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3년 11월 29일(월) 오후2시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93,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3,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93,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3,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3년도,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주요성과 및 9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지금부터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하천골재 채취 위탁 직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 보고 올린 28회 임시회때 보고 올린 대로 상반기에 총 62,906㎥을 판매를 하고 하반기에 계획이 나머지 157,000㎥이 판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올릴 때에 예상량으로써는 약 100.000㎥이 내년도로 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된 물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관내, 또는 관외에 소재한 레미콘 회사 큰 기업들에게 5,000㎥ 이상씩을 1회에 가져 갈 수 있으면은 100일 후에 추심할 수 있도록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외상으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해서 그간에 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간에 10월 31일까지 지금 판매한 것이 25,400㎥을 팔았고, 오늘 또 10,000㎥을 가져가겠다 동원 레미콘에서 지금 들어 왔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판촉해서 예정한량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서 2개소 도덕～지수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준공지구로 현재 현장 작업은 포장을 하기 위한 선택층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짓게 되겠습니다. 청산～명티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확장만 계획된 거라서 그것도 차질 없이 금년 계획공정은 마무리짓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건물하고, 토지하나가 매입된 소유자가 창원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등기로 그간에 저희들이 보내도 회신이 없고 또 반송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오늘 예정 했습니다마는 내일 거기 옆으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서 방문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가 매듭 지면은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공정을 충분하게 끝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증약～대정 확장공사는 이미 끝났고, 소정～삼청 확장 공사가 80% 현재 공정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이것도 계획공정대로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덕실～서당골도 기이 100%가 끝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서-대전간 도로사업입니다. 표에 나온 대로 1차, 2차까지 공사 기 시행을 하고 지금 3차 공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4차 이후는 94년도 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마암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정 약 50% 공정이 현재 진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올린 대로 현재 강교 제작이 11월말까지 현장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검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는 공휴일이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오늘 갈려고 일정 잡았다가 다시 내일 가는 걸로 연락을 했습니다. 가서 제작해 놓은 사항을 검사하면은 바로 실어 올 수 있도록 현장에 갖다 놓으면 전체 공정 예정은 약 70% 공정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문제점은 기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한 것은 다 끝냈으되 지금 옥천～영동간에 4차선 공사가 빨리 끝내줘야 그 강교 갖다 놓은 것을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국토관리청에 구두로다가 요청을 했고, 촉구를 했는데 공문으로 또 보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날 저희들한테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은 5월말까지 기층 포설을 이렇게 해서 차가 우선 다닐 수 있도록 되겠다. 단, 조건이 송유관 이설이 다 되야만 자기들이 마무리질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옥천교 가설공사입니다. 옥천교 가설공사는 지난 임시회때 보고 올리기는 금년도 공정이 교각 3개하고 양쪽 교대를 2개를 세워서 금년에 이월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상수도관 이설문제, 통신 케이블 이설문제, 그 다음에 한전 전주가 이설이 돼야 되는데 그간에 누차에 협의를 해도 그 형편, 그쪽 기관 형편 때문에 도저히 12월말까지는 어렵다. 지금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통신케이블이 지금 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교량을 그냐 이렇게 뜯어놓고 다른 공사를 못할 경우에 다리발도 못 세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당장에 교통에 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하고 경찰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대로 가도만 해 놓고 내년 2월경에 가서 철거하는 걸로 그 사이에 전주하고 지금 다른 기관에서 추진될 사항을 완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정은 6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일곱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평산～석화도로가 이미 100% 끝났고, 평촌 진입로확장, 포장공사가 이미 끝나서 준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아직 금주에 준공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죽 우회도로 확장 공사는 이것은 금년에 확장까지만 전부 끝낼려고 계획한 것이라서 차질 없이 끝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봄에 끝난 인정지구 경지정리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올 가을에 착수될 것은 94년도 분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아홉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당초에 4개 사업, 예실 청산면 예곡리는 예실 소유지 보수공사 100%, 인정지구 암반관정이 100%, 법화지구 암반관정이 100%, 끝나고, 산계보가 현재 60%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국비로 추가시달이 돼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잇는 소형관정 10공이 국비로 떨어져서 청산에 2공, 청성에 2공, 이원에 6공, 이것은 각 읍면 통해서 소유량 저희들이 보고 받은 량을 10공에서 배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가 351등, 가로등 보수공사 130등입니다. 지난번 28회 임시회때 보고 드린 그 계수에는 326등으로 아마 유인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자담으로 한 것까지 합드려졌고, 여기에는 보조금만 넣어서 130등으로 했습니다. 총, 326등에서 보조를 한 것이 130등이고 자담으로 한 것이 196등 그래서 이것도 금년 계획은 마무리졌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소규모 주민사업 총 16건 중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13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현재 군북면 이평리 암반관정 전기공사가 현재 90%인데 이것도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동이도로, 동이면에 지방도로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공정은 이것도 100% 마무리짓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준공 예정인데 기이 보고 올린 기회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한전 전주를 28본을 전부 이설을 해 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전 형편에 따라서 금년 12월말까지 잘해야 옮겨줄 것 같아서 금년에는 토공으로만 마무리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평 농업용수개발인데 이것도 지하수 개발한 겁니다. 이것도 곧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성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10페이지 9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천 골재 채취위탁직영사업입니다. 94년도는 현재 81,000㎥만 지금 올려있습니다.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월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00,000㎥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보고 올려서 그 계획된 수입처별 수입내역 이것은 93년도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94년도에 대한 골재원석대 하고 노임 인상 비율에서 다시 설계가 되면은 이것보다 계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적사～조령리 혹․포장공사 계속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답양리 거교～도율 확․포장 사업이 현재 계획이 올라가 있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 중에서 다소 물량조정은 도로부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증약～대전간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사가 계속 되겠고, 그 다음에 사양～금산간에 도로가 들어가겠고, 원동～지탄간에 지금 이원면 원동서부터 백지리로 해서 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가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미정이지만은 도로 노선, 법정도로라든가, 다소 이런 것이 변경되면은 이것도 그 때 가서 변경이 다소 되지 않을까 재원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서 이월된 마암 과선교 계속 공사를 해서12월말까지 예정은 끝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천․군서～대전 산내로 연결되는 도로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대전간에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17일날 대전 동구청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대학교수분들 두 분과 또 전문가 한분 또 동구청에 산업분과 위원장, 그 다음에 대전시 동구청에 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옥천군에서는 제가 참석을 해서 1차 터널공사에서 기본계획 안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후에 다시 실시설계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내용별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옥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기 보고올린 대로 금년도 이월된 옥천교 경찰서 옆에 교량이 내년도에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백～이평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 재원이 어려워서 책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은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교 접속도로 공사 이것은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가공사. 이것은 호안이 안됐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자주 슬라이딩이 돼서 호안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다가, 이것도 아직 예상을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양저교 보수공사가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위험한 교량으로 지정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1억5,000만원 투자해서 완벽하게 고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리～월외 우회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안내면 현리 소재지로해서 월외리로 가는 길을 과거옛날 길 있던 대로 대청댐 구역입니다. 그리로 직통으로 가는 사항이 이것은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화리 고속도로박스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현재 옥천에서 동이면으로 가는 매화리에서 동이면으로 가는 고속도로박스 위치를 저희가 지역에서 요구해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양쪽으로 접속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토공공사부터 포장까지 전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 동이도로의 포장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 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청산～명티도로 군도가 지금 확장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주이설이 안돼서 못했다고 보고 올린 지방도 도로 포장공사가 내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포～연주선에 대한 2차 공사, 확장공사가 내년에 손을 대겠습니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재원은 어떠한 산정된 기초가 없고, 대략 산정된 사업비나 실시 설계가 되면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업용구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소류지가 누수가 돼서 그라우팅을 해서 고치도록 해서 보강개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청성면 거포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신정 70m이상 그런 관정을 1공 뚫어서 용수를 일부 개발하고자 하는 지하수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소형관정 5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읍 면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에 의해서 순위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동이면 금년도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죽～금암간에 우회도로 확장공사 되는 것을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동이 지금 면 관내에 정주권사업으로 떨어진 그 예산 중에서 지금 잔액이 약 2억7,000 정도가 있는데 이 사항은 그 지역에서 협의 돼서 결정되어지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서 현재는 미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저희 군 계획에는 청산면이 정주권사업으로 대상 면이 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암 계획 승인 내려주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청산면 판수리 브르실 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기반조성사업은 마무리짓도록 기반조성사업은 마무리짓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좀 우려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한달 반 이상이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흡지구라서 해서 이원 백지리 4ha가 경지정리 대상지구로 해서 이미 이것은 현장 착수를 지금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4ha는 바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가을에 가서 신규로 책정된 면적은 도를 통해서 24ha라고 이렇게 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구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구결정을 다시 봐서 내년 가을에 가서 착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여덟 번째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약 3,000만원 지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그런 계획으로 석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는 도선을 수리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서 그 항목이 없었는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대청호 내에 있는 도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척을 엔진을 전부 고치는걸로 그렇게 계획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올라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에서 계획이 시달리는 사항으로써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내에 표주설치와 정비, 표지판 설치, 표지판 정비 이 계획이 돼있어서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재해사전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 및 하상 정리 사업으로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읍 서대리에 서대제 그 제방에 좀 위험하다고 해서 조사된 그 제방을 보수하는 걸로 재해사전 대책사업을 받아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농촌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가 201등이 설치가 되겠고, 보수는 약 410등 정도로 이렇게 보수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했던 그런 내용을 몇 가지를 구두로다가 보고를 올리려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정선 도선의 보험 가입 조치문제는 현재.......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별도로, 이것은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이 범위 안에서 해주시고, 기타 그것은 해당 의원이나 별도로 의원 휴게실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고에 한에서만 해 주셔야지 다른걸 자꾸 하시며 안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성과와 9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금 92년도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곡리에 농업용수 개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참 개발을 해 가지고 물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도 여기는 나와 있지도 않고, 본 예산에 사업비가 책정 됐습니까? 물이 많이 나왔는데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물을 쓰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곡리 지금 지하수 개발해 놓은 거요?

