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을 선임하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탁문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방금 황영철 위원으로 부터 탁문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주실 위원이 없으시기때문에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탁문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탁문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시기까지 협조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탁문철위원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위원회활동에서 얻어진 경험과 고견을 바탕으로 어느때보다도 짜임새있고 바람직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높으신 식견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알찬 새 살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간사선임의건

신범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을영위원으로 부터 신범국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안 계시면은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범국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범국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심의계획의건

간사 신범국위원입니다. 92년도예산결산 및 93년도 제2회 추경 94예산심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2년도 예산에대한 결산을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시정개선사업을 차기연도의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며 실시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제118조 2항의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결산에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번째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기한에 관한 규정은 92년도예산결산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시 94년도 예산안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탁문철위원을 간사에는 신범국위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일정별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11월 29일과 30일에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승인하고 12월 6일과 7일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에 걸쳐 94년도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단,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일정별 계획은 사정에 따라 조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및 심의방법입니다. 위원회 개최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하며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92년도 예산결산안 결산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후 승인토록하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94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관계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과 결과보고서를 작성, 예산안을 확정짓도록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예산결산및 93년도제2회 추경 94년도예산심의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범국간사께서 발표해주신 92년도 예산결산및 93년도 제2회추경 94년도예산심의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지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제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총괄표를 가지고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예산입니다. 1.1992년도 일반회계및 각종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736억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2억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36억8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98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33억7800만원으로서 잉여금총액 133억7800만원을 회계년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13억9500만원 사고이월비 60억6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738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08억8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07억7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08억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3억9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3억840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13억84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중에는 명시이월비 13억9500만원 사고이월비50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382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을 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2년도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출예산액이 128억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예산은 104억6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9억9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비 9억7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98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5억3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3600만원 지출액은 11억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억37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비가 2884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2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억1700만원중 지출내역은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억7300만원으로서 이것은 익년도에 전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억8000만원이고 수납액은 7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역시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200만원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9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1251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1184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51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4만5000원은 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억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463만4000원은 전액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2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9100만원이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9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5000만원은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93년도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1억9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억9900만원중에서 지출액은 16억4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5200만원은 사고이월비로 다음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900만원중에서 지출액은 6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00만원으로서 그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36만원을 제외한 4,102만81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3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16페이지 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억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70억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억9,400만원에대해서 지출액은 62억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억4,5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비는 7억9,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9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736억8,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 결정액이 735억7,100만원, 그중에 수납액이 732억4,000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3억3,900만원중에서 결손처분이 339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이 3억3,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총괄중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하는 것은 일반회계 소계란이 되겠습니다. 