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계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4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 제출) 맨위로

이희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4년도 예산안,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지출을 지향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종 지시사항, 그리고 군정전반에 관한 시책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 기능을 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군정전반에 관한 시책을 조정, 또는 심사분석을 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조정을 하고, 그 뒷받침을 해 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획실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각종 지시사항을 받은 것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35건, 도지사 지시사항이 170건 등 205건에 지시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101건을 완료하고, 10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사업들은 연말까지 모두 끝마침으로서 군정이 원만히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로 저희 군에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 추진상태를 점검, 심사분석하므로서 모든 사업이 그 시기를 일식하지 않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비 예산사업 24건을 비롯해서 177개의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심사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결과 전체사업 중에 36%에 해당하는 64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59%로서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기간 내에 철저히 마감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상반기 중에서는 종합보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격주 1회씩 추진상황을 보고하므로서 누수없는 사업추진을 추진 한 바도 있습니다. 세번째 92년도 철원년감 발행입니다. 철원군정에 모든 시책과 각종 대소역사적 기록물 전반을 수록해서 역사적인 사료로 만들고자 금년도 철원 년 감도 11월 달에 발행을 해가지고 전국 공공도서관, 강원도의 각 시군, 관내 각급학교 및 읍면·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므로서 저희 철원군에서 이룩되는 모든 사항들이 빠짐없이 역사적인 사료로 남도록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 된지 3년째를 맞았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군정동향 소개 자료를 매월 발부해서 군 의원님 여러분과 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한편, 군에서 제안하는 모든 조례, 또는 각종 보고안 등이 원만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잘 되었다고 자부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의 군이 그 동안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실시해오던 모든 군의 종합계획을 일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 건설 종합개발계획을 금년도에 모든 단계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동안 기본조사와 부문별 계획수립, 계획시안의 작성, 주민공청회, 의회 사전보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군 건설 종합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 개발에 모든 시책들은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번째로 통계관리입니다. 군정에 각종 계획수립에 기본이 되는 통계관리를 위해서 인구이동 분석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 9월말 현재 인구는 작년 연말인구에 비해서 401명이 감소한 이러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철원군의 인구가 작년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 년 보는 금년 12월중에 발간을 해 가지고 각종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외에 저희 군에서는 통계청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광공업통계조사를 70업체, 도 소매업 통계조사를 50개 업체를 표본으로 축출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문민정부 수립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는 경상비 15개 비목을 비롯한 각종 경비에서 1,883백만 원에 예산절감 목표로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다같이 하자는 큰 뜻을 가지고 절감을 한 결과 139%에 해당하는 2,614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과 법집행에 기본이 되는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을 철저히 정비 관리하므로서 행정 업무 추진에 요로가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령집은 21권입니다만 그 동안 자체에 불합리한 각종 자치법규 조례규칙 규정 등을 개정을 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용입니다. 저희 오벽지에 법률과 접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정기 상담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말까지 206회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크게 나누어 보면 손해배상이 35건, 소유권이전 20건, 임대차 35건, 채권채무 30건 등, 거의 모두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법률상담에 주종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주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상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법률상식을 게재해서 주민들 이해를 돕고, 특히 3사단에서는 상주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법률상담을 위해서 정성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각종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열번째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문민정부이후 불합리한 제도, 행태들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쇄신 과제를 과감히 발굴해서 86건을 발굴해 중앙 및 도과제로 52건을 하고, 자체 실천과제로 34건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중앙, 도에 건의 한 결과 채택된 것이 11건이 지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과제 34건은 계속 추진해서 31건은 개선 완료했거나 계속 추진 중에 이고,3건은 금년 말까지 완전히 제도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다음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에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해가지고 유로 없는 시행을 위해서 94년 1월중에 각종 지시사업, 군정 주요 시책사업, 시설사업 등에 대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 분석하기 위한 심사분석 기능도 강화해가지고 모든 시책 주요 시설사업 등이 공기를 일실하거나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사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94년 철원년감 발행입니다. 년감은 항상 역사적인 사료로 보관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발행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훌륭한 년감을 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운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기획단은 내년 4월까지 시한부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쇄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모든 계획했던 행정쇄신 과제들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철원군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힘을 얻어 가지고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나 가지고 조례 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은 저희 군이 시구하고 농민들의 발탁된 사업으로서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년 중에 설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정기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는 데로 거기에 따른 정관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무부장과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주요사업 투자심사 실시입니다. 군에 10억원 이상, 도에 20억원 이상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 당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철저히 사전 이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법률 무료상담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이 법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소송업무가 상당히 토지와 관련이 되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4건에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저희 군과 관련된 소송건수가 31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송을 수행한 결과 46건, 그중에서 군과 직접 관련된 것이 16건이 확정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승소는 1건, 패소가 4건, 취하가 8건으로서 군과 직접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다가 민사소송으로서 소유권부문과 관련된 것, 다음에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것이 거의 소송에 전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저희 군에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 확정이 된 것은 기각이 되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심판을 철저히 수행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법령집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법령집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금년에 정비했던 각종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미비한 사항,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군 행정자료실 설치입니다. 