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사회과장 박창석입니다. 오늘 제2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일 위원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황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94년도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순으로 사회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남동구 관내에는 10월말 현재 거택 570세대 915명, 자활 1,253세대 4,486명, 그리고 의료 부조자로서 44세대 146명으로 총 1,867세대 5,547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책정되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만수주공 7단지 영구임대주택 1,466세대 중 거택, 자활, 의료부조 등 1,036세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예비조사를 한 결과 거택 566세대 870명, 자활보호 1,571세대 5,401명, 총 2,137세대 6,271명이 94년도 1월 1일부터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에는 부평농장 등 3개농장 294세대 763명을 관리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 및 조합원수는 72개 조합 10,40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570세대에게 양곡, 부식, 연료, 장의비 등 4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중.고 자녀 1,126명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3억5,8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는 57세대에게 3억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는 69세대에게 3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취로사업에 1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1,384명을 취로시켜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으로서는 소외계층 지원에 3억6,900만원을 지원, 의료혜택을 주었고 나.정착촌에는 급양비, 수용비, 피복비, 간식비 등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유공단체지원에 있어서도 9,600만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상용위원회 등 4개 단체에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 구민 위문으로 1억6백만원의 구민위문 및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였고, 구 자체적으로 골목단위 어려운 이웃 살피기 운동을 전개하여 4,300만원을 471세대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어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평화정착으로서는 내실있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노사 대표자가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행정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노조설립업체 지도 방문과 노조상황실 운영 그리고 노동조합의 업무조사를 통해 단 1건의 노사분규도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 근로자를 발굴 표창하고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노조와 경로당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였고,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인 구직을 원하는 업체 및 개인을 위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기술이 없어 취직을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활성화시켜 취직을 도와 주었고,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철저히 단속하고 유료 직업소개소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적기적소에 인력을 배치, 산업활성화에 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신뢰받는 의료보호 구현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와 진료비의 적기 지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을 항상 진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및 조기 회수를 위하여는 철저한 자원관리와 독촉장 발송, 현지방문을 통해 체납액의 조기 회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총 1억2백만원의 회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94년도에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실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정확한 관리와 지원생계비 지급등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확대 지원 실시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로구호사업의 실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지원으로 구민복지 향상에 힘쓰는 등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구민복지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보장구 교부, 생계비 보조,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확충 사업을 실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여자 관리를 위하여는 오갈데 없는 행여자가 발생시 연고자를 찾아주거나 시설에 조기 입소할 수 있도록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풍토 마련을 위한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산업평화 정착으로 노사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노사화합을 도모하겠으며, 노동행정의 기능을 향상시켜 노사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 활동에만 오로지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촉진의 훈련의 활성화, 취업알선 창구의 운영, 게시판 증설, 취업알선 우편엽서제를 운영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직업안정에 기여 하겠으며 신청사 이전후 적당한 장소를 물색, 매월 2회이상 구인, 구직자가 서로 만나 현장에서 면접과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의료시혜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료보호 책정으로 불편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공평한 의료부조 혜택을 부여하여 많은 사람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취업정보 공개 설명회를 확대 실시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서로 만남의 장을 통한 취업정보를 교환하여 취업정보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유휴인력을 최대한 취업알선시켜 지역 고용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장소는 신청사로 가면 사회과 사무실이 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 현황에 보면 말이죠, 구인접수하고 구직 접수한 숫자가 어떻게 똑같애요? 취업정보센타 운영 현황에서 취업알선 현황해 가지고 구인접수 구직접수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구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90업체에서 1,299명입니다. 그게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해서 현재 우리가 구직 접수한 것이 1,299명입니다. 그래서 알선이 583개 업체에 796명을 알선했고 취업실적으로는 22개 업체에 25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 같으냐구요?

