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든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정군섭 의원님, 김병득 의원님, 김계환 의원님등 세분의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이 있는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씁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밀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과 요망사항들을 최대한 도출시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분 한분의 질문이 곧 구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신현동 정군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및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 벌써 의회가 구성된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천한 경륜과 제도로 인해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일들을 돌이켜 보고 그동안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주어진 임무를 얼만큼 성실히 수행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대 민주사회의 기초라 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령등 제도적인 여건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을 볼모로 또 하나의 권위주의적 권한을 행사하는 생산성이 없는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의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며 행정부는 무슨명목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까 ?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주민들만이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첫번째 개혁의 대상이었던 중앙정치권의 부패를 우리 지방의원들은 절대 답습하려고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요즈음 주민들로부터 서구의회를 걱정하는 전화를 가끔 받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 우리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겸손해져야겠습니다. 의원자신의 과시나 명예보다는 실질적인 구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오늘 저는 이제 새로운 의회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제1대 구민의 의원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장께서는 며칠전 간부회의시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솔직히 답변하고 자료요구에 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의원은 큰 기대를 하며 늦은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질문이나 자료요구시 순간만 피하려고 얼버무리기가 일쑤고 질책을 하면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을 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청장의 지시한마디에 솔직하고 성의있게 관련업무를 공개할 수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구태를 못버리고 계속 되풀이 한다면 청장께서는 해당공직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구체적 실천방법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그전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치고 신정부 출범후 우리 공직자들 달라진 것이 무었입니까 ? 가장먼저 앞장서서 뛰어야 할 부서장들이 혹시 다치지나 않을까 하고 몸조심하며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뒤가 무서워 중앙이나 상급부서의 지시나 지침만 잘 따르면 평생 자리와 봉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일하고 폐쇄된 조직의 생리현상 아닙니까 ? 대민행정을 요란하게 외쳐대며 말단공무원들만 들볶고 계신것은 아닙니까 ?말단직원들은 부서장들의 지시를 따르자니 주민이 불편해 하고 주민편에 서자니 앞날이 걱정되고 이런상황에서 대민행정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실례로 특정폐기물 처리장 만든다고 해서 서구주민 및 의회가 반대결의에 나섰을 때 홍보 현수막에 검인도 안해주고 불법으로 설치케 한것은 무슨 일입니까 ?또 청장이 각동에 지시해서 인력동원까지 시켜놓고 궐기대회 행사장에서는 뒷전으로만 빙빙돌고 인사소개 할 때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 국회의원, 경찰서장 등은 자리를 지키고 7천여 주민에게 인사하고 동참했었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압력을 받았다는 소리 못들어 봤습니다. 서구를 책임져야 하는 청장과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말씀좀 해보세요. 집행부가 앞장서서 서구를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도 빈약한 재정때문에 어려울텐데 우리 서구는 재직기간동안 슬쩍 거쳐가는 곳입니까 ?그리고 아니 행정이 무슨 장난입니까 ?해보다 잘안되면 제멋대로 바꾸고 취소하고 계획성도 전혀없고 책임감도 없잖아요. 어느과장은 민원실에서 술을 먹고 소란도 몇차례 피우던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친절한 관청 만들겠다면서 민원인들 보는 앞에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이런 행동들이 개혁입니까 ? 답변해 보세요. 이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나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이의 제기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두번째로 행정조직을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 기본적으로 주민에 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행정수요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공무원들을 배속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동안 지극히 팽창일변도의 경직성을 보여온 행정조직은 비민주시대의 편재만 늘리고 세분화하여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각종 보고업무를 중시하다 보니 인원배정도 통제기능을 가진 총무과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장께서는 신축성 있게 행정수행을 하여 조직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가치 업무부서인 총무과에 웬 인원이 이리도 많습니까 ?전시행정의 산실 총무과, 인사권을 가져서 그런지 안하무인 격입니다. 예산도 제멋대로 세우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각부서나 동에다 지시나 하고 제대로 안되면 호통이나 치고 높으신 분들 모시는 부서는 그래도 되는 건지 하위직원 및 동직원들이 총무과에 들어가는 것을 왜 기피할까요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사부서로서 권위의식을 갖고 습성에 젖어 밑으로 밑으로 지시만 하다보니 현재 인원도 모자라겠죠. 그렇다면 국장실 안내 여직원은 어느부서 소속입니까 ?전화오면 컨느롤해주고 손님오면 척척 접대할 수 있도록 비서처럼 도와주는데 민원실에 직원이 모자라 고생하던 민원인들 불편겪던 그것은 나중일이겠죠. 직원이 부족해 고생하는 부서들 여러곳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자동차 관련업무를 인력이 모자라 4층 교통과에서 민원처리하게끔 하시고도 친절행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각종 쓰레기 및 청소문제로 주야 더럽고 추운 구석구석 다니며 고생해도 좋은 소리 못듣고 있는 청소과 직원들은 다른 구청 소속 공무원들입니까 ?주민에 대한 대응성 재고를 위해 조직운영을 탄력성 있게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방안은 갖고 계시겠죠 ?답변바랍니다. 세번째로 일반주민들이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면서 개인소유토지에 각종도로등 시설물을 제멋대로 설치해 놓고도 항의하면 이핑게 저핑게 대면서 원상복구및 보상을 미뤄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핑게를 댈 수도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그 업무의 연계성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피해주민들이 처벌을 요구합니까 임대료를 요구합니까 ?원상회복이나 보상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구획정리를 시행할 때 설계나 측량을 잘못했던 그 책임은 사업주체인 해당 관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한 것도 책임을 져야할 판에 질질 끌며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시주관 사업이면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구주관 사업이었으면 즉시 예산을 확보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정권력이 크다 해도 개인재산에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죠.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공고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현재 서구관내 사유재산 무단 사용실태를 상세히 공개하시고 향후 해결방안도 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 공무원의 국유지 불법 매각행정사건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원인 무효소송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사인간의 일도 아닌 즉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구청에서 소속공무원 관리감독을 잘못해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국유지 소유권 이전시 매입자들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행위자체를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인 무효시킨것 아닙니까 ?원인이 무효이면 당연히 천9백여만원의 기 납부된 세금은 과오납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서구사업중 단일사업으로는 매년 최대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대행 사업의 주민편의성과 사업비의 적정여부등의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은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체는 무엇입니까 ? 