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균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김동균의원외 9명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추곡수매결정재고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김동균의원외9인)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결정재고를위한건의문대책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상수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쟁재고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년도 추곡 수매가를 3% 인상하고 900만석을 수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나 기업체의 임금 인상률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입니다. 냉해의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되어 농민의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매가의 인상률마저 낮아 농촌 가계에 심한 타격은 물론 도농간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이미 결정된 정부안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안군 의회에서는 농민을 대표하여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위한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를 위한 건의문,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 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 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 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 수준의 가격 기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 기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 유통 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 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경상남도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함안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건의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1993년 11월 29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승인의건(김동균의원외9인)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김동균의원외9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석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1항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함안군, 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을 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은 3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1항5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함안군 체육회,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감사계획은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조수제의원외4인)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창석 군수님을 비롯한 한상진 부군수님,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 속에 36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우리의회가 개원된 이후 벌써 번째 제25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러한 군민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해 왔는지 돌이켜볼 때 초대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군민의 뜨거운 시선과 여망을 숙연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열악한 군정 현황속에서도 역대 어느 군수보다 헌신적으로 군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전념하고 계시는 공창석 군수님의 군정수행 의지와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반해 관계공무원의 군정수행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부합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의 길을 열어 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해가 우리 군민은 신바람이 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고 맡은 일에 충실하였습니니다만 우리 7만 군민의 한곳에 아직까지 기대 속에서 마음 조이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와 북한 핵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더욱더 농민에게 가중한 울분이 넘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는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실천의 행정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금년도 수해 및 냉해 피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상기온 현상으로 재해의 피해가 어느 해보다 극심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과 보상은 미흡한 실정으로 농민은 허탈감에 올 한해를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지난 8월21일 재해 및 대책상황에 준하면 우리군 최고 183mm∼ 최저 100mm 강우량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시우량이 최고 74mm의 많은 강우량으로 수해피해와 그에 연이어 냉해로 수요량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금년도 수해 및 냉해로 인한 작목별 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추곡수매가 시작되면 농민들은 매스컴을 통해 올해는 얼마의 량과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기대 속에 보도를 눈여겨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심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농민들은 가슴을 조이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매년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줄 본의원도 알고 있는바 통계자료가 의심스러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군의 벼 식부면적과 당초 생산 예산양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벼 생산량이 평년작 대비 몇 %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본군 벼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월21일 재해 및 대책 상황보고에 준하면 침수면적 600ha 평수로 환산하면 18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해 및 냉해로 인한 피해농가 수 및 피해보상책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매년 가을철이 되면 농촌문제 중 제1번이 추곡수매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되어있는 추곡수매량과 수매가 인상률문제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정부에서 요하는 수매량과 인상률, 타부처에서 요하는 수매량과 인상률, 각각 다른줄 잘 알고 