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노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숙원해결과 지역개발 그리고 농어업 기반확충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다지고 군민의 행복을 창출하는데 온힘을 쏟아 지방자치의 밑거름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도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본 정기회 개회시 군수님께서 기상세히 밝혔습니다만 재정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행정의 특징인기구와 인력이 증가하여 이에 따르는 재정부담도 점증되고 있으며 농어촌의 새생활 회복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급증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환경관련 재정이 더욱 증대되고 있을뿐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고조로 생활편익사업인 도로사업등 교통편익사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주민복지사업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군민들은 새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대되어 이와 관련한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을 살펴보건데 재정자립도가 겨우 14.3%에 지나지 않아 거의 중앙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어 알뜰히 꾸려가는 모범가정의 가계운영 방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4년 재정운영 방향은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외수입을 확대하여 경상적 경비는 ’93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여비, 수용비, 인건비, 행상경비등은 억제 축소하고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중단하며, 주민숙원 마무리 위주사업은 우선 책정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고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긴축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 예산방향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확대지원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 파급하고 노후 방조제, 하천 개보수등 각종 재해예방에 중점 투자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환경보전을 위한 국토 대청결운동 쓰레기해결과 주요도로에 접한 마을 진입로 포장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노인, 부녀, 아동등 소외계층을 돌보고 일선행정력을 보강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오직 봉사행정에만 전념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본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3억6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9억9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3억7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93년 당초예산보다 98억2천1백만원 많아 30.5%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39억7천만원으로 ’93대비 3.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억2천4백만원으로서 ’93대비 34.7%가 증가되어 자체세입의 총액은 59억9천4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4.3%에 불과하여 우리군 자체재원의 열악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존수입중에 지방교부세가 ’93대비 7%가 증가된 204억9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23억5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28억5천만원과 별관 신축등 지방채 3억원으로 이를 합한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재원의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세출 편성사항을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로 3억7천5백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력 보강과 전산망확충, 시설장비 및 인건비등에 중점 계상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오직 봉사행정에만 전념토록 하였고 특히 10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환경개선, 국토 청결운동사업에 157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군민의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영세민 취로사업을 비롯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노인, 부녀, 청소년, 어린이 복지시설 지원에 역점 투자하였고 오염방지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분뇨위생처리장, 쓰레기장등 청소사업과 위생급수시설에 50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 군민의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구조개선을 위해 복지농정분야로 경지정리, 관정개발, 저수지보강, 배수개선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마늘, 양파를 중심한 영농생산체계를 탈피하고 UR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역점을 투자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4-H회원등 농어업 중심세력 육성과 작목의 체계적 전환사업등에 13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로확포장, 도시정비, 상하수도정비, 교통안전시설, 주택개량, 하천ㆍ방조제보수등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요도로와 접한 진입로 포장등 숙원사업에 60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체위향상과 향토문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관리보호, 전통민속 중점육성과 체육활동 지원등에 3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의 재난을 대비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장비 보강등에 1억2천7백만원, 그리고 기타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에 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는 통폐합되어 6종으로 그 규모는 73억7천만원으로 되는등 ’93대비 37%인 43억1천7백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11억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4억1천6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5억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2억7천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억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29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언제나 우리 무안이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온힘을 다바쳐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획된 군정수행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바라며 ’94본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노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6)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안건 심사결과를 12월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립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수행에 애로가 많은 과다 행정리와 마을간 2km 이상의 원거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연부락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7개 읍면에 9개리를 조정하여 하부 일반 행정조직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어코자 본군 이장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라 주민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구역 분리를 희망함에 따라 행정리 조정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여 조사하였던 바, 7개 읍면에서 14개리를 분리 신청하였기 전라남도 예규 제538호의 분리기준에 의거 각종 공부 및 현지를 상세히 확인한 결과, 무안읍 성남3리, 일로읍 월암5리, 삼향면 용포4리, 청계면 도림 1,2리, 남성리 1리, 현경면 용정4리, 망운면 피서1리, 운남면 성내5리등 총9개리가 분리조건에 적합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위주 행정의 일환으로 9개 행정리를 