴 독서실 즉 폐쇄된 독서실은 시설이 아주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암4동 독서실 개관한 자리에 제가 청소년지도육성회장으로써 참석해 보았습니다. 시설이 그만 못합니다. 도로변의 창문이 텅비어 있고 아주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구 노인정이나 청소년 공부방이나 기타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들기만 만들면 돈이 부족해서 어느 곳 없이 구청에다가 돈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앞으로 2개를 더하면 또 돈 더달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국장님께서 앞으로 선심행정차원에서 구 복지시설을 늘리기보다는 기존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운영자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것이 100% 활용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본의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방은 아주 어떻게 생각하시면 100원 받고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좋은 공부장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자의 관리여하에 따라 청소년이 탈선화할 수 있는 장소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관계관께서는 직시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은 100원 내면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은평구나 우리 사회에 돈 100원이 없어 돈 1,000원이 없어 공부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사설독서실이 약 100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100개의 사설독서실이 임대를 주고 또 모든 인건을 쓸 때 영업이 안되어서 지금 정원이 30%정도차서 폐업 일보직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제가 계수는 말씀한 바대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100원이겠지만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실제 임대료다 기타를 다 빼놓고도 사설독서실에 주는 돈만큼이나 구가 지원하고도 현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민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가 분석한 사항을 한번이라도 파악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그러한 사설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나가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생길 공부방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으로 어떠한 관리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히 마련된 공간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모든 이용자들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층 방청석에는 우리 보조의자를 놓아야만이 될 정도로 방청객이 꽉차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순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에 있는 박남선 의원입니다. 제가 시민국장님을 상대해서 몇가지 시민국소관에 대한 것과 보건소장을 상대로해서 보건소에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구립탁아소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시설자 및 보육교사들이 아침 8시부터서 밤늦게 7시, 8시까지 보호자들이 올 때까지 열심히 영유아를 맡아서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빼고 영유아 간식 및 식대가 문제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영유아에게 간식비로 1인 500원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년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 500원가지고 간식을 시켜야되는 그런 부담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500원도 크다면 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건비 상승률과 기타 식품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에 몇년전에 책정된 500원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을 때 영유아 보건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차라리 보호자에게 간식비를 별도로 주어가지고 보충해서 도시락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럴려면 간식비를 그때 그때 시세와 사정에 맞도록 지급해주는 것이 어린아이 보육과 건강에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번째 우리 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아까 사설이 되었든 구립이 되었든 50개 노인정에 많은 노인양반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탁아소 보육은 앞으로 새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기관이요, 이 노인들은 그동안 국가, 사회와 가정과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드심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노인정에다만 맡겨서 관리하지마시고 보다 이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분명히 짚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노인들을 그동안에 여러방면에 사회에서 기여한 그 여러 가지 사정을 또는 나도 아직 젊음이 있고 나도 세상을 보는 눈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위로와 심정을 살펴주어서 구정이나 시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을 해주시를 바랍니다. 세번째 새마을 부녀회가 운영하는 알뜰시장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좁디좁은 구청광장을 빌어가지고 알뜰시장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하고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과연 예산에 투입한만큼 이분들이 효율성을 가져오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점이 너무나 많아요. 해서 본의원이 농협이나 수협 기타 여러방면 부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하여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그런 지역성과 또 농협이나, 수협이나 기타 기관에서 하는 그 직능별 부녀회와 잘 융화조절해서 이런 알뜰시장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시민국장에게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강화가 절실히 요망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평구 의료보험조합은 다행히 타의료보험조합에 비해서 별 사고나 말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조합원들로부터서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구청장은 시장의 위임사항이라 해가지고 그냥 대표이사에게나 조합으로부터서 보고나 받고 있으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수시로 조합에 진행사항 또 대구민 조합원의 복지를 과연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이라도 한번이라도 했는지 한번 우리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청정연료를 쓰자,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은평구에도 몇 년전부터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지금 각 지역별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은 아니지만도 감사를 대비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각 지역별과 업자마다 동일한 공사인데 유사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공사대금이 책정이 되어서 있다 그 말입니다. 주민들이 잘 알고 파고 들어간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공사대금이 계약대금이 적게 들어가고 여기에 좀 소홀히한 지역은 공사대금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 같은 은평관내, 물론 독바위골같은 공사가 있다면 그것은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사대금도 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은평은 다행히 바위가 있고 돌이 묻혀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조사에 의하면 이런 평범한, 안이한 지역에도 공사대금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공사대금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사계약관계 수주관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업자도 있고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업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일이 우리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이런 점을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다는 말은, 주민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고 업자에게는 많은 플러스를 준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두번째 굴착심도입니다.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보충질문해서 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산업과에서 포장하는 것과 허가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양도만큼은, 굴착심도입니다, 이것만큼은 체크를 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떤 양심적인 업자는 1m40cm 1m20cm 이상으로 굴착하고 어떤 업자는 불과 7,80cm를 파가지고 가스배관을 하는 부분도 본의원의 눈에 띄었는데 만약에 굴착심도가 약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수거에 대한, 아까 이훈규 의원과 어느 의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부분은 분리수거로 쓰레기량이 15% 줄어졌는데 미화원과 장비는 15%이전의 장비와 기타 시설물이,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넌센스는, 아마 경영이라는 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시민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시민국장께서는 차량이 92대가 있고 김포로 가는 대형차량이 30 몇대, 소형이 몇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90%이상 장비의 효율성을 가져오는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실은 순서에 의한다면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가 있어서 질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불행하게도 행정사무감사가 뒤로 미뤄지고 우리가 구정질문이 앞서니까, 나 자신도 확실한 질문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장비가 과연, 차량 몇대 수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시민국장! 