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3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먼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대를 하고 보고를 하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노사안정 대책,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의료보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부정. 불량식품 관리, 농 촌 공동 급수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 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880가구에 11,196명으로 그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160가구에 1,992명, 자활보호대상자는 2,009가구에 8,778명이고, 의료부조 대상자 는 11가구 426명으로 전체 군민의 15.8%에 해당합니다. '93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거택보호 생계비로 10월말 현재 9억 5,300만원을 지급했고 실업계 고교생 및 중학생 627명에게 1억 6,200만원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한 68가구에 대해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2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으로 도로변 및 하천변 청소작업등을 실시해서 연인원 5,558명에게 취로사업비 7,4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시설단체 68개소와 1,328명의 어려운 군민을 찾아 위문 격려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사 회 적응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 19조에 의해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와 산업의 발달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본 군에 9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활이 곤란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중장애인 33 명에게 매 분기당 6만원씩 총 79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고, 장애인 자녀 3명에게 학비를 지원했으며, 보장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10명에게 보장구를 제작 보급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도 지원했으며, 등록된 장애인 중 생활이 곤란한 200명에게 500만원의 예산으로 위문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도 장애인 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 검진 및 사회 적응 상 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9일부터 4월 20일 양일간 나주시에서 개최한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장애인의 사기를 앙양시킨바 있습니다. 4페이지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노사간에 동등한 협조적 관계를 정립해서 합리적인 협상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중앙관할 5개소, 지방관할 15개소등 20개소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사간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 사. 정 간담회를 개최했고, 근로자의 사 기진작과 선진국의 노사활동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연수 활동을 시켰으며, 모범근로 자 5명을 표창하고, 근로자 체육대회를 연합노조와 석공노조가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위문 격려 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 기능인을 육성 취업을 증대시켜 산업인력 부족난의 해소 및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의 조기 정착을 통한 탈 저소득화에 역점을 두고 생활보호 대상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14세 이상인 자와 중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2 ∼ 3년에 재학중인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공 훈련원 및 사설 훈련원에 위탁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명에게 입소 준비금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훈련비로 매월 5만원씩 지 급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훈련자에게는 매월 3만원씩 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1억 1,400여만원의 직업훈련 비를 지원했습니다. 취업알선 사업으로 군에는 취업정보 센터를 설치해서 전담 직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 으며, 읍면에는 취업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각종 구인, 구직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 해서 구직자 41명중 23명에게 취업을 알선 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공적 의료부조를 확대 시행해서 저소득 주민의 보 건 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4,098가구 11,954명으로 그중 1종은 1,373가구에 2,750명, 2 종은 2,609가구에 8,778명이고, 의료부조자는 111가구에 426명입니다. '93년도에 연인원 249,000명에게 11억 2,3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했으며, 진료기간 인 298개소를 지정 이용에 편의를 도모했고, 대불금 회수는 20명에 247만 9,000원을 회수 했습니다. 또한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및 현지 실사 조회로 부당한 진료 근 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기능의 활성화로 자율 정화 분위기 정착을 위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생업소를 모범, 자율, 지도업소등 3분화 해서 차등 관리함으로서 효율적 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민간 유관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의 강화 및 활성화로 건전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연인원 572명을 동원해서 1,701개소를 단속하여 무허가 영업등 59건을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3분화 차등 관리제 실시로 지도업소는 9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했으며, 모범업소는 152개소로 증 가 했습니다. 또한 위생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정화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관리 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함은 물론 철 저한 관리로 식품에 대한 신뢰 풍토를 조성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76개소, 판매 운반업 146개소등 총 222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 업 소 및 국민 다소비 식품을 전문적으로 계통 감사를 실시해서 중점 지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장주변등 취약지역 유통식품도 병행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양호교사등 위생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식 품 정보 모니터 요원 30명을 위촉해서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하고 합동 단 속을 실시하였고, 대상업소를 연 2회 정기 지도단속과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42건을 수거 검사하여서 안정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학교, 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에 무허가 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였고, 무허가 제품 및 불량식품 공급업소등 위반업소는 고발 및 제품폐기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동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철저로 군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고 수인성 전 염병을 예방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공동 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212개소, 공동우물 52개소 총 2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시설 유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고, 읍면 보건직 공무원 및 군 수질감시반을 편성해서 수질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매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시설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클로칼키 3,979㎏을 구입 공급하여 공동 급수시설 264개소에 소독을 실시 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동 급수시설 264개소에 대하 여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 29개소의 시설보수를 완료했고, 추진중인 7개소는 12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양질의 복지 수요는 급증하지만 예산 등 여러가지 주어진 여건상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9 )

질의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 질의 하세요

수도물을 기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군데 입니까 ?

사회과장 부처샘과 한천 약수터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처샘은 도에까지 신고가 되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한천 약수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번 보고에 의하면 매월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두번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계획대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백환 의원 질의 하세요

화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외국인 파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별도 산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므로 외국인 관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화순에서 태국 근로자가 눈에 띄기에 혹시 화순에서 근무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과장 다방업 입니까? 요식업 입니까?

화순 슈퍼에 와서 물건을 사는데 말이 안통해서 손짓 발짓을 다 하던데 ...

사회과장 다방가나 일부 유흥가에 외국인이 왔다는 정보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방이나 유흥가가 아니고 타올공장 이라든지 기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사회과장 공장에 외국인이 온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사분규나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사회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최한주 의원 질의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의료비가 국비로 지원 되지요 ?

사회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저소득층인 생활보호자들만 관리하고 일반은 의료보호 관리공단에서 관리 합니다.

84%라고 했는데, 11억 이라는 거액을 의료보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는 어느 기관에서 지원이 되야 합니까 ?

사회과장 의료비 지원은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12월에는 100%를 훨씬 넘을 겁니다.

앞으로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의료보호 지원을 하는데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 관리나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

사회과장 조합 정관에 의해서 의료보험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원을 지정 하십니까 ?

사회과장 군 의료보장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장소를 전국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11 : 01 )

질의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 질의하세요

저소득 장애인 위문을 200명에 500만원 100%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에 보고하실때 500명에 500만원인데, 이번에 보고하실 때에는 200명에 5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사회과장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불금 회수에서 20명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그런데 7월에 보고할 때에는 31명에 240만원 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사회과장 대불금 회수는 거두어진 것만 해서 20명에 247만 9,000원이고 7월에 보고드린 31명 중 20명은 낸 사람들이고 미납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위문 숫자가 계획은 500명인데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 원 액수는 500만원이 맞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류를 가지고 양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1 : 03 )

질의 있습니다.

박문규 의원 질의하세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3년도 도암면, 춘양 면 간이상수도를 판것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합격이 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사회과장 분기별로 2회를 하고 어떠한 돌발 사태가 났을때는 그때 그때 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안합니까 ?

사회과장 이번에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이 300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10월말 현재까지 입니다.

몇년도 부터입니까 ? 93년 1월부터 지금까지를 말합니까?

사회과장 작년 12월에 입교를 해서 올 3 ∼ 4월까지 6개월 코스에 들어 간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93년도에 직업훈련원에 취업을 시킨 사람이 300명이고, 이중에 서 40명을 취업시켰다는 말입니까 ?

