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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본회의1993-11-29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과소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천군행정의 귀결점은 항상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연결되어 있는만큼 오늘의 보고사항들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셔서 선진복지연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맨위로

10시 08분

그려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10분에서 20분 정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일기가 고르지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기획실 소관 사항으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관련업무, 심사분석, 행정관찰제, 행정쇄신, 신 재난관리체계, 채무, 자치법규 및 소송관계, 통계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서는 올해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임시회를 총 7회를 운영했습니다.의정활동기간은 24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이 1회가 되겠습니다.회기중에 2회의 추경예산 심의요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또한 조례안 심의의결은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조례제정 4건, 개정 8건, 폐지 5건이 되겠습니다.또한 일반안건 심의의결이 16건, 대의회 군정보고가 2회, 월례.정례 간담회추진이 2회가 되겠습니다.이와 같이 앞으로도 소신있게 일하고 책임지는 풍토조 성을 위한 참된 공복관 정립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심사분석 및 조정통제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은 매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4/4분기는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아울러서 현지확인과 병행한 심사분석으로 그동안의 주요업무추진 상반기 보고회 1회와 주요사업 및 현지확인 결과 보고회 1회를 한바 있습니다.지난 6월 14일자 여러 의원님들과 실과원소장으로 구성된현지확인반을 운영해서 지적질문사항 4건에 대해서는 보완시정조치를 끝남과 동시에 계속 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그동안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총 12회에 걸쳐서 13건을 운영 했습니다.그중에서 가결이 5건, 부결이 2건, 현재 조정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행정관찰제 운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소집단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소상히 관찰하여 이를 기동성있게 능동적으로 즉시 해결해 나가는 운영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체제는 전 공무원의 관찰요원화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아울러서 유관기관인 우체국, 교육청, 농지 개량조합, 전기통신공사등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과 읍면직원을 관찰요원으로 해서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 상하수도, 청소환경, 공공시설, 기타사항으로서 총 299건을 접수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192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99건, 타기관으로 이송된것이 8건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추진 주체별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이 제안한것이 225건, 새마을교통봉사대가 9건, 소집단이 4건, 각리의 이장이 61건을 제안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계상해서 즉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관계로 해서 지연, 처리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쇄신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종전의 잘못된 제도.관행및 행태를 근원적인 문제부터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일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군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6개월간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반원 5개반에 25명으로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그동안의 쇄신과제발굴한 건수는 총 108건으로서 상급부서에 건의된것이 21건, 자체추진이 21건입니다. 나머지 65건은 자료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항으로 판단되서 현재 자체 보관, 검토중에 있습니다.그 과제를 유형별로 분석을해보니까 공무원이 제안한것이 102건, 일반주민이 제안한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한 건이 43건을 기준으로 해볼 때 완료가 39건, 추진중이 1건이고, 중앙에 건의된 것이 22건, 자체추진으로서 완료된 것이 17건이고,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이와 관련해서 과제별 추진사항으로써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민원1회 방문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청방문 회수를 감소하거나 민원처리기간의 대폭 단축 첨부서류의 대폭 감축 등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금년에 처리한 것이 불가,반려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상정건수 총 23건이 되겠습니다.여기서 허가처리 된 것이 5건, 불가 및 반려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운용은 절감목표를 18억1천5백만원으로서 92%인 16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친근한 관청만들기를 위해서는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회의실, 체육시설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직내부 상.하 계급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실과원소장의 직원간담회와 기관장 중식시간을 이용한 직원과의 대화, 직원 및 가족생일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수범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군청의 운전기사 모임인 청기회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모범공무원 70명에 대해서 2차에 걸쳐 엑스포를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운동 365일 추진을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자 세가 생활화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련 행정위임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이 있습니다. 92년 3월 1일자로 5사단 관할지역은 많게는 13층까지 건물높이를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6월 14일자로 육군 제28사단과 25사단과의 업무협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군협의 관련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여기에는 4개 사단 작전참모와 민심참모를 연석하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이와 아울러서 육군 제1575부대 에서는 위임확대를 면적과 고도를 완화해나가고 있으면서 26사단 관할 탄 약고 양거리내 개축.재축.대수선 및 간이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만큼은 아직 완화가 덜된 형편에 있습니다.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 납입절차 개선이라던가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처리개선, 영유아 예방접종의 전산화처리등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 재난관리 체계의 수립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사고발생시 조기수습을 위한 단계별 표준행동 요령을 수립하고 대형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해나가는 체계가 되겠습니다.이와 아울러서 재난관리 태세구축은 총 17개 분야에 대해서 인적물적 동원계획을 수록한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이에 아울러서 군이나 읍면의 재해예방협의회를 1회에 8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민관합동 재난수습훈련을 도상연습으로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 사항은 전곡 재래시장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도상훈련으로서 1회에 걸쳐서 6개 기관이 참석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지 합동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여기에 따라서7개소가 도출이 됐습니다.유선장 1개소, 양회교량 1개소, LPG공급시설 4개소, 전곡시장 화재위험 시설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유선장에는 직원을 상주, 배치함과 동시에 LPG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와 아울러서 화재위험시설이 있는 전곡시장은 안전진단 및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 7명을 지정해서 카드화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의 9월 30일 현재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채무 는 총 31건이 됩니다.청사신축이 6건, 하수도시설 5건, 상수도시설 12건 국민주택관련 융자금이 8건이 되겠습니다.총 부채액은 원금, 이자를 합해서 9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 3/4분기까지 상환실적은 4억6천5백 만원, 채무잔액은 88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아울러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임진강을 이용하는 광역통합상수도가 된다면 약 80억원의 채무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연리3%로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하수도시설은 5%로서 5년거치 15년상환, 상수도시설은 7%로서 2년거치 8년, 국민주택은 연리 10%로서 1년거치 19년 상환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연천군에서 관리하 고있는 자치법규 운영실태는 조례가 134건, 규칙 59건, 규정 48건이 되겠습니다.그동안에 자치법규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추록발간이 2회에 240부, 제정이라던가 개정. 폐지등이 공포된 것이 75건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에 소송업무관리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소송관계는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2건입니다.