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신 가운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헌복 의장님, 이상우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의회 출범 3년째를 맞는 지금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등 화합과 동참의 남동구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구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정의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구의원님들의 감시이외에 행정적으로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내무부 종합감사, 시본청 감사등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감사는 수치에 의한 하나의 지적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행정감사 결과 주민들의 편익 향상 또 구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 보완하여 행정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함은 물론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 실천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를 위해 애쓰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와 관련되는 해당 실.국.과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사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감사로 저희 남동구청에 많은 소란을 초래하고 또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구청장님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느한 안건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방향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발전적인 또 우리가 변하는 그런 쪽의 정책 감사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수감을 하는 우리 남동구청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더 숨긴다던가 아니면 생각에 변명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털어놓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 발전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쪽의 수감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3일간의 감사가 참 헛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그 노력의 결과가 앞으로 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배려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일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수감을 받으시는 우리 남동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실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94년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관별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실 3국 16과 1의회사무과, 2소 20개동으로 기관별로 구본청 357명, 의회사무과 16명, 보건소 25명, 공단출장소 28명, 동이 279 계 815명으로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562명, 별정직 43명, 기능직이 190명, 고용직이 20명등 총 815명의 구성인으로 돼있습니다. 정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은 93년 1월 1일 788명에서 93년 12월 1일 815명으로 35명이 증원 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직 19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4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 8월 5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12월 1일자로 구월4동과 만수6동 분동에 따른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은 본관 1동 4층에 가건물에 연건평 10평 규모에 컴퓨터 12대, 프린터 7대의 장비를 설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기획 조정의 부문별 추진실적에 있어 조직변화에 대응한 기구, 인력 조정사항으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작은 정부의 실천으로 기구 조정 사항으로 93년 8월 5일자로 1과 1계를 통합하고 1과 2개의 신설과 1계를 폐지한 사항은 아래 계 조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인력조정은 16명을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있어서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시책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대상사업은 총 72건으로 이중 완료가 31건, 정상 추진이 30건, 시기미도래가 8건, 구월3동 펌프장부터 문화회관간 도로개설공사 주정차 금지선 및 도선표시 도색공사, 도림동 소로 2-9호선 도로개설공사등 3건이 부진사업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93년 주요건설 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4건, 계속사업 1건, 신규건설 사업 84건으로 이중에 1회 추경에 23건이 되겠으며, 신규는 61건등 총 108건으로 이중에 66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이 22건, 부진사업이 5건, 사업취소가 2건, 시기미도래가 13건이며, 부진사업 5건은 앞서 말씀드린 3건외에 도리동 2-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완료가 됐고,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관내 도로표시판 설치공사, 만수4동 인수부락 및 도로표층 보강공사등 3건과 앞서 말씀드린 2건 해가지고 5건이 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관리사항으로 총 175건에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129건, 지역개발이 3건, 산업경제가 12건, 교통운수 11건, 보건사회 20건이며, 추진사항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장 구청장등 총 175개 사업에서 72건이 완료됐고 103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정비사항으로 남동구에 있는 기존위원회가 24개에서 신설 3, 폐지 5, 통합 2를 정비해가지고서 현재 20개 위원회가 존치되며 내역별로는 법령 11개, 조례 5개, 훈령 지시 4건등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제협력 추진사항으로 중국 길림성 돈화시와 요녕성 개원시에 대한 국제협력을 추진해서 길림성 돈화시에는 93년 9월 22일부터 23일간 시장외 15명이 본 구청을 방문해서 상공회의소 남동지소로부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투자 설명회는 요녕시 개원시도 마찬가지로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신 및 자료 교환 확대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점진적인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여건이 성숙되면은 관련 법규에 의거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실한 예산운영 확립을 위해서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인건비, 판정보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회단체 보조등 20억2,9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농기계 구입부담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8월 12일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93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며, 그 규모는 일반회계 61억6,600만원, 특별회계 14억5천만원등 총 631억1,600만원으로 승인 됐습니다. 이때 추경에서 삭감액은 6,1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 계상요인으로는 실행 예산 편성해가지고 재원을 재투자 하였고, 분동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경비 및 결정내시분을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 송무업무 수행으로 법제분야는 조례 100건, 규칙 52건등 총 152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금년 11월 20일 현재 81건이 계류중이며 초토세 부과에 따른 개별지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청구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은 10건이 계류중이며 남동공단의 주식회사 서진기업 최무연씨 등에 제소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등으로 대법원에 4건, 서울고등법원에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구의 행정소송 10건은 우리구의 고문변호사인 김원제씨와 오행남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20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근무기강 확립 및 공직의무 이행 상태등을 구본청과 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기동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요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금년 1월중에 실시한바 109,623세대, 373,306명으로 91년 대비 6.5%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공업 조사는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바 남동공단 입주업체 증가로 전년대비 277개 사업체가 증가됐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에서도 역시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상가건물 입지조성 등으로 92 대비 88개 업체가 증가되어 각 분야에서도 도시가 날로 확장됨을 통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통신 전산업무 추진사항으로 관내 18개 전 동사무소에 행정전산망 안전망 전기 통신시설을 위해서 주민전산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낙뢰로부터 통신.전산기기의 보호 및 고장방지를 위한 행정전산망 케이블인입배관 설치공사와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구청공무원 295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대민봉사와 행정능률 향상요구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2일에는 37개부서 74명이 참여다기능 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행정 전산화의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 정원제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현정원 범위내에서 실.과.소.동의 기준 정원을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편중에 대한 부서별 평준화로 직원간 내적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기구 인력의 신축운영과 부서간 업무 평준화로 사무기능의 능률성을 도모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구자체 조직진단을 시와 기구와 별도로 내년 2, 3월중에 중점 진단 분야를 선별 실시하며 업무 과다 부서에 대한 부서별 평준화 도모 및 정원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능력을 확대하고 업무 다양화에 따른 현지성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권한 위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신한국 건설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과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 및 계획적 예산운영을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에 두고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기준중 세입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종합분석에 의거 세입을 계상하고 세입원은 과거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였으며 잉여금의 최소계상과 국시비 보조의 누락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국시비 요청시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의 과목구조를 변경체계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전시적 낭비적인 요인을 배제하여 93예산규모 이하로 조치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필수경비의 추경편성 사례를 지양하며 사업예산은 모든 사업을 신규로 보고 순위를 재검토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4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65억6,500만원, 특별회계 13억2,800만원등 총 578억9,300만원으로 93 당초 545억7,100만원보다 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법제 송무업무 수행사항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남동구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 2회 발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중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무회보를 연 6회 발간하여 최신의 남동구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을 적극성 있게 구민에게 제공하여 줌은 물론 법률상식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등을 수록해서 구민들이나 홍보 및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 및 해결방안을 중재하고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법령 등 열람 및 제공과 재산권 및 친족관계에 대한 문의시 상담소 안내를 통한 관련부서와 연계해 추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분야의 계류중인 행정심판 81건과 행정소송 10건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공직내부의 부정적 형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현으로 정직하고 공사를 구별하는 가치관을 확립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20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구산하 전 기관에 대한 자동 감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근무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광공업 생멸실태 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 자료등 주요 통계자료 조사는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의 전산관리하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통계성 자료 100여종을 전산화해서 행정에 과학화와 능률성을 확보하고 통계 및 교육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전산능력 제고를 위해서 행정전산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전산실 설치 운영해서 구정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전산기 타이콤2를 구입해서 종합토지세등 세정관리 8종과 종합민원 안내등 일반업무 2종등 총 10종의 업무를 전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 운영 관리에 있어 대표전화 국선이 증설과 DID 회선 증설 동사무소 구내 통신선로를 개보수 공사등 행정통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4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1인 1자격증 취득과 함께 교육 기회가 적은 영세민 자녀에게 전산교육을 실시 컴퓨터의 조작능력 습득 및 관심제고로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에게는 워드프로세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수료후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케하여 전문 행정인의 양성기회를 부여하고 영세민 자녀에게는 전산기초 과정인 퍼스널 컴퓨터 통신과정을 운영하며 이론 및 실습 위주 교육으로 소외감 해소와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구민화합과 동참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 개방 운영으로 구정행정에 필요한 제반 참고서적을 확보 비치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행정자료실을 지역주민에게 완전 개방해서 건강한 지역문화 형성과 친근한 관청으로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주행정을 수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리와 편하고 자유로운 열람체계를 확보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신청사 본과 6층에 65평 규모에 15,000여권의 각종 도서를 확보 행정자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전에 각과 공히 보고를 듣기로 하고 오후에.