예.

이찬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은 더 좀 세부적으로 알아 가지고 여기 기록에 빠졌는데,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 그 환곡지구에 지하수 개발을 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현재 그걸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또 금년도 업무보고나 94년도 계획에도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미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먼저 물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지금 제가 계수상 안나와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것은 그 내용 소상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좋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받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94년도 사업중 이예요. 14페이지에 청산 명티군도 확장 공사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 한자 Q진 것 아닙니까? 확장만 하고 마는 거예요?

포장, 확․포장이지요.

포장을 하시는 거지요?

포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8억1,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 집행잔액 가지고

잠깐 말씀,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곡리 다리부터, 지금 명티리 까지를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욕심은 원래 예곡 다리부터 하고 싶구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 중에 우선 예곡리에서 삼방리 그 다리 그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다리가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량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될는지 우선 교부된 사항만 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계속 포장을 넣든지, 그것은 그때쯤 조정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포장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교량 공사를 하고 나면은.......

어차피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예곡리에서 삼방리 가는 교량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군도 확․포장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하고 명티리 부락 들어가는 교량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놔야되고…

그 교량 2개를 다시 설치를 하고,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해야 거기 군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실 지금 상예, 하예 거기 도로가 1차선이고, 그 위에가 2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를 져야 지금 현재 사업하는 효과가 있지, 이래 되면은 병목 현상도 생기고, 사업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책임지고 하신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부분을 보면은 내년도에 10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농수산부 예산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작년대비 100%가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억5,0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도 이것 보다 더 많았어요. 12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94년도.....

군에서 한 거지요?

예.