같이 숫자가 접수 됐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 사항이 아니라 취업알선 현황에서 구인접수 사항이 390개 업체인데 그래가지고 계가 1,299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구인접수도 똑같이 됐는데 어떤 기록이 잘못된게 아니냐, 작다고 봐야 되는데 신청한대로 그대로 됐다고 했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아래 사항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에요. 알선 실적은 583개 업체에 796명이 됐다고 하고 취업실적은 260개 업체에 256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단 말에요. 그 사항이 우리가 이 서면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에요.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따 그것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도 제가 좀 파악이 미흡한데 서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봐 가지고 우리가 습득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보면 사실상 의심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항도 지원금이 3,600만원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실적은 두사람 밖에 없다 이 사항은...

그 사항을 노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138명이 139회에 3억6천만원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취업인원은 2명인데 금년도 각 학원별로다 12월 31일 종료되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가 다 취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훈련기간입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 사항을 비고란에다가 쓰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서류를 봐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구체적으로 학원에서 현재 훈련받고 있는게 어느 어느...

한국 고압가스 훈련원 외 14개소입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만수사회복지회관 1개기관이 있고 나머지는 타구에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6개월 코스입니다. 거기서 수강료가 자동차 정비가 6만5천원이라고 하고 각 학원별로 수강료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고 매월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59만1,2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6만원이라면 6개월에 한 36만원정도 되네요.

6개월에 평균 잡아서 36만원이 됩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일반 직업훈련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하고는 구별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하고 일반훈련원은 현재 훈련 대상자가 전부 저소득층에 준해서입니다. 거기서 가계보조수당이 나오고 가족수당이 나오고 교통비가 나오고 식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훈련원은 월 6만원인데 저소득층은 얼마나 지급됩니까?

수강료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럼 전부 똑같이 냅니까? 일반 훈련원하고 저소득층하고.

네.

그런데 그 훈련원이라는게 말에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지 일반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거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올 예산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이 1인당 132만3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에요. 일반 훈련비를 보면 59만1천원이 저소득층하고 구분이 돼 있단 말에요. 예산편성에...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구분이 있지요.

예산상에 구분은 돼 있는데 지급은 똑같이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정비는 6만5천원이다, 정보처리는 6만원이다, 고압가스는 6만5천원이다, 디자인은 6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생계보조비 이런거는 안나갑니까?

거기 수당에서도 교통비도 나가고 가계보조수당도 나가고 그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원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 볼께요. 페이지에 보면 징수 가능자 및 불능자 파악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징수불능자 195건 해서 2,973만7천원인데 이것이 생계곤란, 행불, 전출, 사망을 근거로 해 가지고 195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전체 2억4,915만5천원 이것이 8월 현재이면 지금은 금액이 더 어떻게 체불금을 더 받은 상태입니까? 더 늘어난 상태입니까?

그 뒤에 있는대로 11월 20일 현재 2억4,500이 체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모동에서 생계곤란자가 의료비를 한 5백만원을 썼는데 갚다 보니까 월 2만원씩 3만원씩 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불금 체불관계에 대해서 현재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를 갚고 있는 겁니까? 다른 상황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인물에 있는 현항은 그대로 맞는 겁니다. 저희가 다달이 저희가 실적도 파악하고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동의 담당자하고 사무장님이 해서 저희 구에서 3개월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자 195건이라는 것은 현재 11월 20일 현재입니까, 8월 현재입니까?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요건 제가 실적을 10월말로 뽑았는데요.

말씀을 그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95건의 2.,900만원은 사실상 결손처분을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생계곤란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재산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초이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이런 징수 불능자 건에 대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의 궁여지책 방법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는데 대해서 제재될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 문제는 체납액 관계요, 저희가 의료보호 대불금이 2억4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딴 세금과는 달라가지고 체납을 할 수 없는 요인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2,900만원이라는 금액은 거의 전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의료보호 대상자라는데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보호증이 나가는 거지요?

네, 거기에 국가 유공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근거로 한 국가유공자 기타 그런 분류를 대상으로 한 상태에서 징수 불능자가 생계곤란 내지는 전출 내지는 사망, 그런데 전출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망과 행불 생계곤란은 구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전출이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전출이라는 거는 몇건이나 있어요?

전출 22건 8백만원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안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행불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2건 8백만원은.