총 608억8,000만원이 예산액이며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609억8,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수납액은 607억 8,500만원이 되겠고, 미 수납액은 1억6,1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1억9,169만9천원중에서 399만원이 결손처분되고 이월액은 1억5,769만9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일반회계중에서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59억2,7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이중에 징수결정액이 59억9,500만원이 되겠고, 59억9,5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에서 59억3,7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5,900만원중에서 결손처분이 318만9천원으로 하고 이월액이 5,586만9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13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된액은 216억6,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은 21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264만원인데 이중에서 80만9천원이 결손처분되고, 1억18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30억7,300만원이며, 전액 징수결정이 되어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이 149억 1,000만원이며, 그중에 징수결정은 102억이 징수결정이 되고 102억이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28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이 126억3,200만원이 되었고, 126억3,200만원중에서 124억5,4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1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1억7,700만원은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인데 이것은 회계별로만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604억 9,000만원중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131억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36억8,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657억8,400만원이고 지출액이 5,598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이 74억65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6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48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이 증이 124억8,200만원이 되어서 예산현액은 60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수는 5,544억8,400만원, 지출액은 493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은 64억8700만원이고, 그중에 불용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20억9,100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이 7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28억600만원이며,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액은 118억7,700만원, 지출액은 104억6,100만원, 그리고 다음년도에 9억7,777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이 1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상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결산액은 세입 732억3,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8만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133억7,800만원이됩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3억9,500만원, 사고이월비가 60억6,9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1억7,300만원 그래서 순 세계잉여금이 5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07억7,600만원, 세출결산액이 493억9,200만원, 세계잉여금이 113억8,400만원 이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3억9,500만원, 사고 이월비가 50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3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4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회계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총세입예산결산액이 124억5,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04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19억,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19억9,300만원의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9억7,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984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간에서 21페이지부터의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및 제39조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회계년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내용은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413목에 있던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252목으로 변경하고자 3,5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도 21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역시 같은 예산과목에 목이 415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상되어있던것을 412 시설비목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고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92 예비비예산액은 3억8,024만5천원으로서 청원경찰 인건비외 2건 3,789만원을 지출하고, 3억4,235만2천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보고서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은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자리에 계신 사영한위원, 허을영위원, 황영철 위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심사를 하신후군에 의견서를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직접 결산검사를 하신 의원 세분을 대표로해서 사영한위원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본후에 부문별 결산을 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을 하여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사영한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한위원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데에 대하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은 당초 추경예산이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므로서 첫 자치회계년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운영은 자립성과 독립성이 증대함에 따라 예산의 수립과 지출에 있어서 철저한 비용효과의 분석이 요구되며 자치단체의 엄격한 자기관리가 뒤따라야한다라는 관점에서 20일간의 결산검사는 92회계년도의 예산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사업소통의 미흡과 예산관계법규 연찬의 부족으로 회계순서가 흐트러진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부분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오니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및 개선이 요구되어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고 발전된 재정운영체계가 확고히 자리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승인 정수물품의 예산계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92년도 예산에 7개품목 8,223만2,800원이 미승인계상되었고.또한 각 실과에서 물품구입시 정수물품일경우 목 417로 계상하여야 하나 목 411로 잘못 계상된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정수물품의 취득은 필히 의회의 승인절차를 득한 후에 계상되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의 제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92예비비 부문에 정보비가 계상되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규연찬의 소홀로 회계질서를 흐트려놓은 과실을 범한 사례입니다. 향후 예비비 계상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비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와 농업기반 조성 주요사업비중 일부예산이 국도비 보조 지령을 받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공백 상태에서 사업비가 과다 지출되는 중대한 과오가 야기됩니다. 이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업무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복합적인 과실로 판단이 됩니다. 더우기 이러한 사례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각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월액여비의 부적절한 계상입니다. 매월 1인 50,000원씩 계상된 월액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매달 15일이상 출장할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바 대부분의 실과에서 편법지출하지 않는한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92년도 각 실과소의 월액여비 집행현황을 분석해보면 예산총액 2억1,300만원중 집행액이 9,177만원으로 약 43%에 그치고 있어 집행의 어려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93년도에도 동일한 실정임으로 당예산을 소멸하여 편법지출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 여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불방지헬기 운영비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은 예산심의 시에도 신중히 거론된바 있어 지출현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지출방법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으며, 예산편성 목적에도 어긋나게 지출된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판비는 성격상 지출원인행위에 있어서는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지출방법에 있어서는 정보비와는 달리 지출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 예산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과.