금년도에 군에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시가 되기를 정주권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3,40% 지방양여금으로 증액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수산부에서는 100%증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떡하다가 우리 군으로는 30%～40%만 증액돼서 내려오느냐 아직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아시는 것 없습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도표로 나온 것도 군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뿐이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94년도에 시달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에 시달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는 93년도에 다루어져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내년은 이것이 확정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당부를 드리는가 하면은 기 농수산부에서 충청북도로 몇 %가 증액이 돼서내려 오는지도 아직 과장님 모르시고, 또 충청북도 내에서 각 시군으로 공히 이게 똑같이 증액된 부분이 내려가느냐, 저희들이 어림짐작으로는 농수산부에서 100% 증액이 되면은 시․군에도 100% 증액이 되야 맞는 겁니다. 물론, 그 융자분, 보조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100% 농수산부에서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융자, 지원, 보조분 해 가지고 공히 100% 증액이 되야 하는 거지, 만약에 3,40%가 증액이 되고 다른 시 군이나 다른 시도에 더 많이 배정이 된다면 이것은 즉 우리 군에 행정력의 미숙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직 이게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것은 도에도 알아보시고, 농수산부에서 도로 각시도로 배정되는 것도 알아보시고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다 모자란다 하면은 뭔가 이의 제기를 해서라도 제 몫은 찾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당부 말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3년 주요사업성과와 94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사업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산, 이원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를 완료한 바 있으며, 삼양, 서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동부우회도로를 지난 11월초 착공하였습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기공승낙을 유보하고 있어 부득이 지난 11월 초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관계로 94년도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써 옥천슈퍼 옆, 한전 옆, 보건소 옆 등 3개소에 총 길이 107m, 폭 8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써 등기소 담장 70m를 뜯어 들여 인도를 개설하는 한편, 시가지 노후 보도 블록 1,534m의 보도를 말끔하게 교체한바 있으며, 길이 48m, 높이 4. 8m의 옹벽을 설치하여 협소한 대천리 부락 진입로 일부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부락 재해위험취약지 대책사업으로 본 부락 입구 절개지에 위치한 민가를 산사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항 83m의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주택개량 50동, 변소개량 170동, 개․폐식변기 1,000동, 취락구조개선 1개 마을을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금구 4구에서 문정 2구 외 7개소 5,770m를 개량하여 급수난 해서는 물론, 위생적인 급수와 누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옥천 매화, 동이 적하, 평촌, 소도 등에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관매립지 포장 2,471m와 안내 간이 상수도 관 매립지 포장 3,893m도 복구 완료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입니다. 옥천 죽향에서 탑산사외 8개소 930대를 시설함으로써 하수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쾌적한 시가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1식, 차집관거 등 주요공사는 년 내에 마무리하고 12월초에 시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 3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는 내년3월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진입로 공사입니다. 군북면 이백리 국도에서 하수처리장까지 628m, 폭 6m 도로를 지역 여건상 옹벽 공사 후 노면의 흙을 채워야 할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 포장공사를 시공하지 않으면은 안될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토목 구조 물 공사는 년 내 완료하고, 포장공사는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으로써 460m, 폭 25m 의 도로를 본 군 중기 지방 재정 운영 계획에 의거 지역개발 기금에서 15억원의 기채를 받아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개설할 계획으로 기공승낙까지 받아 놓은 삼양이 유선방송에서 옥천중학교 까지 길이 73m, 폭 6m의 도로를 1억3,000만원을 들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 시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원면사무소에서 이원국민학교까지 길이 400m, 폭 2m의 보도를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낡은 보도 블록을 교체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군북면 자모리 소교량 1개소, 이백리 농로포장 200m, 군서면 하동리 소하천 복개 1개소, 사양이 하수구 설치 300m를 도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리 행정타운 옆 공원 264,990㎡에 2,000만원을 들여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변소개량 160동, 부엌, 욕실개량 100동을 실시하겠으며, 주택개량과 개폐식 변기는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부우회도로 개설 지원으로 부득이 9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 구간 360m가 개설되면 행정타운과 문정아파트 급수난을 해소하도록 수도관을 매립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건축물로 인하여 내년도 하수도 신설을 필요로 하는 가화 1구 삼양리 등 1,1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94년도 지방양여금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개별토지가격조사입니다. 총 163. 000필지 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지를 제외한 120,500필지를 금년 12월부터 94년 8월말까지 9개월 간에 걸쳐 조사의 정확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적지가로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추진입니다. 군과 읍면에 지가전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개별토지 가격을 입력함으로써 전국적인 전산망고 연계하여 늘어나는 민원에 신속한 대처와 아울러 지가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94년도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상수도사업 수도관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 특별회계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예. 공기업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여기다 하면 이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공기업 회계로 편성........

넘어 가지요?

예.

그러면은 그 상수도 관리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고가 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편성 자체만 공기업 편성을 해놓고, 관리는 예전대로 도시과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의가 없지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만 사업소에다가 준다고 했을 때 청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그냥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만들 필요도 없고, 공기업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기업으로 돼서 분리가 되면은 거기 사무는 거기 책임자가 부군수님이 관리를 선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자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그걸 해야지 회계가 엄연히 틀린 회계를 가지고 저쪽에서 지금 하고있는데 더구나 공기업이에요. 기업화된 업무를 도시과에서 계속 관장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기업화 시킬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부터 인력의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남습니다만 어떤 틀이 잡히고 또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히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생기기 전까지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공기업이라면 이게 상수도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라면 거기 관리는 따로 공기업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 군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거기 독자적인 관리를 하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문제점도 파악되고, 필요한 부분도 그때, 그때 조치가 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수도 사업소장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 상수도 사업소장 하는 일이 인력관리 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업자체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써는 특별한 어떤 묘안이 안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 봐가면서 문제점이 돌출되는 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저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기업이 그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뭐 저희들이 공기업이라는걸 처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나 저나 연구를 한번 해보기로 하구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개별토지 가격조사를 내년도 6월 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해마다 실시하는 거지요?

예. 해마다

여기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토목직들이 하고 있지요?

읍면에 담당, 토목직이 하는데도 있고, 행정직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토목직이 없는데, 말하자면 결원 되어 있는데는 행정직이 할 테고 이게 대개가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토목직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돼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현지확인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사업기간을 보면은 94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지가 열람 의견제출, 지가 심의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각종 사업이 발주 될 때예요. 사업발주 되는데 설계해야지, 이 토지지가 해야지 또 뭐 현장 나가야지 토목직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 토목직 공무원들 업무량을 보면은 도저히 저희들이 말을 못할 정도예요. 차라리 이런 것은 그 면 자체에다 맡겨 가지고 면에 인력 수급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 줘야지 아니면 부읍면장님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면은 전 직원들 협조 받고 하는데도 좋은데 유독 그 토목직들을 시켜 놓으니까 토목직들이 아주 업무량 때문에 과다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과장님, 부군수님하고 상의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여기서제외 되도록 이것 무 특별한 기술을 요할, 토목직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지가 산정이 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토목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이양재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성과와 9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약품소독을 연중 매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60회, 침전지 및 배수지청소 10회를 실시하여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 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특수시책은 지난번 28회 임시회의 때,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93년도 저희가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세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와 낙엽 또한 각종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침전지에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기계장치에 유지를 위해서 전기 안전 검사 48회, 안전대 설치 1개소, 삼각대 또한 1개소에 설치하였고, 액반 탱크에 대해서는 보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입간판 8개소, 표주 50개소, 정화활동 년 12회, 행락객 940여명을 지도․단속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소 내 적용 사업과 부속사도 신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독과 검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침전지, 배수지, 여과지 등 시설물을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 분기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약품과 기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장치 및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 검사를 주 1회 차질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송수펌프실 모터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장치인 닥트를 설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배수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송수관이나 배수관에 고장이 날 경우 즉각 보수 할 수 있는 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 그 자체를 1급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전장 4km 구간에 대해서 정화활동을 매월 2회 실시하겠고, 순찰은 매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객의 오물투기, 인근 주민의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94년도에도 맑은 물 생산공급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소속 직원들이 노력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소장님 입장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 가지고 송수하지요?