위원장님!

제가 근본적인 거를 질문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여기 기본현황에 말이죠 기관별 정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기획감사실 자료하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숫자가 틀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틀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동에 일반직 별정, 기능, 고용 합쳐서 379명 돼있죠?

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제출한 동 합계는 몇 명이냐면은 360명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별 정원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원 기준이고 총무과에서는 현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틀립니다.

총무과도 정원, 현원, 결원 이렇게 해서 뽑았거든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거는요 요번에 12월 1일날 분동되는 증원분을 포함시킨거고요, 현재 총무과는 분동된 인원 12명을 포함안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11월 1일 현재라고 기재했습니다.

총무과 조례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 직제에 대해서 숫자 나온 것 있죠. 그것좀 한번 끝난 다음에, 좀.

네.

제가 안 가져왔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안태윤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약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기자 간담회를 기관장, 실국별로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정문화재 및 기념물을 보호관리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장기자랑 및 문화예술인 작품전, 구민 초청의 밤, 문화예술 행사등 다채롭게 금년 11월 26일까지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 활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큰 행사는 4월 24일날 남동공단 2호공원에서 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서 한 것이 가장 큰 우리 행사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월 1일날 시민의 날에 각 구에서 구대항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산책로 및 약수터 체육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체육관계가 우리 공보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약수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페이지에 있는 것도 동네체육시설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가 지방언론사가 10개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사에 대해서는 주민 본위 행정예고를 위한 구정시책 홍보를 15회 정도 실시할라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 기자브리핑 간담회도 분기 그리고 실.국별로 각 월 1회씩 그렇게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있습니다. 남동소식 발간은 격월제로 해서 계속해서 발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 1년동안에 총 한거를 한거를 가지고 12월에 화보를 제작해서 지금 외국하고도 많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꼭 활용하도록 화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방송망이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PCM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전화국 전화선에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구에서 보면은 각동 18개동에 일제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청사에서 우리가 비디오 촬영 편집기능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전부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고 있는데 흑백에 한해서 우리가 암실을 직접 운영해가지고 또 그런 기술이 갖고 있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암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남동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4월말부터 5월초 구민의 날 행사 계획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로서는 각종 종합문화행사를 인천대공원외 1개소에서 우리 구문화 예술회가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 주최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종합문예지를 내년 9월서부터 11월 중간에 문예지를 발간 하겠습니다. 문예교실 운영도 금년에 실시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문예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가 전국에서 우리가 문화예술 관계는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기초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육성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 걷기대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조기축구대회, 테니스, 에어로빅 여러 행사인데 생활체육을 우리가 완전히 구민생활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따른 16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생활체육 시설을 동네에다가 많이 설치 또는 전개해가지고 주민들의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몇군데를 지정하고 우리가 거기만 보조를 주고 구민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을 우리가 차질없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심 심의때나 모든 의미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93년도 실적중에서 5페이지 두 번째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행정의 기능강화로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되고 협소한 구월3동과 간석1동, 만수5동, 남촌동 4개동 청사를 122억3,700만원의 예산으로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아가방이라든가 민원창구, 마이크설치, 파고라설치등 민원실 편의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부담 경감을 위해서 2개동에 대해서 전자경비 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다목적 차량과 운전원 배치를 10개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맨위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이 행정 추진에서도 야간 휴일 민원연장 발급 및 민원팩스 발급 확대 실시와 청사 시설개방 및 주민편익 시설 설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동 분동 추진은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 과대동이 구월1동과 만수1동이 승인됨으로서 93년 12월 1일 개청과 동시에 업무개시를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동 위치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월4동은 구월동 1299-14호에 위치한 곳에 170평과 만수6동은 만수동 1025-10, 11호에 위치한 80평에 건물을 신청사 확보시까지 임대로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동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노후 청사인 구월1동과 논현동 2개동과 그 다음에 분동에 따른 구월4동과 만수6동 2개동을 포함해서 4개동 청사를 신축하여 회의실과 독서실을 주민의 독서실을 설치하고 또 휴게실은 주민의 결혼예식장이나 회의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설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동현장 행정활성화 지원은 동사무소 사업인부를 동별로 1명씩 고용하여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책추진 현장 참여자에게는 실비 보상으로 간담회등의 활성화와 다목적 기동 차량을 지원을 신규 구입이나 또는 구차량을 관리전환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동 행정사무 관리에 자동화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업무와 민원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범동을 육성하겠습니다. 동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파출소가 인근에 있고 11일 이내에 간격으로 당직을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확대해서 동직원 민원, 동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 민원 근무복 지원도 남녀별로 해서 계절별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도 해외연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세 번째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의 본격화에서는 전국 온라인화에 대비한 전산기기 보강을 위해서 93년도에 의해서 인구 5천미만인 4개동에 대해서 보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업무 시범동 지정운영을 행정관리 시범동 3개동도 전산실이 확보된 만수5동을 지정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효율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 교육과 장애 발생후 4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선변정리는 물론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을 간석5거리부터 운영동 시경계간의 4.5㎞를 저희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가로화단 조성과 녹화사업, 건축물 정비 인도불법 시설정비를 시설 하겠습니다. 관모산등 공원과 포구등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서 재활용품 센타 및 상설알뜰매장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도 임시회의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남동구 구월2동 1244에 8호에 지상 2층 경량철골조로 신축을 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항은 준공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액 624억5,100만원 중에서 439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 집행 비율이 70.3%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출장소와 보건소, 동은 제외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액 164억8,400만원에서 124억9천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 집행비율이 7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근거한 92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백남일 위원외 2명의 결산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국공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임대료와 변상금 매각대를 11억951만6천원을 부과하여 9억1,428만5천원을 징수하여 8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매각은 17건에 3,625㎡에 매각대금이 1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입은 4필지에 21억9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94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결산검사는 94년 12월 20일한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총 1,472㎡에 7억4천만원을 갖다 매각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대부료 징수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 총 6,600만원을 갖다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역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갖다 5,900만원을 갖다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산매입은 보건소 부지와 경로당 그리고 차량관리소 부지를 갖다가 55억7,2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월1동사무소와 구월4동사무소, 만수6동사무소, 논현동사무소를 갖다가 총 32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구청사 임대보증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임대기간이 내년도 7월 31일로다가 전부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신청사에 이주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13억1,070만원을 갖다가 회수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10페이지 구청사 신축현황을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청사 공정이 여기에는 95.8%로 돼있습니다만은 어제 현재 현 공정이 9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분야를 제외하고 건축 전기통신 분야는 93년 12월중에 준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계획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사를 실시한후 내년도 1월중에 신청사로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내용인데요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안별 전문적 식견이 뛰어난 내부인사 참여 조치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시정된 것이 각 국실과장으로만 되어 있는걸 갖다가 외부인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성 인원과 여기 어떠한 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지 외부인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페이지가 안 써 있어가지고요 자료 준 것이. 맨 끝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 준데서 맨 끝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처리 결과가 말이죠 구정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이 필요시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회의가 종료됨으로서 위원은 해촉됨. 그리고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할적에는 외부인사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 내역,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셨는지.