사회과장 취업알선은 이분들인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300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인데 각 읍면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과장 각 읍면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해 배출업소 허가업무 추진,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동면 농공 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허가업소 111개소, 신고업소 12개소,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 6개 소등 총 129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는데 그중 화순광업소등 규모가 큰 6개 업체 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 38건, 설치 완료 신고 및 확인 41건, 환경 관리인 선임 신고처리 32건, 공해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41건등 입니다. 참고로 오염도 검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검사가 완료된 38건중 적합이 29건, 부적합 이 9건이고, 부흥축산등 3개소는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1차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재검사 의뢰케 됩니다. 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6월 브라질의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리우선언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최근에 환경문제가 범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광록회 회원으로서 동복댐 수질보전 활동과 무 공해 농작물 보급에 헌신하고 있는 북면 원리 거주 황용철씨를 초청하여 공직자와 군민에게 환경교육을 시킨바 있고, 이양, 도곡, 사평 중학교등 3개 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 육성하였으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 마을에 자연보호 명예 지도관을 1명씩 위촉하였고, 홍보 전단, 반회보,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 내지 게첨하여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공동 폐수 처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위치는 동면 운농리 농공단지 입구 좌측편에 있는 공공시설용지 3,000평 부지 내에 짓게 되는데 1일 처리용량은 1,200톤이고,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인데 국비 지원과 업체 부담금 각 50%로 충당 됩니다. 처리방법은 오.폐수에 공기를 불어 넣어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표준 활성 스러지법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절차 이행 등 제반 행정 절차와 전라남도의 지방 건설 심의회의 심의등을 거쳐 설계도를 확정한 다음 지난 11월 16일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업체인 남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1월 17일 착공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친다음 2개 월간의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 기금의 업체 별 부담문제, 폐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조례 제정, 시설관리 인력 확보등 제반 행.재 정적인 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 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대기 16개소, 수질 9개소, 소음 진동 34개소, 공통 52개소등 총 111 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정기 적으로 매년 1 &sim; 2회씩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197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사용금지 1건, 고발 2건, 개선 및 경고 16건등 21건의 행정조치를 단행 하였고, 공해배출 부과금도 7건에 664만 4,000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지난 9월 춘양면 우봉리 주민 40여명이 관내에 있는 석재공장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면서 집 단행동을 야기하여 지역구 출신의원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 9명으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 회사측에 반영 되도록 중재 하였고, 집진시설, 진입로포장, 살수장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완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본군 관내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자동차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등 총 5,506대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장비로는 매연, 일탄화탄소, 소음 측정기 등을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장 굴뚝 매연 측정기와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도단속 실적은 경찰과 합동으로 3회 730대를 측정하여 위반차 량 17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수 수질보전 대책 추진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실시 하고 있습니다. 검사요령은 화순천, 지석천, 외남천 등 수계별로 6개소를 지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 10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수계 모두가 하천수로서는 1급수로 판정 되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농번기인 4 &sim; 5월경에는 부유물질 등 일부 항목 수치 가 2급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 주민 홍보와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약된 여건하에서 최선 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해당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 는데 금년에는 기존 매립장 9개소 외에 도암면, 남면 등에 매립장 2개소를 새로이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비교적 큰 화순읍, 능주면, 동면 매립장에는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내 전 가구에는 블럭, 드럼통 등으로 가정용 간 이 소각시설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고, 남면 사평등 유원지 14개소에 소형 소각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청소인력 및 장비는 운전원 1명, 미화요원 4 명, 리어카 7개등 입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미화요원을 62명, 차량 15대, 리어카 37대로 매일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104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화순읍 광덕택지 개발, 농공단지 조성 등 요인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청소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 으로 줄여 나가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군민 기풍을 진작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다리지 쓰레기 매립장 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1 동을 건립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300조를 구입 아파트 단지와 읍면 소재지 등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분리수거용 썩는 비닐봉지 36,000매를 각급 기관단체와 마을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청소차량을 활용 마을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매주 수집하여 자원 재생 공사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군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회보, 군수 서한문, 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였고, 11월 16일부 터 이달 말까지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하여 그 실적을 평가 우수 마을과 기관에 대해 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1월 15일 현재 재활용품 수집량은 1,300톤에 판매 대금은 9,170만원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수 및 축산 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본군 관내에 있는 오수정화 시설 53개소에 대해 매년 2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위 반업소 13개소를 시정조치 하였고, 축산 폐수 배출업소 45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상 반기 중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소를 시설 개선조치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축산 폐수를 근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 단위에 축산 폐수 종말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나 시설비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대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좋은 경기도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위생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단 축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 일심리, 한천 모산리, 춘양 회송리, 동면 운농리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축산 폐수 배 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군단위 대규모 축산 폐수 종말처리 시설이 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위생처리장 증. 개축 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소재 기존 분뇨 처리장이며, 부 지면적은 5,068㎡, 시설 면적은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 등 3개동에 648㎡ 입니다. 처리용량은 기존의 1일 15㎘를 50㎘로 증설 하였는데 1일 처리 예상량을 25㎘로 볼 때 앞으로 2000년까지는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15억 1,000만원을 포함 16억 3,800만원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초에 사업을 착수하여 도와 환경처 등의 사업계획 승인 절 차를 거쳐 작년 12월 15일 착공하여 이번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정상 가동 예정입니다. 금후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할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제승인 및 정원 확보문제,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등 사항에 대하여도 차질없도록 대 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과는 설치된지 2년 남짓되고 소속되어 있는 직원 역시 공무원 총 경력이 불과 2 &sim; 3년 된 직원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각종 공해문제라든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각종 오폐수 처리문제등 업 무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감안해 주셔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19 )

과장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하천 수질오염은 물론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주로 생활오수가 되겠습니다만, 축산 폐수가 양은 적으나 하천에 미치는 오염 효과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와 생활 오수 이 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화순군은 물이 좋기로 이름 난 곳입니다. 그런데 하천수 오염상태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들어가 보면 농가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돼지나 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런 곳에 정화조 설치 등 단속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도 일제 단속을 2차례 실시를 한바 있고, 금년 12월초에도 축산계와 합동으로 해서 전 시설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안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두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안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도 새로운 신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 운 신주택은 전부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의 수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원칙으로는 정화조를 3조식으로 해서 걸러서 물로 나가야 되는데 터가 좁고 마당도 좁아 3조식을 묻을 자리가 적으므로 탱크 하나만 묻어서 바로 빼는 곳이 거의 대부 분 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 오폐수 보다는 분뇨의 오폐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구도 설치를 하지 않고 각 행정당국에서는 부엌개량, 수세식 변소 등 하천으로 파이프만을 연결해서 빼고 있는데 집을 지을때 환경보호과에서 한번쯤 나가서 단속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조금 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각종 건축물 특히 농가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수세식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도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곳에 대해 한번이라도 보고를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주택을 짓는데 꼭 3조식으로 해서 하천수가 오염되는 원인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물이 좋기로 유명한데 골짜기에 가보면 양식장 식당 등을 설치해서 그렇게 맑던 물에 이끼가 파랗게 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끼 가 불그스름하게 끼어 전부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대바구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실적이 할 때와 안 할때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참고로 이번 10월과 11월 들어서 저희들이 일제히 재활용 품 수집을 국토 대청결 운동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 평상시의 두배 이상 재활용품을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전부 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준 플라스틱 통이 있지요 ?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쓰레기차에 그냥 버리기가 쉽지 마을 앞 멀리까지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는 일이 거 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할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계몽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무조건 갖다 놓기만 하 시고 계몽도 하지 않고 설치만 해 놓으면 주민들이 100 &sim; 200m 떨어진 곳까지 가서 분리수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통을 그대로 놓고 쓰레기차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만 살고 있는 형편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분리수거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중점 단속을 하시고, 계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용기를 농약 담는 그릇처럼 규모가 적은 걸로 분리를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제작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 11 : 26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십니다. 다지리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다지리 쓰레기장에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집하는 창고입니다.

다지리 쓰레기장 용량이 몇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군단위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야 됩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예를 들면 화순읍 정도의 위생 매립 처리장을 갖출려면 적어도 40 &sim; 50억 정도의 엄청난 재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화순 다지리 매립장도 사실은 적지가 아닙니다만 어찌할 수 없이 몇년 전부터 매립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2 &sim; 3년 정도 사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사용금지 1건, 개선 고발 1건으로 나와 있는데 군 운영 매립장이 불법을 했을때에는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여건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하를 떠나서 저희 군 집행기관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면 용포 학교에 가 보았는데 파리가 어찌 많은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 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 방충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는지, 파리라는 것은 반경이 100 &sim; 500m로 되어 있는데 약을 뿌리러 가면 미리 알고 도망가 버려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방충망을 만들어 가두어 놓고 약을 뿌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 입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 고 또한 소독도 철저히 하고 복토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방충망을 씌우는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 11 : 29 )

5페이지 공해단속 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소음과 진동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소음 진동은 공장을 새로이 짓게 되면 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춘 다음에야 준공 허가 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 소음 진동에 대해서 업자들이 의뢰를 해오면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격 판정이 나와야 공장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부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연 2회정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어떠한 기준치가 있고, 기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소음 진동 관계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군에도 기계가 한대 갖추어져 있고, 공장 유형별로 해서 법적으로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초과되면 그때 그때 시설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건에 대해 34개 업소를 지도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 32 )