내년에 청사가 완공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행정을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비치된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국내에 기관,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가지고 행정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앞으로 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그런 행정자료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시책 수립의 자료가 되는 통계관리를 위해서 인구이동사항에 분석 관리와 통계 년 보를 발간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고,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자료도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에 그동안 변경된 도로, 지형변경 등을 수정한 철원군 관내도를 발간해서 행정과 군정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3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결산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제일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의의 365일 친절봉사를 구현했습니다.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현장소개를 하였으며, 군민의 알권리 신속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신한국창조를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개혁동참 하는데 전력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홍보매체 활동보도입니다. 총 1,348회를 했으며, 예산사업으로 22회, 비 예산사업으로, 1,326회를 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한 22회는 전체 42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법은 매주 월, 목요일 주2회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일반자료는 보도 자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공을 했습니다. 상설순회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총 9회로 되어 있는데 11월말까지, 1,143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12월말에 대마리, 양지리, 이길리, 정연리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 홍보요원인 양석호씨를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신한국창조와 군민의식 개혁과 국, 도정, 군정시책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유도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행사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7일 ~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철원 중 고등학교 교정에서 제 11회 태봉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인원은 약 27,000여명, 소요예산은 32,28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1회째 태봉제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내놨습니다. 민간단체 행사주도가 미흡해가지고 앞으로는 문화원 자구력을 강구해가지고 민주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사시기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을철 벼베기 시기와 중복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다소 참여가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날짜는 그때그때 가서 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때 전통, 전래민속 발굴이 미흡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래, 전통 계승하는 것을 발굴을 해서 좀더 알찬 태봉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군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 쌀 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철원의 쌀 판로촉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 16일 ~ 17일 양일간 삼척시에서 토성리 주민 60여명이 참석해서 철원농기싸움놀이를 가지고 민속경연을 벌였습니다. 철원군은 노력 상으로 600천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귀향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성가대를 주축으로 해서 합창단50여명으로 구성을 해서 7월 2일날 태백시에 가가지고 합창경연을 했는데 등수에는 들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석정국민관광지가 당초에는 0.949㎢ 였었는데 순담지역이 0.155㎢가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면적은 고석지구, 순담지구를 합해서 0.79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0.155㎢가 관광휴양지에서 산림보존지역으로 감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92년 8월 2일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신청을 올렸고, 92년 8월 10일 고 관련부서와 의견 수렴을 했고, 93년도 7월 6일 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3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승인 계획이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관광휴양지도 변경계획 승인신청을 올려야 됩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잠곡천에 0.42㎞인 잠곡천을 추가로 해서 10개소에서 11개소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군비지원을 14,750천원을 들여 가지고 15건에 달하는 화장실정비, 음수대, 가로등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직탕과 수도원은 매일 2명씩 근무를 내 보내고 그 외에 비지정관광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공무원을 내보내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93년도 비지정관관지에 들어온 관광객 수를 보면 인원이 36천명, 차량이 8,517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비징수는 33,628천원인데 거기에 시설비 또는 시설확충 등에 쓰인 비용이 21,930천원, 마을소득이 10,117천원, 군수입이 1,58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 수입은 저희들이 전액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김화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1171-35번지에 5필지 596평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도서관 2층에 203평이 되었습니다만 설계변경 두 번이 있어 가지고 총 222평으로 되어 가지고 열람실은 3실에 150석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556백만 원입니다. 건립공사 및 시설비가 341백만원, 토지수용 및 제경비가 2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는 11월 26일 끝내서 27일부터 공보실직원이 도서관에 가서 일, 숙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4일 11시경에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에 대한 준공식 및 개관식을 아울러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시설 확보 및 환경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책상 11개, 의자 63개, 서가 3개 해서 3종에 80점을 들여와 가지고 열람실에 비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매를 위해서 93년 11월 12일 저희들이 출장소에 도서선정위원회 9명을 초청을 해서 도서선정을 해서 지금 발의해서 경리계에다 넘겨 놨습니다. 그래서 12월2일까지는 도서가 전부 다 와가지고 서가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비용은 총 6,000천원 입니다만 도비2,000천원, 군비 4,000천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직기구입비 17,000천원, 도서구입비 6,000천원을 예산 계상해서 기획 에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불밝히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을 계속 전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각계각층에 인사로부터 도서를 받고 또한 출항 인사들한테도 도서를 받아서 비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 권역 그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량은 도로포장 등에서 51건입니다. 투자계획은 2,749백만 원입니다. 