있을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바라고 있는 수매량과 수매가 인상율은 얼마쯤인지 수매와 관련하여 농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청취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건의처 및 회신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건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냉해와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이 위로 격려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올해 침수면적이 600ha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몇 mm의 비가 오면 몇 ha가 침수되고 몇 mm정도 비가 오면 어느 지역까지 침수가 된다는 조사는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농경지에 대산 보상은 얼마되지 않는 농약과 학비보조금으로 보상해오고 있는 본군 관내 농경지 수해 상습지역은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나 되며 그중 농업진흥지역은 몇 개소, 면적은 얼마이며 그 지역에 대하여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 의향은 없는지 진동지역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경우 배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배추값 하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1월26일 아침 7시 뉴스에서 함안에 취재된 배추 5포기 더 먹기 운동의 보도를 잘 보았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잘 지어서 하락시세가 되었는지. 재배면적이 많아서 하락시세가 되었는지. 우리군의 배추재배면적, 재배농가 생산량을 말씀해 주시고 시세하락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보상대책 및 5포기 더 먹기 운동을 어떻게 실적에 옮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엄청난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 군정도 새정부의 국정 개혁 의지에 발맞추어 군민의 부담은 덜어주고 군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군정이 되도록 탈바꿈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군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올해는 기상저온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걱정을 끼치게 된데 대하여 영농을 책임맡은 산업과장으로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수해 및 냉해 피해와 관련하여 금년도 수해 및 냉해로 인한 피해상황 그리고 금년도 쌀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과 평년 대비 감수 상황, 피해 농가 수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두 번째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민의 수매 희망량과 수매인상 가격 여론수검 상황, 농민의 여론을 도 및 중앙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냉해 및 수해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 격려한 사례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해 상습지와 관련하여 본군의 수해 상습지 현황과 수해 상습지역의 농업진흥지역 고시 내역,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수 없을시 배수시설 설치 의향을 물으셨고, 네 번째로 배추값 하락 대책과 관련하여 배추 재배 및 생산량과 값 하락에 대한 농가피해 보상책과 배추 더 사먹기 운동에 따른 본군의 추진상황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수해 및 냉해 피해와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볼 수 없는 이상 저온현상이 지속되어 농작물의 생육 및 결실에 가장 중요한 시점인 지난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중 66일이 비 또는 흐린날인 반면, 평균 기온도 1.8도 정도 낮음으로서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맞았으며, 본군은 이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방제비 6416만5천원을 지급, 도열병 6,382ha와 벼멸구 232ha를 방제하여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병충해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벼 생육 후기까지 계속된 저온현상은 인위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해 및 냉해로 인한 작목별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 3차례 수해로 인하여 벼 1,077.4ha와 콩 기타밭작물 47.5ha의 피해를 입었으며 금년의 쌀 생산은 7,300ha에 벼를 재배하여 22만1천석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냉해피해 조사결과 총 2,760.4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총 피해 면적중 수확이 전혀없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477.1ha가 되며, 감수량은 약 4만4천석으로 본군의 금년도 쌀 생산량은 평년작 대비 20%가 감소한 17만7천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농가의 지원상황 및 냉해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례의 수해 피해농가 지원상황은 1ha미만 경작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입은 153농가에게 양곡 920가마가 지원되었고, 10명의 학생에게 2기분 학자금 229만5천원을 감면조치 하였으며, 124농가에게 경영자금 2년간 상환연기와 함께 이에 대한 이자 2억2457만5천원을 감면 조치하였고, 80%이상의 피해를 입은 51농가 195명에게 이재문 구호비 2140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대파대 71.3ha 4392만원과 침수 전면적인 958.3ha에 농약대 2873만8천원을 지원하여 3차례의 수해피해에 대한 총 지원상황은 3,495농가에 현금으로 환산하면 3억7613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 상황은 전체 재배면적의 38%인 2,760.4ha에 4,938농가로 조사되었으며, 농작물 재해 대책법상의 지원기준은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되어있으나, 금번 정책조정으로 재배면적 규모에 관련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피해농가 중 30%이상 피해를 입은 3,116농가에게 무상양곡 11,939 가마가 지원될 것이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7억1634만원, 2,087농가에게 3억8371만7천원의 경영자금이자가 감면 조치되며, 1,377농가에게 생계비 3억4340만원과 312세대 1,177명에게 이재민 구호비 1억2921만2천원이 지급되고, 123명의 중고학생에게 2643만원의 수업료 감면조치 혜택을 받게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냉해피해 농가지원 규모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총 15억9909만9천원이 되며, 전체 피해농가의 63.1%인 3,116농가가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냉해피해 조사는 93년 9월13일 지시하여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토록 하고 조사시에는 면 및 지도공무원과 마을 리·동장, 독농가 2명이 함께 현지 포장을 답사하여 조사케 하였으나 조사시점이 수확기 이전이어서 일부 농가별 피해정도 판단이 완벽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되어 농가별 배정은 지급 기준에 의거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 피해농가의 조사상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피해농가가 참여하는 마을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 농가간 불만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조정 집행하게 할 것입니다. 