홍이식 의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11월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한것이 전체적으로 아파트와 공 동가구를 뺀 14,260가구에 설치를 했는데 유형별로 보았을 때 블럭이 41%, 드럼통이 약 17.5%, 한대솥이 34% 로 되어 있습니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블럭으로 설치했던 것은 일부가 깨져 버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럼통 이라든지 다른 대용품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물론 흡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의 가연성 쓰레기는 마을별로 소각을 해 나가 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하십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신 후 한번 해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설치한 후에 한번 하고 이번에 한번 해서 공식적으로는 두번 했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을 가면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읍면장님들께 협조공문을 내서 기 예산이 들어간 시설 이 아닙니까? 환경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방지를 못하는 것은 예산 때 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예산이 나가서 시설지에 설치가 되었는데도 이용이 부진해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를 만들 블럭이 자연적으로 소모된 것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집에서 울타리를 막느라고 갖다가 써 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몇군데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석정리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군비만 낭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활용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계 몽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하지 않을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반상회나 어떠한 모임의 장소를 통해 자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소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 투입의 효과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 이제와서 그분들에게 블럭이 어디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사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라 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민들에게 한데솥을 하나씩 설치토록 했으면 원형이라도 보존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번쯤 제고해 보시고, 또한 기 설치되어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읍면과 조화를 이루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을 예정인데,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군데씩 만들어서 어떻 게 보면 행정관청에서 우리 화순군을 전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썩은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수종말 시설 이라든지 침전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해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별로 간이 침출수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예산 의뢰를 의회로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수세식 변소와 같은 정화시설 3조 식으로 한군데는 집수정을 만들고 그 옆에 정화조를 만들어 거기에 자갈과 연탄재를 넣어 연탄재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 침출수를 자정시키는 원리 입니다. 그러 한 방법으로 매립장별로 200만원씩 해서 2,2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어느 정도의 부분은 정화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한군데라도 오염을 덜 시킬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시원치 않습니다. 계획 자체도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 고 있습니다. 내년초 업무보고시에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화순군 전체를 보시고 권역별로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한군데로 하신다든 지,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도 거기에 맞는 국고 내시 요청도 하고, 또한 우리군 나름대로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예산편성시 감안해 서 할게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 자체도 세워놓지 않고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만 양산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적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서는 몇군데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타당성을 판단해 보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도에도 자료를 제출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 차원에서라도 재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중입니다만, 아직 구체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우리 화순군으로 봐서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계획이 검토단계에서만 끝날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한가지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야 행정에 어떠한 실적이 나오고 집단민원에 대한 환경문제도 해 결되는 것이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에 두려움을 느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직에 있다가 자리 이동만 해버리면 끝난다는 식으로 자꾸 릴레이 식 으로 미루고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수마을을 3개소 선정해서 시상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환 경운동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상금을 얼마씩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금도 높 이도록 의회에 건의도 하십시요. 깨끗해야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상도 많이 주어서 정말 경쟁적으로 환경운 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11 : 43 )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야생 동식물 보호운동 전개, 자연환경 명예 지도관 위촉이 이장 과 지도자로 350명이 되어 있고, 5페이지를 보면 민간 주도 자율감시 체제에 18명의 감시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자연환경이나 환경 명예 감시원이 지도관 보다는 감시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자기 스스로 감시관이다 라는 인식하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현재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명예 지도관 위촉관계는 저희 군만의 사업은 아니고 중앙에서 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사실 그간에 기대 했던 것만큼 활동 실적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동조를 못해온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관 보다는 감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홍의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이 우리 화순군에 14,260가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드럼통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블럭을 사다가 설치를 해 주는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텐데 이 블럭을 가져다 버리는 것인지... 이 블럭을 영세농가에 지원을 해주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농가에 블럭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소각장 시설로는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뜯어다가 다른 곳에 이용을 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나 같은 입장인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드럼통이야 누가 갖다가 쓸 이유도 없지만, 블럭은 다른 곳에 사용해 버리게 되면 가치성이 없습니다. 블럭은 시멘트를 발라서 붙이는게 아니고 그냥 쌓아놓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갖다 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도 사용되었을 것이고, 한쪽 구석에 있어 보기 싫으니깐 주인이 치워 버 리는 경우가 생겼는데, 블럭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블럭이 붙 여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워지고, 쓰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 므로 그 사항에 대해 강력 지시를 내려서라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시멘트를 발라서 부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실태를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농가에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 것은 좋은데, 도와주다 보니 정부에 너무 많은 의타심이 생겨있고, 또한 이처럼 정책적으로 해놓은 사업을 각 가정에서 없애도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사항은 영세농가이든, 거택보호 농가이든, 어떤 농가라도 블럭을 없앴을 경우에는 다시 블럭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작한 것은 쓰레기통 만들어서 하는 것과 블럭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 홍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해서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어 이용을 해야지, 읍면별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오히려 오염이 많습니다. 이과장 재임기간 동안 화순에 광역 쓰레기장이 반드시 만들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증진, 시설아동 건전육성,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어린이집 건전운영, 부녀복지증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은 현실에서 노인복지 사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사회풍토가 이어지고 안락한 노후가 되도록 각종 복지사업을 확충 하였습니다. 우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5월 8일 군민회관에서 노인 500명을 모셔다가 기 념식, 국악공연, 기념품증정 등 경로 주간 어버이날 행사도 실시하였고, 영세노인 관 광을 2회에 걸쳐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자녀 무연고 독거노인, 자녀가 있으나 심신장애,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불우한 노인 200명을 초청하여 10월 22일 위안잔치를 군민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노인중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노인 3명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가사를 도와드려 생활의 불편을 덜도록 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76명에게는 안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효친 사상 14명을 표창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 지원을 비롯하여 각 마을 경로당 87개소에 개 소당 연료비와 운영비를 연간 34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중 18개소의 경로당을 추가 등록시켜 관리해오고 있으며, 노후 경로당 11개소를 도. 군비를 지원하여 개보 수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인 건강 진단을 307명을 실시하였고, 경로우대 승차권 250원권과 260원권 등 연중 각각 144매씩을 지급하고, 노인 활동비는 75세 이상 영세노인에게 노령수당 1인당 월 1만 5,000원씩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틀니 12악과 보청기 20개를 각각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 복지시설인 화순 자애원에 수용된 아동들이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80명의 정원 중 수용되어 있는 63명에게 지원한 내용은 시설운영비와 시설보호비를 1억 2,12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인문고생 3명에게 15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참고서 구입비를 26명에게 지원하였고, 14명에게는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용된 63명 전원에게 용돈, 부식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만 18 세가 되어 퇴소하는 성장 퇴소아동 5명에게는 자립 정착금으로 적으나마 9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하계수련, 사회생활 적응교육 등을 시켜 일반가정 아동과 다름없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결연지원,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가창대회, 선진지 견학, 한마당 큰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정상적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세대원의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세대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1세대가 전출하고 2세대 가 신규 발생되어 현재 13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비, 교통비, 피복비, 학용품비, 간식비 등 보호비와 위로금을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13세대 전원 결연을 맺어 후원자로 하여금 월 5만원 정도씩 계속 지원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명절 등 각각 위문 격려한 바 있고,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고충을 해결하고 위로해 건전하게 성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전운영 입니다. 정부의 어린이집 확대 운영방침에 따라 영세가정 및 맞벌이 부부가정 아동을 맡아 양질의 보육 써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보육되게 하고 아울러 보호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화순읍의에덴 어린이 집에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증축으로 인한 정원을 70명에서 148명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증축내용을 보면 화순읍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 부지내에 328㎡의 조립식 건물을 3,200만원을 들여 증축 하였는데, 증축비는 전액 법인에서 부담 하였고, 군에서는 시설증축에 따른 정원만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능주에 신축한바 있는 성모 어린이집은 금년 3월 2일 개원하여 현재 46명을 보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녀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자가정 지원으로 87세대의 모자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금 1,951만원을 지원 하였고, 모자세대주 교육 및 간담회, 모자간 만남의 시간운영, 모자가정 세대 수기 발표회 등 각 1회씩 개최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부녀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은 5쌍을,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2회 750명,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한 부녀자 교양 교육 4회에 600명,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녀자 교양 교육 10회에 1,770명 등 16회에 3,1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향토요리 솜씨 자랑을 거쳐 도단위 행사에 능주에서 출품한 작품이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 화순읍 서태리 1구 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콩을 재배토록 하여 34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려 효도관광 및 불우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단체에서 부녀상담 등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의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 과 시책을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58 )

올해 농촌 총각 결혼에 관계된 것은 실적이 나와있지 않는데 한건 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농촌 총각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농촌지도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로 이관 되었으면 지도소 소관 보고시 질의 하십시요

수고하십니다. 경로당이 금년 18개소가 추가 등록 되었다고 하셨 는데, 경로당이 경로인원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등록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당 건물이 없어서인데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건물까지 지어 주어야할 의무를 당국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신축은 어렵고 보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가차원에서 신축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 : 00 )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예상 수익을 34만 8,000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서태리 1구 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콩을 심었는데 금년도에 장마가 져서 콩이 웃자라 수확이 적게 나와 이익금이 34만 8,000원이 들어 왔는데, 그 부녀회에서 그 돈으로 이웃돕기나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하는데 사 용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서태리에 200만원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서태리 주민들은 콩을 하나도 심지 않았겠네요? 이것을 어떻게 소득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부녀회 공동사업으로 실시한 겁니다.

공동사업으로 콩을 재배한다고 하면 땅을 사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수확까지 마쳤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마을 소득사업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마을에 지원이 될때에는 부녀회 공동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부녀회에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시켜 경로사상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1회성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앞으로 몇년동안 계속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땅 임대를 내년까지 했기 때문에 콩사업을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부녀회에서 의결된 대로 사업을 다시 선정하게 될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임대해서 콩을 심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제시해서 내 년도에 이런 소득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마을 부녀회도 육성시키고, 불우이웃돕기나 효도관광, 노인당 방문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에 가정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12 : 02 )

노인 활동비 지급으로 1억 6,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영세노인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1만 5,000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1,250명 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노인수는 7,640명인데 그중 영세노인이 1,250명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으로 2억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인쇄비가 얼마나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12만원 &sim; 13만원인데 승차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노인분들께 여론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거의가 승차권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99%나 차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차를 타지 않아 차표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 실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할 우대권 이 젊은 사람들에게 87%나 흘러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서도 차표를 고르는데 한달에 70만원을 주고 고용인을 한명사서 우대권을 골라내어 화순군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다시금 재검토를 하셔서 중앙에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 디까지나 노인 우대 승차권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을 요구 했습니다만, 현금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쇄를 해서 막대한 돈이 들지만 승차권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회 시가 왔습니다.