국비가 2611백만 원, 군비가 48백만 원, 민자 90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와 잇는 돈은 국비 110백만원만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자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민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도부터 95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주요사업추진 총괄은 밑에 표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가옥에 대한 협의, 토지협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줄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옥에 대한 정석희씨라는 분이 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마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끝을 내야하는 사업입니다만 어차피 불가분하게 94년도 사고이월을 일부 시켜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사업추진내용입니다. 설계는 5월 3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9월 8일 해서 관동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던 독립가옥에 대한 보상혐의도 93년 11월 3일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따르는 편입 토지도 18필지에 14,366입니다만 거의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4필지 3,344㎡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갱도와 같이 취득승인을 재무 과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저격능선전투전적비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후식공간을 제공하고 , 관광개발 측면에서 악 후 된 김화권을 중점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군민화합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철원향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한식토석담장 129m를 4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10월9일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에 석조물 익영대 이전사업입니다. 당초 군탄리 부락에 있던 것을 농공단지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4,000천원 국비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공사는 93년 11월 15일 완공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민속경연 우수마을 상사업입니다. 갈말읍 토성리가 되겠으며 마을 하수도공사 305m 이것은 5월 6일 35,000천원을 들여서 완전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 강원 가꾸기 운동 정착입니다. 전통 민속 예술 보전 여기는 문화회원 20명을 이사로 구성을 해서, 보조내에서 전통 민속에 대한 보존, 발굴, 전승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후계자육성을 위해서 5개 국민 학교를 지정을 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국민학교, 동송국민학교, 신철원국민학교, 토성국민학교, 와수국민학교를 지정을 해서 후계자를 육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공연의 활성화 입니다. 군민의 날 태봉제 행사를 앞으로는 전 군민이 한마당 문화축제 행사로 확산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전래 전통 민속경연 행사로 발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적인 문화활동 입니다. 고향노래 보급회를 이용을 해서 애향심고취와, 철원의 상징 예술 활동을 하도록 고향노래 보급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봉합창단입니다. 주부합창경연활동을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재 아끼기 운동입니다. 문화재 보호반 편성운영을 해서 6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보 63호 외 7건이 되겠으며, 보호활동은 관리인 지정위촉 8개소, 책임관리제 8개 기관 단체를 위촉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불 밝히기 운동 전개입니다. 대상도서관은 2개 도서관으로 철원도서관과 김화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철원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서관 이용자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사 2개지역신문사 철원신문,강원북부신문은 고정 PR란을 확보를 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PR을 계속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6개사를 일일자막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시설보완입니다. 도서관 이용시간 중 매점 운영토록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독서 공간 및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 시설 청결 유지와 각종 시청각 자료 및 도서를 안내하겠습니다. 년차 적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및 도서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들인 대로 시설에 17,000천 원,도서 확충에 6,000천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관광객 행락질서 지키기입니다. 대상 군내 12개 운영관광지입니다. 국민관광지 1개소와 비지정관광지 11개소입니다. 여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지내 불법 부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쓰레기 안 버리기와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군정홍보입니다. 존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의 고정PR을 설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총 활용을 해서 신속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신문사 2개사 ,지역신문사 2개사, 유선방송 6개사에 협조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 강원 가꾸기 시책 및 군정 특집 홍보내역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이 월 2회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사업을 홍보토록 하고, 강원북부와 철원신문은 군정소개 주 1회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을 홍보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TV는 MBC와 KBS에는 행사안내, 군정소식 이 행사안내는 주 1회, 군정소식은 월 1회 특수시책사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는 군정소개를 주2회 하도록 하고, 유선방송은 주 6회 수시로 자막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 발간제작 입니다. 관광철원 책자발간입니다. 사업량은 관광철원 안내책자 5,000부, 소형 팜플렛10,000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철원의 관광명소, 명물, 안보관광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소개하므로 써 관광철원 이미지 부각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여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안내판 정비보수입니다. 관광지 안내판, 경고판 설치입니다. 관광지 및 명소 11개소에 2,400천원을 투자해서 보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입장전표를 각 비지정관광지에서 인쇄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내보내 가지고 주 1회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정산토록 하고, 비지정관광지 근무를 확 행을 하는데 직탕하고 순담 지역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매일 근무토록 하고, 기타지역은 토, 일요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제2갱도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강산리와 이길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2.4㎞, 사업비는 790,000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790,000천원이 당초에는 1,580,000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790,000천 원,도비 237,000천 원,군비 553,000천원 해서 1,580,000천원이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군비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000천원만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철의삼각전적지와 연계한 안보관광루트 조성으로 국민의 안보의식고취와 관광소득 증대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요동백 김응하 장군 묘정비입니다. 이것은 묘정비를 위해가지고 담장설치와 외삼문 1식, 다음에 진입도로 포장을 하는데 9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0,000천원 내역은 국비 45,000천원 도비 22,500천원, 군비 22,500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샘통리 철새도래지 간판 보존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800천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3~4월에 간판을 정비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93년도 결산과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각종 민원시책의 추진과 주민과의 대화, 행정사무자동화 사업, 통신 및 전산관리를 비롯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등 시책사업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기능 수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금년 1년간 저희 과에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국민생활의 바탕이 되는 기초질서의 자율준수여건 마련을 위해서 질서유도시설정비 확충과 계도,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캠페인 등 홍보계도활동을 12회에 8,459명, 팜프렛, 스티커 등 홍보물을 책정해 114,000매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질서유도시설 정비 확충은 재떨이, 휴지통 등 92개소, 범칙금 안내, 경고판 등 31개소를 정비 확충함은 물론 기초질서 위반사범 6,727건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형성과 준법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켰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는 