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천군과 음성군과의 소유권분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맹동면 통동리 산 56-2, 20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3년도 7월 27일날 음성군으로부터 진천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겁니다. 총면적은 2만9천5백75평방미터로서 진천군에서 저희들한테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그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음성군 고문변호사인 손경락 변호사를 의뢰를 해서 현재 2차까지 공판이 되어 있고 3차 공판은 11월 2일날 공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 서류라든지 준비 서면은 현재 변호사로 하여금 제출토록 모든 서류를 계출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방 끝날 거 같지는 않고 앞으로 민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야 이것이 결정이 날거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심판, 이것이 세 건입니다. 세 건인데 두건은 승소를 했고, 지금 한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삼성면에 농지매매 증명을 면에서 발급을 안 해준다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를 서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농지매매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는 절차는 마을에 농지 의원이 있습니다. 농지 의원이 있는데 농지위원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지고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면에다 제출을 하면 면에서 확인을 해서 사법법무사한테 제출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 사람은 경제간에 분쟁하는 재산으로서 농지위원회 매매증명은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바로 면에 와서 그걸 해 달라 그래서 면에서 그걸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걸 해주게 되어있는데 안 해주는가 그렇게 하고서 행정심판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지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라중공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도시과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낼 성질이 못된다. 이래 가지고 행정 심판을 낸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금왕 쌍봉리 코아 아일랜드라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했더니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가 되었다. 그러니 만큼 이것을 좀 감면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심 공판이 아닙니다.

예.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역시 자기도 모르게 병을 얻게 되는 건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자기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보니까 또 허약해서 그건지 몰라도 질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종합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의해서 병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명이 입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증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양 기간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 642명에 15명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땐 물론 현지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열다섯 명이나 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 까닭에 현재 법상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조기에 쾌유가 되어서 직장에 돌아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기만을 빌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총 정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의회사무과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4개 군으로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중앙에서 작업하는 것으로서 저희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기구 인력이 지금 원래 지난 9월 달까지 중앙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모두 과학화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행정장비를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자동화가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외국의 인력 현재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 공식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군의 상당한 인력이 지금 오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군 뿐이 아니고 모든 정부조직기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남는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것을 작업을 하다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총 정원제가 지난번에 민방위과에 교육훈련계를 없애 가지고 민원처리제를 만들었다든가 또는 지금 저희군내에 관용차가 사실상 저렇게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운전기사 정원도 넷을 줄여 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이제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 모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계절별로 시기별로 격중한 업무가 부여 되는 데는 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떼어다가 보충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모든 권한이 읍면장한테 위임이 됨으로서 폭주하고 있는 건축 업무라든가 토목 업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인력 진단을 금년에 실시를 했고 해서 추후 그에 대한 보충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인력 보강 문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다 전부 묶어 놓고 있는 까닭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고 현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