계장이 지출선이 되어 세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지출한바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 예산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당한 편의제공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향후 예산계상및 지출에 신중한 고려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 차량유지 관리비의 중복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재무과 총괄계상하여 통합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타 실과에 중복계상되어 전액 불용액이 된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중복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며, 통합적인 차량유지 관리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농업용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농업용 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의 지원액을 각 양수장별로 비교해보면 보조금 지원액의 편차가 상당한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본결과 편차발생의 원인이 지원기준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은데 있으므로 드러난 것입니다. 92년도를 경험으로 삼아 93년도 보조금 지급시에는 적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설명된 편성목적의 불이행입니다. 각실과의 에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의시 제시한 편성목적에 어긋나게 다른 목적으로 집행된 사례가 많은 부문에서 발견됩니다. 비록 예산운용 규정상의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심의시 약속된 목적외에 예산이 지출된다면 이는 사실상 전용과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는 향후 동일한 항목 내에서 예산지출이 될경우라도 예산심의시 제시된 목적외로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것으로 세의원은 판단되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전용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부기에 명시된대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예산서내에 있는 부기대로 집행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입니다. 지금 사영한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올린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내용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이 몇개 말씀을 드려야 할것같습니다. 정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전용이 아니라 같은 예산 항목상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예산지출에 있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출기초로 되어있는 부분들이요. 산출기초에 무엇에 얼마, 얼마라고 쓰게끔 되어있는데 쓰다보면 다른 명목상으로 쓰여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기초에 놓여있지 않은 다른 부분으로 쓰여지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상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산출기초에 좀 충실하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을 보다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일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법하지 않는한은 얼마든지 다시 돌려서 쓸수가 있으니까 많이 쓰고 있는것이지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 사항이 글로되어 있는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지적사항으로 미승인 정수물품의 예산계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이후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정수물품을 군에서 취득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제가 92년도 정수물품을 조사를 요구를 했더니만 승인을 안받고 미승인상태에서 물품을 취급한 것이 7개 품목에 8,223만2,800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기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상당한 잘못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목 417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인데도 411에다가 구입자금을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 계상을 한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없기를 요망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승인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더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정수물품 관리가 과연 잘되고 있는가 추후로 군 지방자치 단체장도 승인과 취득의 과정들을 정확히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것을 추후로 다시 검토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예비비사용의 제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사용 제한에서 예산회계법상에 예비비는 정보비나, 인건비로는 지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화촌면 이상구의원님 당선되신 보권선거 할 시에 정보비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보비가 많은 액수는 아닌데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따져보았더니 역시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예산회계절차를 몰라서 계상을 했고 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에는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지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신 사항일 것입니다. 이것이 임업비, 영림관리, 주요사업비, 농업기반조성 주요사업비중에 국도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내시 받은 채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시를 받은 이후에 다시 홍천군예산에 집어넣은 다음에 빼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그냥 써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나온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전용이라는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전용조서에 나와있지 않은데도 전용조서로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잘못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것은 없어야되겠다. 보조내시를 받았으면 다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다시 지출을 해야되는 이런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일이 일어난것은 굉장히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모두가 큰 잘못이 있어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월액여비의 부적절한 계상부분에 있어서는 그 월액여비로 92년도와 93년도 2년에 걸쳐 1인당 5만원씩 월액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 지출 지침이 매달 15일이상 출장을 가야만 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규정상 15일이상 출장할경우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일반공무원들, 특히 출장이 많은 공무원들 외에는 15일 이상 출장가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것을 빼내쓰고 있는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편법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자체가 편법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각 실과를 따져보니까 많이 빼쓴과는 많이 빼쓰고, 안빼쓴과는 안뺐어요. 그러니까 어느과에서는 솔직하게 집행하느라고 빼쓰지 않았는데 어느과에서는 그냥 재량권으로 많이 써버리고,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가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발견되어서 결산검사 심의과정까지의 예산지출을 보니까 대부분의 실과에서 이것을 쓰기가 불편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의 안쓰고 있고, 그리고 쓰는과가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절대 이것을 쓰지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월액여비가 어떻게 보면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돈인데 보상차원의 여비인데 이렇게 쓸수 없게끔 지침되어 있는 부분에서 편법 지출하게 만들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액여비 부분은 상당부분 편법지출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헬기운영비 보조금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가 하면은 저희가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처음에 8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800만원씩이나 필요하냐 해서 깎아야 되겠다 했는데 저쪽 과에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전제해서 200만원 깎고서 600만원을 승인한 안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썼는가 하는것을 살펴보았더니만 산림과에서 270만원을 썼어요. 27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특판비 입니다. 