윤용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견이 뛰어난 외부인사를 참여 조치 하기로 이렇게 제목이 돼있는데 지금은 외부인사가 구정조정위원회는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조정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20개 위원회가 존치가 되는데 그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실 과장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돼있는데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위촉은 돼있지 않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이게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 이후에 한번도 운영을 안해 봤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요?

네.

운영을 했습니다.

글쎄 했는데 그 한 부분이 어떤 분이 전문가냐, 여기 보시면은 처리 결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식견이 뛰어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분이 식견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이 주관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사안중에서 특별한 전문가나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실과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22명 부구청장을 제외한 22명의 실과장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은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 참여를 시키겠다고 그랬지 당연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요기 시정요구사항에 처리내역을 보면은 지금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도 이후에 우리 지적하고 나서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 아까 보면은 각 과별로 7일 이내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만 했다는거 얘기가 아닙니까? 이걸 무시하고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처리 결과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처리결과 통보를 해달라니까는 임의로 우리 눈에 내용을 보면은 아, 이거 그냥 그렇게 됐나보다 그런 식으로 보라고 작성해서 보낸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전문가의 요청이 필요성, 이것이 없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할 안건 요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걸로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고를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지로 그렇게 안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안이 없었다.

네, 있었으면은 언제든지 전문가를 필요에 의해서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구정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위원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하셨다고 그랬죠?

네, 했습니다.

그 하신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라고 그래야 알겠네요, 페이지. 거기 보면은 제목에 정확한 계획 및 합리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목이 시정요구, 내용은 기획관리비의 예산이 10월말까지 83% 집행되어야 하는데 미달된 이유와 법무관리 행정소송 수행, 제세공과금 1천만원 소송 수행관련 7백만원 과다 예산편성 시정, 이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93년도부터 추경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것도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다 지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진 위원입니다.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제가 정리가 돼야될텐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것이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는거로 돼있는데 이게 세무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거는 전부다 가제정리가 요번에 일괄적으로 전부다 됐는데 요 운영조례에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칙 요것이 토지관리에 있습니다. 가제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지평가위원회 제3조 2항에 보면은 위원은 도시국장이 총무국장으로 바뀌었고 토지관리과장이 세무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바뀌었는데도 가제정리도 안돼 있고 이게 기획감사실 법무계 소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문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때 정보와 자료 같은거를 하지 못했다는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제 정리는 각종 조례나 규칙, 훈령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1회 금년에는 지금 3회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번 유인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청내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기관에 보내기 때문에 2백여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 공통 1내지 2회씩 그것을 일괄 유인해서 한번 유인하는데 4백내지 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잠깐 말씀드릴께요. 요번에 말이죠 제2회 추록 가제표 이래가지고 요게 나온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됐어요. 총괄적으로 전부다 바뀌었는데 요것만 왜 바꿨느냐 이거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지.

네.

요게 아십니까? 요번에 제3회 추록가제표 그래가지고 빠진 것 빠지고 넣을건 넣는데 잘 됐는데 요것만 빠졌드라구요.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가제정지를 이번에 확실히,

다 했어요. 다했는데 제일 중요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만 어떻게 빠졌다 이거죠.

네, 한번 확인을 해서,

요것이 왜 발견됐느냐면은요, 토지평가위원회가 세무과 소속인지 알고 세무과만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요걸 찾다 찾다 나중에 찾았기 때문에 요걸 제가 그랬는데 요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저기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들요.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관용심사위원회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있죠,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기획감사실 것만 제가 말씀 물어볼께요. 위원회를 이제 소집해서 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면은 3개라고 그랬죠.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할적에 일비나 식비로 나가는거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외부인사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 명단도 서면으로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의하고 회의날짜 서명날인해서 일비타고 그런거,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거는 윤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돼가지고 2회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은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지급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윤용상 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사안이 거기서 많이 다뤄진걸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 신축 부지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정수물품 구입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룬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면 무슨 선정해서 땅을 구입한다든가 말이죠, 이럴때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충분히 해야할 사항도 행정 편의주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끼리만 그것도 모여서 회의 한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만 이렇게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요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돼요 왜, 이거 시정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무슨 과장님들 무슨 친목단체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행정을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를 전무다 여기서 결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서면으로만. 모여서 했다는 근거를 제가 못봤습니다. 서면으로만 다 한걸로 제가 올해는 또 모르겠어요. 작년에 자료제출에 의하면 말이죠, 올해도 마찬가지일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발전이 되겠냐 이거죠.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식견이 조례도 있듯이 총회 가지고 사안을 결정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냥 편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시정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자료제출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 3인데 그런 예산을 지불 못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자료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 심의위원회가 20개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보기도 몇 개가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새마을이면 독서, 책을 사는 심의위원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총무, 이따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여쭙기로 하고 그러면은 그 심의위원들한테 기획실에서 심의위원 일비를 주는 3만원씩 주는 거를 어디 어디 주는건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개 중에는 또 다른 부서도 있는데 빠진 것도 있고, 그거를 좀 명단을 적어서 서류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전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건데 내가 알기에는 우리 인천에서도 남동구에서 그래도 다른 구에 앞질러서 나가고 있다는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격취득하고 있는거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산직에 한해서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이면은 행정부서 세무부서 뭐 어느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에 가면은 그 업무를 누구나 다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 교육을 하자면 우리가 그래도 인천에서 남동구가 제일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명실공히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할때면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이 말이에요 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만한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누구나 가면 다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경비가 많이 들겠죠. 인력도 또 그만큼 저, 다른 별도의 일을 하자는게 아니고 직무수행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격취득을 하고 다른 부서에 어디를 가더라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계획을 좀 세워서 요거 지금 특수시책 요거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영세민 자녀교육 시킨다는 것 영세민 자녀교육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뜻이 있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현재 있는 사람이라도 적정히 교육을 시켜서 좀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6개구에서 우리 남동구가 전산 시범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내년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타이콤2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10개종이 전부 전산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도 269명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를 기초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강우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능사, 전산기능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업무상 추진을 하다 보면은 실과에서 굉장히 빼가지고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가지고서 남동구 자체적으로 계획인데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자격증을 다, 다는 안되지만 전부 그대로 많은 갖는 방향을 그렇게 업무 형편을 봐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안됩니다.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유지 보수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야. 이 유지보수는 기능직을 확보해야해 이거 확보하지 않으면 장비를 그냥 업자들 갖다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야.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취급할 줄 아는 뿐 아니라 장비를 운영하는 그 기술자를 기능직이 수리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 이 사람들 겸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안되면은 장비 갖다 놓고 고장나면 스톱합니다.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현재도 아마 그럴거요, 현재 장비들도. 그래서 그 기술자 확보하는 것도 겸해서 해주시는게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됐습니다. 가만 계세요. 한참 찾으면 그러면 서면으로 내 주세요. 그거 아마 한참 걸리는 모양인데 자체 감사한 실적하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여기 자료 다섯째, 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상환 내용이 있는데 금년에 중국에 요녕성에서 두곳에서 시장 이하 교류민 대표들이 왔다 갔는데 우리 새 대통령도 미래로 세계로 이렇게 하는 판인데 가만 보니까 외국서 온 손님들 점심이나 한끼 대접하고 그냥 쳐 버리는데 내가 알기로 요녕성 같은데서는 초청장까지 오고 야단이 있었는데 한마디 무슨 답신 한마디 내가 며칠전에 시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국제교류를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자매결연을 맺고 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그동안에 뭐 좀 왔으니까 한번 대표로 한두명이라도 구청 간부 한분 의회에도 한분 이래 또 상공인들도 한분 해가지고 한번 출장을 보내본다든지 말이지 이런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국제교류관계 한번 온 사람들 저녁이나 점심이나 한끼 대접하고 그걸 국제교류라 생각합니까? 또 뭐 여건이 성숙되면 자매결연을 맺겠다 자매결연 그런 방법으로 자매결연 맺어서 뭐 합니까? 교류를 할라하면 왔으니까 좀 가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활동이 필요한데 전혀 활동이 없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또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무회보를 우리 구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 처음 듣는데 몇 번이나 만들었으며 그거는 몇부 발행하는데 어떤 분한테 배부를 하는지 또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실태 그거좀 대답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은 중국 길림성에 있는 돈화시와 요녕성의 개원시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한번에 걸쳐서 시장님이하 인사들이 우리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강력히 양 시가 다같이 강력히 우리와 자매결연을 요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은 주민의 동의를 바탕을 비슷한 시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은 시장으로부터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회와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가 주축이 되지 않고 민간교류부터 확대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남동지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민간교류를 확대하면서 거기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더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 보다도 점차적으로 민간인부터 이루어짐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근해가지고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금년도에 상공회의소에 긴밀한 연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하는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법무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회보는 당초에는 우리 예산에 발간하는걸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자료만 주면은 시에서 발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발간해가지고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기관까지 의회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까지 배포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상담실 운영은 각종 법규 상담이나 이런 것 가지고 법무계내에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초세 관련해가지고 행정심판 같은 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문의해온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그거는 지금 우리 법무계에서 상담 일지에 의해서 상담내용을 기록, 수록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하나 묻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남동구 관내 20명 선발한 기준을 뭐 그거 선착순으로 할 겁니까, 20명 영세민 자녀 전산교육 시킨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직원들을 전산 교육시키는 건 참 바람직한데요 외국에도 우리가 가보니까 어느 회사든지 신문사든지 가보니까 전자기술을 전무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효하게 활용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우선적으로 배워야지 영세민 자녀 초중학생인지 언제 교육시켜가지고 소득을 봅니까? 물론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도 됐습니다만은 20명 교육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서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1주일씩 해가지고 반을 구성해가지고 12기 10기씩 쭉 시키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영세민자녀 20명이라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자녀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서 전산학원 같은에 요즘 뭐 웬만하면 컴퓨터학원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내지 못하고서 전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못배우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20명 우리가 20대가 넘으니까 20명이 넘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1차 계획이고 이것은 방학기간 중에 실시를 해가지고 소외감이나 열등감 같은걸 배제시켜가지고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 큰 뭐 기능사나 이런거를 만들기 위한거는 아니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문기술 교육차원이나 목적이 말이요 영세민 돕기사업이냐 그 둘중에.