연간 약 28억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청을 대신하여 쓰레기 수거를 하는 위생공사의 막강한 위세에 몰려 사업비를 낭비없이 제대로 사용하는지 쓰레기 수거는 주민불편없이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면 현실정을 소상히 밝혀주세요. 혹시 청장께서는 수거현장을 직접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본의원은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작년 타시구를 해당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는 등 질문도 여러차례 하며 개선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에는 청소과에서 무수한 위협을 견디고 위생공사의 부당요금중 2억여원을 절감한 것은 소신있고 용기있는 업무처리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정 이윤과 관리비까지 계산해 주면서 위생공사측의 사업내용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과 27만 구민은 구청과 위생공사를 부도덕과 비리의 온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직자 및 의원들의 재산도 온 국민앞에 유리알처럼 공개하는 이 시점에 청장은 용기있게 청소대행사업의 모든면을 27만 구민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개선해 나아갑시다. 여섯째로 ’92년도에 재활용 운반차량 2대를 구입하고 수집운반원 4명 채용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있다가 지난 8월 벼란간 위생공사측에 위탁한 경위가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리고 차량유지 관리비 및 기사와 감독 인건비까지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이 지시했으면 시장이 당연히 시예산에서 부담해야 마땅한데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시장이 그것도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시장 심기 편하게 해주려고 알아서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청장은 우리서구가 각종 쓰레기 관련시설 및 무단투기등 인천에서 가장 설움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각종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타구보다 더 받아내지는 못할망정 구민들은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고생하든 말든 청장은 서구에 거주안한다고 시키는 대로만 해도 됩니까 ?우리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청장이 필요하지 시장의 눈치나 보며 구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청장은 필요없습니다. 위생공사측과 계약서에 날인한 청장은 시장한테 소요예산을 받아오던지 변상하던지 분명히 책임을 쳐야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폐지및 신문지등 재활용풍 수거및 판매실적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4,558톤 수거에 판매대금 1억 6천 3백 2십 4만원인데 이중 실제 수거 및 판매 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각동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하세요. 인천시 6개구 평가에서 우승했다고 청장은 대단히 좋아하셨다는데 혹시 그 실적 그대로 믿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유지, 의원들에게 까지 운반차량 사용료를 지원받아 인근 고물상 및 수집상을 샅샅이 뒤져 모아다 놓고 판매도 않고 위탁판매 확인서 날조해 첨부하는 등 야단 법석을 떨며 공무원들이 주민들 동원하여 고생시킨 결과는 웃돈주고 각동이 경쟁하고 사다가 모으느라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억 6천 수익 올리기 위해서 2억은 투자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랑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진정한 노력과 주민참여도 재고를 위한 홍보등 실적위주가 아닌 생활습관으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번째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 수거방법의 개선을 요구한 바 금년중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실시 계획도 대책도 없는 것은 무책임한 허위답변이었음이 증명된것입니다. 내년부터 환경처에서는 종량제 실시를 확정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수거료를 수익자 부담에 의거 현실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주민편의를 외면하고 요금만 인상한다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동 해결해야하는 의무도 있지만 불만도 거세리라고 보는데 문전수거를 실시하자면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전수거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위생공사 소속 청소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가정1동을 시범실시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실패하게된 원인규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원들이 서구지역에서 방문수거해 주고 별도 수고비를 받는 액수가 청소차량 1대당 월 많은 지역은 3백만원 보통 2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딸딸이 무허가 업자들이 월 7백에서 8백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개 때문에 상당한 이권이 걸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가정1동을 시범실시하다가 차량이 지나간 후에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놓아 인접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민원이 발생했다 난리들을 치더니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핑게대며 청소원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주민들의 이중부담 강요하고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진사람들은 돈몇푼주고 편하게 처리하니까 편하겠지만 없는 서민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현재 수거현장을 나가보세요. 청소원들이 리어커에 마대를 잔뜩싣고 수고료 주는 집 방문하여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일반쓰레기든 산업쓰레기든 다 담아서 실어냅니다. 또한 상가는 5층, 6층까지 올라가서 담아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정해진 코스를 다돌고 작업이 끝나는 시간이 대략 오전 9시 30분정도밖에 안됩니다. 시범실시로 문전수거해 보니 돈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잽싸게 돌고 지나다 보니까 동네 구석구석 뒤늦게 갖다 놓은 쓰레기 쌓이는 것은 당연한데 위생공사측의 작업시간 및 계획서를 보세요. 몇시까지 작업한다고 돼있나. 물론 적환장 가서 쓰레기 분류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현재 소요시간과 차량횟수를 조정하여 문전수거를 전체적으로 실시 하면 청소원들이 차량통행 편리한데까지 리어커나 마대를 이용해서 대문밖에 내놓은 쓰레기를 왜 수거못합니까 ?늦게 내놓는 것은 차량을 다시 운행케 해서 치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청소원들 부수입 없어지는 대신 생계보호를 위해 노력한만큼의 댓가를 지원할 방안 강구한다면 현재의 사업비와 장비비, 인력으로 충분히 문전수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청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속시원히 대답해 보세요. 끝으로 우리구 우주백화점 공사로 인해 주변도로 및 인도경계석, 하수구등의 파손이 극심한데 언제까지 복구시킬 것입니까 ? 혹시 준공신청 들어왔는지요. 또한 교통영향 평가내용에 교차로 기하구조 개설 및 신호등 설치는 현재하고 있는데 준공시기는 언제쯤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쇼핑의 피해보상 진정접수는 언제 됐으며 조치내용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유라도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신현주공 아파트 담장등 인근 피해시설 등도 면밀히 주사하여 원상복구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더군다나 백화점은 분양을 할 수 없는데도 아무리 시 허가 사항이라고 부도설이 나도는데도 수수방관해서 26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모르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직무유기 아닌가요. 혹시 구청직원들은 분양받은 것 없나요 ?현재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는 가건물은 정식 허가 해준 겁니까 ?시에서 백화점 허가 취소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분양사무실 차려놓고 각종 유인물 및 광고를 수차례 했는데도 방조 묵인한 것 아닙니까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투철한 공복의식과 직업관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신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적인 사고를 인식하여 자랑스러운 신한국인이 되어주시고 청장의 구정연설 내용처럼 주민에게 신뢰받고 주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서구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실것을 희망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혹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할지라도 박수는 삼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득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김병득입니다. 