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박재순 군수께서 당면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긴급한 출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정시정 연설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어 퇴장토록 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정부의 추곡수매안 철회촉구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반대결의문 채택시 퇴장케 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목축 조림용 휴양림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만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의 모든 공유 임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업무는 동 조례 62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림법령을 적용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대해 조례에 혼란이 없도록 조례 제62조 적용을 일원화하고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며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요율 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주요 골자입니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축 조림용 휴양림수목원 수렵장 시설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하며, 공용 공공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광업용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100분의 5로,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유임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자체심사 후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양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난방을 해야 하고 불을 가까이 하는 시기가 되었나 봅니다. 강진군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곳이 시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진읍 상설시장의 화재를 경험한 바 있으며 화재의 발생시간이 주간이 아닌 야간이었기에 인명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은 밀집되어 있고 인화성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누전의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기름 난방의 위험성 소화기의 배치 사용요령 등 종합적인 화재예방 차원의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흥업소의 소화기 배치등 화재예방 지도나 교육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었다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국.공유재산 임야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분수림 조성이나 대부, 과실수 재배 등 구분해서 관리 계약자의 면적, 계약이행 여부, 계약년월일 기간, 기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를 지양하고 경계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0년도에 분수계약 체결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분수림으로 인한 군 재정 확충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20년이 경과한 지금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답변바랍니다. 분수림의 수종은 무엇이고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생육상태와 관리는 양호한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림에 대한 미납자는 없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에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계약 불이행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짓고 내년도의 군정을 설계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가 싶더니 우리 6백만 농민의 생명줄인 쌀을 개방한다, 안한다, 야단법석을 떨고 농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추곡수매가 3%, 수매량 9백만섬이란 사상 최하의 인상율을 발표하는 현 정부의 하는 일을 바라볼 때 농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면의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좌절과 분노마저 느끼면서 관계관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을 외면하고 농민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정부의 추곡수매와 수매량 발표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안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야기될 시 과거의 정부에서와 같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 와서도 하부 공무원인 면직원이나 군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농민들과 대치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우리근은 70%이상이 농사를 짓는 군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을 맡아보시는 군수님께서는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펴건 농촌을 위하지 않은 정책을 펴건간에 어떻게 하던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신임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또 우리 군민이 신임하는 군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군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저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거세게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부나 군 당국을 신임하게끔 무던히도 노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추곡수매가 문제라든가, 농촌의 정책 등 정부가 하는 일들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실망했으며 이제까지 정부편에 서서 일했던 저로써는 농민들 앞에 선뜻 나서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 잘못된 농정을 시정키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국민이라면 정부가 잘한 일은 열심히 홍보하여 국민이 잘 따르게 하고 잘못된 정책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건의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게끔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할 일이라 생각되어 잘못된 수곡수매가 문제를 농민의 요구대로 어느 정도 실행하게끔 행정당국에서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개혁이다. 사정이다 하여 여러 각도의 감사가 시행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전같지 않게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하여 꼭 시행해야 할 사어마저도 기피하고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면 육하원칙에 약간은 위배되고 위법된 사항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자주 시행되는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부정이 아닌 주민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야기된 위법 사항 등은 설령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축성 있게 처리하여 공무원들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이 근래에 와서 농촌의 낮은 소득과 고령화된 노동인력 때문에 교통이 조금만 나쁜 농경지는 휴경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산재한 휴경지는 얼마나 되며, 이 휴경지를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셨는지요? 