저는 압축기라든가 기타, 아까 이훈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독일에서 소각하는, 이런 예산, 압축하는 부분, 소각하는 중간하차장 이런 등등의 제반 프로젝트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짚습니다. 다음 왜 광림청소차 등등 구매할 때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가? 나는 회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엄청난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구매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짚어 주기시를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의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은평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서, 면허없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본의원의 귀에다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들로 하여금 우리 은평구민의 선량한 구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병원이나 한의원이 남의 면허있는 “의원”을 딱 사다가 붙여 놓고 실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면 시간이 점심신간과 안맞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 박남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님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부정의료 신고센터 350-1580을 설치해서 연중 계속 부정의료신고를 받고 있고, 자율감시나 또는 합동감시 그리고 보건소 단독감시를 통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불법의료행위일체 단속기간을 통해서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녹번동과 진관동에 있는 무면허 침술행위 2건을 적발하였고 무면허 안경사 1명을 적발하여서 고발하였습니다. 무면서 의사와 무면허 약사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일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시민국장과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2시간 이상 우리 의원 여러분, 또 우리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방청하려 오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의 질문 중 쓰레기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질문과 어린이집, 노인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TV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청소차량의 콘테이너 박스가 불법용량 조작이 되고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은평에도 이와 유사한 콘테이너 박스의 불법용량 조작이 있는지와 있다면 용도변경으로 인한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문제는 없는지와 행정적 처벌을 받은적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일부 어린이집에서 영아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 중 유아와 영아수용 인원수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영아수의 확대 방안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반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유아수용은 가능하나 영아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노인정과 시립노인정의 지원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의 운영비 지원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특히 사립노인정 중에 20여년 이상된 노후된 노인정 중 사립도 시립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의 대조동 사립노인정은 부지는 국유지이며 건물은 이미 고인이된 전 동장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현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에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현재 보수가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사림노인정의 지원에 관한 시민국장의 의견과 지원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의원이 된 이후 3여년 동안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가운데서 좀 안타까운면이 있다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나왔기에 이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무리가 많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가스 공급 목적을 보면 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어서 청정연료 사용규정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주거생활 환경개선으로 지역에 교통문제나 또한 기타 연료발생으로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스 공급하는데에 목적은 기존 단독주택을 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우선으로해서 공급목표를 ’93년도말 실시 37.2%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96년까지 72.5%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서울시와 협의를 할 적에 공급에 우선 목적을 두지 않고 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치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자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기존 우선 순위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후자는 일정한 공동주택이고 아파트 단지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것까지 이 부분까지 목표치에 넘다보니까 공급업체는 앉아서 배짱부리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은평구가 가장 주거생활 공간환경이 열악한 이러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사업이 선배의원이신 박남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시공업자들이 가격차이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많은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관계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부분이 이러한 주민주거 환경공간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에 가스공급을 할 적에 엄청난 공급시 공자의 공사비가 편차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역에는 기존 단독주택 지역 환경조건이 나쁜지역으로써 구 자체 우선 공급지역으로 설정하여 계획배관을 설치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렇게 되면 실효받는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동민들은 주민들은 보다 지금보다 수월하고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당초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입니다. 그럼 공급규정에서 공급까지라 하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제3항을 보면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한다로 전제로 이렇게 해놓고 단서조항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기게끔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한층 서울특별시에서는 업무지침 처리사항으로 100m 당 그 100m 수용안에서 몇% 이상이 몇전 이상이 나와야 만이 그 공급관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이런 업무지침서까지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러니 이러한 공급과정에 목표나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에 상반되게 이러한 사안들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나 업무처리 지침에 어떠한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96년까지 72.5%를 공급한다라는 의미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95년도 ’96년도에 가면 그냥 놔준데도 또 지금보다 훨씬 싸게 놓아준데 하는 이런 여론이 나돌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지역관리소나 지역관리소에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함은 지역관리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지정을해서 몇 만 가구에 도시가스 제반시설을 점검하도록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관리소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단말기계 단말기계 즉 보일러 시설과 가스렌지를 연결할 적에 그 받는 금액의 차이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에너지 합리화법에 적용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업체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고 동력자원부 령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는 이 단말기기를 설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면 지역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동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그 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 견제받는 그 과정 위상은 또 어떠한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싸고 편리하고 항상 하자가 있으면 얘기해서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위상을 처리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송 시민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쪽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신 중에 의정활동과 구정의 일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하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시민국 소관으로서 보건소 소장에게 딱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 보건소에서 에이즈감염자를 방치해가지고 그 감염자가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왔습니다.