분리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들의 여망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장정수를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8)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들었고 군민이나 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전의 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해 일선행정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늦게라도 본건이 상정됨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분구조건에 부합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몽탄상수도시설사업비지방채발행동의안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몽탄면 상수도시설을 위한 지방채발행의결 요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몽탄면 상수도시설은 제3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지방 상수도사업계획을 면소재지까지 연차별로 시설키로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몽탄면을 지방상수도 설치지역으로 책정하고 ’92년도에 설치코자 2억8천만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으나 우리군 최대현안인 성암수원지복구공사와 맞물려서 본 몽탄면 상수도 공사를 ’93년으로 연기키로 하고 내무부에 수정계획을 보고하였고, ’93년도에 시설할 목적으로 본예산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먼저 수원확보 및 실시계획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93년 7월 20일 무안군의회 의장의 협의를 받아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여 ’93년8월16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 및 융자금 결정통지를 받고 지방채 자금을 차입코자 금년 무안군의회에 지방채발행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는 보다 위생적인 물공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낙후된 도시기반을 갖춘 몽탄면 지역이라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시설이 필요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태 먼저시설을 주민복지 혜택을 앞당겨 주는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3)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간담회시 자세한 사전설명도 들었고 의원 여러분과도 협의를 하였으므로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몽탄상수도시설사업비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무안군분뇨처리시설신축및부지추가매입과삼향면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에따른’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보호과장 서삼종입니다. 무안군 분뇨위생처리시설 신축 및 부지추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군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무안군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을 신축하며 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의 농지를 추가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위생처리장 신축에 있어서는 건축 연면적 3동에 1,289.47평방미터입니다. 즉 39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추가매입은 3필지에 3,412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032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광주의 2개 감정평가사무소의 평균가격 금액으로 매입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위생처리장 신축에 있어서 관한 건물 3동 1,289.47평방미터, 390평, 투입동, 처리동, 관리동 이렇게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동에 1,289.47평방미터 390평입니다. 부지 추가매입 예정면적은 무안군 평용리 108-2번지, 동 109번지, 동 110번지, 이렇게 해서 3,412평방미터입니다. 감정평가는 광주평가사무소가 평방미터당 6,200원, 전남평가사무소가 6,400원 이렇게 해서 평방미터당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평균가로 하니까 6,300원씩입니다. 평방미터당 이것을 평수로 환산한 계산한다면은 1평에 19,820원 그래서 총매입가격은 21,495,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분뇨위생처리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삼향면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주민생활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 부지표시및 감정평가 내역입니다. 토지위치는 삼향면 왕산리 1607-2입니다. 지목은 답인데 지적은 2,120평방미터, 평수로는 641평입니다. 감정가격은 광주평가사무소 감정가격이 평방미터당 5,700원, 전남평가사무소 감정가격은 평방미터당 5,8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이 5,750원 그래서 총 2,120평방미터에 그에 매입가격은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향면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0:27)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위생처리시설 신축 및 부지추가매입건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우리 무안군의 당면 과제인만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 분뇨처리시설 신축 및 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삼향면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중 아직 쓰레기장이 확보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항이므로 이 문제도 삼향면민을 위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삼향면 쓰레기매립장 매입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결과보고의건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해 오면서 농업에 대한 비중은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저하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수출이란 산업정책으로 인한 ’80년대부터 농업은 서서히 국가정책의 골치거리로 등장되었음은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에 비해 농업은 산업보다 생산성이 적다는 이유등으로 정책투자 순위에서 항상 뒷전에 밀렸으며 ’90년대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럴싸 하는 정책수립으로 농촌인구를 감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나온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청책들이 이제는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농사에 까지 압박을 가해오면 대부분이 영세농가인 우리농촌은 어떻게 살아가고 고향땅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라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살펴보더라도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을 심의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정부 공식위원회인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한 “안”까지 묵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수매가 3%인상은 물가상승율과 평균 임금 인상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농민의 경제적 빈곤을 조장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입장에서 본의회에서 활동한 의원으로써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본 결의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정부 추곡수매 결정제고 촉구안을 의원 대표로서의 제가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우루과이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 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전라남도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이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1월 29일 무안군의회 의원일동.

정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은 전농민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은 정부 각계 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군정보고를 듣기 위해 개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