지속적인 군민생활 운동으로 적극 전개하여 내실화를 유도하고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로 범 군민 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갈등, 불만요인을 사전진단,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책 홍보 보다는 주민의견 청취에 역점을 두어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읍면 순회간담, 초청대화, 자생단체 조직원과의 대화 등 총 1,467회 14,000여명과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참여폭을 확대하고 민 편의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과의 직접 접촉대화 확대는 물론 광범위한 주민여망 수렴을 위한 간접 접촉대화 등을 통해서 군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모든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과의 직접 접촉대화 확대는 물론 광범위한 주민여망 수렴을 위한 간접 접촉대화 등을 통해서 군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모든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조직내부의 화합과 단결로 직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 등을 갖도록 사기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직원과의 대화추진, 각종 표창, 취미동호회 활성화 대전엑스포 관람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사기앙양 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속적인 대화 및 관심표명으로 내부결속 강화와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연수활동 강화에 있어서 정보화시대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견문의 폭 확대와 직무의 선진화를 위한 자질향상과 전문기술,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 훈련, 해외연수, 설악 수련원 입교 등 교육훈련 및 연수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전문인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활동 강화는 물론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로 전문적 지식과 능력배양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민원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 보강은 물론 민원처리 과정의 추진관리 및 독찰로 신속, 공정한 민 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에 제1위적 과제로 추진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 획기적인 민원쇄신을 위한 민원의 친절한 상담안내와 대행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계속적인 개발과 법규연찬 강화로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계속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애로, 불편사항의 능동적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오지, 벽지저변계층 편익증진과 소외감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 운영 3,331건,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 16회, 생활무료법률 상담 206건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봉사행정의 구체적 실현과 주민애로, 불편사항의 해결창구로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친절365일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바람에 바탕을 둔 질 높은 봉사행정 구현과 손쉬운 일로부터 친절한 자세 생활화를 위하여 일일 친절다짐교육, 특별정신교육, 전공무원 민원봉사 요원화 교육, 휴일민원 업무처리, 민원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친절 봉사 분위기 조성 및 자세확립과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신뢰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 생활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봉사자세를 더욱 쇄신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민원처리를 확대하여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근한 관청 만들기 추진입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주민과 공동 이용하여 애향심 및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참 봉사 실현을 위하여 주차장개방, 회의실 개방, 체육시설 등을 개방하여 주민들 속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청 상 정립과 민관화합을 통한 주민 본위의 지방행정 구현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주민편의 시설의 확충개방과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 등으로 더욱 친근한 관청을 만들어 주민을 위한 참 봉사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밑에 부분 유기민원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93년 11월 20일 현재 지난해와 동기를 대비해 볼 때 민원서류접수 사항이 293건이 증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처리 불가로 나타난 부문은 41건이 법령상불가 또는 반려, 취하 등으로 41건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과도한 욕구의 분출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감사실시는 3대 부조리 요인과 10대 취약업무를 지정 집중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조리와 지탄받는 공직자의 엄중 문책 및 연대 책임제 확 행의 목표를 두고 종합감사 2회, 부분감사 3개 읍면, 특별감사 4개 분야에 3회, 수시감사 9회 등을 실시하여 재정상 69,380천원 추징, 감액, 변상 등 조치하고, 신분상 168명을 징계, 경고, 훈계, 주의를 조치하여 자치시대 군민의 봉사자로서 자세전환 계기 마련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으로 공직자 보호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기반구축과 주민등록 관련 민원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전산 장비의 효율적 관리,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 등 · 초본 전산발급 등 대주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안정화와 독자운영 체제 확립과 전담인력 보강, 교육 등 전산 사무처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의 능률성과 과학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활정보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15대 보급, 프린터기 보급, 통신장비 보급 등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되였으며, 행후 행정전산망 시스템의 온라인 운영과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내무행정의 역점방향은 화합과 안정, 그리고 보다 완벽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군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강원 가꾸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은 개혁과 전진에 부응하는 새 도민상 정립운동이고, 우리 강원을 우리가 가꾸는 미래지향운동으로 조기에 승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1단계로는 행정주도로 기본조성과 참여유도, 2단계는 행정, 기관단체, 사회단체로 확산, 파급시키고 3단계에는 전 군민이 동참하는 생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상회를 신강원 가꾸기 실천의 산실로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자생조직은 조직목적과 부합한 실천덕목을 채택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정, 마을 등 아래로부터 직장, 사회로 확산 파급시켜 나로부터의 개혁에서 신바람 나는 일터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군정의 모든 시책을 신강원 가꾸기로 접목하여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기 바르게 달기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내 전가구와 상가, 기관단체 등에 국기보유와 게양하기에 목표를 두고 국기보급운동전개, 국기구입 편의점 확대, 국기달기 홍보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국기게양 장소 확대와 국기 달아주기 봉사대원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애국, 애향심고취와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착근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파트 문화 찾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파트문화의 발달로 인한 폐쇄된 이웃간의 정을 회복하고, 건전하고 바림직한 아파트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문패달기운동 전개, 아파트단지 내 상점이용하기, 아파트내 건전자생조직 육성지원, 아파트 상조회 운영 등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자치활동 활성화 동기를 부여해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등 봉사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신 강원인 발굴 격려입니다. 