처리현황은 완료가 5건으로 승소 1건, 취하 1, 패소가 3건 입니다만 패소중 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계류중인 것이 민사 소송이 2건, 행정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류중인 사항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전곡읍 전곡1리 13반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영태씨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이사항은 전곡리 177번지외 3개소의 도로 356평에 대해서 도로를 무단 개설해서 공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 9월 28일자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원고청구를 기각을 했기때문에 다시 원고가 항소중에 있습니다.두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관계는 민사소송으로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하는 백흠씨가 신서면 사무소 부지가 현재 부당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안으로서 지난 11월 23일 1차 변론을 한바 있습니다.차기 변론은 12월15일자가 되겠습니다.세번째, 농지개량사업 기본계획 승인신청반려 처분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성씨가 원고가 출원한 농지개량사업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서류미비로 반려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의 하반기에 실시하는 강서리, 강내지구 하천개수와 아울러서 농지개량사업과 일부가 중복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지난 92년 12월 27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원심파기가 되서 환송이 된바 11월 25일자로 1,2차 변론후 선고예정이었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재심의 변론기일 지정되서 12월 23일자로 차기변론이 지정된바 있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이 통계행정은 사회구조의 변동상황을 수치로 분석해서 정책입안계획 수립에 활용되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광공업통계조사로서 종업원 5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로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관내 광공업체 5개소와 제조업체 73개소, 총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여기에는 종업원수가 1,886명으로서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59만5천원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다음 도소매업 통계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관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분야가 되겠습니다.표본적으로 연천,2전곡, 청산, 신서를 대상으로 해서 19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이 결과는 재 분석중에 있기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발표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지역내 총 생산집계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등 경제활동분야 11개 분야의 부가가치 및 1인당 총생산을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에 걸쳐서 현재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기관은 연천군청외 62개기관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2년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결과가 되겠 습니다. 현재 저희는 통계수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15,741세대에56,16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8년과 89년, 90년등 최근 5년간 인구증가비율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2.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금년도 내무과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대책추진,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공무원 정현원관리, 공직내부결속 및 리.반장 사기진작문제,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 추진상황, 공직기강 확립,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 현대화 추진, 민원행정추진,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추진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표로서 가름하고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문제는 우선 기초질서지키기의 4대 질서가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준법질서, 도로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질서등이 질서를 확립하는데 어떤 시책등을 추진하였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청 각과에서 추진된 사항을 저희가 취합했기때문에 따로이 과별로 개별적으로 믿어져서 표로 가름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저희군의 총정원은 601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582명으로서 결원이 19명입니다.이것은 지금 예산의 동결사업으로 인해서 3% 범위내에서 결원을 유지하라고 하기때문에 결원보충을 하지못하고 있는 내역입니다.결원내역은 농업 2, 임업 1, 축산 1, 보건 2, 토목 2, 기계 1, 기능 10명해서 모두 19명이 되겠고, 앞으로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은 임용후보자를 17명을 가지고 있는데 7급 행정직 1, 8급 간호직 1, 9급 행정직 10, 농업 1, 임업 1, 환경 1, 사서 1, 보건 1명등 해서 정원의 동결제도가 해소가 되면 바로 충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 6페이지, 93년 인사운영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신규임용사항이 39명, 그간의 승진이 57명, 전보가 138명, 전입이 4명, 전출 15명, 복직 3명, 면직 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시설관리인력에 대한 보강건의사업으로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구인력보강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계와 시설계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을 도에 건의중에 있고, 쓰레기 위생매립장관리 및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직제를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내부결속 및 리.반장 사기진작의 문제는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됐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의 문제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우선감사계획대 실적은 종합감사 6회, 회계감사 5회, 부분감사 2회등을 실시했고, 조치결과로서는 행정상 조치가 218건으로서 시정 129건, 주의 89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은 총 109건에 6천6백62만3천원이 조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추징이 73건에 6천2백만원, 회수가 29건에 3백50만원, 변상이 3건에 26만원, 기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사항은 총 69명으로서 징계 7명, 훈계 24명, 주의 38명이 되겠습니다.11페이지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 현대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방송장치 유지 및 점검사업을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전곡읍 16개리에 대해서 마친바 있습니다. 구내전화 선로확충사업은 군립도서관외 18회선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읍면의 전산접지 시설보강사업이 7월달에 들어서 16일간에 걸쳐 했는데 10개 읍면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전산업무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 설치운영은 5월 17일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에 총 76명을 교육시켰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종은 AT286 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사업은 총 보급대수 AT286 을 9개실과 8개읍면에 24대를 보급했고 프린터기를 8개실과와 6개읍면에 18대를 보급했습니다. FAX 즉 모사전송기 보급은 보급대수가 모두 4대인데 기 획실 1, 산업과 1, 통신전산계 2대를 보급했습니다.그 다음 13페이지, 민원행정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이동군청은 총 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1회밖에 하지못했습니다. 9월 8일 미산면 아미1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건의사항접수등 345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낭 설치운영은 금년도 8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신서면 내산리외 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외 28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시책 설문조사실시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응답자가 회신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550명에게 보냈습니다만 150명밖에 되지않았다는데 대해 조금 서운함이 있습니다. 친절봉사운동 지속전개의 문제는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11회에 했고, 민원실에는 매주 월요일 일과개시 30분전에 민원인들을 위해 대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의집 운영은 400곳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년중 계속되고 있고, 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외 28종 1,032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원온라인제 운영은 읍면간에서 860건, 군.읍면간에 4,526건에 접수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전국에 걸쳐서 온라인제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사업은 1회를 했는데 이것은 과천시청 민원실이 전국에서 잘됐다고 해서저희 민원담당자들을 안내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사업은 민원대를 정비했고 유아시설을 확충했고 기타 편익시설등 20건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자료정비는 6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정비대상 세대수는 308세대가 되고 인원수로 726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수시대사 12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 일제정리사업은 총 407건에 71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진신고192건에 365명, 직권정리가 154건에 261명, 말소가 53건, 정정 8건이 되겠 습니다. 