구정 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이추위에 밤늦게까지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일하는 모습을 볼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같이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게 상을 주시고 보살펴 위로해 주시면 열심히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생하는 직원들이 긍지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듯한 설렁탕한그릇이라고 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가 하면 일부직원은 안일무사하게 직무를 태만하여 구청수행에 무소신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런 직원에게는 응분의 벌을 가하여 일하는 공직풍노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 운용상 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 예산 집행을 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 결산내용의 주요사업비 시설비 중 1억 3천 백 7십 3만 5천 백 십원을 의회의 승인없이 지출된것이 예산집행에 정당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위법행위를 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 승인없이 마구잡이로 이 지출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하여서는 의회의결 및 승인과 회계질서가 당연히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재정이 부족하고 자체세원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을 두고도 제때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대상이 징수조례법 징수규칙 시행령 13958호를 보년 지상 설치난 지하 매설물에 도로사용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늘 하면서 영세한 노점상이나 일부 주민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재원이 될 대상에는 어찌하여 부과를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 통신주, 광고탑, 송전탑, 송유관, 상하수도관, 도시가스등에 점용료를 왜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같은 것은 채납액도 발생할 염려도 없는 얼마나 좋은 세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 회사에 부과징수 할수 있는 산출 기초자료에 지상설치물,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설치현행법 하나 없으면서 파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수행을 위하여 퇴근 후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구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상에 반드시 상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일이 아쉽기만 합니다. 구청장님 ’91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만이라도 미부과된 재원을 계산해보셨습니까 ?그간 부과징수 못한 것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시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인줄로 생각되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절감하고 점용료 부과대상인 한국전력, 통신공사, 가스공사등에세 지상시설물이나 지하 매설물을 정확히 조사,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부과징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부터 ’93년까지 미부과된 세수 결손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정질문이 집행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한 일을 권장하여 구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에게는 다시한번 뜨거운 고마움을 느끼면서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석남동 김계환 의원입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동안 이 따에 잘못되 왔던 구조적 문제들을 바로잡아 가며 신한국 창조를 위해 진력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아울러 아직은 미력하나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군사통치 시대에 억눌려 왔던 주민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이 시대에 우리 27만 서구민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청장님을 비롯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경험치 않았던 또다른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혁이 잘못된 것이 아닌 만큼 개혁 작업을 늦출 수도 또한 우리가 동참치 않을 수도 없는 것이며 주민의 분출되는 욕구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감히 거스르기 힘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뭏든 수행하는 업무에 만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주자이며 또한 미래의 복된삶의 기수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우리게게 봉착되 있는 숫한 문제점을 좀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극복해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께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의 총면적은 약68평방키로미터로서 인천시 6개구중 세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곳이라 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덜맞지 않게 주민의 생활 수준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가 있고 주변 여건또한 그리 좋은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동을 기점으로 우리서구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른바 남서곳의 주거형태를 본다면 최근에 개발이 된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게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엉성한 도로망, 주택가에 인접한 공해배출공장, 단독주택과 고층아파트 등이 무질서하게 자리잡은 그야말로 최초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자의 단견의 결과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민은 부유층 보다는 저소득층, 토착민 보다는 생활형편상 잠시 이곳은 머물다 가는 정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착화 되어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애착심 결여등 결코 바람직하기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도시로서의 개발여지가 충분한 이른바 북서구 지역의 가능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마친 연희지구를 본다면 앞서 열거한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 소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등이 들어서는 등 안타까운 징후가 드러나고 있으며 주택촉진 특별법에 의하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검암. 경서지구의 경우 연희지구의 경험을 토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내에서 집단체비지율을 끌어 올리는 등 이른바 부유층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중대형주택으로의 전환은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구청장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서구민의 미래가 달려있느니 만큼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잘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동아건설이 매립한 대규모 매립지에 당초 허가 당시의 농경지로서의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위락시설로의 전환을 대통령께 건의하였던 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계속해서 유휴지로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토지의 효용성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나 보는 시각에 따라 재벌기업에게 정부에서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떨쳐버리기는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뭏든 우리서구 전체면적의 약 20%가 넘는 이 광활한 매립지를 위락시설로 개발한다면 그에 따라 엄청난 이익의 환수가 예견되느니 만큼 그 이익의 일정 지분은 반드시 우리서구의 발전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요즘 뜻있는 인천시민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에 항만청이 있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연간 약 3천억원 가량의 항만청 수입이 인천시의 세원이 되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됨으로서 인천시는 약 8십억 가량의 도로파손 보수비만 지출될 뿐 지방자치시대의 균형에 맞지 않게 교통부의 뒤치닥거리만 하게 되는 우스운 현상이 발생치 말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재벌 기업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구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이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위락시설이 조성될 경우 우리 서구의 발전방안과 세수 증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바로 이 의회의 본회의장은 우리 27만 서구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구정을 끌어가시는 집행부의 간부 공직자들께서 우리 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숙의를 하는 장소로 그 어느곳 보다 신성시 되고 또한 엄숙한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집행부의 공직자들 답변또한 속기록에 남아 영구히 보존되느니 만큼 질문, 답변 모두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허황된 질문이나 책임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27만 서구민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또한 이보다 더큰 성격으로 비약, 발전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타종식 수거방법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문전수거방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던 바 청장께서는 금년안에 기필코 문전수거 방법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93년도가 불과 1달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 쓰레기의 문전수거 방법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공직자들의 소신과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항 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자치시대이니만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소신을 