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93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입니다. 3페이지 만승공단이 착공된지가 무려 5년이 되었습니다. 총 12개 업 체가 입주하여 가동되어야 할 공장 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30%에 불과 한 4개업체만 가동되고 있으니 한심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 가동 업체인 8개업체는 언제부터 정상으 로 가동할 수 있는지 확실한 지역경 제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공단관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지 않아서 공업단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거기 조경해 놓은 것 이 사방 절단나고 이런데도 언제 할 것인지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4페이지 만승공단 폐기물 매립장 은 만승면 회죽리 12번지에 설치 한 다고 하였는데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상황과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위치만 선정했다고 했는데 문 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만승면 월성리 상수도 시 설은 사업기간이 93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실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 라고 했는 데 그것은 도비는 하나도 안하고 군 비만 들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은 당초에 12개업체를 선 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 러가지 자금 사정으로 업체에서 현 재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현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럭키DC,동서 식품,비락,선일기계 4개업체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으로서 내년도 에 가동할 업체는 태평양화학,일화 극동전선,한국야금등 4개업체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착공못한 대농,한독 논노는 현재 여건상 부도 업체가 있 고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가지고 내 년도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스모는 지금 현 재 포기를 아주 해가지고 저희가 두 번씩이나 공고를 했어도 현재 입주 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공 고를 해가지고 입주가 되도록 최대 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다음 공단관리사무소는 현재 운 영 요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12월중에 대표 자 회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운 영 방법을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말 까지는 저희가 공단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만승공단 폐기물 매립장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군데를 첫번에는 만승공단 주변에 두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월성 리에도 또 저희가 장소를 선정을 했 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 지고 거기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 재 선일기계 있는 그위에 대부분 군 유림 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답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군땅이 많이 있 고 개인땅은 거기 한두필지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감정을 의뢰를 해서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 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협의를 봐가 지고 그것을 매입을 한뒤에 내년에 는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 가지고 폐 기물을 내년에는 완전히 져서 사용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월성리 상수도 시설 이것 은 사업 계획이 군비로 돼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선수금 입니다. 이것도 업체에서 저희가 받은 돈을 가지고 월성리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는 대 신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 수도를 설치해 주는 것 입니다. 그 래서 이것은 간선만 저희가 하기 때 문에 이 설계가 저희가 직접 저희 지역경제과에 기술자가 있으면은 그 것이 바로 됐을건데 저희가 직접 하 지 못하고 타과에 의뢰를 하다 보니 까 타과에서도 자기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설계가 완전 히 안되서 좀 늦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은 약 1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주에 발주를 하면 12월 중순경이 면 마무리 될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 단 폐기물 매립장 거기가 도시계획 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어 떻게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한다고 했 나요?

시설 결정을 하고 용역 변경을 저 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재 청주 홍일기술단 한테 저희가 용 역 의뢰를 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공장허가를 득한후 몇년내에 준공 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 시고 만약 기한내에 부지만 설정을 해놓고 준공이 되지 않는 공장이 지 금 있다면 몇군데나 있는지 사후 대 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고 이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자동차 등록업무가 군 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 제 부터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10월말 현재 등록대수는 얼마나 되 며 지방세는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92년도에 우리 송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적도 있고 그런데 진천우체국앞 골목하고 담배 인삼공사가 위치한 주치과로 가는 그 골목하고 일방통행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받 아 들여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 신 것이 1년이고 그후에 지난 임시 회때 말씀을 드렸더니 군에서 일방 적으로 할수가 없고 경찰서 하고 숙 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실 시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허가를 득한후 몇년내 준공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은 허가를 득한후에 6월 이내에 착공을 하고 창업은 2년이내 공장을 건설해야 되고 일반은 4년 입니다. 그리고 5년이내에는 전매를 금지 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후에 6 개월 이내 에 공장 설립 완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만 설정하고 준공 되지 않은 곳 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 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년수 지난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 신 창업은 2년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업무는 금년 도 1월1일부터 군으로 이관이 됐습 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된 대수 는 현재까지 저희 진천군에서 등록 을 시작하고부터 저희가 등록을 한 것은 신규가 1,527대 이전이 669대 말소가 358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나옵니까?

예?

세외수입도 나옵니까?

세외수입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사항이 불법주정차 단속 에 부과 530건에 1,590만원 그래서 징수는 328건에 984만원,미징수가 202건에 606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저 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나 와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만 부과하고요?

예,그다음에 우체국 앞에 하고 담배인삼공사 시장 골목에 대한 일 방 통행 관계는 누차 말씀도 드렸지 만은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공고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한뒤에 이렇 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아직 안됐습니까

예,저희가 경찰서하고 자꾸 얘기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경찰서에 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경찰 청에 의뢰를 해서 승인받고 해야 되 는데 저희가 같이 빠른 시일내에 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되 는데 지역경제과장님도 절실히 그것 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시행하시려고 하는건데 물론 경찰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거 기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챙기셨으면 두번 세번 챙 기셔서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미착공 공장은 서면 보고를 하 시겠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사실 군 정에 현안사항중 아주 중요사안이라 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파 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죄송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은 공 단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군 비가 2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설립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신 지역 의원이신 김명제 의원께서도 누누히 평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승 공단은 우리 군유지가 헐값에 그곳 에 투자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 왔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러 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폐기물 매립장을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되느 냐 이것은 입주업체 부담으로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혹여 유인물 자체 가 입주업체 부담금이 선수금으로 하는 것을 군비로 잘못 표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 자체로만 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갑니다. 여 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에 각종 상공업 유통에 따른 부당 요금 징수 단속이나 또는 부정 도량 형기 단속실적 같은것이 단 한구절도 여 기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실적을 말씀을 해 주 시고 주유소나 터미널,택시차고,관 광 버스차고에 대한 지도점검사항등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 리 군내에는 택시차고등이 주민생활 에 크게 불편을 주는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곳에 그냥 존치돼가지고 활용이 되야 되 는지 아니면은 이전조치가 마땅한지 과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주민 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그러한 택 시 차고나 터미날이 있다면은 이전 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가 군민에 지대한 관심사인데 오늘 보고자리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 니다. 혹시 그간에 진행사항이나 앞 으로에 계획을 밝혀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필 과장님께서 지역경 제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이전 문제입 니다마는 전임 과장님이나 계장도 바뀌었지요. 계장이 있을때 공청회 를 통해서 읍계요금 문제를 해결한 바 있고 그때 업자로부터 각종 서비 스 개선 및 결행노선을 운행 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한바가 있는데 여직 껏 한 2년이 지나도록 실행이 안되 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자리가 있을 적마다 본의원이 누누히 강조 해왔는데 그때 뿐이고 답변은 분명 히 개선하고 또 시정 조치하겠다고 누누히 약속을 하셨는데 1년,2년이 경과되도록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개선이 안되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 농공단 지 입주업체중에 기존 건평 미달 업 체가 있을줄 압니다. 그 현황을 밝 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왜 본의원이 점검하느냐 하면은 한 2-3일전 신문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 는데 군내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으 며 앞으로 그런것을 조치할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가를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읍소재지도 만찬가지 겠습니다마는 각읍면에 택시 요금이 분명히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래서 참 못사는 서민들에 호주머니를 막말로 얘기해 서 강탈 당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역 시 본의원이 2-3번에 긍해서 이자리 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 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이용객이 요금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끔 택시에 큰 글씨로 손님이 승객이 볼수 있는 자 리에 요금게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게시돼 있는지는 모릅니다마 는 승객들 눈에 잘 띄고 있지 않고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 시고 여직껏 잘 안됐다면 앞으로에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폐기물 매립장은 유인은 군비로 돼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선수금으로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라든지 택시차고라 든지 이런데에 단속은 주유소는 저 희가 매분기마다 1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현재 1/4,2/4 3/4 분기에는 한번씩 검사를 했 습니다. 전부 단속도 하고 그리고 4/4분기는 아직 다하지 못하고 1/3 정도 지금 했는데 12월달에 다하려 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에 차고 관계는 현 재에 우리가 이전할 그러한 계획은 없고 시외버스 터미널 관계는 먼저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토 지 소유자들하고 토지가격이 협의가 안되가지고 내년도에 공영개발로 추 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후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 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하고 다 마찬가지 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1주일에 두번씩 나가서 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요 금 같은 것은 가격을 표시를 해서 저희가 아주 유인까지 해서 줬어요 줘서 붙이도록 했는데 단속원이 나 가든지 도청에서 단속원이 나가면 딱 붙여 놨다가 우리가 지나가 든지 하면 그 다음에 또 띠고 이렇게 하 는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차안에다가 무전기를 달아 놓고 서 단속원이 번뜩하면 연락을 전부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합동 교체단속이 오는데도 벌써 한 사람이 지적이 되면 자기들끼리 연 락이 되서 딱 달아놔요 그래서 저희 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대 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 록 하고 저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지금 현재 덕산농공단지만 지금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부족되는 공장은 금 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부족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도 하고 본인들도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탁 말씀인데 보고서 작성시에는 우리가 혼동을 하지않게끔 물론 예 산상 해석으로는 군비가 마땅한데 여기다 선수금을 세입 존치했기 때 문에 여기다 선수금 표시를 해 주시 면 의원들이 혼동이 안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택시가 보도위를 운행해도 되는것 입니까?

안되지요.

안되면 진천군내 보도위를 운행하 는 택시가 있잖아요?

보도위를 운행하는 택시라고 하면 은 지금 현재 중앙택시를 얘기를 하 는데 차고지가 그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차고지 허가를 어 떻게 인가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근 본적으로 잘못 된것 입니다. 어떻게 차량이 보도를 지나 가지 고서 차고지를 들어갈 수 있게 합 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진입도로를 끊어 주든지 당초에 지금 김과장님 책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진천군수가 집행하는 행정 에 모순점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입 니다. 사람만이 다닐수 있는 보도위 를 택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 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차고를 이전조치 하든지 아니면 보도를 끊 어서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이 불법으로 차 가 사람만이 다니는 길을 운행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되지요?

영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사 항이 아닙니다. 단속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할 수 가 없어요 단속을 할것 같으면 벌써 했지요.

그러면 차고지에 보도를 지나서 다닐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합법 적 이라는 말입니까?

물론 차가 보도위를 다닌다는 것 은 잘못이지만 보도위를 다녀가지고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심히 아주 위태롭고 한다면 저희가 회사측에 종용을 해서 이전 토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나 당초 에는 어떠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문제가 시가지 가꾸기 사업을 할때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세차를 거기서 하 다 보면 물탕이 튄다 또 사람이 지 나갈때 불안감이 조성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업주한테 권유를 하셔서 라도 차고지 이전을 종용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종용뿐이 아닙니다. 거기 어제도 택시를 타봤지만 거기 진천읍내 관 문 같은데 거기 택시가 덜커덩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번 수도 없이 되풀이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치 가 있어야지요 다시한번 부탁 드립 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차영철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께서 답 변이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않기 때문에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공장 유치에 있어서 농공단 지 입주 업체중 공장부지 면적에 대 해 건폐율에 따른 공장을 신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하지 않은 업체수는 몇개업체이 고 또 있다면 이들 업체들은 혹시 5년 기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을 넘 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문제 대해서 과장께서는 금년이 기간 만료인데 이들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역물가합동지도단속 중에 부적합 업체수가 22개업소라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그 명단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를 시 가지 차선 도색을 본의원이 알고 있 기로는 진천읍 일원만 예산을 3,000 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에 각읍면 단 위에 차선도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노상 방치 차 량 처리건중 행정조치가 강제로 6건 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 강제로 처리한 처리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 으며 처리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건폐율이 부족 되는 곳 은 덕산농공단지에 이연제약 한성 제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는 이행치 않을때는 비업무용 토지 로 해서 중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 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연도에는 착 공을 안하면 재무과에 의뢰를 해 가 지고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를 하겠 습니다.

트라이폴 게토스도 빠졌지요?

예?