끝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상황은 1회방문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금년 11월 20일 현재 접수건수가 총 321건이고 처리건수가 212건으로 6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처리불가 민원이 20%에 불과하고 처리중인 건수가 42건인 14%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인원이 697명이고 이중에서 자체종결 건수가 358건, 소관부서 이송건수가 321건이 되겠습니다. 1회방문처리를 위한 심의회운영은 실무종합 심의회가 81회에 321건, 민원조정 위원회가 15회에 2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서 대민홍보사업은 신문.반회보에 게재된 사항이 7종의 15회, 리후렛 5종을 만들었고, 유선방송은 7개사에 의뢰해서 35회를 방송한바 있습니다. 공직자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이 10회에 1,353 명을 했고, 민원대행 전문업체와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4개업체와 했습니다. 1회방문처리제로서 얻어지는 국민편익증진 효과를 말씀드리면 방문 회수가 우선 감소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 다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첨부서류 감축은 관청에서도 많은 감축을 했다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우선 관청내부에서 자체공부로 확인가능한 각종 제증명 첨부서류는 전면적으로 대조확인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주민등록사본외 7종을 감축한바 있습니다.그 다음 허가와 반려민원의 최소화와 더불어 현재까지 불가, 반려민원의 최소화 실적은 조정위원회 상정건수가 23건이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불가 및 반려를 재심의한 건이 18건이고, 불가처리했던 건을 허가처리한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된 업무를 금년도내에 마무리를 짓고 희망찬 94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사회과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의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 니다.첫째, 영세민 보호관리입니다.저희 관내에는 영세민이 691가구에 1,314명이 현재 있습니다.이분들에게 구호하는 금액은 7억1천60만3천원 의 예산으로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금 현재까지 683가구에 1,271명에게 6억3백74만5천원을 가지고 지원해준바 있습니다.다음 월동기 특수영 세민 보호입니다. 487가구의 1,452명에 1억7천8백84만4천원을 가지고 477가구에 1,452명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보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중고생 학자금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액은 7천15만9천원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191명에 6천5백90만7천원을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다음은 영세민자녀 직업 훈련입니다.계획은 36명에 1천4백43만원을 가지고 현재 39명에 1천2백 4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2천8백만원을 가지고 9가구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천5백만원에 8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융자기관은 거주지 농협이 되겠습니다.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금리가 6%가 됩니다.다음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4천만원을 가지고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천8백만원을 가지고 6가구를 지원한바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융자는 가구당 5백만원,학자금은 가구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환조건은 3년거치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년 3%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사망이나 회갑을 맞는 분에게 저희들이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현재까지 62명에 8백6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회갑이 13명, 사망이 49명이었습니다.다음 취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 계획은 10개 소에 4천7백46만7천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11월 31일 현재 10개소에 4천7백46만7천원을 도로변정비라던가 소하천정비, 유원지정비, 취로구호인원은 3,62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노임은 1일 1만3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엔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1,250가구에 3,381명으로서 예산액은 5억3천4백3만9천원으로서 현재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252가구에3,139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식품업소와 환경업소 2개로 분리해서 952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우선 말씀드리면 연 1 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이 위생교육은 요식업지부나 환경위생조합에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952개소에 전원 다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만은 업소의 불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839개 업소가 교육을 받고 113개소가 교육을 받지않아서 여기에 대한 시정경고 조치를 저희들이 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심야 및 퇴폐,변태등 유해업소 단속입니다.대상은 815개 업소로서 식품업소와 환경업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은 상설기동단속반을 2개반 8명으로 구성해서 54회에 걸쳐서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94개 업소가 발견이 되서 9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행정처분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고발이 21개소, 허가취소가 14개소, 영업정지가 27개소, 시정경고 조치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64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질검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소독약품 공급을 500㎏를 가지고 11월 31일 현재까지 다 보급이 되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교육은 64개소 59명에게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시설물 관리 및 소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건강진단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64개소에 59명, 하반기에 64개소 5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천읍 동막2리 대형관정 1식을 굴착해서 현재 준공은 93년 11월 16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수량부족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다시 채수량을 재검사하고 있는 관계로 준공일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약수터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약수터가 8개소로서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금년 4월과 8월에 수질검사를 완료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돼있습니다. 다음 묘지관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 공동묘지 9개소와 사설공동묘지 1개소가 있습니다. 공설,공동묘지 9개소 중에는 공설이 4, 공동이 5곳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0개반 30명으로 단속반 편성이 되서 불법묘지설치 행위자에 대한 적발을 6건을 해서 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이 결과는 금년 12월 30일이나 1월말경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가해서 금년의 묘지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중묘가 3개소, 가족묘소가 1개소해서 4개 묘소를 저희들이 허가해준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 습니다.11페이지 건의사항은 현충탑 재보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확보, 장애인보장구지원, 13페이지에 영세민위문금확보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특수시책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통선 지역내 조상묘찾기 운동과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배전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대상가구는 21세대에 41명으로 생활보호비를 21세대 41명에게 5백71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인문계고교학비는 2명에게 52만5천원,학습재료비 는 21세대 31명에게 1백66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복비로는 6명에게 8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위문은 21세대에 1백35만3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다음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추진으로 결연대상자가 21세대에31명으로 한국어린이재단 및 군결연자로부터 후원금이 8백54만5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후원자수는 102명으로 어린이재단에서 84명, 군자체 결연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로 관리노인수당이 28개소에 3천3백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지원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19개소에 2천6백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2개소의 어린이집에 정원이 97명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현원은 2개소에 9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천어린이집에 61명, 백학어린이집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2개소에 9천23만원이지급되었으며, 시설 개.