금년 3차례의 수해피해와 냉해피해 농가에서 지원되는 지원액 총 19억7523만5천원은 피해복구 차원의 지원이므로 피해농가가 보상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크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정부는 금년 냉해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으로 재해복구 지원 기준 1ha미만 경작, 50%이상 피해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할 시에는 1,503농가에게 7억4071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만 금번 특별지급기준 마련으로 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로 확대 지급케 조치됨으로서 1,613농가에게 8억5838만9천원이 추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지원대책 역시 우리 군내 냉해피해 농가의 입장을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지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피해농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쌀 수급여건과 양정개혁 방안을 먼저 잠시 설명 드리고 추곡수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상황은 지난 88년까지는 재고가 778만석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88년이후 연이은 풍작으로 92년 재고는 1,327만석이었고 금년말에는 약 200만석이 감소된 1,119만석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일반미는 500만석이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통일비는 619만석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된 정부미 재고로 인한 92년까지의 양특적자만도 6조9146억원으로 양곡 관리를 위한 재정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구조변화로 쌀소비는 계속 감소하여 88년에 1인당 132.4kg을 소비하였으나 90년에는 119.6kg, 92년에는 112.9kg으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연간 쌀 소비가 1kg 감소할 경우 연간 30만석의 쌀소비가 줄어들어 쌀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연간 550억의 수입감소가 초래됩니다만, 그래도 소비자는 값이 다소 비싼 양질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농가소득의 22.2%, 농업소득의 43.7%를 차지하는 농가의 주소득원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생산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매량을 늘이고, 수매가격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정부미 방출가는 낮게 인상되고 수매가격은 시중 쌀값보다 높게 책정한 결과 수매가격과 산지 쌀값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지난 88년 11월에는 8천878원이면 차이가 92년 11월에는 2만8천328원이나 높아 농가가 시장에 팔던 물량까지 정부가 더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어 농가도 단경기까지 쌀을 보관하고 싶은 동기가 없어져 버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양특적자는 금년 900만석 수매 3%인상시에도 6493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이며 현행 추세대로 양곡증권을 발행할 경우 3∼4년 후면 1년에 10조원의 양곡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연간이자만도 1조원 이상이 소요되어 정부의 재정 압박은 물론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국제정세, 쌀소비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부 의존적인 현행 양곡관리 제도로는 급변하는 양정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의 부작용만 계속 누적될 뿐입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20일 양정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양정개혁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중요한 골자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의 민간유통 활성화와 여건 조성을 위해 쌀값 계절진폭을 허용하여 금년 수매곡부터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익년도 단경기 7%, 수확기 5%의 쌀값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 계절진폭 허용을 농가 입장에서 보면 5∼7% 인상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을 통한 차액지급 수매제 도입으로 정부수매와 병행 실시하여 쌀유통에 있어 생산자 단체로서 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시키고 농협이 공매를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산지 쌀값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 후에는 미곡담보융자제 수매 예시제 등을 실시할 것이며, 양곡증권에 의존하던 양곡관리 기금을 폐지하고 94년 양곡년도부터는 수매 자금 등 양곡관리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고 재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서, 지금까지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판매 체계에서 민간(농협)의 시장기능을 활용한 신축적이고 전문성있는 판매체계로 전환함으로서 외국이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요인을 줄이게 되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쌀 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의 양정여건과 새로 마련한 양정개선 방안을 토대로 하여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량 및 수매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우리 농민들이 요망하는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로서는 금년도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급 대책도 강구하여야 하고 현 양정여건도 개선하여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수매량 및 수매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전의원들께서 인식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곡수매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바라고 있는 수매 물량과 수매가 인상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농민들이 희망하는 수매물량은 본군이 지난 10월 중순에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 바로는 생산예상량의 57%에 해당하는 456,505가마로서 지난해 본군 수매량 335,445가마보다 36%가 더 많은 양으로 조사되었으나 수매가 시작된 이후 여러 수매장소에서 수렴된 여론은 금년의 냉해 등 특수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 지난해 이상으로 수매량과 수매가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와 관련하여 농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도 및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매와 관련된 수매희망량, 수매가격에 대한 주민 여론은 행정동향 보고를 통해 우리군은 냉해피해 면적이 많이 농가소득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정부의 수매량 및 수매가는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중순 농림수산부 관계관이 냉해피해조사 및 수매관련 여론수집차 본군 방문시에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내용의 여론을 건의한 바 있으나, 건의 내용을 회시받지 못하였습니다. 