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물가대책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감사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조일입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11월 26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함과 아울러 행정 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시켜 나가고 군정 수행의 실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안건심의, 예산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감사기간은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남해군청 전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은 현장확인 등 필요시에는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군행정 전반에대한 광범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1반은 류근수 위원, 장개성 위원, 송권오 위원, 최재평 위원 등 4인의 위원이 군청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등 8개 실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반에서는 김정윤 위원, 홍순옥 위원, 최민신 위원, 강천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그리고 보건소, 지도소 등 7개과,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조자로 전문위원, 의사계장 등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1일 10시 30분에 군청회의실에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1일 13시부터 3일 16시까지 군청회의실과 상황실에서 각 반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12월 3일 16시 30분에 다시 군청회의실에서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3일간의 본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사요령에 있어 먼저 감사방법은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부터 20분 이내에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항목별로 질문.답변과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감사항목 등은 5페이지 이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감사계획서에 의거 일정별로 세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2.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이해찬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주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재래공설시장의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시대여건에 맞도록 개정 시행하므로써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의거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토록하고 사용허가증을 허가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은 점포는 건물과세 시가표준액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사용허가시 징수하고 어시장 및 노점은 매시일 정액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시장관리인은 시장소재 읍면장이 되고 시장사용료 징수,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토록 하며 시장번영회 또는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시장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설시장 재산 취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시장 및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호에는 허가증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허가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음 제5호 제1호중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별지 제1호 서식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1호 시장점포의 연간사용료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한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에 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어시장 또는 노점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시장관리인, 1호 시장관리인은 시장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사용료 징수 2. 시장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3.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2호 시장관리인은 시장번영회 또는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에 시장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2호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관리인이 경쟁입찰자로서 결정하되 최고 낙찰자로 한다. 다만,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준용규정 공설시장의 재산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당 매시일, 어시장 1,000원 노점은 500원 동일이고 일시는 어시장이 500원 노점이 300원, 공설시장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및 공설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설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신고 및 허가등을 받은 사항은 1994년 1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1호서식은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양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양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목적은 내무부로 부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을 비롯, 물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하여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 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협의 조정하고, 2호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에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하여 적절히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1호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3호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해촉 규정이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분기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1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2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간사 규정, 제10조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에 관한 제반사항 및 공공요금과 관청 관여의 요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 물가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수당 여비 기준입니다. 제13조 시행규칙으로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대하여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발언신청)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입니다. 남해군 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해 실정으로 봐서 공설시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전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모든 경제가 도시로 도시로 늘 집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을 수요로 하는 고객들이 점점 줄어가고 따라서 시장 사용료도 점점 줄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장 기능이 자꾸 약화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허용이 안되는 까닭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 시설물이 자꾸 퇴락되고 이래서 마치 경우에따라서는 우범지역과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생각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개정 조례에 대한 몇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종전의 시장관리인은 군수가 직접하도록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이 조례에서 보면은 당해 읍면장이 관리인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수가 직접 관리해도 안되던 문제를 면장에게 관리에 대한 문제를 위임은 아니겠지마는 지정한다고 할때에 더욱 관의 행정 체계상이나 감독 체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되겠고, 둘째는 사용료 징수 문제입니다. 제가 현행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것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에서 보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 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요율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에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별로 그렇게 우리 군내에서 별차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 표준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동의 무림시장, 고현의 탑동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시장의 예를 들어볼 때에 그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무림과 대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때에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결정했다고 할때에 상당히 사용료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올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볼때에 우리 남해군 전체의 시장을 사용하는 우리 고객으로 하여금 군내 시장사용시 시장별 사용료가 현격하게 다르다고 할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을 초안을 할적에 현행요율과 이 개정 조례안대로 했을때에 시장별로 사용료를 추정해서 계산해본 표가 있으면 그것이 한평당이라도 좋고 두평당이라도 좋고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째 문제입니다. 점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입찰이나 아니면 응찰자가 없을때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계약기간 30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노점과 어시장은 그것을 수시로 연중 시장개설 때나 연중 말하자면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때에 지금 현재 우리 남해 시장 전체 시장의 경우를 봤을 때에 노점이나 어시장은 사용료를 1일 1,000원이나 500원이나, 시간당 500원이나, 300원이나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또 면장이 관리인이 되고 징수 위탁자를 정하고 했을때에 그 얼마 안되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잘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요컨대 첫째 질의하는 것은 사용료가 우리 남해 전체 시장의 형평성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하나, 둘째는 노점과 어시장 사용료를 위탁 징수를 시켰을 때의 유지나 관리에 대한 문제, 이두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윤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홍순옥 의원 발언신청) 예, 홍순옥 의원님 나와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고 제가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제6조 사용료 문제입니다. 