보수비로는 2개소에 3백97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본군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총 지출액중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시설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90%에 한정되어 기타종사자로서 취사부, 관리인의 인건비는 보육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유아보 육법의 종사자 기준에 의거 종사자의 수를 줄일수도 없어 보육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현저히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연천어립이집을 운영상황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수입액이 7천7백49만5천원으로 1인당 3만5천원씩 받는 보육료의 수입이 1천7백86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5천9백63만5천원으로 시설별 지원이 3천8백18만9천원, 아동별지원이 2천1백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천7백49만5천원으로 종사자 7명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5천6백29만3천원이되며, 시설운영비는 2천1백20만2천원입니다. 시설운영비 내역으로 보면은 난방연료비가 3백60만원, 공공요금이 1백4만2천원, 차량임대료가 6백60만원, 아동급식비가 7백8만원, 아동간식비가 2백8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종사자 취사부, 관리인의 인건비를 시설운영비의 지출을 줄여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안대책으로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아동의 보육료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여건상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부족되는 사업비를 충족시킬수 없어 기타 종사자 인건비의 기본급에 대한 군비지원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소요액으로는 8백70만6천원으로 취사부 연천과 백학어린이집에 2명과 연천어린이집의 관리인등 3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내년에는 보다 나은 시설운영으로 어린이 들의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주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버이날행사를 700명 계획하였으나 금년도 행사규모를 줄이라는 도 방침에 의해 400명이 참여하 였습니다. 효행자는 20명 계획중 4명은 중앙 및 도 표창을 받아 군에서는 1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노인휘호대회에는 13명이 참여하여 대회를 실시 하였으며 본군 최우수상 수상자가 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노인정 운영지원은 노인정 운영비로 64개소에 3천72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난방연료비도 1개소당 연20만원씩 64개소 1천2백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22노인정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시설개.보수 22개소에 4천3백93만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난방시설교체를 9개소에 8백91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후집기교체는 27개소에 1천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지급은연 17,083명에게 지급을 하였으며, 노령수당지급은 441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2차에 걸쳐 27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연천군주부의날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부의날행사 내역으로는 경진대회로 백일장, 꽃꽂이,휘호대회, 장기자랑, 내외.가족동요대회, 사진촬영대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대회에 참가해서는 장기자랑부분에서 본군에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념식에는 주부백일장등 7개 부문 시상 및 제1회 연천군여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신경기인실천운동에 따른 교육 및 캠페인을 2회에 34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알뜰시장운영은2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추방운동 전개사업으로 3월부터 7월중 전곡장날 버스터미널등에서 군여성단체 6개 단체가 참여하여 저공해비누 만들기 판매 및 재활용휴지 교환판매사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장바구니이 용하기 운동전개도 1회에 17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 겠습니다.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금년에 20쌍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자가 10쌍이 되었었습니다. 그중 2쌍은 가족반대등으로 사정상 거행하지못하고 8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지원을 2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생활필수품 지원은 2회에 걸쳐 37명에게 1백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산업과장 조구선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부진사업 및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식량증산 분야로서 금년도 쌀생산 4,594㏊를 식부해서 145천석을 생산하므로 92년도 대비해서 7% 증수가 되었습니다. 주곡인 쌀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객토 225.3㏊, 토양개량제 669톤을 지원 공급했고, 벼종자 소독 및 어린묘 공동육묘장 18개소를 설치해서 건전육묘에 힘쓴 결과 모내기를 적기에 완료했으며, 돌발 병충해 벼물바구미, 도열병등 5,509㏊에 대한 병충해방제를 실시해서 냉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7%의 쌀이 증산되었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자본설비의 현대화분야로서는 기계화영농단조성 16개소, 기계화 전업농 20개소, 위탁영농회사 20개소,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532대를 4개 분야에 총 16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반값공급계획물량중에서 현재까지 미공급된 54대를 연말까지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채소부문 6개 분야와 화훼부문 3개 분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건조장등 4개 분야에 8억1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나 미완료된 사업은 연내 모두 마무리지을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부문은 버섯재배사 33동중 28동이 완공되고, 1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기계부문으로서 건조기등 3개 분야 사업중 원반기의 1대가 미완료되었으나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서면 대광1리에 조성하는 꽃시범단지는 총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꽃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으며,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중에 있으므로 12월 15일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선진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생산성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서축사시설개선 11개소, 선도양축농가육성 2개소등 2개분야에 융자 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사시설 개선사업등 미완료된 2개소를 연내 완료가 가능하나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은 94년도까지 계속사업임으로94년도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 460기중 323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31기는 2차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사공해방지 시설로 설치하는 정화조는 축사정화조 5개소와 간이정화조 5개소가 93년도 10월 30일 추가사업으로 확정됐기때문에 현재 지연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예농업인력육성 및 정착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33명을 선정하여서 13명을 지원 완료하였고, 우수후계자 6명을 선정해서 개인당 1천만원의 추가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부실 후계자 4명을 지정 취소한바 있습니다.전업농 4명을 선정해서 현재까지 1명만 지원이 완료되었을뿐 미지원된 3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에 착수토록 지도하여 농발기금 회계년도 인 94년 3월 이전까지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세농민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291명 총 308명에게 1억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으로서 총 14 노선중 12개 노선은 완료를 했습니다. 잔액사업을 추진하는 연천 동막1리전곡 늘목1리 포장공사는 현재 공사중이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산자주도의 시장 유통혁신을 위해서 청산면 초성리의 전통식품인 떡, 엿제조공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농산 물팔아주기 운동으로 율무 1.5톤을 경기도청 및 각 시군에 협조의뢰, 판매를 한바 있고, 청산 김치공장 원료확보를 위해서 9억4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곡농협의 은대지구와 연일정미소 황지지구에 설치하는미곡종합처리장은 현공정이 70∼40%밖에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연서, 전곡농협에 각 1대씩 농수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하였고, 연서농협 저온저장고에 저온용기 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에게는 저온저장고 5동중 4동을 완료했으며 1동은 마무리공 사중에 있고, 다목적 건조시설 1동도 공사중에 있으나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추곡수매는 1차 배정된 163,267가마를 수매중에 있으나 93년 추곡수매 동의안이 국회에서 동의될시 계획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군에 농가수입이 증대되도록 수매량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8,9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산간지 및 냉수용출답 131.7㏊에서 재배되는 벼가 출수는 되었으나 결실이 되지못하고 냉해재해를 입은 관계로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무상양곡지원 632가마,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상환연기, 생계비지원등 재해농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1일부터23일까지 3일간 영하 5도이하의 저온으로서 미수확된 배추 61㏊, 6,893톤이 동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포전수매 39.4㏊를실시했고 또한 피해 배추지원사업으로 포기당 50원씩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관리 분야로서는 설득과 단속의 조화로 지방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간담회, 군수서한문 발송등 물가동향 감시운영반과 329개 업소에 전산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창구를 설치해서 4건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 처리하였고 전국 공통전화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20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지방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경제교육은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1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택시기사 