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건소의 방역사업이 미진해 가지고 그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체에 구입된 분무기를 가지고 구청의 방역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고충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그런 데 착안하셔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세번째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약국이 휴일당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지도.관리는 어떠신지 또한 당번약국이 개문치를 않았을 적에 그 조치라든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에이즈감염자가 네명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남자이고 그중의 두명은 미혼자이고 두명은 기혼자입니다. 미혼자 1명은 경기도에서 유입되어 왔고 한사람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에이즈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뿐이지 병이 발병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네명은 모두 건강이 양호하고 3개월~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2회이상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에이즈담당자와 같이 상담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사항은 모두가 동성연애자였다는 것입니다. 면역 검사에서, 면역기능을 담당한 임파구는 “T임파구”인데 T임파구가 1㎟당 300이하일 경우에는 “아지도민”이라는 면역결핍 억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아직 아지도민을 투여할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음성인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이.미용협회 교육에서 저희들이 에이즈 교육을 시키고 예비군 교육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이나 유흥접객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극장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다가 에이즈예방 스티커를 부착했고 홍보물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우리 관내에 19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에이즈검사도 전부 했습니다.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예방의 날에는 전 직원이 연신내 로타리에서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에이즈감염자는 격리시키지 않고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 어느 곳으로 여행을 떠나도 연락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 네명 모두 에이즈감염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로 인해서 경찰에 붙잡혀 갔다든지 또는 취업문제가 있을 적에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 형제보다는 우리 에이즈 담당자를 먼저 찾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또 취업할 때 취업주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단지 감염자이지 환자는 아니므로 건강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한다고 하는 것을 유의시켜 주고, 면역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타인에게 감염을,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영양제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치유될 수 있는 약이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도 해줍니다. 우리 구민들도 부부간에 정상적인 성생활만한다면 에이즈에 대한 감염위험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는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가 자체 구입한 분무기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품수리등에 따른 경제적인 예산지원의 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조사업으로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방역계 직원이 수리해 주고 필요한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방역기를 전부 점검을 했고 또 수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새마을지회에서 구입처에 의뢰해서 금년도 봄에도 수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보건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율방역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있고, 새마을 사업 주관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으로서 휴일 약국당번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약국수는 259개소이고 16개반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차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휴일이면 거의 전 업소가 다 폐문하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게 되므로 약사회 자체에서 동별로 반을 편성하고 이웃하고 있는 네 개의 약국을 한개팀으로 그 그룹을 지어서 네 개의 약국중에서 한개의 약국은 개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을 경우에는 인근 문을 연 약국의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번제가 약사법에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당번 약국이 개문을 안 했다고 해서 법적제제가 가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과 약사회가 서로 약속으로서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고 약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무때는 명단대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개문을 독려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을 열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연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의원에 대한 양일연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오늘의 네번째 질문의원이신 남대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남대우 의원입니다. 이제 구의회 생활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옛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 생활 3년동안에 구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좋은 질문을 많이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청소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예산 편성규모를 보게되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행정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부터 ’93년도 예산편성까지 유심히 관찰한 결과 청소예산이 전체 예산에 약 10%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예산이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가구수가 통계상에는 82,271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대략 393t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393t에는 대형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또는 연탄재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393t이라고 하는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구청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4개 대행업자에게 주어서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청소장비와 대행업체에서 갖고 있는 청소장비의 양을 보면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청소장비가 92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순찰용 차량이라든가 또는 물세차용 청소차량을 빼고 난 나머지 86대로서 순수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86대로써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은 하루 322t을 처리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는 16대로써 하루 71t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16대를 가지고 71t을 수거하는데 우리 구청 직영에서 처리하는 양은 86대로써 어떻게 322t밖에 안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율대로 차량보유 대 쓰레기 처리량의 비율을 봤을 때 구청직영에서는 322t을 처리한다고 보고 대행업체 비율대로 본다면 76대의 청소차량만 없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없는 10대의 청소차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10대에 뒤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운영면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소과장님은 영등포에서도 오래도록 청소행정을 많이 봐오셨고 또 우리 구청에 오셔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명해 주시고 왜 우리가 필요이상의 10대 청소차량을 더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양이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매일 500만원 정도의 사업장 처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500만원씩 나가지만 물론 우리 청소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일단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업장에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기우 청소과장 나오셔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남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처리는 구직영과 대행업체로 이원화 처리되고 있는데 구직영에서는 86대의 차량으로 1일 322t을 처리하고 대행업체에서는 16대의 차량으로 1일 71t을 처리한 것을 비교하면 구청직영에서는 필요이상으로 10대의 차량이 보유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소형차량 4대를 증차하여 소형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이 47대를 동별로 2, 3대씩 배치하여 손수레로 하던 것을 차량운반으로 바꿈으로써 기계화, 일종의 기계화라고 하는데 기계화율을 높여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일부 고지대와 가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 쓰레기 수거는 대형 압축차량으로 직접 수거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구의 쓰레기 발생량이 393t이라고 하셨는데 393t보다는 많은 양이 사실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 560t 정도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직영 및 운반차량 86대를 가지고 약 490t을 수집 운반하고 대행지역에서 16대로써 71t을 수거해가지고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과 연탄재라든가 대형 생활 쓰레기 일부가 난지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는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대형 건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거의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영차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라든지 또 대형쓰레기 등 별도 분량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8.5t 대형차량을 폐차시켰습니다. 