제가 여기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행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생계곤란이나 행불, 사망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대한 안인데 전출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인데 타동으로 내지는 타구로 옮기게 되면 저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 일반 국민의료보험카드를 옮기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절차상의 선을 긋는 사항인데 생활안전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남동구에서 동을 옮기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남동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썼다가 타구로 넘어갈때는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야될 사항인 것과 마찬가지로 징수 불능자 건에 대해서 전출이 있다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출사항은요 의료보호 대상자와 체납 대상자가 중구로 갔다든가 타시도로 갔을 때 그 금액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 시도로 가게 됩니다. 그 시도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시도로 가는 겁니다.

어떤 A라는 분이 의료보호 대불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딴데로 갔다고 해도 그 금액은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거지요?

네.

어차피 보건사회부에 대한 자산인 만큼... 그러면 의료보장계장한테 이런걸 설명 답변을 요합니다. 전출의 건에 대해서 22건이라고 했는데 거기 각 동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ㅅ브니까?

네.

구분된 건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 1소위원장 백남일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현재가 8월 독촉 현황에 1,000건 이라고 했었는데 그 뒤 내용에 1,799건에 대해서 약 320만원이 회수됐다고 했는데 지금 김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체불액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단 말에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 관리 실태가 원만하여 지금도 보면 특별예산에 우리 지원금이 감소되는 사항은 체불금이 누적됐으니까 누적되는 거로 인해서 다음 받을 선택자들이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징수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어려운지 알아요, 없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돈 받는 거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195건에 2,500만원이라면 우리 체납액의 12%가 되는데 사실상 집행하다 보면 과연 그때 못받아지는 것이 몇%나 되느냐, 그런 정확한 수치가 요구되는거란 말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생각해 주시고 현재 92년까지 체납된 사항하고 93년도에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회수된 사항을 요거를 따로 좀 자료를 빼주세요.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오늘 우리가 일이 늦게 되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을 13시까지 계속하고 그리고 13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14시 30분까지 점심하고 그리고 14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가능한 사회과 수감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될수 있는 대로 바로 듣고 서면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서면을 언제까지 갖다 준다는 골자를 해가지고...

저, 간석3동은 165건인데 예를 들어서 만수1동은 754건입니다. 그리고 논현동은 64건입니다. 그런데 간석3동은 165건에서 92건에 181만1천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만수1동은 525건에 131만4,080원입니다. 그런데 논현동은 64건에 37건이에요.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났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동료위원이신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만수1동 754건에 1억3,148만원이 체납액으로 돼있는가 보면 논현동에는 64건의 건수에 2,8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만수1동은 한마디로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만수1동에는 조그마한 체납액이 많이 쌓여 있는거고 논현동은 큰 금액이 쌓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현동에 한분이 2천만원까지 있어요.

그렇게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다른데서 채권이 이관돼서 왔는데 저희구에서 살았던 분도 아니고 2천만원이 체불된 분이 있습니다.

이 체불금이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살았다면 거기서 이리와서 전입해 살면 그게 따라 옵니다. 그러면 여기 체납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 실정을 알아 봤는데요 그 본인은 무릎 수술해서 다리를 못쓰고 계시고 부인이 길에서 행상을 하시는데 조금씩 성의 표시는 해요. 한달에 2, 34만원씩은 갚아요. 사실 2천만원 체납금에서 한달에 2, 3만원 가지고는 죽을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차압할 재산도 없고.

그건 우리 남동구에서 발생된 건이 아니고 다른데서 살다가 인천의 남동구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전출 형식으로 이첩이 됐단 말씀이지요?

네.

동료 위원이신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인데 잘 알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아주 없어요?

네, 아주 없습니다. 두분이 사시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고 거기에 재산도 없고 그러면 그런 거를 어느정도 해서 2천만원이라는게 그 양반 돌아가셔도 못갚는거 아녜요.