76명을 교통질서 봉사대원으로 위촉하고 연천, 전곡 주요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 정차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해서 실시한 결과 총 459건을 적발 조치한바 있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안전 캠페인의날로 정하고 현재까지 11회에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로 경고등 및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진사업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곡읍 전곡리의 연일정미소 옆에 구거부지를 활용 공용주차장 설치 대상지로 지정, 추진중에 있었으나 토지싯가 감정평가 지연 및 공공용지 취득 협의지연으로 현재 편입부지분할 측량실 시후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나 동절기내에 동공사를 착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94년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산림과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림, 육림 가로수,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총계획은 1,759㏊에 현재 1,739㏊의 실적을 올리고 비율은 9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기간내에 100% 실적을 마무리짓는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진사항으로는 현재 시기 미도래로 작업중에 있는것은 천연림 보육과 간벌이 되겠습니다.다음 세부사항으로 조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7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치산녹화 1,2차 10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의원님 모두 잘아시는 사항 이겠습니다만 녹화에는 우리나라 임상이 성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6차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제림의 보육을 실시해서 자원조성에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방침으로는 보존림지, 미립목지 및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고 있고, 경제림종 위주 및 산주희망 수종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또한 조림은 수확이 불투명하고 이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당대에는 수확의 결실을 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조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그래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 난관을 극복하고 추진을 해나가 겠으며, 현재 93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총 129㏊에 26만본을 조림실적을 올렸습니다.개소별로 보면 미산면 유촌리 산122-1외 89개소가 되겠습니다.총 90개소가 되겠습니다.수종군별로 보면 장기수, 속성수, 대묘, 조경조림, 특용수가 되겠습니다만 장기수는 주로 우리군에 심는것은 잣나무와 느티나무를 일반 임지에 심고, 속성수로서는 이태리 포플러나 포플러류를 유휴 공안지나 군부대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묘로서는 잣나무 7년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로변이라던가 유원지 주변에 많은양은 못심고 소량으로 현재 추진하고, 금년도는 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조경조림으로서는 무궁화등 조경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4.5㏊를 실시했습니다. 특용수로는 우리군의 군나무인 대추나무를 주로 중점 추진했습니다. 현재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육림사업으로서 주로 풀베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간벌, 천연림보육이 되겠습니다.총 계획 1,020㏊에 현재 1,000㏊의 실적을 올리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비료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료주기는 산림청에서 개발한 고형복합비료로서 한개당 15g짜리를 조림목에다 주고 있습니다.조림목에 주는 것은 보통 조림 당년이나 2년되는 소묘목에 대해서는 15g짜리 2개, 다시 말씀드려서 30g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270㏊로 전곡읍 늘목리 산6번지외 84개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조림지 풀베기는 과거에는 토질이 척박해서 사실상 조림목보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는 녹화에 성공해서 조림목보다 잡목이라던가 풀이 상당히 잘자라고 있습니다.그런 관계로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풀베기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바 썩 잘됐다고는 평가를 하기 어렸습니다만 여하튼 고생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결과로볼때 실적을 360㏊, 전곡 간파리 산105번지외 214개소가 되겠습니다.개소수가 좀 많고 지역이 광범위해서 문제점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덩굴류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덩굴류 제거는 주로 나무에 자라서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 칡덩굴이 주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머루라던가 다래덩굴등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덩굴류제거 역시 금년도 100㏊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그 이유는 칡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고 성장력이 강하기때문에 단기간에 방지를 해가지고는 얼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어린나무 가꾸기가 되겠습니다.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해서 10년 내외의 임지에 가지치기라던가 잡목, 덩굴류등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 220㏊를 추진했습니다.청산 장탄리 산81-1외 83개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은 현재 침엽수로서 우량, 유령 인분이라던가 아니면 활엽수로서 앞으로 용재의 가치가 있는 우량 임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나무 1㏊당 400본을 키우기 위해서 미래목으로 선정하고 잡목을 제거해주고 지장목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60㏊에서 50㏊의 실적을 올려서 84%, 금년도에 마무리를 100%까지 짓겠습니다.장소는 미산면 광동리 산41번지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식재대상이 현재 128㎞에 32,000본이 식재가 되야될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현재 기 식재되어 있는것은 40.3㎞에 6,530본이 식재가 되어있고앞으로 식재해야될것이 87.7㎞에 25,470본이 되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기는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군재정 허용범위내에서 식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래서 94년도 식재계획에도 4.7㎞에 1,150본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금년도의 추진은 식재를 사실상 못했습니다.사후관리를했습니다만은 가로수 전지.전정을 4,918본에다가 가로수 병해충 피해예방등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그나마 문제점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군부대 작전이 많기때문에 군부대 탱크라던가 대형장비로 인해서 또한 교통사고등으로 해서 피해 가로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나가서 정비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저희가 발견하기 전에 쓰러지거나 피해된것이 발생되고있긴 합니다.다음은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사고 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저희 나름대로 기동순찰도 하고 제보등으로서 사건을 인지한 결과 금년도의 산림사고의 검찰송치시킨것이 총 9건이 되겠습니다.분류를 해보면 불법산림훼손이 5건,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훼손한것이 2건, 채석 허가지외의 지역을 작업도중 과실로 인해 침범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 병해충 방제에는 저희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해서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금년도에 610㏊를 방제를 했습니다.대상지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라던가 사적지, 유원지, 기타 피해극심지가 되겠습니다.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는 산불방지를 위해 춘추기로 1년에 2번씩 산불이 많이나는 기간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산림과 사무실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중점기간이 되겠으며, 추기에는 11월15일부터 12월 15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발생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대책으로서 산불방지상황실을 군청과 읍면에 설치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입산통제지역을 지정하고 산불감시탑 설정 11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감시원들이 산불감시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기발견, 조기진화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산불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산화발생시 또는 산에 들어갈적에 불씨를 가지고 들어간다던가 우범지역에 입산을 한다던가 할때 통제를 하고저희 산화방지대책본부에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마을진화대, 특별진화대, 산불진화장비등을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먼저 발견해서 가장 빨리 끌수있는 이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 사항으로는 문제점 및 대책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백년대계의 산림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표