냉해 및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위로격려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냉해 및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어려운 농가를 격려하기 위하여 지난 중추절을 기하여 군수, 부군수, 읍면 담당실과장을 위로 격려반으로 편성하여 피해가 많았던 112세대에게 1370만원과 39세대에 모포 55매, 라면 43박스를 직접 방문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으며, 수매가 시작된 후에는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이 수매장소를 순회 격려하고 있으며 읍면 담당실과장은 담당읍면의 수매일에 현지에 출장하여 수매장에 나온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해 상습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제외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5개면이 남강과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집중 호우시에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약 4%에 해당되는 41개 지역 322ha가 상습적으로 수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저지대에 있어 수침피해를 받고있기는 하나 토질이 비옥하고 집단 농경지를 이루고 있어 약 90%인 37개 지역 295ha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지역 27ha만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해상습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지속적인 배수개선 사업을 통하여 농경지로 보존함이 국토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이들 지역 중 칠북면의 덕남지역과 칠서면의 천계지역 등 3개 지구와 법수면의 백산, 대송 2개 지역에 5개년 사업으로 102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도 연차별로 배수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만큼은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배추값 하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배추재배 면적은 146.5ha이며 생산예상량은 15,076톤으로서 본도의 생산예상량 187,000톤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군 및 본도내의 배추 작황은 배추 결구시기에 장기가뭄으로 인하여 상품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배추는 평년작에 비하여 생산량의 80∼90% 정도가 될 전망이나 지난해의 배추값 폭등으로 인하여 본도내에서의 생산량 증가보다도 여타 타도지방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년에 비해 본군의 11월중 상인 매취 실적은 약 20%정도로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전 2∼3일간에 걸쳐 중부지방에 내린 눈과 한파의 영향으로 서울 가락동시장의 배추 상품 경락가격이 지난 22일에는 4.5톤 트럭으로 42만5천원 이었으나 24일에는 90만원, 25일 이후에는 평균 70만원으로 거래되었으며, 본군내에서도 지난 24일 이전에는 평당 1500원에 거래되었으나 중부지방 한파이후 평당 1800원선으로 상인 매취가 되었고, 중부지역보다도 기온이 따뜻한 우리 지역은 노지에서 약 10일이상 더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 갑작스럽게 닥쳐올 추위에 대비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 대도시의 본격적인 김장시기인 12월 중순을 앞두고 12월 초순부터는 상인 매취가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가격 또한 약간 인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고 있는 상인 매취가 12월 초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농협에 배정되어 있는 배추 수매대금 4억5500만원으로 평당 1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포전 매취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의 배추값 폭락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군의 범군민 배추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추 소비확대 운동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군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을 배추 5포기 더 사주기와 요식업소에서는 신선배추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또 배추국, 배추무침을 제공토록 권장하며 각 가정마다 김장배추 10포기 더 담그기와 대량 소비처인 기업체, 군부대 등에 배추 구입을 확대토록 권장하며 농협 점포 등에서는 배추를 사은품으로 증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본군은 지난 23일 관내 요식업 조합장과 협의한 결과 전 요식업소가 결의하여 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장에게는 군수가 직접 협조 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본 운동 추진결과 현재까지의 실적은 지난 23일 창원시청에서 5,000포기, 마산시청에서 6,000포기의 배추를 구입하여 갔으며, 또한 진해시청에서 2,000포기, 본도 도청에서 3,000포기, 본군 산하 공무원으로부터 2,800포기의 배추를 공급하기로 예약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농어민 후계자 유통 사업단에서는 마산시 회원구청과 협의하여 12월10일부터 약 10일간 걸쳐 마산 공설운동장 앞에 김장채소 시장을 개설하여 배추 판매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본군이 추진중인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도 군북농협에서 12월10일을 개장 예정일로 잡고 마무리 작업에 있으며, 부산 지역의 김장철에 맞추어 개장되면 더욱 많은 양의 배추가 소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군은 배추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추재배 농가를 위하여 본군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계속하여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본군이 자체적으로 추곡수매, 냉해피해, 배추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드리지 못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해 상습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잘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송정리 1071-2번지부터 1402-1번지까지 해당하는 지번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건너 송정마을 좌측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 약2만4천평∼2만5천평 정도 되는줄 알고있는데 저희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3회내지 5회 정도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시설이 없어요. 