네.

확실히 해야될 것 그게 전자 같으면 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영세민 돕기 사업이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해야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 많은 영세민들중에 20명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교육적인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영세민 돕기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이저 보고서나 좀 번지르하게 자리나 메울라고 지금 구상한 그런 생각밖에 안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 거택보호자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과에서 자기가 어느 학원, 예를 들어서 팔봉전산학원이면은 팔봉전산학원에 입학을 하고 여기서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못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실제 얼마 안드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선발을 해서 와서 교육을 방학 중에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통신, 행정통신 운영관리면에 어째서 대상인 14개동입니까? 우리 관내 동이 몇 개인데 왜 14개 도안 통신운영을 할라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농촌동 6개동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도시동 14개동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지난번에도 우리 학교주변 유해업소 건전대중문화 모체의 건전정착에 대해서 제목이요, 학교주변 만화가게 및 비디오업소에 대한 단속 철저 이렇게 우린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물론 여기 통계로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고 단속도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업소별 담당공무원 및 새마을 조직을 지정해서 각 2명이 해서 했다는데 나 새마을조직이 2명씩 나와서 실적을, 저 협조했다는거 말도 못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못봤고 이거 그냥 이거 저 진작 홍보식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내용이 홍보에 그치지 않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말이죠 학교 주변업소 비디오 82, 만화가게 3, 절대구역 상대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또 단속도 했고, 만화가게등 했는데 여기 업소별 담당 공무원 및 새마을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새마을 조직이. 그러면은 그 동이든 지역마다 새마을 조직 회원들이 했다는 얘기죠? 지정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은 새마을 조직인원이 누가 단속을 했는지 같이 협조했는지 그 명단 있죠?

네, 새마을조직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받겠죠? 보고도 받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 일을 안했나 했나를 여기서 서류 보고는 모릅니다.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볼라고 명단 갖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구민의 날 행사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 구민의 날 행사를 여러 가지가 한데 겹치고 또 바쁜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고 같은 행사에 비슷한 것도 중복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복을 피하고 단일화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한 행사를 간소하게 해서 예산도 절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 결과를 보면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어서 본위원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서 각종, 우리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기초단체에서 문화예술 총회가 생긴게 우리 남동구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날을 맞아가지고 남동제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채로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행사가 되는데 아직은 문화예술 분야가 기초 걸음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한은 구민들을 위해서 내실있게 다져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 자생단체에서도 하는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관계로다 부녀지도자들 대회가 따로 있고 따로 ek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지는 그분들이 어느 행사든지 매일 다니는거에요. 우리가 늘 느끼지만은 그럴바에는 뭔가 한데 중복되는 거는 한데해서 제목을 길게 붙이더라도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부분별로 여기서 모인다 저기서 모인다 이쪽 행사다 저쪽 행사다 또 이 행사에 가봐도 그분이 왔고 저 행사에 가봐도 그분이 왔고 아무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구 단위 행사만큼은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구단위 행사만큼은 단일화 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에 부녀새마을 전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번에 하는데 다만 요런 난점은 있습니다. 구단위 행사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또 새마을, 예를 들은 겁니다. 시단위에서 구 대항이나 하면은 다시 또 참여를 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것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했으면 제가,

저 공통된 사안인데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문화공보실은 자료가 없어서 감사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없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다른과도 지금 겨우 오늘 감사를 재무과만 이게 오늘 가져왔는데 자료제출 했으면 그걸 빨리 갖다줘야지 읽어보고 뭘 할텐데 지금까지도 안가져와가지고 이게 왜 늦는 겁니까? 뭐가 어려워서 늦는 겁니까?

아, 그 여론 보도관계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각 실과로 각 보도자료가 나가고 보도가 돼있는 사항을 그러니까 우리 공보계장도 우리 공보실 것만 말씀드리는 줄알고 공보실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곧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다 끝났는데 지금 되겠어요, 어디.?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여태 안가져왔어요, 지금 자료제출한게 많아만 요구했다고 그러고,

각 과별인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해당되는 것만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여기보면 구동간 방송망 설치건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네.

요것이 동하고 구하고 원활한 행정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건데 동하고 구하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무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가지고 무전기가 있는데 요것이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요게 좀 중복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은 무전기를 사지 말았어야지.

무전기는 실질적으로 이동하면서 각 기관장들이 동장들이 이동을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동력이 있지만 요거는 유선으로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PCM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방송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무전기 같은 경우 보니까 아침에 보고하는거 그 외에는 동장이 어디있나 요거를 확인하는 용으로만 쓰는 것 같은 인상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무전기를 무전기 예산이 낭비가 된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무전기 관계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선 그 신청사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때 거기서 신청사에서 요걸 하나 방송실에서 운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신문 배포하는거 있죠?

서울신문요, 네.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요 6,881부나 나갑니까? 자료 주신건 보면은,

잠깐만 제가 질문한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것은 말이죠 실장님,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통신전산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에 기획감사실에 통신전산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관리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통신계가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전화국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그러나 전문성은 통신전산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성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검토해가지고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면은 우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건 말이죠, 지금 월 보니까 말이에요 686부 691, 688, 688, 687 요렇게 나간거로 돼있어요.

네.

이렇게 정확합니까?

그건 전에 위원님들이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 직인을 찍은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거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월 숫자가 나옵니다. 그건 전부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혹시 물론 방대한 여러 동을 관리할 수가 없는건 사실인데 그런데 저 한동이라도 실지 확인좀 해보셨는지,

네, 몇군데는 확인을 했습니다. 동에,

지금 여기 보면은 86, 88, 두 번, 한달 사이에 두군데가 안들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차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거 100%에 가깝게 지급이 됐는데 나는 서울신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동에서도 우린 가급적이면은 초대한 완벽을 기하라고 하지만 조금 어떤 실질적인 차이는 있으리라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거 서류상이죠? 확실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거...

