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기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의 질문사항은 바로 군민들의 바램이고 당면한 현실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군정질문

전제항 의원 입니다. 항상 노심초사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정기회의를 통해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로는 3회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를 거듭할때마다 발걸음이 가볍지만 않음을 체감하면서 지방자치제 부활 3년차를 마감하는 정기회의에 임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각기 지방의 환경에 맞는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과 수용 자세를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를 돌아보면 첫째로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을 고도로 활용하는 정보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은 이동통신의 확장과 통신위성의 발사 계획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탈냉전과 동시 급속한 속도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 되어가는 상황은 우리들의 활동무대가 국제화 되어가고 있으며 EC의 경제통합과 APEE의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꼇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치권의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와 우리의 삶의 기로가 다원화 되어가고 있으며 88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91년 지방의회 부활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 되었고,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화 현상을 보면서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니 우리지방 행정은 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또 국제화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고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 자세로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의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제고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등이 기본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관장하는 행정인은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직윤리 체계의 재확립과 공직관 확립, 수용자세등의 확립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군수님에게 우리 정선군의 모든 행정인들에게 윤리체계 재정립과 관리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을 보다 많이 실시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유비무한의 태세를 갖추어 줄것을 정중히 요구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군 종합개발계획 추진 현황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개원이래 지금껏 군 종합개발계획 청사진을 요구한것은 군의개발 잠재력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군의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재정확보 능력과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자는 것인데 본 회기가 개시되기 몇일전에야 정선군 건설종합 계획안을 의회에 전해놓고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보내온 사실로 보아 무엇인가 계획은 잡혀가는 모양인데 지난 7월에는 모 일간지 "정선아우라지 민속관광지 조성 " 이라는 제하에 "화암 백봉령 연계개발" 이라는 부제로 대문짝만하게 보도 되더니 몇일 후에는 " 정선 비행기재 사적지 개발 " 어떻고 하는 기사가 또 대문짝 만큼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량 아리랑 타운 "" 백복령개발 " 등은 노래처럼 정선 사람이면 들어오던 바이나 난데 없는 비행기재에 무슨 역사적 사적지가 있어서 개발 운운 보도가 되는가 했더니 '94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적지부지 매입비가 얼마가 드니 내놓으라고 하는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비행기재 사적지 공원화를 누가 바라는 것인가? 광하리 사람들 농사일하다 쉴 쉼터가 없어 비행기재에 올라가 담배피고 와서 일하라고 서두르는 것입니까? 고한, 사북, 신동, 나전, 구절이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폐촌이 되어가도 말이 좋아 동자부다 상자부다 하면서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정선군의 집행기관이 주관없는 편파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같아 개탄해 마지하면서 군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과 비행기재 사적지 조성계획, 아우라지 민속관광지 조성계획 추진현황과 그 보도 경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및 가행탄광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탄광지역 개발 기획단 운영성과와 지난 11월초 상자부 사무관이 각시군을 돌며 탄광지역 진흥 사업을 수정할려고 하고 갔다는데 그 수정 방향은 어떤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정선군 관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일시에 보상하자면 정선군 예산 몇해분을 모아도 안될 정도로 많았다는데 그 현황과 년차별 보상대책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이강호 의원께서 이미 질문한 사항으로 이기회에 확실히 밝혀 두면 소송 예방에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산림훼손 복구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은 수차 지적한바 있습니다. 정선군내에 있는 국유림, 군유림, 사유림 어느 산이든 정선군이 가진 자산이기에 부실공사로 망가지면 우리산이 또 망가지고 궁극에는 우리들의 혈세로 또 복구해야 하는 것이기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조합 수주사업의 하도급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1-'93까지 산림 조합이 수주한 산림훼손 복구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정선군 전체가 석회석 광구로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군은 석회석 광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선군의 석회석 광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가행광산의 환경 문제를 점검해 보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대형차량 운반시 발생되는 낙석예방 장치 점검등 철저한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소방행정의 광역화에 따라 정선읍 소방관 파출소에 이어 고한읍 소방관 파출소가 신축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던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2 ㎞ 이상 상리한 위치에 건축되어 의용소방대와 소방관 파출소가 떨어져 있으므로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의용소방 대원의 사기저하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신축 소방관 파출소 근접 장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든가 소방관 파출소를 증축하든가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군의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랑제 행사를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순수민간 주도로 집행되어 명실공히 정선군민의 순수한 의지로 치러지는 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9회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 답변에서도 본의원이 잠깐 거론한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정과 사기 방향에 대해 질문들인바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한번 돌이켜 보면 당시 본의원이 강조하기를 찾아서 일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고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중에는 일손을 못잡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인상이 많고 복잡한 일은 몰라하고, 뛰면 다친다며 소나기를 피해가는 작태를 볼수있는 신처세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어떠 합니까? 