전영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건설과소관 93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경영수익사업, 둘째 '93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 세번째가 치수사업, 네번째, 정주생활권 및 기반조성사업, 다섯번째가 군도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정비사업, '94년도이월사업, 끝으로 부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경영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허가예정량 327,576㎡에 현재까지 허가량이 64,773㎡에 6천6백10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수용 허가는 없겠습니다. 둘째로 하천 점용허가입니다.총 필지수 948필지에 915,445㎡에 점용료가 5천1백87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3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서는 총 59건에 1백22억3천7백만원입니다.내용별로 보면 치수사업이 6건, 정주생활 및 기반조성사업이 24건, 군도포 장사업이 2건,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이 2건, 주민숙원사업이 14건, 하수도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완료가 43건, 추진중이 16건, 현재 미착공된것이 2건입니다.미착공된 2건은 고능리 도로포장과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치수사업은 총 6건에 5억1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이 4건이 완료되고 현재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총 24건에 57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8건이 사업완료되고 5건이 추진중이며 현재 1건이 미착공중에 있습니다.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총 12억5천1백만원으로 도로포장 8개소, 하수도 2개소, 교량 1개소, 영당보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현재 추진공정은 75%입니다.93년도 가을착수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총사업비 34억3천 6백만원으로 경지정리 115㏊에 20억9천7백만원, 하천개수 7.63㎞에 13억 3천9백만원으로 내년도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지정리사업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현재 12월 4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용수로개수, 취입보, 양수장 전선교체, 양수장보수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완료했습니다.넷째, 구미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집수조, 배수지, 양수장기계설치를 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도포장사업추진입니다.총 2건에 25억4천3백만원입니다만은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군도 80호선인 통현-내산 도로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4억2천7백만원으로 사업개요는 총연장 3.8㎞에 노폭이 8m, 포장폭이 6m가 되겠습니다.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군도 86호선인 동암-어유간 도로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11억1천6백만원으로 3.2㎞에 노폭 8m에 포장폭 6m로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 4월11일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포장공사는 총 2건에 3억5천1백만원입니다.현재 1건은 완료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완료된 사업은 차탄-왕림리간 도로포장공사는 2억8천7백만원으로 1.6㎞에 노폭이 6m가 되겠습니다.둘째, 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6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이 400m입니다.현재 추진사항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총14건에 26억2백만원입니다.그 중에서 사업완료가 8건, 사업추진중이 5건, 미착공이 1건이 있습니다.그 내용은 산교 가설공사는 3억원으로 교량 120m를 완료하였고, 원당-적성간 교량가설공사는 12억8천3백만원으로 연장이 360m입니다만 현재 이 사항은 그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공작물설치 협의관계로 약 3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자로 서울청으로부터 승인이 나서 현재 가설건물을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원당-자작간 도로포장공사는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5.4㎞에 노폭이 6m가 되겠습니다.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장사무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간에 이 사업이 늦은 이유로서는 전주이설비가 7천8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당초 보상예정금액보다 3천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아울러 농조시설인 용수로 대체시설물이 5천만원이 소요되서 예산관계도 그렇고 농작물 수확관계로 해서 착공이 상당히 늦었습니다.동절기 공사가 되지않도록 내년도로 이월 조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고능리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입찰을 완료해서 공사 착공준비에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동절기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토공만 하고 포장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합수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교량이 45m, 교량폭이 6m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기존 교량 및 지장전주를 이설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인해서 현재 기존 교량을철거하고 양쪽 기초부위를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동절기에 콘크리트가 얼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총 9건에 2억 1천9백34만2천원입니다만 현재 7건이 완료가 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그 내용으로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총 11건에 5억원입니다.그동안에 사업이 8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15페이지입니다.'94 이월사업 현황입니다.총 9건이 되겠습니다.통현-천광곡간 도로포장공사는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년차적인 사업이고, 봉암-어유간도 역시 년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이 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동절기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월조치가 예정됩니다.은대1리 도로포장, 원당-적성간 교량가설공사, 고능리 도로포장공사, 합수교 교량가설공사, 원당-자작간 도로포장공사, 구수제 공사 총 9건이 이월조치가 불가피하겠습니다.구수제 개수공사는 군부대 관사가 4동이 철거가 되야 되기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시설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를 시키고 난후에 내년도에 축제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진사업현황은 총 4건에 10억6천5백만원입니다만, 원당-적성간 교량공사는 부진한 사유가 서울지방국도 관리청하고 하천공작물 협의관계로 지연이됐기때문에 부득이 예정공정에 못미치고 있습니다.두번째, 고능리 도로확.포장공사도 추경에 사업비가 섰기때문에 용역을 주고 입찰을 하는 관계로 11월 19일날 입찰을 봤기때문에 이 사업도 예정공정에 못미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도로의 토공만 하고 포장공사는 내년도에 동절기를 피해서 하겠습니다.세번째, 합수교가설공사도 역시 추경에 사업비가 섰고, 지장전주 및 통신케이블 이설지연 관계로 상당히 늦었습니다.현재기존교량은 철거가 되고 현재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은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하겠습니다.끝으로 구수제 개수공사는 총사업비 4억원에서 축제가 479m고, 현재 사업진도가 20%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기공승락을 불응하는데가 있고, 또군부대관사의 대체시설 관계로 인해서 축제공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이것도 대체시설이 완료가 되고 금년도에 입주시키고해서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축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한 1시간 3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순서에 의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훈

장건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금년도 도시과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건, 전곡.군남 도시계획 재정비, 전곡.청산.군남 가로등설치, 상수도확충사업, 마지막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사업중에서 차탄 1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연천읍 역앞에서 대로가 되겠습니다.가로등이 19개소, 사업비는 14억4천6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이 92년 12월 30일부터 93년 12월 20일까지로서 현재 공정이 80%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금년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중에서 연천 차탄 4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물량이 30m인데 5월 25일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전곡 세림빌라에서 청아아파트간 소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180m로서 92년도 12월 29일부터 93년도 8월 15일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전곡 역전에서 동산탕간 소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이 300m에서 사업비가 11억8천8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으로 92년 12월 29일날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11월 27일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공사착수를 해서 사업추진에 현재 공정이 40%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중에서 전곡국민학교에서 청아아파트간 600m가 되겠습니다.12억5천만원에 93년도 3월부터 94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용지보상의 일부가 미보상이 됐기때문에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현재 공정은 20%가 되고 편입용지의 감정단가가 공시지가 기준에 현실화가 되지않기 때문에 편입지주하고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 도로개설중에서 3번국도에서 조흥아파트까지 연장이 200m로서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3년도 3월부터94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공사는 93년도 12월 26일 공사발주가되서 지금 현재 늦어진 사항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94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전곡.군남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한 사항입니다.