수리문 하나를 가지고 규격이 2m내지 1.5m 배수구 하나를 가지고 닫고 열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습지역은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의 시설이 투자되어야 되느냐를 조사해보니 약 4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과 생산량과 추후를 검토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실이 많으냐를 구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매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면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지난번 600만석 수매량에 우리면은 약1만2천가마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개 부락의 평균치는 한 부락에 600포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만5천원을 하면 한 동네 수입액이 2700만원입니다. 100만원짜리 근로자 세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면에 100만원짜리 근로자 60명만 살면 된다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행정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산 수해 상습지역인 송정지구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관계는 한 지역에만 생각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측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매 역시도 저희 군에서 정책 결정사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주민여론이 중앙에서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수해 상습지역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 중에서 우리 함안군 5개 읍면에서 4%가 수해 상습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27ha에는 비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걸 지역별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 또 국토 이용 측면에서 수리배수 개선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습지역이 경지정리한 후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이후에 수리시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배수 개선사업이나 직강공업을 못해서 계속적으로 농경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비가 한시간에 50mm, 100mm만 와도 그대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모든 전력을 기울여 자본을 투자하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론 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행정이 상부기관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경지정리를 했지만 사실상 상습지역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하는 이야기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몇 년째 일어나는 일입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겨우 5∼6년 전에 통일벼 몇 포대 줘서 사람이 먹지도 못합니다. 짐승이 먹어야 될 식량이다 이겁니다. 그걸 줘 가지고 위로한다하고 격려한다하고 큰 보상이나 해주는 것처럼 행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러모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배추 출하를 해서 우리 농민들 배추값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배추가 정부에서 포기당 100원 보상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상인들이 우리가 1평에 상품 8포기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상인이나 일반이 잡기로 100원이면 800원인데 과연 1,000평 심어 가지고 돈 8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황이 좋을 때 80만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우리 행정이 통계를 가지고 여러 통계자료가 있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숫자가 심어지면 못 심게끔 다른 품목을 심을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를 해놓고 그에 대한 정부가 보상 보상하는데 농수산부건의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어 가지고 올해 물량이 우리 함안군이 많다면 농민들한테 못 심게끔 행정이 지도를 해 다른 품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매년 이례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정부가 100원 하니까 상인이 100원 더 안줍니다. 실제 가격은 70원, 50원에 형성됩니다. 정부가 100원 보상해 주는데 상인이 100원 더 줄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업무관계로 바쁘겠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통계를 내어 가지고 상부기관의 협조를 거쳐서 우리 농민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목선택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해 상습지역 27ha 4개소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면 구두실 8.5ha, 모로실 6.5ha, 대산 입사들 2ha, 칠서 태곡 지구에 10ha입니다. 수해 상습지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나 국회의원에게 수해 상습지역이라는 것을 계속 수해 당할 때마다 도나 중앙에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여건, 우리 군의 여건 이래가지고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추 파동문제는 중앙자료와 저희 자료를 활용해서 면으로 한두차례 좀 줄여주라고 지도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기대선에 따르지 못해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내년부터라도 조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 까 했는데 방청석에 군정에 관한 질문에 의문을 가진 많은 방청객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은 김병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병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듣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김병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창석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 개원이래 3번째 개최되는 뜻깊은 25회 정기회에 출석하여 본면 현안인 경남랜드 조성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간 도정 및 군정의 발전 그리고 지역발전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로 갈등과 고민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다수 우리 주민은 자기 일이 아닌 것은 쉽게 생각하고 남의 어려운 처지를 예사로이 여기는 일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우리 면민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경남랜드 조성에 관한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 군민이 조성 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공창석 군수님께서 밝혔듯이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환영과 기대를 가지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 있는 경남랜드 편입부지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11월중에 여항면 일원 국토이용 계획변경의 신청을 건설부에 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여항면 주서리 3개동의 주민대표, 