이거 지금 100%로 들어왔는데 100%로 진짜 해가지고 100%로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지,

그런데...

내가 보기도 통장님들이 자꾸 갈려가지고 엉뚱한데로 가는 수도 있어요. 통장이 갈리면은 얼른 그것이 갈린 통장으로 가야되는데 한 서너달 되도록 그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까지 지금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인제.

행정, 그런거는 얼른 갈리면은 신문사에도 얼른 알려줘가지고 행정부재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질문 하는거에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됐나 안됐나 내가 확인해...

최대한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결국은 다 살렸죠?

네, 사실 그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차례 전서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6개 구청이 사실 이게 공히 문화공보실에서 맞춰가지고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들이 어느걸 먼저 삭감을 하면 아마 그게 같이 삭감이 될겁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조를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참 그 실무 시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저 문화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요?

네.

지원금은 우리가 딱 얼마다 이렇게 해갖고 활동하는 대로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이렇게 하면 마치 공보계장 작성한, 문화공보실 확인한 이 서류에는 천만원 돼있고,

그 금액은 사용한 겁니다.

또 보고서에는 1,600만원 돼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 13페이지 보면 자료 13페잊 보면 1,600만원 돼있고 이 자료에 보면 1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요거는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 94년도 계획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고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가끔 어린이놀이터 있고 동네에 공원 비슷하게 애들이 놀수도 있고 어른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는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여기 체육이면 체육, 어린이 놀이터면 놀이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기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할거를 생각 안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쉽게 말씀올리면은 대소변을 받아낼 시설은 하나도 갖춰있지 않아요. 의자를 놓다거나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던가 좀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전부다 돼있는데 애들이 놀다가 오줌을 놀려면 아무데나 누지 않으면 저희들 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 아실거야, 약수터 같은데 가보더라도 사연이 좀 많습니까? 하다못해 대변은 고사하고 소변볼때도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눈다 이 말씀이야. 그리고 그 약수터가 무슨 약수터냐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하실적에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그런거를 겸해서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 지금 당장 가까운 예를 들면 이화공원 가보세요. 공원 시설할적에부터 얘기를 한건데 그때 남구때입니다. 그 안돼요? 그래거 지금 거기 가보면 애들이 혹시 칠흙땅에서 놀다가 손을 씻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씻어야 한다 이 말씀이야. 거기 물 있으면 좀 잖아요, 손 씻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최소한도 갖춰질 수 있는 것은 갖춰져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요. 요건 앞으로 현재 있는데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그런걸 또 많이 시설할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아지니까 요 문제는 겸해서 절름발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구정홍보위원회 우리 남동소식 발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구정홍보위원이 18명을 위촉을 해서 4명을 경질을 했어요. 그리고 명예 홍보위원을 90명을 위촉을 해서 33명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위촉을 했다 정비가 되었을때가 그 인간 인격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인격도야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경질을 했는데 그리고 요것 저기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 왜 경질을 했습니까?

지금 구정홍보위원회가 내년도에 없어집니다.

네, 내년도에 없어집니다.

네.

지금 통폐합하기 위해서 자료는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전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금년만 임의적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까지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 보자구요. 자료가 없습니까, 답변이 뭡니까? 왜 이거 33명을 경질을 했습니까?

네.

위촉도 중요하지만 해촉이라는게 사실 어려운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촉은요 참여실적이 전혀 없으며 동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본인이 해촉해도 좋다 하는걸 듣고 나서 해촉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을 해촉을 한건데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촉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도 나오지 않고 본인이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렇다면은,

18명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임을 할때 잘 고려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런 가능하면은 위촉이 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말아서 명예홍보위원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촉을 했다 해촉을 하면은 이게 무슨 기한이 있다든가 규약이 분명히 있어야지 장난같이 90명씩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촉을 하였다가 한꺼번에 33명이 경질을 했다 더군다나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행위는 남의 이름을 일단 위촉을 했다 해촉을 한다 할때는 상당히 모든 점을 남의 인격문제 등등, 위촉도 중요하지만은 해촉문제는 더군다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천만원은 지난해고 1,600만원은 94년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금 말이죠.

네.

그러면 60% 올른겁니까? 쉽게말해서 금년은 1천만원인데 내년도는 1,6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 말이죠?

문화예술에 금년도에 지금 한 80만원 정도를 전체 행사 보조금을 썼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행사비를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해가지고 1,600만원 정도를 계상이 그때그때 사업을 문화예술회에서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건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사항은 우리가 20개 있고 위원장님 보시는 바와같이 위원회 정비에서 폐기위원회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구정홍보위원회, 위민봉사위원회, 유흥음식점 영업허가 및 사전심의위원회, 퇴변태, 이렇게 5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니 폐지를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할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37만 우리 구민이 눈으로 귀로 해서 6T시부터 밤 12시까지 참 보는 TV가 있죠, TV.

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눈과 귀로 매일 사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TV,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우리 남동구는 이 만월산으로 해서 전부다 산을 뒤로 등을 지고 지금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난청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그런데 이 추진사업은 물론 생활체육도 좋고 국민체육진흥도 좋고 문화활동 기반조성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간도 계속 우리 구민들이 눈으로 보고 들어야할 TV가 사실 제대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책이 주요 사업 이런 추진을 해서 예산에다가 좀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TV를 킬 수 있게끔 이런 추진을 해가지고 이런데다 구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도 다뤄진 사항입니다만 진짜 우리 36만 우리 구민들이 매일 듣고 봐야되는 이런 중요한 문화사업을 추진계획 사업에 빠졌다는 거를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지역은 얼 듯 생각하면은 TV하고 연관이 되니까 공보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내일 시민과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방송사하고 시민과의 공과금계가 있습니다. 난시청계 해소는요,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과 업무보고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공보실에서 우리가 직접,

TV는 문화실에 해당이 안됩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방송화하고 관하고 관계기 때문에 관하고 관계가 시민과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시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지금 저기 민원과장은,

네, 거기 공과금계가 있습니다.

네.