전곡읍이 8.5㎢, 군남면이 3.4㎢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93년 2월부터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을 두어서 93년도 7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93년도 8월부터 93년도말까지는 공청회의 의견사항 협의 및 주민의견사항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94년도 2월에서 94년도 3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94년도 4월에 도시계획결정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94년도 5월부터 9월까지지적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다음은 도로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전곡.청산.군남 가로등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전체 전곡이 나트륨등 10개소가 되겠고, 청산면은 나트륨등 8개소, 군남면은 30개소중에서 전곡과 청산면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군남면은 현재 공사를 시공해서 금년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다음은 93년도 상수도사업 맑은물공급대책을 위해서 연천.전곡.군남.신서상수도의 노후관교체 64㎞, 계량기교체 800개, 군남상수도 정수시설의 여과지덮개 설치공사의 물량에 사업비가 16억7천2백만원으로서 계량기교체 800개소는 기완료가 됐고, 군남상수도 정수기는 80%의 공정에 12월 10일 완료예정입니다.노후관교체에 대한것은 가정급수공사가 미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져서 맑은물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모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132동, 불량화장실개량 242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348가구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전체 23억1천7백만원으로 3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택개량은 5동만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불량화장실은 230동중에서 12개동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은 339동중에서 9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이상 마무리짓지 못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조속히해서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도시과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빈

노영빈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민방위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재난대비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주민신고 내실화, 방범비상벨 사후관리, 공정한 병무행정, 자위소방력 보강, 청산면소방차고 신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교육대상으로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5,416명인데 5,413명을 교육시켜서 99.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아울러서 민방공훈련 3회와 비상소집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대비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입니다.현황으로서는 민방위대 조직편성이 총 108개대에 5,434명입니다.이는 군민의 8%에 해당되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 긴급동원태세 확립으로 민방위 소집체제 정비 2회와 민방위대 동원체제 전환, 상호응원체제 확립, 재해예방임무부여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방기동조직 정비와 수방기동장비 점검, 지난 11월 15일 군남면 진상리 고개에서 설해대비 및 통신두절 시범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신고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기본신고망과 이동신고망, 특별신고망, 고정신고망해서 총 643개망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고망조직의 연계구성과 주민신고망 정비를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과 민관군합동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2회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시 주민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주민신고요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방범비상벨 사후관리입니다. 89년도와 90년도, 91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리군은 총 9,212가구에 방범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군전체 가구의 59%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정비실적으로서는 일제점검 및 정비를 연4회 실시하였으며, 10개 읍면에 5백49만원을 지원해서 수리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또한 고장접수창구를 읍면 민원창구로 해서 받고있으며 관리요령교육 및 홍보활동을 반상회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또한 매월 반상회날은 방범비상벨 설치가구 상호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병무행정입니다.추진실적으로서는 징병검사 대상이 822명인데 816명을 실시하여 9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미수검자는 거주지수검과 병편, 이민, 장기출타로서 6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입니다.현역병 입영은 대상이 460명인데 입영이 369명이 됐습니다.이는 80%에 해당되는데 대입과 지원, 특례, 직업훈련, 기타해서 입영연기가 총 81명이 됐습니다.방위소집 대상은 188명인데 165명이 소집되서 8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이는 대입과 특례, 지원입영, 대학교 재학생기타해서 소집연기가 23명이 됐습니다.동원훈련은 대상이 1,161명인데 응소가 1,123명으로서 96%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미응소는 지정취소와 출국, 후위, 연기해서 3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서 읍면 병무담당과 병무청, 예비군중대장, 군부대와 분기마다 한번씩 동원자원의날 확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위소방력 보강입니다.현황으로서는 소방관서가 1개 파출소에 12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차량은 전곡파출소에 구급차를 포함해서 6대, 우리군지역에 3대해서 총 9대가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서는 의용소방대원조직 정비보강을 했는데 대장, 고령자등 8명을 교체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과 의용소방대원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또한 소방안전 점검실시 대상이 66개소인데 정기적으로 5회를 점검했으며, 수시로 6회를 실시했습니다.소화전과 급수탑을 설치하였으며, 불조심홍보물 전단, 리본을 제작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 백의리 소방차고 신축입니다.이는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청산면 백의리 63-6외 2필지 전이 되겠습니다.부지면적은 당초에 53평에서 현재는 118평으로 늘어났으며, 건축면적은 당초에 30평에서 현재는 27평으로 3평이 줄었습니다.사업비는 4천5백만원에서 5천4백만원으로 됐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부지를 백의리 김봉화씨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연천군으로 소유권 이전과 공공시설 입지승인, 군부대 협의를 완료해놓고 설계용역을 하고자 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를 하지못하고 있다가 7월 5일 1회 추경에 9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그래서 설계용역회사와 체결을 해서 8월 2일 용역회사와 현장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서 일단 설계를 하지말라고 중지를 했습니다.문제점은 소방차고부지가 기존 도로보다 낮고, 성토작업 및 옹벽공사를 해야만이 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그래서 택지조성을 하려면 사업비가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택지조성비를 금년도에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1회 추경이 7월 5일 됐기때문에 추가로 더 택지조성비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서 다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서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을 더 하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그래서 8월 4일 약 65평을 추가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며, 토지분할측량과 지적공부를 완료해서 설계용역을 다시 재지시했습니다.그래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1일 소유권이전을 연천군으로했습니다.다시 공공시설 입지추가승인과 건축협의를 받았으며 11월 9일 공사계약체결이 됐습니다.11월 15일부터 내년도 1월 13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망으로서는 본 공사는 보고드린 사유로 지연 착공됨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금년에 완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시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이상 민방위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하

이운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운하입니다.보건의료원소관 9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원 운영현황,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보건사업 추진실적,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번째, 의료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진료계획 인원은 76,950명에 진료실적은 55,935명으로 7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진료수입 계획은 12억6천8백만원에 진료수입은 11억3천5백40만원인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청구로서 세수목표 12억6천8백만원에 징수는 11억3천5백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수납액은 6억8천2백68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수납액 6억8천2백68만8천원은 93년도 9월까지 청구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장비의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남면 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예산액은 9천1백75만7천원에 규모는 60평이 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 93년도 9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현재 공사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숙소 구입으로서 예산액은 1억3천18만6천원으로 규모는 18평에 5동을 구입하겠습니다.