폐차시킨 대신 소형차량으로 대차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 수집도 기타 가로, 대형생활쓰레기 등등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많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금년 1월 이후 평균 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처리비징수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1일 평균 구법에서는 300kg 이상이지만 신법에서는 100kg 이상으로 배출한 업소로써 다량으로 배출한 업소라고 합니다. 다량배출자는 쓰레기 수집운반 과정을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매립지에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수집 운반 처리합니다. 다량배출자가 처리하는 처리비는 은평구재무회계규칙 세입, 세출외 현금규정으로 관리하고 구금고에 청소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배출자로부터 직접 예치하게 하여 매월 20일 예치된 처리비를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자로부터 받은 돈을 징수하여 처리비를 수도권 매립지에 보낸 금액은 5,576만원입니다. 월평균 550만원 꼴입니다. 따라서 처리비는 구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치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의원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남대우 의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수거와 민간업자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서하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좋은 질문을 본의원이 의석에서 경청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에 청소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보건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또는 질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왕에 구정질문에 이 문제가 나왔기에 청소과장을 상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은평구 자립도가 42.3%에 불과하고 예산이 1년 예산 기껏해봤자 700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아주 열악한 은평구입니다. 이 가운데 청소비가 1년 예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약 12%입니다. 12%라면 80억이 넘습니다. 아까 선은규 의원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몰라도 미화원들이 비공식적으로 거둬들인 돈까지 합한다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은 아무리 셈을 해봐도 적은 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정을 계속해서 비현실적이고 비경영적인,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시장지침이다, 뭐이다 하지 말고 보다 소신있게 비용이 절감되고 구민의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다면 과감하게 대행업자를 양성소, 이분들이 수거하는 그 쓰레기 양을 더 많이 할당 시켜줄 용의가 없는지 지금 구청쓰레기를 톤당으로 수집해서 하는 비용은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 쓰레기의 비용이 3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부인 못할거예요. 왜 이러한 졸렬한 또 구태의연한 방법을 군사정부 아닌 민간정부가 넘어온 이마당에까지 이러한 못된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과연 이 행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우리 은평구 7층 높은 건물을 위한 행정인지를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과연 대행업자가 살고 우리 청소행정의 비용도 절감하고 하는 그러한 조처가 언제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시정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적당히 구렁이 담넘어가면 행정감사때 엄히 물을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김기우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박남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행구역 확대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의 12%인 약 80억이 청소행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약 50억이고 김포수도권 매립지의 처리비가 약 10억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건비하고 처리비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구역 확대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3개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3개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약 보름전에 자체 확대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력과 장비로써 자기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지역의 쓰레기수거 및 운반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에도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아울러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운 김기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선 위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심으로 남대우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서홍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전의원님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장 이성환 위원장님은 오늘은 시민보건위원회 질문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토요일날 어떤 상임위원장은 첫 번에 신상발언만 거듭할 따름이지 자기 본상임위원회 질의 때에는 자리에 없을 때 보기가 좀 안좋습디다. 오늘 질문이 제가 한 5가지가 됩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인해서 또한 선후배님들의 같은 중복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과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질의에는 국장님은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답변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서홍석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땅에 지방자치 민주 풀뿌리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간에 의원님께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릴 것 없이 바쁘게 민원봉사 노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행정공무원께서도 아무일 없이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며 열심히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선배의원님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아 그것으로 본인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엊그제, 기초의회 첫걸음마가 벌써 2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좋고 살기좋은 은평구에서 새시대 새개혁속에 구민과 더불어 오늘도 힘찬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땀방울을 맺어가며 아름다운 생활속에서 알뜰한 보금자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위환경에 여념을 갖고 계시는 환경과장님, 이 지역에 환경오염이 있을 수가 없으며 맑고 좋은 공기가 전 지역에 숨쉬게 하며 우리의 건강을 갖게끔 환경과장은 더더욱 직무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몇가지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잡상인들의 고성방송으로 발생되는 소음, 공해의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이른 새벽에 고성방송을 들을 때 시작부터가 신경을 써야하는데 관계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미흡하다고 보는 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단속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이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내 세차장 폐수관리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의 노후와 사업장의 주변환경이 불결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지도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은평구 세차장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노상주차장이 불법 세차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계획과 단속방법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차량업소 폐품 및 페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91년말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92년 1월부터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어 난립된 이들 업무에 대한 단속업무에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바 과장님 의견으로 어떠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수색 삼표연탄공장 지금은 은평구에서 한군데 있는 연탄공장인데 연중 분진방지 지도 점검 실시는 몇회나 실시 하였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겨울철 시기를 맞아 연탄을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먼지가 나지 않게끔 자동 물뿌리개를 자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적다는 핑계로 작업반들이 마스크를 쓰고도 목이 따가울정도로 시설이 미흡한데 과장께서는 점검단속을 부임하신후 몇 번정도 가셨는지, 야밤을 이용하여 생산목표를 올리는 것이 좋으나 주위 주민들의 불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민원을 제기시키고 있어 본의원이 현지답사를 해본결과 행정지도 감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연탄공장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막중한 피해를 주고있는 바 야간작업을 통제할 수는 없는지 현 정부에서 날로 줄어드는 연탄사용자 숫자에 비해 영세민들을 위해 금액을 동결한 바 있으나 실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산동네 영세민들입니다. 