남동구 관내에서 말이죠 유선방송이 방송시스템이 관장 사무가 남동구에서는 관장 사무의 범위 이외라고 돼있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로부터 언제 이관을 받아가지고서 남동구에 소재해 있고 거기에 대한 갖다가 관장사무가 언제나 이루어지는지 그거좀 얘기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유선방송을 월 얼마씩 내고 쓰는게 시에서 허가사항인데요, 그 유선방송이 언제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됐느냐 또 자체에서 어떤 계약인지 지금 아직 어떤 세부적인게 내려온게 없습니다.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지금 뭐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어떤 책임있는 어떤 공식 채널로 해서 내려온 것 없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감사라 그럴까 여기에는 내부감사며 시감사며 감사 하는데가 몇군데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오늘 남동구 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이외에 각 부처에서의 감사지적 사항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 몇%가 질문사항에 부합이 되도록 성취가 돼있으며 거기에 반해서 지적사항에 이루지 못했다든지 미흡했다는 점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통계라고 할까, 좀 알기 쉽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반적인 위에서 감사회수나 일정 또 행정감사 중복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각 내무부에서는 종합감사로 해서 내려오면은 우리 공보부실에서는 민원에 따른 사항을 주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음반판매 허가라든가 말이죠, 비디오 대여 신고업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따른거 하고 우리가 집행한 예산을 주로 봅니다. 지금 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큰 감사에서 위에서 행정적 계통감사에는 그렇게 부합이 지금 중복된건 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윤용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자료주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세가지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효율성 있는 방안 강구, 작년도에도 저희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93년 해외출장 역시 그 분이 놀러가는거는 아니고 뭔가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인제 인사발령을 하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처리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는 돼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반상회 운영상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반상회가 잘되는 그런 반상회가 서류상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남동구에서 반상회를 하는 날은 25일날 아주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1년 통계인지 몰라도 33,634개반이 반상회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 추진을 보면은 여기는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나가게 돼 있고 또 구청에서도 지도도 할겸 반상회에서 참석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남동구의 반상회가 그렇게 썩 잘되지 않고 10% 내지 20%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더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또한 100% 잘되는 걸로 이 서류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돼있는 반상회 운영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요것 좀 과 직원들이 적어놓으셨다가 서류를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집실적, 또 우리 남동구청에서 재활용 하는데 지원금액, 또 장비구입 현황 장비 관리현황, 그리고 특히 만수3동 복지회관에 방치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꼭 구입해야 하는지 제가 거기 자주 다니는데 어떤 저기 그 장비는 녹이 슬어서 그야말로 이게 장비인지 고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장비들이 상당히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및 구입현황, 구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 물건을 쓰지도 않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방치해 놓은건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만 과밀동 분동에 따른 구월4동 청사부지 설명과 그 매입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질의 하겠습니다. 구월4동 청사부지는 당초에 구월동 25번지에 면적이 747.6㎡ 5억1천만원으로 제15회 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4천여만원이 증액된 가격으로 구입된 경위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윤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는 시 계획이 92년 10월달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하기로 돼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천시하고 일본 북구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동 실무민원 담당 직원들을 사기진작 관계도 있고 해외업무에 시야를 넓힐겸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 나가 보면은 저희 행정업무 수행하는 것과 일본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비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된거는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실제 자기 업무를 가지고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해외갔다온 직원들을 특별히 어느 특정한 자리에 인사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정한 업무 기술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했을때는 해당 부서에 전문 부서로 발령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행정 업무기 때문에 민원부서에 들어있는 직원이 그 직원들을 대민관계로 해서 친절 관계 이런 것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 부서로 주로 인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관계는 저희가 매월 25일날 저희 관내 33,634개반에 대해서 반상회를 개최를 실천을 할 계획이고 매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지 반장님이 생업에 야간까지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반상회를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갔더라도 매년 같은 실정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반장을 못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라고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지 통계상 집계를 해보면 한 75%, 78% 정도의 반상회를 운영을 한다고 집계가 됩니다. 세 번째 자원재활용...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거를... 장비관리와 지원금액 그 다음에 현재 복지회관에 방치돼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총무과장님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자원재활용 수집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집실적과 지원액,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구입, 장비관리 현황, 만수3동 복지회관에 문제 요것을 서류로다가 오늘 어차피 감사 끝내야 되니까 서류로다 지금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 운영에 대한거, 동네에서 들어온거 표본으로 6개동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청사부지 매입시 위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대동에 대한 분동 관계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약하고 이 분동에 따른 부지매입 관계는 당초 회의때 구의회에서 보고가 돼있고 그래서 93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현재 구월1동장하고 부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적지가 그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분동 관계가 승인이 되고 나니까 인제 좀 급한김에 구월4동 관계를 총무과하고 재무과, 구월1동장하고 사무자앟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현 청사부지를 사무장의 설명을 듣고 동장과 협의를 거친뒤에 동청사 위치에 최적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만 해당동 출신 저희가 당초에는 두의원님과 협의를 했었는데 급한김에 두 의원님과 나중에 최종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이거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을 해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줄때는 5억1,900만원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수정이 되면은 금액도 증액도 됐고 그러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면은 곧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이라 하지만은 동청사는 그 해당동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주민들의 의사가 또 그 지역출신 구의원의 의견도 들어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한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큰 변동이 없을때는 그걸 수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종까지 구의원님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과정을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받겠습니다.

다음에 그 공사같은거 부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꼭 해당동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히 처리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남녀 고용의 평등을 하자는 이런 추세에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 인력과 본청 인력을 보니 본청에는 354명에 여자가 50명 14.1%, 사업소에는 78명에 24명 31%, 동사무소는 357명에 95명 26.6%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채용 규정이 남녀의 비율을 몇 %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집을 주시기를 요구하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남녀 평균화 추진에 앞장을 서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재활용 수거차량 각동 한 대씩 배정 되리라고 이렇게 문언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월2동, 만수1동에서 2개동은 우리구 예산으로서 차를 사준걸로 나와 있고 기부채납에 보면은 8개동에 구월2동, 구월3동, 간석4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도림동, 남촌동해서 이게 몇 개동입니까? 9개동에 기부채납을 차를 받은걸로 이렇게 지금 문서상 서류에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 이 기부채납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진짜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차를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진짜 봉고차를 기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기부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 이 차를 하나 기부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중고차를 하나 산다하더라도 봉고차를 하나 구입한다 해도 2, 3백만원은 또 가져야 되고 또한 기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기부채납을 해서도 해야 되느냐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녀평등을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에 남녀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합격률이 다만 여자가 많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여직원이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 여직원이 전체의 26.9%가 됩니다. 저희가 인사발령도 여직원은 구청에 발령을 주로 많이 하고 동에는 남녀 비율이 보통 많은데는 남자 여자가 한 37%가 되는데요, 사실 여직원은 숙직을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동에 있는 여직원을 구청으로 많이 전보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수거챠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차량이 있고 또 동 유지분에 헌신적인 마음에 의해서 새차는 아니더라도 중고차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새차를 구입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을 동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전체동에 대해서 재활용 수거차량을 활용을 합니다. 현재 기부채납된 차량이 사실상 본 마음에서 기부채납을 하였던 강요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였던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피하고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각동에 새로운 차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 기부채납된 차량중에 차량의 노후화됐거나 보험 처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전 차량에 대해서 보험도 가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전원까지 저희가 다 동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점 요거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 질문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신 분의 기부채납을 한 분에 대한 서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네.

명단이 있을 겁니다. 누가 차를 사줬다, 또 어느동에는 어떻게 해서 누구 누구 이렇게 모아서 뭐, 몇백만원을 걷어서 차를 사줬다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깨끗한 인천만들기 지속이다 얘기를 하고 전국토 대청소를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시범가로를 조성한다든가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물론 하면 좋다는거 모르는건 아닌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건 전 조금 전 답변을 듣기 위한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거를 말씀드려서 한번 그런 운동을 전개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국민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봐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하고 매스컴에서 자연을 보호해야겠다 우리 환경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뭐 공장이나 집에서 나오는거 개인한테서 나오는 오.폐물 이게 전부 우리의 건강과 관계가 되는거다 보니까 상당히 떠들긴 떠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데 이러한 사업을 지금 여기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거는 우리 국민한테 의식을 개혁 할 수 있는 거를 관에서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해봐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매스컴만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에서 주동이 돼가지고 반상회까지도 좋으니까 말씀이지 전국민이 과연 피부에 닿겠금 해달라 뭐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안하면 안된다 왜 안되느냐 이러저러해서 안된다 하는걸 좀 아주 잘 좀 피부로 느끼게, 야 이래가지고 나 자신도 그렇게 우리 후손들도 그렇다 이건 안되겠구나 이렇게 돼야할텐데 지금 얘기하는거는 큼직 큼직한 덩어리만 얘기를 하고 하천 나가서 청소하고 며칠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생활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관에서 이걸 주동이 돼가지고 운동을 해주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건 한 두사람이 해서도 안됩니다. 앉아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될거에요. 해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좀 해서 온 구민이 전부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야, 안되겠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피부에서 정말 피부에 닿을 정도로 도면을 뭐 만화를 그려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이걸 좀 돈을 들여서도 좋으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주면은 구민이 지각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만월산 같은 경우에 월요일 한번 아침에 올라가 보세요. 일요일날 놀러왔던 사람들 참 가관입니다. 이거 그 사람들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TV에서 봐, 신문에 나오는거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이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에서 좀 연구좀 하셔서 예산을 투입해도 좋으니까 말씀이야 이런데 예산투입하는거 지금 아깝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인천에서도 남동구가 가장 제일 앞서간다 아마 인천에서 공해가 전국에서 제1위 간다고 하는데 말씀이야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구 하셔서 홍보자료를 좀 좋은걸 마련하셔서 한번 운동좀 전개해져 봤으면 하는....