트라이폴 게토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 다. 다음에 시가지 도색은 저희가 진 천읍만 현재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읍면에도 예산이 허락되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선 도색은 저희가 도시계획안에만 저희가 하고 있고 국도는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서 하기 때문에 덕산 같은데는 아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 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덕산에 금년도 소도읍 가꾸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인데......

아니 지금 이쪽에 음성가는 쪽 그 안에는 저희가 예산을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사업비가3,000 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차선 도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예산이 좀 남았다면 덕산 시가 지 도색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의장님!

본의원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이 한두가지 빠진것이 있는것 같은데..

예,답변 좀 해주시지요.

아까 김명제 의원님께서 제말을 받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 나쳤는데 시내버스 결행노선 문제하 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 이행이 안되 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내버스 결행노선은 현재 초평 진암리로 해서 증평으로 가는 노선 을 아마 지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운행을 하고 두번인가 몇번 결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그 노선에는 증평에서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차하고 시간차 관계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그것은 저 희가 지금 현재 진천교통에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있 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개선관계는 누차 말 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언제나 기 회 있을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 속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물론 단 시일내에 해결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 아질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비 스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것 같은데 본의원 출신 지 역 내에도 운행노선으로 돼있는데도 결행하는 노선이 몇군데 있고 또 서 비스 개선부문은 말이지요 무슨 손 님들한테 절하라는것이 아니라 잔돈 을 준비를 미처 못해서 고액권을 내 면 오히려 서비스 업체에서 이용하 는 손님들한테 큰소리를 치고 불편 하게 하는 거꾸로 돼있어요. 뭔가? 그런것도 개선되야 되고 또 운전기 사나 차량이 모자른다는 핑계로 각 각 노선이 별도로 개설돼 있는데 중 복 운행을 하고 1대가 겹치기 운행 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 객들이 짐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본의원이 업자를 만나서 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진천장 날만 이라도 그러한 겹치기 운행을 피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는데 개선 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 좀 업주한테 단단히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처리 6건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처리는 저희가 예산이 1대당 6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현 재 5만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래서 1차는 현 위치에서 저희가 일 정한 장소로 옮기는데 3만원,또 일 단 옮겨 놨다가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난 뒤에 폐차처리를 하는데 3만원 - 6만원인데 따로 따로 주지를 않고 합해서 5만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에 대한 강제처리비용이 5만1,000원이 아니라 5×6 한 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만승농공단지 시설물 준공 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승농공단지 경계석이 파손 되서 (사진제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석이 모래만 남았습니다. 이렇 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 2페이지에 11월 현재 본군에 지역물가상승률은 얼마가 되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에서 중소기업에 애로를 타개해 주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직소창 구에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저희 군민들이 기름을 난방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주유소에서는 유조차를 이용하고 있 는데 유조차에 부착된 계량기가 적 정한지 아닌지를 일제히 점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의원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서도 오랫동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덕산면 용몽리 소재 우일산업에 대 한 허가시 분명히 폐수처리대책도 없는데 허가하여준 이유가 무엇이며 공장등록조건이 미비한데도 공장등 록을 하여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8월 30일 우일공장등록을 하 여준 것은 이미 폐기물 관리법 개정 사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93년 9월 9일부터는 주민협의체 심의를 특정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받는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군에 서는 서둘러서 공장등록을 하여준 이유는 주민이 특정 폐기물 소각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공장이 므로 업체 편의를 본군에서 의도적 으로 제공하여 준것이 아니냐 이러 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우일산업에 대한 공장등록대장을 금일중으로 본의원에게 서면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농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번복을 할수가 있지 만 일단 공단이 건축이 돼가지고 회 사로 넘어가고 관리사무소가 농공단 지 자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 설물이 고장난 것이 있다면은 농공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 수를 하는것이 당연 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시설물 파괴된것까 지 저희군에서 우리가 보수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군에 지역물가상승 률은 원칙적으로 군단위는 물가상승 률을 조사를 안합니다. 도단위 이상 만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 재 도단위는 5.1%인가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잠정적 으로 저희가 우리군 상승률을 저희 가 조사해본 결과는 4.6%인가 이렇 게 밖에 안됩니다. 저희는 작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인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산물은 그때 그때 시세 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농산물 가지고는 얘 기 할수 없고 다만 서비스 요금인데 서비스 요금은 현재 커피값만 700원 에서 750원씩 인상이 되서 지금 현 재 받고 있고 그외에는 같습니다.

커피값을 750원을 받아요?

예.

800원 받는데가 있는데 어떻게 되 는 것입니까?

800원을 받으면 저희가 위생계 하 고 나가서 같이가서 단속을.....

단속대상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애로창구 운영실적 은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것은 5건밖 에 안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애로사 항이라든지 이런것을 와서 하는건데 직접 저희 창업지원계나 공업계 이 런데 와서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유소 유조차 미터기 관계 는 저희가 한번 적절히 운영되고 있 나 안하고 있나 조사를 한번 해보겠 습니다. 다음 덕산면 용몽리 소재 우일산 업에 공장허가에 대한 문제는 90년 도 12월 13일 저희가 복합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결과를 1차 통보 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공장설 립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제12조에 공장의 등록증 교부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항을 보면은 공장설립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최종 건축 물이 준공된후 부분 가동하고자 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장등 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해당 공장 건축물의 준 공 여부에 기계장치등을 현지 확인 하고 그 다음 각호에 등록조건을 명 시한 법시행규칙 8조에 서식에 의해 서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 씀 드린바와 같이 90년 12월 13일날 복합심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준뒤 에 그 부분가동을 등록신청을 하면 은 우리가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등 록 신청은 신고이기 때문에 현지를 봐가지고 여건을 봐가지고 돼있으면 저희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장등록 시행에 저 희가 해주면서 그안에 95년 3월30일 까지만 유효하다 하는것을 명시했습 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가 공장설 립 변경신고에 따른 2차 복합민원처 리 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그 인허가 사항을 죽 2가지를 저희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은 95년 3월 31일이 지나면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 다. 그리고 여기 공장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사장이나 누구 만나본적도 없고 물론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체 편의를 봐준 것 같이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추후도 그 런 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자신을 합 니다.

예,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승공단은 기 분양할시 입주업체 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만약에 경우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두번째 지역경제과에 문제점은 관 계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공 장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문제는 허 가만 내주고 사후관리 처리 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 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 과장님에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도가 난 업체도 현재 만승 에 자기가 선수금을 낸 그 땅이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땅이 다른 데로 팔리기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은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족되는 선수 금도 더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만 일에 그것을 못낸다면은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군수명의로 돼있기 때문 에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 리를 해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 합 니다. 그리고 공장.........

아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난 업체가 다른 업 체가 입주가 됐을때 대금을 받아 가 지고 먼저 업체하고 정산을 군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봐야지요. 공장허가 사후 관리는 물론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 지만은 인력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 에 공장은 저희 관내에 지금 308개 업체가 허가를 내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또 짓고 있는데도 있는 데 물론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감독 도 해야 되겠지만은 인원이 한정이 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 로 우리 공업계나 창업지원계 직원 들로 하여금 수시 공장을 순회 하면 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이 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보다도 사실은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공장허가가 나고난 다음에 민원 발생은 전부 지역경제과로 책 임 전가를 시키다 보니까 자꾸 지역 경제과는 법규상 하자가 없는데 공 장 허가 내주지 않을 수 없는거고 이것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까 관계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 고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진짜 공장 만 허가해 주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다시한번 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뭔 가를 밝혀 준다면은 이런 민원은 발 생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308개요.

예,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조림사업,육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산불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보고서에는 빠져있습니다. 현재 산 불 감시요원이 1일 평균 9시간 근무 에 1일 노임을 1만9,300원을 받고있 는데 상당히 저임금 이라고 생각 합 니다. 이를 특수 노임인 2만5,400원 으로 상향조정 지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월면 노원리 소재 한밭 주식 회사 공장부지에 대한 산림원상복구 는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을 하시느 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임도의 사 후 관리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산림행정을 추진 하는데에 있어서 타부서 보다도 상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저 희가 이 지역에 부재산주가 많고 또 이 산림에 대한 투자기간이 투자를 해서 회복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 에 솔직히 산주들이 투자를 많이 기 피 합니다. 이와 반면에 이 산불에 대한 문제는 과거서부터 전해 내려 오는 풍습 때문에 산불을 내도 산에 피해를 본 산주가 신고도 안하고 그 것을 오히려 사법 처리하는 것을 상 당히 꺼려하고 막으려고 하는 이러 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산림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이 산불 예방 사업은 저희도 1만9,300 원을 장정들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면 3만원 - 5만원을 받는데 이 사 람들을 이게 말이 되느냐 특수 인부 2만5,400원 정도만 이라도 이것을 정부에서 해다구 이렇게 저희가 아 주 간곡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그 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1만9,300원을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서 도비로 급식비다 해가지고 1,500원씩을 아 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단에 있는 시군에서 하는 산불 예방 활동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서도 95년도부터는 아 마 방위병을 투입해 가지고 산불 예 방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 책으로 아마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수 인부임만으 로만 내년도에는 더 건의를 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밭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한밭공장은 창업으로 허가를 했습니 다. 그래서 91년 10월 18일날 허가 가 됐는데 소재지는 이월면 노원리 산 18-1번지가 되겠고 저희가 협의 한 사항은 1만4,604㎡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 흥 아파트에 사는 한밭 조태원씨 에 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 항은 저희가 어떠한 경우인지는 모 르겠습니다만서도 지역경제과로부터 공장취소가 되서 그 통보가 왔기 때 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복구에 따른 추진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협의 복구명령에 93년 4 월 23일 내렸고 복구 촉구를 5월 13 일날 또 내렸고 그렇게 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서 아무런 답이 없기 때 문에 산림훼손 복구 공사 대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 저희 군에 있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시켰 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3,557만원이 되었고 복구기간은 10 월 30일까지 복구하도록 해서 그 기 간내에 복구가 됐고 그 대행자는 고 대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진천 군 산림조합장을 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11월 6일날 준공이 돼 가지고서 전부 복국를 하고 복구 비에 대한 것을 정산을 해 줬습니 다.

어떻게 복구하셨습니까?