다음은 의료장비 구입건으로서 자동현상기외 14종을 구입하였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번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 진료실적 및 수입은 내과 및 치과진료이며, 진료인원은 15,600명이며 진료수입은 7천2백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활동상항을 보고드리면 고혈압관리, 학생실습건, 독사교상, 농약중독, 기타등 10회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주민보건교육으로는 구강보건 및 당뇨병교실 운영등 1,17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 및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진료인원은 7,722명에 진료수입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진료원의 활동상황으로서는 주민보건교육, 예방접종, 모성보건, 영유아관리, 결핵관리, 가족계획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특색사업으로서 자궁암검진을 223명에게 실시하여 환자발견은 자궁암 2명, 염증 44명을 발견하였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역사업, 예방접종외 간염 4종이 되겠습니다. 27,035명을 접종하였습니다.방역소독은 연 2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예방사업으로서 성인병관리 194명, 기생충관리 2,500명, 성병관리 5,200명, 나병관리 10회, 결핵환자관리 104명, 에이즈검사의뢰를 2,075명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계획 사업으로서 영구피임 40명, 일시피임 1,049명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등록관리 423명 및 건강진단등 2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특수사업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 만성질환 발병율 조사 관리사업으로서 대상은 30세 이상이며 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간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두번째, 당뇨병교실운영은 연32회를 운영하여 650명에게 당뇨병환자관리 및 진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세번째, 고혈압 관리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혈압측정 및 투약관리를 17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네번째, 노인성치매사업은 4개 읍면인 전곡, 군남, 청산, 왕징면등 주민 25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의 대상자는 30세부터 59세 여성으로서 1,488명에게 검진실시 및 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의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첫째, 포괄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모형개발, 두번째, 만성질환 관리사업, 세번째, 영유아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개발사업, 넷째, 농촌지역 가정간호 서비스 사업체계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연차적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서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조광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광훈입니다.금년에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의원님들 뜻에 의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결과 경기도내에서 가장 우수농촌지도기관으로 선발이 되서 중앙심사에 대비중에 있습니다.이는 오직 여러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은 농업기술혁신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육성 8개 분야의 항목을 설정해서 주요사업을 전개했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업무실적으로서는 우선 생활과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을 35회에 걸쳐서 600명을 실시했고, 부업기능 교육장은 5개반에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농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120일간에 1,340대를 수리를 하고 2,000명의 대상 농민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농민훈련 및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교육은 7회에 걸쳐서 저희 사무실에 1,430명, 행사는 3회에 걸쳐서 580명, 회갑연등 6회에 걸쳐서 1,740명을 저희 편의시설을 이용한바가 있습니다.경영상담실을 운영해서 약 10,000명의 대상되는 농민상담에 임한바가 있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양정밀 종합검정실에 있어서는 320점을 처방해줬고 또 식물체 정밀검사는 200점을 한바 있습니다.가축질병 진단실은 저희들이 8월말에 시설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준비완료가 됐습니다.수경재배사는 저희 지도소를 찾는 농민에게 약 1,200명을 견학시킨바가 있고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도 금년에 알차게 마무리를 해서 내년 사업에 착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농업기상 관측 및 병충해 예찰에 대해서는 미세영상 확대기를 확보해서 보다 알찬 병충해 예찰과 기상관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실증 시험포장은 저희들이 수작과 소득작목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겨울농민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영농기술반외 3개반을 편성해서 3,216명을 기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율무외 6개 과정에 39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에 있어서는 1,418명을 교육한바가 있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서예반외 4개반에 1,9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지도자회에 있어서는 313명의 회원을 확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4-H운영에 있어서는 야영교육, 진로교육, 4-H경진대회등 알찬 운영으로 4-H 부원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데 힘을 쓰겠습니다.생활개선부는 저희들이 31개회가 있습니다만 인원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농민후계자에 있어서는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 경영개선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작목 안정생산과 생력재배에 있어서는 연천쌀 안정생산에 631㏊에 대해서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생력재배에 있어서는 어린묘 재배기술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였고, 기계이앙 동시 측조시비 확대보급에 있어서도 23㏊를 실시하였습니다.밭작물에 있어서는 세조파기 이용 파종 노력절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한바가 있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작목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표준하우스 영농지도에 있어서는 40㏊를 한바가 있고, 하우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3.5㏊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또 시설재배단지 육성 및 작부체계개선에는 엽채류는 3기작에서 4기작으로 과채류는 1기작에서 2,3기작으로 확대하여 농토이용율 제고에 힘쓴바가 있습니다.고품질 생산기술보급중 오이에 있어서는 그물망재배, 참외에 있어서는 유기물 증식지도, 수박에 있어서는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소형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습니다.지역특산물에 있어서는 더덕은 야생형태의 재배기술방법, 버섯에 있어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현대화 하우스 시설재배지도, 율무에 있어서는 생력화기술 재배지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소비자기호에 맞는 양질육 생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중 출하체중 상향 고급화 생산에 역점을 두었고, 노동력 절감형의 젖소 TMR 사육 전산화 시범농가를 5농가를 선정해서 집중 지도하였으며, 지붕 개폐식 개방 톱밥 돈사 시범사업을 1개소를 설치했고, 가축오폐수 토양처리 여과시설 시범사업도 7개소를 전개하였습니다. 생산비절감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부업형 농가 협업단지 육성에 힘썼고 농산 부산물사료가치 개선에 힘쓴바가 있습니다.가축질병예방 및 안전축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가축진단실 설치운영을 내실화있게 추진을 하고 가축질병예찰 거점농가 육성에 92호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영 시장대응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경영모델을 22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였으며, 합리적인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실 운영과 기타 선도농가 육성에 힘썼으며 농업경영개선 교육을 60농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에 있어서는 재배현장판매소를 40개소를 운영한바가 있습니다.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 홍보를 위해서 전산 시범농가 육성을 5개 농가를 했고, 하이텔 단말기 활용지도에 대해서는 32농가에 대한 교육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범사업에 있어서는 21개 사업에 41개소를 저희들이 육성, 지도한바가 있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율무에 있어서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4%가 적은 196㏊가 재배되었으며 농가는 352농가로서 10%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저희들이 율무생산 및 단수제고에 힘쓰며 노력절감을 할수있는 재배기술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했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비와 국비사업으로 율무시험장을 현재 7억3천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90% 진척이 되었고, 내년에는 국비 7억원, 도비 7억원으로 해서 21억원을 투입해서 1년을 앞당기는 시험사업이 전개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율무는 연천군민이 먹기운동을 전개하겠다해서 이번 겨울농민 교육시에는 V.T.R이라던지 기타홍보자료를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율무의 효능과 먹기운동, 먹는 방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교육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있어서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4가지 사업은 군비만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덕과 기타 4가지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월 3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결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