갖고 의연하게 업무에 대처하여야 함은 물론 비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내포된 사안이라면 부당함과 꿋꿋하게 맞설 수 있는 공직자를 우리 27만 서구민은 바라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역설하는 신한국 창조에도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얼마전 최기선 인천시장께서는 모 잡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화회와 성격을 같이하는 인천시 주요기업체장들과의 친목단체 모임인 인화회의 성격을 문민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모임으로 단정을 하였고 이단체의 회원들이 과거 정치성을 띤 인사들의 모임이었다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순수 민간단체들의 모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화회 사무실을 시청내에서 방출할것이며 그동안 공무원이 맡아왔던 간사와 서기를 순수 민간회원에게 이양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지난 1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서화회 운영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총무과장과 서무계장을 서화회에 참석시키지 말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생각과 상반되는 의사를 피력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시장과의 견해와 상반되느니만큼 상급관청인 시청에서 서화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다면 이에 불복하고 과거와 같이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 서화회 운영에 모순이 있었음을 인정하시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자료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청장의 견해를 주문드리면서 이만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채종남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같이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비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부 출범후 개혁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구호만 요란할뿐 보신주의 및 무사안일로 경색되어 있는데 이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구민을 대변하신 정군섭 의원님께서 개혁에 앞장서야할 궁직사회가 구호만 요란할뿐 보신주의 및 무사안일로 경색되어 왔다고 느끼신데 대하여 일선 기관장인 구청장의 입장에서 우리 구 공무원의 개획동참 의지 미약 그리고 구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다고 외부에서 느껴진다고 볼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인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진정한 문민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진행되려면 국민을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는 일선 행정공직자들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명제아래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곳곳에 잔존할 수도 있는 관료주의와 무사안일등 부정직 의식과 형태 공직내부에 관행적 보신주의에 대한 쇄신의 의지의 미약 대민업무와 관련 관편의 위주 업무처리 형태등 버려야 할 많은 부정적 요소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본인이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먼저 소속공무원 자정의지 천명과 구민여러분의 적극적 개혁동참 협조등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통장, 동정자문위원, 기업체 장등 관내 조도급 인사및 유지 3천2백여명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병행 보신주의 및 무사안일을 척결하기 위하여 기동감찰 활동 전개,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점검등을 하여 여기서 도출된 구조적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사전 예방책을 강구 전파 하였으며 사정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10명의 공직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공직을 떠나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정군섭 의원닙도 알고 계시듯 금년에 우리 구에서 유감스럽고 불며예 스러운 사건이 있어 이로 안한 우리 구가 개혁의지가 상당히 퇴색되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9백여 공직자중 극히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인점을 이해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 공직자의 자정 및 개혁의지는 확고합니다. 잔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무사안일 및 보신주의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반드시 추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및 보신주의등의 악습이 우리 공직사회에 도사리지 못하도록 윗물맑기 운동 및 자정운동을 위하여 직원대화와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와 같은 구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확대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찰활동 전개로 시대역행에 올바른 공직자의 길을 외면하는 비리 공직자에 대하여는 단호히 문책조치토록 하며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 둘것은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결의에 대해 구청장이 동장에게 인원동원 지시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그 자리에 모인 7천여 서구 구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동원된 인원이 아니고 환경문제에 공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구청장의 위치는 구민을 대표하는 역할과 중앙정부의 시책을 집행하는 국가의 최일선 기관장의 역활이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면에 나설 수 없었으며 그 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협조자였느냐 방관자였느냐 하는 환경특위 위원들께서 잘 아시므로 여기서 구구히 설명은 않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및 운영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총무과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어 있고 호통이나 치는 등 경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총무과는 다른 실,과와는 달리 행정전반에 대한 조정 통제등 고유없무외에 과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및 현재 국토대청결 운동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업무가 중앙정부로 부터 수시로 시달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업무 대부분은 수시로 중안으로 부터 중간평가나 종합평가등을 하고 있어 준비과정에서 업무추진이 소홀한 부서나 동에 대하여 간혹 큰 소리가 오가는 경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추진이 소홀한 경우에는 비단 총무과 뿐만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와같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좋게만 대할수도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전반에 대한 조정 분쟁은 물론 정책적인 업무수행을 하다보니 다른 부서보다 다소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광고물등 방범원등 경비업무인력을 제외하면 업무량에 결코 많다고 보시에도 어려운 실정이며 많은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밤늦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부서 직원들이 총무과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계선조직상 위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있어 일부직원들이 출입을 꺼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군섭 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방화 시대에 맞는 기구와 정원이 책정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실예로 차량등록 사업소 업무 일부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요인력이 적게 책정됨으로서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민원실 창구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역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 9월 25일 인천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및 인천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정으로 현정원 범위내에서 계의 신설 통합 및 부서간 정원조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맡도록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실과소동별 근무인력 소요판단을 실시하여 가급적 대민부서와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합리적으로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공공시설로 무단점유한 개인토지 소유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공공시설로 무단점유한 개인소유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5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로 사용되는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동 산81-1 개나리 아파트 진입로 개인소유 토지 680평방미터와 가좌동 546-1 영창악기 후문앞 영창악기 소유인도 470평방미터, 가좌동 173-55 목재공단 입구의 동아기업 소유 도로 4,156평방미터, 신현동 112-84 신현중학교 부근 개인소유 토지 720평방미터, 가정동 475-13 정우탕 옆 대지 290평방미터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정동 산81-1 개나리 아파트 진입로는 자역 발생적이 도로로서 