의료보호 대불금이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거에요. 돈이 있는 사람을 주는게 아니란 말에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돌아가실때까지 2천만원을 다 갚지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나아지면 갚을까 해서 하는 소리인데요,

나아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양반이 오히려 2천만원 때문에 머리속에 2천만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게 아니라 더 수명을 단축하는 방법이 되는 거에요. 이런거 한번 연구좀 해보세요.

연구좀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좋은 안을 주시면 서로간에 그 양반도 좋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3도 잘 좀 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구도 칭찬 받을 일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사회과 소관이 없는 사람들 그냥 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재산 담보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빌려줘야 그걸 채권 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건 주고 나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자가 얼마만큼 참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면이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밖에 안서요.

지금 현재 사회과 93년도 총 예산중에서 집행 금액이 얼마고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1소위원장 백남일 그거 아까 서면으로...

그거를 지금 이 사회과는 보조금 사업이 많아가지고 일단 자료를 봐 가지고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경직성 경비는 빼고 일반사업비와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기타 경비, 전체 금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나요? ○ 1소위원장 백남일 제대로 안나왔어요. 우리 박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예산과 집행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을 보면 결산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융자는 됐으나 회수하는 실적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그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사실상 계속해서 직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가서 자꾸 종용하면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이번에 우리 지적과에서도 개발이익 환수금 같은 것 계속 한 열댓번 쫓아나가니까 받아요. 안다니면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입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실상 지금으로 봤을 때 2억4,500만원이지 금년 지나가면 이게 뭐 또 늘어서 3억 이러다 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감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원활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돕기 성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모금액이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급현황을 보면 1천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현재 7%정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연말이 안돼서 그럽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사회계장 김종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감사 자료에 낸 이웃돕기 지원현황은 동에서 자발적으로 받은 성금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받은 단체들한테서 받은 성금내역이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성금내역은 이 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18개동에서 모금한 작년도 실적인데요.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요게 금년도. 그러니까 이웃돕기 성금 운영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이웃돕기 성금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게 작년도말하고 금년도 2월말까지 각동에서 모금된 실적입니다.

글쎄 모금된 게 6,281만8,540원인데 지금은 1천만원 밖에 안됐다는 얘기에요.

요 71세대에 대해서 1천만원 가량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요 사항은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긴급 이웃돕기 성금이 필요하다 요청이 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잔액은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잔액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

현재 그 중에서 6,200만원중에서 현재 1천만원 밖에 지불이 안됐어요?

네, 각동으로 지원해 준거는 이 실적입니다.

거기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6,200만원인데 왜 1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올해 사회과의 예산이 두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고 예산에 서 있는 보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라든가 지난 구정때 쓴거는 가급적 보상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 되면 보상금이 거의 떨어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매 12월달, 구정, 추석 때면 3, 4천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보상금 예산이 없으면 이걸로 씁니다. 가급적 예산으로 쓰고 이 성금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불우한 사람들, 필요성에 의해서 서류가 오는 것만 지급을 했지 사용한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금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혼용해서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추석이나 작년 연말에 지급이 많이 됐을텐데 17% 밖에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보상금에서 나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현재 5천만원 정도 남아 있다?

네.

그러면 말이죠, 5,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지급내역하고 그 동안의 보상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접수돼서 현재까지 집행내역 그것 좀,

그거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금액이 1억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이 된게 5,800만원, 올해 모금한게 9천만원 그래서 지금 1억4,800만원이 돼 있고요. 시비를 20일 현재 성금 지원이 추석때 들어온 겁니다, 3,900만원입니다.

그거 하나 복사좀 해주세요. ○ 1소위원장 백남일 그 사항은요, 각동에서 모금된 것을 구가 일괄적으로 관리 하잖아요?

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리고 각 실과하고 대외에서 성금 들어온게 있지요?

분류가 어떻게 돼요. 지원이 어떻게 돼요. 불우이웃돕기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어떠한 사항에는 얼마 어떠한 사항에는 얼마 이렇게 쭉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돼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내주면 되지요.