검토하여 보셨다면 어떤 방안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 근래에 들어와서 국내외적으로 대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의 붕괴로 인한 철도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서해페리호의 사고같은 크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을 맞이하여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안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나, 정미소, 학교같은 곳의 화재, 자동경보기의 작동 실태를 점검하여 보셨는지요? 어떤 학교를 가 보면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하여 경보기의 스위치를 빼버린 곳이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중이 무거운 차량의 운행, 또한 목리교와 같이 30년이 넘은 교각들이 많이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중이 무거운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은 안전도가 염려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은 하여 보셨는지요? 그리고 겨울철의 빙판길, 특히나 영암에서 성전간, 강진에서 마량간, 호계리에서 금곡사 가는 길은 커브길이 많고 미끄러운 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보셨는지요? 특히 호계리에서 금곡사의 T자 길목은 위험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관내의 모든 곳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종회무진 노고가 많으신 박재순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93년을 정리하여 보면, 무한한 열정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보다 더 새롭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여기며, 신년에는 보다 더 새롭고 헌신적인 행정상을 기대합니다. 강진군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와 견제로 우리 군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자로서 성장과 성숙의 연륜이 쌓이어 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보다 더 새로운 도약과 창출을 위하여 또 다른 각오가 수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30년만에 개혁 차원에서 시작한 정부의 신농정은 우리의 농촌현실과 견주어볼 때, 방금 윤도현의원의 말씀과 같이 추곡수매가 결정 벽두에서부터 농민을 외면한 추곡수매가 3% 인상과 9백만섬 수매량은 너무 귀에 익은 살농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해마다 극심한 진통을 거듭해온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이지만, 올해는 냉해에 따른 흉작과 가을 가뭄과 마지막판에 잦은 비로 인하여 보리갈이마저 할 수 없는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은 터라, 농민의 심정이 더욱 참담해진 현실 앞에서 생산자의 희생을 담보로 소비자를 보화는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야당 시절 수확철마다 수매가 대폭인상을 외쳐대던 분이 정권을 잡는 새정부에서는 농민이 허리를 펼까 했더니 정부의 신농정이 농민을 말로만 위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으며, 농민의 산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출산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아무리 우리 농업 영역이 좁아지고, 능욕을 당한 다 해도 우리의 농업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것은 민족자존과 후대들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요, 의무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자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와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말했습니다. 11월은 유난히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새정부가 국토대청결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환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도 너무 황폐화되어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에 대한 마음부터 회복시키는 운동이 환경보호 운동의 지표가 될 것이며, 이 운동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며, 우리 강진군민이 참여하여 환경보호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마련과 환경보호운동을 회복 치유할 수 있는 군수의 방안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운동이 기간을 두고 반짝하게 일시적이며, 정책적인 일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중 전남에서 1등하면 상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옛 자연의 전경을 다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잡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보호를 위한 전국토 대청결운동을 위한 첫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환경보호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환경보전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가 지역의 개별 욕구분출로 인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며, 이젠 모든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접수하여 시장, 군수는 7일 이내에 사업개요와 공장 장소 및 공람 기간을 2개 이상의 지방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서 초안은 20일 이상 관계지역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지역 주민들은 공람만료 15일 이내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와 병행해서 공청회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청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부족한 행태나마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 문제가 참여를 통한 실천의 과제로 다가온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행정에서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생활과 사회의식 지표 조사에 대한 일반인들마저 우려한 심각성 응답률이 96%에 달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이같이 높은 응답률은 우리 주변 당면 문제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 부작용을 행정이 앞장서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어장정리 채무보증 및 경제손실에 따른 문제를 군수에게 묻습니다. 첫째, 어장정리사업에 따른 행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수십억원의 자금이 우리 강진군의 재정에 확충이 된다고 '91년 당시 군수와 지역경제과장은 호언장담하고, 기세당당하게 사업계획 백서를 발표했으나, 군민을 기만된 행정의 발상과 동기는 특정인을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강진군민에게 남아있는 부채는 그 누가 갚아 줍니까? 어장정리 한다는 구실로 지방채 5억원의 빚을 내다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채무보증 5억원, 연체이자 발생과 세무서 골재채취장 부가세 국세체납액 약 1억1천5백만원등 하루 원리금에 대한 발생이자 약 22만원1개월이면 6백6십만원, 현재까지 도합 약 14억원의 부채를 강진군이 골재채취장으로 인하여 안고 있습니다. '91년 5월 9일 지방채 5억원에 대한 이율은 얼마이며, 상환방법과 상환재원은 어장정리부산물 매각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장정리 부산물 매각대금으로 얼마나 충당되었으며, 원리금 잔액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둘째, 7만 군민을 담보로 5억 채무보증 협약시 군의회에서 간곡한 요망사항으로 담보물건을 확보한 연후 채무보증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승인 단서조항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비밀협상이나 하듯 업자를 돕기 위해서 3-4차 저당잡힌 담보물건으로 7만 군민을 배반하고 우롱한 '91년도 당시 군수 및 주무 책임자에게도 채무보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5억 채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주무 책임자를 의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입니다. 강진군 채무보증 5억원 대출금 상환에 따른 '93년 11월 현재까지 원리금은 얼마이며 이자는 몇%인지요? 