98년도 개나리 아파트 준공이후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포장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50미터 도시계획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개설시 보상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가좌동 546-1 영창악기 소유인도는 78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사유지를 침범 조성되어 있어 영창악기로 부터 보상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구 예산사정상 보상금 지출이 과다하고 사실상 영창악기 임직원 이외의 보행인 통행이 거의 없느 점을 감안하여 환원통보한바 있으며 향후환원에 대비 제반도로시설 정비 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좌동 173-55 동아기업 소유 도로와 신현동 121-84 신현중학교 부근 도로는 인근 주민 생활기반 시설 조성 목적으로 포장사용하고 있으며 당초 도로개설 시기 및 목적성 의견으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가정동 475-13 정우탕 옆 도로는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지방도로로서 83년 구획정리 사업시 환지되어 현재 사우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바 있으며 앞으로 환원되더라도 북측 지구계도로가 완공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서 공촌동 47-3 대의나관 소유 25평방미터는 학교장의 사용승락서를 받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공촌동 108 정인자 소유토지 7평방미터는 현재 소유주와 합의하여 시설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 추진시 주변여건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소유권과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국유지 불법 소유이전의로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반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서동 국유지 5,148평방미터 불법배각에 따라 한규수 외 4인으로부터 취득세 7백7십7만9천7십원, 등록세 및 교육세 천백6십8만5백8십원을 부과징수한바 있습니다. 취득세는 88년 10월 11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법원에서 원인이 무효로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며 등록세 교육세는 재산권이 취득이전 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등기등록 행위자체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므로 법원의 원인무효 또는 말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원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기 부과된 취득세중 징수분 3백4십만5천백십원은 환불토록 하고 미 납부된 4백3십7만3천9백6십원은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연간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대행 사업의 시책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 처리 실태는 전체 7만9천여 세대중 3만1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다량오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직접 위탁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외의 4만8천여 세대의 일반 주택지역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체인 위생공사와의 쓰레기 수거사업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사업비 약 2십4억원과 수도권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 약 4억원등 2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지난해 구정질문시 정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어 93년도 계약시에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을 절감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발생치 ㅇ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소요예산의 세입항목에 대하여는 일반주민이 세부집행내역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 관련 부서의 자료연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위생공사에 위탁하게된 이유 및 재활용품 수집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에 위탁하게된 이유는 지난 92년 11월로 경서동 위생매립지가 전면 폐쇄되고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케됨에 따라 당시 그곳에거 생활하던 재건대원 다수가 생활터전을 잃게되어 생계대책이 어렵게 되어서 그건 인천시에서 전환 및 취업알선등을 조치하였으나 노령자와 부년자등 일부 취업이나 전업을 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의 생계 보호적 차원에서 시비 50%, 구비 50%를 투자 각구가 공통적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재건대원들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되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인력관리등을 고려 업무의 위탁 운영계약은 각구 위생공사로 하고 수집판매 관리등은 재건대원 대표가 하도록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 6개구가 곤통으로 5월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93년 8월 1일부터 운반차량 2대와 차량 운영비 및 운전기사 2명분의 인건비 등 총 2천3백여만원을 지원 재건대원 대표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운반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근본 목적은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여 얻어지는 경제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버려지는 쓰레기를 회수하고 지원화하여 쓰레기를 감량함으로서 매립지 사용연한의 연장과 자원재활용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에 따른 보다 큰 비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재활용품의 수집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보다도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는 실적위주가 아닌 주민의식전환을 통한 일상생활화가 될수있도록 계속 보완 개선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를 하지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대하여 김계환 위원님의 질문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종식 차상 수거방법에서 전면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위하여 우선 지난 92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동안 가정1동에 대하여 시범실시후 성과에 따라 93년부터 확대실시 예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가정1동을 시범실시 결과 문전수거로 인한 편리한 점도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1동에 대한 시범실시 기간중 자체평가 보고회 개최결과 지역주민 수거업체 종사자등 참석자 26명중 찬성 4명 반대 22명으로 문전수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았을 뿐 아니라 가정1동 393세대를 대상으로 문전수거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33명중 45.5%인 104명이 문전수거에 찬성 51.5%인 120명이 반대 무관심 9명으로 나타는 등 반대의사가 조금 많았습니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주민의식이 주된요인으로 주민대부분이 쓰레기 부관용기를 자기집 앞에 내놓기를 거부하며 보관용기의 노상방치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등으로 골목이 항상 불결상태로 도시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노상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함으로서 작업능률이 저하되어 많은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고 수거 종사원들의 작업물량 과대로 인한 불친절 사례등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외 종사원 처우개선 인력 및 장비의 현실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대책마련이 어려웠고 시범지역 주민들도 불편한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분전수거 확대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전수거 문제는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쓰레기 종양제 실시계획에 맞추어 스레기 문전수거 방법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질의하신 우리백화점 공사로 인한 주변도로의 시설복구 대책 및 점포분양의 적법성 민원 발생지 대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백화점 주변에 파손된 도로는 일부구간 보도블럭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교통영양평가 심의결과 15미터 도로는 2미터를 화장하고 20미터 도로인 가정로는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과계로 즉시 복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백화점 대지내 포장광사와 병행하여 빠른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백화점 건축으로 인한 126.84평방미터를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도시미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지도 감독중에 있으며 연내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주건설은 1991년 5월 15일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소매점 개설 허가 내인가를 득하였으며 내인가조건인 적영 53%, 임대 47%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한 점포를 이미 분양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1993년 7월 26일 시로부터 판매시설 분양불가 통보를 받고 판매분양을 중지하였으며 현재 분양한 점포중 상당부분은 임대로 전환되었고 일부 분양점포주들은 해약을 요구하여 계약해지한 점포수도 있습니다. 