노인활동비처럼 본인들 손에 쥐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야할 혜택이 젊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전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면 이 차표를 가지고 직행은 타지도 못합니다. 완행과 시내버스만 타게 되어 있어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 12 : 10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된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봅시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시간을 위해 14:00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02 )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93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8 회 임시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관리대책 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2년 농민후계자 관리대상은 459명입니다. 관리대상 459명에 대해서 7월 13일부터 말일까지 군과 면, 지도소, 농협 4개기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63명 중 도시이주, 전업, 사업장 이탈, 사망 등 사업 부실자 30명에 대해서는 8월 24일자로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금 회수토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429명은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각종 영농지원으로 우수 후계자 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확대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93년 7월 24일 도에 건의를 하였 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어 기금의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일시에 상향조정은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벼 출입경작시에 대하여 추곡수매량이 반영 되도록 조치 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8월 1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수도 출입경작 면적을 일제 조사를 타 시군에 앞서 했었습니다. 조사결과 타시군 출경작 면적분이 98.3ha로 현재 도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나주군과 담양군 역시 통보를 해서 배정에 협조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도 지휘보고를 도에 하셨고, 도의원님들과 군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후에 도에서는 전 시군간 벼농사 출경작 면적을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각 시군은 뒤늦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도 입출 경작 면적을 감안해서 추가 배정토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배정이 있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가격 하락추세가 장기화될 경우에 생산비도 안되는 꽃재배 농가의 판매 대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와 판매대책은 물론 생계대책, 융자금 회수대책, 타작 목 전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도시근교 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91년도부터 도 곡면 신성리에 화훼단지를 육성하여 계속 확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가 기피 등으로 대상농가를 선정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은 재배수도 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소득이 많은 실정입니다. 어느 작목이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화훼사업도 재배면적과 생산시기에 따라서 연중 가격이 일정치 못하고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은 있었 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꽃 가격은 생산비도 안되는 정도로 연중 하락하는 경우 가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을 뿐입니다. 현재 판매가격은 전년도 대비를 해서 국화 20송이 속당 평균 3,500원으로 전년보다 2,500원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장미도 속당 2,6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가격 하락은 장기화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수 시 가격동향 등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과 방침은 생략을 하고 계획과 추 진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민후계자 육성은 54명에 9억원을 지원토록 되어있고, 전업농은 10명에 5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계자 지원은 48명에 6억 7,500만원을 지원했고, 전업농은 9명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지원된 7명에 대해서도 도에서 사업비 배정 즉시 지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의 저온저장고는 이양 금능리에 착공을 해서 현재 60%의 공정이고, 노변 직판 장은 춘양 석정리로 공정은 현재 50% 입니다만,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모두 완료 하겠습니다. 수송 차량 2대는 도곡농협과 도암농협에 기 공급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농산물 거래 신속과 공정화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낙후된 포장재의 질과 규격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포장재 18만 3,000매를 제작 완료해서 거기에 대상 품목은 6개 품목입니다만, 753호에 공급 하여 금년도에 출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11페이지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를 위해서 공동 육묘장 39동과 파종기 26대 등을 적기에 공급을 해서 금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벼 건조시설 확충으로는 곡물 건조기 5대와 공동 건조장 22개소로 적기에 완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위탁영농 회사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즉 능주, 도곡, 남면 등이 되겠습니다만, 육성을 해서 모두 화순군에는 작년 화순읍 1개소와 올해 3개소로 현재 4개소를 육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으로 '93년에 23개소를 육성해서 본군에는 모 두 242개소를 조성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32개소는 폐지를 하고 현재 209개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개소당 1,793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 입니다. 대상농가는 26농가로 기 100% 지원 완료를 했 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도 돌발 병충해 방제, 벼 물바구미 방제, 동력방제기구 공급, 안전장비 공급등 차질없이 적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입니다. 추진방향은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비 50%를 보조. 지원하고, 기계조작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자와 농업진흥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던 것 입니다. 현재까지 기계공급 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본군에는 당초 계획에 890대에 현재 실적은 774대로 당초 계획에 89% 입니다만, 당초에는 도에서 기종별로 배정 이 되었기 때문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대형 기종은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소형 기종으로 대채 공급토록 건의를 해서 금년에 10월 23일자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공급토록 해서 현재 대상농가는 100%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당초 계획 890대 보다는 대수 량은 더욱 많아지리라고 봅니 다. 금년말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쌀 예약 판매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목표량은 97,000톤 입니다. 예약 접수는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끝맞쳤 고, 현품 공급은 11월 1일부터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39 명에 96,921로 99.9%가 되겠습니다. 주로 서울과 부산, 광주가 되겠고, 예약접수 실적을 농협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농협에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하게 됩 니다만, 여기에 따른 포장재 97,000개의 사업비로 1,940만원을 지원해서 제작 공급 하게 됩니다. 군비 부담 25%인 485만원은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서울지역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농협중앙 회 도지회 주관으로 해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직배본부를 설치하고 군 상설 직판장을 설치 운영 하였습니다. 지난 우리 군에서도 23일 개장식에는 농협 군지부장과 각 읍면 농협장, 재경향우회 및 각 읍면 향우 출신등 8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쌀 600포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현재 전량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곡수매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46,077석 즉 230,385가마가 1차로 배정이 되어서 수매기간은 11월 5일부터 명년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배정량은 11월에 58%를 수매하고 12월에 45% 수매계획으로 해서 현재 차질없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아시다시피 '92년산 가격으로 우선 수매를 하고 가격이 확정되면 차후 정산토록 하는 방법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수매량 배정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작년도 수매실적을 90% 반영했고, 농업진흥지역을 10%로 반영을 해서 저희 군에서도 배정을 했습니다만, 2차로 배정이 되면 입출입 경작 면적도 감안해서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121,896가마로 52.9% 입니다. 1등 비율은 89.8%로 '90년과 '91년 보다는 현재 높고, '92년 90.2% 보다는 0.3%가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건조 조제 지도를 해서 상위 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하우스 10ha 즉 100동에 6.8ha로 68동 이 시설 완료되고, 나머지는 12월 15일까지는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74대와 CO₂주입기 13대는 기 공급을 했습니다. 18페이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과수단지 조성은 43.3ha로 확정을 해서 현재 28 ha로 65% 입니다만,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100% 완료를 하겠고, 점적 관수시설 6ha와 관정개발 29공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93년도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계획사업은 9개면에 약초가공, 참외, 화훼, 영지버섯, 마포등 5개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은 춘양 약초가공 작업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은 현재 지난 보고서에서는 능주 참외가 70%, 춘양이 80%로 되었 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으로 1군 1명품 판매사업입니다. 1군 1명품 사업은 이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영지버섯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2.2ha에 1.8ha로 81%이고, 스프링쿨러 설치는 2.6ha에 2ha를 설치 77% 가 되겠습니다. 무균접종 시설은 현재 50%로 설치중에 있으며, 건조기 3대와 원목 구입은 기 완료하였고, 직판장과 집하장 설치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늦어도 12월초까지는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전생산 입니다. 신선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0.6ha와 소형관정 12공, 중형관정 5공 등은 계획대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시범농가 육성사업으로 0.2ha, 시설현대화 0.3ha에 비닐하우스 설치와 온풍난방기 CO₂주입기, 관수시설등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전남형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능주면 원지리에 1,000평 규모로 현재 유리온실 설치를 기 완료해서 거기에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토마토가 생산이 되어서 앞으로 1년동안 연중 생산이 되리라 고 봅니다. 추진중 가장 문제점은 당초 5억 사업으로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8억 2,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당초 군비 부담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것을 50%인 7,500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교육장으로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지버섯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재배사 1ha는 이서, 북면 입니다만, 12월 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무균 접종시설을 510평중 북면과 동복은 완료을 했고 이서면만 15일까지 완료를 하 겠습니다. 약초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더덕 1ha와 원두충 2ha는 월말까지 식재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은 6개면에 8호가 재배를 하고 원두충은 5개면에 7호가 재배를 하게 됩 니다만, 식재는 12월 초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잠업 주산단지 시범면 육성입니다. 본군에 잡업 주산단지 시범면은 이서면으로 도에서도 지정을 해서 여기에 잠실 공동 소독기 2대와 작업온풍기 20대, 조상절단 분쇄기 5대, 뽕 전용 수확기 5대, 시범 잠실 등은 모두 적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26페이지, 누에고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전조성을 위해서 연간 6만 8,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기에는 계획 1만 6,000주를 식재 완료했고, 추기분 5만 2,000주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신청은 100% 받아서 완전 식재는 12월 초까지 끝내겠습니다. 에누에 공동 잠실 4동중 2동은 완료를 하였고, 2동도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잠구류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2월 1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공장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융자와 자담 21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장은 화순읍 향청리에 차용국으로 위치는 화순읍 서태리 입니다만, 바로 연양리 앞들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664평에 육가공 공장과 냉동 냉장시설, 부설도축장, 관리사, 가스시설 등을 현재 완료를 해서 지난 26일부터 내일까지는 시험가동을 하고 12월 1일에는 준공식 개장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본 가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12시에 개장식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 이하 의원 님께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계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90년도 4월부터 93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23억 8,2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는 동면 서성리로 면적 1만 2,606평으로 축사 20동과 관리사 10동을 건축하여 현재 10호가 참여를 해서 30만수의 닭을 사육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의 공정 은 전체 90% 이상으로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여기도 마무리 완료를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3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4 : 25 )

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벼수매를 하는데 1등급 창고가 화순군에 몇개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부 150동 있습니다만, 등급별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수매가 많을 때에는 각 마을에 있는 새마을 창고에도 가득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을창고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농협 창고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을 창고를 활용함으로써 최소한 창고 1개에 마을별로 200&sim;300만원의 마을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므로 마을 운영비도 없고 마을 창고가 비어있어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노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풍에서도 마을창고에 벼를 적재했다가 100가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후 된 창고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농협 창고뿐만이 아니라 1등급, 2등급으로 등급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물량이 줄어 창고의 여석이 많이 남아돌고 있고, 또한 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마을에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먼저 새마을 창고에 쌓을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안전성을 고려해서 1등급 창고만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도난이나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그러한 일은 없었으나 저희들 방침으로는 우수한 창고부터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창고를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등급 창고가 부족할 때에는 2등급 창고를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2급 창고가 도난 방지나 모든 시설이 안좋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시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양곡 보관 형편상 우수창고부터 먼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으로 새마을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순서로 보아집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는 좋은 창고를 놓고도 이용을 전혀 하지 못해서 주민들 의 소득에 약간의 차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협 창고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마을 소득으로 보아서도 마을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금년 퇴비 생산량은 목표에 도달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아시다시피 100%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산업과장 문의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올해 목표가 몇톤입니까?

산업과장 19만 3,000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땅이 유기질이니 무기질이니 말이 많은데 퇴비증산을 충분히 하셔서 땅심을 높이셔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 퇴비증산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농촌에 살아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만 이렇게 세워 놓지 말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상금을 올려 주셔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문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물론 퇴비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계획도 없이 풀만 베라고 하는 것 보다는 농토에 들어갈 량을 분석해서 계획을 내려 보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할려고 한게 아니고 모든 농촌 실정이 어려워서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퇴비 한주먹도 안베고 있는데 계획만 19만 3,000톤 세워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100%가 달성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농촌의 퇴비간을 보면 3&sim;4년된 퇴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내다가 논에 뿌려야 하는데 실지로 인력이 부족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퇴비증산 계획만 세우지 말고 헛간에 있는 오래된 퇴비를 내다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장 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4 : 35 )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뭇가지가 높으면 바람도 많이 타는 것입니다. 산업과 업무가 많다 보니 질문도 많고 답변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서면에 집중적으로 잠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 하면 안됩니까?