나프타니 아펙크니 EC니 하면서 지역으로 블럭화하는 국제경쟁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남면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외 1건으로 본의원이 조사권을 발동 본회의장에서 결의되고 행정조사를 지난 11월초에 실시했고 이에따른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는 본건으로 인해 확실한 대책 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고, 최고 책임자는 일을 수습하고 매듭짓기 보다는 예하 직원에게 미루고, 또다시 과장은 계장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는데 대해 본의원은 분개 하면서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발상, 새로운 각오의 전환을 가져 옵시다. 그리고 정선군을 상품화 하여 정선군을 팔고 다니는 쎄일즈맨이 됩시다. 또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사정공포심을 덜어 줍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할수 있도록 책임자는 방향, 목표, 지침을 확실하고 부하 직원의 잘못을 알아줄줄아는 자세를 갖자, 또한 변화된 현실과 새정부에 발맞춰 현실화 할것은 현실화 하고 고칩시다. 그래서 빨리 안정감을 찾읍시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수한 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발로뛰는행정 적극적인 자세,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강조 하면서 오늘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획성 있는 책임감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선선 폐쇄 예상에 따른 대책강구 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8만여 정선군민 발이나 다름없는 정선선 철도를 정부에서는 '96년도에 폐쇄한다고 발표함을 보고, 정선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통학생을 포함하여 약 천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정선선을 폐쇄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정부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책을 펴고있어 이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본 정선은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오는 관계로 교통두절이 잦은 곳이고 겨울철에는 유일하게 서민과 화물은 철도를 이용하는것이 유일한 교통 수단 입니다. 철도 사업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임에도 적자를 이유로 폐쇄를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증산에서 정선을 지나 구절리간을 잇는 정선선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0년대 초반에 개통된 산업철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화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도 서민들의 유일한 발이기도 한 정선선이 아닙니까? 확충하지는 못할망정 운행중인 정선선을 폐쇄한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자 강원일보에서는 구절 - 용평 - 횡계를 잇는 관광철도를 추진하여 아주및 동계올림픽 유치와 영동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광철도를 추진한다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밝힌바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본 정선선 폐쇄를 대비해 강구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정선선이 폐쇄된다면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서민의 유일한 발이요, 화물의 운반 수단인 정선선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것이고 분명히 본 정선선 폐쇄는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와 군 행정당국에서 정선선 폐쇄 반대운동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향후계획과 대책이 세워졌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탄광진흥사업 추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89년도 부터 석탄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 하면서 탄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92년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도로확포장, 농공단지 조성,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1천 8백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92년에 132억원, '93년에 222억원, '94년에 465억원을 투자하는등 총 43건에 투자 하기로 하였고 군당국에서도 이렇게 홍보하고 진흥사업을 계획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46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94년에 실제사업비의 50%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배정하고 정선군에 1백 6억원, 태백시에 63억원,영월군에 20억원, 삼척군에 21억원을 포함 총 2백 13억만 배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거환경개선 공가철거등 산적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다면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정선군에서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구상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궁금하고 요구한 예산중 얼만큼이나 삭감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의 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탄광산업의 경우 한번 문을 닫던가 몰락하면 더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유일한 석탄산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흥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 선진국등에서도 향후 석탄에너지의 무기화에 대비하는 것을 보면서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석탄정책을 육성 보호토록 중앙정책에 깊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8일 어제 중앙지에 발표된 내용중 민자유치 추진하며, 운운했던 동서고속전철 기대에 찬물을 끼얻는 발표가 있었고 특히 대통령 선거공약인 정선군에 무연탄 발전소 건립도 재임기간 중에는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발표됨을 보고 우리군은 도대체 하고자 하는것이 하나도 되는게 없구나 하고 개탄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연탄 소비를 위한 발전소 대체산업등 석탄 진흥사업 전반에 