종전까지는 반평도 기준을 해 가지고 시장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항 3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 내용인즉 시장에 가보면은 한사람이 한평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사람이 한평을 점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경우에는 세사람다 한평 기준을 해가지고 징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두번째는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의 사용료 금액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상설시장은 500원, 일반 농산물은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의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여타 의원님들 더 질의를 하고싶은 의원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발언신청) 예, 장개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입니다. 나는 타시장은 별로 안가봤는데 창선시장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에 일년에 14만원인가 얼마인가 군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창선에 시장이 형성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깨비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파 몇다불, 상추 몇다불 가지고 나오면 시장 사용료 300원, 200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시장번영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파 한다불 또는 상추 한다불 팔아봤자 전부다 200원,300원 밖에 안되는데 시장 사용료 주고 나면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곤란하고, 그리고 평이 나빠가지고 일체 나오지 않고 이래서 오히려 도깨비 시장도 없어지는 이러한 광경이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대지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그 임대료만 해도 일년에 수입이 10몇만원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정윤 의원님이나, 홍순옥 의원이 대지 공시지가 이것을 말하는데 대지 공시지가가 확실히 정해져 가지고 그 분들에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데 형성도 되지 않는 이 시장에서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에게 돈을 200원, 300원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 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네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김정윤 의원과 홍순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리인은 읍면장으로 완전히 규정을 못받고 그 지역내 시장은 그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넣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징수 문제에 있어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과 대지 공시지가를 반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건물 과세표준액은 지역상에 별 차이가 없지마는 지가표준액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동 시장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4,700원, 지역 내에서 제일 높은데가 남면 시장이 123,000원입니다. 같은 평방미터당에 또 고현시장도 그 다음으로 높아서 112,000원, 그 다음에 지족시장이 43,900원, 그 다음 설천이 14,910원, 창선시장이 16,900원 공시지가는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 과표도 차이가 현격하게 있는 편입니다. 이동시장이 평방미터당 160,000원, 그 다음 지족시장은 24,000원, 동천시장은 33,000원, 남면시장은 25,870원, 그 다음 고현시장이 175,000원,설천시장이 33,000원, 창선시장이 38,360원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전 사용료를 보면은 시장사용료조례는 정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사실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군 뿐만아니고 다른 군도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거의같으며 요즘 공설시장들이 점차 기능이 약화되므로 해 가지고 거의 그렇게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동시장과 고현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당히 상설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비 하다보니까 사용료를 다른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사용료 하고 종전 조례대로 가지고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그 개정안 중에 특히 사용요율을 다른 공공건물과 균형.형평유지를 위해서 공시지가와 건물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공시지가와 건물과표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건물 과표의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각과에 알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시지가와 건물과표를 지역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수정을 해서 시장.점포.건물에 대한 것은 형평이 유지되도록 부과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93년도에 시장번영회라든지 관리인이 군과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액 총액을 보면 2,076,04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을 때에 실지로 사용하는 점포만 부과를 하면은 11,218,050원이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시장이 안되고 건물 자체가 군에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보수라든지 정비가 미흡했고 이렇기 때문에 종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잘되어지겠느냐 이렇게 개정 했을경우에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종전과 이번 개정으로 인한 징수 관계에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새롭게 정비가 된 시장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곳에 대해서는 장옥규정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금방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쟁입찰의 징수요금은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 경쟁입찰자가 자기이익을 위해서 많은돈을 받을 경우 조례가 모순이 있다 조례 제정에 모순이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 이상은 받지 않도록 공고가 되고 또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자가 아무리 더 징수를 할려고 해도 조례을 알고 더 이상 주지도 받지도 않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시장에 조례상 요금을 게시 하면 위반 사례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시장 사용료 징수자가 징수한 것을 보면은 자기들 입찰 금액보다 많은액이 징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징수자에게는 청소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청소비라든지 더 징수되는 것은 이런데 사용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평안에 한평으로 규정을 했는데 한평안에 채소나 또 고기를 직접 잡아 판매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3∼4명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평의 경우에 왜 삭제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의다 시장 사용료 징수는 조례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위탁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한평내에 사람이 3∼4명이 하는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평 기준액은 3∼4명이 사용하여도 징수는 그대로 나눠가지고 징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선시장은 잘 형성이 안되고 있는데 역시 번영회가 200∼300원의 많은 돈을 징수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선이 연간 사용계약금액이 1십5만원입니다. 이 번영회가 사용관리인으로 종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징수를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시장 청소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납부액은 15만원이었습니다마는 청소라든지 그런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 남는 것은 시장관리에 투자된다고 보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 조례 종전 조례도 그렇고 지금 개정 조례에도 경쟁입찰을 하지마는 경쟁입찰이 안될 때까지 그런것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송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시장과 사설시장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설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요금관계가 규정이 같으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개정 조례에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건물.점포를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이 공유재산조례에 보면은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 안한것은 준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사용자가 허가를 받을때 허가시에 계약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 그것은 1년에, 1년 1년으로 해서 사용료가 징수 되고 나머지 어시장이나 기타 노점시장은 위탁징수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종전대로 그러니까 건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남해에 상설시장하고 각면에 임차 공설시장하고 노점 징수액 자체가 사실상 읍이 조금 많아야 되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 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 나는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고 사실상 아까 창선 장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마는 한평 기준 해가지고 300원 받는다 이러면은 지금 현행 조례 개정안하고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때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이 차이가 조금 있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아까 평당 3∼4인 했는데 사실상 산업과장님은 얘기 할때에 나눠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그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문의를 해봅니다.