사방공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분들을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서 복구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에는 잘 됐다 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임도시설지에 사후관 리 사업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 냐하면은 이게 공사비가 시공서부터 사업비가 이런 일반 도로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1km당 다 른 사업장은 1억 - 2억 정도까지 가 는데 저희는 4천한 3백만원 정도 밖 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절토부분 이라든지 또 뭉겨진 부분 이런데를 옹벽 쌓을때 쌓지도 못하고 또 이것 이 한번 절토부분 이런데를 완전히 피복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고하 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어렵고 또 장마가 지면은 사실상 측구나 노 면 같은데가 많이 패이는데 지금 저 희가 고작 1년에 보수로 주는 것이 1키로정도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상 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 후 관리 문제는 아까도 임도 사항에 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보수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 이래서 사후 필요시에 지역을 복구함으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수 있고 또 참고 적으로 말씀 드릴것은 신계리서부터 만승까지 가는 저희군에서 설치한 임도가 지금 한 24키로정도 거의 되 는데 이것은 도내에서도 그렇고 전 국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그러한 물 량이 많이 들어가고 잘된 지역은 우 리 군이다 그래서 또 이것이 관광코 스로도 좋고 또 등산 코스로도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 보수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 93년도 조림사업중 본군 에 장기수,속성수,환경 조림 계획 에 대하여 자세히 좀 밝혀 주시고 관내 부재산주에 산림자원화 계획과 영세 산주에 조림사업을 군에 추진 하고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 관내에는 천연에 아름 다운 조건을 갖춘 산지가 60%가 됩 니다. 이 광활한 아름다운 산지를 개발하여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외소 득을 올리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본 의원이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에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고대도 조림사업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것이 지 원 사업 입니다. 또 저희가 영세 산 주가 많기 때문에 영세산주에 현황 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 재산주가 6,698명 부재산주가 3,752 명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1ha미만 에 산주가 7,145명이나 되고 거기에 10ha이상 산주가 286명밖에는 안됩 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서 부터 판단하기를 영세산주가 많은 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림사업중에 장기수 조림이나 환경조림 이런것은 자원별 로 국비가 48%,도비가 7%,군비가 15%,자담이 29% 이런것을 참고적으 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렇게 국가에 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율을 해 마다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조 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 가지로 영세산주들이 투자를 한번하 면은 30년 40년가서 거기에 대한 수 확을 보기 때문에 산주들에 어려움 을 덜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옛날부 터 조림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고있 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환경조림 이다 하는 것은 지금 환경청이 생겼 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 는데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에 굉장 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기능이라 고 한다면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맑은물,깨끗한 공기,자원조성,정 서 이런데 우리 생활하고는 밀접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앞으로 점점 보조율을 높 여 가지고 환경조림에도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지 금 추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 고 이 속성수 조림은 사실상 이것은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또 속성수에 이용도가 과거에는 이태리 포프라가 8년이면 수확을 봤었는데 지금은 그 수확을 본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 소 유자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되기 때 문에 이것을 받지도 않고 또 이것을 과거에는 많은 이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프라스틱이라는 화학제 품 때문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수 이용도가 작아 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 양하고 앞으로는 약초에 속한 두충 나무 또 거기에 따른 산약재 같은 나무를 많이 심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영세산주들에 조림 사업 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고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세산주들은 국가에서 보조 사업으 로 해가지고 영세 산주들에 조림 의 욕이라든지 산에 대한 애착심을 갖 게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에 대한 산림 자원을 왜 우리군에는 소득에 이용을 못하 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 국부적으로 지금 소득사업을 하 고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금년도 예산서에서 보셨지만 산림조합에 표 고 사업 2,000만원을 지금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사업하고 있고 또 저희군에는 없습니다만은 산에 나는 송이 같은것을 앞으로는 보호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많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토리도 앞으로는 이것을 많이 보호해 가지 고 산림에서 소득을 올리수 있도록 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산림 소득에 추계를 못내서 그렇지 산림에서 소 득을 올리는 산채라든지 산약이라든 지 노루 뭐 솔직히 얘기해서 산돼지 이런 각방면에 소득을 올리는 것을 추계를 못냅니다. 그래서 산림 소득 에 증대는 꼭 필요하면서도 지금 빛 을 못보고 있고 추계가 안되기 때문 에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본인에 사정 으로 인해서 몇개월 동안 과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에도 의장님과 의 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 신 덕분에 저희과에 모든 사업이 별 다른 착오없이 진행된데 대하여 감 사 드리며 업무 보고를 드리고자 합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보고서에서 의원님들께서 궁굼히 여기시는 부분이 누락된 사 항이 있으시면 이점 죄송스럽게 생 각 하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 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입니다. 본군관내에 골재 수요급증에 의한 골재 운반 차량이 상당히 대형화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가 하면,빈번한 교통사고 또 교통체증,도로파손,농로 파손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이 많은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원인 행위자가 당연 히 보수를 시켜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이 지켜지지 않 는 것이 현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교 통 장애요인과 방지책을 소상히 밝 혀 주시고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골재사용료 징수금액이 보고서에 있 습니다마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골재 대금과 비교를 한다면 참으로 빈약 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용료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 하여 말씀해 주시고,이것은 업무관 리에 소홀하지 않나 해서 충고성 질 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천골재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가 지고 유관 건설업체나 지방도,국도 시공업체에서 몰래 자갈과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정말 본군관 내에서 돈 많고 힘있고 빽이 있는 기업체들은 불법으로 채취를 하는데 도 묵인해 주고 또한 고발 당한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우리 지역 농민이나 지 역 주민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골재 를 조금 채취하였다고 하여 오라 가 라 하며 관계 당국에서 제재와 심한 체벌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본군 에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법 적용에 형평을 잃지 않았나 하여 주무과장에 견해를 묻고 싶습 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설치 사항은 농촌에 방범 및 지역 주민 야간 통 행에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막대한 군민에 세금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부실공사로 인한 고장이 잦아 예산 낭비라는 여론이 자주 일고 있습니 다. 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 고 본군 관내에 금년도까지 총 가로 등 등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고장 수리비가 읍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신고 후 제때에 수리가 되지않고 신고후 2-3개월간 걸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 지 아울러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해 설해방지를 위한 군내 설해 피해가 예상되는 전도로에 방제사를 설치 겨울 설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지금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서 주차량에 통행 으로 인해서 주민에 불편이 있어 주 민들이 막대한 간접 및 직접적인 피 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올해에 하천 골재 수요 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구였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는 주로 진입로가 하천을 이용 해서 큰 불편이 다소 있어도 다른데 보다 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런데 육상 골재 관계에서 주로 경지 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나 동네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 워서 현재 복구작업이라든가 앞으로 도 수시로 저희 하천 감시원들이 현 지에 나가서 가능한한 아주 만족스 럽게 전체를 조치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주민들의 생활상에 지장이 없 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저희나름대로 강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음 골재사용료 징수가 시중가와 막 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이것에 시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 해서는 이 골재 사용료는 저희 군에 서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에서 골재 사용료를 심의를 해서 각 지역 별로 단가를 조사해서 도에서 단가 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 다. 해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 사 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의원님께서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심하게 하고 일부 건설 업체나 다른데에서 하는데에 대해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차등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일부 도로 공사나 하천공사등 관에서 직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사용료를 징수 안하고 채취하게 돼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하천 감시원들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개중에 불법 채취가 있는지 모르 겠으나 차별해서 단속 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인력을 풀 가동 해서 열심히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 가로등 부실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늦다는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수 리는 총 저희군 관내에 1,749등입니 다. 이중에 형광등이 215등이 돼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자 보수기간 에는 철저히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하자 보수가 늦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것은 시 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자들 이 1등이나 2등을 보고 서는 즉시 즉시 출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것을 모아서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해도,그것은 그렇게 해서 좀더 이 지시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 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 지도를 하 겠습니다. 그다음에 설해 피해로 인한 대책 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도로보수 수 로원이 지방도 4명 군도 9명 해서 13명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이 사람 들이 각 노선별로 나름대로는 열심 히 교통량 조사 결과라든가 위험 지구에 대해서 설해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서 미리 미리 저희 나름대 로는 염화칼슘이런 것을 잘 준비 해 가지고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대처 하고 설해피해에 사전 예방에 저희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 - 문백간 군도확포장 공사를 하고 계신데 진천 - 문백간 확포장 공사에서 아직 문백포장은 하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제 앞으로 공정 기간이 12월 18일 까지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겨울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 공사될 우려가 많지 않겠는가 그래 서 공기를 좀 늘리는 한이 있어도 지반이 단단해지고 이렇게 했을때 명년 봄에 할수 있는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지?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 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문백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가끔 나가 보니까 오 랜 만에 요전에 가보니까 박스를 시 설 한것을 보니까 과거에 지면보다 높아졌습니다. 거기가 옥성리서 은 탄리 쪽으로 가다보면 그 커브 머리 에 집이 두채가 있지요. 그것이 먼 저 노상보다도 얕았던 집인데 거기 에서 지금 높이가 약한 7 - 80cm 정 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집 두집이 웅 덩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그 런데 도로를 하다보면 웅덩이가 되 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서도 그 주민 두집이지만 적은 목소리 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배수로라든가 하수구 처리를 철저히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혹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들이 산재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노폭 을 넓히고 포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리들이 좁고 길은 넓고 그전에는 우마차를 이용했을 적에는 좁은 줄 몰랐는데 지금은 경운기는 간신히 다니고 큰 트랙터 같은것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교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교량,이것은 보수해야 할것 이라고 하는데 데이타를 가지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몇개정도나 되며 앞으로에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천 - 문백각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포장 및 구조물이 현재 다이 루어 지고 있지 않은데 공기는 12월 중순경으로 한정돼 있는데 겨울공사 를 안하고 공사를 좀 연기해서라도 건실한 구조물과 건실한 시공을 위 해서 다음해로 시공할 수 없느냐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은 진천- 문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구 간에 연장으로 올해 다 완공이 안됩 니다. 이공사 하나는 내년도로 이월 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동절기에는 절대로 시공을 안하고 포장에 대해서는 아스콘은 시공이 한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열처리 관 계라든가 보존열 관계로 그래서 그 나머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염 려하신대로 동절기 공사를 안하는것 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가 지면보다 높은데 집 2두채가 노상이 시공전보다 많이 높아서 하 수 처리라든가 우수피해에 대한 염 려를 하시는데 그 도로공사를 보면 그것이 전체를 균일하게 할 수는 없 고 일부 구간중에는 그런 구간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을 최선 을 다해서 지장 없이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지확인도 해보고 여러가 지로 연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으로 노폭이 넓고,교량폭은 좁은데 도로 확장을 해서 이것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야 되는데 우선 포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 증가분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또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내 무부를 통해서 특별한 지시 이런 것을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 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부 에 건의를 해서요.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부락이 크 다든가,면적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라도 챙겨봐 주시기 바 랍니다.

예,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일로 바빠서 오전에 이 것을 듣지 못하고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채 취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93년도 2월 10일날 제19회 임시회의 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타군업자는 가능한한 윗분하고 상의 해서 주지않겠다라고 속기록에도 돼 있습니다. 헌데 이것이 93년도 4월 26일부터 93년 8월 15일까지 허가기 간 이었는데 중원 노은 사람으로 채 취자 주소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은 해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전번 에 재해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다 해봤습니다마는 더 시급한 사항 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 기에는 읍내리 6구 즉 진천에 관문 이라고 하는 읍내리 6구라면 읍내리 1구부터 6구까지 수천명이 또 수백 가구가 거주하는데 하수구 빠지는데 가 없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제일 첫 번에 선정을 해서 여기를 올렸는데 사업조차 생각치 않고 듣기에는 94 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고 또 예 산을 관계부처에서 올렸드니만 캔슬 (cancel)을 놨다고 이런 풍문에 말 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부 서인 건설과장께서 왜 제일 위험지 구가 선정이 안됐나 이것 좀 밝혀주 시고? 그다음에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 해서 진천 중학교부터 이월면 동성 리까지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있 고,올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나왔는지 몰라도 가다보면 중간에 동성리 속칭 자매실이라고 하는 마 을에 동네 통과할 수 없는대로 돼있 기 때문에 다른 차도 못다니고 괜히 빛좋은 개살구 보듯이 겉길만 깔아 놓고 원 통과 지점 중간이 한 5-60 m가 마을 안길로 해서 동네 가운데 길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는데 이것이 곧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주무관계 과장께 서 이런데를 한번 봐서 주민들이 얼 마나 불편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얼 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군민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도 록 동네사람들이 막고 이래 가지고 거기를 빼놓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 한 관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 만 이쪽에는 포장이 됐고 저쪽 이월 쪽에도 조금 안됐는데 동네 가운데 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 지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거기 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군 업자는 가능한한 제재하여 가 지고서 본군 업자에 대해서 채취 하 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 드렸습 니다. 그런데 왜 중원군 노은사람이 채 취를 하게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골재채취 입찰공고를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서 그당시 공고를 할 당시에는 본군 업자를 될 수 있 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말씀 드 릴 당시에도 이것이 세무소에서 업 자 등록을 도내에 한사람을 제재하 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말썽에 소 지를 더 불러일으킬 사항이 있으므 로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우리 가 타방법을 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그런 데 이것이 당시 여의치가 않아 가지 고 입찰공고한 결과 물론 진천군내 에 거주하는 업자들도 입찰에 여러 분 참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 시 입찰에서 여러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본군에 골재업자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입찰 참여 결과 낙찰을 못하시고 일 부러 아마 포기를 하신것 같습니다. 무슨 자기들 끼리 자격 관계 라든가 용지 해결 관계라든가 여러 문제가 거기에 게재가 되가지고 이건에 대 해서는 중원군에 있는 골재 업자가 입찰에 응해가지고서 채취를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한 2-3분 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2번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분명 히 93년도 2월 10일날 답변을 하셨 는데 자꾸 빼실라고 그러는데 더구 나 행정이라는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거고 또한 영동군은 89년도부터 또 청원군과 괴산군은 91년부터 청 원군 같은데는 계속 관내업자로 한 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청주 세 무서 관할에 등록한 사람들이 충청 북도에 자기군 밖에 없어서 못 하는 지 지금 그런데 것은 안따지고 무조 건 대고,가격도 6,591만8,000원 제 일 큰공사는 외처 사람들한테 나가 고,또한 골재채취 같은것은 수익성 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개발사 업으로 해서 해도된다고 분명히 얘 기를 했는데도 물론 말이 안되는 것 같고,왜냐하면은 이것은 답변하신 지가 2월달 중순경에 답변하시고 약 한2개월 있다가 바로 이업자들을 선정했는데 또 다른데는 한 몇 개월 씩 흘러서 뭐 차령광업사라든가 미 호개발에 7월달이나 8월달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또 관내 업자 고 그래서 별말이 없습니다마는 과 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약 2개월 정도 있다가 대번 타지 업자로 선정하게 됐는데 그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 다는 것을 담당부서 과장께서 여기 서 위증하는 것 밖에 안되는거지요? 다른데 업자들 충청북도 13개시군중 에서 3개군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천군은 이것 때문에 벌써 92년도 에도 이말이 몇번 나왔었어요. 그때 는 주무부서 과장께서 다른 분 이었 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했지만 지금 은 한 과장이고 한사람이 말을 이랬 다 저랬다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그점에 대해서 재답변 올리겠습니 다.