예.

주민들이 꼭지를 틀어서 먹을 때까지 관리가 상수도사업소 관리냐, 지금 하는 것처럼 일단 배수만 하면 사업소의 일은 끝나는 거죠, 그것 더 이상의 관리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식의 상수도사업소장님 입장으로 어디까지 관리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차례 도시과장님하고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보호구역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취수를 해서 소독을 하고, 여과를 시켜서 저희가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는 과정까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수관, 관은 배수관, 송수관, 급수관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송수관을 저희 사업소에서 동이, 적하 배수지와 여기 교동배수지 까지를 송수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수관을 송수관에서 분기에서 나가 가지고 가정까지 않는 중간선 그걸 배수관이라 하고, 그 배수관에서 각 가정으로 따 들어간 선을 급수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배수관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옥천읍 요소, 요소에서 배수관이 고장났을 때 저희가 출동을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나서 신고를 받고, 기구를 챙겨서 저희가 출동을 하면은 최단시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오면 30분이 걸리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수배에서 나오면은 2시간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 2시간 이상을 물을 못 먹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 새기 때문에 상당한 물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관이 관경이 조금 크면은 거기서 누수 되는 물로 하여금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인명의 피해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다 안하고 가까운 읍 면사무소에서 배수관서부터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을 단축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걸 해당 읍 면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또한 인력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의견은 제 의견하고 상반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내년도 예산서부터 그렇게 짜여지니까 공기업이 돼 가지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들 간에 업무 한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으로는 좀 전에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공기업이 됐으면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원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읍면에 검침하는 분들 있지요? 상수도 계량기 검침하는 분들 관리조차도 전부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공기업이지 인원관리도 따로, 따로 되고 있으면서 상수도란 그 사업을 사업소는 그냥 취수원 거기 소독, 여과 그거 하는 것만 책임지고 나머지 인력은 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가지에 급수관에서 따내는 사업은 또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94년도 예산안 제출 하셨지요?

예.

그거 어느 분이 작성한 겁니까? 소장님은 거기 관여를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해서 최종 도시과 수도계에서 최종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기업 특별회계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회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업소장님이 지는 겁니까? 도시과장님이 지는 겁니까?

공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는 공기업을 어떤 단체나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자체가 공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되고 다만 수입과 지출 이것을 기업화한다는 데에서 공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산면에서도 수도가 있고 또, 옥천, 동이, 이원에 급수전 그리고 계량기 검침 또 수도사용료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관계, 이 사업소에서는 추진, 현 체제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대로 될려면 사업소장님 직위가 더 높아지시던가 이래가지고 그 인원 단속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 선까지는 가야 되겠죠?

저희가 대전 송촌 상수도 본부를 한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물론 규모가 저희는 거기다 댈 것이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관공까지도 있어 가지고 어디서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자동차에 아주 고칠 수 있는 일체의 장비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관공만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차를 타고 나가면은 바로 가서 보수가 될 수 있는 체제까지 또 검침원 관계 또 고지서 발부하는 고지관계, 또 수납관계 일체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저희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못될 이유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다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저희들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 넣어주는데 지금 어차피 검침원들 월급 주고 다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체제를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한 분의 책임 하에서만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관리자를 두고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에서도 업무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좀 편하실테고 또, 상수도사업소장도 자기 의욕을 갖고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고장 신태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는 법규업무로 93년도 주요사업성과와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은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재난 대비 지역 민방위핵심 조직으로 육성하고 각 대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키로 하여 12월에 신규자원 일제 조사와 반기별 정기자원 조사로 철저한 자원 관리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한 순회교육과 사태 대응능력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사태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7개 분야에 6,125명을 실시하여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각종 재난 대비 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 민방위 태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에 적합한 신고요원을 선발하고 신분 변동요인이 발생시는 즉시 보강하여 홍보교육 강화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공 경각심과 각종 범죄를 추방하고 실제 훈련을 통하여 신고의식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가 증가하고, 사회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주민신고와 방범활동에 활성화로재해 재난과 범죄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방범 비상벨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94년도에 220만원의 사업비로 72개소를 설치하여 신고의식 고취 및 예방능력 향상과 범죄 공동 방어 의식을 강화토록 하여 이웃 간에 일체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군민의 자율참여와 추진 체제의 구축은 물론 계절별, 지역별 중점 방재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년 4개 분야 12회의 훈련중 특히, 지역특성 훈련과 광역 방재훈련 2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수습능력 제고와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역점 시책 평가를 년 2회 실시해 민방위 및 방재 형성 성과를 측정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 파급하여 민방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인력 동원 계획 수립과 완벽한 동원 자원 관리로 인력동원 훈련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94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불시 동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1개월간 자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년 4회를 걸쳐 자원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요인력과 자원을 적기에 지원으로 완벽한 임무수행과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4년 자체 을지연습 계획입니다. 전시 전환 체제 및 정부 기능유지 능력을 점검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전시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해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으로 기본 계획에서부터 사건계획, 연습실시를 철저히 하여 관계요원의 전시행정 수행 능력과 범국민적 전시 대비 역량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사태오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12종에 대한 38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보실 무선 전화 시설을 조기 설치하여 민방위경보 기능을 보강해서 민방위 사태시에 완벽하게 대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병무 행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제1국민역 호적 및 주민등록에 의하여 대상자를 적출과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원 관리 및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에 있어서는 대상인원 전원이 수검을 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역 입영은 대상자를 사전 조사하여 연기 대상자나 생계 곤란 대상지의 철저한 파악으로 군 소요 100%를 입영토록 하여 국방력 제고는 물론 주민 편익 도모에 초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도 철저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통지서 교부로 대상인원 전원이 입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실자원 색출에 있어서는 색출반을 편성 추적 대상자 29명에 대하여 가족, 친우, 유훙업소 등 취약지를 집중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색출하므로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는 물론, 병역의무의 숭고함을 고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94년도 주요 보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 보건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현재는 저희 관내 법정 전염병이 발생된 적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해서 35,000명에 36,000명을 했는데 여기 투입된 돈은 2,17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시설 보강입니다. 5건에 5건 전부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100% 공급이 됐습니다. 4,100만워이 투입되어서 보강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피임, 일시 피임 등 해서 29,300명에 29,900명해서 102%를 했는데 여기 투입된 것은 26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간호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통원치료 대상자 해서 201가구에 6,000명, 여기 금년도 계획된 대로 100%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돈은 340만원 금년에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방의약 사업은 27,000명에 36,000명해서 130% 이렇게 숫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투입된 돈은 4,9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만선전염병, 의약무 관리 등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도 현재 9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순조롭게 되어서 금년도 연말이면 100% 완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투입 사업들 9건, 비예산사업 1건해서 10건을 94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93년도에 128,000명 했는데 94년도에는 158,000명을 진료를 하도록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투입되는 돈은 1,460만원이 예산이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계 민원처리입니다. 금년도와 비슷한 9,100건 정도 이렇게 94년도에도 처리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 신축관계는 이것이 예산이 아직 저희들이 재무과로 서고 의료장비 보강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장비 보강은 10종에 1,200만원을 투입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일시피임 또 보건 홍보교육 사업 등 해서 29,000명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걸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전년도수준인 201가구 6,000명만 우선 이렇게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입되는 돈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40만원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뇌염 외 5종 해서 21,400명, 이건 550만원을 투입해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50만원은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에방접종 백신을 사서 접종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비로다가 접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보균자 색출 이것은 전년도하고 그 계획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상수도 10개소에 120회, 간이급수시설 197개소에 394회, 학교급수시설 30개소에 30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0만원을 들여 가지고 1년 동안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보강입니다. 차량에 적재하는 방역 연막소독기를 10대 1,800만원을 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이것은 결핵 집단 검진 진료로 환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X-선 검진 6,200명, 또 예방접종 3,000명 등 해서 이것이 9,500명을 결핵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병관리, 성병관리 이것도 380명, 4,800명해서 총 14,820명을 만성 전염병을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 키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및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성인병 건강 검진은 종합검진 290명, 자궁암 검사 290명해서 580명을 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 일반검사, 간흡층 검사 등 해서 5,300명을 94년도에는 검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관리는 정기점검 년 2회, 이건 의료기관 27개 기관에 2회, 또 수시 이렇게 약무 업소 6회 이래서 8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생학적인 모자보건 예방사업 전개로써 선천성 지체아 예방을 하여 보건의식 수준도 제고시키고 자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거기는 영유야 건강검진 분만개조 또 영아에 대한 기초 예방접종 등 사업을 1만명 검사 관리해서 모자 보건을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94년도 보건사업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93년 한해동안 소장님 군민 보건을 위해서 방역이라든지 진료라든지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방역비를 포함해서 50%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 방역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모 신문사에 두 번씩이나 보도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심문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예산이 삭감된 걸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예산삭감을 의회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체 내에서 기획실에서 물론 집합을 해서 삭감도 할 수 있겠지마는 지상에 보도된 신문내용대로 한다면 의회에서 깎은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하절기에 군민들의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군민 보건 상에는 차질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보는데 이 예산자체가 조금 전에도 94년도 예산 심의서를 보면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근원적인 자체 좀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3년도 당초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액 중에 기획실이 의회에서 깎인 사실이 있습니까?