당초 협약은 채취수수료에서 정산해 가기 때문에 5억 채무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채무원금중 수수료로 얼마나 징수 충당되었는지요? 셋째, 골재채취에 대한 부가세 1억1천5백만원에 대한 국세 미납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인지요? 강진군 집행부에서 부가세까지 책임을 도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군수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재주는 곰이 넘고 대놈이 돈을 버는 잘못된 행정, 군민은 담보물이 아니란 점, 군수께서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당초 '91년 사업 시작 전 광권규사 함량이 93%로 판명, 허가서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규사채취시 강진군 집행기관에서 어떤 책임자 입회하에 시료 채취한 감정원의 분석 결과인지요? '93년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집행부와 업자 대표와 의회가 3자 입회하에 시료채취하여 분석 의뢰한 결과 83%의 경제성이 없다는 대조적인 함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다섯째, 5억원 채무보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보증인에 대한 재산은 은폐 여부를 조사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요? 항간에 보증인들이 의도적으로 재산 은폐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원리금 회수 대책을 지난 5월 당장 조치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는 행정은 무엇 때문인지요? 연대보증 가등시 일시와 재산 내력, 등기부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확인한 바 연대보증 보증서면 받고 대행회사측에 채무보증하므로써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으며, 정판식의원과 강창희의원 등 전 의원이 조건부 승인을 주장하여 그런 절차가 끝난 후 승인하기로 되었으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채무보증하여 주라고 어떤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며, 어장정리계장의 지시에 의한 결과는 아닌지요? 그당시 그 업무를 취급했던 관계공무원은 누구인지요? 연대보증 3인중 1인은 대행회사의 친동생이고 또 한명은 군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와같은 큰 부채에 보증을 한 배경은 무엇 때문인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공무원이 보증을 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증 이후 보증조건을 이해하지 않고 있음은 공무원의 본분을 떠나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보증 이후 자기 재산을 제삼자에게 가등기하였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군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절차를 위하여 왔는지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일은 채무보증서 발급 당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의 담보는 기본적이며 상식이며 절차상 당연한 일입니다.(법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절차) 담보에 다른 법적 절차없이 대행회사에게 채무보증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의회의 승인 조건을 무시했음은 중대한 과실로 되었으며,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눈덩이처럼 커져만가는 연체이자는 누구 물어야 되는가, 우리는 심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장정리에 대한 부채 약 14억원, 간담이 서늘합니다. 일곱째, 1일 부정반출로 인한 부가료 2천6백만원은 징수되었는지요? 10일도 아니고 한달도 아닌 1일 부정반출 금액이 2백60만원, 어장정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한강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장정리의 재개론이 목포방송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산청이 제시한 어장정리 차원의 백서를 공개하여 군민 모두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군의 종합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우리 강진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11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19개소, 도합 30개소의 지정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보 및 지정 문화재를 다 열거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며, 인근 영암의 왕인 박사 유적지와 해남의 도립공원 대흥사와 토말 주민 관광지, 우수영 대교 등을 연결한 관공권역의 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강진과 연계한다면 훌륭한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인근 군에 비교하여 보면 우리 강진군의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되며 강진군 종합 관광개발계획이 본 도의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용역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 '93년도에는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듯 종합적인 계획도 사람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아닌지요? '92년도 '93년도의 개발계획의 기본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개발이 되도록 행정이 앞장서 향후 종합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2년간 중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94년도 계획은 어떠한지요? 셋째, 청자사업소의 운영 방안을 보면 청자 재현사업과 군 재정 충당을 위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가마 요출 5백만원 작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50번 요출, 한달 평균 4회 요출, 1주일에 1회 요출의 작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며, 작품이 크던 작던 부피에 상관없이 1점의 작품을 생산하려면 7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에 1회 요출을 한다면 고려청자 재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고려청자 재현을 이런 여건속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별도로 이용희 실장이 연구에만 전념하여 담당하고 생산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재현이 가능하겠지만 연간 2억5천만원 생산 목표량과 연계되는 상태에서는 고려청자 본래의 재현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1개월에 4회의 요출을 위해서 유약을 바르고 그 사이 일주일에 48시간 불을 지피면서 뒷마무리 등 1인 3역의 역할과 시간속에서 감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고려청자의 재현은 불가능할 것이며, 근본 목적과 본연의 취지대로 정말 재현의 참뜻을 되찾고자 한다면 연구에 대한 여건의 제도적 개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체적 진실된 재현을 기대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행정 당국에서 청자 재현사업을 위해 이용희 실장에게 봉급 외 연구 개발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하여 준 사실은 있는지요? 대학교수에게도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청자 재현사업도 정말로 재현의 큰 뜻을 찾기 위해서는 즉, 완벽하게 추진 연구하기 이해서는 연구개발비가 뒷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정이 어려운 형편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94년도 예산안에는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기여가 되도록 근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자의 의지는 어떠한지요? 