동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등을 비롯 주민 86세대 중 98%에 해당하는 84세대의 주민들이 경남랜드 건설을 결사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에 축소 보고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아울러 함안군 환경보호협회 등의 사회단체에서도 경남랜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 예정지는 남고북저의 특이한 산형으로 여항산 일대가 함안면, 가야읍보다 높아 수질오염, 쓰레기 문제, 매연, 소음 등의 환경훼손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와 함안 가야읍은 물론 진양군에까지 파급된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개발 예정지는 여항산, 서북산, 파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생태계의 보고로 경남대학 자연과학대학이 93년 11월25일 연구조사 결과 "목도라 불나방" 등 382종으로 지리산 345종보다 37종이 더 많은 다양한 곤충이 발견되고, 29종의 한국 미기록 곤충이 확인되었으며, 94년 3월 학계에 보고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여항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하여 개발할 것이 아니라 여항산을 자연 그대로 천혜의 휴양지로 보존할 의사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항산 일대는 아라시대 이래로 추정되는 각종 능이 산재해 있고, 통일 신라시대 이전에 유서 깊은 "주리사"가 있던 곳으로, 특히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네 마리 사자가 탑을 받치고 있는 사자석탑은 구례 화엄사 국보 제35호의 4사자 3층석탑보다 규모가 큰 5층석탑으로 함안의 4대사찰 중 중심사찰이었다는 주리사의 뿌리는 통일신라시대 전후 함안 지역문화의 원류를 정확하게 재조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랜드 건설로 사장시켜 버린다면 역사의 뿌리와 사장된 문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안군의 상징적인 산이며 산자 수려한 천혜적 보고인 여항산을 우리 세대가 그대로 보호하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경남랜드 계획예정지의 변경을 건의하여 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사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항의 김병도 의원께서 하신 질문내용 중에서 군수님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양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에게 한번 양해도 없이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들의 충분한 양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양해를 해준다손 치더라도 회의장에서는 앞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실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희권입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답변 사항을 공보실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혹시 답변 자료가 불성실해서 질책을 받을 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랜드 조성 추진과정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도민 휴식공간으로서 도지사가 91년 8월17일 마산·창원권 백만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휴식공간이 없다해서 약 30∼40분 거리안에 지역을 물색해서 경남랜드라고 하는 휴양지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30∼40분 거리에 있는 명산을 찾다 보니까 창원군 길곡, 함안군 운곡, 장암, 입곡, 여항 주서리 일대와 마·창 팔룡산, 창원 구산면 이렇게 7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7군데 중 1군데를 선정하다보니까 제일 적지가 약 30∼40분 거리 안에 마산·창원 인구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외곽지도 아니고 인접한 여항면 주서리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20만평입니다만 그것은 산 전체를 보존할 수 있는 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현재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평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금년 8월19일 경남도로부터 경남랜드 기본 계획 및 공문서를 공보실에서 접수하였습니다. 동월 30일 도시과에 국토이용 변경을 하게끔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본 공문은 접수한 도시과에서는 9월21일부터 국토이용 계획변경 예고를 20일간의 기간을 두고 일간지 공고와 아울러 주민 열람 공람을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내 해당 실과에 관련 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9일 주서리 대산동 회관에서 해당 주민들을 모시고 도 및 군 관계부서와 여항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랜드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설명하다가 주민 한분이 주민과 사전 협의없는 계획이 있을 수 없다해서 청취를 거부하여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조성 개발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 주민들의 반발 또는 반대 의사에 부딪혀서 설명회를 하지도 못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 동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남랜드에 대한 기본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전달이 안되었고 다시 10월30일에 도 담당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주민들에게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설명도 못 드리고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주민들의 이의 신청과 탄원서 등이 관계 부서에 발송되었고 또 마을에는 경남랜드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들께서도 도·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하여 왔습니다. 또 주민들은 전단을 인쇄하여 일부 일간지 배부시에 간지로 넣어서 구독자들에게 전부 돌렸고 또 각 개인 집에 우송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구독자로서 1차 경남랜드 기본 계획도 좀 상세히 들어보시고 여기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주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아무리 시도를 하려해도 주민들이 대화를 안 해주는 그런 상태에서 대화가 안되었습니다. 