신 강원인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군민을 발굴, 격려함으로서 신 강원 가꾸기의 대령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매월 6명씩 신 강원 가꾸기 수범 및 선행군민을 발굴을 해서 각종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격려, 그리고 표창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그야 말로 봉사하는 분들이 우대받는 그런 풍토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지키기는 금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추진력을 보다 강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선도단체 육성 지원 등 민간단위 추진 역량을 제고하겠으며, 기초질서 지키기는 날 지역 단위 총 참여 유도 등 실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도록 하고 질서유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확충과 대주민 기초질서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의수렴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추진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 신뢰제고에 목표를 두고 평소 만남의 기회가 적었던 군민과의 대화,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과의 직접 접촉대화를 통하여 생생한 지역여론과 현안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군정의 이해증진과 협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상담위원제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군정상담위원은 12명에서 18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참여기회 제공과 군정상담은 물론 여론수집 활동 여건도 조성하는 한편,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대책도 강구해서 이들 군정상담위원이 지역의 여론전달과 군정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제안 제도운영입니다.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 하겠습니다. 제안의 모집은 94년 6월까지 해서 7월중에 심사할 계획이며, 제안범위 및 내용은 군정시책의 발전 방안, 행정의 제도개선,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안,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 등이 되겠으며, 이 시책은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 할 수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행정조직의 기초단위인 반을 신 강원 가꾸기 운동의 실천 모태로 육성하고, 1개반 1실천 사업 선정, 추진으로 범군민적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신 강원 가꾸기 운동의 구심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1개반씩 구심사업 선정, 실천, 매월 실천상황과 성과 등을 논의하고 우수반은 반회보에 게재 소개하겠으며, 우수반 선정포상, 구심사업추진 상사업비 지원대책 등을 강구함은 물론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강화를 위해서 반회보를 지역 종합소식지로 전환하고, 1반 1명예 반장제 활성화와 자율운영체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반장, 사기진작 방안 시행 등으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행정의 정착 추진입니다. 행정의 대민서비스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청사 부속시설의 개방으로 친근한 관청상을 완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은 시책별 중점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계절별 추진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이동 종합 서비스제 운영을 분기 1회씩 행정기관, 유관기관, 군부대, 민간단체 등이 연계 가능 시책을 선정해서 연중 실시하겠으며,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은 금년시책을 보완을 해서 관청이 군민의 대화의 장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6가지 장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추지상황 정기평가 실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원인에 의한 평가제 도입으로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중점 보완을 해서 94년도에도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의 생활화로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 전개를 위하여 일일친절 다짐교육, 친절, 봉사정신교육,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개최, 친절서비스 우수기관 및 업체견학, 친절도 전화 측정등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실 환경개선도 연중 점검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의 편익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강화 및 현장점검제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애로, 불편사항의 동적 해결로 신뢰성을 구축하고 오지,벽지, 저변계층 편익증진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주1회 관내 전 지역순찰 및 전화점검 또한 생활민원 현장 모니터 요원 재정비, 생활민원 신고접수 창구의 일원화 등을 통해서 보다 생동감있는 가동처리 능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민원처리제 운영과 전공무원 민원봉사 요원화 추진은 물론 민원 온라인제 확대 운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또 민원우편제도 확대실시, 전화 민원처리제도 운영, 종합민원 안내용 컴퓨터 설치 등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제고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익성을 최대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절차의 대폭개선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민원서류 20% 줄이기를 추진하겠으며,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서 민원서식 날인제 개선화대, 민원처리 기간 단축조정, 중간통보제의 엄격한 운영, 불허민원 대안통보제 철저이행, 후속민원 고지이행, 불이익 행정처분시 사전 청문제도 확행 등을 실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해관련 민원은 공개처리를 통해서 오해소지를 제거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업무도 내실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 반려민원 방문 해명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불가,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와 대안제시를 필요로 하므로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극소화함에 목적을 두고 불가, 반려되는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을 직접 방문 해명 통보하므로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조리 고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 확립입니다. 지역개발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공직자임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자긍심, 사명감, 책임의식 등을 깨우치도록 닥 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지방행정 수행의 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 직장 아끼고 보람찬 일터 만들기, 화합, 발전적인 상하거리 좁히기, 더 일하고 더 잘하는 풍토조성, 직장일에 관심 갖고 참여하기, 일과시간 더 열심히 일하기 등의 운동을 추진하고, 건강 가꾸기 운동으로서 우리 다함께 걷기운동, 스포츠를 통한 대화 확대, 관내 기관단체별 친선도모 체육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인하단결의 계기와 내부결속의 기회를 조성하여 사기 충만하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철저한 계통감사로 청렴, 정직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행착오 예방 및 시책의 원활한 추진도모를 위해서 종합감사를 3개 읍면, 부분 감사를 2회, 또한 특별기동감찰반 편성 운영, 분야별 대단위 사업에 대한 예방감사, 취약업무 지속적 중점관리 등을 통해서 청렴, 정직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시책들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알차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노승철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는 매년 연계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연계해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사업, 새마을 조직관리, 농촌지역 활성화, 지역개발 사업,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종전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명칭이 금년 하반기부터 바뀌면서 국토사업으로 명칭이 전환이 되어서 그 내부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사업들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국민의 총체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을 전개 하겠다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이고, 2000년까지 3단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은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원군 동송읍 이평11리에 암거 10m와 하수도 177m, 시멘트포장 184m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국비 25,000천 원과 군비 10,000천원 도합 35,000천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업은 포장공사하기 위해 기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전히 완료시킬 예정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으뜸사업이라 해가지고, 1개 읍면당 100,000천원 이상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되는 사업분야는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복지시설분야 이 사업을 안배를 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당 100,000천원 이상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은 읍면별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분야별 사업유형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분야별로다 3개 분야로 분류를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9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의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건수를 