정확하게 해요. 아주 이번에는 답 변을 어물쩡하게 그냥 넘기지 말고 명년부터 94년도부터는 진천업자로 할거면 진천업자로 한다. 안되면 못 한다. 아주 딱 2가지로만 대답을 해 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진천 업자를 저희가 채택 하려고 먼 저 세무서에 충청북도 등록 업자에 대해서 제재 방안이 확실치 못해 가지고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 런 사항이 있어서 전원 참가시킨 가 운데 입찰을 응했습니다. 그런 입찰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이고 타 군에서는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는 데 왜 진천군에서는 못하고서 그렇 게 충청북도 등록업자에 한해서 지 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 리면 영동이나 청원이 군에는 직영 사업 입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에 대해서 저희같 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직영사업 때 문에 거기서 그렇게 시행을 한것으 로 한정해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지금 확답을 하라고 하 셨는데.

진천군도 직영사업으로 하면 좋지 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 다. 이 직영사업은 골재부존량이 최소 한도 몇십만 루배가 1군데는 되야지 수지타산이 맞지 노무비라든가 장비 장만하는데 이 골재 부존자원이 이 렇게 우리군과 같이 하천이 넓지 않 은 지역에서는 저희가 판단 해 보고 어디서든지 연구를 해봐도 적자운영 에 실패가 나오는 현상이예요. 그렇 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영화 방 안도 검토도 해보고 노력도 해 봤는 데 그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하천골재 부존량이 아주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점은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2가지중에 한가지로 말하라 는 말씀에 대해서는 94년도서부터 확답은 솔직히 못드리겠습니다.진천 업자로 딱 못을 박는다든가 타군에 전부 재조사를 한번해서 비례해서 그조항을 저희가 출장이라도 가서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한이면 강력한 방향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진천군에는 약 6만군민이 있고 여 기 전부 다 있습니다마는 진천군 관 내 업자로 한다고 해서 이의할 사람 이 단 한사람도 없고,지금은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자로 해주실것을 간곡 히 다시한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읍내리 6구 관내 피해위험지구로 책정돼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아직 사업을 조기 에 달성하지 못하고서 반영도 안됐 다는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27개소를 지정하셔 가 지고 기조치가 18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중이 3개소가 있 고 미조치가 6개소가 있는데 사고위 험 지구로 내년 예산에 각 해당과별 로 추진토록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예산 에 안 들어가고 그랬으면 저희가 보 고가 끝나는 대로 해당부서나 해당 과와 상의해서 94년도에는 이루어지 는 방향으로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꼭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여기에 사 업비가 약 1억5,000이 소요 된다고 해서 기획실에 올렸다는 거예요. 예 산 부서에 그랬더니 대번 캔슬이 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 지도 록.....

법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 적용요?

입찰 제한규정 같은 것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답 변해 주셔야지요.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전부 따져 가지고 위험지 구가 있으니까 위험지구 개소별로 해서 그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 금 말씀드린대로요. 그다음 진천 중학교 동성리서부터 동성리 자내실,군에서 발주한 공사 는 아니더라도 동성리 부락에 통하 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진천 - 신월간 도로도 중지 구간 이 약 한 300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승락을 불응 해서 소유자가 자내실 신영섭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승락서징구 불응으로 착수치 못하고 있으나 계속 이월면 과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토지승락 관계 때문 에 이런 현상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우회로 돌릴 수 없 습니까?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반대를 하드라고요 원래 선정이 잘못됐드라고요.

여기 솔직히 제가 현지를 나가 보 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확인을 한번 나가보고 담담계장이나 면주민들이 나 해서 청취를 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있 고 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도 있 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일체 없습 니다. 가을 착수 면적이 344ha에 대해서 는 지구별로 각각 몇 ha씩 돼있나? 그리고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리고 7페이지에 그라우팅 이라는 단 어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백곡면 성대리에 가면 성대 소류지 라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라우팅 공법에 의해서 1-2년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작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도 누수가 상당히 심해서 물이 잘 안고인다고 그럽니다. 여기 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있으면은 어 떻게 처리했나? 그리고 만약에 민원 접수가 안되서 모른다면 한번 이후 에 현지 출장을 하셔서 살펴보시고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다 할수있게끔 조치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수 의원이 질의내용중 골재채취 본군업자한테 주는 문제는 그것은 건설과장께서 입찰규정을 제 대로 모르고서 답변을 못하시고서 쩔쩔 매는것 같은데 진천군에 사업 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줄수 있는 어떠한 제한 규정을 두고서 할수 있 다면 명쾌하게 그렇게 할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지금 답변이 상당히 어물쩡한 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 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도 말씀드린바와 같 이 보고서에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금년 가을착수지구를 총 2개지구로서 49ha입니다. 구곡지구 12ha하고 사석지구 37ha 그래서 시공은 진천농지개량조합에 서 전부 올 11월달 부터 착공해서 94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 성대 그라우팅 소류 지 공사 누수관계에 대해서 농업 용 수 그라우팅후 누수가 계속 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민 원을 접수한 바는 없고 차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보고 가 끝나는 즉시 현지를 확인해서 주 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서 누수가 된다든가 스핀돌이 고장이 나서 조 작이 안된다든가 여러가지 현지 조 치 사항이 있으면 현지를 확인해서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말이지요. 가을착수경지정리 계획이 47ha 인가 답변하셨는데

49ha

49ha인데 예산서에 보면 344ha 예 요?

당초에는 344h 였었는데 책정되기 를 49ha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올렸을적에는 적정지 판 단을 도와 중앙에서 경지정리 판단 결과 저희군에 49ha로 확정이 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지구에 당초 에는 344ha로 아마 설계가 됐을 것 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언제쯤 됐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추가경정 때도 예산 경정이 안되고 그대로 344ha가 그대로 돼있어요. 그리고 2 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면 그 확정시기가 1,2차 추 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바뀌 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마지막 추가경정에 안올라 와 있습 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관계 344ha 당초에서 49ha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올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11월에요?

예,그래서 경정이 못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44ha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숫자 이고 군내 49ha........

예,49ha

예,알았습니다.

경정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사업중에 하 나 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간단하게 가로등 보수가 않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집앞에 93년에 설치한 가로등이 있는데 이 제까지 날짜를 따져보니까 5개월 동 안 불들어 오는 것을 못봤어요. 뭐 이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거고요 또 그리고 면내 거주하는 분들한테 얘기가 보통 반년이 되도록 불구경 못했다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참고하셔서 가로등관리 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93년에 설치된 가로등은 전구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거기서 빗 물이나 날파리들이 들어가면 쏙쏙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이전에 설치 된 가로등은 반 타원형으로 돼있어 갖고서 구멍이 나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 빗물이 고이고 날파리들이 들 어 가서 하게되면 거의 가로등에 광 도가 아마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군 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 93년 이 전에 가설한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은 하는데 과장 견해 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 입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요근래 이 가로등이 저희보다 더 큰 시라든가 이런데 설치된 것도 그런 현상은 아마 날파리가 들어가 가지 고서 광도가 흐려지고 이러는 현상 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요새는 공법이 바뀌어서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93년도서부터 시공하는 것은 아마 지금 송은섭의 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파리가 그 렇게 고이지 않는 상태로 돼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희가 계획을 세워서 윗분들과 예산 관계를 보고를 드려 가지고서 참 좋 으신 의견입니다. 참고해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93년도 도시과에서 시행한 주요업 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도시과에서 추진한 주 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없는 것 입니다. 아파트 건립 부지내에 진입하는 법정 진입도로 규정은 어떻게 돼 있 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원고개 동백 아파트 건립 허가는 적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 랍니다. 그리고 초평,문백,백곡 주거지 역 계획시행은 언제쯤 예측 되는지 밝혀 주시고? 1주일 전에 신문보도 에 의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충청북도 13개시군이 거의다 토지거래허가지 역에서 풀리고 청주,청원,진천만 3개군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남는 데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내 전체가 허가지역인지 아니면은 군내에서도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심의결과 부결 반 려된 민원을 접수 재심의할 수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진입로는 세대별,규모별 에 따라서 4m에서 6m 8m까지로 돼있 습니다.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 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규모 좀 말씀해 주세요. 4m짜리는 몇세대까지이며......

300세대이하는 6m이면은 가능합니 다. 또 300세대 이상이면은 8m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연립주택 같은 경 우에는 4m만 되도 가능하도록 돼 있 습니다. 그래고 동백 아파트 관계는 6m도로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을 올렸 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백곡 초평 문백 지역에 대한 취락지 개 발 계획에 대해서 92년도 저희가 4 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92 년도 12월말경에 저희가 도에 올렸 더니 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일 부 포함돼 있고,또 산림보존지역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으로 돼있는 것을 제외를 시켜라 하 는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그 동안 의 원님들한테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드 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진흥지역 구 역이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희가 도에 아직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 결정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 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구역이 일부 해제가 됐는데 진 천군은 해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진천,초평,문백지역에 대한 것은 금년도 6월 14일자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24일자로 나머지 덕산,백곡,이 월,만승지역에 대한것도 농업진흥지 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농지매매증 명만 가지고 등기가 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습니다.그 것은 기히 읍면으로 시달이 돼 있고 다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못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초에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데 부결사항이 됐던것을 재 접수 받 아서 처리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런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복합민원처리 할때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과 정에서 그것은 재검토를 해주십시요 하는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것을 복합심의 위원회에 부 쳤드니 거기서 부결이 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원이 다시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당초하고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복합심의가 들어와서 다시 각과에 협의한 결과 각과에서는 보완된 내용대로 허가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허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부지관계 진입도로 개 설은 사후에 그러니까 사전에는 이 런 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득한 다음 에 사후에 개설만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이시고. 농업진흥지역이외 지역은 전부 허가지역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그렇지요. 진천군은?

예.