걸쳐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종합노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60세이상 고령자는 70년대 170만명, 90년대 330만명으로 89.4% 로 높아져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통계로 보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계시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3-4 평정도의 단칸방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덕담을 나누고 있을뿐 체육시설, 복지시설, 보건시설 제대로 하나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오늘도 생활하고 있음을 볼때 본의원으로서는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나쁜 광산촌인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은 사북이 520명, 고한이 550명, 남면이 330명으로 1,100 명이나 되는 노인이 생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노인회관이 하나도 없어 간단한 오락은 물론이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회의나 모임을 가질수도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강조하면서 자녀교육을 신경쓰는 우리로서 깊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예산의 부족등으로 어려우면 사북, 고한, 남면을 묶어서 중소규모라도 종합노인회관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산성복원및 정선아리랑을 한국속에 1명품으로 만들 용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정선지방은 옥갑산,함백산등을 비롯한 천미터가 넘는 산도 10개가 넘으며, 또 이산에서 흘러내리는 오대천, 임계천등 작은 내가 있고, 실로 고구려 신라시대부터 험준한 산과 강을 이용하여 외침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때 변을 피할수 있었던 은둔지인 산성이 많았던 곳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선의 애산리에 있는 애산리성, 신월리에 있는 신월리성, 임계에 있는 장찬성, 신동 고성리에 있는 고성등 총 4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임계의 장찬성과 신동의 고성은 복원가치가 있으나, 애산리성과 신월리성은 흔적만 남아 있어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회기때 고려충신 7현에 대해 고증도 없이 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지적하였으나, '87.12.30일 정선문화원에서 발행한 도원문화 제2호에서 정선지방의 산성지표와 조사연구라는 제목으로 당시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준 122 페이지에 신동에 있는 고성을 소개하면서 이 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선편에서도 "재군동 5리, 석축주칠백팔십이척, 고팔척 내유성황사 금반유작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것을 본 의원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동고성에 위치해 있는것을 군에서 동쪽으로 5리 되는곳에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것은 잘못표기 된것으로 보는데 즉 이 내용은 신동에 있는 고성의 내용이 아니라 정선 신월리에 있는 신월리성 (정선읍성)을 표기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 내용 또한 빠른 시간내에 고증을 걸쳐 바르게 표기하여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강조하면서 이 자료를 발췌하여 군에서 주었을 것이고 더구나 많은돈을 들여 용역을 준 조사가 이렇게 표기되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정선군에서 내놓은 문화자료는 고증도 거치지 않은채 이렇게 왜 발표하느냐 말이예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된 내용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또한 보존이 잘되어 있는 임계의 장찬성과 신동의 고성은 복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던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정선읍을 제외한 타 8개 읍면의 참여도가 극히 적고 일부읍면에서는 리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원등 매년 참석하는 주민외에는 전혀 참여되지 않은것이 아쉽다는 이야기 입니다. 둘째 아리랑 경창대회시 무대가 너무 높습니다. 아리랑은 본래 평등하고 민중의 애환이 담긴 소리인데 무대에서 경창하는자나 관람하는 군민이 평등선에서 경창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무대는 엄청나게 높고 경창자는 땅에서 쳐다보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7현이 머물고 생활했던 남면 거칠현동을 재조명해 전야제 같은 행사시 등불행사나 제사를 지내는등 활용이 없는것이 아쉽습니다. 넷째 개회식때 식전 행자중 아리랑제나 거리감이 있는 군부대 시범이 장시간을 차지하고 행사기간을 군민의 날이나 기념일등에 매년 고정시키지 못한점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사항 외에도 아리랑 경창대회의 심사 잡음, 읍면별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참석을 강요시킨점 등은 우리가 개선 시켜야될 문제가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선아리랑제를 한국속에 1명품으로 만들어 아리랑제와 더불어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한국속에 정선아리랑으로 뿌리내리고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속경연과 농악경연을 하나로 묶어 경연토록 하고 여기서 우수팀을 발굴하여 도대회 전국대회에 출전시키고 차전놀이등은 제외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둘째 우리 지역의 토산품이나 농산물을 규칙화하여 상품으로 내놓아 전시 판매토록 할 구상은 없으신지, 셋째 동원, 삼탄은 굴지의 기업체로 공휴를 유도하여 근로자들도 참여시켜 참다운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남면 거칠현동에서 전야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7현의 넋을 기리고 발상지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제사를 지내는 방법등도 강구하여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다섯째 식전, 식후 행사시 민속예술이 아닌 군부대 무술등의 행사는 제외시키고 아리랑제 행사도 특별한 기념일이나 군민의 날로 고정해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현황과 보호지정할 곳이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사북10리 소재 동원국민학교 폐교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동원국민학교는 1997.5.26 일 13 학급 572명으로 인가받아, 1983년도에는 20 학급 1,000 명으로 배움의 전당으로 뿌리내렸으며, '89년부터 시작된 석탄정책으로 인해 학생수가 점점줄어 현재에는 3학급에 22명만이 배우고 있는 분교 성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선교육청에서는 본 동원국민학교를 '94.3.1 일자로 폐교가 확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교실이 22칸 2층의 현대식 건물로 건축된이 학교에 대해 활용할 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부군수님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반짝할인 매장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3년전부터 외지인들에 의한 반짝할인 매장이 성행해 정선군의 어느 읍면에서나 상인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소비자는 속고,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5일-10일간의 기습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정선지역에서도 적게는 20억원 이상되는 자금이 외지인 상인들에게 유출되었다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시적으로 침투한 외지 상인들은 