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도시계획 업무란 본래 미래 수요를 위한 예측척 대비가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업무 추진 사항은 보면 현실 해결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류길규 의원님 말씀 중 지방채 문제에 대하여 거론을 했는데 지방채를 가지고 부지확보를 위해서 즉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토지 상승가가 이자를 상승하기 때문이며, 단 섬진강 광역 상수도 문제와 현재 정주에서 고창까지의 사업비가 4,693백만원인데 이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창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창읍에서 사용하는 운곡댐 물이 원전 3,4호기 가동시 중단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4개면으로 고창, 흥덕, 신림, 부안, 성내로 기채 18억, 군비 2억을 투자하여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사업만 절대 필요하면서도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면 기채 절반이상을 우리 지방비로 상환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 사업규모도 고창읍 단수를 위한 배수지 부지 확보와 흥덕 배수지 확보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수시 급수전을 교환하여 급수하는 것이 좋지, 아직까지는 원수대를 주지 않고 물을 가져다 먹고 있는 물을 잠그고 원수대를 주는 섬진강 물을 시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성급한 사업이 아닌가, 또 현재 사업비 재원은 20억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실시하다보면 물가 상승 등 다른 요인으로 30억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부안 등은 현재 잘 먹고 있습니다. 단수를 위한 시설만하고 약 5년간에 걸쳐 지방채가 아닌 건설부와 절충하여 지방비가 아닌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지방채가 113억인데 앞으로 상수도 기채까지 합하면 약 140억으로 상환기가 되면 원리금 10%로 이자포함 15억으로 일시에 지방 사업은 열중쉬어하고 그것만 갖고 있는 행정만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지방채가 늘어가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채 승인이라 함은 중앙 정부 보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채하여도 된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채라 함은 현세대와 차세대가 공동 분담하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건전한 관리가 어렵게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