우리백화점 측에서는 잔여 분양점포에 대해서도 분양주대표와 계속 점촉하여 임대로 전환키로 잠정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장개설 허가권자인 시는 도소매업 진흥법과 내인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접 신현쇼핑센타 입점자들의 건물균열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주건설측과 신현쇼핑간에 원만한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에서도 조속히 합의점이 모색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주백화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교통구조 개선사업으로 ㅇ니천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하여 93년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분양사무실 가건물은 92년 2월 10일 가설건축물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들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 전용 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김병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일반 행정비에 재산관리항에서 1억3천1백만원을 임의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청사 신축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였습니다. 계속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업비의 총 부기금액을 공증별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을 실시하여 추진하게 됩니다.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9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청사의 사업비를 익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켜야 하나 동일 예산과목내에 편성되어 있는 타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구청사관련 계속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청사 신축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전력, 통신공사, 가스공사등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시설물의 경우 83년 12월 24일 전기통신설비에 설치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기 통신공사간의 협정서와 85년 1월 1일 전기 공작물의 설치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정서 제9조에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에 의거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왔습니다.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의 경우에는 92년 11월 13일 도시가스 배관시설 도로사용료 감면에 관한 시방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광고탑의 경우 점용료 부과대상이지만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도한 송유관의 경우는 지금까지 천9백9십4만원의 점용료를 부과징수하 바 있습니다. 93년 8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94년부터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부과징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연내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지하매설물 배관망도를 제출받아 기허가 대장과 대조 확인절차를 밟아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연간 약 1억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획정리 사업지구내 중대형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희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한국 주택 2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에 2,076세대의 아파트가 사업승인 되어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평수가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가 888세대이고 중대형아파트 1,188세대가 건립되고 있습니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소중대형 주택의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여 환지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평형의 결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장래의 부동산 경기나 수요자 선호등을 예측하여 수립한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연희지구나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에 있어 다양한 계층에 주민이 정착하여 살기좋은 서구가 될수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서동 매립지에 위락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위락시설이 조성되는 경우 서구의 발전방향과 세수의 증대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경서동 간척지는 대규모 농경지 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으로 91년 1월 8일자로 준공 인가 되었고 준공인가 조건에는 목적 이외의 용도변경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 녹지지역으로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는 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다만 언론에는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대규모 위락시설이나 관광단지등이 조성된다면 인천지역에 부족한 휴식공간의 확보 및 신공항 계획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등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만으로 발전방향과 세수증대방향을 검토할수는 없고 단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기 문전수거 지연사유는 아까 보고한대로 하겠습니다. 서화회 구청공무원 탈퇴의향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화회는 지난 88년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순수 비공식 조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화합의 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92년도 주요활동 사업을 말씀드리면 추석절과 연말연시 관내 군경위문 불우학생 장학금 지급, 소년소녀 가장 생활비등을 지원하였고 93년도에도 군경 위문과 불우계층등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과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것은 회의운영과 진행에만 극한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본회에는 서구지역사회에 기여도가 큰 유익한 조직으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체나 협회가 생길때 가지는 부득이 구청에서 협조할 수 밖에 없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정군섭의원
네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정군섭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내용을 청취하고 또다시 느끼는 점이 지난 18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자료를 각 부서에서 만들어다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고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답변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아쉬움을 저는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 3개월동안은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몸 조심 많이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구내식당에 가면 줄을 서있고 밖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시에서 나오고 문앞에서 지키고 명단을 적고 그리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주민들을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끌어 나가는 공직자들이 이제 사정의 바람이 어느정도 가라앉으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잘하고 계시는 공직자들 손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손드신 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번 신정부가 출범해서 실시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서 뭔가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공직상을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례별로만 잠깐씩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가 물론 각종 통제기능이나 인사부서로서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것이 특성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총무과에서 하는것이 전부다 지시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뭘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저거 하는것이 별로 뭐가 있습니까 ? 지금. 내년예산에 각동에 차량배치하고 차량사주고 또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기사까지 채용해줄려고 하는 예산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누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할려고 그 업무가 잘되어 있나 감찰을 하고 감시하고 그러는 통제기능만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또 어느 민원이든 어느 업무든간에 여러분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부서에 가서 일을 다 못 봅니다. 