양질의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질상품, 가짜상품을 판매하고 탈세행위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들은 실체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지역사회단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장애자 기금돕기, 농기계보내기, 사회봉사활동, 연예인초청등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의 감시를 피해 정상 영업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세수를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해,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지방화 시대에 맞춰 정당한 세수징수가 꼭 필요하고 우리지역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과 경찰과 주민이 적극 협조하고 대처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군에서 우리지역 물건 팔아주기 운동과 지역상인도 상품을 질좋고 다양화하고 저렴화하여 주민에게 써비스 할 수 있도록 감독 및 행정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사북1리 보훈APT 및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훈 APT에 대해서는 지난 제6회 정기회 의시 본의원이 발언했던 사항으로서 서론은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 230 세대중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방치해둔 180 세대 분에 대해 5년 동안이나 방치해 둘것이 아니라 상자부에서 매각하여 광산근로자에게 임대해 주어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북읍 전주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수천미터 막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광원들은 아직까지도 7-8평 정도의 단칸방이나 연립사택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동 사북1리 산 229 번지내에 '82년도 9월 29일에 벽돌조 스라브로 15동, 30세대를 정부에 융자받아 건축한 국민주택이 11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검사가 나지않고 있으며, 또한 본 국민주택은 '82년 사업승인후 잦은 공사중지 및 부지조성시 지반을 견고히 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여 전 가구가 부동침하로 인해 벽체가 균열되고 전기,급수,화장실이 미설치 되고 준공검사 미필로 인한 융자금 납부기피 현상이 현재 초래되고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융자금 납부 방법에서도 소급납부는 부당하다고 호소하면서 '83년 12월부터 재조정 할것을 입주자는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발주 시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 도시과에서 특정업자을 선정하여 시공캐하므로서 부실공사를 낳게 하였으며 현재는 석탄합리화로 인해 탄광지역의 부동산 거래가격의 하락으로 주택융자금보다 300 백만 정도로 하향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며, 준공검사가 되어있지 않아 담보설정도 불가능하고 사북읍민의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큰 곳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입주자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자체 운영협의회를 구성케하여 해결해 주던가 군 행정 조정위원회 심의후 일괄 준공검사를 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국민주택은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세대당 730 만원이나 현재까지 체납액이 무려 4억 3천 2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올한해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대형재해가 골고루 발생하여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주) 삼탄의 8월 출수사고, 3월의 가스폭팔사고등 수십명이 운명을 달리 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화재사고 발생 우려는 그 어느해 보다도 많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시장, 고층건물등 화재발생 우려가 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위험 여부를 진단했는지 했다면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재해예방에 따른 교량, 아파트, 도로등에 대해 중앙으로부터 점검토록 지시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며 이에 따른 위험 개소와 대책은 어떻게 수립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백전간의 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 지방도는 겨울철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도로 입니다. 눈이 쌓여 매년 4월이라야 소통이 가능하고 12월로부터 약 5개월간은 불통되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설장비의 부족으로 제때제설작업을 못하고 관리를 못해 불통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백전에서 사북으로 오려면 동면, 남면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올 겨울에는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항상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하고, 대형 교통사고도 사전 예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하며, 정선군에서 보유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제설장비 현황과 폭설로 인한 재해예방과 도로관리 대책은 어떠하신지,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모쪼록 계획성 있고 충실한 답변으로 밝아오는 새해 '94년은 찾아오는 정선군으로 발전하는 정선군의 원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의 없으시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의 김수웅 입니다. 정선군민의 생활전반에 관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의문시 되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민 후계자 지원 자금에 관해서 묻고저 합니다. 농민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우리 농촌을 보다 잘살게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 인줄 아는데 자금 관리 면에서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민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후계자를 관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은 없는지, 현재 각 읍면 공히 후계자에게 지원되어 있는 자금이 농토를 구입하여 타농민에게 시범농이 되도록 육성지도 하여야 함에도 일부 후계자는 정부에 지원만 받고 타직종에 농민과 거리가 먼 행위를 하는것을 많이 발견할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무한 상태인데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가 보기에는 농민이 아닌 타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금년 년말까지 전액회수하여 새로이 농촌을 찾는 젊은이 들에게 지원하여 용기를 주고 농촌을 새로운 시각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 군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음은 위에 지적 한바와 같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무엇인가 우리군도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군민들에게 심어지고 떠나가는 농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는데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관리 소홀과 공사의 잘못에 대해 묻고져 합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나 관리 면에서 소홀히 하고,이에 대한 공사도 잘못하여에 군에 예산도 많이 낭비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을 묻고져 합니다. 