산업과장 시범면 육성에 대해 이서면과 같은 산간 계곡에서 하지 평야 지에서는 농약이나 각종 공해 피해 때문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범사업도 도에서 이서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나 잠업은 하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서면은 현재 영지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잠업까지 육성을 해서 누에를 키우려고 하면 이서면에 너무 과중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서 면민들 각자가 모두 하겠다고 하면 좋지만 두가지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힘 들지 않을지, 너무 과중하다면 차라리 이서면에는 영지버섯만을 제대로 육성하도록 하고 잠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군입장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합니다.

산업과장 잠업은 수년전 부터 이서에서 해온 사업이고, 영지는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 말씀하신 바 와 같이 벅차다고 생각을 하시는 농가도 있겠지만 희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잠업과 영지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타 읍면에도 재배를 한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할 방안입니다.

다른 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14 : 42 )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업규모 축산을 전업규모로 확대 정착된 축산농가 육성을 목적으로 당초에는 양돈단지를 29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고, 7월중에는 22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금번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된겁니까?

산업과장 이번 보고에 양계단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고, 양돈단지 는 명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명년 사업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기는 '93년 4월부터 '93년 12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서 뺀겁니까?

산업과장 금년부터 명년 말까지로 사실상 다지리에서 2만 1,000평 규모 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기반조성이 이제 착수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어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농지가 산성화되어 좋지 않은데,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당초에도 보고를 했고,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고에 빠졌습니까?

산업과장 지금 사업은 명년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것은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 보고를 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즉, 금년 11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금년에는 안했다는 말입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내년 사업계획이 금년 11월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에 빠졌습니다.

농토배양 사업이 '93년도에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내년 사업계획이 금년 11월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에 빠졌습니다.

농토배양 사업이 '93년도에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93년도 농토배양 사업은 합배미와 객토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끝났으면 10%를 했다든지 50%를 했다든지 보고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 '93년도에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몇 ha를 할려고 했는데, 이사업 이 완결되었다든지, 10% 밖에 하지 못했으므로 내년에 이월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 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보고에 빠졌습니다.

봄에 끝났어요 ?

산업과장 예, '92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에 끝나버리고, 금년 11월부터 명년 상반기까지는 '94년도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명년 사업이라도 그렇게 연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할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해피해가 금년에 심해서 1ha 미만과 50% 미만의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비등하므로 1ha 이상 30% 미만도 피해보상을 한다 는 예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50% 보상일 때에는 우리 군에서 몇 호가 해당이 되며, 30%로 확대했을 때에는 몇 호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가 있어야지, 지금 무슨 사업을 보고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 지시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회의를 가서 그때 정부방침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침이 세워지긴 했지만 군에 정확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무엇이 확정 되었다는 말입니까 ?

산업과장 냉해피해 보상기준이 30&sim;50%까지 완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었다면 당초 법에 있는 50% 그대로라도 보고를 하셔야 할게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사항이 보고서에 없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당초에 법대로 조사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 그것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질문을 하니까 토요일에 도에 갔다온 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개략적인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기준은 당초 50% 이상은 무상양곡의 경우 통일쌀 80kg 5가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0% 이상은 통일쌀 10가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완화 조치를 해서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sim;50%까지는 3가마, 50%&sim;80%까지는 5가마, 80% 이상 은 10가마로 되어 본군에 무상양곡은 당초 1,325가마인데 완화 조치후 3,084가마로 1,659가마가 불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있는 재해대책 보상기준에 의해 보상을 한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냉해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지원으로 30%&sim;50%까지 무상양곡을 당초에는 통일벼 로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91년산 일반 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도 당초에는 지원액이 3,449만원인데 1억 1,130만 4,000원, 이재 구호는 75명에 823만 4,000원으로 지난번과 같고, 학자금 지원도 중.고.대학생까지 6개월분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생계비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을 할려고 합니다.

그제 도 회의에서 나온 사항입니까 ?

산업과장 예.

그렇다면 아침에 추곡수매 실적 보고를 하셨듯이 보고서 작성을 한 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추가로 작성해서 갖다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으면서 물어 보니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1 )

질의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냉해피해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란 군정 실적보고 입니다. 군정 실적보고라는 것은 금년 계획에 넣은 사항만 실적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금년 한해동안에 산업과에서 발생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 연말에 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의 현안문제는 추곡수매, 냉해피해로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양은 얼마나 배정될 것인지 제 1의 현안사업인데 그것이 실적보고에 빠졌으니 동료 의원의 질타는 당연한게 아닙니까 ? 군에서 냉해피해를 읍면별로 전부 조사를 해 놓셨을 텐데 그 조사 내용 과 확정된 보상기준, 수매량을 더 늘려준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작성을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나와야지 답변 좌석에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 내일까지 정리를 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계단지가 28페이지에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의문난 사항은 화순읍 신기리, 유천리에 걸쳐 양계단지가 개별적으로 해서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실고에서 수만리 가는 지역에 양계단지가 산재해서 위생상태도 불량하고 주민들 과도 냄새로 인해 마찰이 있는데, 지금 동면 서성리에 조성하는 양계단지는 참여농 가가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기리, 유천리등 기존에 양계를 했던 농가에서 참여를 했던 겁니까?

산업과장 원칙적으로 기존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양계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기, 유천지구 기존 양계를 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축산업 구조개선 아닙니까?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축산업을 구조 개선하고, 축사 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문 축산농가를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열악한 상태에서 양계 부업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또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서 보다 더 생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안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서 단지를 조성해서 부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지, 그곳에는 많은 민원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새로이 양 계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가왕에 양계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면 우리 본군 관내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 천리에 가면 황새봉 밑에 개인이 대단위 양계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양계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을 집단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지역은 양계단지다, 이쪽은 양돈단지다 라고 기왕이면 몰아서 육성을 하면 관리를 하기도 좋고, 위생상 좋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동면에 양계단지를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화순군 전체를 양계단지로 도배를 할겁니까?

산업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본 의원의 이야기는 가능하다면 단지 조성을 할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또한 기존에 산재해 있는 양계 부업단지를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로라도 하나를 이끌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발전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방법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잘 파악을 하셔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 15 : 00 )

초지조성이 지난 7월에는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금년에는 몇 ha를 하며, 현재까지 초지조성을 해 놓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덕재배를 금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산업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판로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000평을 한군데에서 재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6개면에 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묻습니다.