연탄 한 장에 300원 이상을 주고 하는데 과장님과 우리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음 과제로 연구해 봅시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께서는 본질의에 이해가 가게끔 알찬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홍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홍석 의원 질문에 대해 이만우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만우입니다. 서홍석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잡상인 즉 다시 말해서 행상 등에 대한 단속여부 및 그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시로 행상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서 단속을 실시할 뿐만아니라 한편 동에 지시를 해서 각 동에서 행상을 시끄러운 잡음을 일으키고 다닐 때에는 차량번호를 기재 및 지도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저희 환경과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세차장이 모두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유허가 업소이며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차장에 지도도,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1회 단속을 해서 적발을 7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업정지가 1개소, 개선명령이 4개소, 배출부과금이 1개소, 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세차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서 무허가 세차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앰은 물론 좀더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번째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있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법적허용, 법적기준을 초과한 무허가는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해서 무단히 폐수를 방류하거나 소음공해를 일으키지 않토록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표연탄공장에 대한 분진 방지의 지도, 점검 및 오염도검사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탄공장의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환경오염도 검사를 병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오염도 검사결과 환경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1차는 2월 6일날, 2차는 5월 6일날, 3차는 8월 11일날, 4차는 10월 20일날, 모두 4회에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환경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지는 120마이크로그램이고 비산먼지는 1.5마이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 유준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아 보시면서 그러십니까!) 유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신 행상 고성방송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환경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과장 다시한번 봅시다. 본의원은 수색동에서 셀수도 없는 노상 고성방송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모임을 하면서도 더불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지도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여기서 나와서는 지도단속이 잘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조치한 상황이 몇 건이며 또 민원접수 받았으면 몇 건인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소상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시간만 얼렁뚱당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께서는 단속건수가 몇 건이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유준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이만우 환경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수치라든지 행정처분 현황을 이 자리에서 수치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수치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박정운 보충질문은 한번에 하나입니다. ( 유준식 의원 의석에서 - 끝나기 전에 빨리 가져오세요. 적은 자료가 며칠전에 내려가지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자료가 내려오면...) 저, 우리 이만우 환경과장은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우 환경과장! 됐습니다. 서홍석 의원의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기왕이면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중에서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매연이 방출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다니기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단속을 구청에서는 얼마만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건축물 내지 아파트에서 매연이 나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청정연료를 쓰면 그렇지 않을텐데, 틀림없이 디젤을 쓰면 안그럴텐데, 이것은 벙커C유 같은 종류를 때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해준일이 있는지 또는 우리 관내에 벙커C유를 때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최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이만우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만우 자동차매연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매연단속 현황은 총 64회에 5,153대를 실시해서 244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3,4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자동차 매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벙커C유 사용업소는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에 대해서는 년 2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깨를 뒤로 한번 펴 주십시오.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손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 시간까지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되도록이면 이번 대 구정질문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발언대에 선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가 탄생한 지도 어언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출세를 할려면 상급자에게 상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지금도 상납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은평구 관내의 위생업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전근대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능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본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관내 민속주점이나 그와 유사한 업종은 대부분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황으로 인하여 경기부진으로 영세업자들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물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고로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국장님과 과장님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이전에 현실을 감안한 단속이 선행되어야지 법 빙자해서 무지막지하게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함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들려오는 여론은, 위생업소를 하는 업주들이 일정기간, 일정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의 휴가철, 중추절, 연말, 구정 이렇게 정해서 위생과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촌지를 주지 않으면 괘씸죄 항목에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도 아닌 전임자가 위생과에 근무한답시고 영업장소도 아닌 다른 장소, 이를테면 자기집 안방에서 “모모 사장님! 요즘 장사 잘되십니까? 영업 잘되요?” 유선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올릴때 본인은 어떤 뜻에서 인사를 올리는지 몰라도 받은 영업주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 위생업소 업주들 위해서 올려 드린 안부의 전화이겠습니까? 과연 업주들이 전화를 받을 때 구청의 인사이동을 알고 있는 업주들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부전화를 하는 공무원의 저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은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다시한번 꼼꼼히 짐작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단란주점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 업소에서 허가신청한 구비서류를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온갖 구실을 다 붙여요. 