남면 광역 상수도의 경우 '92년도 8억여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해 놓고 '93년초면 급수가 되어져야 함에도 이제 '93년 년말에 가서야 겨우 급수가 되도록 하는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고, 1년 동안의 사장된 8억 여원의 이율만 해도 8천여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은 느껴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면의 취수장(물탱크)이 잘못되어 누수가 생겨 취수장 2개중 1개만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 못하는 실정임을 군 당국에 몇차례 건의하여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상수도관을 매설함에 있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지역은 추운 곳이기 때문에 1 m 이상 지하에 매설하여야 동파가 되지 않는데 어느 부분은 30 ㎝ 정도로 매설되어 있어 혹한기만 오면 동파가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이 부분도 수차에 걸쳐 군에 건의가 되고 주민신고도 여러번 한것으로 아는데, 군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 이 공사가 전임자가 해놓은 것이라고 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도 생깁니다. 정선군 전체에 상수도 운영실태를 보면 1년에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운영과 관리면에서 결함도 없지 않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큰 원인인 누수의 결함을 알고도 제시기에 수리를 하지 않는 점, 상수도 전문직이 있으면서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아예 찾아 볼 생각도 하지 않아 물의 손실로 인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의 적자를 낳는 사례가 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상수도회계 만년 적자를 줄일수 있는 대책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유입된 물량과 가정에 실 사용량을 비교해서 그 원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처리 철저 입니다. 정선군은 어느군 보다도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임에도 공사현장을 답사해 보면 똑같은 잘못이 매년 되풀이 되는 관계로 타지역에 비해 항시 뒤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되며 이 이유는 공사준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사실때문에 정선군이 타 군에 비해 기반시설이 취약해졌다면 이자리에 계시는 우리모두와 담당 책임자는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유형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 기층이 규격대로 되지 않았고, 시멘트 포장도 설계대로 되지 않아 금이가고 부서지는 모양, 그리고 석축의 경우 유속이 빠른 지역은 기초가 잘 되어야 함에도 담수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점과 찰쌓기의 경우 골재를 쓰지 못할 흙, 모래, 자갈을 사용함으로 홍수만 나면 다 허물어지는 모양,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선지역에 기반시설을 취약하게 만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답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져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김진철 의원 입니다. 출발의 의욕과 발전의 기대감 속에서 시작하였던 '93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하는 12월 한달만 남겨놓은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수해와 냉해 그리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동료의원님들과 신한국창조와 향토의 새로운 발전 구상을 기획하고 변화하는 격동의 바람속에서 묵묵히 군정발전을 위하여 온힘을 기우려 일해오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광촌의 생계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의정질의를 통하여 폐광촌에 대한 중,단기 대책과 대체산업 육성을 각종 계획과 방안이 거론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폐광촌의 주민은 공동화 될 정도로 살던 주택과 근거지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현실 입니다. 물론 정주의식도 없고 애향심도 없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지만 10년,20년을 살던 생활근거지를 떠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결같이 정선은 산수좋고 인심좋아 고향같은 곳인데 일할수 있는 일터 돈벌이 할수 있는 직장이 없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광촌의 폐광지에는 떠날곳 조차없는 영세하고 어려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북면의 구절지역, 북평면의 나전 광업소 주변과 사택지역,그리고 남면의 증산,별어곡, 신동읍 함백지역등을 살펴보면 남아있는 광산 종사들과 가족들이 막노동이나 인근지역의 공장등에 출퇴근하며 어려운 생활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산지역 특히 폐광촌에 대하여 주민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시책추진을 밝혀 주시고 다가오는 혹한기를 통한 생계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의 냉해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영농에 대한 종자확보 및 영농비 지원책등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실제로 작목 전 품목이 흉작이어서 당장 식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대여양곡을 대여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농자금상환 및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면에서 30년 이상을 벼농사를 모범적으로 지어온 독농가의 금년도 벼농사 소득분석을 보면 120평 한마지기에서 평년에 벼생산량이 80 ㎏들이 4 가마로 320 ㎏ 을 생산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45 ㎏ 의 벼에 쌀은 22.5 ㎏가 생산되어 평년의 경우 총수입액이 286천원이고 금년은 59 천원으로 총 영농비인 91천을 제하면 실수익은 한마지기당 32천원의 영농비가 손해보는 것으로 수익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소득분석상의 수치로는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고는 농민들의 불만은 여러 부분에서 표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각종 지원 대책을 관망하고 있는 실태가 사실 입니다. 현재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지원 대책등이 지원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를 3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농민의 의견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하루속히 냉해지원 계획에 의거 뚜렷한 시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범 군민 냉해 농가돕기 지원운동을 펼칠 계획등을 마련하여 어려운 정선군의 농민들과 함께하는 군민상을 아픈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 방안등을 건의하며 아울러 설명을 바랍니다. 