깎은 예산은 뭐 요구는 우리가 증액해서 예산을 항상 하고 있고 또 넉넉한 돈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안 되가지고서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군 재정으로서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은요 방역비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얼마, 아주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 자료가 기자들이 보고서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듣는 내용대로 기재된 내용이 아녀요, 본 의회가 정기회의가 개회되기 바로 3일전에 모 주간지에 아니, 지방지에 아주 상세히 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의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건지, 하는 정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기사를 죽 보면서도 본 의원도 느낀 사실이지만 금년에 너희들이 깎았으니까 명년도 예산을 깎지 말라는 경고를 준 것이 아니냐, 바로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기사의 정보를 집행부서에서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보도됐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님들이 이걸 어떤 사업내용을 보도할 때는 추진실적도 이게 한번 정도는 이것이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서 보도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94년도 예산안은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아무리 책정이 되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통과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 이것이 확정된 예산이라고 볼수 없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지상에 보도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뭐 제가 못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아니, 94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95년도 대비......

일단 저희한테 물어올 것 같으면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건데 이게 어디서 그것이 내용이 나갔는지는 저는 한마디도 거론한 적도 없고 뭐 직원들이 보고한 적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도 됐다는 것은 어디서 봤던지 봤으니까 보도가 됐겠죠. 그런데 방역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해서 증액된 것이 없고요, 94년도에 전년도 수준으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94년도 예산이 노출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더 커지겠죠. 92년도 대비 93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이 아주 정확하게 기재가 나와있습니다.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기본의 뜻은 물론 행정공개 정보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기자들한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단 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보도가, 그전에 된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모 지방지에 도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삭감이라는 차원에 글씨 자체가 의원들이 볼때는 대단히 못마땅한 얘기입니다. 그 개념은 보건소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그 자체를 기획실에서 줬다고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다른 타 실과에서 그걸 줄 리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13페이지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방역장비 보강을 94년도에 10대를 해서 읍 면에 810만원, 군비를 1,010만원 해서 10대를 해서 읍면에 차량이 탑재를 해서 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읍면에 방역소독은 차량에다가 부착을 하는 방역장비를 사주면은 누가 이거 관리를 합니까? 읍면장이 하는 거죠?

방역소독은 읍면장........

읍 면장이 하는데 그 소독 자체 업무를 면의 어떤 직원이 담당을 합니까? 이게.

면에서 뭐 사회 보는 직원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을 차량적재 연막소독기를 읍면에 사주더라도 당분간은 수반되는 자질구레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갖추어 지기 전 까지는 이것이 가동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 되지만은 그게 또 이원, 청산, 옥천읍 같은데 이렇게 큰 데는 이런 차량이 있어야지 휴대용으로 하라 그러니까 힘이 들으니까 안할려고 들어요.

아니, 어려운 사항은 압니다. 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물론 소장님한테 경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각종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는 업무가 도를 거쳐서 군에 군을 거쳐서 면에 모든 사무가 간소화 간소화하면서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읍면의 직원은 증원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례를 들으면은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국도로 선정되어 있는 도로변이라든지 엑스포를 한다든지 내년에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하는데는 읍면에 그 직원들이 전부 매달려야 합니다. 요즘에 더 가중되어 가지고 국정시책이라고 해서 전국 청결운동이니 뭐니 해 가지고 직원이 상당히 가중되는 업무에도 실질적인 업무에 전폐를 하고 이런 쪽에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를 물론 보건이니까 해야죠. 지역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도 따라서 읍면에 배치가 되야 되지 않느냐, 업무는 이관이 되면서 인력은 보강이 안되니까 읍면에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장비를 사 가지고 할 사람이 없고 묵힌 다면은 사실 예산 쪽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여건이 됐던지 장비나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장비 사다놓고 묵히면 뭐 합니까? 보건소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소에 면사무소에 있던 여직원들 보건지소로다 이관되어서 갔지 않습니까? 따라 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여직원들하고, 사회과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모기약을 타서 하수도에 뿌리고 다녔는데 지금 면직원이 아니면은 사원 아니면은 면장이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직원들 다 업무에 시달리고 면장님도 결재하거나 조금 한가한데 면장이 소독통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전부다 이관이 된다면 면의 직원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것은 이관이라기 보다는 휴대용으로 그 읍면에서 해서 인력도 많이 들고 또 더운 여름에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차량 적재용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래서 이걸 1대씩 더 공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데 즉각, 즉각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글쎄 그건 상당히 좋은데요 인원이 있어야 즉각, 즉각 할게 아닙니까?