예산서 388페이지 '94년도 예산을 보면 청자 재현사업 위원 연구개발 보상금으로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들에게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들에게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정작 평생을 청자 재현만을 위해 외길 인생을 살아온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는 연구 개발비가 없는 것은 차청입실격으로 주객이 전도될 일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의 기억으로 청자 재현사업 추진위원회가 '92년도 조례 폐지로 구성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없는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관내에 영세성을 면치 못한 소규모 청자 재현 사업장이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사업소 부근에 집단촌으로 업체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킬 의향과 복안은 없는지요? 경기도 이천의 자기촌이 분산되어 있다면 이천의 자기가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청자 재현사업과 연계된 복합적인 사업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과 도로는 2-3년 늦으면 늦은대로 별 지장이 없지만 이웃 군과 시대의 흐름에서 관광개발과 고려청자 재현에 관한 주위 여건 조성은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함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뜻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 '94년에는 획기적인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가정적인 생각 공동체같은 생각일 것이며, 가슴과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오직 내일을 위한 독창성과 창의력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전반기 2년은 예행연습과 같다면 후반기는 추수를 거두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식의원입니다. 유사 이래 농촌, 농업, 농민 문제가 심각한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농산물 전면 개방, 쌀수입 최소 개방화가 사실상 허락되어버린 작금의 농촌 현실에서 600만 농민뿐 아니라 거의 온 국민이 농촌의 위기적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황폐화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앞에 공감하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강진도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그런 인구입니다. 이러한 농업군의 행정을 맡아서 추구하고 계시는 군수 이하 공직자들이 이나라 모두가 안고 있는 농촌, 농업, 농민에 현실을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온 국민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지난 결의문 채택과 관련한 군수 및 전 공무원들이 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사과를 하였습니다마는 양심적으로 온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는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안을 제안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미흡한 사과성 말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9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93년도에 현안 문제들의 감사에 대한 그런 일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앞으로 군수이하 온 공무원들이 평균 70%이상 되는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거짓없는 가식없는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군정수행을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유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연말 연시가 다가왔습니다. 열린 햇살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함성을 기상으로 우리 모두 거짓없는 환영으로 맞이했던 순간이 엊그제 같았는데 질펀스럽게 밟고 지나왔던 나날들을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하는 한 순간의 시점이 다가옴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앞에서 봅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켰던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의 모든 대.소 사업들을 차질없이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결산하는 등 새해의 군정계획 수립과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어렵고도 바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군민에게 봉사해 주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결산 부속서류 6페이지의 '92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이월 명세액중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0억7천2백95만9천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재원이 '93년도로 이월되면 재원의 확보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92 당해연도에 어려웠던 재정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고 보며, 따라서 예산 절감액 3억4천2백만원과 예비비 잔액 2억4천8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4억8천2백만원이라는 큰 재원이 목적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편성시켜 재원을 사정해 두었거나 또는 계획된 사업을 시행치 않아 업무추진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만약 사실로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우리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빈약한 군에서 단 한푼이라도 효과있는 예산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생산기반 및 소득증대 사업에 적절히 투자해야 함에도 이렇게 무책임하게도 예산을 운용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현황중 간척사업소 특별회계에서 9억2천1백만원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업비는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는지요? 또한 잡수입금으로 계상된 사내지구 농지기금 예산액 74억4천3백만원을 세워놓고 65억2천1백59만7천원은 수납되고 9억2천1백만원이 수납되지 않았는데 미수납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다고 합리화 시킨 것으로 보아지는데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중 주로 시설비에서 2억4천3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그 재원과 불용 처리한 사유,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회계 보조금 잔액이 국비 9천2백93만3천원, 도비가 3천98만8천원으로서 총액 1억2천3백92만1천원인데 그 어려운 보조금을 중앙 또는 도에서 받아 와서 전체를 군 사업에 투자 사용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 충당치 못하고 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와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코자 하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군 총 세출예산 규모의 5.2%인 24억9천3백36만7천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8억9천6백만1천원, 사고이월 15억9천7백36만6천원, 사업을 매 회계연도에 발주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 이월하여 시행토록 한 것은 군정의 추진 능력의 부족이나 시행계획의 차질로 보는데 그에 대한 사업별로 이월 사유와 추진 실적을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단순 영농위주의 낮은 소득과 청정해역이었던 강진만 등의 바다를 이용한 소득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은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의 불안과 냉해피해로 수확의 감소, 추곡가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3% 인상 방침과 수매량 감소 등 간척사업으로 어패류를 생산하지 못해 어민 소득은 날로 떨어진 실정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우리군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 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율촌공단과 대불공단의 중간 위치에 자리한 우리군에 공단을 유치하여 율촌과 대불공단에 납품하는 부품생산 공장을 설립, 유치하는 등 앞으로 열릴 서해안시대에 중국과 교역이 확대될 전망에 대비, 생필품 생산 공장과 식품 가공공장들을 적극 조성하여 유휴 노동력을 