산업과장 1ha는 많은 양이 아니고, 농가가 희망을 해서 8농가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판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1ha면 3,000평이지요?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 신청 농가가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오로지 1ha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도 배정이 1ha만 내려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6 )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무육간벌사업, 임도시설사업, 도시녹화사업, 특수수종 시험조림, 산불대책,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산림보호활동, 백아산자연휴양 림 조성사업,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지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밤저장고 시설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조림사업은 주로 임업 진흥 촉진지역을 중심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와 산불 피해 임지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삼나무 편백등 장기수 270ha에 81만본, 이태리 포플러등 속성수 31ha에 1만 6,170본, 밤나무등 유실수 5ha에 2,000본, 맹아갱신 60ha등 도합 371ha에 83만 5,670본을 사업비 4억 2,100만 6,000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조림 완료하여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 조림예정지 선정은 적지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선정하였고, 조림지 지존작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연계하여 열식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묘목수급 은 엄격한 묘목검사 후 합격 묘목만 수급, 굴취 당일에 수송해서 가식하여 식재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조림지 활착상황은 장기수 90%, 속성수 94%, 유실수 94%, 대묘 89% 평균 90%로 92년 대비해서 4%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확대와 내실있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림성 제고와 산지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조림지 추비사업 330ha, 천연림 보육 115ha, 덩쿨제거사업 150ha, 조림지 풀베기 사업 645ha, 어린나무 가꾸기 420ha 도합 1,660ha를 사업비 4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적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림지 추비사업 330ha는 5&sim;6월중에 장기수 조림지에 산림용 복합 비료 26,730kg을 적기에 적량 시비 완료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사업 115ha는 산림조 합에 위탁 4&sim;5월중에 표고작목 생산계획 임지를 중심으로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 150ha는 읍면장 직영으로 5&sim;6월에 제초제 근사미 약제를 사용 사업 완료하여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645ha는 면장 직영으로 7월과 8월 적기에 실시 완료하였고, 어 린나무 가꾸기사업 420ha도 8&sim;9월중에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칡 또는 만경류를 모 두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밀생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을 실시, 경제성있는 입목 생산기반 확충을 목표로 사업량 70ha에 산주 148명을 참여시켜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자 6월중에 읍면장이 대상지 조사와 7&sim;8월중 군 확인조사로 대상지를 확정해서 9&sim;11월말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벌 대상지는 조림후 20&sim;30년 전후 조림지 중에서 빽빽한 임지만을 골라 우선 제 거 대상을 고사목과 피압목 또는 생장 불량목을 제거하는 방침으로 잘 사는 나무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시업상황 조사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미비점은 보완해서 12월 10일까지 준공 처리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망 시설로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기준으로는 지역여건을 겸한 다목적 도로건설과 이용면적이 많고 소규모 도로와 기존도로 연결지, 독림가 산림경영 등 지역 완결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설임도는 북면, 이서, 남면, 동면 등 6개소에 7.63km를 계획하여 북면 수리, 남면 대곡, 사수, 동면 서성등 4개지구 5.49km는 사업 완료 하였고, 기타 2개소 2.14km도 완료 단계에서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완벽한 시공 감독을 위해서 지구별로 공사감독 공무원을 토목직과 임업직 공무원을 복합 임명하여 지구별로 산주 33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산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임도 설계시공은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임도시설단의 협조를 받아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즉시 보완 조치하는등 임도시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본 사업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사지원이 전혀 없고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이 상존하 며, 산주와 사전 협의 동의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등 어려움이 항상 내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산주 자력 부담금2,700만원을 사전에 징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등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녹화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가로수 식재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에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로수 신규 식재로 청풍면 이만리 외 1개소에 메타 세코이와와 벗나무 780본과 보상금으로 추진하는 보식사업으로 춘양면 우봉리 지구에 메타세코이와 95본등 도합 875본을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9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에 있어서도 나라꽃 고유 품종인 단심계 6,000본을 식재 계획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93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로수 식재는 '93년 11월 3일 보림조경과 계약 체결 하여 오늘 현재 식재작업 완료하고 급수등 사후관리와 월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도 '93년 10월 28일 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능주면과 도곡면등 주요 지역에 오늘 현재 식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수종 고로쇠 나무 시험 조림입니다. 지역 적응 시험조림으로 조림 적합 여부 판단과 지역 특수수종 선발로 산지 소득원을 개발하고 국민 기호식품 고로쇠 나무를 개발코자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노치리 산63번지 백아산자연휴양림 내에 군 직영으로 금년 3월 과 4월에 사업비 600만원으로 2ha에 6,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로는 풀베기 2회와 급수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조림지 관리에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시험조림목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조림당시는 근원경 13.66mm, 수고 128.2cm 이었 으나 '93년 9월 18일 조사결과 근원경 14.76mm, 수고 153.9cm로 약 5개월동안에 근 원경이 1.1mm, 수고가 25.6cm가 성장되어 조림 적지로 판단되므로 '94년도에는 전라 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구 임업시험장입니다. 시험수목 고로쇠 3,000본을 전량 무상 특별 지원받아 백아산 자연휴양림 단지내에 확대 조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년중 산불장비 기간은 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 월간이며, 가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년중 6개월동안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에는 군청,읍면등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매일 9시부터 21시까 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확보로는 무전기 등 5종에 1,137점을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구입,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으로는 유급감시원 인부임 4,785만 5,000원을 확보 40명을 선발 활동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산불 발생상황은 총31건에 34ha가 소실되었으며, 이중 조림이 가능한 27.5 ha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기 조림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서 14개소의 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산불 취약지 49개소 15,592ha의 산에 입산통제와 40명의 유급고정감시원을 선발 배치하였고, 본청 50명의 특별진화대를 운영중이며, 난시청 지역인 북면 백아산에 무선지국을 설치하여 11월 26일까지 현재 시설을 완료하여 화순군에는 무전이 불통되는 곳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림 인접 논, 밭두렁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 근절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진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참여 기피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은 군청내 근무하는 50명을 특별진화대로 편성해서 기간중에 청내 근무를 명하고, 군청버스를 대기시켜 5분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특수 시책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훼손 복구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6건에 247.97ha에 복구비가 30억 4,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림 훼손허가가 23건에 복구비 16억 3,100만원, 광산개발이 27건에 10억 3,700만원, 토석채취가 6건에 3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탄광 복구사업등 4개 사업 11건에 122ha계획에 17건 74.87ha를 복구완료 하였고, 복구 실적으로 대주골프장과 도곡온천등 원인자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계속 복구중에 있어 복구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토석채취장 복구 2건에 4.38ha와 채광지역 원인자 복구 4개소 5.68ha 도합 6개소 약 10ha에 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3월 30일까 지 원인자 복구 내지는 대집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복구 유형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13페이지입니다. 폐탄광은 한천 오음리등 동복 읍애리, 가수리까지 포함을 해서 5.72ha를 현재 보고 사항에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단계에 들어서 완료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 다. 다음 광해 복구는 한천 동가리에 마을 주변경관을 겸해서 1,770만원 완료 했습니다. 산림 훼손지는 동면 복암리 화순광업소, 한천 오음리 성원으로 그 전 두봉 사업지에 0.46ha, 감도리에 있는 주석광산 0.4ha, 남면 벽송리에 있는 동복 납석 1.04ha, 춘 양 가봉리에 있는 두산유리가 0.51ha, 북면 수리 1.69ha로 전체적으로 4.4ha에 1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복구가 되었고, 채석장은 동면 청궁리에 삼산석재가 중간 복 구를 3.36ha 했으며,국동리에 국동석재를 취소해서 0.79ha를 복구 했습니다. 장전석재가 0.49ha를 취소해서 복구완료 하였고, 화순 앵남리 부광석재 1.68ha를 대집행 복구해서 복구완료 조치했습니다. 이양 옥리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토취장 산림훼손지를 복구 완료 했습니다. 현재 미진되고 있는 것은 도곡온천 사업중에서 복구완료가 안되어 미진되어 있고, 도곡골프장이 아직 준공이 안되어 숫자상 많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천 오음리에 금곡산업이 추진했던 토취장을 취소 조치했고, 취소에 따른 6,300만원을 자기 복구를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청구해서 현재 군 예산에 투입을 해놓고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가지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해서 복구를 군에서 직접 대집행 복구 하겠습니다. 이서 갈두리에 있는 대보석재가 중간복구 절차를 거쳐서 현재 894만 2,000원으로 중간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훼손지는 북면 수리 고려시멘트가 내년 3월 30일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1.5 ha를 복구할 것이며, 남면 벽송에 있는 벽송광산이 금년 11월말까지 2,600만원을 들여서 1.4ha를 복구할 것입니다. 한천 오음리에 있는 한남광업이 440만원을 투자해서 0.06ha를 복구하고, 이양 강성에 있는 이양규석이 11월 30일까지 4,000만원에 자력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우리군의 임야는 전체 면적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석탄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광산개발과 대도시 주변에 인접 한 지역적 특수성과 공장설립 등 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산림이용 수요가 날로 증가 하고 있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사범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불 실화 12건에 약 8ha, 불법 산림훼손 10건에 0.9㏊, 무허가 벌채 1건에 0.01㏊, 과태료 3건 도합 26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달 말까지 읍면, 군 산림경찰 3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림훼손, 행정명령 불이행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산림사범 단속사항에 대하여는 사건별로 광주 지방검찰청 백상호 검사에게 건의 사건 지시를 받아 처리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백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물놀이장 외 6종의 시설물을 사업비 5,700만원을 들여 세광종합조경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93년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 매점설치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사업비 약 7,000만원으로 동면 장동리 명정순이 3월 10일 군 조정위원회 의결로 투자자로 확정되고 5월 29일에 시설물을 기부채납 공증각서를 징구하였으며, 10월 22일에 위탁설계 승인 및 사업지시를 하였 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 부족으로 계획된 사업의 일부를 조성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지원 1억 4,600만원을 지원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유료 개장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포장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군비나 도 비 지원을 주시면 앞으로 우리군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로 국민 휴양공간 제공 및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 고자 산림법 31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은 이서면 안심리 안양산 자연휴양림에 68.4㏊는 총 사업비 11억 6,200만원을 주차장 외 3종을 시설중에 있으며, 현재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면 사수리 천마산 자연휴양림 42㏊는 총 사업비 10억 3.300만원으로 산막 외 3종을 시설중에 있으며, 현재 3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93 계획물량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 며, 안양산은 내년까지 완료되고, 천마산은 '95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은 화순군 종합관광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하여 가급적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확산 선단지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솔잎 혹파리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충별 방제실적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피해목 20㏊는 읍면장 실행하에 15㏊를 실시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중 피해목 벌채는 9월과 11월중에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도암을 중심으로 150㏊ 계획에 120㏊를 실시하여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수간주사 250㏊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30일까지 산림조합 작업단을 활용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흰불나방등 돌발해충 80㏊를에방위주로 방제사업을 실시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밤나무 밤바구니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무상 지원받아 820㏊ 계획에 밤 재배농가 희망에 따라 654㏊를 방제 80% 방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밤나무 해충방제 166㏊의 축소 건에 대해 서는 양봉과 양잠 피해 우려지역의 농가가 거부하므로 합의에 의해서 방제를 적게 했으며, 병해충 피해목 벌채 보조사업비가 ㏊당 26만 1,000원으로 저렴해서 산림청에 보조금 지원 요구를 계속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밤 저온저장 시설사업입니다. 생산기 밤 적기 저장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적기 출하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본 도의 시책사업으로 산림조합 주관으로 밤 저장창고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도비가 7,500만원, 군비 4,500만원, 자력부담 1억 3,000만원 도합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곡면 효산리 산림조합 토지에 건평 10평 규모의 저온저장 1동을 짓기로 현재 산림조합에 사업 지시하여 설계 완료 시공 중에 있으며, '93년 12월말까지 시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746㏊의 생산기의 밤나무 조림이 있으며, 연간 55만 3,000㎏의 밤을 315호의 재배농가가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기 홍수 출하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농촌 인력부족과 밤나무 병해충 피해 및 중국산 밤 수입 등 악조건 하에서 생산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의한 저온 저장고가 완공되면 산림조합에서 산주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케 되므로 다수의 밤 재배농가가 공동 사용토록 하여 수요기 적기 출하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생산의욕을 고취할 것이며, 저장 품목을 밤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까지 확대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시 저장 물량과 품목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저장고를 시설 조치되도 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도비 보조내시는 군비를 7,50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3,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산림조합의 자력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 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44 )