94건으로 잡았었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 소소한 건수가 늘어나면서 설계변경해서 99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물량으로 봐서는 계획 18㎞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16.9㎞밖에 못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길포장사업은 3m이상짜리로만 책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내무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실정에 따라서 3m이하짜리로 일부 해야 하고, 또 포장사업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포장만 하고 측구가 있는데 하수도를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병행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포장물량은 줄어들었다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책정 과정에 측구나 배수로가 필요한 것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효과도 훨씬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12.5㎞를 할 예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75백만 원, 군비가 875백만 원 이렇게 해서 1,250백만 원을 들여서 마을길 포장사업을 12.5㎞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료 취함이 되면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조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이 된 다음에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된 다음에 확실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하반기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한게 2,622톤을 수거한 실적으로 집게가 되었습니다. 역시 온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한 결과 이렇게 많은 쓰레기량을 수거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서 주변이 깨끗하고 괘적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시설물 정비를 한다거나 편의시설, 또는 소각장처리시설이라든가 가타 갖춰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시켜가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품의 자원화 운동입니다. 이 폐품을 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다음에 쓰레기량도 줄이고, 생태계도 보호하자는 뜻으로 대대적으로 자원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운영하면서 분기 1회씩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모든 인력지원이나 또는 예신확보도 갖춰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알뜰시장 운영이라고 해서 분기 2회씩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알뜰시장을 운영하다 보니 역시 농촌지역이다 보니 이것 역시 제고품 정리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인들이 상품으로 진열했다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면 매상이 잘 안되니까 이런 물건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용했던 것을 다시 세탁해서 내놓은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저조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마을 조직관리입니다. 예년과 똑같이 새마을 국민교육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일일 순회교육이 있는데 역시 이 교육추진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중앙 일변도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 차출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그렇게 나타난 게 별로 많지 않았다 하는 게 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서 교육을 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일 순회교육은 저희 군 실정에 적절하게 교육계획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기앙양 시책으로 지도자 하계수련 대회도 하고, 지도자 대회, 자녀장학금 지급, 시상도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엑스포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역시 하계수련대회를 하므로 인해서 단합될 기회도 생기고, 또 1년에 1~2번씩 모여서 우리 철원군을 어떻게 이룩해 나간다 하는 모임체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사를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이 계획은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6년까지 문고 육성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6,000천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1,460천원의 책을 5,076천원에 구입을 해서 10개 문고에다 똑같이 146권씩 나누어서 배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고가 잘 활용이 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부락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매년 2개 문고씩 해서 96년까지 2개 문고씩을 지원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도서가 필요하다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서나 집기 확보를 최대한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곁들여서 독서경진대회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저희 군에는 복지회관이 서면과 근남면 두 곳에 있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은 예식장과 출장소, 영농상담소,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고, 근남면에는 목욕탕, 독서실, 경노당, 식당 등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서면 와수리 출장소가 복지회관 전용시설물에 출장소가 있다해 가지고 내무부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화도서관이 준공이 되면서 12월 4일 준공을 하면 12월 5일 화수출장소를 김화도서관에 같이 이용을 하고 도서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군수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회관은 순수하게 복지시설로만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곳의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총4,512명이 이용한 것으로 기록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많은 것은 대중 집회 행사할 때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결혼식을 여기서 많이 해주어야만 시골의 결혼비용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면서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지 말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득향상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가구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음에 마을의 단합심을 고취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자금으로서 금년도에는 155,000천원을 융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7,000천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 순환이 되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적기에 상환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또 이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융자대상 마을가구 선정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2번씩을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쌀 간이예금 취급소 운영입니다. 이건은 상당히 시책을 추진해 본 결과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개리 부녀회장댁을 간이예금취급소로 해 가지고 쌀을 부녀회장댁에 다가 맡기면 농협에서 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쌀을 거두어 가지고 현금으로 환산해서 예금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금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적금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실적은 4,969,000천원이 현재 예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가구는 14,000가구중에 11,400가구가 참여해서 8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목표는 5,800,000천원 정도는 올려야 겠다해서 지금 예금고에 960,000천원만 더 늘어나면 5,800,000천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 이상에 저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한 실적이 있는 부녀회에 대해서는 시상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시상제도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서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것이 3,785,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5개읍면 14개마을 육성해 왔습니다. 