세째로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정선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시군이 저마다의 특색있는 고향 상품팔기의 상품 판매 경쟁장으로 발전될 전망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초기에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을 잘 마련하여 치열한 구매의 각축장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직매장으로 자리잡고 부상하기 위하여는 각고의 노력과 각종 계획이 전문적으로 구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선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선 아라리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난번 군에서 기획한 정선아리랑의 고장 이라는 상호등을 붙인 우리군의 농산품은 정선아리랑을 알고 있는 좋은 착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와 같이 정성스레 포장되고 우수한 상품이 공급되어 신용과 질이 좋은 상품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 검사나 유통생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검토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확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표를 보면 아름다운 자연속에 안정된 삶의 복지농촌 창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도시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편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 정주 의식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성과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부엌개량사업, 화장실 개량등 3개 사업으로 시행하여 주택개량은 20평 기준으로 동당 1천 4백만원이 융자 지원되고 부엌개량및 목욕탕은 가구당 100 만원이 보조 지원되고 농촌 불량화장실은 동당 50만원이 보조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이 28동으로 고한 사북읍을 제외한 7개 읍면중 정선읍에 10동 기타읍면에 공히 3동씩 계획되었고 부엌및 목욕탕 개량은 총 201 가구,화장실 개량은 120 가구가 계획 되었는데, 주택 개량사업은 읍면에 산재하여 사업이 집약화된 시범 효과가 적은것 같습니다. 효과 면에서 10동 이상씩 집약된 사업으로 전환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부엌및 목욕탕 개량은 농촌 가옥 형태가 취약하여 1동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화장실 개량도 3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바 농가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지원액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0% 정도의 지원은 하여야 사업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부엌개량 사업은 인기가 있어 주민들이 추첨할 정도이므로 사업 물량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난시청지구 해소대책에 대하여 정선군은 산악지대로서 정선읍을 벗어난 산간 계곡 촌락은 중앙방송인 KBS1 채널이 아직 잘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북면 고양리의 경우 약 40가구 정도가 안테나 선을 설치하고 10여만원 이상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하고 있으나 상태가 안좋으며 TV 시청료에 대한 납부 거부의식도 발생되고 있으며 신동 함백지역에도 삼척 MBC 채널이 전혀 안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그외에도 정선의 산간지역 다수가 이러한 실정이나 주민들은 양순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집단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군에서는 우리지역의 신속한 정보전달과 각종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난시청지구 해소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입니다. 근대적 정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민주화의 시금석이라 할수있는 기초의회의 구성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나 의회의 임기를 일년여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군정의 발전을 위한 일익을 균형과 형평의 원리로 논하게 된것을 다행하게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소신있고 계획성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석탄산업 합리화로 폐광된 지역의 폐광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선군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 되었고 각 분야에서 지역경기가 침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평면과 같은 경우 '87년 이후 58%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었고 주민들은 정주의식이 저하되어 실의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갈등이 심화 되어 이탈감이 팽배하여져 사회악으로 비약할 위험성 마져 내포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된 일인지 5-6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왜서 5-6년 동안 대책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0년대는 미래의 땅 도민이라고는 합니다만 미래는 저절로 좋게만 도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앞으로의 진흥대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신있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93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을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년도별 상환계획과 재원조달 관계도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채 상환이 우리군 재정형편상 합리적인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신농정 추진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농정에 관하여도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수산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정부는 구조인력, 교육시장,기술자 오대혁신 운동을 추진하고 농민은 패배 의식의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도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홀로서기, 일등군민 하나되기 등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하였으며 신농정을 위해 확정발표된 시책이 앞당겨 지자면 그에 알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각기관단체는 조직 이기주의를 과감히 탈피 하고 계획 차원에서 농민에게 봉사하고 농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농정 정책 하에서 우리군이 취한 농촌구조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였으며 향후 지원대책에 관하여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촌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술개발계획도 소상히 답변 하시고 신농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업개발센터의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강성관 입니다. 