그리고 복합민원심의 결과에 대해 서 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말이지요. 분명히 임기찬 과장님한 테 사석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 다. 진천읍 교성리 사적지 주변이라 고 해서 민원이 반려가 됐는데 그사 람이 다른 법규정에는 반려할 사유 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할 채 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소송에 들어 가지 전에 만약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미리 다시 접수를 시켜서 서류를 보완해서 허가 처리 해 주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 한 제안을 했더니만 그것은 일체 다 시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김한식 군수 앞 으로 질의서를 냈어요. 법적으로 하 등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데 사 적지나 교통장애가 우려된다고 해서 공무원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려가 됐는데 이것이 타당한 민원 처리냐 아니냐를 따졌습니다. 그리 고 만약에 이것이 수용이 안될 경우 에는 1차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 고 또 행정소송에 돌입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더니만 그 이후에 답 신을 통해서 다시 약간에 보완을 해 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처리해 주겠 다는 반신이 왔습니다. 본의원도 그 것을 읽은바 있는데 그래 그러한 지 역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우려가 되서 군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전에 그러한 조언도 해주고 다독거려 주 는데도 불구하고 군의원이 얘기하는 데는 일언지하에 안된다고 딱 잘르 고서 민원인이 군수 앞으로 진정서 비스듬하게 질의서를 내니까 그때 군수님에 명을 받은 공직자는 민원 인에게 다시 접수를 시키시오. 처리 헤 줄테니까 그러한 민원처리태도나 이 군의원에 조언을 받아 드리는 태 도가 아주 성실하지 못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임과장님한테 인 간적으로 책망하고 싶습니다.

차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차의원님이 저 하고도 개인적으로 면담이 있었습니 다마는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신청 을 그냥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하면은 이것이 지금 복합민 원심사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은 곤란합니다 하는 얘 기를 말씀드리거고

아니 그것은 맞지않는 얘기예요. 본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하면 그러면 1차 반려된 서류를 다시 수 정 없이 접수해서 재심의 할 수는 없다. 본의원도 그것은 잘알고 있습 니다. 행정기관에 체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무슨 차폐조림을 한다거나 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미화적인 작업을 다시 수정해서 하는 계획서 를 첨부를 해가지고 재접수를 하도 록 할테니까 말썽이 안나게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주는게 어떻습니까 하 니까?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고 해놓고서 군수명령 한마디로 다 시 접수해서 처리하라고 하니까 처 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차의원님.......

예.

김명제 의원 입니다. 날로 산업화,도시화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만승 택지 매각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전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엄청 난 투자를 해서 우리군에 재정 형편 으로는 크게 투자하고,이렇게 의욕 적인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고대 도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팔린 숫자 가 가령도 없이 적구만 그래요.지금 신문같은데 TV에도 나오지만 음성에 는 1,000세대 주택아파트를 졌는데 10% 100세대를 못팔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진천읍이고 만승 이고 짓는대로 아파트고 주택이 다 팔립니다. 택지는 조성해 놓고 택지 를 못팔아서 주택을 지으면,지금도 복덕방에 잠깐 앉아 있으면 수시로 대건 부동산에 앉아 있으면 방을 얻 으려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도 없 이 연락부절입니다. 우리 조그만 한 약방까지도 방을 얻으러 오는 부인 네들이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절 차상에 여러가지로 감정가에 의해서 팔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지지 부진한데 아직까지 못팔았지만 94년 도에 매각할건데 구체적인 추후계획 과 매각방법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승 근로자 아파트 도 전부 옹벽공사 내지 여러가지로 해서 가로등도 세워 주고 여러가지 불편한 것을 많이 해소해 줬는데 앞 으로 거기 근로자주택아파트 주민들 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 과장님에 견해를 또한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승에 상수도 4,500톤이 얼마전에 준공을 봤는데 그러다 보 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도 많고 주 택 아파트에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상수도에 고장도 그렇건 데 거기 상수도에 대한 고치고 하는 데 대행업자도 좀 멀리 안가고 하도 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개발 매각에 관한 방법은 지금에 저희가 공고한 방법과 동일 하고 다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것 은 예산회계법 절차상으로 봐서 수 의 계약이냐 재공고를 해야 되는냐 또 따라서 감정가격을 다시 평가를 해야하는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다뤄 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 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아파트 문제관계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당초에 누락됐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 과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쓰레기장 문제가 먼저번에 리장님들 하고 대화할때 나왔습니다 마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 에 현재로서는 만승근로자 아파트가 주민들한테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승 상수도 사업을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업자 를 다시 지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 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대행업자 는 상수도 공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 3,000전에 1명씩 두도록 돼 있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수가 진천군 전체가 3,700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 재로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승지역에 급수전이 늘어나 고 또 주민에 불편 해소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별 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승에 신양아파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그 신양아파트 문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충북 대학교하고 청주 대학교에 두 연구소가 있어서 그 교수들을 1차초 빙을 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주 대학교에 대해서 청주대학 건설연구 소에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 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1차 왕림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바로 통보 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송은섭 의원 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사유 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완화 방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93년도 현재 본군에 주택공급현황 및 주택보급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지역 별로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 문 하셨는데 동백 아파트 진입로를 6m로 확장개설 이전에 분양하는것은 위법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 백 아파트가 244동이라고 하는데 그 진입로가 17번 국도 상행선 오르막 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 장 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서 허가를 해 주셨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충주 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 습니다. 본군에 부담이 각종 보도자료 및 의장단 협의회 서류에는 72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군에 중기지방재정계 획 중 지방채 발행 충주광역 상수도 사업 자료에 의하면 18억9,000만원 을 지방채로 95년부터 발행할 계획 인데 도비 18억9,000만원을 포함한 지방비 37억8,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서류 역시 본도에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 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 했습니다. 의장단협의회 서류와 본군 중기지 방 재정계획에 수록된 서류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차이가 무려 34억2천 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 부족사업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 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군민이 지방비 부담을 반 대하고 본군 의회 의원 전체가 이 에 따른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자료에 의하면은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의 통보가 있었는데도 이 제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주택 보급율에 대한 것은 92 년도 말에 총 가구수가 1만4,800 가 구 또 주택수는 1만4,565 가구로서 98.4%에 주택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 니다.

94.8%요?

98.4%요.

정확합니까?

예, 그 다음 동백 아파트가 6m 도로가 확보 안됐는데 분양공고를 내는것은 적법 절차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백 아파트를 저희가 사업 계획승인을 내줄때에는 상당히 다각 적으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상수도 문제 는 어떻게 할것이냐 또 본 동백아파 트 240여 세대에서 나오는 폐수문제 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등 다 각적으로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당초에 사업계획승인 내줄때에 그인 근 주민 개인을 지칭 안하겠습니다 마는 토지주에 승낙을 받아서 6m를 확보해 주겠다 하는 승낙이 붙어 있 었고 또 상수도 문제는 거기에 대해 서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전용 상수도사업계획을 도로부터 승 인을 받았습니다. 또 폐수문제는 거 기서 부터 읍내리 4구 기존에 하수 도 있는데 까지 관을 설치해서 농경 지나 기타로 유입을 안시키는 방법 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서 를 받고 저희가 사업을 내줬습니다. 따라서 교통문제는 거기가 지금 공 장이 들어있고 또 거기 공지가 상당 히 넓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점 이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 한 것은 자세히 검토는 하지 않았습 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 니다. 따라서 6m도로 개설조건에 의 해서 사업계획 저희가 분양 공고를 낼때에는 현재는 6m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 가보셔 도 아마 그것은 확인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만 되고 공사는 아직 안됐지 요?

공사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본의원 질의 내용은 6m로 길 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해도 적법하냐?

예,적법합니다. 그리고 누수율 관계를 질의를 하 셨는데 누수율은 진천이 현재 저희 가 파악한 진천이 14.8%,덕산은 8% 이월이 11.3% 만승이 8.2% 그래서 13.4%가 지금 돼있고 도내에 평균은 20한 3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누수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18%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누수율에 대한것은 저희가 노후관을 다시 교체하는 방법등을 연구해서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 약을 받고 있는것에 대해서 실무과 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선내에 가설 건축물 허가 관계는 연내에 용 도나 규모나 구조하는 것들을 검토 해서 연내에 마무리져서 내년부터는 가설 건축물에 한해서 허가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충주댐 광역상수도 문제?

충주댐 광역 상수도 문제는 그간 의원님들 하고 의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 보고를 저희가 두번 정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엊그저께도 군수님이 충주댐 광역 상수도 추진 계획을 일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렸고 그 자료를 드린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주댐 광역 상수도는 지금 현재 25만톤 규 모로 해서 총 사업비가 850억이 드 는 것으로 계획이 건설부에서 섰습 니다. 그래서 급수지역은 5개시군 31개 지역 저희군에는 이월,만승,덕산,초 평,문백하고 백곡을 제외한 5개읍면 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사업을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여기서 추진할때는 전액 국 비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 이 돼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도 전 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서부 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있고 지방자 치단체에 예산규모가 크니까 경제기 획원과 건설부에서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서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재원은 취수장과 도수 관로,송수관로,가압장치는 국비로 하고 통합 정수장은 지방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현재 부담이 어렵 다 그래서 저의 의장님 이하 의원들 께서도 누차에 건의를 했고 국회나,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반영이 안되고 지금 현재 통합 정수장은 지방비에서 하는 것 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정수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310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온 것이 금년도 11월 20일경인 가 저희한테 이것이 별도로 와서 군 수님과 일부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 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충주시가 93억 1,800만원,충원군이 80억7,600만원 괴산군이 6억2,100만원,음성군이 58억3,900만원,진천군 72억600만원 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담내 역은 아직 건설부나 경제기획원에서 확정되서 내려온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통합 정수장이 건설부에서 각시군에서 요청한 급수량을 가지고 나눈 금액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과장님,거기까지만요. 도시과에 주요업무추진현황 이것도 군수님이 내신것 입니다. 도시과장이 설명 하 시고 군수님이 내신거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군수님이 내신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분명히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여기 72 억을 지금 말씀 하고 계시 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3년간에 우리 지방운영을 이 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중요한 문서 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37억8,000만원만 돼있습니다.

예,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37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의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세요. 광역 상수도는 취수장을 만들어 서 통합 정수장에서 관만 유입을 시켜 주는 것 입니다. 관만,그러나 저희가 38억 그것을 요청을 한것은 관이 오면은 저희가 관내에 대해서 또 집수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만 승 같이,그렇다면은 만승에 있는 집수정을 만드는 비용에 대한 것을 계산한 것이지 당초에 저희가 중장 기 계획에 대해서 72억2 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만든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계획에 누락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중앙에서도 군 재정 자립도 나 군에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72억600만원에 대한 것은 토 측 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해 주는 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 자금 일부를 받는다 면은 2000년도에 가서 저희가 상환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고 중장 기 계획에 돼 있는 것은 저희 자체 적으로 시설할 사업비에 대한것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 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총 투 자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예산되는 투자사업비가요?

본군에요?

예.