과장님 ! 고생하셨습니다. 활엽수 벌채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고, 영지버섯 재배농가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대책 과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군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5,600정보의 임야 중에서 현재 활엽수가 1,200정보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지나 표고생산을 원활히 지원할 목적으로 희망을 받은 것이 116㏊ 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조사결과 벌채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 약 62㏊ 정도로 감벌사업을 작업종을 정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참나무류 소위 잡목의 벌채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부 일정 면적을 전부 벌채를 해서 밑에서 순이 올라와서 사람이 심지 않고서도 다시 순을 따서 길르면 다시 올라오는 임업적으로 외림작업이라고 하는 작업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일종 면적에 서 있는 표고나 영지를 할 수 있는 나무 중에서 빽빽하므로 간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솎아내는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일부 나무만 베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임업적으로 간벌을 하게 되므로 정보당 나무 크기에 따라서 꼭 남겨 두어야 할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6치 나무를 1정보에서 작업을 할때 800본은 기어히 남겨 놓으라는 규 정이 있어서 900본이 서 있을 때에는 100본만 베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간벌 작업을 적용하면 영지나 표고를 하기 위한 필요목을 100본 밖에는 벌채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필요한 나무를 다 베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림식 택벌이라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나무만을 뽑아내는 다시 말해 꼭 생산에 필요한 것만 벌채하는 외림식 택벌이라는 택해서 베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군에 제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도 영지와 표고를 위한다면 외지 반출을 전체 억제하고 우리 군에서 쓸시는 소위 하나의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임목을 공급하기 위해 전자에 말씀드린 외림작업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위 면적에서 전부 베어내고 다시 순을 유도하기 때문에 작업비가 적게 들 고 또한 필요한 것만을 베어냈기 때문에 조림비가 들지도 않고 해서 재배농가에 유 리한 방법도 있으나 단점은 임상이 파괴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했든 영지와 표고의 생산을 위해서 일정 100㏊정도의 범위내에서 벌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일 전에 정부 시책이 외림작업을 중단하고 간벌이나 택벌을 적용하라 는 행정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62㏊를 간벌작업으로 내려 놨으니 신청하실 분은 대상 자 확정된 것만 빨리 신청을 해서 영지나 표고로 하십시요 하고 작업종을 간벌로 내려 놨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한 나무를 놔두고도 못베는 입장도 있고 또한 단위면적에서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두농가에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도저히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간벌보 다는 꼭 필요한 경우는 외림작업을 해줄려고 하는 것이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영상 표고나 영지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임목이 희생 되더라고 원활하게 밀어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건의를 해서 작업종이 변경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비나 국비를 막대하게 들여 장려를 해놓고 나무를 못베게 해서 못한다고 하면 모순된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15 : 50 )

15페이지 산림보호 활동 추진실적에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산불이 12건, 산림훼손 10건, 무허가 벌채 1건, 과태료 3건으로 산림훼손이 10군데 되어 서 0.9㏊로 884만 1,000원의 손실이 났다고 했는데 산림훼손 10건에 대한 산주 이름을 여기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사건 송치된 것으로 이름을 딸 수는 있으나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므로 서류를 만들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10건을 했는데 본인 소유의 산을 산림훼손 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의 산을 소유한 것인지는 알 수 있지요?

산림과장 검찰 송치 서류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할때에는 범죄 행위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남의 산에 가서 훼손을 한 사람도 행위자이고, 자기가 자기 산에서 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무허가 벌채 1건은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땅은 건드리지 않고 나무만을 베어 버리는 것이 무허가이고 산림훼손은 땅을 엎어버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가서 엎어 버리는데 그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은 훼손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내용까지도 적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3건으로 3,000원이라는건 뭡니까?

산림과장 3,000원이 아니라 건수입니다.

산림훼손을 하면 산림 훼손지역과 산림을 훼손한 사람이 나올텐데 자기 소유의 산을 산림훼손하고 무허가 벌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 것이므로 당연히 법적인 어떤 조치만 받으면 되는데 남의 산을 산림훼손 했을 때에는 산림과에서 적발을 해서 산림 훼손한 사람에게만 가부를 따져서 고발을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도 연락을 해준 사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저희들 산림 경찰업무 중에 범법자를 업무 처리하다 보면 우선 머리속으로 가는 것이 직접 행위자를 찾아 다니는 것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남의 산이 되었든 자기 산이 되었든 훼손 행위에 범법을 한 사람은 일단 피의자로 조서를 받고 옆에 참고가 되는 사람은 본사람, 고발한 사람, 산주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건 송치시 검사의 지휘로 사전에 조사를 받아가야 하는데 산주가 멀리 있거나 출타중일 때에는 참고인 조서를 못받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가기 전에 검사가 자기 난에 이 사건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사전 지휘를 해주면 그대로 붙여서 보내는 습성이 있어서 구속사건 같으면 업무적으로 가족에 게 통보를 해주면서 사후 조치해 연락을 해줍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통보를 못해준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주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경찰이 나가서 산림훼손에 대해 적발을 해서 산림훼손난 것에 대해 산림과에서 조치를 하면 당연히 피해를 본 산주에게 알려서 당신 산에 이 정도의 피해가 왔다는 것을 산림과에서 알려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 주고 있는 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을 훼손한 사람에게만 벌을 주고 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절도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분이 무엇을 훔쳤습니다. 그럼 경찰이 그 범인을 잡았다면 물건이 나올텐데 누구의 물건인가를 가려서 그 주 인을 찾아주고 그 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과연 화순군청에서는 산림훼손한 것만 잡아서 그 사람은 어떤 사법처리라든가 조치를 해버리고,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산주는 모르고 있다는 경우가 생겼을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내 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모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무를 다 베어가 버렸고 산림과에서 그 사람을 적발해서 범인을 잡았다면 그 산주에게 당신의 산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더라고 알려 주어야 산주가 알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산림과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산주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후 처리를 하다가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안된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주도록 해서 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무허가 벌채가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1건인지, 건수가 더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벌채가 1건만이 아닙 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자기고 모르게 자기의 산에 그런 손실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했으면 당연히 산주에게도 알려 주시고 국도 22호선 과 29호선 신설로 국도를 내고 있는데 국도를 내면서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내면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산림과에서는 국도를 내는데 산림을 훼손하면 복구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복구를 하게끔 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가 나므로 좋아서 산림이야 어떻게 되든 어서 길만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인지, 더붙여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국도변을 훼손해 놓았는데 그 훼손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주요 도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의 한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라든지, 지방도등 도로 업무의 훼손을 시작할때에는 도로의 개설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업무소관이 건설과에 주업무를 갖고 임야에 들어가는 부분은 산림 과에서 임야대장상 도로로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어야 하고 도로가 지나 가는 장소에 안해줄 협의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과정에서 협의요청이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설계서 승인을 거쳐 산림부서에 협의요청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22호선이 어디를 지다간다든지, 안청선을 지나간다든지 하면 산림이 들어가는 필지별 조서가 붙어서 옵니다. 오면 저희 산림 공무원이 현지에 가보아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 들어가는 라인에 임목과 한계를 페인트 칠하거나 한 것을 봐서 그 면적만큼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을 하고 놔둬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점 때문에 복구문제를 다루는 것이 산림분야의 협의 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로 말하자면 복구비 예치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되고 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되 어 있으면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서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예산 범주 또한 거기에 복구비에 들어 있는 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현안문제는 저보다는 도로관서가 더 잘알것 같고 저희들 이 국도변 훼손지는 몇군데인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를 내기 위해서 산을 깍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산이지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도로가 된 다음에는 산이 아닙니다.