특판비의 경우에서는 정보비와는 달리 예산 지출할 때 분명히 그 지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출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현금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있고, 현금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출사안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과계장이 이것을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지출선을 자기이름으로 해서 썼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보비를 쓰는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럼 정보비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다른 실과장들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빼서 쓰는데 특판비도 이런식으로 쓴다면 특판비가 정보비와 다를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무원에게 한달이내에 27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사람한테 먹고, 자고, 여러가지 우대조건을 제시를 했던것이겠지요. 이런식으로는 과연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무원한테 좀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해준다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예산에 계상돼서 써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정말 옳지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로 감사원같은데서 이러한 사항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산림청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대단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다음서 부터는 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하지 말고, 정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배려를 해주고 싶다면은 정보비에서 써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계획을 보니까 조치계획은 저희가 요구했던 거와는 좀 다른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 관리비의 중복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유지중복 관리비는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면, 차량유지 관리비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 유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과에서는 자기과에다가도 계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무과에 등록된 차량도 또 다른과에 중복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이륜차 유지비를 계상을 해서 재무과의 차량유지비 관리하고 중복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 차량관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것이 체계적으로 받고 관리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의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농업용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이 지출된 것을 보니까 이게 지출이 된 것이 천차만별이예요. 어떤데는 100만원 단위이고, 어떤데는 9,000원인가를 받은걸로 되어있어요. 그럼 똑같은 양수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서 그것이 과연 몽리면적하고, 양수기, 원동력 양에 따라서 되어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이것도 아니더라구요. 이 농업용양수장 보조금 신청을 할때 각 양수장 운영자로 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는데 A라는 사람은 신청하는 금액에다가 인건비를 계상을 했어요. 인건비를 계상을 하니까 인건비는 높다보니 까 100여만원씩 계상을 하고, 어떤데는 인건비를 계상을 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하고 다른 수리비용만 넣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하게거니 하고 안넣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어디는 2.300만원, 어디는 몇만원 이렇게 올라온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올라온 금액을, 그렇니까 예산은 1000만원이다. 그러면 올라온 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원 이니까 3천만원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100만원을 올렸으면 100만원의 3분의1, 1만원을 올렸으면 만원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준 것이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올린 사람들은 100여만원씩 받고, 제대로 알지못해 인건비를 올리지 못한 사람들은 몇만원에서 몇천원까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수장 운영비가 이렇게 지출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몽리면적하고 동력량하고, 수리비하고를 정확히 따져서 편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서 예산 계상을 해서 보조금을 줘라 이런식으로 조치계획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정도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결산검사를 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여러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이 충분히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 부분에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311 보상금이다 하면 보상금에 여러 가지 산출기초로다 나와 있는데, 그 산출기초대로 돈을 다 쓰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A에는 100만원을 쓰라고 하고 B에는 1,000만원을 쓰라고 했는데 쓰다보니까 그렇게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군에서 온 조치계획에서 보면은 여기 신축성이라는 용어를 곁들였는데 군에서는 신축성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산출기초 외에 다른 것으로 목내에서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우리가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93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대로 과연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감사나 여러 가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올라온 A.B.C.D라는 산출기초에 얼마, 얼마가 과연 산출기초 대로 맞게 쓰여졌는가는 위법 부당하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군정질의나 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볼려고 한다면 상당한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임의, 가능성만 보고 세운 것이지요. 그런 가능성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돈을 임의적으로 같은 목에서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많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해주실 얘기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융통성과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결산검사를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축성을 부여해주면서 예산운영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조금 너무 한다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관계실과에서 앞으로 분명하게 좀 신축성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는 될 것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승인해주신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오늘 1차 회의에 답변서가 아직까지 안 내려 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영한위원님과 허을영위원님 그리고 황영철 위원님께서 검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먼저 소상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조치계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승인 정수물품의 예산계상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찬해서 정수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9월 23일날 대통령령 제13981호로 본 규정을 개정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이를 배정한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조항이 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수물품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반드시 417목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417이 아닌 예산목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를 집행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미승인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예비비 사용의 제한입니다. 이 내용은 예비비를 선거사용으로 전용을 하면서 그중에 정보비를 계상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비비 지출에도 비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 규정에 있는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 이 세가지 비목으로는 예비비를 사용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 지출입니다. 이것은 임업비,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보조는 있었는데 이것을 군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등에 보조지령이 있을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조된 예산이 군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국도비 보조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집행을 통제해서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의 부적절한 계상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세출예산에 1인당 5만원씩 월액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받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는 종전에 일반직원들까지 전부 계상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월액여비 지급대상자에 한해서만 월액여비를 계상하고, 그 지급기준을 준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헬기운영 보조금의 문제점 입니다. 