인원 보강이니 이런 것은 정부 방침이 이걸 갖다가 증원을 못하게끔 이렇게 방침이 서 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보건소장이나 제가 이걸 갖다가 인원을 두고서 안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집행부에도 마음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하여튼 우선 장비라도 확보해 놓고 또 필요한데 쓰고 여건이 닿는 대로 더 확장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방의약 사업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질서 확립이 됐는데 먼저번 약국이 휴업해서 군에서 약품을 팔을 때 소화제 같은데 우리가 시주에서 300원씩 사는게 그때 군에서 팔을 때는 150원씩 우리가 사다 먹었거든요. 그렇게 상당히 막중한 가격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약사 지도 해 가지고서 6회 해서 135회 6회 해 가지고서 130% 성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의약품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소장님 그것을 솔직하게 돌아 보신 적이 있나요?

의약품은 이게 의약품 소매 표준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값을 인정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정해준 것에서 상․하로다가 5%에서 10% 범위 내에서 그 안쪽으로 본인의 재량으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약업소에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점검 나가서 그 약품 값을 조절하는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약품 표준 소매가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표준소매 가격에 의해서 팔고 있고 공급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볼 것 같으면 표준 소매가격 보다는 약 5%나 7%정도 다운이 돼서 받고 있어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표준 소매가격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이하로 받는 거야 비싸든 싸든 우리는 그걸 갖다 위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되죠. 그래서 저희 관내는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값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어떤 조절 못하고 표준 소매가격으로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표준 소매가격이 제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지금 보면은 어디 예를 보면 우선 쉬운 예로 원비디 하나를 사보면 어디서는 300원을 받고 어디는 250원을 받고 이게 50원 이라면 좀 큰 돈이에요.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막중한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죠.

아니 그런 것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그 수준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는 것은 본인들 의사에 따른 것이고요 뭐 500원짜리를 300원 받든, 100원 받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만 초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로써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옥천군만이 적용되는 표준 소매 가격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적응을 받는 표준소매가격이 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소매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의약사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약품 값 가지고서는 비싼 것을, 싼 것 가지고서도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만 되면 지도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국 같은데 가면 표준소매가격 가격표를 적어 놓은 것…

있지요 다 책자로 다 나가요. 약업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그런데도 나가지만 표준소매 가격이라는게 전부다 다 나가요. 저희 우리 기관에도 내랴오고, 진료소까지 다 내려가 있어요 저희들은요. 진료소에 가서 약 쓰는 것 단가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무슨 신경계통의 약은 종류가 죽 있으면 낱개 단위로 해서 한 알에 얼마다, 그렇게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럼 공장가 얼마, 도매가격이 얼마, 소매가격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기관에서 구입할 때는 그 약값을 갖다가 표준 약값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사실상은 먹고 사는 것도 건강이 우선이고 자동차 운전 하는 것도 건강이 있어야 운전하고 모든 것이 우선 보건소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은 만성병 관리에 결핵관리 사항이 있는데 이게 93년도 계획에 실적은 9,168명 사업비가 861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900원씩 잡았고 실질 사용은 980원씩 썼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은 94년도에 결핵관리 똑같은 사항인데 94년도 결핵관리 계획이 9,590명에 418만7천원이에요. 이건 1인당 400원 뿐이 책정이 안됐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결핵환자는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관리 인원도 93년도에 비해서 관리인원 계획도 감소됐고 또 사업비가, 약값이 싸졌는지는 몰라도 턱없이 반이상 감소됐단 말예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감소된 사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0원 또는 900원 가지고 치료 관리가 됩니까?

여기서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획 대 실적으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9,800명이라면 많은 계획이고 또 실적도 9,000명 했다면 상당히 많은 건데 여기는 뭐 교육홍보 한 것까지 또 이게 환자 집단 검진하는 것 진찰하는 것 또 거기서 환자관리 하는데 필요한 것 이런 것이 포함됐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당장에 액수차이가 줄은 것은 제가 규명을 못하겠고 사무실에 가서 서면으로 강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다 감소가 됐는지,

그러면 여기 14페이지에 보면은 결핵관리 해 가지고 예방 접종, X-선 검진, 신규등록 그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합계가 그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예, 9,590명입니다.

합계가 9,590명 계획인데 그런데 어쨌든 93년도와 94년도하고 계획은 인원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93년도 보면은 9,268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내년도는 9,590명을 해 놓고 예산은 반도 안된단 말예요.

글쎄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적게 책정됐나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13페이지 수질검사는 사실 군민 보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상수도 10개소, 간이급수 197개소, 학교급수 30개소해서 544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름 대도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209개 마을에도 지하수 개발을 부분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지하수어디서 쓰는 것,

지하수 개발하는데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예요. 우리 농촌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식수를 먹는 농가가 많잖아요.

아, 가정급수요. 간이급수 203개소 하고 상수도 3개소 206개소에 지금 12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도 120만원을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120만원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수가 544회예요. 그렇다면 이것 206개소에도 120만원, 또 544회 12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산타령 같은데요. 예산요구를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120만원 똑같이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이것은 군 재정이 우선 첫머리 당초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120만원 밖에 안됐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예산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120만원을 요구를 하셨죠? 작년에 사업한 것이 206개소도 120만원이고, 금년 사업은 아마 배는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20만원 이것은 플러스 240만원이 넘어야 될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검사 10개소, 이건 120회 하는 것 또 간이급수시설 197개소에 년 2회 하는 것 394회, 학교급수 30개소 1년에 한번 해 주는 것 이래서 544회인데, 이것이 수질검사에 딱 떨어지게 120만원만 이것만 가지고 딱 할 수만 있다며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이것이 상당히 모자라죠. 약품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 검사실에 시약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선 여기 쪼개 놓은 것이 120만원이지 사실 검사실에 120만원 가지고 검사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120만원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다리 하나를 덜 놓을 망정 우리군민 보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할 사업은 과감히 예산 요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복입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206개소를 간이 급수 203개소, 상수도 3개소 해 가지고 20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로 한 겁니까?