허가 하나만 받을려고 그래도 몇개부서 협의 거치고 그래야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잘 조정을 해주어서 주민들이 민원 1ㅣ회방문처리제 오면은 제대로 착착착 되어 가지고 그런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쪽으로 통제가 되고 모든조직이 잘 되어가나 운영이 잘되나 이런것을 보아 주시는 것이 그 부서의 특성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아니 뭐 의견이나 하고 인사부서니까 인사권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다른 쪽으로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공직사회에서도 욕먹죠.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총무과에 들어가기 싫어합니까 ?들어가서 괜히 흠 잡으면 다음에 진급할때 꼬투리 잡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기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지 관련해서 취득세는 반환이 환원을 할수가 있는데 등록세와 교육서는 다볍원 판례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상부부서나 어디다가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 사업의 실체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전에 광주직할시 광산구 의회에서 청소대행 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서를 분명히 한부 복사를 해 드리고 예산편성 94년 예산편성한 편성내용 또 수거방법 이것에 대한 자료도 다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벌써 몇년전서부터 실시를 하고있죠. 실시를 하는것이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산서를 만들때 거기다가 3가지 방법을 다 넣습니다. 빗자루 하나 사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그 비용을 다 넣습니다. 그게 바로 공개입니다. 주민에 대한 공개. 또 거기에 분명히 보시면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도 다 제가 드렸습니다. 광산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적에 빗자루 하나 사는것 까지 전부다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그것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그것이 공개를 하는 것이지 공개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서 얼마 사만 주어놓고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작년에 사회산업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일반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28억씩 주면서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공개하는 것이 뭡니까 ? 예선편성 하실적에 빗자루 하나라도 장갑하나 사주는 것 전부다 표시해서 접어 넣으세요. 넣으면 그것이 다 공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 내년서 부터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재활용품 수집차량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차를 샀습니다. 사놓고 물론 시에서 50%보조하고 우리 구비 50% 가지고 샀어요. 헌데 기사도 채용 안하고 있다가 물론 계악서에 보면 5월 1일자입니다. 실제 실시는 8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안하고 있다가 또 예산편성에는 수집운반원 4명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해달해서 우리 의회에서 운반원 4명 예산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8월달에 재생공사 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는것 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것은 좋아요. 그럼 운영비는 왜 우리가 줍니까 ? 운영비는. 내년에 차 2대 또 사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차. 그럼 그 차 2대를 주고 내년에 차 2대 우리 구에서 또사고. 재생공사에 생계대책으로 차를 주었으면 차만 주세요. 차만. 나머지 비용이 더 필요하면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6개구청 똑같이 했으면 시장보고 달라고 하십시요. 운영비를. 시장이 지시하고 시장이 운영비를 주어야지 왜 우리 구예산에서 운영비를 줍니까 ? 거기에 대한 확실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가정1동을 시범적으로 했다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왜 방법의 문제냐 ?분전수거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돈 몇푼씩 치우던 사람들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또 문전수거 실시한다고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용기 만들어서 거기다 쌓아놓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이 획하니 지나가 버려요. 그럼 쓰레기 하루종일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날 치우러 올때까지, 그러니까 쓰레기통 놓은 집 그 주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요. 그러나 모든 여론조사나 모든것을 해 보았을때 반대하는 사람 입김이 더 강합니다. 거기에 몇세대입니까 ? 반대 120세대 했으면 나머지는 전부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찬성이요.없는 사람들, 별도로 수고비 줄수없는 사람들 문앞에다 내놓고 치워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또 맞벌이 부부들 아침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 아침에 출근할때 길옆에다 놓고 가면 치워가면 되잖아요. 돈 주는집은 마대들고 상가 5층,6층까지 올라가면서 다 담아다 끌어니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니 길옆에 문앞에다 내놓는 것을 차 못들어간다고 못 치워갑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종양제 실시와 병행해서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양제 실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를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하도 문전수거 실시해 주면서 주민들 편하게 해주면서 종양제 실시하고 요금 인상해야지 종양제 실시만 별안간 할려고 하면 또 그때가소 질질끌려가지고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문제는 문전수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이 종양제 실시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병득
김병득의원
예.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자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각과로부터 각계로부터 답변서 써주는 것만 보고 여기서 답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하신 도로사용 점용료에 대해서 88년, 83년, 85년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한 본의원이 생각할때 청장님이 인천시 조례나 서구 조례,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의아심이 납니다. 그것을 좀 답을 해주시고 결손세수가 얼마냐고 그너니까 1억백만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산출 구가 알수있는 산출기초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과에서. 지상이나 지하매설물, 본의원이 아까 13,958호라고 대통령령이 93년 8월 14일날 시행령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구가 징수할 계획이 아니라 서류한장 없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또 1억백만원이라는 청장님 말씀을 믿으면 결손을 했으면 이것을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청장님이 책임 지실 수 있는지 아닌지 본의원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만약 1억백만원이 세입을 생각하셨다면 94년도 예산편성할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잡았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톡 터놓고 잘못된것은 인정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재정에 가용재원이 더 늘수있는데 이런것을 갖다가 서로 상의해 가지고 달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영세민의 노점상이나 주인에게 십만원, 만원 이런것을 야단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결손금 이런 좋은 재우너을 왜 안 찿습니까 ? 청장님 말에는 답변에 본의원은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시간은 단 한번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때 여러가지로 질타를 하겠습니다.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일들 안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설친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상에 하나도 안 달아졌어요. 좀 답좀 우리 톡 터놓고 미안합니다.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상호 서로 발전과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에 보충질의를 한것이고 그렇게 느끼면서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계환
김계환의원