불우이웃돕기 지원 현황이라는 유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전체 보상금 금액과 우리구 자체에서 받은 이웃돕기 성금 얼마 중에서 구월1동으로 얼마가 나갔고 만수1동으로 얼마가 나갔고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그러면 쉽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질의가 될 때는 그 항목을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 1소위원장 백남일 동으로 나간 사항은 여기 세대수와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불우이웃돕기는 저 국비나 시비가 없습니까?

불우이웃돕기는 순수하게 받는 거니까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구 자체의 예산입니다.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보조가 없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구민의 날 위문에서 396만9천원, 구정위문에서 1,836만7,720원 기타 해서 528만8,340원해서 2,760만5,060원이 지출됐는데 왜 1,08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자료 가지고 온 것에다가 이것이것 나간거 아닙니까?

계가 아니지요, 그건.

아니, 이거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요 밑에 구민의 날 위문해서 396만9천원 나간거 하고 구정위문에서 1,836만7,720원, 기타해서 1억528만8,340원 나갔는데 그럼 이건 뭐에요?

거기에 소계를 못냈습니다.

그럼 요게 결과적으로 1,080만원이 안맞는 얘기 아녜요?

1,080만원은 각동에 26회에 걸쳐서 71세대를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건 별도에요, 소계가 아녜요.

그러면 이웃돕기 성금에서 총 들어와 있는 돈이 각동에서 거쳐간 나간게 6,200만원 아녜요?

네.

6,200에서 동 지원 나간게 1,080만원이고 이쪽에 2,762만5,060원은 뭐에서 나간거에요? 이게 그럼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1억1천만원 중에서 포함된 거에요? 그게? 위의 7,200은 7,2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 구분을 보상금하고 이웃돕기 성금 위문하고 해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이제...

그럼 이 밑에 것 2,700은 결과적으로 7,200속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에요?

2,700을 말씀하시는 건 어디입니까?

요 밑에요, 이거. ○ 1소위원장 백남일 여기 밑의 내역을 보면 1,080만원 아래로 396만9천원하고 1,836만7,700원하고...

그게 말씀하시는거 1,080만원이 계가 아닙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계가 아닌줄 아는데 지금 이 내용을 뽑으려면 우리 예산상 편성된 것이 8천만원중에 7,200만원이 지출됐으니까 8백만원이 남았다는 사항을 기록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서 전년도 이월분에서 8,525만8천원하고 각도에서 받은 6,282만8천원하고 그중에서 1,080만원을 지출하고 1억9백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 지출사항은 또 난을 쳐서 7,2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그 나머지 아래 3개에 대한 지출내역이 다시 지출부분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혼동밖에 더 돼요. 어떻게 알아 보겠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1억9백만원 중에서... ○ 1소위원장 백남일 아녜요, 잠깐만 계세요. 8,525만8천원하고 그것은 전년도 이월금 5,800만원하고 기타 일반적으로 성금된 금액이고 그리고 6,200만원은 각동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그 중에서는 1,08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머지 1억9백만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고 예산상 편성된 8천만원 가지고는 7,200만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은 남았다는 얘기에요. 남은 사항은 1억1,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런데 이 문안을 보면 기술적으로 다루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면 말이죠, 잠깐만요. 396만9천원하고 1,836만7천원하고 528만8천원은 7,200만원중에서 지출사항이지요? 내역이지요?

전체네. 여기 보니까 이 밑에 것하고 1,080하고 7,200하고 해서 1억1천이네요. 이렇게 되는거네, 내가 설명해 줘야 되네.

2,762만5,060원 밑에 것. 그러니까 2,762만5,060원하고 1,080원 예산상에 남은 것이 8백만원, 1억1,700만원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해 됐습니까? 네. ○ 1소위원장 백남일 다음 또 질문하세요. 다음 사항 없으면 내가 한마디 더 사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취업홍보를 7개회사에 8회 했다고 했는데 여기 내려온 거는 5월달 한번 한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안한 거에요, 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업훈련 활성화 측면에서 작년 11월부터 92년도 하고 93년도에 전국적으로 노동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내무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취업정보 2명이 증가가 되고 전국 온라인 컴퓨터가 설치됐습니다. 일단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접수만 해 주시면 입력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인천시 6개구청으로 확산을 하자 그래서 각 구에서 돌아가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밖에 안한 것을 여덟 번씩 했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한번 한 것이 일반 지역신문에 난 것입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글쎄 신문에 냈다고 했는데 신문에 난 것은 한번 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야.