왜 서민들의 아픈 가슴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지방여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란주점 허가를 빌미로 우리구 직원이 1,000여만원 정도 챙겼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본의원도 절대 이 사실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주무국장님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면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무원의 구제를 바래서 적당히 자리이동이나, 이동을 해서 적당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리나는 것은, 물론 바깥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구 위생과 내부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생과장님은 집단속 잘 하세요, 집단속.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질문할까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있게 할 겁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권한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회진행상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실도 본의원이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다른 분이 안 하신다면 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서없는 말 이만 줄이고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세영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위생과장님 얘기부터 들어요. 상납 해봤는지, 받아봤는지, 줘봤는지...) 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돈입니다. 손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능한 사람이 위생과장으로 앉아서 집안단속을 못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외부로 나가서 이런 의정단상에까지 거론된 것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무능해서 그런지 이제까지 상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에 관해서는 지금 ’89년도 범죄소탕작전의 일환으로서 심야 변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한 3,4년동안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단속을 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만 해도 약 737건의 위반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고발된 업소가 있고 허가취소된 업소가 있고 영업정지가 된 업소가 있고 시정지시를 받은 업소가 있고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행정처분을 합니다만 업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가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되어서 지금 9월초부터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간 직원이 안부전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신신당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다시한번 드리며 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태까지 초래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재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평소에도 존경해마지 않는 손세영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그야말로 어렵고 그야말로 마음속에서 들끊는 그런 내용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 전직 과의 직원이 안방에서 업주한테 요즘 사업 잘됩니까, 장사 잘됩니까 이런 전화를 받았을때 그야말로 과장께서 그동안 선정을 폈더라면, 문호를 개방했더라면 그 주민이 과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와 주민의 피해가 없었을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번 구민한테 사과해도 멀었어요. 답변이 뭡니까! 위생과 과장은 우리 50만 보건과 생명을 관리하는 그런 행정관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이 그 상인이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항시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민시대이기 때문에 신한국 창조의 시대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존경하는 손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리고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과장은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각오로 문턱을 낮춰서 그야말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차후에 그런일은 과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돈 위생과장 나오셔서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위생과 문턱을 낮추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생과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같이 터서 민원대를 만들고 직원을 민원실 민원원대에 전진 배치하고 분위기도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위기 못지 않게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어저깨 총무재정 본질의를 또 많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만 잘나오면 안나올려고 무척 노력을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사실 불성실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위생과장님 작년까지만해도 총무재정의 재무과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봤는데 간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직원들 감독을 잘못하셔서 그런지 오늘 상당히 난처하게 직원들의 보충질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특히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더알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는게 있는 자보다는 없는자한테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소규모로 영업하는 사람은 겨뎌낼 수가 없어요. 자주와서 뭐가 어떻다 하는, 시설이 잘못됐다, 먼지가 많다 등등 이핑계 저핑계 잡으면서 거기에서 촌지나 주면 그냥 단속은 뒷전에다 놓고 그냥 간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얼마전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깜짝 놀라는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서 생활에 여념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와서 다 때려부수고 간판을 떼고 했단 말이에요.

유준식 의원 발언요지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 나올거에요. 공무원들이 이제는 때가 어느때입니까! 새로운 문민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행정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고 있어요.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옛날에 대가리를 싸매고 위생과를 들어갈려고 했는데 요즘의 위생과 서로 안갈려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50만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려운 영세업자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요하고 잘돌봐야 할 공무원들께서 이런 분기별로 촌지를 받는다는 작태는 도저히 이건 용납될 수 없어요. 여기 시민보건위원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코 우리 존경하는 손세영 의원님이 본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해서 매듭을 지어줄 것으로 믿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중복된 강조하는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손세영 의원의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주의깊게 관찰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의회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우리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100,000㎢도 안되는 좁은 국토입니다. 그것도 2/3는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땅에 4천만이 넘는 우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개발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문제는 양적인 확대, 질적인 약화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형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일조건 침해 등 점차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농약오염, 식품오염에서도 나타나듯이 축척오염이나 복합오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건창침해는 물론 생활의 질적 재해와 자연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는 실로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향후대책 보다는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환경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폐재류 관리대책 세부시행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므로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폐재류 세부 관리시행이 제대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되어야 만이 이 우리나라 금수강산, 말로만 금수강산 외쳤던게 언제입니까! 