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205군데를 했어요.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그런데 보건소는 203개라고 하고,

그런데 한 두 개 차이정도 되는 것은 그걸 뭐 숫자가 딱 맞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이게 간이급수시설 개소수 차이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테지만 또 이것이 어떤 때 필요에 따라서 개인이 검사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간이급수 그것이 현재까지 205개예요. 내년도에는 197개로 준다는데 그건 뭐 폐쇄되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205개를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두 번에 205군데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어요. 사회과에서.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203개니까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게 틀릴 수도 있느냐 그 말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한 것은 203개 안되요. 제가 아는걸로는. 아니, 물 떠다 검사할 필요도 없는 간이급수 시설을 갖다 놓고 뭘 검사를 합니까. 어디서 허위를 했든지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을요 소장님, 금년도 간이급수 수질검사 한 내역 있죠? 청산면 인정리에 간이 급수가 있다면 인정리의 간이급수가 수질이 양호하다, 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을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좀 보내 주세요. 가능하겠죠?

예, 보고 드리지요.

그리고요, 보건소 신축 문제가 지금내년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보건소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1월～12월까지 보건소 신축이 되면은 행정타운 있는 대로 신축을 하겠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군비가 5억1,500만원, 군비가 2억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군비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보건소 신축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생략한 원인이 여기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를 이전하는데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서 이걸 또 위에까지 보사부까지 절충을 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결정이 되어라 국비를 줄테니까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군비를 확보하려니까 당초 예산이 이걸로다 군비 확보를 못 합니다, 이것이. 의무 부담할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못한다고 또 위에다 얘기를 해 보니까 이거 주는 돈인데 안 쓰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사부에서 도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또 책정됐는지 안됐는지 저는 내역을 잘 몰랐고 보건소에 책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보건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과나 이런 대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은 이렇게 해서 결심을 최종적인 결심권자 까지 결심을 맡았습니다. 맡았으니까 군 재정 형편이 여건이 닿는 대로 이것이 확보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5억을 줄테니까 말하자면 군비 부담을 얼마 하라는 것 아닙니까?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예.

내년도에 군비 2억5,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어서 보건소 신축을 하면 좋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끝날 때 까지 보건소 신축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성회관 신축하는 문제가 저희 의원 개원되어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성회관 신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5억입니다. 2억2,500만원인가 군비 부담분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년도에 신축 안 하면 안돼요. 보건소 하면은 내년에 명시이월하면 됩니다. 내후년으로. 내후년은 사고이월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되요. 사고이월 하고 나서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이게 3년 동안에 걸쳐서 짓는데 그때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당초에 여성회관 신축은 2억2,500만원이면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군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3,500만원. 결국은 그놈의 국비 받아 놓고서 이게 무리한 거예요, 사실은. 물가상승 분에 훨씬 웃도는 1억3,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단 말예요. 물가상승분이 아니죠, 물가가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그저 상쇄가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한 것을 지금 소장님은 이거 우리 보건소 못 짓겠으니까 안되겠다고 반납할려고 했더니 중앙에서 왜 돈주는데도 못 하는냐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 하셨어요.

아니, 재정형편이 안 닿는다고 그래서요, 안 될바에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주는 돈이라도 다른 대라도 돌려서 유용하게 써야 도기 때문에,

보건소 지으라고 준 5억을 다른 대로 유용해서 우선 씁니까?

아니, 우리가 옥천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타군에 주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옥천군에서 사장을 시키느니. 그래서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한번 책정해 줄 것으로 이렇게 뭐,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위에서 당신 이거 돈줄 것 같으면 내녀도에 꼭 완공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기나 하지 이것 예산 군비부담은 불확실하지 그러면,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반납도 할 수 없고 그냥 가지고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저희 옥천군에 대규모 사업이, 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읍청사 뭐 여기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또, 이 다음 번에 보고하실 지도소장님 또 올라오시면 지도소장님도 또 뭔가 큰 것 한 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을 사업을 자꾸 욕심만 부려 가지고 하면은 그 부담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그리고요 기왕 보건소가 옮겨진다면 뭐 이거 부탁말씀 소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물리 치료실 같은 것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옥천읍에는 각 병원, 의원마다 물리치료실 다 있습니다. 별반 활용도가 타지역 오히려 보건지소 보다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옮기시려면은 그런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저 소외 받는 지역 청산, 청성 그런데 가면은요,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좀 의식전환을 방향을 좀 바꾸셔 가지고 하다 못해 그런 것이라도 여기 옥천까지 치료받으려고 나으려면은 1시간씩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대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어른들이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청산이나 청성 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왕 보건소가 옮기게 되고 한다면 그런 차원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저는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추진 해 주시는 거니까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기술 농업 실천을 위한 시범 사업은 포도 단경기 생산시범 등 13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계획대로 전부다 추진이 완료가 되어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민 실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농민교육은 금년도 총 8,71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 생활개선 시범 사업은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을 비롯한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어, 비닐 하우스 중간 휴게실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은 품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재배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버섯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본종 호박재배 시범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건강 채소인 알로에를 신규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화훼 재배를 위한 화훼 자동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시범사업입니다. 포도의 품질향상 및 단경기 출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채소시설 재배를 위한 자동화 하우스를 1개소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 품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의 사업을 추진을 하되 사업 및 농가선정은 면단위에서 협의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사업종목은 새소득 작목 개발이라든지 작부체계개선, 품질향상이나 시설 현대화, 새기술 실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입니다. 직파재배를 확대를 해서 못자리 없는 벼농사 정착을 하기 위해서 무논 골뿌리 직파재배 시범 사업을 9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품질향상 및 노력절감을 위한 신농약 시범사업과 벼농사의 재배교육 확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이나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으로 안정적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전업농을 시범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 개량 시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 정화시설 2개소와 톱밥발효 우사 1동을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옥계닭의 종계 보존 및 병아리 생산 확대 보급을 위한 옥계사를 신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민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 4,700명을 교육시키고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특화작목 기술 교육을 550명, 농기계 실수요자 1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기계 활용지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105회를 실시하고 농기계 시범 창고, 보관창고 1개소를 시범 신축하고 경운기의 안전운행 표시판 2,450대를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4-H 교육 및 행사지원 7회와 4-H 경진 및 새농민 대회개최, 농민후계자 새기술 연찬 3회와 농촌지도자 새기술 연찬교육 10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9개소를 중점 육성하고 대체 에너지의 활용을 위해서 태양열 가로등 9개소를 설치하고 태양열 공동 목욕탕을 1개소 시범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한 건강관리시범 마을도 1개소를 설치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광 향토음식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을 관광 자원화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관광지역이나 주변마을 중에서 5호 집단이 가능한 1개 마을을 관광 향토음식 마을로 지정해서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을 해 주신 옥천읍 원각리에 6,000여평을 확보를 해서 과학 영농 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설을 완비코자 하는데 우선 내년도 본 예산에 토지 매입비만 계상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내고장 으뜸품목 육성에 대한 9개소, 군비 자담에서 이게 1억6,200만원인가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면장, 군의원, 농민상담소장, 농촌지도자 협의 사업 및 농가선정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 으뜸품목 하는데 군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군의원 들어가는 목적이 있을텐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군 지도소하고 상담소장 하고는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됩니다. 면단위에서 여러분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나오게 되면 그것이 지금 현재는 있는 작목도 기술개발 쪽으로 찾아보고 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작목 중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작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또 여러분 의견을 듣는 이런 차원에서 거기다 같이 사실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군의원을 여기다 넣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사업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비 50대 자부담 50%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게 지역의 소장님들 하고 얘기하면 자부담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이 사업선정을 하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특화사업 으뜸 품목을 하는데. 군의회에 가서 예산 따서 100% 지원하라고 군의원 넣은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옹졸한 생각이 안 드는데 전례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것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의원들 욕 먹일 짓이에요. 차라리 협조처 해서 군의원을 넣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선정은 소장님하고 거기 영농기술자하고 전부다 다해놓고 나중에 욕먹으면 군의원도 참석했어, 군의원하고 같이 상의한거야 하는 얘기가 99%입니다. 이거 군의원 어디 매 맞아 죽을일 있어요. 삐끗하면 면장 다음, 이거 뭐 장자가 안 들어 가니까 두 번째 넣는가 본데 차라리 넣으려면 앞에다 넣어주던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군 의원 여기다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주곡 생력 재배 품질향상” 이렇게 하셨는데, 이 주곡은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으로 안 먹고는 안되니까 쌀농사 짓는데 물론 사업비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군수님 지금 94년도 시정방침 알고 계세요.