유인물도 돌릴 때 일방적으로 관만 매도할 것이 아니고 상세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서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수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랜드 조성은 함안군의 시책도 아니고 도 시책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도 시책에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지원을 해서 랜드가 충분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보존 관계도 걱정을 안하셔도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에서는 내용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좀더 드리면 좋겠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경관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은 아예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남랜드 인근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 그 가운데 부분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연 경관 같은 것에도 크게 지장을 안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질문 사항에서 문화재 발굴이라고 했는데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 문화재인데 비지정 문화재라도 발굴 과정에서 환경 평가를 모두 하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훼손 관계도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우리 함안이 사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중앙 부서를 두고 이야기하면 우리 함안은 마산 그늘에서 묻혀서 함안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앙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낙후된 곳이고 예를 들어서 함양이라고 하면 서부경남 제일 끄트머리라는 우리 함안과 비슷한 함양은 중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안은 지도상을 봐도 잘 찾기가 힘든 곳이 되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전은 조금씩 되어 옵니다만 지역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경남랜드가 진정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즉 그 지역안에 주민들이 좀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이익도 있을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함안 전체를 도고 봤을 때는 함안의 발전을 경남랜드가 완전히 되었을 때 함안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개발도 빨라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군의 방침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개발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에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도 위하고 의원님들께서는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이 걱정하고 고심함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민을 위함이 또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로 주민의 동태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면에서 보고 받은 일이 있으면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환경보호 협회나 사회단체에서 경남랜드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동향보고는 면에서 먼저 전화 보고를 받고 도에도 알렸습니다. 축소해서 보고한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이 신문속에 꽂혀서 각 가정으로 배부된 것까지도 그 원본까지도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가 반대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조사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경위에 있어서 도 사업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군구 단위로 이양이 되어서 업무대행을 함안군이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김병도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소문에 들었던 결과에 의하면 지정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운동을 하고 또 집단행동으로까지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문도 듣고 오늘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결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단을 주민에게 많이 돌려서 반대결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한번 공청회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극히 반대하는 어떤 분의 저항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서 실패한 그것으로서 여태까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도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해놓고 지금 주민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이 시점에서 그만둘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유치되는데 대한 문제점이 나름대로 발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유치를 해야되고 또 그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어떠한 소득이 있다든지 아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력이 동원되어 펼쳐져 나가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이나 도는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안이, 확실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계획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결국 무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안 세우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주쳐 부딪혀 가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행정의 어떤 성의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들고 고함지르면 그냥 보따리 싸서 내려와 버리고 그런 행정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만약 안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만 두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안 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하고 또 많은 비용도 들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어느 시점에 가서 부딪혀서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해서 꼭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우리 군으로 위임한다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밀접한 행정력을 집약시켜서 뭔가 좀 발전하는, 나타나는 행정력이 빨리 시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현송 의원님의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도를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도와 군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입니다만 주서리는 생존권이 전부 달려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앞으로 우리 계획을 실천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말씀 중에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간접 발전에 대한 것을 잠시 소개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랜드 조성계획은 약 40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민자도 투입되고 우리 관에서도 투입할 것입니다. 1단계로 93년부터 96년까지 또 2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단계별로 3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함안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완전히 