읍의 시장은 지금 민영화 되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되어 있으니까 승인은 군에서 안 해줍니까? 사용료고....

안합니다. 완전히 안합니다.

관리 승인 이것은 군에서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사가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허가는 해 줬지마는 거기에 대한 사용은 민영 자체에 맡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

거기 첨가해서 말씀 드릴것은요. 창선시장은 실제 형성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3∼5만원 이렇게줘서 십몇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받고 있고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져나오는 그것은 2∼3백원 안 받아도, 안 받으면은 할머니들이 더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인데 그런것을 받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줌치돈을 만들려다 못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다가 15만원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현재 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금액이 15만원이 더 나온다 말입니다. 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번영회라는 것이 번영을 하려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못 나오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2∼3백원 받아가지고 세금 줘 버리고 나면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하는 번영회를 왜 둬가지고 대지를 빌려주는 그 값을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이 되는데 그런 장난을 해 가지고 왜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그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한평아니라, 반평도 차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아까 송의원이 질문하듯이 세평에 세명이 앉았으면 하나에 100원씩내야 하는데 300원이나 500원 받으면 실제 반평도 못차지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200∼300원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저지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시장을 사용하는데 시장 사용료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꼭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은 검토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 사용한 사람은 일단 사용료를 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창선시장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수의계약 전에 경쟁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안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분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구구하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장이 우리 남해군 실정으로 봐서 아주 영세화 되어가지고 서민층의 사용료 징수가 몇백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액면가로 봐서는 보잘것 없는것이지마는 서민들의 생활과 또 우리 농산물의 일종의 유통질서를 잡는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질문이 계셨는데 방금 산업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더 미심쩍해서 보충질의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발언권을 득해가지고 해주시면은 또 일괄해서 산업과장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겸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가 현행 사용료대로 하면은 2백만원 2백7만원인가 하는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정을 했을 경우에 1천1백 2십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약 50%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세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그런 문제들도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 사용료의 형평성 문제가 제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부서로서는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각 주요 시장의 사용료의 차이, 말하자면 그차이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평성이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동 또는 고현이 지금 신축중에 있고 이러니까, 이 조례는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해도 됩니까마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방금 김정윤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류 동의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청 합니다.

재청이 나왔습니다. 또 삼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말고 제가 한가지 문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의가 질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위원회 구성 문제하고 실무위원회 하고 조가 완전히 별도로 되어가지고, 물론 충분히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상 참 이상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정식 질의를 해 주세요

송권오 의원입니다.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3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위원회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래놓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실무위원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또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물론 이것도 역시 부군수가 위촉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실무위원회 하고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하고는 완전히 별개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원화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방금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조 위원회 구성은 바로 거의 기관의 기관장급이고 기타 전문가는 군수님께서 위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뒤에 8조 실무위원은 기관장이 아닌 실무위원회 전에 세부적으로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각급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그 밑에급 실무자로 10인을 구성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한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결정된자는 제3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인지 구성기능 자체가 두가지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업무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겨지고...

8조 1호에 보면은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정사항은 8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3조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원화 이기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실무위원회가 결정권이 없고 실무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를 8조에 .......

그외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는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토론도 종결을 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특위와 예산결산 특위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 즉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