저번에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면에서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 94년도에 제시하시기를 2,100원 짜리 인가요? 평당. 이 농사짓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게 벼농사입니다. 군수님이 추정한 금액예요. 그런데 주곡생산에 도비, 군비, 국비 이렇게 놓고 군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것 농민들 자담 6. 7%주고 이것 생산해서 매상가 올려달라 지금 매상, 수매 전량해라 하는데 이것 좀 과감하게 국가에다 반납할 용의 없어요? 옥천군만이라도 군수님의 뜻을 받아서 2천원짜리 농사 안 짓고 포도 몇 만원짜리 농사짓자고 팀장이 앞으로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지도소는 다시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어떻게 과감하게 반납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벼농사 관계는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하튼 어떻게 하면 경영주를 줄이느냐, 또 품질을 향상시켜서 외 미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산미를 사서 먹을거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겸해서 지금 또 기왕에 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을 놀릴 수 없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경쟁력 대응으로 위에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해서 3,800만원, 도비 1,520만원, 군비 1,520만원, 자담 760만원씩 이게 어디에 세워 지는 겁니까?

이것은 뭐 확실한 지침은, 도비사업이 되는데 확실한 지침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지침을 받는대로,

받지 않았는데 군비가 1,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이것이.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 됩니다.

이것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개선종합 시범마을 육성해 가지고 태양열 가로등 9개를 설치를 한다, 이게 농촌마을에 물론 지역단위로 나가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사업 계획에 농촌 가로등 설치 이것 9개 줄여도 되겠네요. 태양열로 한다니까 전기료 주고 하니까 기획실장 이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 태양열 공동 목욕탕 이것도 읍면 단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읍 면단위로 시범하시는 거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과연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이 1,200만원씩 군비를 6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물론, 문화적이 생활개선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과연 이용도를 가지고 걱정을 해 보는 겁니다, 이용도. 이 선정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좀 장소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관광 향토 음식 마을 1개소 해 가지고 군비가 2,500만원, 도비가 붙었으니까 또 50%부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소득 기반 쪽에 투여되는 농민이 갈구하는 피부에 와 닿는 선진농업 내지는 소득작목 개발에 투여된 돈은 지금 소장님이 볼 때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몇 %라고 보십니까? 전부 이런 쪽에 국비 따다가 하고 도비 갖다가 하고 군비 50%씩 다 부담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사는 주곡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박 250만원, 옥계 700만원, 뭐 생산기반 소득사업, 포도 이것은 안 해도 되요. 우리 군수님이 포도하고 부추는 전국 제일 품종 하신다고 11억 투자한다는데 지도소에서 안하고 그럼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산업과의 사업 보고에도 없거든요, 이거 내일 군정질의에 들어갈 얘기지만 어차피 산업과에서 해도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할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도 없거든요. 군수가 하고자 하는 시정연설문에 기본 개념이 하부 부서에는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군수님은 좋은 말만 좋은 쪽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실무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금액까지 제시가 됐는데 하부 부서 업무보고서에는 근간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전체가 업무보고 오늘 지도소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업무보고 뭐 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군수가 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업무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거꾸로 업무보고서를 군수님이 안 보셨다는 얘기이나,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신바람 나는 농촌, 저 농촌 출신 의원이니까 말씀드리지만 한 개도 안 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슨 산바람이 나게 만들어 놓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농정시책을 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 한번 산업과나 지도소 재검토를 좀 한번 요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8페이지에 보면은 92년도 사업계획에 축산 개량시범 사업에서 옥계사 신축 1동 60평 짜리 1,400만원을 들여서 지은다고 하셨는데 현재 옥계가 몇 수가 있습니까?

지금 12월말이면 500수 종계 확보는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500수?

예.

현재 500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500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430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군 예산도 없는데 700만원 들이고 자부담 700해서 1,400을 들여서 지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옥계라면 서로 먹일려고 해요. 군비 보조 700만원 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다는 사람 많으면은 분양해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우리 군비 예산도 없는 차원에서 군비 700씩을 들여가면서 이게 1농가 해 줍니까?

예, 1농가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녀요?

하나의 종계를 보존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토종닭하고 분리 사육을 하고 하나의 종계를 순조롭게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축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태우 의원이 일본서 가져온 옥계가 지금 1농가에서 부화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계를 키우고 싶은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번식하기 위해서 군비 7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여기서 종계 500수를 한도로 해서 그 이상 확대를 안하고 거기서 나오는 병아리는 관내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1개 농가에 대해서 특혜를 봐 준 거예요.

하나의 종계를 계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 예산에 지금 서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보고 및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 소신을 밝혀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