본군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것 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아니지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여 기 자료에는 12억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2억6,000만원요. 그러면 어떻든 분류를 집수정까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방비 310억중에 본 군에 지금 부담이 72억인데도 불구 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안돼 있다 그러면은 사업에 내용이 달라 서 그렇다 이렇게 돼있는데 말이예 요 총사업비가 126억이 되겠네요? 126억. 그러면은 제가 볼적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직 사퇴 결의를 하기 이전부터 지방비 부담을 지방 재원 으로 하는 것으로 전부다 돼 있는데 우리한테 그것을 군민한테 안알려줬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분명히 아닌것이

분명히 아니면 됐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거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본관이 들어오면 본관서부터 덕산,초평,이월,만승,진 천에 끌어오는 관로와 거기에 필요 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72억 이 라는 것은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그 사업비는 실지 사업 장소는 충주댐 근방이 되는 것입니다. 충주댐 근방에서 통합정수장을 만 드는 비용이지 저희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부담만 할 뿐입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사 업비가 성질이 다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 다. 마. 민방위과주요업무보고

민방위과장 김영민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 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 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3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지도소주요업무보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 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 다. 금년에 신농정 추진에 맞추어 우 리 지역 농업을 한단계 더욱 발전시 키기 위하여 진천쌀 지키기 및 소득 작목에 확대 발전계획을 알차게 추 진하기 위해서 특화작목 중점 육성 에 40여 지도공무원들이 혼신에 노 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여름 13년 만에 다가온 냉해로 인해서 특히 벼 농사에 있어서 막대한 이러한 냉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전 농민과 함 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에 노 력을 하는등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 었던가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 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어려 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시고 일품벼 의 병충해 방제에 특별 지원해 주신 데 힘입어 모든 농민이 피땀어린 노 력을 다하고,처음 우려했던 그러한 시름은 일부 가시었습니다마는 산간 지역에 냉해피해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 작목 분야에 있어서는 화훼,시설채소,관 상어등 우리군에 3대 특화작목과 새 소득 작목개발을 추진해서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도록 첨단기술과 고 품질에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있 는 지역 특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한 결과 진천 관상어,오이,쌀이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 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산기술과 판 매 방법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금후 지속적으로 보 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 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다양 성과 시대적 요구로 새소득 작목 개 발 보급에도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겠다는 반성과 농 업 구조 개선에 따른 다양한 농사기 술에 수요량을 전 농민에게 민첩하 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에 심기일전하여 보완하고 차질없이 추 진 할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업별 업 무 추진상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 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사회지도과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제2녹색시대 성취를 위해 첨단 기 술 농업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 씀을 드리며 사회지도과 소관 93년 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지역농업 개 발 시범육성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군에 부실 지도자 수는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병역특례 후계자 추천을 14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특례 혜택을 받은 후계자는 몇명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산업과 업무 보고시에 병 역 특례 후계자 추천이 지도소에 확 인해 본 결과 10명중에 4명이 특례 혜택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는데 같 은 군수산하에 있으면서 병역 특례 후계자 추천에 차이가 나는데에 대 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화생활 실현을 위해서 아늑 한 집안 가꾸기를 7개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마을이 어디이며 거기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은 어떠한 방 법으로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농민후계자는 당초에 선정 을 80년도부터 된것이 40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까지 정리된 인 원이 70명 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31명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영농 정착 의욕이 미약하다든지 사업장을 이탈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후계자는 계속적으로 영농 현장 사후관리지도 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해당 부서인 산업과에 통보를 해서 농발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업무추진 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특례보 충역 관계는 당초에는 16명이 신청 을 했습니다.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은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군에 농발위원회에 추천을 안 했 습니다. 추천을 안하고 14명을 추천 을 했습니다. 14명을 추천한 결과 현재 4명은 특례 보충역 편입 대상 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충역 신청한 사람 10명은 아직 영장이 안 나왔기 때문 에 특례 보충역 신청자로 잔존해 있 는 것입니다. 특례보충역에 편성 되 는 과정중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접수 를 해서 군 농발위원회에 신청을 하 면은 농발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 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입영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병무청에서 현지심 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특례보충역 에 편성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14명 신청한 중에서 4명은 특례 보충자로 편성이 되고 현재 10 명은 신청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확실하다는 얘기지 요?

예,14명이 확실 합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아직 남아 있는 숫자를 신청 만 하고 있는 숫자를 보고드리지 않 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생활개선사업 중에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마을은 저희들이 각면별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1개소씩 선정한데가 있 습니다. 예를 들다면 진천읍은 장관 리 원장관이 되고 덕산면은 용몽리 용소부락,초평면은 용산리 금성 마 을,문백면은 봉죽리 봉암마을,백 곡면은 사송리 상송마을,이월면은 내촌리 내촌마을,만승면은 회죽리 회안마을 해서 면별로 1개마을씩 생 활 개선 시범마을을 선정해 놓은 것 입니다. 그마을에 저희들이 생확개선 지도 사가 실내장식이라든지,화단가꾸기 라든지 하는 그러한 개별 지도 사항 도 추진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저희들이 환경보호 차원보다는 아늑한 가정가꾸기 차원 에서 집안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 치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활개선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 입 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현재 산재돼 있어 가지고 아무데나 태우는 그러한 쓰레기소각 장을 현재 드럼통을 이용해 가지고 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퇴비장 한구 석에 정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 각 시킬수 있는 그러한 폐휴지 라든 가 그런것만 소각하도록 그러한 소 각장을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 다.

지금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까?

예.

73개 마을에는?

예.

문백면은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했는데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질의에 앞서 지금 집행기관에 수 장들께서 한분도 지금 안 나와 계십 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지 양해 가 없었다면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군에 농업 행정을 보고받는 자리에 집행기관에 수장께 서 사전 상의도 없이 자리를 비운것 은 농민에 한사람으로서 농업행정에 대한 본군에 관심이 없다는 그러한 데 대하여 농민에 한사람으로서 매 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자리는 분명 본군에 농업 인구가 56%를 차지하는 농업행정을 보고 받 는 자리로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단 한명도 배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기관에 유감스럽게 생 각 하면서 본의원이 질의를 시작 하 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사업 이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7개읍 면 공히 시범사업을 육성하여 발전 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재 지도사를 파견 근무할 수 있어 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역 농 업 개발사업이 편중되어 육성되고있 는 그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라면서,또한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이농현상으로 노령화,부녀 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해 농촌 에는 요즘 많은 대형 농기계가 확대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로지 농민들에 불편과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수리비를 덜어 주기 위 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회 수리 사업이 농민들에게 좋은 호평은 물 론 농민들에게 또한 아주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허울 좋은 사업뿐이 안 됩니 다. 순회 수리 기능직 기사 확보 와 농촌 농기계 수리 센터의 문제점 을 밝혀 주시고 또한 순회 수리시 소모품 구입비 및 부속품비가 본군 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부 품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1,000만원에 예산 가지고는 규 격을 갖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농민들한테 수리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순회수리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동 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농어 민 후계자 육성사업중 농어민후계자 들중 상당수가 전업을 하거나 도시 로 이주하는 등 후계자 사업을 포기 하는 수가 늘고 있어 당국에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지도 관리체계에 헛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본군 관내 후계자임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전업 또는 아예 이농해 버리는 후계자들이 70 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이유 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택작목 에 가격 폭락으로 인한 영농 실패와 애초부터 영농정착 보다는 융자금 혜택에 현혹되어 후계자를 선호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후계자 선정시 정밀진단과 함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당국에 후계자 관리에 소홀 한데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정예 농촌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 특 례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본군에 아까 동료 의원 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4명중 본 군에 우리 농촌에 마지막 보루인 농 고생들을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 러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이라든 가 홍보 이러한 교육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앞으로 우리 농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후계자 양성을 잘해야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본군에 농업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농 정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겠다는 정부에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군에 농업행정이 실질적 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음으로써 농 민들에 신농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즉 주 재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문제는 당 초에 계획은 농촌진흥청장 승인사항 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 재 지역수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현 재도 1개군에 1-2개지역을 선정하도 록 지침상 돼있습니다. 지금 조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각면 에 1개소씩 주재지역을 선정을 해서 모델마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가지 제도상으로든지 종합 개발 시범지역 육성 지침에 의해서 면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군 에서 실무적으로 일선을 지도 하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각면별로 1개소씩 설정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 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소관이 못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중 앙 단위에서 현지 연찬이 있다든지 세미나가 있는 기회에 참석하게 되 면 본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대도시 에 농산물 직판장 설정하는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농촌지도소 단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산업과 업 무 보고시에도 기 보고가 돼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 청과 농협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 습니다. 현재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농협에서 전담해서 추진하 기가 어려워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 으로 추진계획을 모색을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이 사항이 농민후계자들이 혹시 담당하겠다하는 이러한 사실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도 있습 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여러가지 영농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후계자들이 계속 가서 매달려서 운 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가능할 지 하는 그러한 의문점도 농민 후계 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저 희들 농촌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입 장에서 어떠한 추진 사항을 결정을 내려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 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는 대농민 봉사 활동 차원에서 상당 히 농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그 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대 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농촌지도소 순회수리팀은 농 촌 지도직 중에서 농기계 담당자 한 사람과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는 기 능직 한사람,또 금년도까지는 일용 직으로 돼있는 농기계 수리 요원 두 사람이 한조가 되서 현재까지 124회 를 순회수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기사에 대 한 기능직화 문제는 이것은 농촌 지 도소 입장에서는 기능직으로 책정이 되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마는 기능 직 책정문제는 군청이나 농촌지도소 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 고 도나 내무부에서 기능직 TO를 승 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일용직에서 상용 일용직 으로 예산 계상을 요청해 놨습니다.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예 산 심의때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상에 문제점은 물론 농촌지도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사업에 어 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농기계순회수리는 한창 영농 현장에서 요구가 쇄도할 때면 상당 히 퇴근시간 늦게까지 그렇게 현지 순회수리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 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편 성 돼있는 농촌 지도직이나 농기계 교관은 월액여비조로 금년도에는 계 상 됐습니다마는 현재 농기계순회수 리 기사라든지 하는 분들은 여비 지 급이 안돼 있습니다. 만약 상용 일 용직으로 만약 예산이 확정이 된다 고 할 경우에 예산회계법상 그런 사 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한 후생복리 차원에 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 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재료 내지는 부 품대가 1,0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 이 돼있습니다. 물론 농민에게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들에 요 구를 아니면은 농민들에 민원사항을 100% 수렴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부품을 염가로 아니면은 무료로 제공해 줬 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센 터 운영 조례 규정에 원가만은 저희 들이 받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이사항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서 부품을 구입한다 든지 재료비 기 타가 모자른다 할 경우에는 관계 기 관과 협의해서 추경을 통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농민에게 양질에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비 확보에 전심전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민후계자에 대 한 사항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질의사항은 현재 저희들 군에서 70명이 농민후 계자에서 부진후계자로 되가지고 정 리가 돼있습니다. 그사항은 91년도 까지 후계자 정리가 됐고 금년도에 37명이 부진후계자로 정리가 돼있습 니다. 그 사항은 9월달에 상반기 실 적 보고할때 9월 13일로 기억합니다 마는 서면상으로 질의 요청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때 명단을 해드렸습니 다. 이사항은 조의원님께서 필요 하 시다고 그러면 37명에 대한 부진 후 계자 정리사항은 이자리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개인 성명을 보고드릴수 없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37명에 대 한 명단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 으로 부진 후계자가 생기는 문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으로서에 소신관계를 질의 하셨습니 다. 이사항은 현재 농민후계자 선발 관계는 군단위에서는 농촌 지도소에 서 현지조사를 하고 각 읍면에 있는 농발위원회에서 영농정착 의지를 결 정을 해서 군청 농발 위원회 추천을 하면은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조사한 것과 읍면장이 읍면 농발위원회에서 영농정착 의욕을 결정한 것을 가지 고 군 농발위원회에서 후계자를 선 정을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서 영농 기반이라든지,아니면은 지 금 예비후계자가 앞으로 농촌을 떠 나지 않고 계속 후계자로 존속 하느 냐 하는 문제는 현지조사하는 저희 들 지도직 공무원이라든지 읍면직원 이 열심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에 대해서 후계자로 선정하고난 다 음에 본의 아니게 농촌을 떠나는 그 러한 후계자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금후에 앞으로 농 촌 지도소에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농정착 의욕을 심사할때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기존 농민후 계자 회장을 중심으로한 각 면단위 후계자 임원들과도 서로 의견을 수 렴을 해서 영농정착 의욕이 강한 그 러한 예비후계자로서 농민후계자가 선정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차제에 보고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중앙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선발기 준을 마련을 하고 아니면은 영농정 착 의욕사항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학력에는 무관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예비 후계자는 후계자로 선정 을 하는 선발기준을 읍면 내지는 시 군 지역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선발 하도록 그렇게 계획 변경을 하고 있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도 이농 하지 않는 그러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후계자로 후계자선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 나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병역특례 신청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16명중에서 2명은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미달이 되서 14 명만 추천했습니다마는 농업고등학 교에는 각학교에 4H담당교사로 조직 된 농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에 담당지도교사를 통해서 홍보활동 을 했고,또 병역특례에 관한 사항 은 각학교 내지는 교육청으로 공문 의뢰를 내서 특히 농고는 전체 학생 들 아침 조회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업담당교사들로 하여금 홍보활동 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 고,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병역 특례 조치법에 관한 사항을 직접 가지고 가서 영농실과 주임에게도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후계인력을 어 떠한 차원에서 양성을 할거냐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농촌에 거주 하고 있는 후계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습 조직체 중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4H회로 저희들은 그렇게 대상을 삼고 지도를 합니다. 현재 여러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농촌에 29세이하 젊은 청소년이 없 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군내에는 보고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4H회 활 동을 할수있는 그러한 읍면별 영농 회원 자료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약 130명 정도있습니다마는 그 회원 을 중심으로 하고 또 리동에서 4H를 하고 있는 67명 또 학교에서 4H활동 을 하고있는 297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후계인력 양성에 기본방향 을 정하고 4H회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개 6-70년대에 비하면 상당히 예 비 후계자를 209명으로 저희들이 현 재 등록을 받아 가지고 카드제에 의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H회원을 후계자로 삼을수 있는 예비후계자 양성 사업 관계는 그것은 계속해서 카드화 해가지고 임원을 증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대 책으로서 후계인력 양성지도를 해나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신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94년도 청사 진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만이 하는 운동도 아니고 농민 만이 하는 운동도 아니고,아니면은 공직자만이 하는 운동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자가 삼위일체가 되서 추진해야만이 신농운동이 원할 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 기관은 지도기관대로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농민에게 보급 을 하고 농민은 이제 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농민 스스로 학습 조직 체 라든지 작목클럽등 스스로 조직 력을 가지고 자구 활동을 통해서 유 통 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시장 개 척 사업 이라든지 하는 등에 그러한 방향으로서 지도를 해나가고 그것과 곁들여서 이 지역에 특화 작목으로 아니면은 육성할 수 있는 소득 작목 은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자금 지원 도 더 확대해 나가는 삼위일체가 혼 합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농정 운 동을 추진해 갈 계획 간략하게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 의원 입니다. 금년도 풍년 농사를 기하기 위해 서 애를 쓰셨는데 그 보람도 없이 냉해에 의해서 지금 농사를 망쳐서 여러분들도 어깨에 힘이빠지고 농민 들도 또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우리가 포기는 할수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분 발하셔서 열심히 농업중흥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4H경진대회 및 농업관 련 단체 체육대회가 개최 됐습니다. 개최된 배경과 소요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 중에 거의 농촌지도소 업무는 커다 란 문제점이나 또는 애로사항을 피 력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 로는 상당한 애로 사항도 있을테고 문제점도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이 발 생이 될텐데 아지리에서 그런 것을 노출을 시켜서 앞으로 더욱 지원이 될것은 되야되고,또 다시 정비되야 될것은 재정비하고 잘못된것은 수정 도 가해야 될줄 압니다. 답변을 통 해서 그러한 점이 있으면 노출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 렸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시에 긴급요청으로 요청을 하려다 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 립니다. 부실후계자 정리현황 및 정리기준 기타 관계서류를 감사 서류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또 92년도 또는 93년 후계자 경영분 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서 경 영 분석이 끝나지 않았으면 92년도 것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영농후계자 신청서류 및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재조사를 한것이 있는데 그 재조사 서류를 아 울러 함께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 드 립니다. 이 세가지 사항은 지금 질의 사항 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처 자료 제출 요구를 못한 사항을 미리 시간을 드려서 준비하 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질의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8일 저희들 군에서 제 39회4H경진 및 제2회농촌지도자대회 를 개최했습니다. 그 대회를 개최하 게 된 배경은 현재 11월 11일이 농 민에 날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신농정운 동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농 촌 지도자회,후계자회,4H회,작목 클럽,생활개선부등 5개단체가 대표 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 다. 그러한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농민학습 조직 체가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신농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 정 중에서 의식을 통일을 하고 또 모든 방향을 한마음을 이끌자 하는 차원에서 오전중에는 특강을 하고 오후에는 단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 를 했습니다. 그런것이 가장 대표적 인 배경이고,두번째 거기에 본행사 를 개최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전체 가 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500만 원에 재원은 현재 예산에 보면은 농 촌지도자 활성화 사업에 300만원,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이렇게 93년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에 관한 300만 원은 국비가 50% 붙어있는 사업이고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순수한 군비로 300만원 서 있는 것 입니다. 그중에서 하계수련대회를 8월 달에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3년만 에온 이상저온 여러가지 관계로 해 서 저희들이 그당시에 하계수련대회 를 개최하지 못하고 아까 보고드린 5개 학습단체 임원들과 협의회를 개 최를 해서 연기를 했다가 4H 경진대 회와 농촌지도자 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총 예 산 600만원중에서 500만원은 군단위 행사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내지 는 보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집행 을 하고,나머지 100만원 11월 12일 날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가 있습니 다. 거기에 저희들 군에서 50명 참 석 하는데 소요 예산으로서 행사를 도와 시군행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 다. 두번째 말씀하신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중에서 문제점이 라든지 건의사항 관계를 여러각도에 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누락됐다 고 말씀해 주시고 이기회에 그것을 노출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질 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 든지 예산제안설명 할수 있는 그러 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 련되는 사항은 9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그러한 건의 말씀을 드리 고 또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시책적 으로 저희들이 건의 말씀 드릴 것은 행정감사시에 관련 시켜서 애로 사 항이나 문제점은 건의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의사항은 아 닙니다마는 부실 후계자 정리에 관 한 각종 관계서류를 행정감사때 이 것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실 후계자 정리사항에 관한 각종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 는 것은 부실 후계자를 현지 조사해 서 농발위원회에 추천한 서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부 실 후계자로 정리한 관계는 산업과 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거기에서 제출이 되야 됩니 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부진 후계자로 거기에 정리된 사항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농민후계자 경 영실태조사는 93년도 것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92년도 자료만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재조사를 요구했던 자료는 먼저 서면상으로 말씀드린대 로 그 자료로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재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4H경진대회겸 농업관련 단 체 체육대회 개최를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단합대회 겸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로 봐서 거기에 참여 했던 사람들 대다수에 여론을 들어 보면 그 시기가 참 양축농가들은 볏 짚을 묶어서 겨울 양식을 장만해야 될 시기이고 또 추곡수매 준비해야 되고,또 벼도 제대로 아직 갈무리 를 마무리 못한 입장에서 이러한 행 사를 꼭 해야되겠느냐는 여론이 비 등 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낯내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날 부담을 안고서 참여해야 되는냐? 그 런 얘기도 했고 또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 군내에 체육대회가 많고 각종행사가 빈번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운동을 2-3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 리가 됐는데 오히려 없던 행사를 다 시 재생산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냐 해서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리고 일 선에서 1개읍면당 5-60명씩 많게는 100여명씩 인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인원 동원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것은 시기적으로 보나 모든것 으로 판단을 해봐서 좀 지양될 일이 아니냐 내실있게 다른 좋은 방법으 로 행사를 대신하는 것이 어떠냐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라 는 것은 목적대로 사용되야 되는데 하계수련대회에 사용될 예산을 이러 한 체육대회 경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예산성립 목적 정신에 상당히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볼수 밖에 없 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예.