본의원이 순서가 되어 단상에 올라왔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석에 앉아 매번 질의를 하고 후회도 많이 하였으며 지역의 발전과 군민과의 약속인 해야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나온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회상하면 저는 저대로 많이 질의하고, 지적도 하고, 권고도 하고, 질책도 했지만 마음한 구석에는 씁쓸한 기분을 느끼면서 사람의 욕심은 역시 무한대라는 것을 느끼고 내일 또다시 후회를 한다 해도 저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면서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님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부서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군은 석탄산업 합리화와 정부로부터 소외시 당하는 군으로서 투자액은 적고 할일은 많고 또한 읍면에 책임자는 자기 읍면을 생각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부탁도 많이 받겠지만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긴급순위 대로 시행 하느라고 수고 하시는 실과장님께 재삼 감사 드리며, 농지 일시 전용허가를 읍면신고제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는 태풍과 1,2차 수해로 백억의 피해를본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 현행농지의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르면 농지가 수해등으로 유실된 것을 일시적으로 농한기에 복토 또는 객토시에는 일정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에게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반면 농민들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는 상당부분이 읍, 면 신고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농지개량 목적의 토석 채굴및 형질변경등 농지 일시전용 허가의 신고제 전환이 시급하며 허가 절차 기간이 15일이나 걸려 효율성이 떨어지며 허가 시기도 농한기에서 연중 필요한 때로 확대하여 줄것과 일시전용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현행 시장, 군수 허가대신 읍,면 신고제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표와 매연 단속을 한군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토 청결화와 세계의 청결의날 이라는 슬로건 아래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관심을 두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2의 공기 및 자연파괴는 생각치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등뜨듯하고 배부르면 모든것을 포기하며 셋집에 살면서도 자가용을 타야한다는 세태속에 적게는 임계면의 자동차 소유량은 두집에 1대 꼴로 정선군 전체를 보면 3가구에 1대씩의 차량 증가로 보아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치가 느슨한데다 차량의 출고 연수에 따라 허용기준치도 제각기 달라 매연 차량단속을 군과 검찰이 매번 단속하고 있으나 큰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제2의 생명선인 공기의 정화를 절실히 느끼면서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규정에는 가스배출 허용기준이 매연은 40%이하로 되어 있으며, 일산화 탄소는 '87년 이전 출고차는 4.5% 이하, '88년 이후 출고차는 1.2% 이하로 허용 기준치가 다르게 되어 있고 또 탄화수소는 '87년 이전 출고차는 1,200 ppm이하, '88년 이후 출고차는 2,200ppm이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 전문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연은 허용 기준치를 30% 이하로 낮춰야 하고 일산화 탄소와 탄화 수소허용 기준도 출고 년도에 관게없이 일원화 해야 한다고 지적 했으며, 어느 보고서를 보면 '93년 9월말까지 도내에서 단속된 버스, 승용차, 화물등 각종 차량 43,591 대중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해서 적발된 차량은 1,37% 인 599대로 지난해 1.52% 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매연의 경우 단속한 버스 8,714대중 1.3%인 113대였고 화물차는 17,383 대중 1.96%인 341 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택시등 승용차 단속한 15,116대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전체의 0.75% 인 102대로 개선 명령과 함께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며 16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고서를 보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낮추고 일산화 탄소및 탄화수소의 허용기준도 일원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매년 몇번에 나누워 단속 했는지 단속 했으면 단속한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내용은 아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신문에서 오염때문에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더욱 느꼈으며 서울시민 13세 - 59세 이하 연령중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것인데 서울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분이 64.9%를 차지 했으며 괜찮다는 답변이 22.7%를 차지 했으며,또한 환경오염은 54.9%가 서울을 떠나고 싶어졌다고 답변이 나왔으며, 65%는 심각하다고 나왔고, 괜찮다고 답한 분은 22.7%로 나왔습니다. 세번째로 무주 부동산을 경작자에게 소유권 이전과 지자체 재산으로 귀속할 용의가 없는지? 무주부동산은 적산가옥의 애환을 빌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개간하고 관리해온 무주부동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록 소유권은 없더라고 40-50 년을 경작하면서 애착이 가는 재산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갈망하고 있는 주민에게 집행기관에서 주관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줄 용의가 없는지, 만일 법률상 안된다면 애착을 가진 주민도 국유화 되는것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는 것과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발전을 위하여 귀속할 용의가 없는지와 군내에 무주 부동산이 몇필지에 몇㎡가 되는지 답해 주시고 그동안 관계기관에 몇번이나 무주 재산에 대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를 하러 나오기전 집에서 동아일보 11.28일자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강원도에 나와있는 통계를 보니까 무지한 평수 입니다. 지역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에서 발전을 위해서 귀속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촌 관광 휴양지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고 늘 생각했고 농촌관광 휴양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은 도내 첫번째인 홍천 북방마을에서 3만 2천평을 부지조성 완료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23억을 들여서 조성했지만 매년 10억 이상의 소득을 보고 있는것을 볼때 저희들이 살고있는 정선의 실정으로 보아 산좋고 물만 좋다는 식의 자랑만 말고 모든 조건은 타군보다 월등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도는 맨꼴지하는 집행기관의 장들이 한심함을 개탄하면서 늦었지만 하루빨리 본군도 하천과 군유지를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보트장, 토산품 판매장, 산채 및 약초를 이용한 식당등을 시발로해서 군 재정의 일환으로 큰몫을 할수 있도록 하며,군재정이 미약하면 군유지나 하천을 민간단체에 불하 또는 대여하여 하루를 쉬어가는 정선을 만들어 다시찾는 정선군이 되도록 민간 주도체를 이용한 관광 휴양지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농촌 민박형 주택을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생활문화의 향상과 더불어 군내에 어디를 가든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가리왕산, 함백산, 무등산, 옥갑산, 아우라지, 구미정, 백봉령등 수많은 곳을 접하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우리지역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추세가 