예.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검암, 경서 지구에 중대형 아파트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제성을 띨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연희지구를 볼것같으면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전부 소형 주택으로 일관하도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지역애착심 결여등 여러가지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갖다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중대형 아파트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고심을 좀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TV뉴스 시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국유지 매각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구 국유지를 갖다가 세일하러 다니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따라서 우리 서구에도 연희, 검암지구에 실질적으로 구획정리를 함에 있어서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서야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절실함을 깨달으시고 서울시 공무원들과 같이 그와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이 구정질문시마다 쓰레기 문전수거로의 전환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때 지금당장 우리 서구 자체내에서 쓰레기 문전수거로의 전환은 대단히 어렵고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요구하느냐 아까 우리 정군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언제가는 쓰레기 문전수거는 반드시 실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실무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때에 실시했을때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의사가 전달되어 있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우리보다 높이 계신분들 다시말해서 정책를 입안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꾸 연론을 밑에서 확산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문전수거로의 전환시기가 좀 앞당겨 질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이 있을때마다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18회 구정질문때 청장님이나 당시에 호나경보호과장님께서 금년안에 실시를 하겠다. 제가 답답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려봤었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무튼 실시를 하겠다. 자 그렇다면 계획없는 실천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무책임한 답변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고하니 이 시대, 이 시대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개혁을 하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개혁이라 함은 구조적개혁, 정책적개혁, 의식적개혁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 국민에게 초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개혁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없다면 신한국 창조는 요원하다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총체적 개혁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바로 의식개혁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제도나 과거의 지시에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것을 상당히 잘 따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의식개혁을 해서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사고를 길러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회의 엘리트들 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공무원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과정을 거쳤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까지 오시기 까지는 위치까지 오시기 까지는 무수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바로 앉아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시고 나도 할수가 있다. 의식을 좀 바꾸어 보세요. 나도 창조할수가 있다. 누구의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개혁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서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 읽은 기사 한토막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모 일간지 기사인데 저 호주에 한 농촌마을 이랍니다. 농촌마을에 한 노파가 혼자살고 있었답니다. 그 노파의 생활수단은 아주 품종이 우량한 숫양을 한마리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 숫양이 품종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 번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면사무소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면장님이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고심을 하는 차에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파에게 찿아가 가지고 간청을 해서 비싼 돈으로 그 숫양을 사다가 우리 면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한 수입이 얻어질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 들였답니다. 그랬더니 막상 사 들여보니까 자기가 듣던 바와는 달리 이 양이 본래의 임무 맡은바 임무를 게을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면장님이 노파를 찿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대체 이 양이 맡겨진 일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하고 문의를 했더니 이 노파 말씀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라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면장이 어떻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 라고 되물었더니 그 양이 우리집에 있을때는 개인적인 신분이었다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했던 그런 양인데 이미 공직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사고방식이 그 양에게도 박혀 버렸다. 그러니까 게을리 하는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좀 우수운 얘기고 좀 상당히 비약된 얘기인것 같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내포하는 의미는 대단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와같이 좀 부정한 맡은 바 임무에 게을리 하시고 과거를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아직가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혹시 계실까 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입니다.따라서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새대는 여러분에게 창조를 하고자 하는 의식을 부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따라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시고 좀 맡은 바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쉬었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있었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정장
정군섭 의원이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기획부서 조직진단에 의해 사업부서등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뿐 총무과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부서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은 아니며 민원이나 사업부서보다도 야근이나 공휴일 특근이 오히려 총무과가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타직원들이 총무과 출입을 꺼린다고 하는 것은 어는 직원들이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직원들은 자긍심이 높아 개인의 의견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하시를 막론하고 건의 및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또 구청장 및 구 간부들이 하급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수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불법소유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반환하는데 상급기관에 질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급기관에 질의한 사실은 없고 86년 2월 25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청소대행업체 실제공개 용의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예산서에 명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안은 이미 유인되었으므로 별도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운영비 지원을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재건대원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각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 상태에서는 재건대원들의 독립적 자활 능력이 부족하므로 운영비를 지원하되 시와 타구와 지원범위, 지원시기등을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를 내년부터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시범실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정군섭 의원과 김계환 의원의 지적처럼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구민홍보등을 실시하며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 실시에 맞춰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백만원에 대한 금액은 한국전력등에서 그동안 부과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개정된 관계규정에 따라 받을 경우에 추정치로 답변드렸으며 ’94년도 세입에 계상치 않은 것은 아직까지 시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정확한 시점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김계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대형 아파트가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시에서 사업승인 되는 것은 구의견 회시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구에서 승인하는 것은 건축심의 때 큰 평수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하여 다양한 계층이 주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