지금 차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각종 교육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그렇게 지연이 된것 입니 다. 명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하계 수련대회를 작년도에 개최한것 마냥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 습니다. 2) 기술보급과주요업무보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금년도 에 추진한 주요사업항목 13개 항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군 금년 도 농사지도행정에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이 지도소 전체 공무원들이 장 기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냉해 피해 예방에 대한 농촌지도사업을 한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와 일품쌀 재배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없다 는데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시 하 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수기에 장기 강우와 저온으로 인하여 조생종 벼에 많은 감수 요인 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를 냉해피해 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는데 기술보급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어 해외 수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무엇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93년 11월 12일 개최한 충북개발 작업경진대회에 출품한 본군 농촌지 도소에 출품작은 무엇이며 출품작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92년도에 제작한 콤바인을 재생을 해서 만든 살수기에 보급 실적이 어 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고생지 지대에 장기 강우와 저온에 의해서 많은 피해 감수를 보았습니다. 저희 들이 기술자적 입장에서 이러한 피 해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 냐? 또 담당 기술보급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냐? 질의하셨는데 답변 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벼농사에 결정적인 요인은 장 기간에 걸치 연속된 강우와 7월18일 경서부터 온 저온에 의해서 결정적 인 피해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장께서 높은 지역만 지 금 저온 현상에 의한 피해가 생겼다 고 그러는데 평야지대는 피해가 안 생겼습니까?

평야지에 저온이나 강우에 의한 피해중에 이 냉해피해는 크게 작용 을 안했고,일품벼에 문제점으로 금 년도에 지적된 재배적지가 잘못된거 또 과비에 의해서 즉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 농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해 보니까 질소질 비료를 나눠줘도 병 이 안나고 제대로 맬수가 있다 또 많이 나더라 하는 농가,또는 방제 를 안해도 잎도열병이나 목도열병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 하는 농가에 있 어서는 일부 농가 피해를 보았습니 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냉해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상어 문제점은 지 금현재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진 천 관상어 하면 전 국내적,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품질에 관상어 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관상어 소비처가 국내뿐이 아니고 국외로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애로는 해외수출을 할 적에 다른 작목도 하고 있습니다마 는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일부 수출 장려금이라고 할까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관상어에 대 해서는 그러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단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관상어 수출하는 그 물 량만은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준다 면은 더욱 밝은 앞날을 내다볼수 있 고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저 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관상어 수출에 따른 수출 장려금 지급 계획이 본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서는 관상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11월 12일 출품된 기자재에 대해서 성능하고 또 92년도 콤바인 을 재생을 해서 살포기를 계량 제작 을 해서 보급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들 기술보급과에서 업무추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지도소 예 산 심의때 본 예산이 사회지도과에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 니다. 그때 사회지도과장 답변이"이 것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이 우리 한테 와있는 거다" "그러면 무엇을 개발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 더니 "이것은 대외적으로 서로 경쟁 을 하는 도경진대회기 때문에 아직 그 기종에 대해서는 좀 비밀에 붙여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답변을 분명 히 한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밀을 거두시고 발표를 해 보 시지요?

예산 계상항목에는 우리 기술보급 과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실재 사 업 주관과는 사회지도과로 돼 있습 니다.

그러면 의장님!

예.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지도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개발 농기계에 관한 사항은 먼저 예 산 제안 설명 할때 작물지도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의 편제상 도진흥원에는 작물지도 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도 작물지도사업에 편성 이 돼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실지 주관하는 것은 사회지도과 교육공보 계에서 주관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 습니다.

본의원이 착각을 했네요.

금년도 개발농기계에 관한 예산이 도비가 붙어 120만원이 작물지도 사 업에 재료비 기타에 계상이 된 것으 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 농촌에 가 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가 이 앙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앙기가 농촌에서 활용을 하고 나 면은 폐이앙기로 되서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 방치되어 있는 이앙기를 이용해서 비닐 피복 작업기를 개량 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발된 작업기로 각종 밭작물을 재 배 하는데 필요한 비닐피복을 한다 든지 배토작업을 한다든지 골타기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작업용도 로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이앙기를 가지고 식부밋 숑 부위를 제외하고 엔진이라든지 주행작동에 필요한 부품만 활용해서 비닐피복기와 배토기를 부착해서 개 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 개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대게 30만원 정도가 실지 경비는 듭니다마는 여 러가지 그것을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개발하는 데에는 한 60만원 가까이 재료비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이앙기를 이용한 비닐피복 작업기를 개발을 할 경우 현재 기존에 나와있는 비닐피복기는 한 110만원정도가 구입을 하려면 소 요가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그 러면 저희들이 폐농기계를 이용을 한다면 한 30만원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80 만원 정도가 농가에 도움 을 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 왔고,그것으로서 작업을 함으로 인해 가 지고 시간당 700평 정도 밖에는 작 업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폐이앙 기를 이용해서 비닐 피복 작업기를 개발한 것은 시간당 1,300평 작업이 가능한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관리기는 뒤로 가면서 비닐 피 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폐이앙 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히 작업 능률이라든지 작업 효과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작 동 부위를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부녀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은 노인들이 그렇게 기종이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데도 능률적 이다. 이러한 효과 내지는 성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하신 작년도에 개발한 폐콤바인 활용실적관계는 저 희들이 1,144평은 가지고 있는 직원 연구 과제포에 병충해 방제를 하는 데 5회,그 다음 관수작업을 하는데 2회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 는 70평에 병충해 예찰 답에 병충해 방제하는데도 연시 교육을 했습니다 그외에 현재 저희들이 작목반만 교 육을 군단위에서 소집교육을 금년도 에 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거기 에 참석한 농민들에게 연시 교육을 했고 그 기종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 이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타도에서 한 50여명이 저희들 군을 다녀간 그러한 방문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예,재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한 폐이앙기에 대한 작업기에 대한 출품작에 대한 성적 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난 11월 12일 저희들 군 이 작업기를 개발해서 출품을 했습 니다마는 입상은 못했습니다.