없애고 고급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우리군의 얼굴이자 관문인 강진읍의 사기지 도시형태와 기능이 이웃한 영암, 장흥, 해남, 완도 등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더 한차원 높은 도시 계획의 재정비, 앞으로 조정될 공설운동장 주변과 목리 주변 등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는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우리군 지역이 도청 이전의 적지 후보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차재에 강진읍 도시개발의 구체적이고 발전 가능한 비젼을 제시하시어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2000년대를 바라보는 강진군 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1읍면 1특산품사업, 그 진단과 전망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 시책사업 일환으로 1읍면 1특품 장려사업을 추진한지도 그 삼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활발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 농업국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겨루어 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서 농업의 기술화, 과학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소득화로 농촌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고 농업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려는데 그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이젠 농업도 단순 먹거리만을 생산해 내는 단순 농업의 형태와 저개발의 농사방법에서 탈피해서 국제화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개발 등 체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의 육성에 있어 자신있게 권장 제시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므로 기본적 준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첫째, 1읍면 1특산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 등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목적달성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권장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한 사후 지도 관리로 사업의 보장적 측면에서 그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후 관리는 해 오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하고 계시다면 그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만약,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진해 온 모든 사업별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오고 있는지와 성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성과 및 부진에 대한 여부를, 그리고 문제점과 시정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읍면 1특산사업의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농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짓던 시대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정보화시대 속에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계산된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앞서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뿐더러 뒤쳐져 가면서 손해만 보는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젠 모든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가 갖추어져 생산과 수급의 관계뿐 아니라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도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소관별로 각 작목별, 품목별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산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 투자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단순농업에서 가공, 제조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고소득화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생산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건지는 농사를 짓지만 중간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경향은 수급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 즉 저장과 가공 부분에 대한 개발이 원만치 못한데 그 이유가 있어 출하의 홍수로 인해 일순간에 농사를 망쳐버리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풍년속의 흉년 사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되지 아니한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식품 가공을 통한 고소득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공 및 제조에 대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시도하여 U.R타결로 인해 받게 된 타격을 최소화시키고 농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 역점을 두고 그 추진중에 있음을 우리군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순차의 고추장은 이미 민간인들에 의해 전국적 명성을 떨치는 식품이지만 금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군이 투입하여 민간인들에게 양질의 고추장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흥군의 경우는 유자 가공산업에 역점을 두고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 유자로 인한 식품개발에 몰두해가고 있음을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에서 경쟁을 통해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에 농업, 농사꾼들에게도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에서도 부가가치를 통해 수지맞는 농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을 절감하고 과감한 재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걸입니다. 본 의원이 군내버스 운행 개선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지도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전면의 경우 군내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완행버스가 수시로 정차하여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했는데 군내버스가 운행하면서 완행버스가 서지 않고 군내버스는 벽지노선이라고 제한 운행을 하므로써 주민들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운행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로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군내버스 노선 가운데 강진-성전-영암간 노선이 없는데 이 노선은 군내버스가 수시운행되어야 합니다. 강진-영암 사이는 국민학교가 3개 학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있으며 국보사찰인 무위사가 있고 소금강이라 말하는 월출산 경포대, 청소년 야영장, 장원사업 등 관광객과 등산객이 줄을 잇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개발하면 교통 인구 자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과 관광지개발 지원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해야 됩니다. 둘째, 군내 택시회사가 각 읍면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회사가 갖추어야 할 기준시설, 부대시설, 사원 복지시설, 야간 숙직 대기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주무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했는지, 지도 감독을 했다면 그 결과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택지 직영 문제입니다. 