이것은 역시 산불방지 헬기를 운영하면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보고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총 600만원 예산 중에서 270만원을 현금으로 산림과장과 계장의 이름으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의 비목 중에서 특별판공비는 용도를 특정한 사업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적합하면 현금으로 집행해도 되는 줄로 잘못 판단을 해서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지적된 산불진화용 헬기운영의 경우같은 비용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차량유지 관리비의 중복계상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축산과의 이륜차 1대와 환경보호과의 청소차가 각각 축산과와 환경보호과에 차량비로 계상되어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차량비 예산은 재무과 예산에 일괄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의 문제점인데 아까 보고받으신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에는 농업용 사업비를 양수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액의 29.8%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액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달랐었습니다. 거기다 어떤 분은 인건비를 넣고, 어떤분은 자재만 신청한분이 있고 해서 불공평하게 지원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양수장별로 운영비의 보조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되 그 신청시는 양수장운영비에 소요되는 운영비, 공공요금, 유료대 보수비등에 관련증빙서를 첨부토록 해서 실제 양수장 운영에 소요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용 양수장 운영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아까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의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주신 분야는 몇 가지를 집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데까지 폭넓게 적용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자꾸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헬기운영비 보조금이 문제점으로 드러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현금 집행했다는데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특판비의 지출방법이 이것이 타당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확한 행정부로서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판비의 경우 산불방지헬기운영비 보조금처럼 과 계장이 자기 이름으로 지출선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그 상급기관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러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항목을 달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특판비의 지출목을 해서 금액을 계상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가가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행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듣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92년도 결산검사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같고요. 다음 차량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 분명히 잘못된 것이 일괄계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적된 싯점으로 부터 추경이 세워지고 있는데 추경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하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부터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조치를.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를 해준 것을 보고요. 다음 92년도 농업용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 같은 경우 92년도에 잘못된 것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농업양수장 운영사업비 보조금이 지금 거의 지출단계에 있던가, 아니면 기지출 되었던가를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93년도 농업용 양수장 운영사업비는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느냐, 그래서 분명히 9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 중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단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단지 행정부서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겠다 이런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못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안과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특판비 지급방법에 있어서 과계장 명의로 집행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와 상급기관 공무원의 활동비로 이와같은 사항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그것이 특별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계상되는 경비로서 격려금이나 사례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주가 돈을 직접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헬기조종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 헬기조종원이 채주가되어서 돈을 집행할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헬기를 가지고 여기 오는 분들이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 이런 분들이 오다보니까 이쪽으로 지출선을 해서 집행하기가 조금 실무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나 계장 명의로 돈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 차량비 예산계상 문제인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92회계년도에 계상되어있던 차량비로서 결산검사 기간 중에 이미 다 경과되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같은 비목으로 같이 계상된 것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재무과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양수장 보조금 문제인데 이것은 93년도분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읍면에서 전기료, 유류대, 수리비 이 세가지 비목에 한해서 증빙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받고 있는데, 9개면이 지금 들어오고 1개면이 아직 안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보고드린 대로 실지 들어간 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는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역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명주군으로 가신 차주식 산림과장과 먼저 보호계장으로 계시다가 평창군으로 가신 이창규계장님이 각각 훈계 조치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회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범국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출일자및 제출자는 93년 10월 2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26회홍천군의회정기회에 상정이 되었고, 제1차위원회 93년 11월 29일 상정된 안건을 질의 의결했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홍천군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2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04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1억9,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736억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04억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1억9,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36억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8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3억7,800만원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39억5,000만원, 사고이월609억 9,000만원, 미차입이월 3억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3억8,000만원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승인은 92년도 예산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91년도에 비해 개선부분이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사무협조의 미흡과 법규연찬 미흡으로 회계질서가 흐트러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부문별 지적사항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사영한위원의 검사결과를 청취했습니다. 이상 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범국간사님이 보고하신 심사보고서 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심의하시고 또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범국간사님이 보고드린 심사보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