산이 깍여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절개를 임야로 보셔서 질문을 하시면 임야가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간에 산으로 보지 도로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산림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화순에는 국도가 15호선, 22호선, 29호선으로 3개의 국도가 있는데, 광주 터 널을 넘어 가는데를 한번 봐보십시오. 국도변 산림 훼손한 곳을 얼마나 좋게 해 놓았나,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했을때에 산림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처음에 국도를 신설하게끔 해주었을 때에 산림을 복구해야 된다 해서 신경을 써서 몇군데가 산림 훼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복구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한다면 광주처럼 얼마든지 산림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과장님은 화순에 산림훼손이 몇군데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훼손이 된 곳이 바위로 되어 있어 춘양가는 곳을 보면 배틀바위 있 는 곳은 곧 산이 무너져 버릴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어찌 생각해보면 산림과장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하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명분이 닿아야 할게 아닙니까? 산림을 훼손 시켰으면 당연히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 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이 지금 현재 화순군에 국도변에 산림 훼손을 한곳이 몇군데가 되며 거기에는 과연 복구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사를 해서 국도 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화순군의 세개의 국도가 정말 관광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 16 : 04 )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면 천운장 건너편에서 돌을 부수고 있는데 그 위로 화순광업소에서 옛부터 남경이라고 해서 폐석을 버리는 폐석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갱을 폐광한지가 오래 되었고, 앞으로 탄을 거기에서 캔다는 전망도 없고 한데 아스콘 회사에서 늘 그곳을 건드려서 여름에 150㎚이상 온다고 하면 검은 물이 흘러 내려와 화순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복구를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던데, 이것을 화순광업소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미관상으로 안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지난 회기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아스콘 공장이 따로 있고 채석장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설계서를 받아 놓고 있는데 어차피 화순광업소가 하느냐, 폐석을 허가받은 그 회사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입구까지만이라도 먼저 복구를 해서 막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석이 금년말에 취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연초에 사업보고시 까지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5 ) ㆍ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입니다. 지난 1년 8개월동안 군의회 사무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의 보살핌을 받아온 가운데 군의회 사무를 맡아 오다가 이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보고대에서 보고를 드리게 됨이 새삼 감회가 새롭워집니다. 앞으로도 깊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 상공계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국적인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92년 동기의 4.7% 보다 0.7%가 높은 5.4%이고, 생산자 물가는 1.7% '92년 동기와 같으나 기상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연말까지는 금년도 안정목표 5%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 시책은 466개 개인서비스 업체에 연초 군수 협조 서한문을 보냈으며, 대책회의와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유급물가 조사요원 2명을 위촉, 생필품 2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매주 수요일에 가격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서비스 업체의 30%인 131개 업체를 카드 관리 업체로 지정 주1회 요금동향을 실시하고 전산입력을 관리하는 등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상반기 시책추진에 대한 도 종합평가 결과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반상회 회보, 프랑카드, 전단 및 스티카 제작을 하여 배부하는 등 안정화 시책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축 목표 2억 3,400만원중 10월말 현재 저축실적은 목표액의 91%인 2억 1,4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추진은 교육 30회와 반상회 회보, 프랑카드,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배부등 홍보를 통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도 저축우수 마을 13개 부락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한천면 정리 1구 마을은 총 24 세대중 22세대가 저축에 참여 총 저축액 2억 3,6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980만원의 저축실적을 거양한 마을로 상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 마을 진입로 150m를 설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시상 금 5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축 우수읍면인 화순읍, 한천면, 북면의 3개읍면과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20명을 11월 1일 전직원 조회시 시상 저축증대 붐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가스판매소, 집단가스 공급시설, 연탄공장등 총 42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통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4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8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1개업체에 대하여는 연탄 품질검사 15회를 실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 42만 5,000원을 부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안전 사용 전단 2만매를 제작하여 세대당 1부씩 배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스 안전공사와 합동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예품 육성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공예품 생산업체는 백운도예 외 5개업체가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제23회 공예품 경진대회에 백운도예 조만호 외 3개업체에서 총 197 점을 출품 본군이 종합 우수군으로 입상하였으며, 개인상으로는 백운도예 조만호가 무공예 전자렌지용 주방세트를 출품 우수상을, 도예공방 조순향의 벽면 장식용 도자 기가 입선한 바 있습니다. 중앙단위 경진대회에서는 도단위 입선자 2명이 184점을 출품 백운도예 조만호가 입 선을 하였으며,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품목 개발 장려금 으로 310만원을 지원, 공예품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 5일시장을 현대적 시설로 확충 주민들의 구매 편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5일 시장 정비사업은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100만원 총 5,100만원을 투자 능주시장 장옥과 남면시장 장옥에 대해서 각각 5동을 12월 중으로 개축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양시장내 960㎥을 포장하고 화순시장 쓰레기 집하장 1개소를 설치 주민들의 구매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기종은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 계량기 및 용달차 택시 미터기를 연 1회 정기검사와 요금 인상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 추진사항은 일반 계량기 531대를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읍면을 순회, 검사를 실시 불합격된 계량기 53대중 13대는 수리토록 조치하였고, 37대는 파훼 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용달차 미터기 54대와 택시 미터기 130대를 검사하였으며 추석전과 구정전에 계량기 지도 단속을 실시 계량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량기 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서로간 신용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군내버스를 말하며 지난 2월 24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 어 8월 5일부터 농어촌버스로 개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벽지노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벽지노선 16개 노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었던 광천동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경유지 및 종점을 변경하여 당초 남광주 사거리에서 산수동 오거리를 거쳐 광주역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남광주 사거리에서 백운동 로터리를 거쳐 광천동 터미널까지 변경 운행토록 조치하였고, 사업용 차량 공급으로는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상용차량 4대, 예비차 1대등 5대를 증차 조치하였으며, 승강장 표지판 50개소를 12월중 정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노후차량 시설 개선으로는 금년 3대를 신형차량으로 교체하여 13대가 신형 차량으로 이용되고 있고, 차령이 적은 차로 11대를 교체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8대는 차량 수선 운행토록 하는 등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어 차량 운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을 1회에 2,700m를 실시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지구역에 주정차 금지 경고문을 10개소에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주차장으로 유도를 위해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수시단속을 위해 전담 단속 차량 1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는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년간 지속적인 단속 결과 3,095건을 적발하여 3,037건은 현지 시정시키고 고질적인 차량 5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4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금년 1월 4일부터 이관받아 우리 군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민원인이 광주시내까지 나가 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민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군에서 취급한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7,654건으로 신규등록 1,149건, 이전등록 431건, 말소등록 526건, 변경등록 1,606건, 기타 3,942건등을 처리하였고, 또한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89대가 등록 되었으며, 관용차량이 356대, 자가용이 4,615대, 영업용 차량이 1,518대가 등록됨으로써 지난 10개월간 966대가 증가되었으며, 월평균 96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등록업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금년 우리군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목표는 기준년도인 '90년도 대비 8%가 감축된 38명으로 9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사망자수는 14명으로 감축순위 도내 1위의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생명 5000운동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 사고 감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유관기관 단체등과 적극 협조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 동을 14회에 320명이 참여 실시하였고, 반회보에 3회 개제하여 주민 및 운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운수 종사자 및 사업주 집합교육을 1회 143명이 참여한 가운 데 실시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지구인 너릿재 터널 입구등 3개소에 경찰 페추리카를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경찰서에 전도하여 군경계 등에 대형 안전 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신호 등 4개소, 경보등 3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380개소, 횡단보도 도색 40개소등을 설치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광주고속등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의원님들께서 '92 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과징금 및 과태료 징 수를 위해서 총력을 질주한 결과 '90년부터 '93년 10월 말까지 총 부과액 9억 3,970 만 2,000원 중에서 징수실적은 4억 2,729만 2,000원을 징수하여 85%의 실적을 거양 함으로써 도내 상위권의 징수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 광주고속 체납액 1억 5,694만 2,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5일 광주고속 차량 104대에 대해서 압류등록을 조치하였고, 업체를 방문 징수독려 23회를 실시하였으며, 납부 촉구 공문도 5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우리군 민원실 차 량 등록창구를 이용 차량 등록시 150회에 걸쳐 독려 하였으며, 징수 독려반 1개반을 상설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광주시 서구 봉선동 600여 평의 부동산에 대해서 '93년 9월 26일자로 광주지방법원 서광주 등기소에 부동산 압 류등기를 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체납액 1억 5,694만 2,000원을 지난 11월 16일자로 완전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영세업체의 나머지 과징금 1,850만원과 과태료 5,818만원 총 7,668만원에 대해 서 지속적인 독려등을 통해서 납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능주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만평 규모에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능주 농공단지 관리는 기업 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되도록이면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 하여 기업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비 자금인 기업육성 자금을 7개업체에 7억원을 배정받아 7개 업체가 7억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체 구조 조정사업 설명 회를 개최하여 구조개선 자금 알선 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부지 분양대금 9,680 만원과 이자 3,100만원을 회수하였고, 지역민 고용 촉구에도 힘써 현 근로인은 388 명중 현지인 257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측면에서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능주 농공단지 16개 업체중 4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되어 가동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가동 중단된 4개업체는 현재 법원에 경매 의뢰되어 경매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후 경락자에게 싯가에 의해 재분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면 대곡리 일대에 5만평 부지위에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곡 농공단지는 공장을 조기에 건설토록 하여 연내 가동 및 제품 생산토록 유도하 고 지역민을 고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관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3개 업체중 14개 업체가 완공되어 현재 13개 업체 가 가동중에 있으며 3개 업체는 건축중이며, 6개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비 자금인 기업육성 자금은 5개 업체에 5억원을 배정받아 전액 대출하였고 부지 분양대금 이자 1억 9,800만원을 회수 하였으며, 지역민 고용에 있어서도 가동업체 13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165명중 현지인 11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장 미건설 업체인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건 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동면 운농리 847-1번지 일대에 7만 5,000평 규모로 조성중인 동면 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96억 8,5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지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여기에 는 28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공사는 완벽한 공사 시공으로 입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종별 공정시기를 준수토록 하여 기한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사항은 정지토공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관리사무소 신축, 전기통신등 공종별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종합 추진공정은 98%이며 '93. 12. 30까지 단지내 도로포장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저희군 공사감독을 상주시켜 농업진흥공사 감리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으로 있는 28개 기업체중 현재 확정되어 있는 20개 업체는 공사 건축토록 촉구하고 환경지청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검토중에 있는 미확정 8개 업체는 확정이 되는대로 입주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양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이양면 오류리 425번지 일대에 '93년과 '94년 계획으로 56억 8,200만원의 사업 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여 기계금속, 전기전자등 20 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 가동중인 기업체들의 대부분이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정부의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본 농공단지 조성시책이 금년까지로 사업 추진의 시한성이 따름과 동시 본군 공업기반 확충과 지역간의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향후 공장입지 수요에 대비한 사전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는 필요에 따라 본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이양 농공단지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경영과 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 결정하고, 입주 예정지역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6일 단지 조성사업비 기채 승인 요구 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단지 후보지에 대한 군 관련 6개 부서에서 현지 실사후 도 합동 실사 요구를 하여 '93년 11월 23일 도 관련 9개 실과에서 합동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사결과가 통보된 대로 입주업체 공모 및 농공단지 지정 신청과 병행 단지 조성공 사 조사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공장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농공단지 입주 및 새마을 공장과 일반공장을 합쳐 111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 창업과 기업의 자금지원 그리고 취업알선 및 제품 판촉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유망 중소기업체 창업승인 6개업체, 공장 설립신고 8개 업체, 공장등록 15개 업체등 기업의 행정지원은 물론, 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취업알선 창구 14개소를 설치하여 5개업체 8명을 취업 시킨바 있고, 도비운전 자금 인 기업 운영자금을 23개업체에 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못받는 유망 중소기업 업체인 3개 업체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신용 보증지원을 알선한 바 있고, 군수실에 기업애로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 7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각급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에 우리군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목록을 작성 구매 협조한 결과 3개 업체에 5개 품목을 구매 알선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본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 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냥 지나가면 너무 서운하니까 한가지만 물었으면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나 감사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 개발사업소,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님들로 부터 '93년 군정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