택시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택시 1대당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에 팔고 위장 직영을 하고 있다는 택시회사 노조원들의 하소연인데 주무 관서는 사실을 조사해 보았는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택시업계의 부조리라고 하는데 개혁의 차원에서 단속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시의 증차 문제입니다. 택시 1대에 3-4천만원의 이득이 생기니까 증차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 방지책의 하나로 개인택시 증차 방법을 연구해 보면 운전 경력이 많고 성실한 개인택시 지망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택시 증차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시요금 문제인데 중형택시 제대고 생기면서 운임은 올라가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문제에 있어서도 중형택시와 소형택시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승객의 서비스에 충실한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희 의원입니다. 수년동안 살어름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국민의 우려속에 불어왔던 U.R협상 타결을 막바지 목전에 둔 시점에서 15개 N.T.C 품목의 수입개방 불가라는 각종 언론매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에 다소라도 위안을 받던 것이 불과 수일 전까지였는데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하여 쏟아져 나오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개방은 기정 사실화되어 버렸고, 쌀시장 개방 절대 불가 공약과 함께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도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각종언론매체에서도 앞장서서 개방 불가피론을 부추기는 듯 하여 군민의 70%에 가까운 농민으로 구성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더 난감하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농민의 동의하는 확실한 대안이 설 때까지는 쌀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14개 품목도 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농민의 의지를 밝히면서 당면한 군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문민정부 출범은 급격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와 다양하고 더 높은 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직접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의 업무량의 큰 폭의 증가를 가져왔고, U.R 타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농어민이 받는 충격의 최소화와 1읍면 1특품사업, 농업구조 개선 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확대와 농어업 관련 자료의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부서의 업무량 변동 또한 각종 행정장비의 전산화와 기계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 등 짧은 기간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행정수요의 많은 변화에 비추어 인력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위하여 현실에 맞추어 과학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를 위한 각 실과소별 업무량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조사나 연구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빠른 시간내에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과소별 인력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토 대청결운동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정화되어 가까운 주변에서 쓰레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땀흘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에 대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일시적으로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공무원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아래 당장 군에서 해야 할 일과 단기, 장기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 구역안의 일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변경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설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공해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의 실적과 업소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재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과 '93년 모두 다 아는 일이지만 재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의 한해피해와 '93년 4월 9일, 10일, 11일 과수의 저온피해, '93년 6월에서 8월까지의 냉해 피해, '93년 10월 31일 우박피해 등 2년간 4회의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해대책 관련법령을 제시한 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4조 보조 및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써 포괄적으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을 책임지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동조 4항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을 준용하되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풍수해 대책법 준용과 농수산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풍수해 대책법에는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규정한 준용할 만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농어업 재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농수산부령 1059조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3조, 4, 5, 6조에서 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의 구체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와 3조에서 국가의 보조 지원대상, 농어업 재해, 국가는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한다라고 규정, 국가가 직접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할 농어업 재해에 대한 규모를 적시하였고, 동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대상, 농어업 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농어업 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4조 5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이를 모르고 있고, 공무원 또한 모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전례에 없었던 이유로 모른척 덮어두고 있어 군민이 받아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한해에 대한 재해대책비의 보상문제입니다. 법 4조 1항에 근거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할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나머지 50%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 4월 과수 저온피해와 10월 우박피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주시고 만일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확보에 대하여 과거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였지만 '95년도에는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답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재해대책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법 조항의 근거를 들어 서면과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예.

그럼 11월 30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