감사합니다.

꼭 한번 해봐주세요. 이건 예산 많이 든다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편성해서 내면은 그거 반대할 분 아마 안계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위원도 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돼있습니다만은 한번도 회의 참석을 하라고 구청으로부터 연락 받은적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회의개최 해가지고 현안 발생시 수시 예산은 회비로 충당, 회비 저 한푼도 낸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실적 보면은 1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911만원이나 지출됐단 말이에요.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을지훈련 참관, 설날 군경위문,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이게. 여기 보면 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은 회비로 충당했는데 회원들이 회비를 안낸단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만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은 주로 공무원하고 주로 관공서 군대 경찰서장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촉직에 대해서 회비를 1인당 50만원, 40만원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내시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제 저희가 전부 받아서 설날이나 추석때 위문계획을 세워서 위문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한테 아마 참석통지가 안가는 것은 아마 착오가 일어난 모양인데 앞으로는 착오가 나지 않도록 꼭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촉직 12명은 회비를 얼마씩 지출합니까? 여기.

거진다 내십니다.

얼마씩 내서 예산이 얼마로 돼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위문을 하면은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게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회사가 크신 분, 그런 분한테 1백만원 이하까지도 기탁을 받고,

그러니까 그 당연직은 회비도 안내니까 부르지도 않는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다 초청장은 보내죠. 보내는데 당연직 분들은 대개가 오시지 않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렇지 문위원님은 앞으로 꼭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9페이지 보면 말이죠, 새마을 운동에 활성화 추진으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인데 특별 알뜰마당은 뭐고 보통이 아니고 여기 지역 알뜰마당 개최인데 그 개념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특별알뜰마당은 1회를 했고 특별히 지금 보통일텐데 지역 알뜰마당은 19회를 했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특별 알뜰마당은요 지금 현 실정에서 봤을 때 배추가 인제 가격이 떨어져서 판매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나 인제 이런데서 직접 산지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보내온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별 알뜰마당이구요, 지역 알뜰마당은 동단위로, 동단위로 부녀회 주체로 해서 실시되는 것이 지역 알뜰마당입니다.

그 배추 언제 한번 사다가 크게 알뜰마당한 기억이 안나는데 언제 1회 했습니까?

아직은 배추는 지금 예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그동안에 고구마라든가 감자 이런 것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도 배추 더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하기를 각 동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알뜰마당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산지에서 직접 사와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지면 참 좋은데 그거하고 덧붙여서 과소비 또 혹은 필요이상의 먹거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알뜰은 이름 뿐이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행사가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2페이지를 보면 자생조직 및 단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 지도자, 직장 마을금고 이런 자생단체를 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맨 먼저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분명히 헌법 제92조에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구청에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내가 하도 궁금해서 일부러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 지금 막 찾아보고 왔는데요, 자생이라 하면 저절로남, 자립으로 생겨남 이럴 때 자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헌법에 있는 기관을 자생단체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시정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명진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20가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가지고 자료가 제가 17일날 제가 의회에다가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남동구에서는 단거리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팀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이 팀을 좋은 선수를 수당을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수한 성적을 스카웃을 해가지고 와야, 와도 금메달을 딸까, 말까인데 거의다 외부에서 있는 선수들 10위 이하에 있는 그 선수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오니까 이거 예산만 낭비했지 실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단거리를 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장거리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 실업팀이 창단될 때 인천시 체육회에서 어느분은 무슨 종목, 어느 분은 종목별로 배정을 해갖고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남동구에 실정을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우리가 체전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딸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여태껏 우리는 실적이 없습니다. 벌써, 요 실적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래서 올해 다시 육상 종목을 육성한다면은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도 의의가 없으신지,

지금 질문을 하신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은 해당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좀 우수한 선수를 발탁을 해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묻겠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신 93년도 중요업무실적과 추진사항과 아울러 94년도에 중요업무 추진사업계획을 보겠는데 첫째 주민본위 여론 행정에다 또는 동 행정의 기능강화다 몇가지가 93년도와 94년도와 실적 비교를 상정해가면서 직접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93년도와 94년도에 창점이 어디 있다고 어디에다 두셨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보건데는 총무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 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바인데 우리 민주주의 본질을 상정한다고 할지언정 주는 행정과 받는 행정에 있어서 그러한 뭐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우리 사고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안겨다 준다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으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다 마,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94년도에 행정 실적에 있어서는 주는 행정과 받는 행정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항목을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93년도 주민본위 여론 행정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에 있어서도 이번에 구월4동을 부지 선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구 행정이 앞으로 지방행정에 이관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구 행정에 못지 않게끔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구 행정 청사는 그 규모상으로 봐서 엄청난데 지방행정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구월4동의 청사만 본다고 할지언정 너무다 거기에 비해서는 단 10분지 1도 미흡한 이런 조그만 청사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적에 너무나 앞으로의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나 이러한 감이 제가 들어가서 이런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동 행정도 볼 것 같으면은 반상회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이 참 제가 지적하는 바이며 왜 반사외만 하더라도 동 행정에 있어서 구 행정하고 중요할 것 같으면은 등잔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거봐, 생각이 들어가는데 구 행정에 가장 여론 행정에서 중요한 반상회를 소홀히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동행정에 있어서도 반상회를 제일주의로 지양하는 이러한 행정이 됐으면 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재삼 말씀드리지만은 93년도와 94년도에 준해서 가장 어디다가 역점을 두고서 지침을 세우고 총무과 행정을 수행하실려고 하시는지 거기에서 한말씀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업무가 타과에 비해서 광범위하지 않고 주로 직원과 관련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직원관리를 좀더 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 대민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정한 인구 비례에 따른 적정한 직원 배치를 주로 가중을 갖고 또 동에서 적은 인력으로 민원 처리나 업무처리하는데 대해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산화 작업을 확대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 시킬려고 금년에 내년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는 내부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동에서 앞으로 적은 인력이 자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 숙직을 전부 시키지 않는 방향, 그리고 여직원은 구청에다 주로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내년부터 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윤용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12개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금고법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푼돈을 모아서 지역을 살찌는 그러한 금고법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지도 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권한을 지금까지 어떻게 행사를 해왔는지 묻고 싶고 또한 지금 마을금고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몇% 정도에 다시 주민한테 환원을 하는 그런 금고법에 있습니다. 금고법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무엇을 하냐하면은 어느 지역에 부녀회가 놀러가니 노인정이 놀러간다 잔치를 한다 여기에만 기십만원씩 기부행위를 하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기부 행위지만은 그 지역에 환원하는 거지만은 지도감독을 하실적에 꼭 그런데만 그 환원을 해야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건전하고도 영원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소비적이고 좀 형태로 봐서 상당히 안좋은 그런데 기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남동구에 산재돼있는 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한 그 회의자료라든가 지도감독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총무과에서 2,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바르게 살기 지원해주는 거죠? 그런데 민간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바르게 살기에만 지원을 법적 근거와 무슨 지침이 있는 겁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남동구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 새마을문고 남동구 지부가 있습니다. 요 지원 근거는 바르게 살기 남동구협의회는 법률 제446호로 승인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승인이 돼가지고 6개 구청이 현재 지원금액도 동일하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보조를 하도록 돼있고 새마을문고 남동구지부는 이동도서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풀로 운용하는걸 알고 있는데 2억2천만원이 책정돼서 추경이 5천만원이 실행이 절감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7천으로다 책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경상보조금이 또 책정이 되면은 양쪽이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는 풀로다가 임의보조 단체라고 말씀드리면은 사회단체 상이군경회, 민방위회, 유족회등 이거를 우리 풀보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가자에게 보상금을 5천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거 현금...