지금은 온통 국토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토를 살려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폐재류관리법시행규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시정하는 백서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폐재류관리 세부시행을 주민에게 재대로 홍보를 했는지 즉 유인물 제작 배포, 안내문 및 각종 서식 등 구자체 인쇄 해당공무원에게 교육시 제대로 배포를 했는지 그 배포된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복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청소과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및 공사시행 부서의 안내 홍보실태 수시 확인 조정 점검했는지, 두 번째 관리대장 통보서 접수 즉시 폐재류 배출자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에 등재하여 배출한 배출현장을 철저히 점검했는지, 세번째 주요 배출자를 선정 배출 및 처리실태 수시 점검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는지, 폐재류 관리대장에 의하여 적정처리 또는 배출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전화 내지는 행정서식으로 통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출현장, 우리 담당과에서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폐재류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데 그당시 배출현장 점검하고 이 폐재류를 처리신고하지 않아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루동안 몇건이나 신고하라고, 말하자면 행정지시처분을 내렸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조치사항이 수시로 동사무소에 대상민원 사무접수 처리 등 착.준공 사실 통보민원 및 승인 인허가 부서의 각종 신청 신고사항, 승인사항, 준공처리사항, 착공 및 준공사항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1을 활용하거나 해당사무처리를 위해 기존서식의 별항을 신설 일괄 처리하되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송.수신자 통보일지 등을 관리대장에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통수신을 몇건이나 이 국토관리를 위해서 폐재류 처리를 해서 한 내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표본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지시했지만 잘 처리했더라 이렇게 한번 표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가 질문을 여기에 서식에 나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역촌동 25번지, 26번지45호, 역촌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 구가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멸실되기 전에 7일전에 멸실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유무를 따져야 됩니다. 왜 이런말을 하느냐하면 50만 구민은 법과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어떠한 공사내지 이러한 사업 등을 제대로 절차와 행정절차와 시행을 집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구민이 구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충정어린 마음에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 법대로 멸실신고가 7일이내에 되지 않아서 여기에 향응한 과태료내지는 벌금을 물릴 용의가 있느냐 물리려면 누구한테 물려야 되겠느냐, 구청장이냐 행정부서 가정복지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을 체결한 재무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답변만은 시민국장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기우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재류관리대책 및 그 세부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해도 건축물 폐재류 즉 일반적으로 폐재류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폐재류에 대해서 산업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환경처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지도와 아울러 단속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시행기간이 짧다보니 여러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폐재류 처리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 폐재류를 스스로 처리할 것인가 즉 자가처리입니다. 또는 수집운반 허가업체에 의뢰할 것인가를 그 건축주나 배출자가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처리할 경우 즉 자가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을 경유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차량 등록을 하고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서 구청에 반입수수료를 미리 납부를 하고 배출자가 책임하에 매립지로 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처리량에 따라 각종 수수료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배출자가 확인을 하고 대행업체 책임하에 처리가 됩니다. 서울시에 지금까지 현재 11월 현재까지 허가난 업체는 28개 업체가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말은 간단하게 대답해요.) 이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재류 관리 세부시행에 대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 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말경 시민국장 주관하에 각 해당기관 동사무소 사무장 건설담당 모두 이것에 대한 유인물 배포와 아울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수합해서 구청에 보고된 사항은 모두 43건 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출현장을 점검하고 담당과에서 폐재류를 신고를 안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폐재류 담당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 청소담당의 복명과 유선확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행기간이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홍보가 되고 시행한 것은 한 두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세부규정들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송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 8월 1일 이후에 폐재류 관리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각동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위임을 했다라면 관계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동장이 동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구정에 대한 부분이나 동정에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또 동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 이분들한테 이 단위기관장한테 과연 그 만한 벌금을 물리게 할 여건이 있는 것이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5급 상당의 동장이 1년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중형에 가깝습니다. 이 중형에 가까운 것을 동장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부분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멸실신고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7일 이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멸실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한 사람이 멸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멸실신고나 폐재류 통보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그것을 반드시 읽어보게 될겁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 관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위임까지 내려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너무나 자꾸만 나와서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행정이나 청소과장이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많은 12가지 내용을 여기에서 물었는데 겨우 핵심있는 답변을 이 뭐 홍보제작이라해서 그거는 뭐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답변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무슨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집운반하고 있다 몇 개 업체가 몇백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무 부서 과에서 이러한 법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해나가느냐 구청 청소과의 고칠 사항을 내가 내용을 읽어 주었어요.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어요. 다량 배출자가 신고 접수하지 않았다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해 보았느냐 직원이 하나뿐 이라서 못해 보았습니다. 직원이 하나뿐이라서 못해 봤다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없더라 하는 것하고 솔직히 있어도 못했습니다 하는 것 하고 세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솔직합니까?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양이 좀 됐다하지만 여기에 보면 전적인 책임은 청소과에 있습니다. 청소과에 그 행위가 시작돼서 행위가 끝날 때까지 2회에 걸쳐서 철저한 현장 확인과 더불어 그 원인 배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잘 치워라 그 폐재류는 수도권 매립지에 돈을 들더라도 갖다 버려라 제법 돈이 듭니다. 15t 트럭으로 해서 전에는 한 8,000원이면 갖다 버렸지만 이제 이 법이 생기니까 10만원, 12만원 들어 갑니다. 집한채 철거하면 한 작은 집이라도 건물 20평 기준으로 400만원, 500만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니 경기도 어느 논두렁이나 개천가에 갖다버려 이래서 이러한 국토의 오염시키는 이 중대한 원인이 되는 이 폐재류 내지는 다량배출자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러한 내용으로 가지고 주민에게 14조1항에 나옵니다, 건축법.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벌금을 물려라 행정제재를 취하라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주민이 모르고 선량한 피해를 봐서는 아니된다 그러기에 제가 역촌동 어린이 집 신축공사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표본적으로 한 것입니다. 