매년 달라지고 있는 실정에서 물과 산을 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민박형 주택을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우선 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다시찾는 정선군의 농촌을 상기시키고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경감과 농촌주택 개량 사업비를 융자하고 다시 찾아와 농촌에 살고자 하는 도시인에게는 취득세 등록세등을 면제 해주고 재산세등 몇년동안 자리를 잡기 까지는 면제 해주어 특수사업 자체가 읍 면으로 추진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민박형 주택설계는 시멘트 문화에서 벗어나 특색있고 운치있는 관광지 민박형 주택을 건설하므로서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민의 정주생활권을 조성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문화복지의 기능을 갖춘 복지농촌건설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장려하면서 하루빨리 하늘만 쳐다보는 관광에서 땀으로 일구어 노력하는 정선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여건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농촌 민박형 주택을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재삼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골재난으로 모든 공사의 차질과 부실을 유도하는 사업에 대해 군의 대책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골재의 채취를 보면 '92년도 모래 42,000㎥, 자갈 10,000㎥, 막자갈 330,000 ㎥를 채취공급했고,'93년도는 모래 125,000㎥ 자갈 185,000㎥를 허가해서 채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임계지역을 제외하고는 타읍면 지역은 골재 고갈현상으로 타지역인 단양 등에서 수송해 쓰지 않으면 안되는 실상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건설업체의 공기가 늦어짐은 물론 농촌도로 공사시에 자갈을 써야 함으로서 골재를 적기에 다량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것과 '93년도는 읍면단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발생 하였으므로 관계 기관에서는 골재에 더욱 힘을 써서 공기에 착오가 없겠금 해줄것과 모든공사는 완결하고 하청 업자는 관계 담당관이나 그 공사를 전력을 다한 공사라고 자부할수 있는 각오로 유도 해주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의 주요 요건인 골재의 부족분을 관계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 시킬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의 문제점과 읍 면에 주차장을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9개 읍 면중 마지막으로 국도 42번과 35번 국도 확포장으로 시가지가 포장의 면모로 바뀐곳이 임계면으로 보아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군이 운영하고 있는 노상유료 주차장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로 도심과 중심상가 밀집 지역에 자리잡은 노상 유료 주차장은 일부 상가에서 상권 침해를 이유로 자주 마찰이 생기기 일수이면서 또한 노상 유로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파손에 따른 보상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시비가 잦고 주차비를 거부하거나 도주한 사람에게 부가하는 4배의 과태료는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관리인이 자리를 비울때면 몇십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으로 이용자들을 짜증스럽게 만드는등 보완책이 강구됨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와 그나마 유료 주차장이 없는 읍면에는 언제쯤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있다하더라도 적은 곳에는 언제쯤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번째 관변 사회단체가 너무 많으니 설립목적과 활동 내용이 비슷한것은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관 주도체제하의 정책사업이라고 하나 지자제 시대에 부각하여 군자체에 맞게 관변 사회단체를 분류 통합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주기 바라며, 군내 50여개가 있으면서도 설립목적과 활동내용은 비슷한 단체임을 보아 또한 이중 8개 단체엔 연간 1억이상 (국비 1천만원 포함)을 보조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회원들도 겹치기 가입이 대부분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혼동함은 물론 중복된 회원들은 이중, 삼중의 고층을 참아야 하는 실정이며 참여 하고져 하는 군민은 참여치 못함을 역이용 할시 지역 화합에 도움이 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폐합해서 1인 1회원이 되어 참여의식에 동참하여 군발전에 도움이 되게해 줄것을 부탁 드리며 관내 설립 목적과 활동내용이 비슷한 것을 나열해 보면 여성단체인 경우 한국부인회,여성지도자 협의회적십자부녀봉사회,자원봉사회,학교새마을어머니회,주부교실,생활개선협의회,여성단체 협의회등이 있는데 이들 모임 모두가 부녀복지 향상과 불우이웃돕기 운동이며, 또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등은 통일정책 홍보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 등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등 국민 정신계몽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새정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유사단체의 통.폐합등 불요불급한 단체들이 정비 되어야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않은 정부도 문제이지만 일선에 집행기관은 모든점을 본의원이 지적 하기전에 통,폐합하여 하루빨리 정선군의 발전 도상에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언제쯤 통폐합하여 줄것인지 답하시고 군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를 열거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안인 청원은 2-3번씩 귀가 뚫어지라고 질의했지만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었고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재삼 질의하오니 본의원의 청원을 들어주시리라 믿고 송계1리-고양간은 양여금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화합과 행정기관의 헌신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으로 1차 고양리 입구에 까지 공사를 완료했으나 어느날 갑자기 봉정쪽으로 사업 변경이 된것을 보고 어느 행정기관이 이름 자체도 알지 못하는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청원하오니 귀가 있으시면 들어주시고 입이 있으면 그실상을 본 그대로 참작하여 좋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고양리 주민들의 성원과 하절기의 고냉지 채소와 벽지노선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어려움과 주산지가 약초 재배지인 고양리에 생산한 모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대책이 이루어 지도록 재삼 고려하여 편파적인 사업과 어려운 여건속의 사업에 집중투자만 마시고 노력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장찬성 개발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는 것은 1차 복원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답변도 역시 방문하여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재차 질의 하니 장찬성 복원과 등산로 신설과 골프장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된 요목 요목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