서면 지역만 제회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85,000천 원을 들여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사업추진은 되어었습니다만 강초계획이 내년도 까지는 민북개발사업을 전부 끝낼 예정으로 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연차적으로 노임상승도 되고, 자제비 인상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액 가지고는 마무리 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시된 금액은 3,215,000천원을 들여가지고 철원군 민북개발사업에 90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100% 확보 되었을 적에 이 서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일을 하고 나도 그 이후에 해야 할 건이 현재 우리가 자료 조사한 것은 170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재정사정이 돌아가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송읍 상노2리 콘크리트 포장 1,060m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병교육대 앞이 되는데 이것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갈말읍 내대리에서 아랫상사리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군부대 마을이인데 이 사업은 아스콘포장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500m밖에 못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아스콘포장으로 계획을 했느냐 하면 농어촌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병합해서 같이하면 사업량도 상당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해서 우선 구상을 이렇게 해 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확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는 관주도 체육이라고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활체육으로 바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 군당 생활체육지도자 1명씩 배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생활체육을 확산시키자 하는 뜻에서 생활지도자를 1명이상씩 배치를 해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람도 배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년과 똑같이 노인게이트볼이나 또는 도민 생활체육회도 출전시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철원군 체육회가 조직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화를 되겠으며, 다음에 경기인구를 더 확대하고, 또 학교나 직장에 각종 운동 경기부를 많이 키워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해야만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과 똑같이 강원도민체전에 출전도 해야 되고, 역전마라톤대회, MBC 여자역전마라톤대회, 민속씨름대회, 다음에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복싱부가 있습니다. 복싱부는 원래 정원이 코치 1사람에 선수 4명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만 코치 1사람에 선수 2명만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2명이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출전한 것이 도민체전, 대통령배 아마복싱대회, 전국아마복싱 우승권대회, 전국체전 등에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철원군에서 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가지고 강원도를 대표해서 나가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그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성과를 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관리를 잘해가지고 보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철원군 체육회 운영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준공을 봐가지고 현재까지 일반 행사에만 쓰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못되고, 그때그때 행사 유치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수련시설을 더 운영이 잘 되도록 청소년 상담 토론도 하고, 연극,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을 하면서 독서실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만 도서를 저희가 소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가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네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12월 1일부터 완전개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하교에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책 확보하는 것을 나가서 출장을 해가지고 몇십권씩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좋은 책이 소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장이나 전시실도 완전개방을 해가지고 어느 단체나 그림을 그리는 분야든 그 외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학생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청소년 활동이 활발히 될 수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최소한도 피아노나 조명기기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줘야 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시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씩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문혜리에다가 지금 공부방이 과거에 문고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가도 만들고, 책도 좋은 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 시책으로서 불우청소년의 학비지원도 해주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다음에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지원이라 해가지고 치악산에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3박 4일씩 주기적으로 보내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건전하게 키우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청소년 선도사업으로서 웅변대회, 모범청소년 표창, 건전가정 노래 부르기 대회,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위문 격려 등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연수를 시켜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지랄 수 있도록 계속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목표 11,428백만원 중에서 11,38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가 1,851백만 원에서 1,779백만원 징수해서 96% 군세는 5,213백만 원 목표에 4,310백만원을 징수해서 83%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군세는 아직 9,003백만원이 미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세가 200,000천원정도 군세 담배소비세가 600,000천원, 농자세가 50,00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면 거의 징수가 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당초목표 4,363백만원인데 5,360백만원을 징수해서 여기는 121%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초목표를 좀 과소하게 잡아서 예상외로 이월금이 3,532백만원이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과는 5,471백만원이기 때문에 부과된 징수실적은 96% 입니다. 다음 세원발굴입니다. 저희가 건축이나 토지 등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금년에 250,000천원을 세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반상회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자진 납부 홍보를 강화했고, 전공무원이 담당 책임제로 해서 가정방문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들은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책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은행을 확대했습니다. 우체국이나 신용금고, 새마을 금고, 축협 등을 대행업체를 확대해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결과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진납부가 전년도보다 15% 증가되었고, 세무조사의 강화로 20%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동이 빈번하고 그래서 체납세가 누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349,694천원인데 136,448천원을 징수해서 39%입니다. 도세가 53%, 군세가 25%, 세외수입이 17%입니다. 이 현황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연도말 폐쇄기까지 가면 많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369,964천원중에 71,977천원을 징수해서 19%입니다. 도세가 27%, 군세가 35%, 세외수입은 6%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누적되어 있고, 체납액 우형이 상당히 외지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징수가 부진합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징수활동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책임독려를 했고, 세무공무원이 담당을 해가지고 가정방문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8건해서 178,000천원을 징수를 했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자는 29건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재산조사와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14,814㎡이고, 건물이 120동 입니다. 