한번 실시한게 7개사에 여덟 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7개사에. 일곱 번을 실시한게 아니라 한번을 실시했는데 지역신문 일곱 개... ○ 1소위원장 백남일 7개사에 8회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번 12월 31일까지 훈련이 끝나게 되면 일단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다. 자격증이 취득이 되면 현재 산업현장에 인력난이 부족한 관계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정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래서 그랬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돈을 막대하게 지출해 가면서 성과가 없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할 사항이지 실효성이 없으면 뭣하러 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이죠 2페이지에 보면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지원사항이 나왔는데 한번 봐 줘요. 오늘 자료 준 거에서 2페이지를 보면 나환자촌에 294세대에 763명을 지원한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3페이지에 아래단에 보면 나환자촌 생계지원이 79명 약 10% 내지 11%만 지원이 됐어요.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12%에 대한 79명에 대해서 6,300만원이라는 과대한 돈을 지출한 원인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이 취급하는 거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나환자 중에서. ○ 1소위원장 백남일 가족도 없어요?

이거는 실명은 나환자 양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리고 이것이 약 1인당 80만원이면 사실상 노인들 지원금으로는 지금 현재 소년가장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에다가요 국비로 지원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 1소위원장 백남일 줘도 더 어려운 사람, 뭐 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은...

나환자 양로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1개소에요?

1개소입니다. 부평농장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9,600만원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간 사항입니까? 4페이지요.

4페이지에 복지시설 운영비 사항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시설이 사회복지관하고 재가복지센타가 있습니다. 만수1동에요. 거기서 이것도 보조가 있는데 예산액이 사회복지관은 2,200만원, 재가복지센타는 3,400만원 국비 시비 50%, 50%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4회에 걸쳐서 6,200만원이 지급이 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지급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요, 주로. ○ 1소위원장 백남일 그 지원금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시로 의뢰해야 되지요?

보조금 내시를 받아 가지고요, 예산을 저희가 올리지요. ○ 1소위원장 백남일 작성해서 올려야 되는거 아녜요?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신 박광칠 위원님이... (불 청) 사실상 불용금 지급방법의 내역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조사할 사항도 아니고... (불 청)

자료를 봤는데요 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토탈해 보니까 5,148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뽑았던 지원현황에 보면 3,6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단 말에요. 추가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지금 학원별로다가 훈련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있고 월 수강료가 학원별로다요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학원별로다 요 인원사항이고 총 138명에 전에 있던 자리에 138명에 3,680만3천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액수를 뽑아주면 월 수강료 6만5천원 24명, 그러면 156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밑에 6만원짜리 2명이면 12만원, 이게 6개월 나가는거 아닙니까? 6개월 나가는 거지요?

네.

6개월 코스하면 5,248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11월치하고 12월치는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요거는 현재 3개월, 4개월치가 지급이....

그러니까 총 지급할 액수가 3,680천원이라는 얘기가 아녜요?

현재 7, 8, 9, 10월달까지 4개월치 지급된 금액이 3,680만3천원입니다.

전체 액수는 5,148만원이고.

그것은 예산상에 보조금으로 6,400만원이... 나간 금액이 3,680만원입니다.

그럼 이 속에 가계보조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식비는 별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별도로 나갑니다.

그 안에 월 수강료 5,148만원 외에 6,400만원 차액중에서 이게 나가겠네요?

네. ○ 1소위원장 백남일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청했던 세입된 집행실적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자료가 나온 다음에 시간을 내가지고 다시 사회과 소관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지요? ○ 1소위원장 백남일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불 청)

일단 공식적인 것은 진행하고, ○ 1소위원장 백남일 시간을 봐가지고 이것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52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