통반장 회의때, 그거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현품.

그런데 이 통반장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690명, 반장이 3,300명내지 4,000명 되는데 3,320명이라는 인원인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나머지는 예외로 주는거에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 통반장 회의 당시에 통반수대로 그 당시 수대로 지원을 한 숫자대로 차이가 나있습니다.

여기에 93년도 숫자인데 왜냐하면 18개동 반장이 3,309명 아니에요, 통장이 680명이 넘죠. 그러면 4,000명인데 그러면 3,32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통반 통이 192에 반이 3,360반인데 아마 예산서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가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몇회나 실시했어요?

매년 초에 시민회관 같은 큰 장소를 빌려서 통반장 회의를 시정보고회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참석을 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전년까지는 시민회관 같은 큰 장소를 빌려서 6개 구청이 날짜별로 해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장소관계로 해서 3지구로 분산해서 날짜별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현황과 교육인원에 대한 여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요것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무원 교육현황과 여비지급 내역? 그거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요번에 10월달에 말이죠, 전국 체전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장님도 격려차 광주로 내려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며칠동안 내려가 계셨습니까?

2박3일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2박3일이요?

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청사를 비울때에는 업무대리자 법정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동구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번 전국체전때 1차로 부청장님이 2박3일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2박3일 또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대행 지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남동구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구청장이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한 사항, 93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그랬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사항이 없다 그렇게 질의 답변이 됐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허위 답변입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며칠동안 비워도 법정 대리를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그것 조차도 안하시고 다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자료가 틀렸다면은 거기에 대한 제반 내역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감사 끝나면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도 제가 속았고 두 번째도 속았고 요번에도 또 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 제출을 안받을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좀 성의껏 위원들이 의문점이 있는거 먼저 해소해줄 필요가 있는데 감사만 끝나면 그냥 모든게 다 끝나는거야 그냥.

반드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기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하고 새마을 운동본부에 대한 중앙 예산과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지방예산으로 주는 또 예산이 있죠? 현재 집행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위원장!

여기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은요 예산집행 내역에서 총괄하고 예산집행 내역, 재무과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총괄을 보면은 624억중에서 429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185억 이율을 보면 70.3%에요. 집행실적이 말씀이지 그런데 그 세분된 거를 보면은 80%도 넘고 75% 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 산업경제비가 지금 67.7%, 지역개발비가 58.7%,지원 및 기타 경비가 64.1%인가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씀이야. 그 다음에 재무과에 소관되는 것만 보더라도 동 집행 비율이 75.7%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거를 보면은 물자관리가 28.3%에요, 28.8%구나, 그 다음에 영선관리가 44%입니다. 이렇다고 봤을적에 지금 11월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날을 보면은 11월 23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연말까지 가서 물론 그래요, 명시이월되는거 사고이월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93년도 예산편성을 했으면은 어느정도까지는 집행이 돼야할텐데 이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만약의 경우에 94년도 예산심의를 할적에 지금 이 저조한 집행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인지 말이지 이거 어떡할 것이냐 하는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11월 2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고 집행실적이 70.3%가 돼있는데 사실상 현재 원인행위를 하고 지금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그래서 요번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예산이 남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12월중에 실시하는 정리추경에 전부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한 후에는 현재 집행잔액이 상당히 줄어들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이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제가 딱부러지게 이렇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진 위원입니다. 구청사 신축에 있어서 청사부지 감상 따른 조치 방안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요것이 금년 10월 12일날 9,7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우리가 회수받았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9,734만8,680원인데 액수는 별거 없습니다만은 29만6,810원을 덜 받아온 것 같구요,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저희가 68만원씩 총 58억4,500만원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죠, 부지를. 재무과장님, 그런데 몇 년 이거는 한꺼번에 용지비를 주지 않고 분할해서 줬단 말이죠. 우리가 분할해서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줬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총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58억이라는 돈을 줬습니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있던 어떻든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기에 58억4,500만원을 줬는데 땅이 143평이 감소가 돼가지고 그 68만원에 평당 68만원씩 143평에 대한 회수를 받아와가지고 회수 받아가지고 온 것이 9,705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은행이자, 연 11% 정도로 말이죠, 조기에 58억에 대한 은행이자는 우리가 못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산출해서 은행이자가 근 1,500 내지 2천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받아 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58억이라는 돈을 조기에 지출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은 은행이자는 우리가 받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갖지 않아서는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부지가 금년도 6월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납부한 사항에 대한 이자는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게 143평이라고 감소되는 요인이 있을거라고 예측도 못하고 미리 전부다 갖다준 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 행정을 피셨습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꿔가지고 그것도 15억씩 이렇게 꿔가지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난 이게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이거.

면적에 대해서 당초 건설부 고시면적이 책정돼서 그 면적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지 확정이 금년도 6월달에 다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그거는 그런데 말이죠, 애당초에 확정도 안되는데 왜 143평 값도 확정이 안되는데 그 돈까지도 미리 15억이라는 돈을 꿔서라도 왜 밀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5억이라는 자료가 어디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러면 15억있는 그 돈의 이자는 연리 3%인가 2년거치 뭐 이렇게 해서 이자를 갚어나가면서 이것은 왜 이자를 미리 주는 돈에 대해서 이자까지 못받고 회수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미리 또 용지비를 미리 전부다 갖다줘, 큰 집에 대해서는 뭐 할말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이거는 시간 자꾸 흘르니까 차후에 의논하는 걸로 하고요.

요 문제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서면으로다가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시에서는 공영개발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싼 땅을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 비싸게 팔어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싼 땅을 구입해가지고 형질변경해서 우리도 사업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런 의항은 없으신지 시에서 그런 사업하고 구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구 단위에서 다만 공영개발단 같은 그러한 기구를 갖다가 만들 수 없는 재력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면에서 그런 기관을 다시 증설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뭐 가지지 않는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수입을 갖다 늘리면은 구에 대한 재정 자립도도 높아질거고 또한 좋은 일이 많은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도 아마 앞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려면은 그러한 사업을 벌써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만수5동에 동청사 건축비가 이게 예정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45만7,317원이 구에 지금 예정가였고 입찰가격이 48만4,900원 그러니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3만원정도 되네요, 차이가 또한 간석1동 신축청사 공사비가 49만4,860원, 예정가가, 낙찰가가 49만4,800원 요렇게 했을때는 요것도 6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저 하나 물어봅시다. 동청사를 짓는 업자가 거의 이렇게 같은 사람이 짓는 경우는 없는지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동청사를 공사에 입찰을 해서 집을 짓는 예가 없는지 또한 우리 내정가를 어느 기준에다가 의해서 예정가를 산정을 하고 또 예를 하나만 좀 자료를 좀 하나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수5동 대한 입찰가의 명단과 만수5동에 명단하고 입찰 그러니까 입찰명단에 보면은 몇사람이 와서 업자가 몇사람이 와가지고 입찰을 했는지 또 간석1동에 똑같은 그런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가지는 답변을 하세요. 예정가격을 어떤 기준에서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한다는거와 우리 남동구 관할에 보면은 동사무소를 우리 간석1동을 시작해서 몇 개 청사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자가 그 우리 동청사를 반복해서 지은 업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서 금년에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같은 업자가 짓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입찰을 해서 다행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다 입찰이 됐다면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는 설계금액에 대해서 거기서 예정가를 갖다가 쭉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 해당과에서 10가지로 예정가를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 입찰을 할 당시에는 그 입찰가 보인 중에서 그 10가지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에 의해서 낙찰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는 설계 금액에 의해서 예정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5동 입찰에 대한 입찰 참가자 명단과 입찰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다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면은 업자 몇사람,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사실 이게 6만원 차이다 8만원 차이라면은 물론 사전에 예정가가 유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사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근소한 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