면적은 21,537㎡인데 국유지가 65%, 도유지 15%, 군유지 25%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4,830필지, 5,013㎡를 대부했는데 역시 국유지가 52%, 도유지가 19%쯤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자체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상황은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변상금이나 계약체결을 했고, 경계불명 지번불일치 재산에 대해서는 639필지 102,000㎡를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민원해소와 대부자간에 분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폐도나 폐하천 등 사인점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나는 대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신축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면적은 건평 2,373평,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6,503백만원으로 군비가 5,003백만원, 기채 1,500백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을 3,480백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3,023백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계약상황을 보고 드리면 건축, 전기통신, 소방, 그 외 관급공사 8건에 대해서도 전부 계약을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감리는 풍진건축사에서 49백만원에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급자재 시멘트 외 5종 771백만원을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49%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건축도급업체인 장복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10월 30일부로 이미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법정관리신청을 해서 현재 채권보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법정관리 신청결정이 될 시에는 장복회사에서 관리이사를 선임해 가지고 장복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만일에 법정관리가 기각될 시는 연대보증회사에 시공명령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 장복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재개해서 계약기간에 완공하겠다는 구두통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수증대 계획을 말씀드리면 징수목표가 9,638백만원입니다. 도세가 1,895백만원, 군세가 5,498백만원, 세외수입이 1,9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신장율은 6%가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이월금이 많았기 때문에 5,300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전혀 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목표가 부진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 비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19%에 해당합니다.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에 있는 철원군의 지방자립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 우리 군민에 소득증대사업을 권장하고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자원 자립도를 제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세금은 세무공무원이 책임 징수하도록 철저히 독려할 것이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서 자진납세 풍토를 권장해서 명랑한 세정운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체낙액에 대해서도 분기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처분을 사전에 예고해서 자집납부를 권장하며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역시 간부급공무원들이 담당을 해가지고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방세 종합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철원군이 94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그램개발은 도 세정과에서 책임개발하고 군에서 종합관리하고 읍면에 단독자료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세 온라인 전산화 구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과 예산에 있어서는 총68,187천원으로서 내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산 소모품, 또는 관리 유지비에서 예산이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산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산 전문요원을 양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원발굴 계획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대상 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영리법인 부동산 현황 및 취득물건을 자료수집 및 목록작성하고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누락된 지방세 추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비과세 대상토지의 사실조사도 철저히 해서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목변경 초지 취득세 징수에 있어서도 지목변경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수집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등급조정에 따른 취득세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관공서 위치 조사 이것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셔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공유지 16필지, 사유지 28필지, 소유미상 토지 2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소유미상 토지는 특별조치법 만료에 따라서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고, 사유지는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 지적원도 사본 발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실적입니다. 지적민원처리현황이 총 11월20일 현재 351,194필을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지적정리와 소유권정리, 창구민원처리를 해서 1일 1,224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수수료 수입이 49,957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일반지적업무추진입니다. 불부합지정리를 사업량을 149,230필을 조사완료를 114,391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미조사는 금년 말까지 34,389필을 완료를 해서 불부합지 불일치를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기초점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69점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1,950천원을 들여서 68점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저희 철원군에 매설되어 있는 도심점은 337점이 현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약도 제작을 3,980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비닐보호대를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주민들의 열람과 읍면행정 수행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적관련 소유권확인 소송을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6건을 저희가 인계를 했고, 신규발생된 것이 25건에서 61건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건이 종결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승소를 9건을 했고, 패소를 10건 했습니다. 소취하가 7건을 해서 2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35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방부와 공유등기토지에 따른 소유권 분할을 총 916필을 계속 국방부와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14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계속 국방부와 연락이 되어서 공유지분할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민원 업무를 민원처리하기 때문에 친절생활화 9대덕목 실천을 해서 창구민원을 최대한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창구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4명 전원이 민원처리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민원실의 대기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비치를 했습니다만 구두닦이통을 3개를 보유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동혈압기를 3대를 보유해서 대기시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일제정리를 7개 지구를 123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집단민원이나 지적민원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금년서부터 3차년을 걸쳐서 95년도까지 금년도에는 일제조사를 149,000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동상황을 계속 추진해서 95년도에는 완전한 불부합지나 이런 민원의 이의가 없도록 이 사업은 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직원들을 2개조로 편성해서 계속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이 금년도에 35건과 신규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한 25건을 예상해서 60건을 저희가 예상해서 내년도에도 소송수행에 승소토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소송수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6,000천원의 여비가 들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