예,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창수 의원 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사 항이 13개 항목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만 11번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하고 12번 종합검정실운 영만 지도소에서 운영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농민들한테 실지 기술내지 는 여러가지 보여주고 또한 자동 시 스템 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보급을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보고한 두가지를 빼 놓으면 11개목 중에서 9개가 덕산면 으로 집중투자가 됐는데 진천군내에 는 농업 인구가 그래도 많다고 보 는데 덕산면으로 집중 투자된 이유 하고 또한 여기 보면은 위치나 사업량,사업비,사업기간은 나와있 습니다마는 개인에 이름이 나와있지 않고 또한 크럽이름이 나와 있지 않 은데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왜 덕산 이 그 정도로 지도소에서 보아서 진 천군내에서는 덕산이 그렇게 연구시 범단지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러 한 위치적 조건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한것이라도 있으면 다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더군다나 중부 I.C 같 은데 가는데 이쪽에 진천읍에도 많 고 4번 분재소재원 조성 같은데는 지금 진천읍 송두리 같은데서 저번 청주에 출품한 난 같은거 많이 출품 을 해서 대단히 좋은 호평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것도 덕산에 집중투자 하게 됐으면 왜 덕산에만 이렇게 11 개 품목중에서 9군데나 집중투자 하 게 됐는지 이것 먼저 따져야지만이 무슨 말이 나올거 같에요. 전부다 여기 만승이나 이런데 한군데도 없 고 가축 한가지만 이월,문백같은데 하나 했고 백곡에 안개꽃 둬개 해놓 고 기술보급과에서는 덕산면 한군데 만 가지고 다 했단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은 재 질의를 안하고,그렇지 않으면 재질 의를 계속할 테니까 답변 먼저 해보 세요? 농업 인구 대비까지 얘기 다 해 주고?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보고 항목을 13 항목을 했습니다. 대부문 덕산면에 집중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이유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선 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정하게된 주요원인은 우리 담당자 나 담당지역 담당지도사가 선정에 알맞는 이러한 농가를 추천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도소에서 각과장이나 계장으로 구 성된 선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 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저희들이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덕산면에 이 와 같이 집중됐다고 하는 것은 제자 신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이 됩 니다마는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첫 째는 단지에 조성지역 또는 앞으로 에 그 작목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 또 추진하는 농가의 열의와 기술 정 도 또 자금능력 여러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에 설치하면 우 리가 바라는 시범 효과 즉 위치라든 지 기술이라든지 이런것을 규정에 넣어서 심사를 한 결과 이러한 결과 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업인구라든지 기타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드릴 그러한 서류를 재작성을 해서 김창 수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이것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내일 모래면 대번 사 무감사가 시작되니까 이것을 사무감 사를 전체를 다 집중적으로 할테니 까 여기에 대한 명단,선정방식,또 한 위치조성이 왜 그리로 돼야 됐느 냐 왜냐하면 지도소에 이게 글자 그 대로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도 기술을 보급해서 진천군내 에 있는 농민들이 고루 잘사는 이런 농촌을 만들어야지 이거하기 좋다고 자기들 심사하기 좋다고 집중 한군 데만 투자해서 형평에 어긋나도 한 참 어긋난 짓을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사업이 잘됐든 잘못됐든 그것을 떠나서 한 쪽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을 했단 말 이예요. 덕산면만 농촌에서 세금내 고 문백면,백곡면,이월면,만승면 사람들 세금 하나도 안내나요? 더군 다나 이것은 전부 다 국비 내지는 도비,군비가 집중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이었단 말이예요?

조평희 의원 입니다. 양에 성장에서 질에 성장을 추구 하는 본군의 농업발전에 수고를 하 여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암리에 위 치한 시범포와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시범포에 대한 금년도에 운영사항과 농가에 보급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 특수사업인 고추터널재배 가 아주 성공적인 사업으로 농가 소 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사 업을 본의원 생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에 의견을 밝혀 주시고,또한 고추에 품질 향상과 진천 고추에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추 세척기를 구입하여 1개 읍면 당 1개소씩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 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과장 님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 금년은 최대의 13년만에 이상저온현 상의 냉해 피해로 농민들의 많은 어 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한 본군에서 금년도에 매각한 일품벼에 대한 종자보급시부 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점과 영농기술지도에 만전을 기 하지 못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 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솔직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 년도 볍씨종자 보급에 대한 본군에 교육과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볍씨 종자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초평면 오갑리 채소단 지 진입로 포장사업에 예산을 남기 면서까지 포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운영한 작목중 에 딸기라든지,오이,또 옥수수 고 구마 여러가지 작목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특기할만 한것은 신품종 딸기에 묘를 갖다가 재배주산단지인 지역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 신품종 고무마 종자를 단경기 에 출하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수 있 도록 종자 공급을 한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고추터널시범사업에 대한 영구적 추진의향은 방금 주요업무보 고시에도 제뜻을 비쳤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당히 농가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효과면 에서도 상당히 높은 효과를 금년 같 은 기상하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고추터 널 재배의향이 있는 이런 농가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 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겨울 영 농 교육시에 별도반을 편성을 해서 그러한 농가를 모아 가지고 강도 높 은 또는 농가에서 꼭 실천할 수 있 는 기술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고추 품질향상책 으로서 제의를 하신 고추 세척기 시 범 운영은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 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이상저온에 의 한 냉해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에 종자공급을 저 희들이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재배 적지내에 있는 농가만이 공급을 해 줬고 또 그러한 농가만이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도 했고 홍보를 했습니 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 마는 일부 기술교육을 받지 않았거 나,잘못 전해들은 일부 농가에서 자기 토질에 맞지 않는 일품벼를 바 꿔다가 재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일 품벼에 대한 종자뿐만이 아니고 우 리 군내에 맞는 이러한 품종 즉 평 야지에 있어서는 일품벼라든지 추청 벼,안중,화성 이러한 벼를 갔다가 공급을 하고 산간 지역에 있어서는 오대라든지 대성 특히 금년도에 제 일 많이 피해를 보았던 이러한 품종 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무슨 방법을 해 서든지 그러한 농가는 저희들이 전 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를 교체해서 재배하도록 해나갈 작정입 니다. 우리 군내에 대부분 6천한800 ha중에 일품벼가 1,000ha 들어가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본다고 하며는 내년도에도 그 수준 은 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 실패한 지역은 재배를 하지 않 고 성공한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 재 배를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군내에 한 2,300ha에 일품 벼 재배적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지 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그렇 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그러한 품종을 안배 재 배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초 평면 오갑리 채소단지 입구에 포장 사업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내 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을 성의 없이 작성 제출한 것을 의 장님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 과 드리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 록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보건소는 본군에 유일한 사업소인 데도 불구하고 경영상태에 대한 보 고,또한 93년도 보건소 역점사업인 통합 보건사업,간이 상수도 수질검 사,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통합보건사업 추진현황 군민의 호평 을 받고 있는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운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11월30 일 내일까지 본의회에 제출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평 보건진료소 소장님 가보셨지 요?

예,초평 어디?

초평 용산 보건진료소? 거기가 지 금은 덜한데 여름철 하절기에는 전 부 돈사가 보건소를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 돈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게시지요?

예,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에 협력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지요?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현 보건진료소를 팔아서 새장소를 물색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보건진료소를 옮기기가 어렵다 하는데 보건소장님 에 의향은 어떠세요. 그것이 군소유 로 돼있습니까?

예,보건진료소는 군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의회 승인을 받아 가 지고 매각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전 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운영협의회에서 재산이 운영회비라 도 있고 그러면 대지 물색을 해서 진료소를 옮기는 것이 쉬운데 형편 이 그렇지 못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대지를 바꿔서 그 현 진료소 자리를 바꿔서 진료소를 옮겨 줬으 면 하는 얘기 들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어떤 방 법으로 든지 내년도에는 이전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 겠어요?

예,정용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 오면서 그것이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상으로 91년도에 저 희가 옮기려고 장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여론을 들어 보니까 현위치 학교있는데서 다른데로 저쪽 수의쪽으로 가는데 옮기면 이쪽 위 에 있는 분들이 전혀 거래하지 않는 다고 해가지고 그장소를 여러번 둘 러 봤는데 사실상으로 현재로 봐서 는 가격도 그렇게 운영협의회장하고 지금 대화가 안되있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은 현 위치에서 다른 데로 끌고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들은 거기서 그냥 거기 학교 있는 농협자리에서 그냥 두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금년도부터라도 옮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물색하는 방법 으로 해서 현 진료소는 매각 하고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본의원이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시 에도 말씀 드린 바 있는 보건지소및 보건 진료소 직원에 근무 감독 소홀 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 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의들은 본의 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에 준하 는 근무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 하는가 하면 자리 비우는 시간이 많 아 일부 오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수 십리 길을 왔다가 되돌아 가는 그러 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보건의들이 근무시간 점검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에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유행성 출혈열의 잠복균이 본군에도 침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본군 에 금년도 발병자는 몇명이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에는 병원이 1개소,의원 이 5-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야간당직병 원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어서 몇가 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야간당직병.의원은 관과 병.의원 이 협조하여 당직 병원을 지정하여 군민에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야간 당직 병원이라고 함은 예측하지 못하는 야간에 긴급 환자 발생,불의의 교통 사고 환자,사건 사고 발생시 긴급 생명을 구 하기 위하여 당직 병.의원을 아마 정부에서 지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이 잠기고,의사가 없고,또 한두 시간 기다려야만 긴급환자가 왔는데 도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에 영리를 추구한다는 의사들이지만 본군 주민에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얘기를 드리는 것 입 니다. 군민 보건을 담당하시는 소장 께서는 1년에 1-2회 병.의원을 점검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 당직 병.의원의 근무 사항을 점검해 보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 지도 감독 입니다. 저희들이 수시 자주 하고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죄송한 말씀드리지 만은 보건지소 의사선생님이 지금 국가고시 보러갔기 때문에 현재 없 는 상태 입니다. 제가 더이상 여기 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가 시인하고 제가 잘못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수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보 건지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서 저녁이고 이런 때도 전화로 확인하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문제점은 의사들이지 일반 저 희들 직원에서는 절대 근무시간전이 라든가 장소 이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 예방 접종이라든가 또 주민들과 대화를 위해 출타 해가 지고 자리를 비우는 일은 있지만은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 다. 두번째로는 유행성 출혈열 대책 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저희들 군 에도 있고 전국에 있는 실정 입니다 사실 현재시점으로서 금년에도 저희 군내에서 유행설출혈열발생은 1건도 없습니다. 없으므로서 저희들이 PR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예 방 접종을 사실상 유행성출혈열예방 접종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아울 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지만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유행성출 혈 예방 및 렙스토피라 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해서 진천주민에게 1건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당직의원 운영입니다 저희 진천군내에는 병원급이 리라병 원이 있어서 리라병원은 당직을 매 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 원들은 돌아 가면서 자기 담당 그날 당직날은 꼭 알고 있고 또 의사협회 에서 저희들한테 당직날짜 어느날 한다는 것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 수시 그것도 확인을 하고 지금 그런 관계가 있는데 사실상으로 세 밀하게 저희들이 점검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해서 야간당직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명히 1년에 2번씩 점 검하게 돼있지요?

예,점검은 자율점검으로서 2회점 검중 자율점검으로서 본인들이 약사 회면 약사회 의사회면 의사회에서 한번 점검하고 다음에는 약사회나 우리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 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됐있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