법에 행정관청에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행정관청에서 잘못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켜도 안할 겁니다마는 벌금을 자기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50만 구민은 이제 은평구 구행정을 우리 은평구의회와 행정기관이 양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정말 신바람나는 살기 좋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내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는데 일조를 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청소과장은 제가 물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다시한번 나와서 제가 지금 보충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에 대한 의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선 청소과의 조치사항 6가지에 대한 것만 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많은 것을 물었지만 내가 시간관계상 또 의원님들도 이렇게 지금 심도있는 질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해야 될, 규제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구청 청소과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 숙지한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규정에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부서의 안내, 홍보실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두번째로 동사무소 건축물 폐재류관리 확인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하고 잘 조정해달라, 세번째로 관리대장의 통보시 관리대장에 접수를 하고 건축물 폐재류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사항을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주요한 배출자에 대해서는 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적정처리 또는 이행여부 확인 및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기타 충분한 주민홍보와, 계몽을 걸쳐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8월 1일 시행�營윱求摸�, 실제적으로 한두달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종복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근거와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복 의원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 이재칠 의원이 질문순서이나 안계시므로 순서를 바꿔서 유준식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유준식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환경문제 쓰레기 및 공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많은 년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바, 환경문제를 정책의 제일로 삼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늦은 감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자치구 역시 또한 심각하다고 보는데, 쓰레기수거에 대한 장비시설, 관리할 수 있는 쓰레기차고지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면서 주무부서인 시민국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하루 쓰레기량 561t으로 보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해 청소차고지 또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차한 문제라고 보면서, 우리구 현 713평의 개인사유지를 연간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어떠한 설치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언제까지 자치단체 스스로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임대 사용할 수 있는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92년도 우리 구 청소차량 대수는 109대인데 비해 ’93년도 현재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2대로 약 17대 가량이 줄었다고 보는데 늘어나야 할 청소차량이 줄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별 어린이놀이터 시설확충에 따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우리구 동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일부 편입시설되었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절대 필요한 시설이며, 골목길 교통증가로 인해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곳은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은평구 기본도시계획에 따라 동별 고른 어린이놀이터 시설확충계획은 어느정도 서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늦도록 참여를 하셔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또 의원들이 지역에서 정말 구정업무에 얼마만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주민이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책임한계 즉 구청장에 대한 책임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사장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놓고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문제는 바로 지역의료보험을 놓고 악제에 놓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모두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나서 모양좋고 보기좋게 앉아서 편하고 일하기 좋은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금년으로부터 만 3년재 되는 중요한, 그야말로 지역의로보험이 성숙돼서 우리국민 모두의 건강에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에 대해서 법문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은 지역의료보험법 제17조제2항의 의료보험법과 동법시행령 제11조 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주민 중에서 5인 이상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로 하여금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하여야 한다.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설립위원이 설립할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기간은 당해지역이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된 날부터 9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설립까지도 구청장이 설립인가를 하고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이에 의료보험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재원에 대한 문제 또 지역의료보험 관계에 대한 처분 문제도 모두다 다 구청장이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국회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일입니다만 조합장의 신분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이사진들이 바로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출신들이 56%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들어와서 지역민에 대한 조합원을 생각해서 의료보험 행정에 관한 일을 하지를 않고, 책임은 구청장께 미루고, 자기들은 조합원으로부터 보험료나 받아 가지고 군립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지역의료보험사무원들은 각종 민원과 또한 본디 사무에 관계하고 있지만, 동민 즉 조합원들은 의료행정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재산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거도 없는 그러한 불필요한 독촉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정신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재산 압류서가, 아마 조합 여러분들에게 많은 통보가 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위협적인 이러한 압류예고서입니다. 이것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날라오고 있습니다. 또 본지역에서 이사를 간 그러한 사람한테도 주기적으로 매번 독촉장과 이러한 위협적인 재산압류 예고서가 날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문민정부시대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할일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 조합에는 조합만 있지, 조합이사장만 있지, 행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합원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관례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초래한다. 해서 ’92년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구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무려 22개에 대한 위임사항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환수조치적 행위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조합원에 대한 구민복리 증진에는 너무나도 많은 힘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연금계장은 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은평구 지역의료보험조합장은 과거에 어떠한 신분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 이사장에 취임을 했는가 따라서 의무와 관리에 대해서 또 조합원에 대한 자격상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험연금계장한테 물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이 인선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은평구 의료보험조연합회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는 임동근씨인데 이분은 의료보험연합회 심사부장을 약 10년간 재직하신 의료보험조합 업무에 있어서 서울시에 몇 안되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독촉장과 재산압류서를 남발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근거가 없는 독촉장이나 재산압류서가 발송된 사례가 있으면 시정토록 업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전출자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통보해서 타구 의료보험조합에 채권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시장, 보사부장관으로부터의 시장으로의 위임된 권한을 구청장이 다시 재위임한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독은 행정관청의 하급기관으로서의 감독과는 약간 구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장에서는 구민 권익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년 2회이상 하고 수시로 필요한 때는 지도점검을 해서 구민 권익증진에 또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안계시므로 고성수 의원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성실하신 질문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한 송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