중앙으로부터 함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 경남랜드를 하나 조성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사항들이 남해고속도로에서 진도까지 연결되는 또 경남랜드까지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만 하더라도 아마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전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개발비용도 전부 국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도 빨리 올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개발계획 도중에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만 원한다면 주차장 운영권 같은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함으로써 그 대화 속에서 발전이 와야 될 것인데 무조건 대화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어제 일요일입니다만 주서리의 출향인 30여명이 고향에 찾아와서 의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도시과장 외 5명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종일 거기에 있다가 결국 대화도 한번 못해보고 다시 돌아온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출향인 30여명, 본 고장에 있는 분 50여명해서 8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대화를 해서 좀 좋게끔 하려고 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도 대화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여항·주서로 더 좋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문화재가 건의서 내용에 보면 6.25 전승지 등 여러 가지 다 들먹입니다만 그런 유명한 곳일수록 아직 외지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출향인들만 알았지 외지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갓데미산인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지역적인 유명한 곳을 이런 기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반대하는데 대한 금번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랜드가 발표될 때 제가 랜드 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랜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며 그 내용이 어떻는가 했더니 그때 상황으로서는 랜드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고 군에서는 모르고 있다 위에서 낙하산 같이 계획을 짜서 되어졌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안군내 비단 여항에 개발 사업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군내 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한 때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일단은 첫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1차적으로 설명회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는 속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묶고 토지를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실제 여항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왔던 보금자리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주를 하고 어떻게 하는 큰 막대한 사업인데 이주를 하려면 어떻게 이주를 해서 어떤 보상을 주민에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 함안군의 개발로 인해서 손익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이러이러한 간접적인 소득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옴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함안군에 막대한 이익이 온다, 이런 이익으로 인해 다른 간접적인 개발도 많이 와주고 또 우리가 세금도 차제에 이런 이익에서 경감될 수 있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이런걸 도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에 오기 때문에 자연농원이라든지 대단위 위락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 주변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졌고 또 거기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오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도 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주민에게 설득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 주민에게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고 또 우리 함안군에 이익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을 설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지역 이미지만 살리고 적당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추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밝혀 의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4∼5번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대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이런 상세한 계획은 우리가 수렴해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경남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군과 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숨겨지고 있다. 그건 뭐냐 지시에 준해서 움직이는 정도 언젠가는 알아질 것을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는 신문에 의존해서 위의 지시에 준해서 마지못해서 또 주민의 생각은 궁금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뭐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타진도 해보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군에 한번 건의한 적도 있다, 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를 한번 밝혀줘야만 주민이 납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신중을 기해서 꼭 위의 지시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도 한번 요구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앞서 주민의 반대가 심한 만큼 계획을 재검토해서 누구든지 이해가 가고 주민들이 개발이나 발전의 미명속에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오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보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질문과 답변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추곡 수매가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의 채택이나 또 냉해나 많은걸 정말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이란 미명아래 발전이란 미명아래 일부 주민 누구라도 손해를 보는 군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